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錫卿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79쪽에 어업인후계자연합회에 대해서 어업인후계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朴貞姬 委員  각종 예산지원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어업인후계자들에 대한 교육횟수는?

○朴貞姬 委員  선정이 취소된 어업인후계자에게 지원된 각종 융자보조금 환수실적은?

○朴貞姬 委員  미수금은 없다고 봅니까?

○朴貞姬 委員  그리고 여성어업인후계자들은 선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朴貞姬 委員  어업인후계자선정시 대상자에 대한 중도포기나 어업관련이 없는 자가 선정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朴貞姬 委員  수협이나 이런 곳과 유기적인 협조 등으로 어업인후계자들이 중도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87쪽에 어촌후계자부담이 10%와 전문업체시공에 따른 어장공개기피로 사업 희망 어촌계 전무라고 하셨는데 어장공개를 기피한 이유가 어장에 양식중인 값비싼 어자원의 도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종전 어촌계에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던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朴貞姬 委員  자부담 10%를 시비로 대체할 경우에는 정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朴貞姬 委員  불가사리수매에 있어서 불가사리의 번식력이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朴貞姬 委員  처리방법은 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수협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朴貞姬 委員  어떻게 다시 재생할 방법은 없나 보죠.
그리고 93쪽에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교부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보조받은 사람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요?

○朴貞姬 委員  기초조사나 장기전망 등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요?

○朴貞姬 委員  보조금이 과소해서 보조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리고 89쪽에 해일피해로 동해안에 어류가 많이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두리양식장에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산소공급시설은 갖추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어병발생으로 연간 얼마의 손실을 입으며 폐사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朴貞姬 委員  수산기관에서 연구한 실적은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안 그래도 어려운 어촌의 수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92쪽 미집행사업현황, 어업쓰레기소각로 설치 이것은 당초 예정사업장이 어디입니까?

○孫守翼 委員  미집행 사유가 사업비부족으로 반납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정지가 주문진이고 주문진 쪽은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짜고 어떤 예산을 올리고 예산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에 서류가 올라갈 때 얼마 올렸는데 얼마 삭감된 것입니까?

○孫守翼 委員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도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孫守翼 委員  알았습니다.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도에 잘못된 계획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장정화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자부담이 왜 이렇게 많죠.
요즘 어업인들 생활이 환경변화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데 어업인들에게 어장정화사업 하느라고 자부담을 갖다가 안긴다는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업활동도 잘 안 되고 소득도 줄고 이러는데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국비가 1억4,400이 내려오고 도비가 시비보다 상당히 적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이 되겠습니까?

○孫守翼 委員  과정 속에서 정책의 발전은 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 또 정부적인 차원로 잘 올라갔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편했는데 요즘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 가뜩이나 더 어려워졌는데 자부담이 왜 늘어났느냔 말이죠?

○孫守翼 委員  알겠습니다.
두 가지 미집행사업현황을 보면서 아직 광역단체나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잘 모르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81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자부담이 있는데 1억7,500만원 자부담, 이건 어떤 형태로 부담을 했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사천에 활어회센터, 관광낚시선, 어촌관광시설, 영진, 산대월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부담을 어떤 어촌계에서 총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개인사업하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추가적으로 사천 해상낚시터개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도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83쪽에 육지소규모어항개발 정동진항 외 3개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정동이나 신곡이나 안인항 방파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 사근진항은 방파제를 먼저 안하고 선착장을 먼저 했죠?

○孫守翼 委員  방파제시설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이게 당초계획을 변경한 겁니까?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선착장을 개설하고 그 이후에 방파제를 안 되겠다 방파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이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방파제계획을 먼저 했다가 선착장을…….

○孫守翼 委員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했으면 문제점이 없는데 주민들이 30m 위쪽으로 이전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까?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쪽으로 담당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문제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다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옮겨지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끌려나가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孫守翼 委員  기본계획변경요인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선착장을 주민들이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방사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전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요인도 별로 없고 예산낭비도 안 되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하지 않고 이런데다가 방사제 같은 경우는 투하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삼각형 그런 것을 투하하는 거죠?

