제14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2年當初豫算案(修整豫算案包含)
- 2. 市政質問(答辯)
- 3. 休會의件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8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혁돈의원, 간사에 김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18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1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8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혁돈의원, 간사에 김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18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1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돈의원입니다.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500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62억1,100만원, 특별회계 73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1년도 당초예산 2,772억8,900만원보다 26.2％가 증액된 3,500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2,134억5,900만원의 29.4％인 627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2,762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638억3,000만원의 15.6％인 99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73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법정 및 필수경비, 행사성경비, 경상사업비, 지방양여금사업, 채무상환, 국도비보조사업, 자체투자사업, 예비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한 바 세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 11억5,70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내역은 총 11억5,703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시정홍보용으로 통리반장에 공급하고 있는 신문구독료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적은 홍보예산에 대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소모성 예산성격으로 일부를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강릉시21세기장기발전학술용역비 예산으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는 참소리박물관운영비는 유사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삭감 하였고, 종합운동장조성계획수정용역은 과다 책정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대하여는 경포음악분수설치타당성용역, 모래시계주차장조성용역은 과다 책정되어 일부를 삭감하였고, 종합안내소 창고설치는 안내소의 역할이 미흡하여 창고기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중 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고 경포호해수연구용역비는 과다 계상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시립예술단운영일반보상금, 시립예술단운영기타보상금 등은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시립예술단악기구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는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환경영향평가는 현행 법상 1년에 1회에 한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진단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에 대하여만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 중 농가도우미이용보상은 기타 보상금과목에 중복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중 전시민꽃가꾸기지원꽃구입은 타 과와 유사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예산 중 근로자복지회관 예식장인테리어는 임대조례에 부적합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시책홍보집발간, 물가안정모니터업소상품권구입,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등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의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민원, 주민숙원사업 등 추후 계상되어도 됨으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심사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소모성 행사경비나 기타 민간인 또는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500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62억1,100만원, 특별회계 73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1년도 당초예산 2,772억8,900만원보다 26.2％가 증액된 3,500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2,134억5,900만원의 29.4％인 627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2,762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638억3,000만원의 15.6％인 99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73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법정 및 필수경비, 행사성경비, 경상사업비, 지방양여금사업, 채무상환, 국도비보조사업, 자체투자사업, 예비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한 바 세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 11억5,70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내역은 총 11억5,703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시정홍보용으로 통리반장에 공급하고 있는 신문구독료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적은 홍보예산에 대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소모성 예산성격으로 일부를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강릉시21세기장기발전학술용역비 예산으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는 참소리박물관운영비는 유사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삭감 하였고, 종합운동장조성계획수정용역은 과다 책정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대하여는 경포음악분수설치타당성용역, 모래시계주차장조성용역은 과다 책정되어 일부를 삭감하였고, 종합안내소 창고설치는 안내소의 역할이 미흡하여 창고기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중 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고 경포호해수연구용역비는 과다 계상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시립예술단운영일반보상금, 시립예술단운영기타보상금 등은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시립예술단악기구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는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환경영향평가는 현행 법상 1년에 1회에 한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진단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에 대하여만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 중 농가도우미이용보상은 기타 보상금과목에 중복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중 전시민꽃가꾸기지원꽃구입은 타 과와 유사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예산 중 근로자복지회관 예식장인테리어는 임대조례에 부적합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시책홍보집발간, 물가안정모니터업소상품권구입,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등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의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민원, 주민숙원사업 등 추후 계상되어도 됨으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심사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소모성 행사경비나 기타 민간인 또는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권혁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부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규의원 외 여섯 분의 질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 2회 이내로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2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규의원 외 여섯 분의 질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 2회 이내로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최종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24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앞장서 오시면서 우리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1일 제14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규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 25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온 시민들의 열망적인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대교 예산 2002년도 미반영 등 11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포남교 재가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남교와 이미 공사 중에 있는 남산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두 곳 모두 시민들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산교 가설은 매년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강릉단오장 및 조성 중에 있는 단오타운과 연계된 교량으로 교통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먼저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남교의 경우는 강릉지방산업단지와 강릉공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폭 25m 길이 185m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재 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6일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50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교부세가 확정 내시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연차별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28일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개통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최동규의원님의 영동고속도로확장기본계획시 강릉시의 의견반영 및 지역경제활성화대책과 차별화된 관광산업대책, 박정희의원님의 경포골프장건설 등 관광발전대책과 대관령 구 도로 활용방안, 권오인의원님의 두산기업이 발전에 장해가 된다면 제2, 제3의 골프장유치여부 및 관광객이용시설의 부족, 아울러서 최길영의원님의 경포골프장건설 등 관광활성화문제 등 질문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은 일괄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26년만에 대관령이 5차선으로 뚫리는 등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개통은 우리지역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초에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주변 국도의 4차선화, 강릉역 현대화사업의 추진 등은 강릉 중심의 환동해권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동서간에 신속한 인적·물적교류로 시간적, 공간적, 경제성확보,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되고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노선확정시 우리시의 의견이 당연히 제시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답변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을 앞두고 중앙 및 지역전문가를 모시고 강릉권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강릉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비용 등 절감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릉간은 이제 2시간30분이 소요됨으로써 2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지역에 대한 투자여건이 월등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키스트 강릉분원유치로 활기를 띠게 될 강릉지방과학산업단지 내에 지식집합형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신소재산업의 중심으로 강릉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시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외에도 강릉지방산업단지와 주문진농공단지의 활성화, 현재 203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물류유통단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광분야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개통은 바로 관광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관광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영동고속도로의 경유지였던 성산면 지역이 고속도로 확장개통 이후 경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의 침체를 예상하였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의 여건변화에 대한 성산, 왕산, 대관령지역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에는 박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관령 구 도로가 강원도로 이관되면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관령 정상의 풍력단지와 연계한 관광도로화, 겨울 레포츠 체험장 등 다양한 활용방안과 성산, 왕산지역의 자연역사문화예술관광 등의 특성자원을 모두 포함시켜 성산, 왕산지역 개발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에 추진 중에 있는 E-마트는 사유지 7,897㎡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만3,880㎡ 규모로 시행 중에 있는 대형매장입니다.
최동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곳에 E-마트가 개점이 되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문제 또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 및 소매점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된 중앙·동부·서부·포남·주문진시장 등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하도록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별·업종별 특성화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함으로써 재래시장은 물론 주변지역 상권에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E-마트처럼 이미 개점이 결정된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구입판매, 많은 종사원의 지역주민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자본의 역외유출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과 관련한 관광분야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관광은 우리시의 최고의 자원이며 발전과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통해서 강릉관광을 발전시켜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숙박업 등 관광객수용 및 이용시설 등의 확충이 있어야 하며 관광종사원과 교통여건의 개선, 관광정보, 여행업 등 관광인프라가 완비 또는 활성화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건 중에서도 강릉을 중심으로 한 주변교통여건의 개선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개통과 내년 초에 개항할 양양국제공항, 주변국도의 4차선화사업, 강릉역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철도여건이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21세기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미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난 휴일이었던 12월2일과 9일 양일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탐방객의 차량이 평균 5만6,000대에서 많게는 6만대로 금년 하계 피서철 4만여대 보다도 약 2만대가 더 많은 교통량을 보이는 것만 보아도 교통여건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망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실시 예정인 주 5일 근무제실시와 WTO가 정한 국제생태관광의 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선수단 강릉 캠프장유치, 제37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개최, 2003년 국제관광민속전의 개최준비 등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신동해안시대를 주도하는 영동의 중심도시인 우리 강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성된 관광여건을 활용하는 차별화 된 관광수용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주 5일 근무제실시에 대비한 강릉관광의 진흥방안을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거쳐 장·단기적인 관광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명실공히 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대책으로는 우리지역여건을 최대한 이용한 내륙형, 산악형, 해안형 관광개발로 나누고 관광도 이제는 테마별·기능별 등으로 세분화하며 계절별 관계 없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동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광산업은 공급자위주에서 소비자위주로, 즉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관광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기본여건이라 할 수 있는 숙박·유희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형의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는 친절, 질서, 청결, 신용 등 비용이 들지 않는 친절한 서비스개선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9년도부터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도시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도 강원도 평가에서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모든 관광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요식·숙박업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택시 관광정보시스템, 종합관광안내소를 통한 외국인 관광정보제공 등 탐방객의 서비스체계 개선으로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강릉으로 만들어 가는 관광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발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동 6개 시·군관광발전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이미 강릉·동해·삼척 3개 시군이 영동 남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을 통합하여 6개 시·군협의회로 확대 구성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이미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관광객유치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과 이용시설의 확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의원님과 권오인의원님께서 또 최길영의원님께서 두산기업의 경포골프장, 콘도미니엄건설을 허가해 주었으나 아직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거의 동일하게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산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건설은 강릉관광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산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건설은 강릉관광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경포지역은 물론이고 강릉의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경포지역은 물론이고 강릉의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포골프장의 경우 2000년8월 강원도로부터 18홀 81만8,887㎡의 경포골프장조성사업계획을 2000년8월부터 2003년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두산기업에서 농지조정비 및 대체조림지 20여억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4월에 납부 완료하였고 바로 이어서 금년 4월에 착공계획서를 강원도에 전달하였으나 미 매입토지 13만9,817㎡를 착공 전에 매입 또는 사용동의를 요구하여 미 매입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완료한 다음 금년 11월 도시계획시설인가변경신청협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포골프장의 경우 2000년8월 강원도로부터 18홀 81만8,887㎡의 경포골프장조성사업계획을 2000년8월부터 2003년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두산기업에서 농지조정비 및 대체조림지 20여억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4월에 납부 완료하였고 바로 이어서 금년 4월에 착공계획서를 강원도에 전달하였으나 미 매입토지 13만9,817㎡를 착공 전에 매입 또는 사용동의를 요구하여 미 매입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완료한 다음 금년 11월 도시계획시설인가변경신청협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처럼 두산기업 측에서 사업의지가 부족하고 미온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본사에 보내 협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속한 사업이행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처럼 두산기업 측에서 사업의지가 부족하고 미온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본사에 보내 협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속한 사업이행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12월6일 경포골프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금년 12월6일 경포골프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두산기업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 7월 현장사무소 준공과 더불어 8월에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골프장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 현재 분묘 400기 중에서 250기를 이전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두산기업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 7월 현장사무소 준공과 더불어 8월에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골프장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 현재 분묘 400기 중에서 250기를 이전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3월 중에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 및 골프장 본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4월 중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시에 통보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3월 중에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 및 골프장 본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4월 중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시에 통보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계속해서 두산기업이 사업추진의지가 미온적이 거나 지연시킬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해당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등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기에 이 사업이 착공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계속해서 두산기업이 사업추진의지가 미온적이 거나 지연시킬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해당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등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기에 이 사업이 착공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권오인의원님께서 두산이 계속 강릉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제2, 제3의 골프장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강릉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치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산 휴양콘도미니엄의 건립계획입니다.
