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369쪽에 환경미화원을 본청에서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를 한다 이러는데 읍?면 미화원도 지금 시에서 방침은 통합해서 관리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金英起 委員  모든 우리 강릉시 읍?면?동 직원도 공무원이니까 무슨 산재라든가 이것은 본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작업 지시라든가 이것은 읍?면?동에서 그대로 한다 이런…….

○金英起 委員  그건 통합 관리가 아니죠.

○金英起 委員  그거야 우리 강릉시의 읍?면?동에 있는 모든 강릉시 공무원은 다 그런 범위에서는 본청, 시에서 관리를 해 오지 그걸 무슨 작업이라든가 이 작업을 지시하는  그걸 통합 관리라고 하는데 작업을 읍?면?동 미화원까지 시에서 통괄 관리했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는 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우리 관내 유독성 그걸 보유하고 있는 업소가 몇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나 이런 독성 가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金英起 委員  그럼 주무 과에서 자격증, 독성 가스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무 과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그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지금 독성가스를 관리 점검을 한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일지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金英起 委員  그러니 협의를 하란 말이에요.

○金英起 委員  과장님은 지시하면 미화원들이 하겠지마는 그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도 막중한데 거기에서 (청취불능)까지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과에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은 일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자격증 보유하고 있습니까?
고압가스 자격이라든가 위험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金英起 委員  시에서도 이 독성 가스는 자격이 없는 분이 그걸 어떻게 만지겠어요.
서류 밖에 더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무 과장님은 직원이 기술직인데 그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t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리고 앞으로 50t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이죠?

○鄭富敎 委員  그게 2004년도까지 완료입니까?

○鄭富敎 委員  지금까지 타 시?군을 점검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대규모 쓰레기처리 시설이 잘 되는 데가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게 잘 안 되면 지금 2003년에 선정해서 2004년 되는 것도 사실 아직도 불투명한 이런…….

○鄭富敎 委員  50t정도 시설하려면 시설비는 어느 정도…….

○鄭富敎 委員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민참여운동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월 25일날 실천의날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鄭富敎 委員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할 일인데 시민운동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鄭富敎 委員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지마는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토?일요일 같은데 예식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 많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 운동을 전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피로연음식줄이기운동 같은 것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나서고 환경단체가 나서고, 시민 단체가 나서서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게 차리면 적게 차린다고 또 욕한단 말입니다, 사실 다 먹지도 못 하면서.
제가 볼 때 결혼식 음식이 제가 볼 대는 10%도 못 먹어요.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소하게 차려도 돈이 아까워서 간소하게 차리지 않는다는 이런 시민 운동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식장 협회하고 잘 얘기해서 그 피로연장에다가 아주 음식물을 담아갈 수 있는 쓰레기 비닐봉투 같은 것을 아주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시민 운동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음식물 좀 싸 가지고 가는 게 창피하지도 않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그런 방법부터 하나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발생되는 1일 쓰레기 발생 총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李在晏 委員  실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요인으로 하여금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매립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이든간에 지금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를 시켜서 홍보를 통해서 그것을 계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충분한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할 것은 매립을 하고, 또 철저하게 재활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재활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있고, 또한 분리 수거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자원화 하고,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소각을 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강릉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홍보라든가 그리고 최종 단계의 자원화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가 홍보 부분이야 지금 국가 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또 개별적으로 우리 강릉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를 시키는 홍보 전략이 아직까지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또 시민들이 분리 수거를 해도 그것을 제대로 분리 수거를 하지 못 하는 그 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비근한 예로 우리 관내에서도 분리 수거를 열심히 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마는 정말 우유박스 하나, 요구르트병 하나 분리를 해서 아무리 갖다 놓은들 뭐 하냐 이겁니다.
쓰레기차 와서 분리 수거나 폐품이나 매립할 것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한 통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장에 가서 다시 또 분류하는 작업이 또, 그것도 인력이 남으면 쓰레기 분리 작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귀찮으면 갖다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고, 그 이전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분리 수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李在晏 委員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대안들을 제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무 담당자로서 그런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또 실현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한대로 그런 안을 중?장기적으로 만드셔서 그런 보고안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릉시에 금년도에 가장 이슈가 부분 중의 하나가 남대천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들이 동참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데 남대천 수질과 관련해서 해양 오염까지도 포함을 해서 총 용역 발주한 건 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수, 그게 총 사업비양 어떻게 됩니까?
남대천 오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용역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