○孫守翼 委員  값도 상당히 비싸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한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목표점을 잡아 갖고 설계를 잘해서 적정하게 배치 못 됐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침식의 어떤 변화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는 사전에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인정하십니까?

○孫守翼 委員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문제인식을 해서 사전에 들어가서 철두철미한 조사를 하고 이러면 공사가 한번에 끝날 수 있으면 예산도 줄고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전조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변경요인이 발생했다 이러면 공사비가 상당히 낭비되거든요.
특히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예산낭비가 많이 될 소지가 많다고요.
이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孫守翼 委員  과장님 오시고 이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후에 일어났습니까?

○孫守翼 委員  선착장이라고 하면 저도 가끔 경포 쪽으로 나가면서 그쪽을 봅니다마는 현재 상황 속에서 해일이 왔다 이거죠.
선착장에다가 배를, 보고 내용은 선착장이지 않습니까?
배 한 두 대를 선착 시켜놨단 말이죠.
해일 오면 이거 소용이 있습니까?

○孫守翼 委員  지금 현재 시설에 해일이 왔다고 그러면 손상이 안 갑니까?
지금 선착장에?

○孫守翼 委員  사근진항 선착장이 아닙니까?

○孫守翼 委員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孫守翼 委員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어업인을 위해서, 어업인들이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孫守翼 委員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孫守翼 委員  여러 가지 우리 인근에도 입어항이 많고 우리 강릉시 수산과에서도 당초계획에 의해서 어떤 답변 내용대로 그런 상황을 예측 못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노하우는 수산과에서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근지역에 어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금년에 주문진항 횟집에 노후된 해수인입선 철거사업이 있었죠?

○李季宰 委員  그것 말고…….

○李季宰 委員  노후교체되는 그런 시설은 시비로 하지말고 횟집들 각자가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꼭 시비를 들여서 철거해야 됩니까?

○李季宰 委員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李季宰 委員  그 사업말고…….

○李季宰 委員  해양수산과에서 당초 해수인입선 노후된 것을 철거하려고, 사업비확보를 하려고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사업자체를 안한 겁니까?

○李季宰 委員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權赫燉 委員  그게 아니고 해수인입선설치사업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죠.

○李季宰 委員  아니, 철거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횟집들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 새로 설치만 했지 노후되어 가지고 못 쓰게 된 폐수인입선은 그냥 방치를 하니까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사업비요청을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李季宰 委員  집행부에서 이러한 노후된 인입선을 철거시켜라, 철거를 해야 된다고 횟집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횟집들에서는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여기 95쪽에 보면 5,000만원 확보됐잖아요?
2회 추경에…….

○李季宰 委員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權赫燉 委員  해수인입로시설비 확보를 철거비로 해 가지고 애당초 예산에 올렸던 부분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그건 알아보시고 87쪽에 마을정화사업이 3개 사업에 자부담 10%를 기피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당초 사업계획에도 자부담이 들어갔었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는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민들이 자부담 기피를 한다고 시비를 전부 다 100% 보조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과장님 이러한 사업을 시점으로 각종 모든 사업이 자부담 기피로 전부 다 이어질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李季宰 委員  우리 수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국도비 내지는 시비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이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분을 시비로 대처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민들을 잘 유도해 가지고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100% 다 보조로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어업인들 목소리가 크다고 행정이 그런데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리고 94쪽에 불법어업검거 건수가 채낚기, 면허, 통발, 자망해서 총 11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까?
어떤 법적 조치를 합니까?
행정조치를 합니까?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현황 및 개발계획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 안인항에 73억3,800만원을 들여서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 기타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개발률, 달성률이 100%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안목항개발계획실적 이건 추진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李季宰 委員  우리 시에서 추진기관이나 공사기관 같은 것은 모릅니까?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추진기관이나 공사기관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63%, 12%, 7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월사업을 하는 사업인가?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赫燉 委員  2회 추경에 보면 주문진항 해수인입로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질의한 부분이 맞는데 과장님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權赫燉 委員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주문진 정비라고 얘기한 것은 없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수인입로를 설치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묻는 것이고 답변을 그럼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의아해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주문진 쪽에 시범적으로 해수인입로 사업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인입로정비라고 했으니까 폐관로를 정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죠.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수산과 현황이 기본이 15명인데 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주문진에는 몇 분 나가 있는가요?