이 콘도미니엄은 두산건설에서 97년6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지상 5층 객실 338실 규모로 99년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IMF로 인한 경제침체 등 어려움에 직면하여 추진을 유보해 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 중에 계획부지 내 가옥 및 토지의 인도와 관련하여 건물철거소송 등 준비단계에서 계획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2000년6월 사업장을 되메우기 등으로 정비하였고 현재 하수관로공사 및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의 조기추진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강원도에서 미 착공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한 콘도사업의 불확실성 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2004년5월9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경포휴양콘도미니엄도 경포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두산 측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촉구하고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들이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영의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개발과 관련하여 공원 내 정비대상시설물과 새로운 테마의 레져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경포도립공원의 해제 또는 지구재조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릉 관광의 미래는 바로 경포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포에 대한 관광사업의 유치와 투자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침체에 따른 투자위축 등 경포를 비롯한 모든 관광지개발이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관광의 기반여건이라 할 수 있는 경포지역의 많은 관광자원 중 우선 경포호수의 수질등급을 개선하고 습지 등 생태공원의 조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경포개발에 기본 바탕을 두고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 확포장 등 공원기반시설 확충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 경포에 대한 투자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경포 남북대로 확포장공사 등 공원기반시설사업 외 37건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에도 매년 국도비를 지원 받아 20여억원의 사업을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경포는 2003년에 경포 남북대로가 확포장되고 과학산업단지지원도로의 개설 및 사천 하평교가설 등이 마무리되면은 경포도립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장차 관광객의 증가와 민자유치 등 투자의 활성화로 경포 발전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포도립공원 내의 건물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철거를 통해서는 건물 57동에 총 사업비 13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치밀하게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포해수욕장주변의 불량건물 57동에 대해서는 이미 99년도에 관리대장 및 현황측량을 하여 2000년도에 3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동을 부분 철거하였고 12월 중 2동을 추가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20여년 전 당시의 건물철거계획에 따라 철거하고 남은 현재 57동의 철거대상건물 중 14동에 대한 철거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마는 당시 보상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다른 철거대상건물의 보상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철거계획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의 해제와 공원지구의 재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할 것은 완벽하게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철저하게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포도립공원은 82년6월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에서 2003년6월까지 경포·낙산·태백산 등 3개 도립공원에 대하여 공원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원계획변경용역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 공원계획변경은 불합리한 공원구역에 대한 일부해제 및 신규편입, 용도지구의 조정, 취락지구의 세분화, 장기간 미 개발된 집단시설지구의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포도립공원 해제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서 국방 및 국책사업 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와 공원에 대한 타당성검토결과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등 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해제가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인하여 각종건물 등 5층 이하로 층수제한 및 증·개축의 제한 등으로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경포지역이 아직까지 개발이 잘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강원도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항상 대립되는 환경론자와 개발론자간의 의견이 통합되면은 공원해제 여건이 성숙되어 시민의 의견이 집약된다면은 경포지구는 물론 강릉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원해제도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강릉시채무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건전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모든 세출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에 조달되는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긴급한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제한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규모는 금년 말 현재 순수 지방세의 부담이 되는 일반회계 원금 363억원과 미래 상환이자 70억원을 합하여 43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와는 전혀 다른 공기업 성격의 특별회계는 원금 558억원과 이자 153억원을 합한 711억원으로서 총 규모는 원금 921억원과 미래 상환이자 223억원을 합하여 1,14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교동택지개발사업, 주택자금융자, 과학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업으로 분양금, 상수도사용료를 통해 장래사업수입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전체채무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시의 채무 대부분은 상환기관이 중장기이고 이자율이 낮아 향후 원리금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특별회계 속에는 채권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가령 2007년 상환이 완료되는 주택자금융자사업채무 15억원은 우리 시의 채무로 파악되나 실제로는 지역주민에게 재 융자되는 관계로 채권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와는 달리 지방세의 부담이 되는 일반회계의 지방채원금 363억원과 미래 상환이자 70억원을 합한 433억원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우리시의 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채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심사한 후 승인하고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채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인 만큼 발행된 금액만을 가지고 타 시와 비교하여 우리시의 부채가 많다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방채로 어떤 사업을 하였고 우리지역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지방채발행의 근본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당면한 현안사업이었던 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청솔공원조성, 통일공원조성, 시청사신축사업,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홍제정수장확장사업 등 약 6,000억원대 이상의 주민숙원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율이 낮은 이 지방채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들이 언젠가 해야 될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추진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그동안의 인건비 및 지가상승이라든가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지금보다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으로 겪는 불편과 손해 또한 무척 크다는 사실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방침도 가능하면 채무상환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보다 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경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상환계획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해연도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의 계획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회개발비나 복지부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능한 한 채무상환액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채무에 대한 일부시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 나가기 위하여 합리적인 채무관리와 상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제 채무가 더 이상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채권발행과 상한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시의회와 보다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이자율이 높은 자금부터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강릉하수종말처리장 25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12억원, 시청사신축채무부담 140억원 등 일반회계 210억원과 과학산업단지조성 154억원, 홍제정수장확장사업 11억원 등 특별회계197억원으로 총 407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900억원대의 지방채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채상환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의 채무는 전국 평균수준 밑으로 돌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신규사업은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높은 이율의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을 하고 싼 이율의 지방채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내용에 따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과학산업단지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 등은 지방재정의 한계 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고 민자유치, 위탁사업, 국도비 등 외부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기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지역 주민이 소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뉴라운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인해 국가보호산업에서 시장경제산업으로 전환되는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현실입니다.