○李在晏 委員  과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용역보다도 적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남대천과 관련한 실무 부서의 과장님 머리 속에는 그 정도의 기초 자료는 머리 속에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대천 오염과 관련해서 지금 전 시민들이 다 염려하고 이슈화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건 주고, 투입된 비용이 총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시민 누가 얘기를 할 거예요.
강릉시 공무원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 단체에 아예 일을 떠넘긴 것 같아요.
우리 강릉시 담당 공무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번영회에 의존하는 기관입니까!
남대천 발전 방류로 인한 피해 그 해결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됐습니다.
대부분 아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됐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남대천 발전 방류로 인한 피해 그리고 발전소 폐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저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남대천 발전 방류로 인한 피해도 있겠지마는 중요한 것 중의 한 가지가 우리가 건기때 비가 많이 안 왔을 때 우리 남대천 하류에 가보면 실제로 이건 정말 똥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곧 발전방류 때문에 그렇게 오염이 됐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하수구에 보면 똥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383쪽에 보면 오수정화조 청소 실적을 보면 61%에 불과하다고요.
383쪽 한번 보세요.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실적에 보면 단독정화조 청소 실적이 61%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독촉고지 연 2회에 끝나고 있어요.
단독 정화조는 연 1회에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 남대천이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한전과의 협상은 한전과의 협상대로 가되 그것이 전부의 오염의 주원인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강릉시의 생활 하수로부터 오염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는 똥물이 그냥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 정화조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해야 될 부분들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개로 하고 한전과의 협상은 한전과의 협상으로 가는 것이고 꼭 한전에 발전 방류가 남대천에 발전방류 중지가 남대천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오수 정화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한전과의 협상 그 문제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373쪽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재안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같은 맥락인데 재래식농어촌 화장실개선사업 100개를 하셨는데 어느 곳에 이렇게…….

○崔東圭 委員  그래서 특히 변두리 지역이라 그러면 주문진 달동네 같은데 또 우리 남대천 인근에 있는 재래식 가옥들에 대한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상 재래식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남대천 주위에는 직접적으로 하수 복개가 있어 가지고 성남동 일대에도 아마 그런 주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바로 방류되는 이런 그것이 조사는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화장실이 있을 겁니다.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도 한 가지 일겁니다.
그런 것을 발본색원 해 주시고, 특히 오봉상수원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하고, 오?폐수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참 생명수인데 오봉저수지로 투입되는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보고, 특히나 그쪽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중 휴게실이나 이런데 화장실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촌지역, 특히나 상수원 지역의 화장실까지 현대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1기분 보다 2기분 쪽에 가니까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특히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 체납액은 없습니까?

○崔吉寧 委員  있으면 자료를 내놔야지 금년 것만 내놓으면 어떡해요.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97쪽에 있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단속은 건설 현장이나 공장이나 이런데만 단속합니까?

○崔吉寧 委員  다른 유흥업소 이런데 단속 안 합니까?

○崔吉寧 委員  하여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崔吉寧 委員  자동차세를 안 내면 그것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을 때도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崔吉寧 委員  그러면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崔吉寧 委員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세정과에서 세금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崔吉寧 委員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崔吉寧 委員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체납액이 많지 않도록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20%이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약 4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가 건설 소속에서 내무 소속으로 넘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하천 퇴적물은 환경과에서 다뤄야 되고, 또 하천의 어도는 수산과에서 다뤄야 되고, 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 소속이란 말입니다.
이게 수산과나 건설과 이게 건설 소속으로 있다가 우리 환경과만 넘어왔다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 수거 운반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또 쓰레기 처리는 사업소 건설 분야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金英起 委員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과와 협조가 어때요?
서로 협조를 하면서 무슨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건설에 있다가 우리 내무 쪽으로 오고 난 다음에 전에는 한 국장님 밑에서 전부 부서가 끼리끼리 서로 협조해서 처리가 됐는데 내무로 오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金英起 委員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업무 협조가…….

○金英起 委員  그리고 환경과에서 건설 쪽에 협조를 받으면 잘 안 해 주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데다가 얘기를 해서 협조가 잘 되도록 이렇게 어려운 것은 처음 이번 우리 내무 쪽으로 왔으니까 협조를 요구하시라고요.
그러면 협조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타 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리고 이리 와 가지고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제일 내무로 와 가지고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3페이지에 보면 검사기계 장비에 환경관리과에서 현미경 같은 장비가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지 실적은 있는지, 그 다음에 369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 시?군과 가격이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387쪽에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해서 단체만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한테도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과 그 다음에 390쪽에 보면 사업장 그 쓰레기의 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이 사업장 쓰레기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허가 업체가 하고 있는지 과연 기준미달 업체가 하고 있는지, 또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데 일반 쓰레기로 위장을 해서 지금 반입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1쪽에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냥 수치만 나와 있고, 생활환경사업소에 청소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알고자 해서 요청했는데 나열식으로만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 397쪽에 소음?진동에 건설 업체에 대해서 경고만 다 했어요.
그 정도 밖에 안 했는지 더 강도 있게 해야되는지 그것은 저의 지역의 주민들이 당장 1년씩 이렇게 건축하면서 피해를 보는데 그 실무 부서에서는 경고 정도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민들은 애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399쪽에 보면 주문진 청소용역에 지금 세대당 2,400원씩 지급하고 있죠?

○委員長 權泰鎭  강릉시는 지금 2,000원씩 주고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장 폐기물업체가 지금 허가업체 아닌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문을 다 시행하고도 막 싣게 하는 이유, 또 하나는 타 시?군에서 지금 강릉시로 쓰레기를 반입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요.
혹시 그런 게 발견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가 지금 대형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규격이 5리터 이하를 생산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불법투기 및 공해유발금 관할 소관 부서에서 이것 징수 안 하니까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에 징수 실적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각 과에서 안 해 주니까 거기에서는 이유를 자꾸 대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관리할 거예요.
왜냐 하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징수 실적만 자꾸만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재활용봉투 (청취불능) 수거를 하는데 재활용 봉투를 옛날에 시행 했다면서요?