○權五寅 委員  포함해서 14명인가요?

○權五寅 委員  주문진 읍사무소에 TO를 별도로 두고 있는가요?

○權五寅 委員  수산직 공무원이 16명이 되겠군요?

○權五寅 委員  주문진에 두 분은 6급이 하나 나가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주문진 업무가 어떻습니까?
강릉시에 중요한 업무는 본청에서 다 하겠지만 민원관계를 거의 수용을 합니까?

○權五寅 委員  중요한 문제는 여기로 들어오고요?

○權五寅 委員  만약에 자치센터로 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면 주문진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權五寅 委員  자연스럽게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공무를 집행해 오시는 동안에 주문진에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5km 되니까 업무상 그건 도저히 긴급히 조치할 문제도 있고 긴급히 대처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수산직이 있어야 된다는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權五寅 委員  그리고 14개 항포구인데 어촌계는 15개 어촌계가 되어 있는데 어촌계가 너무 자연부락단위로 너무 난발되는 것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상당히 민주화되었군요.
소규모어항이 7개소이고 도단위 2종항이 2개소인데 2종항은 도단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영진항 같은 것은 도에서 전혀 태동이 없습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요?

○權五寅 委員  도에서 관장하는 줄 아는데…….

○權五寅 委員  자치단위로 봐서는 영진이 불편사항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權五寅 委員  격하는 안 시키려고 하죠.
2종항을 갖다가 3종항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죠.

○權五寅 委員  저쪽에 하나는 우암진이 되죠?

○權五寅 委員  거기도 상태의 변화가 없죠?

○權五寅 委員  근데 아까 손수익위원이 사근진항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할애를 했는데 사근진항 용역조사에 국비가 새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은 필요 없는 용역비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은데 사근진항을 만약에 방파제를 막았다고 했을 때 정박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못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막았다고 하면 어떤 모래침식이 오겠습니까?

○權五寅 委員  제가 아는 소견으로서는 경포해수욕장을 버립니다.
제가 40년 동안 바닷가에서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를 만약에 막는다고 하면 경포해수욕장은 없어지고 맙니다.
이 용역은 반드시 이완제를 설치한다는 것도 앞에 정박할 수 있는 곳만 이완제를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위원들이 산업건설에서 나포리를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이완제를 했는데 이완제를 해 놓으면 삼각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 같은데 가보면 모래를 호주에서 사서 부어 가지고 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2단으로 1단 막고 또 물밑에다가 2단을 막았어요.
그래도 빨려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해안에다가 구조물을 만들면 반드시 침식과 토사가 적체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막으면 이쪽 앞은 다 파여 나가고 이 구석만 남아지고 이쪽은 전부 모래가 차여집니다.
이런 현상인데 강문항도 지금 경포대 나가는 여기도 남항진이 파여 나가는 이유를 수산과장님 분석해 보신 적 있는진 몰라도 전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강문도 침식이 되는 게 방사제를 막았기 때문에 파여 나갑니다.
그건 천하없는 학자가 나와도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안목항 같은 것은 워낙 대규모 항이니까 남항진이 침식이 되어 나가도 방사제를 앞으로 막아서 그대로 거기에 대한 설비를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어항을 잘못하면 우리 동해안 중요한  자연경관을 망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이완제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면 하겠지만 방파제나 방사제는 아주 전문적인 용역을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지난번 10월12일하고 3일간 태풍피해에 155건인데 여기 14억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정확한 조사인가요?
큰 피해가 없었는가요?

○權五寅 委員  안인진항 같은 경우는 공사하다가 피해를 본 것이 제가 볼 때는 몇 억이 될 것 같은데?