금년에 당장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산 농산물은 물론 세계농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우리 농촌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남아도는 쌀 문제는 우리농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현재 우리 시 관내 양곡 재고현황은 정부양곡을 제외한2000년 산 쌀 재고량은 없으며 금년도 우리 시 쌀 생산량은 1만8,612톤으로 생산목표인 1만6,924톤에 비해 1,688톤이 초과 생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쌀 소비대책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 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지역 쌀팔아주기운동을 실시하여 이미 22톤의 지역 쌀을 판매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양돈축협 등 대형판매처에 대한 안정적 쌀 판로망의 구축과 유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쌀팔아주기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 거양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과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등 구내식당에 반드시 우리지역 쌀 소비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포상시에는 부상품을 쌀 상품권으로 시상하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기업과 농촌간의 직거래망을 확보하는 등 도시와 농촌간의 유기적 교류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쌀 판매가 이루어지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우수한 쌀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지역 쌀 홍보 및 농업인지원행정체계를 강화하여 어려운 농촌과 함께 경영농업의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한 답변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최대의 우선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24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앞장서 오시면서 우리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1일 제14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규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 25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온 시민들의 열망적인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대교 예산 2002년도 미반영 등 11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포남교 재가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남교와 이미 공사 중에 있는 남산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두 곳 모두 시민들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산교 가설은 매년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강릉단오장 및 조성 중에 있는 단오타운과 연계된 교량으로 교통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먼저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남교의 경우는 강릉지방산업단지와 강릉공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폭 25m 길이 185m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재 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6일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50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교부세가 확정 내시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연차별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28일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개통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최동규의원님의 영동고속도로확장기본계획시 강릉시의 의견반영 및 지역경제활성화대책과 차별화된 관광산업대책, 박정희의원님의 경포골프장건설 등 관광발전대책과 대관령 구 도로 활용방안, 권오인의원님의 두산기업이 발전에 장해가 된다면 제2, 제3의 골프장유치여부 및 관광객이용시설의 부족, 아울러서 최길영의원님의 경포골프장건설 등 관광활성화문제 등 질문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은 일괄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26년만에 대관령이 5차선으로 뚫리는 등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개통은 우리지역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초에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주변 국도의 4차선화, 강릉역 현대화사업의 추진 등은 강릉 중심의 환동해권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동서간에 신속한 인적·물적교류로 시간적, 공간적, 경제성확보,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되고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노선확정시 우리시의 의견이 당연히 제시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답변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을 앞두고 중앙 및 지역전문가를 모시고 강릉권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강릉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비용 등 절감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릉간은 이제 2시간30분이 소요됨으로써 2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지역에 대한 투자여건이 월등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키스트 강릉분원유치로 활기를 띠게 될 강릉지방과학산업단지 내에 지식집합형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신소재산업의 중심으로 강릉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시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외에도 강릉지방산업단지와 주문진농공단지의 활성화, 현재 203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물류유통단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광분야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개통은 바로 관광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관광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영동고속도로의 경유지였던 성산면 지역이 고속도로 확장개통 이후 경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의 침체를 예상하였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의 여건변화에 대한 성산, 왕산, 대관령지역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에는 박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관령 구 도로가 강원도로 이관되면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관령 정상의 풍력단지와 연계한 관광도로화, 겨울 레포츠 체험장 등 다양한 활용방안과 성산, 왕산지역의 자연역사문화예술관광 등의 특성자원을 모두 포함시켜 성산, 왕산지역 개발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에 추진 중에 있는 E-마트는 사유지 7,897㎡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만3,880㎡ 규모로 시행 중에 있는 대형매장입니다.
최동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곳에 E-마트가 개점이 되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문제 또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 및 소매점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된 중앙·동부·서부·포남·주문진시장 등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하도록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별·업종별 특성화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함으로써 재래시장은 물론 주변지역 상권에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E-마트처럼 이미 개점이 결정된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구입판매, 많은 종사원의 지역주민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자본의 역외유출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과 관련한 관광분야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관광은 우리시의 최고의 자원이며 발전과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통해서 강릉관광을 발전시켜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숙박업 등 관광객수용 및 이용시설 등의 확충이 있어야 하며 관광종사원과 교통여건의 개선, 관광정보, 여행업 등 관광인프라가 완비 또는 활성화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건 중에서도 강릉을 중심으로 한 주변교통여건의 개선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개통과 내년 초에 개항할 양양국제공항, 주변국도의 4차선화사업, 강릉역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철도여건이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21세기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미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난 휴일이었던 12월2일과 9일 양일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탐방객의 차량이 평균 5만6,000대에서 많게는 6만대로 금년 하계 피서철 4만여대 보다도 약 2만대가 더 많은 교통량을 보이는 것만 보아도 교통여건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망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실시 예정인 주 5일 근무제실시와 WTO가 정한 국제생태관광의 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선수단 강릉 캠프장유치, 제37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개최, 2003년 국제관광민속전의 개최준비 등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신동해안시대를 주도하는 영동의 중심도시인 우리 강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성된 관광여건을 활용하는 차별화 된 관광수용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주 5일 근무제실시에 대비한 강릉관광의 진흥방안을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거쳐 장·단기적인 관광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명실공히 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대책으로는 우리지역여건을 최대한 이용한 내륙형, 산악형, 해안형 관광개발로 나누고 관광도 이제는 테마별·기능별 등으로 세분화하며 계절별 관계 없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동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광산업은 공급자위주에서 소비자위주로, 즉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관광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기본여건이라 할 수 있는 숙박·유희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형의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는 친절, 질서, 청결, 신용 등 비용이 들지 않는 친절한 서비스개선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9년도부터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도시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도 강원도 평가에서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모든 관광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요식·숙박업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택시 관광정보시스템, 종합관광안내소를 통한 외국인 관광정보제공 등 탐방객의 서비스체계 개선으로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강릉으로 만들어 가는 관광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발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동 6개 시·군관광발전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이미 강릉·동해·삼척 3개 시군이 영동 남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을 통합하여 6개 시·군협의회로 확대 구성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이미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관광객유치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과 이용시설의 확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의원님과 권오인의원님께서 또 최길영의원님께서 두산기업의 경포골프장, 콘도미니엄건설을 허가해 주었으나 아직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거의 동일하게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산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건설은 강릉관광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산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건설은 강릉관광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경포지역은 물론이고 강릉의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경포지역은 물론이고 강릉의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포골프장의 경우 2000년8월 강원도로부터 18홀 81만8,887㎡의 경포골프장조성사업계획을 2000년8월부터 2003년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두산기업에서 농지조정비 및 대체조림지 20여억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4월에 납부 완료하였고 바로 이어서 금년 4월에 착공계획서를 강원도에 전달하였으나 미 매입토지 13만9,817㎡를 착공 전에 매입 또는 사용동의를 요구하여 미 매입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완료한 다음 금년 11월 도시계획시설인가변경신청협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포골프장의 경우 2000년8월 강원도로부터 18홀 81만8,887㎡의 경포골프장조성사업계획을 2000년8월부터 2003년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두산기업에서 농지조정비 및 대체조림지 20여억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4월에 납부 완료하였고 바로 이어서 금년 4월에 착공계획서를 강원도에 전달하였으나 미 매입토지 13만9,817㎡를 착공 전에 매입 또는 사용동의를 요구하여 미 매입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완료한 다음 금년 11월 도시계획시설인가변경신청협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처럼 두산기업 측에서 사업의지가 부족하고 미온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본사에 보내 협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속한 사업이행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처럼 두산기업 측에서 사업의지가 부족하고 미온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본사에 보내 협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속한 사업이행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12월6일 경포골프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금년 12월6일 경포골프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두산기업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 7월 현장사무소 준공과 더불어 8월에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골프장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 현재 분묘 400기 중에서 250기를 이전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두산기업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 7월 현장사무소 준공과 더불어 8월에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골프장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 현재 분묘 400기 중에서 250기를 이전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3월 중에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 및 골프장 본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4월 중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시에 통보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3월 중에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 및 골프장 본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4월 중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시에 통보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계속해서 두산기업이 사업추진의지가 미온적이 거나 지연시킬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해당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등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기에 이 사업이 착공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계속해서 두산기업이 사업추진의지가 미온적이 거나 지연시킬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해당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등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기에 이 사업이 착공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권오인의원님께서 두산이 계속 강릉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제2, 제3의 골프장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강릉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치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산 휴양콘도미니엄의 건립계획입니다.
