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0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10時03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 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 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12월4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총 건 수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 사항으로 행장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소홀하다는 내용으로 국?과 간 같은 내용의 자료가 서로 상이하게 제출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증?감 내역이 상이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분석이 없이 제출했다 하는 지적 사항이 되므로 향후 감사자료 제출시 자료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료분석 내역 및 검토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불법투기 등 불법투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지적사항으로 총 45건이며, 과?소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네 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지방지보급 실정이 저조하다는 내용으로 주민홍보용 신문은 시정홍보 취지에 맞게 지방지 위주로 보급해 달라는 내용이고, 국제 교류에 있어서 국제교류 방향이 너무 친교 위주로 되어 있음으로 투자유치, 관광객유치 등 경제적 실리 중심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시대 공무원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공무원이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연수시 상위직급에 집중되고 있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상위 직급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해외연수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홍보시 신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터넷 등 각종 통신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등 행정 소송이 증가함은 물론 패소하고 있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송증가 및 패소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총괄표는 작성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의 언급이 없으므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자료 및 조치 사항을 명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상 운영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의상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미흡하므로 시민의상 대상자 추천 방법을 개선하여 수상자가 실질적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민의날 행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이 있으므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시민의날 행사기간 동안 변경 개최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 횟수가 적으므로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수렴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운영 횟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의 사기앙양 대책이 저조하므로 통?리?반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봉사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를 소홀히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네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중 주택융자금인 경우 9.5%의 높은 이자율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높은 이자율에 대하여 현재 시중금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시 사후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조단체 운영상태, 보조 목적 외의 지출 등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고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외자유치 추진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자 민자유치사업 추진시 재정상태,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도내 1위이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이 부족하므로 공매나 경매 등을 통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금고 선정시 예치 이율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금고 선정시 안정성, 지역기여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의회와 협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이 미흡하므로 시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향후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체재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심도 있는 심의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시 법률 전문가 등 (청취불능) 전문가를 위촉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 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청취불능)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기 바라며 국?공유지 매각은 관계 과와 협의 후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관심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및 도민체전 성적향상 및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전국대회 유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 진흥을 위하여 전국대회 유치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남대천 둔치 내 게이트볼장이 관리가 부실하므로 둔치 내 게이트볼장의 차량진입 등 설치를 시설 보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포골프장 추진이 부족하므로 조기추진 촉구 및 부진시 용도지역 변경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관, 전수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전시관 및 자료관의 통합관리 방안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 도서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광개발과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불법건축물 철거가 미흡하므로 총 사업비가 130억이 소요되고, 5개년 사업인데 비하여 매년 5억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므로 불량건물 철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관광객 수용 태세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주 5일째 근무, 영동고속도로 4차선 개설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금강, 연곡온천개발 등 관광지 개발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자립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동시설 운영방안 부족입니다.
시설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사명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음은 기초생활권자의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각종 수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미흡하므로 수혜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유독물질 관리 점검에 미자격 공무원이 자격증이 없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그러므로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활어차 낙수 대책이 미흡하므로 활어차 낙수 제거를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제작에 있어서 5리터 이하 소량의 쓰레기 봉투가 제작 판매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쓰레기봉투 제작시 소량의 봉투를 제작하여 민원의 불편 해소에 대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분리수거 정착에 노력하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시 건설과, 수산과 등 관계 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과 여성회관주문진분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여성교육 활성화에 따른 상호 협조가 부진하다, 각종 교육이나 전시회 개최, 강사초청시 상호 협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죽헌시립박물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오죽헌의 특색 있는 환경 정비가 미흡하므로 각종 환경정비시 오죽헌의 특색과 연계된 환경 정비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관광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홈페이지나 배너광고 등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운영 방안이 전무하므로 전국 체육대회개최 및 각종 이벤트행사를 유치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테니스장 보수를 했는데 케미컬코트 보수공사시 시공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공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량 수거 예측이 부족하여 2단계 공사 시에는 매립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측 시공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 한 건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장서 보유량이 부족하므로 장서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두 건이 되겠습니다.