○權五寅 委員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벌어져 가지고 한번 깨내고 다시 또 만들었다가 위치가 변경되어서 두 번 실패를 했는데…….

○權五寅 委員  그런 것은 이번 피해복구에 못 들어가죠?

○權五寅 委員  그것을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가요?

○權五寅 委員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수산과에서 방파제발주할 때 그 시기를 적절하게 공기 내에 예를 들어 12월 말일까지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수욕 끝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이렇게 발주를 해 가지고 해일 오는 그 시기에 와서 가을과 겨울에 접어들 때는 꼭 해일이 오는데 그런 시기를 갖다가 접해 가지고 손실을 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權五寅 委員  방파제사업을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방파제사업은 해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을 그냥 바다에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절대공기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이월시키더라도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 업자가 심하게 얘기 안 하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하라는 것을 그 양반이 늦게 있으면 말이 없겠지만 자기들은 그때 발주를 해 가지고 그때 시작이 되어서 손실을 봤다고 그러면 엄청난 손실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지난번 10월 달 해일이 3일간 연속으로 왔을 때 안인방파제 같은 것은 월파를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런 무서운 피해가 왔을 때 조사가 철저하게 됐느냐 했을 때 다른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히 14억인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투자하는 식으로 나가던데 고성군은 피해가 많았습니까?

○權五寅 委員  해양수련원건물을 밤에 야근을 합니까?
야근 안하고 그냥 다 닫아놓고 관리를 하는가요?

○權五寅 委員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가요?

○權五寅 委員  그리고 이건 감사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우리 청사가 새로이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강릉시가 엄청난 변화가 오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아마 명년 여름이면 동해안 48km에 대한 해안에 엄청난 관광객이 올 겁니다.
어느 어촌을 가든 항포구에 대한 지명을 붙어놓은 곳이 없어요.
이정표를 예를 들어 금진항이면 금진항 예를 들어서 금진포구라든지 듣기 좋게 딱 들어 맞춰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금진항이면 금진항이라든지 도직항이면 도직항 예를 들어서 사천항이면 사천항, 사천항에 대해서 조금 더 가미해서 km를 쓴다거나 거리를 쓴다거나 위치를 바닷가에 가서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이정표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 강릉지역에 항포구나 어촌마을 홍보가 많이 될 거고 어떤 어촌은 먹거리가 상당히 풍부하다, 수자원이 풍부하다, 방파제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상당히 그 사람들은 찾고 다닙니다.
안목항을 찾으러 안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전에 텔레비전 나오니까 낚시터를 보고 밀려 가지고 안인으로 들어 왔더라고요.
안목항이 어디냐 하니까 안자가 같이 붙어 있기 때에 안인으로 왔는데 몰라서 해안도로가 아니고 강릉으로 들어가서 갈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 하는데 이정표를 어촌마다 마을마다 예를 들어서 포구를 자랑할 수 있으면 포구를 하고 어촌마을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마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은 시에서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수산업무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정표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좀 깨끗하게, 바닷가는 철판 가지고 안 됩니다.
스테인리스로 깨끗하게 정갈하게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어민후계자사무실은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어디다 진행을 합니까?

○權五寅 委員  복잡한 곳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까?
주문진이나 비켜서 이쪽으로 나와서 공간이 있는 곳을 넣고 이제는 차도 대야 되고 그런데 그 복잡한데 후계자사무실을…….

○權五寅 委員  어민후계자사무실은 강릉시 관내 전체의 후계자가 필요한 사무실…….

○權五寅 委員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영진숙박시설이 지금 현재 잘 되는가요?

○權五寅 委員  임대를 주는가요, 어민들이 관리를 합니까?

○權五寅 委員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어촌사람들이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관리할 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을 잘해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건물관리를 못하면 가차없이 수산과장님이 계약을 직접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침해하거나 이건 안 되겠지만 일단 감독권은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촌에다가 건물만 지어놓고 보면 대개 얼마 안 가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도 한 가지입니다.
사천항에도 관광시설 해 놓은 것이 이것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權五寅 委員  사천낚시터가 뒷섬이죠?

