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이자수입 현황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약 9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하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2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체납자 서류를 봤는데 제가 보니 몇몇 사람들은 강릉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경매가 종료됐다든 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감사자료 상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보다는 지금 전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합계가 5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50억5,7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2억5,000이 줄은 걸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현재 전년도는 2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계 금액이.
그런데 지금 금년도는 (청취불능) 안 나왔는데 이 차이가 지금 9억 정도가 났는데 서류 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전년도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 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10월31일 금년도는 현재이고, 이것은 12월25일 현재이지마는 전체적으로 향후 이자 발생한 부분까지 다 합계를…….

○崔吉寧 委員  향후 이자 발생한 부분까지 다 합해서 얘깁니다.
지금 이게 날짜별로 금년도는 12월25일 현재까지이고, 작년도는.
금년도는 10월31일 현재로 해 놨지마는 그러나 향후 이자 발생하는 부분까지 다 합쳐서 합계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崔吉寧 委員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줄은 이유만, 지금 통계상으로 아까 말씀하시던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료하고 안 맞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崔吉寧 委員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

○崔吉寧 委員  개인 별로 제가 이걸 보니까 10번에 이ㅇㅇ씨라든가 52번의 윤ㅇㅇ씨라든가 또 ㅇㅇㅇ씨가 결부된 △△주택건설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여기 △△실업이라든가 다 현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 돌려서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崔吉寧 委員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金英起 委員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 줘요!
특별회계 주택자금은 환수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 갚고 싶다고 갚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라고, 과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답변 석에 와 가지고 답변하고 있어요!
들어보니 딱 합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 석에 우리 강릉시 세정과를 책임지고, 관리 운영을 해 오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감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무슨 이자 몇 % 나온 것은 이건 세정과에서 하나의 부수적인 일로 하는 것이지 이자 몇 %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 세금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며,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들여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金英起 委員  이자 수입을 조금 더 올리고 하는 게 세정과에서 하는 제일 주무 일입니까 아니면 고액체납자 이런 세금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金英起 委員  그러면 매년 열리는 감사에 자료를 충분히 해, 이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하는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들어 봤을 때 정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 그건 좀 잘못됐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현 과장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과장님한테 줄 때는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이제 주택자금도 상환을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100%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는 이 정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우리 실무 과장님이 모르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석에 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밤낮 여기에 보면 옥계에 있는 한보가 작년에 올라온 것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금년에 올라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밤낮 불가능이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것이라고 조사해 가지고 온 겁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게 과장님 답변하는 게 힘들여서 법원에도 올라가고 뭐 어디에도 가야되는, 직책이 뭡니까!
세무직 하는 일이 뭡니까!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건 있습니다마는 접어두고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東圭 委員  고액 체납자가 물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재산 은닉 없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겠지마는 고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발본색원 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 가 아니면 이런 고의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수를 하는 방법을 지금 고발하면 우리 지금 시에서 대항하는 법률 고문이 있습니까?

○崔東圭 委員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전부 고액자들을 갖다가 고발하든지 거기다 넘겨 가지고 이 절차를 봤을 때는 전보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갖다 고의적으로 탈피를 하고, 명의를 제3자한테 넘기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 그건 고의성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전보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고발하면 제소자는 하의 신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법원에서 갑과 을이 합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명심하시고, 이런 제도를 갖다 찾으세요.
그리고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상 보면 과년도에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유형별에 대한 체납 징수를 하지 못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바로 고지가 돼서 바로 징수하는 게 아닙니까?

○崔東圭 委員  등록세는요?

○崔東圭 委員  그 다음 취득세도 한 가지인데?

○崔東圭 委員  개발이익 부담금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

○崔東圭 委員  이런 걸 제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자치 아닙니까?

○崔東圭 委員  그 다음 207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일제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 근로자를 갖다가 대행을 시켜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면 그게 미온적으로 되지 그게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뭐 임시직을 갖다가 막 말로 해서 월급을 얼마 주더라도 조사를 하면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 근로자가 어떻게 사명감 있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崔東圭 委員  그것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우리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야 어느 정도 체납되는 것이 적정이고 어쩔 수 없는 금액인가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지난번 우리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강원도의회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강릉시가 체납액 시?군 별로 1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강릉시가 춘천이나 원주보다 시세가 큰 것도 아니고 재정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왜 1등 밖에 할 수 없느냐…….