이 콘도미니엄은 두산건설에서 97년6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지상 5층 객실 338실 규모로 99년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IMF로 인한 경제침체 등 어려움에 직면하여 추진을 유보해 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 중에 계획부지 내 가옥 및 토지의 인도와 관련하여 건물철거소송 등 준비단계에서 계획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2000년6월 사업장을 되메우기 등으로 정비하였고 현재 하수관로공사 및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의 조기추진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강원도에서 미 착공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한 콘도사업의 불확실성 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2004년5월9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경포휴양콘도미니엄도 경포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두산 측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촉구하고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들이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영의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개발과 관련하여 공원 내 정비대상시설물과 새로운 테마의 레져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경포도립공원의 해제 또는 지구재조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릉 관광의 미래는 바로 경포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포에 대한 관광사업의 유치와 투자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침체에 따른 투자위축 등 경포를 비롯한 모든 관광지개발이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관광의 기반여건이라 할 수 있는 경포지역의 많은 관광자원 중 우선 경포호수의 수질등급을 개선하고 습지 등 생태공원의 조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경포개발에 기본 바탕을 두고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 확포장 등 공원기반시설 확충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 경포에 대한 투자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경포 남북대로 확포장공사 등 공원기반시설사업 외 37건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에도 매년 국도비를 지원 받아 20여억원의 사업을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경포는 2003년에 경포 남북대로가 확포장되고 과학산업단지지원도로의 개설 및 사천 하평교가설 등이 마무리되면은 경포도립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장차 관광객의 증가와 민자유치 등 투자의 활성화로 경포 발전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포도립공원 내의 건물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철거를 통해서는 건물 57동에 총 사업비 13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치밀하게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포해수욕장주변의 불량건물 57동에 대해서는 이미 99년도에 관리대장 및 현황측량을 하여 2000년도에 3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동을 부분 철거하였고 12월 중 2동을 추가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20여년 전 당시의 건물철거계획에 따라 철거하고 남은 현재 57동의 철거대상건물 중 14동에 대한 철거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마는 당시 보상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다른 철거대상건물의 보상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철거계획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의 해제와 공원지구의 재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할 것은 완벽하게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철저하게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포도립공원은 82년6월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에서 2003년6월까지 경포·낙산·태백산 등 3개 도립공원에 대하여 공원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원계획변경용역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 공원계획변경은 불합리한 공원구역에 대한 일부해제 및 신규편입, 용도지구의 조정, 취락지구의 세분화, 장기간 미 개발된 집단시설지구의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포도립공원 해제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서 국방 및 국책사업 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와 공원에 대한 타당성검토결과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등 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해제가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인하여 각종건물 등 5층 이하로 층수제한 및 증·개축의 제한 등으로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경포지역이 아직까지 개발이 잘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강원도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항상 대립되는 환경론자와 개발론자간의 의견이 통합되면은 공원해제 여건이 성숙되어 시민의 의견이 집약된다면은 경포지구는 물론 강릉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원해제도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강릉시채무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건전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모든 세출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에 조달되는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긴급한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제한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규모는 금년 말 현재 순수 지방세의 부담이 되는 일반회계 원금 363억원과 미래 상환이자 70억원을 합하여 43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와는 전혀 다른 공기업 성격의 특별회계는 원금 558억원과 이자 153억원을 합한 711억원으로서 총 규모는 원금 921억원과 미래 상환이자 223억원을 합하여 1,14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교동택지개발사업, 주택자금융자, 과학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업으로 분양금, 상수도사용료를 통해 장래사업수입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전체채무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시의 채무 대부분은 상환기관이 중장기이고 이자율이 낮아 향후 원리금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특별회계 속에는 채권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가령 2007년 상환이 완료되는 주택자금융자사업채무 15억원은 우리 시의 채무로 파악되나 실제로는 지역주민에게 재 융자되는 관계로 채권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와는 달리 지방세의 부담이 되는 일반회계의 지방채원금 363억원과 미래 상환이자 70억원을 합한 433억원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우리시의 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채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심사한 후 승인하고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채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인 만큼 발행된 금액만을 가지고 타 시와 비교하여 우리시의 부채가 많다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방채로 어떤 사업을 하였고 우리지역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지방채발행의 근본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당면한 현안사업이었던 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청솔공원조성, 통일공원조성, 시청사신축사업,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홍제정수장확장사업 등 약 6,000억원대 이상의 주민숙원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율이 낮은 이 지방채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들이 언젠가 해야 될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추진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그동안의 인건비 및 지가상승이라든가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지금보다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으로 겪는 불편과 손해 또한 무척 크다는 사실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방침도 가능하면 채무상환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보다 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경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상환계획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해연도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의 계획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회개발비나 복지부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능한 한 채무상환액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채무에 대한 일부시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 나가기 위하여 합리적인 채무관리와 상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제 채무가 더 이상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채권발행과 상한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시의회와 보다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이자율이 높은 자금부터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강릉하수종말처리장 25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12억원, 시청사신축채무부담 140억원 등 일반회계 210억원과 과학산업단지조성 154억원, 홍제정수장확장사업 11억원 등 특별회계197억원으로 총 407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900억원대의 지방채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채상환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의 채무는 전국 평균수준 밑으로 돌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신규사업은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높은 이율의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을 하고 싼 이율의 지방채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내용에 따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과학산업단지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 등은 지방재정의 한계 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고 민자유치, 위탁사업, 국도비 등 외부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기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지역 주민이 소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뉴라운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인해 국가보호산업에서 시장경제산업으로 전환되는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현실입니다.
금년에 당장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산 농산물은 물론 세계농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우리 농촌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남아도는 쌀 문제는 우리농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현재 우리 시 관내 양곡 재고현황은 정부양곡을 제외한2000년 산 쌀 재고량은 없으며 금년도 우리 시 쌀 생산량은 1만8,612톤으로 생산목표인 1만6,924톤에 비해 1,688톤이 초과 생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쌀 소비대책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 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지역 쌀팔아주기운동을 실시하여 이미 22톤의 지역 쌀을 판매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양돈축협 등 대형판매처에 대한 안정적 쌀 판로망의 구축과 유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쌀팔아주기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 거양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과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등 구내식당에 반드시 우리지역 쌀 소비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포상시에는 부상품을 쌀 상품권으로 시상하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기업과 농촌간의 직거래망을 확보하는 등 도시와 농촌간의 유기적 교류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쌀 판매가 이루어지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우수한 쌀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지역 쌀 홍보 및 농업인지원행정체계를 강화하여 어려운 농촌과 함께 경영농업의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한 답변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최대의 우선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제1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박정희의원님, 정부규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과 신설과 그 책임자인 과장을 여성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의 내용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릉시 여성공무원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162명 중 24.2%인 282명이며 이 중 5급이 2명, 6급은 9.6%인 27명, 7급은 40.7%인 113명으로 여성 일반직 중 50.3%인 142명이 비교적 상위직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어느 타 시·군보다 비율이 높은 것이며 앞으로도 인사관련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발탁을 능력과 경력에 따라 적극 우대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하신 여성과 신설과 여성과장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성정책 전문 부서로 볼 수 있는 복지여성과와 여성회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 3개 부서 중 2개 부서 책임자인 관장이 여성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복지여성과는 사회복지업무 전반과 여성관련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과장에는 남성이 여성관련업무에는 6급 여성 담당급 2명이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여성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여성과신 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장 임용을 통해서도 여성과 신설이 아니더라도 현재 복지여성과를 비롯한 다른 어느 실과에 비하여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여성공무원이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과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인사운영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부가적으로 질의하신 직장여성들이 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여성공무원들이 부담이 없이 출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여직원출산휴가대체인력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출산휴가 예정 여직원을 조사한 바 12명으로 전문직종인 보건진료원 2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인력 희망자를 사전에 모집을 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어 여성들의 출산휴가 중 걱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공백이 없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청사가 역사적 보존가치가 상당한데 철거하지 말고 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를 철거하게 된 직접 동기인 임영관지복원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시청사 신축을 위한 수목이식 시 유물이 발견되어 임영관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이 모색되던 중 우리 시유지를 전통문화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와 문화재청의 협조와 시민의 뜻을 모아 1998년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임영관지사적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와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한 결과 같은 해 6월에 본 계획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52억원이 투자되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0년임영관복원및도심유적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4월 기본계획과 중대청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되어 지난 9월에 7억원의 예산으로 1단계 사업인 중대청복원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하게 될 내용과 사업변경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당시 관아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 관아복원은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의 핵심사업으로 관아 복원을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며 기본계획에 의하여 2단계로 2004년부터 건물복원 예정이므로 2002년인 다음 해부터 발굴을 위하여 현재 발굴비용을 신청완료 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사업을 변경할 시에는 사업자체를 모두 전면 중지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조성단계부터 주민공청회개최, 의회보고 및 추진위원회개최, 문화재위원 등에 수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보고회를 통하여 추진되어 온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이 준공될 경우 시민에게 도심 속의 휴식공간과 또 다른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므로 건물철거 및 주변정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드린 대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박정희의원님, 정부규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과 신설과 그 책임자인 과장을 여성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의 내용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릉시 여성공무원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162명 중 24.2%인 282명이며 이 중 5급이 2명, 6급은 9.6%인 27명, 7급은 40.7%인 113명으로 여성 일반직 중 50.3%인 142명이 비교적 상위직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어느 타 시·군보다 비율이 높은 것이며 앞으로도 인사관련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발탁을 능력과 경력에 따라 적극 우대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하신 여성과 신설과 여성과장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성정책 전문 부서로 볼 수 있는 복지여성과와 여성회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 3개 부서 중 2개 부서 책임자인 관장이 여성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복지여성과는 사회복지업무 전반과 여성관련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과장에는 남성이 여성관련업무에는 6급 여성 담당급 2명이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여성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여성과신 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장 