○權五寅 委員  콘크리트구조물로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權五寅 委員  낚시만 바위에서 하고 건너가는 다리만 구름다리 식으로…….

○權五寅 委員  구조물을 스테인리스로 하는가요?

○委員長 崔錫卿  권위원님 감사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고사항이 있을 때 그때 하도록 합시다.

○權五寅 委員  염분이 있어서 이건 잘못해 놓으면 흉물이 될 겁니다.
이건 이 예산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나라가 강릉 문제만 아닙니다마는 꽁치어장이나 명태어장을 거의 잃고 어민이 그렇지 않아도 1차 산업 중에서는 농촌보다 제일 살기 어려운 곳이 어촌인데 그러면 어려운 어민들을 수산직 공무원분들이 종전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어민들의 생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애정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 데이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산과에서 시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제가 이사오느라고 그전 데이터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97년도 데이터부터 보면 강릉시 어업인구가 1,506가구에 5,714명이 몇 년도부터인지 몰라도 자료를 찾을 수 있는 94년부터 계속 같은 데이터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의 어가는 4년 동안 1,506가구가 전혀 증감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동력선이든 냉동시설이든 이런 틀린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애정만 가지고 어민들 뒤에서 뒷바라지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감사를 시점으로 해서 강릉시 수산과는 심기일전해서 출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박정희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마을정화사업을 어촌계에서 자부담 10% 부담문제하고 자기 나름대로 고기 많이 나는 어장 노하우가 공개될까봐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마을정화사업 중에서 폐그물수거사업을 매년 국비 또는 도비, 시비로 2억 내외로 매년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매년하던 사업을 그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것은 10%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는 너무나 수산행정이 무사안일로 어촌계를, 사실 어촌계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공인 받은 단체는 아닙니다.
어촌계를 민간대행 또는 자본보조적인 사업으로 대행을 시키다 보니 그 사람들이 설계금액에서 10%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 안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와서 10%를 부담하고 전문시공업체 입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수산행정이 관내 어촌계에 너무 꿀을 먹여 가지고 자립심을 망가뜨렸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따져 보면 실제 양식사업 내지 포획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될 사람들이 이런데 단물만 먹고살았단 얘기입니다.
반성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매년 불가사리하고 폐그물인양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대행을 수협에다가 시키고 있습니까?
어디다 시키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시에서 일부를 동해시수협에다가 대행을 시킵니까?
강릉시수협이 있는데 동해시수협에다가 대행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崔燉翰 委員  그분들이 일정 금액을 주고 과장님이 수산과에서는 여기 자료가 폐그물수거비 171t에 9,000만원만 의회자료에 제출했는데 지금 본예산 세울 때도 2억4,000을 국비, 도비, 시비를 세워줬단 말입니다.
일부 자료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몇 t를 수거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崔燉翰 委員  수협에서 어촌계나 어떤 어민들 대행해서 수거해서 kg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崔燉翰 委員  kg를 확인하고 불가사리하고 폐그물은 어디다 버립니까?

○崔燉翰 委員  매립장은 강릉시 어디입니까?
종합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동해수협에서 하는 것도 강릉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어민들이 잡아왔거나 그물을 건져왔을 때 저울로 무게를 달 것이고 대장을 만들어 놨을 것이고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장에도 전자저울이 있으니까 인수증을 받아서 영수증처리를 하겠죠?

○崔燉翰 委員  그 대장이 수산과에 있죠?

○崔燉翰 委員  보조금이 나가는데 당연히 감독관청에서 대장사본을 계속 첨부하면서 돈을 내줘야지 확인도 안하고 돈이 나가면 됩니까?