○委員長 權泰鎭  시행 했다는데 그걸 왜 시행 안 하는지, 또 재활용 봉투가 나가야만 아까 재활용 물품이 수거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런데 소비자보호법이 무엇 때문에…….

○委員長 權泰鎭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강릉시는 점진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한꺼번에 올리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委員長 權泰鎭  아니, 한꺼번에 올려서 문제 생겼습니까 아니면 강릉시가 한꺼번에 올리려 해 가지고 소비자단체 하고 부딪혔느냐…….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과장이 쓰레기 봉투에 관련된 실무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맡은 지가.

○委員長 權泰鎭  그전에는 다른 과장이 하셨어요?

○委員長 權泰鎭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환경사업소에서 돈 받은 것하고, 사업장에서 돈을 낸 것하고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생활폐기물이나 그 폐기물을 실어가는데 돈 준 영수증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청취불능) 저기 갖다 집어넣은 것은 업체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면서 그 밑에 깔고 들어 가가지고 저기다 넣은 것은 돈 안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의 사업장 쓰레기는 받아 주면서 돈은 안 들어오고, 그 쓰레기 업체는 돈 받은 것 아니에요.
이걸 확인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委員長 權泰鎭  여기에 따른 강릉시가 공문을 시행했어요.
생활폐기물 말고, 사업장폐기물 그 업체를 하라 하고 공문 내 본적 있죠?

○委員長 權泰鎭  그래 가지고 그 업체들 시설했어요?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원인한테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委員長 權泰鎭  억울한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委員長 權泰鎭  어떻게 보상했어요?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그 업체는 공문대로 시행해 가지고 업체를 시설 기준에 맞췄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강릉시는 유야무야 하고, 그 업체는 돈만 몇백 만원씩 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문시행 하고 나서 그 업체는 사업장폐기물 용역 업체로 만들었다 이말입니다.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은 안 만들고, 똑같이 운반하고 그 사람 엄청난 피해봤잖아요!

○委員長 權泰鎭  작년 11월28일날에 강릉시가 엄연히 시장 앞으로 해서 업체에다 한 것 아니에요.
해 놓고 다른 업체는 냈는데, 그 다음에 언제 이 법이 바뀌었어요?

○委員長 權泰鎭  무슨 얘기예요!

○委員長 權泰鎭  대충 언제 바뀌었어요?

○委員長 權泰鎭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를 불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하든가 대안을 만드세요!
그게 환경관리과의 소관 업체이다 보니까 말 못 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환경관리과는 허가 기관이라 해서 시민들이 법 따른 사람은 손해보고, 법 안 따른 사람은 덕 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와 대안을 해 주십시오.
다른 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委員長 權泰鎭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강릉시조례나 규칙에 있는 그 용량제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왜 안 해요?

○委員長 權泰鎭  아니, 소비자는, 그것 한번 생산해 봤어요?
그것 하나도 안 팔렸어요?
지금 소비자들이 쓰레기봉투 사려면 5리터짜리가 없잖아요.
시대의 변화란 말이에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소비자들은 5리터 이하짜리를 찾는데 시에서는 5리터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놓고 동사무실에서 안 찾고, 동사무실에서는 업소가 오면 없다, 생산 안 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委員長 權泰鎭  꼭 팔도록 하십시오.

○委員長 權泰鎭  그럼 그 두 분은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시에서 100억씩 보상을 하고도 그 분들 뺄 수가 없어요, 월급에 대해서.

○委員長 權泰鎭  언제까지?

○委員長 權泰鎭  현미경 및 장비를 사용하고 있느냐…….

○委員長 權泰鎭  현미경 안에 촬영기 달려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하나 물었던 것 사업장에 종량제는 개인종량제는 단속하는데 기업체나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 실무자가 제대로 반출을 하고 있는지, 기업체 쓰레기를 제대로 돈을 내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죠?

○委員長 權泰鎭  반입 자체는 매립장 소관이지만 그렇죠?

○委員長 權泰鎭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회사에서 나간 돈 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들어온 돈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단속은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委員長 權泰鎭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쪽 것은 제가 아는데 이쪽 것은 단속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보려는 거예요.

○委員長 權泰鎭  제가 얘기하는 뜻을, 그 환경사업소에서 받는 것은 정확하게 분리해서 받으면 돼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쓰레기를 지정 업체가 싣는지,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돈을 내고, 그 업체가 제대로 가서 저기로 입금을 시키면 제대로 하는지 이것은 단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속 실적은 없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그것 자료 있으면 주시고, 각 업체에서 돈 낸 자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權泰鎭委員長, 崔東圭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崔東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문진여성회관 분관 업무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업무 보고를 받고 함께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그러면 여성회관분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업무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업무가 대동소이 하니까 강릉여성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요즘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그리고 다양한 욕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회관의 기능과 목적인 여성의 권익신장과 기술, 취미 교양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참여 속에서 우리 여성회관이 가져야 될 마음 중의 하나는 과거의 여성의 참여에 의한 수동적인 방법이었다면 앞으로 능동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성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408쪽에 보면 시설물의 대여 현황을 보면 계획대비 실적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와 다양한 욕구 분출이 아마 시설물 개요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획과 실적의 차이를 보면 계획이 실제로 실질적인 사용 횟수보다 또 사용 요금보다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한 사전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좀 더 충분히 잡아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고, 또 다양한 욕구들을 여성회관을 통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부분에도 실은 계획은 180만원이었지마는 실적은 1,200만원 약 70～80% 이상의 기획대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징수 조례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인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시 업무 중에, 업무 중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마는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예측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바로 계획대비 200% 이상의 사용을 했다 이러면 그만큼 시민들의, 여성들의 참여가 상당히 확대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 측면에서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도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주문진 분관에 행정 5급이 한 분 계시죠?