임용을 통해서도 여성과 신설이 아니더라도 현재 복지여성과를 비롯한 다른 어느 실과에 비하여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여성공무원이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과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인사운영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부가적으로 질의하신 직장여성들이 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여성공무원들이 부담이 없이 출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여직원출산휴가대체인력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출산휴가 예정 여직원을 조사한 바 12명으로 전문직종인 보건진료원 2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인력 희망자를 사전에 모집을 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어 여성들의 출산휴가 중 걱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공백이 없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청사가 역사적 보존가치가 상당한데 철거하지 말고 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를 철거하게 된 직접 동기인 임영관지복원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시청사 신축을 위한 수목이식 시 유물이 발견되어 임영관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이 모색되던 중 우리 시유지를 전통문화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와 문화재청의 협조와 시민의 뜻을 모아 1998년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임영관지사적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와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한 결과 같은 해 6월에 본 계획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52억원이 투자되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0년임영관복원및도심유적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4월 기본계획과 중대청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되어 지난 9월에 7억원의 예산으로 1단계 사업인 중대청복원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하게 될 내용과 사업변경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당시 관아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 관아복원은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의 핵심사업으로 관아 복원을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며 기본계획에 의하여 2단계로 2004년부터 건물복원 예정이므로 2002년인 다음 해부터 발굴을 위하여 현재 발굴비용을 신청완료 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사업을 변경할 시에는 사업자체를 모두 전면 중지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조성단계부터 주민공청회개최, 의회보고 및 추진위원회개최, 문화재위원 등에 수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보고회를 통하여 추진되어 온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이 준공될 경우 시민에게 도심 속의 휴식공간과 또 다른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므로 건물철거 및 주변정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드린 대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총 9건의 질문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5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묶여서 건물증축과 용도변경의 불가로 노후건물의 붕괴, 예방공사도 못하는데 대한 해소대책과 둘째로, 읍성문과 경포관문건립 유보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 셋째로, 여성들의 시정참여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 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건물 중 대부분의 건축물이 수년 전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상존해서 현재의 실정법으로는 증·개축 인·허가가 원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관계법 현재로서는 개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는 지속되어 진다고 사료됨으로써 현재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수에 의한 지붕보수나 내부수리 등 경미한 행위는 행정계도와 지도로 공원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황불편을 최대한 해소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 증·개축행위는 예찰·순찰활동의 강화로 초기에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고발의 악순환을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성문 및 경포관문이 유보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성문은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추진위원회의 시안 및 중간보고회 그리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된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00년7월에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 실시설계와 함께 4회에 걸쳐 전통문화시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관련전문가, 교수들과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서 유치와 규모, 모양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영관 및 관아유적복원과 연계를 위해서 복원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는 더욱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와서 의회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대로 관아유적사업이 마무리되는 2005년 경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 등을 종합검토 한 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경포관문은 2000년3월에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간담회 등에서 고견이 제시된 바와 같이 경포 4차선 도로개설공사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되 예산 과다소요문제와 읍성문, 대관령관문 등 과 연계를 해서 향후 관아유적복원사업 추진상황에 맞추어서 종합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시정참여와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금년 한해는 강릉시 여성인구를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는 정말로 가슴아픈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는 뜻에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인구를 현재 23%에서 내년 말에는 30%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하여는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을 해서 현재까지 67명의 위원을 신규 및 추가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 전문인력을 수시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시·도 단위 각종 행사에 여성참여 확대나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 시행,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피로연장을 여성단체에 위탁운영을 해서 자체 기금확보를 통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재활용폐기물수집, 장려금지원을 통해서 시정에 더욱더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2개소에서 연간 약 2,320명에 대한 기술보도교육이나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강릉문화원의 임영향토문화학교, 오죽헌시립박물관의 문화학교 이밖에도 충효교육관과 율곡교육원을 통해서도 취미교양교육, 전통문화의 이해와 충효사상고취 이런 다양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기반을 최대한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육아부담의 해소를 덜어주기 위해서 112개소의 보육시설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과 24시간 열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0개 여성단체에 대해서 시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단체회원 1만2,000여명을 자원봉사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에 물질적·정신적 지원과 노력봉사를 병행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복지수요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경포해수욕장 등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97년9월18일 무장공비침투와 IMF 등의 여파로 지역경기가 침체가 돼서 98년7월26일부터 입장료징수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인접 동해·삼척시를 포함을 해서 4개 시·군에서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해수욕장입장료를 면제를 하고 현재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성향을 한번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차별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해수욕장운영비 등에 징수되는 입장료를 해수욕장에 재투자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피서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해수욕장운영부터는 입장료징수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입장료징수로 인해서 관광객이 타 시·군 유출문제나 현재 경포공원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 반발도 일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과 지역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고려를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릉통일공원은 내년도2002년 새해 1월부터 입장료, 주차료 징수를 위한 준비를 현재 착실히 준비중에 있으며 입장료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총 9건의 질문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5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묶여서 건물증축과 용도변경의 불가로 노후건물의 붕괴, 예방공사도 못하는데 대한 해소대책과 둘째로, 읍성문과 경포관문건립 유보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 셋째로, 여성들의 시정참여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 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건물 중 대부분의 건축물이 수년 전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상존해서 현재의 실정법으로는 증·개축 인·허가가 원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관계법 현재로서는 개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는 지속되어 진다고 사료됨으로써 현재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수에 의한 지붕보수나 내부수리 등 경미한 행위는 행정계도와 지도로 공원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황불편을 최대한 해소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 증·개축행위는 예찰·순찰활동의 강화로 초기에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고발의 악순환을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성문 및 경포관문이 유보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성문은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추진위원회의 시안 및 중간보고회 그리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된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00년7월에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 실시설계와 함께 4회에 걸쳐 전통문화시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관련전문가, 교수들과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서 유치와 규모, 모양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영관 및 관아유적복원과 연계를 위해서 복원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는 더욱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와서 의회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대로 관아유적사업이 마무리되는 2005년 경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 등을 종합검토 한 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경포관문은 2000년3월에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간담회 등에서 고견이 제시된 바와 같이 경포 4차선 도로개설공사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되 예산 과다소요문제와 읍성문, 대관령관문 등 과 연계를 해서 향후 관아유적복원사업 추진상황에 맞추어서 종합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시정참여와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금년 한해는 강릉시 여성인구를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는 정말로 가슴아픈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는 뜻에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인구를 현재 23%에서 내년 말에는 30%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하여는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을 해서 현재까지 67명의 위원을 신규 및 추가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 전문인력을 수시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시·도 단위 각종 행사에 여성참여 확대나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 시행,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피로연장을 여성단체에 위탁운영을 해서 자체 기금확보를 통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재활용폐기물수집, 장려금지원을 통해서 시정에 더욱더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2개소에서 연간 약 2,320명에 대한 기술보도교육이나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강릉문화원의 임영향토문화학교, 오죽헌시립박물관의 문화학교 이밖에도 충효교육관과 율곡교육원을 통해서도 취미교양교육, 전통문화의 이해와 충효사상고취 이런 다양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기반을 최대한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육아부담의 해소를 덜어주기 위해서 112개소의 보육시설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과 24시간 열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0개 여성단체에 대해서 시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단체회원 1만2,000여명을 자원봉사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에 물질적·정신적 지원과 노력봉사를 병행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복지수요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경포해수욕장 등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97년9월18일 무장공비침투와 IMF 등의 여파로 지역경기가 침체가 돼서 98년7월26일부터 입장료징수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인접 동해·삼척시를 포함을 해서 4개 시·군에서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해수욕장입장료를 면제를 하고 현재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성향을 한번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차별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해수욕장운영비 등에 징수되는 입장료를 해수욕장에 재투자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피서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해수욕장운영부터는 입장료징수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입장료징수로 인해서 관광객이 타 시·군 유출문제나 현재 경포공원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 반발도 일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과 지역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고려를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릉통일공원은 내년도2002년 새해 1월부터 입장료, 주차료 징수를 위한 준비를 현재 착실히 준비중에 있으며 입장료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김홍규의원님을 비롯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목항방사제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종 어항인 안목항개발은 98년도에 시작하여 2006년도까지 완공 예정인 9개년 사업으로서 2001년 현재 북방파제시설 총 연장 739m 중 678m를 축조하였으며 그밖에도 물양장과 호안시설 일부를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목항과 관련하여 방사제 축조는 해양수산부와 협약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방사제는 돌제 모형으로 시설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90년도부터 안목항 축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침식·매몰현상 등 연안지역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시설하여야 할 방사제 시설로 인한 연안지역의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계약체결 중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는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국·도비지원을 받아 방사제 시설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동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유통점유치건에 대하여 정책결정이 늦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롯데마그넷에서 우리 시 교동택지 내 부지 4,000여 평을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매각결정이 잠정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형마트 진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양쪽 모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신세계 E-마트에서는 지난 9월 송정동부지에 대형매장을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마트가 사업을 시작하면은 기존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수준에 있어서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인근 춘천시·원주시에 대형매장이 2개 내지 3개가 개설된 것을 감안하여 업체에서 자체 분석한 인구 10만명당 1개 점포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 시도 2 내지 3개 점포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의 선진지시장견학, 외래시장초빙 등 의식개혁과 각종 자금융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자생력 및 대외경쟁력을 배양한 후 유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정부지를 개인에게 매각을 유보한 것은 대형할인매장진출 허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되는 것보다 일시에 집단매각 할 경우110억원의 현금수입은 물론 매각이 불가능한 도로부지 매각이 가능하고 20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어 개인 매각을 유보하였으나 앞으로 일반 실수요자에게도 매각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농협 미곡처리장 내 야적벼 보관창고신축건에 관련하여 먼저 사천농협 미곡처리장 내 수매 벼 보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수매량은 정부수매 1,365톤 자체수매 4,784톤 등 6,149톤이며 올해 산물벼 보관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800톤 규모의 사일로우를 보조 2억2,500만원, 융자 1억3,5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등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장능력 1,200톤을 2,000톤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미 11월말까지 1,279톤을 가공 출하하고 나머지 4,870톤은 사일로우에 2,000톤, 창고 1,370톤 등 3,370톤을 시설 내에 보관하고 있으나 1,500톤은 야적하고 있습니다.