○崔燉翰 委員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는데 물론 감량 그것은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 불가사리, 폐그물 건졌는지 안 건졌는지 확인도 못하고 돈이 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침체어망인양사업에 2억4,000이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2억4,000이란 막대한 국비, 시비, 도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산과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모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착공기 되면 착수금 몇 % 가고 중간에 기성고가 들어오면 기성고 얼마 나가고 마지막 사업이 끝나면 잔금 나가는 식으로 수산과에서도 기금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장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목표량이 3,000t이다 1,000t 수거한 실적이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들어오면 3분의 1 돈이 지급되고 그런 식으로 돈이 나가야지 이렇게 관리해서 됩니까?
수산과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崔燉翰 委員  지금 수협감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시 수산과 감사장이 아닙니까?
수산과에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崔燉翰 委員  수협에다가 어민들이 잡아왔을 때 그물하고 불가사리 무게 달은 대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매립장으로 보냈을 때 매립장에서 발급해 주는 인수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본을 복사해서 이번 감사기간 내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역발주 중에서 침체어망인양조사설계용역이 있단 말입니다.
1,023만원을 들여서 오양개발에다가 금년 7월13일날 용역을 완료했는데 이게 바로 관할구역 내에서 어디에 폐기그물이 많고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어떤 대행회사한테 입찰을 주더라도 이걸 자료로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근데 과장님은 그물이 어디 많이 떨어지고 이건 어민들만이 아는데 어민들이 자기들 공사를 안 주니까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설계용역은 잘못된 것이고 설계용역을 바로 줬다고 그러면 어민들 얘기가 없더라도 가라앉은 그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근진선착장설계하고 수리모형시험을 3,000만원 주고 했는데, 혜인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파도라든지 수리모형전문업체입니까?
수산계통 전문업체입니까?

○崔燉翰 委員  설계내역서가 3,000만원 발주되었는데 설계내역서 들어온 것이 있겠죠?

○崔燉翰 委員  수산과에 가지고 있는 설계내역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여기 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자료는 뱀장어하고 산천어 이천 몇 백만원 어치를 제출해 주셨는데 구입을 방류구가 내수면 하고 해안이 있단 말입니다.
치어방류사업이 내수면 쪽에 민물고기 치어방류가 있고 바다에 바닷고기 치어방류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금년 바다에는 자그만치 치어방류사업비가 3억이 들어갔습니다.
2,400만원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치어구입을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전복은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崔燉翰 委員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崔燉翰 委員  계약서야 완벽할 것이고 이걸 갖다가 방류할 때 수산과 입회하에 누가 방류를 합니까?
어촌계에서 방류를 합니까?

○崔燉翰 委員  이건 대장이 완벽할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 전에 민물양어장을 했습니다.
치어를 팔아도 보고 사봤는데 중요한 문제는 미수확인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수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대량으로 살 때는 보너스로 받아 가지고 한 마리라도 더 방류하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강릉시 기술력으로 도저히 어렵지 않겠나 봤는데 인공어초를 시범적으로 투하를 한다고 1억 예산을 세워 줬단 말입니다.
인공어초 투하를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고려 중이시고 1억이면 몇 개 정도 투하할 수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어초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 강릉 실정에 어초 종류에 따라서 저인망이 끌다가 그물이 찢어질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강릉 실정에 제일 적합한 어초가 어떤 모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崔燉翰 委員  과장님 개인소견으로, 이건 강릉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강릉 실정에 제일 맞는 어초모형이 어떤 어초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崔燉翰 委員  일반항구에서 쓰는 삼발이라는 그겁니까?