○鄭富敎 委員  한보 에너지가 문제 생긴 게 몇 년도부터 입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76년부터 문제라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긴 것은 접어놓고 보자 이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99, 2000, 2001년도 증가 추세를 보면 강릉시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계속 한보 얘기하시는데 한보가 70년대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99, 2000, 2001년도까지 증가 추세를 보면 강릉시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올 9월말 현재입니다.
한 달 전이지마는 한 달 전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자꾸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한보 한보하니까 정말 한보 때문에 모든 게 문제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증가 추세에도 강릉시가 1등으로 가고 있단 얘기예요, 제가 이 자료만 본다면.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한보가 얘기하고 좋다고 자꾸 한보만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정말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걸로 오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건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걸로는 생각을 하겠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똑같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꼴등을 하다가 1등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제도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꼴등을 하던 게 1등을 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예를 들어서 잘 하겠다 이것이야 다 할 수 있지마는 내년 가서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모르는 과장 다시 하는 것이고…….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한보 문제만 해결되면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鄭富敎 委員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실적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비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11월 중순에 언론에 보도 된 두 가지, 강원도에서 부채가 제일 많다 라는 게 보도 됐고, 연 이어서 지방채 체납액도 제일 많다, 부채도 많으면서 돈도 못 거둬들이면서 이러한 시정이 무슨 시정이냐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결손 처리를 할 것은 빨리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법이 허용한다면.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많이 체납이 됐는데 아까 말씀은 차적 관리가 문제가 많아서 더구나 많아졌다, 27억 정도.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네요?

○鄭富敎 委員  전국적인 문제일텐데 전국적 법이 개정된다든가 이런 추세는 없습니까?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태료 중에는 우리 불법 주?정차위반에 대한 것도 과태료입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게 수납이 안 되면 현재는 압류하죠?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바로 안 내면 압류를 하고…….

○鄭富敎 委員  그래서 보통 한 6만원, 7만원짜리 안 내도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압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鄭富敎 委員  전혀 안 듭니까?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6만원, 7만원 이런 정도를 본인이 안 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압류를 안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나중에 가산금제도도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자동차 처분을 한다든가 폐차할 때 이럴 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자동차 무단방치 하는 문제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 제도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때 안 내면 5% 가산금을 낸다든가 하면…….

○鄭富敎 委員  지금 현재는 압류를 해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鄭富敎 委員  과태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속도위반이나 이런 것, 물론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취급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鄭富敎 委員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안 내는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폐차할 때 가서 낼 생각하고 계속 안 내는 부분이…….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저도 아까 보니까 청소과에 폐기물 방치에 관한 과태료 이런 것들도 그런 가산금 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지…….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보니까 과장님께서 강원도 일이라는데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내년에는 1등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책은 아무 것도 없고 열심히 하겠다, 한보 해결해 보겠다 이게 내년 1등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책인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제가 볼 때 1등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崔吉寧 委員  120번에 △△주택에 2억3,000이 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자료 낼 때는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자리를 보니까 이건 가능으로 나와 있고, 또 124번 포남 1099번지에 있는 △△건설이 124번에는 불가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뒷장에 보면 140번에 보면 이건 또 압류가 가능하다고 같은 사업체가, 이것도 압류 가능하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는 것은 압류가 가능하고, 어느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협력을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120번 △△주택 건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우리 시 금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 에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금고 운영을 1년 단위로 갱신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李在晏 委員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금고 평가를 해서 바꿀만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시 금고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는 시 금고를 아직 변경한 사례가 없습니다.
금고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수익성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안정성을 평가를 하겠지마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시장 기능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금고가 한번 지정이 되면 큰 사유가 없는 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 금고에, 타 은행에, 타 금융기관의 금리라든가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시기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다시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 지자체가 시 금고에 조건을 제시할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똑같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큰 회사에는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릉시 금고 같은 금고의 금액 정도라면 강릉시에서 가장 많은 유동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대 금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고선정 기준에 있어서 세 번째로 얘기한다 이러면 결국은 1번 조항과 2번 조항이 비슷비슷한 조건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금고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할 것인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금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단위농협 같은 경우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특별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금고로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단위농협을 선정했을 때 그 금융 기관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다소 혜택이 갈 수 있다 라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금고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적됐던 1번, 2번, 3번 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리서치를 하셔서 다음에 갱신되는 시금고 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그런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시 의회를 거쳐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근거 있는 답변을…….