야적물량에 대해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환절기 이전인 2월까지는 품위에는 이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 창고 보관량의 가공판매량을 감안하면 2월말까지는 창고로 입고가 될 수 있고 야적한 전량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RPC 저장능력은 7만9,100톤으로 RPC사업 목표인 미곡생산량의 40%인 12만톤 수용에는 상당량 부족한 상태로서 일시 보관곡에 대하여는 야적하고 있어 계속하여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구적인 보관시설의 확충 설치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 소관은 김홍규의원님을 비롯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목항방사제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종 어항인 안목항개발은 98년도에 시작하여 2006년도까지 완공 예정인 9개년 사업으로서 2001년 현재 북방파제시설 총 연장 739m 중 678m를 축조하였으며 그밖에도 물양장과 호안시설 일부를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목항과 관련하여 방사제 축조는 해양수산부와 협약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방사제는 돌제 모형으로 시설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90년도부터 안목항 축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침식·매몰현상 등 연안지역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시설하여야 할 방사제 시설로 인한 연안지역의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계약체결 중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는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국·도비지원을 받아 방사제 시설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동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유통점유치건에 대하여 정책결정이 늦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롯데마그넷에서 우리 시 교동택지 내 부지 4,000여 평을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매각결정이 잠정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형마트 진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양쪽 모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신세계 E-마트에서는 지난 9월 송정동부지에 대형매장을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마트가 사업을 시작하면은 기존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수준에 있어서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인근 춘천시·원주시에 대형매장이 2개 내지 3개가 개설된 것을 감안하여 업체에서 자체 분석한 인구 10만명당 1개 점포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 시도 2 내지 3개 점포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의 선진지시장견학, 외래시장초빙 등 의식개혁과 각종 자금융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자생력 및 대외경쟁력을 배양한 후 유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정부지를 개인에게 매각을 유보한 것은 대형할인매장진출 허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되는 것보다 일시에 집단매각 할 경우110억원의 현금수입은 물론 매각이 불가능한 도로부지 매각이 가능하고 20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어 개인 매각을 유보하였으나 앞으로 일반 실수요자에게도 매각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농협 미곡처리장 내 야적벼 보관창고신축건에 관련하여 먼저 사천농협 미곡처리장 내 수매 벼 보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수매량은 정부수매 1,365톤 자체수매 4,784톤 등 6,149톤이며 올해 산물벼 보관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800톤 규모의 사일로우를 보조 2억2,500만원, 융자 1억3,5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등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장능력 1,200톤을 2,000톤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미 11월말까지 1,279톤을 가공 출하하고 나머지 4,870톤은 사일로우에 2,000톤, 창고 1,370톤 등 3,370톤을 시설 내에 보관하고 있으나 1,500톤은 야적하고 있습니다.
야적물량에 대해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환절기 이전인 2월까지는 품위에는 이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 창고 보관량의 가공판매량을 감안하면 2월말까지는 창고로 입고가 될 수 있고 야적한 전량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RPC 저장능력은 7만9,100톤으로 RPC사업 목표인 미곡생산량의 40%인 12만톤 수용에는 상당량 부족한 상태로서 일시 보관곡에 대하여는 야적하고 있어 계속하여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구적인 보관시설의 확충 설치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박정희의원님, 권오인의원님, 최길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현남IC 명칭을 주문진IC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IC 명칭은 2001년3월15일 도로공사에 기 협의가 완료되어서 도로공사에서 주문진IC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중에 양양군이 이의를 제기 함으로써 IC명칭변경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시에서 주문진IC로 존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IC의 행정구역이 양양군에 위치함으로써 도로공사의 기본방침이 관할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남IC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고속도로 강릉IC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향후대책과 또 신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소통대책수립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IC는 강릉시에서 설계과정에서부터 도로공사에 교통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연곡IC, 구정IC, 주문진IC를 계획했으나 도로공사에서 연곡IC와 구정IC를 단계건설로서 2006년에 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곡IC를 고속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개설토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한 결과 2002년에 착수해서 2003년까지 연곡IC는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고속도로 준공이 2004년도 개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삼척방향의 교통량이 전부 강릉IC로 집중돼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12월12일 도로공사 관계자와 강릉IC 교통체증해소방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새해 해돋이축제 시에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톨게이트 7개 차로를 전부 활용하고 현재 1차로로 돼 있는 상·하행 IC램프를 전부 2차로로 조정 운영하기로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현재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 개통 후에 12월2일과 9일 교통량이 하계 휴가철 월정영업소 최대통행량보다 약 2만대가 많은 5만9,228대가 조사되어서 새해 해돋이축제 시에 수도권의 차량이 집중될 때에는 램프를 2차로로 변경하여도 일부 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17개 노선에 대해서 1일 76회를 시청사를 경유 운영토록 2001년12월12일날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불편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보완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해안도로개설에 대한 의지와 해안도로개설 대상지 가운데 시급하면서도 개발이 어려운 안인에서 안목에 이르는 구간에 군부대와 사전 협의한 사항과 해안관광자원화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해안관광순환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총 연장 45.4㎞ 중 35.7㎞를 확장하였고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가설에 역점을 두고 영진교, 신리하교, 공항대교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1년에는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하평교가설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음과 같이 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직 미 확장된 도로 9.7㎞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개설코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안인～남항진간 2.4㎞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구간은 아시다시피 K-18비행장 활주로 경유가 불가피합니다.
미 개설구간 중 시공이 가장 어렵고 사업비가 250억원이나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와 국방부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K-18비행장 경유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 도로의 기능성·안전성·연결성 및 군사시설보호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본 구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심곡～정동진항, 경포 남북대로, 산대월～사천진리구간에는 충분한 도로부지를 확보한 후에 지방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박정희의원님, 권오인의원님, 최길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현남IC 명칭을 주문진IC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IC 명칭은 2001년3월15일 도로공사에 기 협의가 완료되어서 도로공사에서 주문진IC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중에 양양군이 이의를 제기 함으로써 IC명칭변경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시에서 주문진IC로 존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IC의 행정구역이 양양군에 위치함으로써 도로공사의 기본방침이 관할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남IC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고속도로 강릉IC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향후대책과 또 신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소통대책수립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IC는 강릉시에서 설계과정에서부터 도로공사에 교통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연곡IC, 구정IC, 주문진IC를 계획했으나 도로공사에서 연곡IC와 구정IC를 단계건설로서 2006년에 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곡IC를 고속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개설토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한 결과 2002년에 착수해서 2003년까지 연곡IC는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고속도로 준공이 2004년도 개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삼척방향의 교통량이 전부 강릉IC로 집중돼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12월12일 도로공사 관계자와 강릉IC 교통체증해소방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새해 해돋이축제 시에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톨게이트 7개 차로를 전부 활용하고 현재 1차로로 돼 있는 상·하행 IC램프를 전부 2차로로 조정 운영하기로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현재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 개통 후에 12월2일과 9일 교통량이 하계 휴가철 월정영업소 최대통행량보다 약 2만대가 많은 5만9,228대가 조사되어서 새해 해돋이축제 시에 수도권의 차량이 집중될 때에는 램프를 2차로로 변경하여도 일부 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17개 노선에 대해서 1일 76회를 시청사를 경유 운영토록 2001년12월12일날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불편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보완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해안도로개설에 대한 의지와 해안도로개설 대상지 가운데 시급하면서도 개발이 어려운 안인에서 안목에 이르는 구간에 군부대와 사전 협의한 사항과 해안관광자원화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해안관광순환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총 연장 45.4㎞ 중 35.7㎞를 확장하였고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가설에 역점을 두고 영진교, 신리하교, 공항대교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1년에는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하평교가설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음과 같이 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직 미 확장된 도로 9.7㎞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개설코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안인～남항진간 2.4㎞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구간은 아시다시피 K-18비행장 활주로 경유가 불가피합니다.