마약예방 활동이 부진하므로 대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에이즈 관리가 미흡하므로 유흥 접객업소 종사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 47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총 건 수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 사항으로 행장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소홀하다는 내용으로 국?과 간 같은 내용의 자료가 서로 상이하게 제출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증?감 내역이 상이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분석이 없이 제출했다 하는 지적 사항이 되므로 향후 감사자료 제출시 자료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료분석 내역 및 검토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불법투기 등 불법투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지적사항으로 총 45건이며, 과?소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네 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지방지보급 실정이 저조하다는 내용으로 주민홍보용 신문은 시정홍보 취지에 맞게 지방지 위주로 보급해 달라는 내용이고, 국제 교류에 있어서 국제교류 방향이 너무 친교 위주로 되어 있음으로 투자유치, 관광객유치 등 경제적 실리 중심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시대 공무원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공무원이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연수시 상위직급에 집중되고 있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상위 직급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해외연수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홍보시 신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터넷 등 각종 통신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등 행정 소송이 증가함은 물론 패소하고 있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송증가 및 패소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총괄표는 작성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의 언급이 없으므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자료 및 조치 사항을 명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상 운영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의상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미흡하므로 시민의상 대상자 추천 방법을 개선하여 수상자가 실질적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민의날 행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이 있으므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시민의날 행사기간 동안 변경 개최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 횟수가 적으므로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수렴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운영 횟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의 사기앙양 대책이 저조하므로 통?리?반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봉사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를 소홀히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네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중 주택융자금인 경우 9.5%의 높은 이자율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높은 이자율에 대하여 현재 시중금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시 사후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조단체 운영상태, 보조 목적 외의 지출 등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고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외자유치 추진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자 민자유치사업 추진시 재정상태,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도내 1위이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이 부족하므로 공매나 경매 등을 통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금고 선정시 예치 이율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금고 선정시 안정성, 지역기여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의회와 협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이 미흡하므로 시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향후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체재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심도 있는 심의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시 법률 전문가 등 (청취불능) 전문가를 위촉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 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청취불능)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기 바라며 국?공유지 매각은 관계 과와 협의 후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관심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및 도민체전 성적향상 및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전국대회 유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 진흥을 위하여 전국대회 유치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남대천 둔치 내 게이트볼장이 관리가 부실하므로 둔치 내 게이트볼장의 차량진입 등 설치를 시설 보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포골프장 추진이 부족하므로 조기추진 촉구 및 부진시 용도지역 변경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관, 전수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전시관 및 자료관의 통합관리 방안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 도서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광개발과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불법건축물 철거가 미흡하므로 총 사업비가 130억이 소요되고, 5개년 사업인데 비하여 매년 5억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므로 불량건물 철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관광객 수용 태세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주 5일째 근무, 영동고속도로 4차선 개설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금강, 연곡온천개발 등 관광지 개발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자립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동시설 운영방안 부족입니다.
시설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사명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음은 기초생활권자의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각종 수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미흡하므로 수혜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유독물질 관리 점검에 미자격 공무원이 자격증이 없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그러므로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활어차 낙수 대책이 미흡하므로 활어차 낙수 제거를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제작에 있어서 5리터 이하 소량의 쓰레기 봉투가 제작 판매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쓰레기봉투 제작시 소량의 봉투를 제작하여 민원의 불편 해소에 대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분리수거 정착에 노력하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시 건설과, 수산과 등 관계 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과 여성회관주문진분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여성교육 활성화에 따른 상호 협조가 부진하다, 각종 교육이나 전시회 개최, 강사초청시 상호 협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죽헌시립박물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오죽헌의 특색 있는 환경 정비가 미흡하므로 각종 환경정비시 오죽헌의 특색과 연계된 환경 정비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관광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홈페이지나 배너광고 등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운영 방안이 전무하므로 전국 체육대회개최 및 각종 이벤트행사를 유치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테니스장 보수를 했는데 케미컬코트 보수공사시 시공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공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량 수거 예측이 부족하여 2단계 공사 시에는 매립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측 시공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 한 건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장서 보유량이 부족하므로 장서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두 건이 되겠습니다.