○李在晏 委員  계속 근거를 만드셨다가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조례 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능 전환이 중앙정부에서 아주 강압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의 이관 중에 세정업무의 본청 이관이 상당히 중요하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특히나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여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의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기능 전환이 된 이후에 징수 업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李在晏 委員  저의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체납관리,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2통4반에 A라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정 담당자가 그 통장님께 이 고지서를 주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통장이 그 동네, 그 집에 대한 사항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납세 가능한 사람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네 분이 와서 체납고지서를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체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납부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편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등기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하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아무리 있어봐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가지고 하시면 우편료만 더 들어갑니다.
지출만 확대되지 세원 징수는 더 힘들 것이란 얘기이죠.
그래서 특단의 다른 대책을 하시도록 하시고, 정부교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킹이라도 해야 돼요, 징수 대책에 대해서 잘 하는 자치단체에 그 방법이라도 우리가 마킹을 해 와서 기법들을 연구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정과에 징수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방법에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 연구를 해라, 과거부터 해 왔던 그런 방법들을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라, 시대가 발달하고 주민들의 사는 여러 가지 변화되면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징수 대책도 방법을 연구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중요한 세금 중의 하나가 세외수입인 걸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 중에서도 재산임대 수입도 상당히 중요한 세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은 공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 수입에 대한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정과에서 하느냐, 읍?면?동 세정 담당자가 하느냐 그 지역의 통?반장이 해 주느냐, 먼저 가서 씨뿌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징수 업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원발굴 업무이다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다 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징수 쪽에 그리고 세정과 업무의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세원발굴 업무와 징수 대책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야만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在晏 委員  업무를 여기저기 자꾸만 말씀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세원 발굴과 세원 징수에 대한 부분들의 업무는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에 업무 협조를 받을 부분은 받고, 내가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李在晏 委員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李在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작년도 세정과 감사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도세를 우리가 징수해 주는데 지금 카드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그 도세 분에 대해서 카드로 받았을 적에 수수료를 도에서 공제를 해 주는지, 한보에 50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10년 동안 분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5억 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총 미수액으로 넣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징수대비 수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세원에는 과세가 됐지마는 우리 세정과로 봤을 적에는 5억 밖에 금년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45억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라, 계수에 넣든지 별도 부기를 달아 가지고 앞으로 감사자료 올라오든지 이렇게 해서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 주고, 자꾸만 그건 논란이 안 되도록…….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4%가 날라 가네요?

○委員長 權泰鎭  4%이죠?
시가 카드로 받았을 적에 수수료가 몇 %…….

○委員長 權泰鎭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작년도 우리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확실하게 두 가지를 하십시오.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22分 監査中止)

(11時36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사전에 양해된 대로 우리 실무 담당계장들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가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면 매각한 금액만큼 우리가 자산을 다시 구입할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체상환금 강남동사를 짓는데 무슨 업자의 무슨 사정이 있든지 무슨 사정으로 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리는데 그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회계과에서 금액은 지체상환금을 회계과에서 하겠지마는 그 감독이라든가 이것은 (청취불능) 허가민원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金英起 委員  지체상환금을 물리는데다가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지체상환금을 물리다 보면 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는 게 거의 지체상환금을 물은 그런 건물에 꼭 부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강릉근로자복지회관도 무슨 소송도 있었고, 지체상환금을 물고 난리를 친 건물을 보니 현재 유실이 돼 가지고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체상환금을 안 물리는 방법으로, 얼마 물린다고 해 가지고 부실공사 되는 것보다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짓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또 물품 구입은 예를 들어 복사기를 구입한다 이러면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우리가 조달로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어느 과에는 예를 들어 500만원, 어느 과에는 400만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쓰는 그 복사기도 예산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분리돼 서있다 하더라도 물품 구입은 다 똑같은 걸로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힘없는 과에는 300만원짜리, 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300만원짜리 구입해 주고, 또 힘있는 과에는 500만원짜리 전액 구입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金英起 委員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다른 지도로 해 가지고 좀 공사에 전념을 해 가지고 공사가 잘 되도록, 지체상환금 얼마 받아 봐야…….