미 개설구간 중 시공이 가장 어렵고 사업비가 250억원이나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와 국방부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K-18비행장 경유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 도로의 기능성·안전성·연결성 및 군사시설보호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본 구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심곡～정동진항, 경포 남북대로, 산대월～사천진리구간에는 충분한 도로부지를 확보한 후에 지방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강릉 농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봉기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농정시책에 관한 부분 중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 우량품종 및 종자확보방안, 재배 농법, 지력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벼농사 재배면적은 4,005ha로 금년도 쌀 생산단수는 463㎏로 전년보다 12㎏ 평년보다 32㎏가 많은 1만8,612톤을 생산하여 2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쌀 생산량은 강릉시 전체 소비량의 85% 수준으로 약 3,057톤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생산량증가분에 비하여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전체 쌀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벼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양질 다수종 재배면적은 51.6% 수준에서 2002년도에는 77.4%인 3,100ha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품질 벼 품종은 지난 12월10일 농업관계관, 농가대표, 2개 RPC대표가 협의를 거쳐 선정한 품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벼 품종은 조생종으로 오대, 상미, 운두, 대진, 문장벼와 중생종으로 수라, 화영벼 등 7개 품종이며 종자확보계획은 총 155톤이 소요되며 2월 중에 공급되는 정부보급종 66.2톤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채종포산 대진벼 등 3개 품종 25톤과 나머지 63톤은 작물시험작과 도농업기술원에서 확보하고 농가 자율교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부족되는 양질의 벼 종자 채종포를 5ha로 확대하고 고품질벼종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쌀 생산계획 및 기술보급 및 지도강화를 위하여 현재 질소질비료의 과다 시비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미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10a당 질소질비료 시비량을 현행보다 30%를 줄여 시용함으로써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 및 현장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미질에 큰 영향을 주는 세균성 벼알마름병, 먹노린재 등 후기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청정쌀 생산 및 특수미 재배기반조성에 주력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므로 2002년도에는 쌀 안정생산종합시범단지조성 외 6개 사업 41.5ha를 추진하여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은 물론 친환경 쌀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떡류, 쌀국수 등 쌀 음식개발과 이용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정쌀 생산을 위한 오리농법도 과즐마을과 같은 특산품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염토양 개량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토양정밀분석 4개년사업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 중이며 현재 주문진을 비롯한 6개 읍면은 토양검증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사천, 연곡, 홍제동지역의 논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필지별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하고 분석결과를 전산 관리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력증진을 위한 토량개량제인 규산은 4년 주기로 1,480톤을 석회는 5년 1기로 1,800톤을 2002년도에 공급하고 총 사업비도 2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일반객토 80ha로 ha당120만원, 합배미는 15ha로 ha당 22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총 95h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토양 유기물함양 증대를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호맥을 고랭지에는 250ha, 일반 논에 130ha총 380ha를 비롯하여 퇴비도 13만톤을 생산하여 화학비료 시용을 절감하고 볏짚 등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 논에 시용하여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봉기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강릉 농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봉기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농정시책에 관한 부분 중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 우량품종 및 종자확보방안, 재배 농법, 지력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벼농사 재배면적은 4,005ha로 금년도 쌀 생산단수는 463㎏로 전년보다 12㎏ 평년보다 32㎏가 많은 1만8,612톤을 생산하여 2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쌀 생산량은 강릉시 전체 소비량의 85% 수준으로 약 3,057톤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생산량증가분에 비하여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전체 쌀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벼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양질 다수종 재배면적은 51.6% 수준에서 2002년도에는 77.4%인 3,100ha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품질 벼 품종은 지난 12월10일 농업관계관, 농가대표, 2개 RPC대표가 협의를 거쳐 선정한 품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벼 품종은 조생종으로 오대, 상미, 운두, 대진, 문장벼와 중생종으로 수라, 화영벼 등 7개 품종이며 종자확보계획은 총 155톤이 소요되며 2월 중에 공급되는 정부보급종 66.2톤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채종포산 대진벼 등 3개 품종 25톤과 나머지 63톤은 작물시험작과 도농업기술원에서 확보하고 농가 자율교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부족되는 양질의 벼 종자 채종포를 5ha로 확대하고 고품질벼종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쌀 생산계획 및 기술보급 및 지도강화를 위하여 현재 질소질비료의 과다 시비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미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10a당 질소질비료 시비량을 현행보다 30%를 줄여 시용함으로써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 및 현장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미질에 큰 영향을 주는 세균성 벼알마름병, 먹노린재 등 후기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청정쌀 생산 및 특수미 재배기반조성에 주력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므로 2002년도에는 쌀 안정생산종합시범단지조성 외 6개 사업 41.5ha를 추진하여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은 물론 친환경 쌀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떡류, 쌀국수 등 쌀 음식개발과 이용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정쌀 생산을 위한 오리농법도 과즐마을과 같은 특산품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염토양 개량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토양정밀분석 4개년사업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 중이며 현재 주문진을 비롯한 6개 읍면은 토양검증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사천, 연곡, 홍제동지역의 논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필지별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하고 분석결과를 전산 관리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력증진을 위한 토량개량제인 규산은 4년 주기로 1,480톤을 석회는 5년 1기로 1,800톤을 2002년도에 공급하고 총 사업비도 2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일반객토 80ha로 ha당120만원, 합배미는 15ha로 ha당 22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총 95h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토양 유기물함양 증대를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호맥을 고랭지에는 250ha, 일반 논에 130ha총 380ha를 비롯하여 퇴비도 13만톤을 생산하여 화학비료 시용을 절감하고 볏짚 등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 논에 시용하여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봉기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재안의원님, 정부교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재안의원님, 정부교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강릉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자 시대의 당위성이기에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의원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많은 관광정책에 대한 단기적이거나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에 대한 관광정책을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집행부의 답변은 철저한 보존과 개발논리, 지속적 민자·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등 원론적인 부분에 맴돌고 있음에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주변환경과 시대적 요구사항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 5일 근무제, 영동고속도로 개통을 통한 두 시간대 생활권, 중부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남부지역의 1일 생활권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통문화, 역사적인 지역환경, 천혜의 관광자원을 통한 가치창출이 바로 우리시가 특화시켜 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의치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아주 소극적이고 원론적이고 또 과거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저 큰 정책만 만들어 놓고 담당직원이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관광정책의 수행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관광정책이 남들과 똑 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나은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세미나, 학술적 가치에만 목적인 용역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시가 특화하고 차별화해 나갈 중장기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바로 공직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관광정책을 수행하는 부서가 바로 관광개발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관광개발과의 업무는 반드시 필요에 의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무원의 자질과 책임성 결여에 기인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직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정책의 업무수행 부서의 장이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을 부가하지 못 함에 있으며 1～2년 동안에 획기적인 관광대응정책 전략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앞에서 열거한 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오니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관광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연속성을 위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책임자를 개방직 또는 별정직채용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지, 만약 현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그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만약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면 현재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하므로 인해서 단기적 업무수행에서 장기적 책임업무를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만약에 있다면 성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승진과 업무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다면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인 우리 관광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실 것인지 원론적인 부분들은 피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본 의원 스스로 고민한 사항인 만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강릉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자 시대의 당위성이기에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의원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많은 관광정책에 대한 단기적이거나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에 대한 관광정책을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집행부의 답변은 철저한 보존과 개발논리, 지속적 민자·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등 원론적인 부분에 맴돌고 있음에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주변환경과 시대적 요구사항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 5일 근무제, 영동고속도로 개통을 통한 두 시간대 생활권, 중부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남부지역의 1일 생활권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통문화, 역사적인 지역환경, 천혜의 관광자원을 통한 가치창출이 바로 우리시가 특화시켜 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의치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아주 소극적이고 원론적이고 또 과거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저 큰 정책만 만들어 놓고 담당직원이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관광정책의 수행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관광정책이 남들과 똑 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나은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세미나, 학술적 가치에만 목적인 용역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시가 특화하고 차별화해 나갈 중장기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바로 공직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관광정책을 수행하는 부서가 바로 관광개발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관광개발과의 업무는 반드시 필요에 의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무원의 자질과 책임성 결여에 기인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직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정책의 업무수행 부서의 장이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을 부가하지 못 함에 있으며 1～2년 동안에 획기적인 관광대응정책 전략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앞에서 열거한 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오니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관광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연속성을 위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책임자를 개방직 또는 별정직채용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지, 만약 현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그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만약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면 현재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하므로 인해서 단기적 업무수행에서 장기적 책임업무를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만약에 있다면 성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승진과 업무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다면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인 우리 관광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실 것인지 원론적인 부분들은 피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본 의원 스스로 고민한 사항인 만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교 의원 정부교의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물어보고 싶지만은 뭐 지금 물어봐도 그렇게 확실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가지 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은 제가 의원이니까 여러 가지 묻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교동택지개발지구 내에 과연 롯데마그넷이 들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12월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는데 그때도 “잔고 중이다” 이번에도 또 “잔고 중이다” 그럼 언제 결정할 것이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 주시고 첫째, 롯데마그넷은 과연 아직까지도 매입의지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한 대화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계속 잔고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여론을 의식해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냐, 이왕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은 어느 한쪽에는 약간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결정이 “잘된 것이구나 우리 시장님 최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정책결정 과정에 또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롯데마그넷이 만약 지금이라고 요구를 하면은 지금이라도 허용할 의사가 있으신 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지 이런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대단히 저는 헛소문이길 바랍니다마는 지금도 대형유통매장과 계약을 하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지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미룬다는 이러한 의혹이 많은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여론의 분산을 막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물어보고 싶지만은 뭐 지금 물어봐도 그렇게 확실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가지 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은 제가 의원이니까 여러 가지 묻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교동택지개발지구 내에 과연 롯데마그넷이 들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12월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는데 