○金英起 委員  그 다음에 이 5급, 행정 5급이면 우리 시에서 과장이 아닙니까?
과장님의 거기에 어떻게 뚝 떨어져 가지고 8급이 한 분 계시는데 이 8급이 복지사입니까?

○金英起 委員  그러면 5급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분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난 번 본회의장에 질의를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 5급 과장이 계시는데 거기에 행정 8급이 한 분 계시고, 별정 8급이 한 분 계시고, 또 고용 한 분이 계시는데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金英起 委員  6급, 7급, 8급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다음 우리 관장님한테 고용 한 분이 있는데 미화원이에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주로 고용 일부는 문서 채송에…….
(權泰鎭委員長, 金英起幹事와 司會交代)

○金英起 委員  그래서 기구 계획을 구조조정 하는 이런…….

○金英起 委員  잘 참작하시고, 기구현황 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기구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하는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감사를 하자고 아까 제가 제안했는데 좀 전에 김영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기구 조직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급 관장이 계셔야 된다 이러면 주문진분관 이러지말고 주문진여성회관, 강릉여성회관 이렇게 하시든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프로그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하든 뭐 주문진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든 강릉에서 관리하든 간에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두 관장님께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는 여성회관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양 회관에서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서로 협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 강사님 하나 모시는 것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하시죠?

○鄭富敎 委員  물론 주문진이라는 지역하고 강릉이라는 지역이 수강생들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달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지마는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함께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수강생작품전시회를 이제 강릉 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 전시를 했고, 주문진 여성회관에서는 강릉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올해 개최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똑같은 이름 자체도 분관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따지면 수강생들이 함께 통합전을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해 가지고 강릉여성회관 전시실에서 한번 하고, 주문진 어떤 전시실에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주문진에 계신 분, 문제는 이런 것 하는 것들이 수강생들도 중요하지마는 보는 시민들도 중요하잖아요.
주문진에서 해 가지고 강릉에 와서 전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여성회관 통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5급 관장 두 분이 함께 있는 그 기구이다 보면 이게 서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조직이라는 게 수직관계, 즉 상?하 관계는 얘기 잘 듣는데 옆에 과하고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께서 구조 조정과 맞물려서 여러 문제가 있다, 또 주문진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프로그램에서 서로 공유를 해서 두 관장님께서 조금만 상의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구입, 구직 알선창구 같은 경우에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주문진에서 사는 분이 필요해서 강릉에 직장을 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죠.

○鄭富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두 회관에 프로그램이 비슷하고, 업무가 비슷하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 함께 공유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는 수강생 모집해서 교육시킬 때 강사 같은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동질성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두 관장님이니까 어느 관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 이름부터 바꿔서 굳이 5급 두 분 두시려면 주문진여성회관 하고, 강릉여성회관 하고.
분관이라고 하려면 직급 차이가 나야 분관이지 어떻게 분관이 똑같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 여성회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건 예를 들은 것이고 어쨌든 두 여성회관이 꼭 존재해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도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우리가 함께 양쪽에서 따로 교육받았다 해도 통합 전시회 같은 것도 한번 열어서 강릉에만 할 게 아니라 주문진 가서도 한번 전시회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류작가초대전 이런 것도 강릉에서 했잖아요.
강릉에서 한번 해 가지고 주문진도 한번 가서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말고라도 다른 것들도 함께 개발해서 하면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두 기관이 협조가 잘 돼서 예산도 절약되고, 효율도 높아지고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마는…….

○金英起 委員  주문진여성회관 분관에 문화의 집이 시설이 끝나고 시설이 준공이 된다면 기구 명칭을 변경계획이 지금 집행부에 계획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金英起 委員  계획이 있죠?

○金英起 委員  409쪽에 가면 교육 운영에 대해 가지고 여성의 복지와 소외계층 해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소외계층 복지와 소외계층 해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이분들은 야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金英起 委員  관장님 얘기대로 소외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야간 교육생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金英起 委員  그 분들이 많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고, 그 분들 교육비는 안 받고 있겠죠?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崔吉寧 委員  408쪽에 있는 시설물 대관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대관하셨네요?
전년도에 한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1,220만원이 아주 많이 대관이…….

○崔吉寧 委員  그리고 2001년도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여명 이상 많이 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상당히 많이 썼네요?

○崔吉寧 委員  지금 전체 1억4,000 예산 중에서 3,000여만원은 절약을 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과 여성회관주문진분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과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4時11分 監査中止)

(14時26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금년도 율곡제전을 지냈는데 들어간 전체 예산이 8억1,400만원이라고 지금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2002년 예산을 보면 6,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율곡제전을 지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억1,400만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8억1,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네요.

○崔吉寧 委員  8,140만원이에요?

○崔吉寧 委員  다른데 보면 재래만 지내고 했는데 금년에는 백일장을…….