마약예방 활동이 부진하므로 대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에이즈 관리가 미흡하므로 유흥 접객업소 종사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 47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學?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국?공유지매각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국?공유지매각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專門 委員 李大埴 그 내용은 불부합지 내에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술이 좀 잘못됐습니다.
기술이 좀 잘못됐습니다.
○金學? 委員 그 문안을 조금 수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안정성과 금리 이런 걸 따져서 하라고 이랬지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
○金英起 委員 의회에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金學? 委員 그건 집행부에서 할 것인데 그냥 안정성과 금리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라 그랬지 의회와 협의하라고 안 그런 걸로 알고…….
○李在晏 委員 정기적인 시금고를 관리를 해 달라…….
○金學? 委員 보고만 받아 가지고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
○李在晏 委員 여타 시?군 금고와 비교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이죠.
○金學? 委員 의회와 협의하라는 것은 아니잖아…….
○專門 委員 李大埴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국?공유지에 대한 세원발굴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국?공유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세원 관리를 발굴을 하고, 철저히 해달라고…….
국?공유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세원 관리를 발굴을 하고, 철저히 해달라고…….
○專門 委員 李大埴 공통 사항으로 해 가지고…….
○李在晏 委員 그런데 그 공통 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 주시고, 여성회관에 수요 예측이 철저하지 못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누락되어 있어요.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 예측이, 예상이 실제 실적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라는 부분들도 있고, 문체소에도 1년 이상 지금 방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에서 주최할 것인가, 민간위탁 할 것인가 장?단점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따른 결정을 금년 내로 해 달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누락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에 있어서도 쓰레기줄이기운동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분리 수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소용역 기관에서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 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환경관리과 하고, 여성회관, 문체소, 세원발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첨가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 주시고, 여성회관에 수요 예측이 철저하지 못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누락되어 있어요.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 예측이, 예상이 실제 실적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라는 부분들도 있고, 문체소에도 1년 이상 지금 방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에서 주최할 것인가, 민간위탁 할 것인가 장?단점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따른 결정을 금년 내로 해 달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누락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에 있어서도 쓰레기줄이기운동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분리 수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소용역 기관에서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 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환경관리과 하고, 여성회관, 문체소, 세원발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첨가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務鐘 委員 이무종입니다.
환경관리과의 활어차 낙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침에 의회 올 때도 그 물을 피하느라고, 그 물이 지금 온도가 낮으니까 그렇지 이게 유기적인 체제로 협조를 한다 해도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되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차량이 바닷물이 차에 닿게 되면 금시 부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피해 다니려 하니까 진짜 물 줄기를 피해 다닌다고요.
매 1, 2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우리 영진 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주문진에서 활어차들이.
환경관리과의 활어차 낙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침에 의회 올 때도 그 물을 피하느라고, 그 물이 지금 온도가 낮으니까 그렇지 이게 유기적인 체제로 협조를 한다 해도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되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차량이 바닷물이 차에 닿게 되면 금시 부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피해 다니려 하니까 진짜 물 줄기를 피해 다닌다고요.
매 1, 2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우리 영진 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주문진에서 활어차들이.
○委員長 權泰鎭 일단 넣어 놨으니까…….
○李務鐘 委員 이것은 강력하게 합동을 하든지 해야지,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될 일이 아니라고…….
○鄭富敎 委員 세외수입 징수가 공통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하니까…….
○鄭富敎 委員 공통사항인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올라오는 것이 없도록 해 다오, 우리가 시민의상 수상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1년 동안 복안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걸 공통 지적사항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죽헌시립박물관 지적사항 중에서도 도비, 국비 이런 확보에 역점을 두어달라 그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데 빠졌네요.
왜냐하면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써주시고, 시립도서관에 신축시 앞으로 장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축을 해 달라, 물론 그게 문화체육과 소속이지마는 시립도서관 쪽에서도 함께 협조를 해서 해 다오 그 얘기를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써주시고, 시립도서관에 신축시 앞으로 장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축을 해 달라, 물론 그게 문화체육과 소속이지마는 시립도서관 쪽에서도 함께 협조를 해서 해 다오 그 얘기를 넣어 주십시오.