그때도 “잔고 중이다” 이번에도 또 “잔고 중이다” 그럼 언제 결정할 것이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 주시고 첫째, 롯데마그넷은 과연 아직까지도 매입의지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한 대화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계속 잔고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여론을 의식해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냐, 이왕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은 어느 한쪽에는 약간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결정이 “잘된 것이구나 우리 시장님 최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정책결정 과정에 또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롯데마그넷이 만약 지금이라고 요구를 하면은 지금이라도 허용할 의사가 있으신 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지 이런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대단히 저는 헛소문이길 바랍니다마는 지금도 대형유통매장과 계약을 하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지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미룬다는 이러한 의혹이 많은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여론의 분산을 막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아 정부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집행부석에서 - 한 10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최종아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한 순서에 따라 답변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부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한 순서에 따라 답변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부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국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관광여건이 주변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변화가 되는 우리 강릉의 관광여건은 우선 첫 번째로 교통여건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고속도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 확·포장, 이런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양국제공항이 내년도 3월이면은 개항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국제항공변화 그 다음에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주 5일제근무 이것은 현재 내년 7월이면은 부분적으로 시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는 저희 한국과 일본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현재 중국관광객수용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 강릉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강릉은 남아공화국이 우리 강릉에 캠프촌을 지정을 해서 현재 E-메일로 우리 강릉홍보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하는 사항도 현재 많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특수와 관련해서 많은 여건의 변화가 온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2003년도에 우리 강릉은 강릉관광민속축제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함께 저희는 해 나갈 이런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자연환경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릉은 역사문화의 도시이고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자원화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매년 금년에도 어김없이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 강릉을 다녀가고 있다 우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는 관광여건변화에 따른 관광수용대책이나 관광시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희는 우선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10월달부터 계획을 해서 대한민국관광학교수들 하고 지금 까지는 총론적인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얘기하고 말씀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강릉관광을 위한 각론적인 얘기 이게 우리 강릉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협의회하고 각론적인 관광개발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안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초면은 마무리되면은 저희는 1월달에 강릉관광개발에 대한 각론적인 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바탕 하에서 앞으로 관광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은 현재 우리 계획을 하고 있는 입지 여건에 따라서 내륙형개발 하고 산악형개발, 해안형개발 세 가지로 저희는 구분을 해서 차별화해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여건에서 말씀을 올린 대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광상품을 저희는 다양하게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분산에 따른 수용과 연인, 가족, 직장, 동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획기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해양과 산악·내륙을 함께 개발을 해서 도시 전체가 관광산업특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릉시뿐이 아니고 의원님 모두 말씀해 주신영동권을 함께 묶어서 같이 참여하되 차별화 하는 이런 시책을 공동으로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산업 부가가치가 우리 강릉시 경제에 한 80%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광분야에 근무하는 우리는 이런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관광도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는 농업관광, 어업관광, 지식정보관광, 인문관광 또 요즘 생활체육 레포츠관광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산업활동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육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입니다마는 액티브 해 나가고 이런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강릉시 전체가 관광산업도시로 육성하는데 우리는 역량을 최대 한도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이 다 부족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좀 각론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국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관광여건이 주변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변화가 되는 우리 강릉의 관광여건은 우선 첫 번째로 교통여건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고속도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 확·포장, 이런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양국제공항이 내년도 3월이면은 개항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국제항공변화 그 다음에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주 5일제근무 이것은 현재 내년 7월이면은 부분적으로 시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는 저희 한국과 일본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현재 중국관광객수용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 강릉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강릉은 남아공화국이 우리 강릉에 캠프촌을 지정을 해서 현재 E-메일로 우리 강릉홍보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하는 사항도 현재 많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특수와 관련해서 많은 여건의 변화가 온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2003년도에 우리 강릉은 강릉관광민속축제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함께 저희는 해 나갈 이런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자연환경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릉은 역사문화의 도시이고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자원화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매년 금년에도 어김없이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 강릉을 다녀가고 있다 우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는 관광여건변화에 따른 관광수용대책이나 관광시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희는 우선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10월달부터 계획을 해서 대한민국관광학교수들 하고 지금 까지는 총론적인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얘기하고 말씀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강릉관광을 위한 각론적인 얘기 이게 우리 강릉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협의회하고 각론적인 관광개발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안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초면은 마무리되면은 저희는 1월달에 강릉관광개발에 대한 각론적인 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바탕 하에서 앞으로 관광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은 현재 우리 계획을 하고 있는 입지 여건에 따라서 내륙형개발 하고 산악형개발, 해안형개발 세 가지로 저희는 구분을 해서 차별화해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여건에서 말씀을 올린 대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광상품을 저희는 다양하게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분산에 따른 수용과 연인, 가족, 직장, 동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획기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해양과 산악·내륙을 함께 개발을 해서 도시 전체가 관광산업특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릉시뿐이 아니고 의원님 모두 말씀해 주신영동권을 함께 묶어서 같이 참여하되 차별화 하는 이런 시책을 공동으로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산업 부가가치가 우리 강릉시 경제에 한 80%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광분야에 근무하는 우리는 이런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관광도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는 농업관광, 어업관광, 지식정보관광, 인문관광 또 요즘 생활체육 레포츠관광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산업활동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육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입니다마는 액티브 해 나가고 이런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강릉시 전체가 관광산업도시로 육성하는데 우리는 역량을 최대 한도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이 다 부족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좀 각론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분야 구체적 전략에 대한 질문 중 저희 국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업무의 책임연속성을 위한 전문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계약직채용에 대해서는 특정한 어떠한 목적이 있을 시에는 채용기간을 3년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정원이 수반이 돼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지금 남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고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또 전문인력, 계약직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적임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서 오래 근무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길러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관광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공무원으로 배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천백 여명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인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고생을 하고 어떠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내 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분야 구체적 전략에 대한 질문 중 저희 국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업무의 책임연속성을 위한 전문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계약직채용에 대해서는 특정한 어떠한 목적이 있을 시에는 채용기간을 3년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정원이 수반이 돼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지금 남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고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또 전문인력, 계약직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적임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서 오래 근무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길러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관광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공무원으로 배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천백 여명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인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고생을 하고 어떠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내 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우리 존경하는 정부교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롯데마그넷 진출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 매입의지 및 지금까지 대화가 진행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롯데마그넷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여러 가지 강릉시 어려운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상인 때문에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 내용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롯데마그넷에 대한 여러 가지 그쪽 측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단절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론을 의식해 결정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여론 의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시인했습니다마는 내년 지선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지금이라도 허용을 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온다 하더라도 교동택지개발지역 내에는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최동규의원께서 얼마 전에 질문한 것과 한가지로 E-마트 하나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최동규의원님이 근심하다시피 여러 가지 영세상인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으로 있는 각 상업의 구조가 변화가 오고 또한 여러 가지 대형금융이 강릉시외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E-마트가 들어온 다음 영세상인들과 강릉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롯데마그넷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시 측면에서 개인에게라도 교동택지에 있는 땅을 매각할 그런 생각으로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롯데 매입의지 및 지금까지 대화가 진행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롯데마그넷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여러 가지 강릉시 어려운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상인 때문에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 내용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롯데마그넷에 대한 여러 가지 그쪽 측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단절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론을 의식해 결정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여론 의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시인했습니다마는 내년 지선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지금이라도 허용을 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온다 하더라도 교동택지개발지역 내에는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최동규의원께서 얼마 전에 질문한 것과 한가지로 E-마트 하나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최동규의원님이 근심하다시피 여러 가지 영세상인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으로 있는 각 상업의 구조가 변화가 오고 또한 여러 가지 대형금융이 강릉시외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E-마트가 들어온 다음 영세상인들과 강릉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롯데마그넷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시 측면에서 개인에게라도 교동택지에 있는 땅을 매각할 그런 생각으로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 중에는 여건상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불충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시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 중에는 여건상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불충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시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2시11분)
3. 休會의件@3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보충질문) 교동택지개발지구내대형유통점유치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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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
그리고앞에서말씀드린모든채무는행정자치부가지방정부의재정여건을면밀히심사한후승인하고또관리하고있기때문에전혀우려할바가아니라는사실을믿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지방채는주민의숙원사업을해소하기위한하나의투자인만큼발행된금액만을가지고타시와비교하여우리시의부채가많다고걱정하는것보다는오히려그지방채로어떤사업을하였고우리지역과우리시민들에게어떤이익을주고있는가를따져보는것이지방채발행의근본목적을이해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시의경우당면한현안사업이었던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청솔공원조성,통일공원조성,시청사신축사업,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홍제정수장확장사업등약6,000억원대이상의주민숙원사업을짧은기간내에해결할수있었던것은바로이율이낮은이지방채를잘활용했기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