○崔吉寧 委員  백일장을 매년 하는 겁니까?

○崔吉寧 委員  예산은 6,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약 2,100여만원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율곡제전을 치르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崔吉寧 委員  도비 얼마나 받았어요?

○崔吉寧 委員  도비는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崔吉寧 委員  매년 다른 해 보면 도비 500에…….

○鄭富敎 委員  아까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 관람객 중에서 학생들이 몇 %정도 됩니까?
거의 학생들이죠?
통계가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제가 느끼기에는 그보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학여행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鄭富敎 委員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바도 바로 학생 그 수학여행단이 줄어서 줄어가는 게 아니냐, 지금 입장료는 변함이 없었죠?

○鄭富敎 委員  앞으로 계속 줄 것 같아요?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합니까?

○鄭富敎 委員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문화원에서도 또 하는 게 있고, 향교나 율곡회관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鄭富敎 委員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교육이라면 다른데 하고는 특색 있게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특색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438쪽, 439쪽에 우리 오죽헌에다가 조경도 하고, 또 인도 블록도 고치고 지금 오죽헌광장, 박물관 앞에 광장 가면 보도블록 깔은 게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지역, 우리 지역이 오죽헌 이 정도는 얘기할 것도 없고, 별 것 아닌 관광지에 가보면 별 것 아닌 곳도 인도에 옛날 경계석 시멘트로 하고 시설되어 있는 게 옛날 보도블록 그런 것 깔려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에도 내가 한번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죽헌의 특색에 맞는 이 보도블록을 그 전체를 한 해 공사를 한다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오죽헌에 특색에 맞는 보도 블록을 깔고, 또 모형도도 오죽을 넣는다든지 그런 연구 좀 해 가지고 특색에 맞는 것 좀 하자 이랬는데 가보니까 (청취불능)나오는 보도블록을 빨갛고, 하얀 걸 이런 걸 그게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金英起 委員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 얘기는 작년 2001년도 전반기, 또 2000년도 전반기때에도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한 것 같고 그런데 당장 한 걸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인도 경계석들이 최소한도 한 20년 이상 되는 겁니다.
지금 광장에 깔은 보도 블록도 다 10년 이상 넘어 가지고, 우리 시가지에는 인도 보도블록이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색깔만 약간 변해도 전부 다시 교체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20년 이상 된 보도블록을 깔면서 지금 간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걸 못 바꾼다 이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소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만일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힘 없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걸 본 위원은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 소장님이 안 계시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느 교량을 하나 안 넣는다면 그 오죽헌에는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은 힘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 예산 부서에서 제외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소장님이 오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2000년 대비해서 2001년도에 우리 관광객 숫자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릉을 보통 문향?예향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향?예향의 도시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라고 우리 시민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이구동성 오죽헌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이 떨어졌다 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은 앞으로의 관광 여건도 상당히 변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주 5일근무제에 따른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관광강릉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대응책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향?예향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오죽헌이다 그러면 오죽헌을 우리 범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 그 중에 방법 모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축이 다 끝났죠?

○李在晏 委員  맞습니까?

○李在晏 委員  용역 기간이 얼마…….

○李在晏 委員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죽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다와, 홍보의 차별화 전략을 갖고 홍보 전략들을 수립해 달라 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관광객이 떨어진 요인 중의 한 가지 요인으로 뽑으라 그러면 홍보 전략에서 실패한 원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在晏 委員  그래서 우리 오죽헌은 별도의 사업소인만큼 오죽헌을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막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도 다시 개설하고자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마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여기에 나와 계시다면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인터넷홈페이지는 아마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 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 만들어서 끼워 넣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각 학교 그리고 관광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배너 광고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촉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일부러 오죽헌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지 않고도 유명 관광사이트라든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너 광고로 강릉오죽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도 정보화 시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오죽헌 경내에 소나무 노목새재를 육각 수술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회복했습니까?

○崔東圭 委員  일단 수술해서 회복 단계에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 당시에 민속관 뒤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복토를 내 가지고 나무가 고사 직전이 되었는데 관리소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 돌아보고, 사업하는 업체들한테 사전에 그런 예방책으로 복토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관리소장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의 주시해 주십시오.

○崔吉寧 委員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게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얼마 나갔죠?

○崔吉寧 委員  한송정들차회…….

○崔吉寧 委員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네요.
더 올린 게 없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그것 아니고 강릉대학 율곡선생 연구발표회인가 있죠?
세미나 말고, 학술발표회는 (청취불능) 200만원씩 나가는데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鄭富敎 委員  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오죽헌에서 전체 개?보수라든가 기타한 게 한 8,000만원 정도 했네요?
이 위에는 없죠?
이게 다죠?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가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꾸 개?보수도 하고 어떤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바꾸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까 김영기위원도 했지마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없는 돈에서 참 이런 것이야말로 시비로 할 필요가 없어요.
8,000만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시비인데 오죽헌은 지금 문화제관리국에서 주로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만 하면, 노력하기에 따라서 국비를 꽤 많이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데입니다.
그래서 오죽헌이라는 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문화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5,000원권에도 오죽헌이 나와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국비로 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윗분들도 관심을 별로 안 두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깊게는 모릅니다마는 노력하면 이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직원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작년에 보니까 8,000만원인데 국비 하나도 없이 다 시비만 했단 말이에요.