○專門 委員 李大埴 시립도서관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鄭富敎 委員 시립도서관 짓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짓지마는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 항목에다가 시립도서관 신축시에 자문을 충분히 해서 효율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해 다오 그것을 우리 시립도서관 지적 사항에 넣어 주십시오.
○專門 委員 李大埴 예.
○金英起 委員 문화체육과에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청취불능) 있는 관심 저조라 이랬는데 전국체전에서 구체적인 지금 대폭지원 등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괄호 치고 메달리스트 특별 관리를 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도록 특별 관리를 요구하는 바이고 그리고 경포골프장 문제인데 부진시 용도지역 변경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는 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단서를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두산에만 매달려서 강력한 조치를 한다, 속초 같은데도 보면 골프장이 몇 개 있고, 춘천 같은 원주나 이런 인근 시에 몇 개씩 있는데 그 두산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라고 그러니 다른 기업을 또 유치할 수 있는데다가 전력을 쏟아 달라는 것을 넣어줬으면…….
꼭 두산에만 매달려서 강력한 조치를 한다, 속초 같은데도 보면 골프장이 몇 개 있고, 춘천 같은 원주나 이런 인근 시에 몇 개씩 있는데 그 두산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라고 그러니 다른 기업을 또 유치할 수 있는데다가 전력을 쏟아 달라는 것을 넣어줬으면…….
○委員長 權泰鎭 항목이 다르네요?
○金英起 委員 촉구를 하되,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를 바라며, 그 날 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두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기업도 거기다 붙여주면 되죠.
○委員長 權泰鎭 그런데 이것은 개인 땅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에서 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金英起 委員 아니, 두산에만 경포에만 골프장을 할 것이 아니라 사천에도 할 수 있고 정동에다 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우리 지역에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해 봐라 이거죠.
○委員長 權泰鎭 그러니까 이 제목에다 넣지 말고…….
○金英起 委員 단서는 거기 밑에다 넣어야죠.
○李在晏 委員 전문위원께서 기술적으로 넣어보세요.
○金英起 委員 감사때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리고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오죽헌의 특색에 연계되는 환경정비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뭘 추진하는가 본 위원이 이건 질의한 건데 보도 블록이나 특색 있는 오죽헌의 고유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봐라 이랬는데 그게 없어요.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뭘 정비하라는 것이냐, 내가 지적한 것은.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뭘 정비하라는 것이냐, 내가 지적한 것은.
○專門 委員 李大埴 그 내용은 감사때 서로 대화를…….
○委員長 權泰鎭 속기록에 있으니까…….
○金英起 委員 속기록에 있으니 여기에다 특색 있는 걸 깔아주는…….
○金學? 委員 꼭 보도블록이라고만 할 수가 없잖아, 사실상 담장도 특색 있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專門 委員 李大埴 예.
○金英起 委員 그렇게 넣어주면…….
○崔東圭 委員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남대천 둔치 내에 게이트볼 관리부실 나왔지 않습니까?
첨가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다 노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대천둔치 내에 게이트볼장 차량 진입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공단다리 밑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나 아니면 도대회를 지난번에도 많이 열던데, 강릉시 시장기대회 이렇게 열던데 남대천 둔치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둔다라는 건 사실상 모순점이 있고, 체육공원 내에 쉽게 우리가 교동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체육시설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런 대회를 여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첨가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다 노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대천둔치 내에 게이트볼장 차량 진입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공단다리 밑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나 아니면 도대회를 지난번에도 많이 열던데, 강릉시 시장기대회 이렇게 열던데 남대천 둔치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둔다라는 건 사실상 모순점이 있고, 체육공원 내에 쉽게 우리가 교동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체육시설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런 대회를 여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專門 委員 李大埴 그때 당시에 질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용도 지구라든가 그런 게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용도 지구라든가 그런 게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金學? 委員 그것은 마음대로 못 하니까…….
○專門 委員 李大埴 체육공원에 그 용도가 다 지정되어…….
○委員長 權泰鎭 체육공원 안에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그 안에 용도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崔東圭 委員 그러면 남대천은 다 되어 있어요?