○金英起 委員  같은 우리 시인데 회계과에는 200만원짜리 쓰고, 다른 과에는 500만원짜리 쓰지 말고 우리가 물품에 대한 질은 잘 모르지마는 자동이라든가 기능의 어떤 변화 있는 것은 모르겠으나 거의 동일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이를 너무 두지 말고 우리 강릉시에서 쓰는 것이니까 제대로 구입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처음 제가 질의한 매각한 땅 그 프로테지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건 무슨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 것이지 자산으로 가치 있는 땅을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것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어서 구입하는 땅이 몇 %나 됩니까?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있어서 도로나 이게 들어가지 않고 정말 이건 땅을 우리가 매각하는 것만큼 프로테지를 맞춰서 사서 놔두는 땅은 얼마나 됩니까?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 어디에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동사나 건물을 짓기 위하고, 운동장을 예를 들어 만들려고 땅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각하는 땅만큼 우리 시가 꼭 필요해서 산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그 매각한 부분만큼 다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동사나 이것하고는 다르죠.

○金英起 委員  그 10억 넣었는데 그 땅은 어떤 토지를 사겠느냐 이거죠.

○金英起 委員  동사나 운동장 부지를 사는 돈이 아니고, 대체 부동산을 사서 우리 매각하는 대체를 사놓는 겁니까?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강남동사 문제인데 이 공사 진척이 몇 %나 됐습니까?

○崔吉寧 委員  준공일이 12월31일이죠?

○崔吉寧 委員  지장이 없겠어요?

○崔吉寧 委員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崔吉寧 委員  그러면 13억 지금 압류가 들어왔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 완공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崔吉寧 委員  회사 자체가 문제…….

○崔吉寧 委員  한 10일 정도 지연된다?

○崔吉寧 委員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지체상환금을 징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공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우회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237페이지 관사 현황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관사입니까?

○崔吉寧 委員  이것말고 더 없습니까?

○崔吉寧 委員  경포에 있는 현대아파트는…….

○崔吉寧 委員  매각을 했습니까?

○崔吉寧 委員  여기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崔吉寧 委員  전년도에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난 이게 매각이 돼서 여기 관사 현황이 빠졌는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崔吉寧 委員  육상부나 우리 실업팀 부분에 대한 관사를 어차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崔吉寧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 단가로 입찰 구매하겠죠?

○委員長代理 崔東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6分 監査中止)

(13時32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266쪽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미납 체액된 게 몇 년도부터 입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몇 년도에 부과됐는데 지금 미징수액이 얼마이다 하는 그게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2001년도의 전체 미납액인지 이것 지난해 2000년도 미납액인지 지금 모르고 그냥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미납액에 보면 본 위원이 몇 군데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지금은 도저히 받지 못할 금액들이 더러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빨리 서둘렀으면 개발하고, 무슨 영업 감찰을 낸다든지 영업 뭐 주유소를 한다든지 무슨 이랬을 때 무슨 아파트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미납액을 징수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던 금액을 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시 재정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담당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개발변경 허가가 나간 후로부터, 우리 시에서.
허가가 나간 후로부터 6개월 후에…….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이게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나갔다고 했을 때 나가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거죠?

○金英起 委員  그러면 형질변견 신청이 나가야 무슨 주유소를 짓든지 아파트를 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 준공 검사가 나간, 준공이 되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때 충분히 받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전부 주유소 같은데 지금은 몇 년이 되어 가지고 주유소 주가 바뀌어지고, 파산신고가 난 이런 게 더러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은 왜 못 받았느냐…….

○金英起 委員  그런데 형질변경 허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준공 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거예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6개월 동안 예를 들어 주유소라 이러면 6개월, 1년, 2년 영업하는 기간에 왜 못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사명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金英起 委員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 받아야 한다는 그 담당, 과장님이 전부 다니며 받는 건 아니겠고 거기에 책임을 진 분야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받아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 시 재정도 어려움을 강릉시 공무원 누구나 잘 아는데 받아 가지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崔吉寧 委員  금년도 감사자료 내놓은 이 자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정확하다고 내놓은 겁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崔吉寧 委員  227쪽에 있는 23번 이것은 전년도에 완납이 됐다고 자료를 내놨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왜 미징수액으로 나타났습니까?
전년도 감사 자료에는 완납된 걸로 내놨단 말이에요.

○崔吉寧 委員  전년도에 완납이 됐으면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崔吉寧 委員  21번, 23번 다 전년도에 완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금년 다시 또 올렸어요?
전체 금액을 맞추느라고…….