○鄭富敎 委員  하여튼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 국비를 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委員長, 崔東圭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崔東圭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관광개발과하고 공원사업소하고 업무 분장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배부는 기획적인 업무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도립공원관리는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경포환경정비사업 불법건물 이런 것들도 관리사업소에다 넘겨주는 것이 업무 처리하는데 편하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인원이 없으면 관광과에서 확충을 해서라도 강릉시 공무원이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15時13分 監査中止)

(15時34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崔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崔東圭幹事, 權泰鎭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務鐘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위반업체 조치 내역을 보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서 명주환경, 현대용역 이건 몇 군데 복합되는데가 있는데 거의 경고, 다 경고로 끝났거든요.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경고라 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李務鐘 委員  그러면 위반 내용은 전부 오수 유출인데 그러니 경고, 경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李務鐘 委員  알았습니다.

○崔吉寧 委員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전체 총 지원사업비가 128억5,000만원인데 지금 남은 지원 덜 된 금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崔吉寧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지출할…….

○崔吉寧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떠한 기한도 없이 막연하게 금액만 정해져 있고, 어떤 마을의 공동이익 소득사업을 위해서 사업성이 자기들이 건의를 하면 검토해서 결정해서 내준다, 이 금액 분에 대해서?

○崔吉寧 委員  전년도하고, 금년도는 전혀 없어요?

○崔吉寧 委員  어디에 지원합니까?

○崔吉寧 委員  정동진리에 있는 주차장 그 산을 들어내고 주차장화 한다는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까?

○崔吉寧 委員  그것 외에는 금년도에는 없다?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128억인데 매립 기간이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매립기간 6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앞으로 2단계까지 다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안 들어오면 무한정 이렇게 연장돼서 하나요?
올해 5억 밖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 안 들어오면 계속 무한정 연장되느냐 아니면 언제까지 안 들어오면 없던 걸로 그런 건 없어요?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일단 협약서 자체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이죠?

○鄭富敎 委員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협약서를, 그것은 소장님이 결정하신 건 아닌데 이것도 소장이 결정하실 것은 아니지마는 강동면 전체사업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넓으니까 각 마을 별로 이해 관계가 다 틀릴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도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는 이유가 강동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치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鄭富敎 委員  내가 볼 때는 강동면 전체 사업이라는 것은 함께 무슨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가구 별로 돈을, 이득을 나눠 가지는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나요?

○鄭富敎 委員  어쨌든 하여튼 맨 처음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강동면 전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광역쓰레기매립장 기간이 6년이 아닙니까?
최근에 가보니까 거의 다 제방 있는데가 거의 찼던데 향후에 아직,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崔東圭 委員  그럼 앞으로 4년을 더 채워야 되는데 앞으로 제방을 더 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崔東圭 委員  그렇다면 지금 그냥 아까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적체량을 재고, 바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과장님이 보기에 1단계 매립 용량이 6년인데 지금 2년을 메워보니까 6년 할 수 있겠어요?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이 관광지가 된지 몇 년 됐어요?

○鄭富敎 委員  관광객 수요 예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이렇다 이런 것은 실무 과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난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수요 예측이라는 게 몇 년 앞도 못 내다보는데 그게 관광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2단계까지 했을 때에도 24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20년도 못 메우는 수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도 50억 정도는 주민한테 줄 것도 못 줬는데 지금부터 내가 볼 때는 제2의 쓰레기매립장 후보를 물색해야 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10년, 20년을 예측 못 한다 하면 이해해요.
우리가 주변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6년을 그것도 못 내다보고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긴 것도 아니잖아요.
6년을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한 5년 정도 매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鄭富敎 委員  2단계 공사는 언제부터 하죠?

○鄭富敎 委員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은 어느정도 들죠?

○鄭富敎 委員  약 130억을 2～3년내 또 확보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환경관리과에서 감사 당시 얘기로는 시멘트공장에서 70%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대안을 찾아서 쓰레기를 거기다 5년 밖에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런 대안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2단계 부분도 전년도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환경관리과 감사 시에 사업장쓰레기가 일반쓰레기 하고 그렇게 같이 적체되어 들어온다는 얘기 있는데 혹시 그런 걸 적발한 데가 있는지…….

○委員長 權泰鎭  사업장 쓰레기가 위에다가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왔을 적에 적발된 것은 있느냐…….

○委員長 權泰鎭  그것은 풍문이네?

○委員長 權泰鎭  사업장에서 다량 배출업소 신고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그 운반회사,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거기다가 일반 쓰레기를 넣어서 돈은 시에다 톤당 9,000원씩 내야되는 돈은 안 내고 들어오는 업체는 없다?

○委員長 權泰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지금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장서 중에서 다른 인근 춘천이나 원주보다 보유하고 있는 게 많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약 5,000만원 들여서 자료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년에 구입하는 비용…….

○崔吉寧 委員  구입은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총 장서보관 비율은 낮다?

○崔吉寧 委員  2002년도의 예산은 얼마나 섰어요?

○崔吉寧 委員  도서관을 설계해서 새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이 이런 장서가 다른 타 시?군보다 부족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얻지 못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구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장서가 제가 알기에도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반절도 안 되고, 도서관 현재 시설 현황은 게임이 안 되고 앞으로 짓는 그 도서관 크기도, 크기만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크기로 해서도 지어진다 하더라도 춘천이나 원주보다 적죠?