○委員長 權泰鎭 안 되어 있죠, 하천 부지는 되어 있죠.
○金學? 委員 하천 부지는 용도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委員長 權泰鎭 그런데 건설과에 하천관리계획이더라고, 관리계획에 게이트볼장 그건 할 수 있다…….
○崔東圭 委員 알았습니다.
○鄭富敎 委員 우리가 감사때 다 얘기를 해서 속기록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 바뀔 수도 있고, 1년 동안에.
계장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사실 조금 자세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지적 건 수가 보통 45건 매년 이 정도 됩니까?
계장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사실 조금 자세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지적 건 수가 보통 45건 매년 이 정도 됩니까?
○委員長 權泰鎭 작년에 60 몇 건인가…….
○鄭富敎 委員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임상술씨가 지적을 정리해 놨지마는 이왕 올 해는 얘기한 것을 하찮은 일이라도 많이 좀 될 수 있는 대로 다 적어 놨었으면 좋겠다, 너무 통합해 가지고 물론 그게 좋기는 좋지마는 저쪽으로 나중에는 감사 내년에 이 사람들 감사에 대비할 때는 여기 지적된 걸 보고 할 가망성이 많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얘기된 게 많이 있는 것을 조금 세밀하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김영기위원님이나 이렇게 했던 것 조금 이렇게 보완되는 것은 보완해서 넣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가 얘기된 게 많이 있는 것을 조금 세밀하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김영기위원님이나 이렇게 했던 것 조금 이렇게 보완되는 것은 보완해서 넣으면 좋겠어요.
○專門 委員 李大埴 보고 내용을 조금 삽입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러면 추가로…….
○金英起 委員 집행부에도 이걸 주기 전에 이걸 한번 보여달라고, 보여지고 여기 문화체육과에 2001년도 메달리스트 자료를 내달라 했더니 감사 받을 때는 금방 해 줄 것 같이 했는데 지금 안 해 줬다고요.
뽑는 게 며칠 걸릴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지적을 해서…….
뽑는 게 며칠 걸릴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지적을 해서…….
○金學? 委員 서면자료 요구한 게 하나도 안 들어…….
○委員長 權泰鎭 안 들어왔습니까?
○專門 委員 李大埴 서면 자료는 개인별로, 개인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金學? 委員 나한테도 안 왔는데…….
○專門 委員 李大埴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위원님이 말씀하셨으면 A위원님한테 바로 갖다 드리라는…….
○金學? 委員 속기록에 있으니까 찾아 가지고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촉구를 하라고요.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님이 독촉을 해서 빨리 오도록…….
○李在晏 委員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된 사례들까지도 누락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잘할 부분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지적 사항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이 인정했던 모든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래서 자잘할 부분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지적 사항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이 인정했던 모든 부분들은 가능하면…….
○委員長 權泰鎭 감사 결과보고서와 그 동안에 말씀하신 건 외에도 그 동안에 감사 지적사항을 더 추가 삽입하는 걸로 하고 마치는 게…….
○金英起 委員 지적 사항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감사 지적사항을 수정해 나가고 고쳐나가면 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여기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다음 우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자 이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또 어느 위원한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지적 사항을 서면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속기록 그 많은 걸 언제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내용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 사항을 각 부서마다 이것 서면으로 통보하죠?
그러면 서면으로 다음 우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자 이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또 어느 위원한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지적 사항을 서면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속기록 그 많은 걸 언제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내용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 사항을 각 부서마다 이것 서면으로 통보하죠?
○專門 委員 李大埴 예.
○金英起 委員 지금까지 서면으로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專門 委員 李大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이 지적 사항을 서면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감사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와서 그 계획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서면 통보가 계속 석 달에 한 번씩 위원님들한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金學? 委員 안 왔어요.
○金英起 委員 그건 높은 위원장님들한테나 오지 평 위원들한테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김영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포함해서 업무보고 받는 걸로 그렇게…….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자료 제출, 산불근무 등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12월11일 있을 시정 질문과 12일부터 4일간 실시할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자료 제출, 산불근무 등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12월11일 있을 시정 질문과 12일부터 4일간 실시할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