○崔吉寧 委員  완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체납액이라든가 미 징수액이 되어 있는 금액이 합산이 나와야지 완납된 부분은 전년도에도 전년도에 넣고 금년에 다시 넣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할 때는 완납된 부분을 빼시라는 얘기이죠.

○崔吉寧 委員  그리고 지금 2번에 있는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건설 그 이ㅇㅇ씨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세정과 감사할 때 △△주택에서 2억3,0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어서 경매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여기는 불과 1,700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정과에서 2억3,000여만원을 지금 징수를 경매 중에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모르고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러니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서로 간의, 과 간의 정보 교환이 안 돼 가지고 2억3,000만원을 지금 재산 압류를 해서 경매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1,700여만원 미징수액도 갖다 붙여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세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더 여기다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지적불부합지 문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리된 지역이 2,436필지가 되는 거죠?

○李在晏 委員  그리고 미정리가 1,474필지인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이 정리가 늦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李在晏 委員  본인의 생각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특단의 조치가 어떤 부분인지…….

○李在晏 委員  지적불부합지 지역에 건축물의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이런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죠?

○李在晏 委員  그러나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예산확보 부분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세요?

○李在晏 委員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적불부합지가 실제로 민원이나 문제 발생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매년 반영되는 예산에 의존해서 그 예산 금액을 가지고 정말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자치단체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실제로 그 특단의 조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在晏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했던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적전산화라든가 전산화 요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을 해서 해결했던 사례들이 꽤 있는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도 물론 주무 계장이나 과장 분께서 그걸 하시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완벽하게 일단 하셔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초통계 자료라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李在晏 委員  그래놓고 예산을 요구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 다음 한 가지는 기동처리반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생활 민원을 해소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4명이 2001년도에 1,176건을 해결한 사항이네요?

○李在晏 委員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李在晏 委員  시행하면 어려움은 없습니까?

○李在晏 委員  생활민원 관계 이런 부분들을 즉시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하여튼 발생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東圭 委員  민원조정위원회에 법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 두 분 고문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서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좀 시정 행정에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崔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련 참고인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실?국장님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지적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환경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런 분들은 가서 같이 회의를 해도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 담당 국장님도 혼자서 해결 못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다른 국장님을 모셔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 전문가를 좀 초청을 하고, 그 이해 당사자도 진술 기회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허가가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대개 허가에 관계된 건 이런 건 상당히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입니다.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민원이 발생할까봐 안 해 주는 이런 문제이다 이런 얘기이죠.
법적으로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허가 해 주는 것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다 라는 그 명분 하에 불허가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강원도에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제일 많은 시?군이 이렇게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론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안 된다고 하면 보통 민원인들이 거기서 많은 민원이 있지마는, 중단하는 민원인도 있지마는 그걸 행정심판에 가고 행정소송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당사자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계상이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최동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하라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의원 두 분을 해 놨어요.
의원 두 분도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원 두 분을 해 놓고 나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했다 이렇게 계산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부 전문가를 상식적으로 위촉을 하지말고, 건별로 예를 들어서 법률에 관계되는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를 하고, 어떤 그 건 별로 해당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게 실?국장님들이 자기 실?국에 관해서도 업무 처리하기 힘든데 이 회의에 잠시 나와 가지고 그 자료를 잠시 보고, 의견을 개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들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원으로 일하지마는 의회 의원 두 분이 들어갔다 해 가지고 그렇게 외부 전문가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 같아요.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개발부담금 세무과와 통합 전산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委員長 權泰鎭  그것을 꼭 같이 넣어주고, 지적불부합지 2001년도 실적이 있는지…….

○委員長 權泰鎭  그리고 불부합지 내에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불부합지 지구 내에 시유지가 있다든 가 회계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어야만 불부합지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유지 매각금지 조치를 하든가, 그 지역만은.
딱 묶어서 토지관리계에서 회계과하고 그 지역은 시유지가 있더라도 매각을 중지한다, 토지관리계 하고 협의해라 하는 아주 못을 박든 가 어떤 규칙으로 하든 조례로 하든 박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계 작업을 하면서 예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委員長 權泰鎭  건설과 도로계라든가 도시과 (청취불능)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1동에 불부합지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평이 남았다든 가 나머지 평수를 도로 외 부분도 다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만약에 관제로 넘어가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委員長 權泰鎭  그런 것을 그 지역 내에 것은 팔지 않도록 하고,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그건 다른 부서에서는 재산 관리는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委員長 權泰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로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2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