○鄭富敎 委員  그래서 내가 문화체육과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96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내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춘천, 원주 비교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마는 춘천, 원주 몇 년 전에 지어졌던 것보다 시설이 별로 좋지 않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鄭富敎 委員  그러면 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어주면 관리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을 찾아가시든 국장님 찾아가서 해서라도 자꾸 얘기해서 그것을 자꾸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무원 사회가 직급 사회로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지마는 나중에 가면 여기 문화체육과나 국장님 이런 분들은 난 거기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몰랐다 그때 왜 전문가들이 얘기를 안 해 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지금 저쪽 건물짓겠다는 설계도도 나왔잖아요.
그게 또 몇 년 동안에 사회적 조건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보화, 그 다음에 옛날 같은 책만 진열해 놓으면 됐는데 이제는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도면 같은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얼뜻 보니까 제 상식에 봐도 미비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도서관 지어진다 하더라도.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 어느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돼요.
교동도 있어야 되고 여러 군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중앙도서관은 있어야 돼요.
중앙도서관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보관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짓는 중앙도서관을 고위 간부 쪽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고 이래서 지어 놓아도 상당히 미비한 건물이 될까봐 근심이 돼서 우리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문화체육과 감사때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관장님 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10년 앞으로는 최소한 내다봐야 되잖아요.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東圭 委員  561쪽에 의약품보관창고 운영 실태를 보면 생물학적제제 이런 약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본관 건물에 있습니까?

○崔東圭 委員  마약류나 이런 것은 이중된 창고로 보관되리라 믿고, 전 소장님이 계실 때 그 건물 신축을 해서 했던 문제로 인해서 약품보관 창고에 대해서 그 당시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해당이 없으신데 그렇게 큰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사실상 약품 창고가 전제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 뒤에다 컨테이너박스 세 동을 놓고, 물론 방역제 이런 약품이겠습니다마는 그게 본 건물에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컨테이너박스 있다고 보면 지금 향후에 건축 설계를 다시 해서 창고 지을 수 있는 계획은 세웠습니까?

○崔東圭 委員  그거면 완벽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崔東圭 委員  이번에 완벽하게 지은 다음에는 다시 예산 또 들여서 또 지어야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차질이 없도록…….

○崔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李務鐘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559페이지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보면 금액이 2억이 넘는 금액도 있는데 구매 계획을 체결을 할 때 어떻게 체결합니까?

○李務鐘 委員  강릉에 강원약품 이런 약품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李務鐘 委員  그러면 11명을 모아놓고 입찰을 해 가지고 최저 금액에 떨어지는 겁니까?

○李務鐘 委員  알았습니다.

○崔吉寧 委員  나이트클럽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李務鐘 委員  식품위생…….

○崔吉寧 委員  금년도에 소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단속된 내역하고, 현재까지 경포대에 나이트클럽이 몇 개 있죠?

○崔吉寧 委員  단속 실적이 있는지, 또 단속 실적이 있다면 단속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올려주십시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고 하고, 언론에서도 마약의 심각성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내 마약투약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마약 투약자로 검찰에 적발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요?

○崔鍾亞 委員  없어요?

○崔吉寧 委員  지금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崔鍾亞 委員  이 문제를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쪽으로만 비중을 많이 두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마약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텐데 우리 보건지소에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홍보 계획이라든가 투약자들이 만약 생긴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崔鍾亞 委員  앞으로 우리 관내 마약 예방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지소에서 안 합니까?

○崔鍾亞 委員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고, 우리 관내에 중증환자들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난치병 이래가지고 심장병 해 가며 각 병명 별로 명단이 되어 있어요?

○崔鍾亞 委員  몇 명 됩니까?

○崔鍾亞 委員  이건 저소득층 쪽으로만 파악이 되는 겁니까?

○崔鍾亞 委員  저소득층이라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해 준 사람이 34명입니까?

○崔鍾亞 委員  우리가 먹는 물 검사기를 구입했죠?

○崔鍾亞 委員  우리 먹는 물 기준이 몇 가지 입니까?

○崔鍾亞 委員  12개 항목만 측정할 수 있는 수질측정기를 구입했다고요?

○崔鍾亞 委員  12개 분야는 목욕탕 이런데…….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12개 항목을 적용 받는 대상이 어디냐는 얘기이죠.
38개 우리 먹는 물 이걸 조사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하는데만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중음식점이나 공중…….

○崔鍾亞 委員  그러니 12개 밖에 안 되는데 수질측정기가 12개 항목만 하는데 이 12개 항목을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목욕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에 충분하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 기준을 측정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2개 가지고.

○委員長 權泰鎭  소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식품 업소나 먹는 물로 지하수를 검사하는 것은 보건연구소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은 지표조사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듣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죠.
그게 이것 밖에 못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지표 조사이고 식품위생법에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지하수나 음용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보건연구소에서 의뢰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權泰鎭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崔鍾亞 委員  강릉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38개 먹는 물 기준을 우리 자체에서는 못 하네요?

○崔鍾亞 委員  월 몇 회를 해야 됩니까?

○崔鍾亞 委員  지하수 사용 업소는 연 1회…….

○崔鍾亞 委員  의무적으로?

○崔鍾亞 委員  연 1회 한 자료가 다 있죠?

○崔鍾亞 委員  목욕탕이고 뭐 식당이고?

○崔鍾亞 委員  그걸 나중에 해 주고, 그 다음에 일전에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 이게 확인됐습니까?

○崔鍾亞 委員  병명이 밝혀졌어요?

○崔鍾亞 委員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명단 한 부 만들어 주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에이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현재 전국 추세와 강릉시의 증가추세, 또 검사방법, 현재 관리상태…….

○委員長 權泰鎭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세요, 작년에 몇 명이었는지.

○委員長 權泰鎭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가면 곤란하겠지마는 수치와 증가 수치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거예요.

○委員長 權泰鎭  지금 그 원인이 왜 그렇게 50%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타 시?군에는 어때요?

○委員長 權泰鎭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검진이라든가 시내 병원에서 지금 현재 건강진단증을 보건소에서만 발급합니까?

○委員長 權泰鎭  전국적으로 40%가 1년에 증가한다고 그래요.

○委員長 權泰鎭  전국적으로 40%가 증가하는데 그것은 88올림픽 때문에 그때 잠복기를 지나서 지금 1년에 40%내지 50%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는데 강릉시의 환자발견 목표나 대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委員長 權泰鎭  아까 여기 수치에는 145명 성병검사 환자로 발견이 됐는데 강릉시에서 성병 중에서 세 가지나 네 가지로 치는 것이죠?

○委員長 權泰鎭  클라미디어가 강릉시에 몇 건이나 발견됐어요?

○委員長 權泰鎭  강릉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아까 에이즈에 대해서 966명만 검사를 했다는데 진단증 몇 명 발급합니까?
혈청을 뽑는 사람…….

○委員長 權泰鎭  담당하시는 분은 검사 담당이?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우리가 현재 혈청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1년에 966명 밖에 안 뽑아요?

○委員長 權泰鎭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까?

○委員長 權泰鎭  연 인원이 966명이면 교도소 인원 빼고 나면 실제 몇 명 받지 않았네요?
유흥업소 접객 종사자는 몇 명 돼요?

○委員長 權泰鎭  425명이고 교도소 빼고 나면, 교도소 몇 명 했어요?

○委員長 權泰鎭  교도소에 100명 뿐이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혈청 검사를 원래 에이즈 검사를 본인한테 얘기 안 하고 하는 것이죠?

○委員長 權泰鎭  본인한테는 원하지 않고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독 검사를 하면서 혈청검사 하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權泰鎭  검사 방법이 뽑으면 그 혈청 가지고 다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방법 어떻게 해요?

○委員長 權泰鎭  실무자가 없습니까?

○崔鍾亞 委員  혈액 체취해 가면 뭐뭐 검사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委員長 權泰鎭  그러니까 실제 검사 방법에 검사하시는 분 안 계세요?

○委員長 權泰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혈청을 뽑은 사람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뽑은 혈청가지고 매독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항체검사 아닙니까!
똑같은 항체 검사입니다, 시약만 다를 뿐이지.
항체 반응검사만 할 뿐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청취불능) 에이즈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말이에요.
환자를 찾을 의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權泰鎭  원래는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보건소의 검사담당이나 소장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신규환자 접객 업소만 찾지 말고, 어떠한 표준을 보건소에서 혈청을 뽑는 사람은 그 항체까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규 환자를 발생할 수 있지, 맨날 접객업소 그 사람만 가지고 하면 신규 환자가 발생할 수 없죠.
아까 우리 작년에 ㅇ명이었는데 ㅇ명은 다른데서 왔다면서요.
그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역시 이런 검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신규 환자를 자꾸 찾아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하나도 안 찾아내고 있잖아요.

○委員長 權泰鎭  좋은데 접객 업소를 만약에 유흥접객업소 말고 아까 혈액을 뽑는 사람들을 1년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진료로 와서 보건소에 혈액 검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그 분들의 샘플로 뭔가를 보건소에서 실시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디에서 피를 구합니까!

○委員長 權泰鎭  에이즈 그 헌혈 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소에서는 소장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연간 50%씩 증가하는 에이즈 환자를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도 안 찾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權泰鎭  지금 최대의 혈액기계를 사줬는데 그걸 활용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시약만 있으면 되는 것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어떤 샘플링이라도 해서 보건소가 찾아내는 방향을 제시해야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보건소에 에이즈 환자의 대처 방법을 보건소는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면 저희 접객업소, 유흥업소 종사자만 에이즈 검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약이나 돈이 안 들어가서 샘플도 안 하고, 그 이후에는 뭘로 보건소에서 에이즈 퇴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접객 업소는 1년에 두 번씩 피를 뽑으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뽑아도 돼요.
그 시약만큼을 다른데다 써서 보건소의 일반 진료 오는 사람들한테도 피를 뽑았을 적에 그 혈청 가지고 항체 검사하면 되잖아요.

○委員長 權泰鎭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새로 시범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에이즈 검사는 본인한테 통보 안 하고 에이즈 검사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지금 현재 접객업소 피를 뽑아도 에이즈 검사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반 검사하시는 분도 보건소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것 안 하면 아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출장소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로 12월10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1시에 읍?면?동장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4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