○崔燉翰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이 그래도 시간상 다 얘기를 못하는데 안목항 수리모형시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산과 소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나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문제는 형식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리비 한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별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이면 자체 번식을 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잡히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효과를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런 수산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강릉지역에 맞으면서 같은 돈을 들여서 강릉시 어종이 제일 맞는 쪽으로 어민들한테 제일 혜택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어촌에 투자하는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보조, 자부담 융자가 있단 말입니다.
네 분야로 있는데 지금 몇 년 전되면 국비가 과거에는 32%씩 보조해 주던 것이 25%로 떨어졌고 결국 자부담하고 융자 쪽으로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단 말입니다.
잘못된다고 그러면 어민도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부터 정확하게 해 가지고 폐그물 하나 불가사리 하나라도 수거량을 확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촌에 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산행정을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인공어초 최돈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강릉대학에서 교수들하고 일본에서 시험한 강릉에서 생산한 모양이던데 철광명단을 칠해 가지고 하면 패류나 수초가 서식을 잘한다는 것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 것을 앞서 가는 것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崔鍾卨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수면 향토어종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어요.
황토어종보호조례가 있습니까?
내수면 고기를 마음대로 잡아먹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마음대로 잡아먹으면, 선진국에는 천렵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천렵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연곡천 같은데 가보세요.
구 다리 밑에 여름철에 솥을 걸어서 끓어먹고 있어도 누가 단속 안 합니다.
우리가 치어방류 하는데 돈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돈을 들인 향토어종 있지 않습니까?
꾹저구 같은 것 멸종위기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절대 잡아선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죠.
이런 것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앞으로 이런 보호조례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 들여서 자연경관을 위주로 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황토어종을 증식시키면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서 몇 % 정도는 잡아먹어도 괜찮겠다 할 때까지는 보호해야죠.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상위법을 검토해 보시고 이런 정도의 법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줘야지 여름철에 보면 옛날에 하던 천렵 그건 안 되죠.
그건 어떠한 형태로든 막아야 됩니다.
옛날에 농촌사람들이 자기 부근에 있는 개울에서 적당히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농촌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어초제작을 해안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안에서 하는 비용 아니면 육지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운반해서 하는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아직까지 안 했죠.

○委員長 崔錫卿  앞으로 설계를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해안가에서 인공어초, 삼발이 같은 것을 만드는 금액과 또 타 레미콘회사부근에서 만들어서 운반한 비용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견주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낫는지 즉 말하자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앞으로 꼭 하기를 바라고 어업인후계자들 기금 세우는 것 7,000만원 세워져 있죠.
이거 통장복사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어병피해가 있느냐 물었을 때 없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가리비 폐사 같은 것은 그러면 불가사리가 먹어서 폐사되었는지 어병으로 인해 폐사되었는지 그거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委員長 崔錫卿  이유야 어떻게 됐든 폐사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委員長 崔錫卿  그것을 본 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어민자부담을 시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시비도 국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왜서 자부담이라고 해 놓고 시비로 쓰느냐, 이것이 향후로 볼 때는 버릇이 되어 가지고 아주 예가 되면 강릉시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어민들은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가야 그걸 아끼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니 이것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잡아줘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분명하게 잡아가야 됩니다.
왜서 시비를 가지고 자부담을 합니까?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과장님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강릉고속도로 강릉진입로 관계로 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監査中止)

(15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錫卿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13쪽에 용봉가스충전소 소유주는 ＬＧ정유이고 또 연곡면 동덕리 충전사업장은 곽기웅 사장님 건데 어떻게 소유주가 다른데 이전권고와 촉구를 할 수 있는 거죠?

○朴貞姬 委員  용봉가스충전소가 소유주가 ＬＧ가스라고요?

○朴貞姬 委員  개인 것으로, 확실한 건가요?

○朴貞姬 委員  114쪽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용강시장이나 중앙시장, 동부시장에 대한 앞으로 계획방향이 다 설정이 되었습니까?

○朴貞姬 委員  어떤 계획에 의한 11억을 받으시는 건가요?

○朴貞姬 委員  동부시장도 주민하고 의논해 가지고 결론이 내려져야겠죠?
아직 그런 것이 없죠?

○朴貞姬 委員  그리고 117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배정 및 실제 예산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朴貞姬 委員  2000년도에 정부지원 공공근로사업비가 2001년도로 이월액 및 이월에 대한 이유?

○朴貞姬 委員  공공근로사업에 민간단체도 참여시키나요?

○朴貞姬 委員  민간단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파트타임제는 어떻게 됩니까?

○朴貞姬 委員  파트제는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에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일을 하고 보람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 때우기 식 그런 식이 많은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건과 융자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융자실적은요?

○朴貞姬 委員  중기육성자금을 융자한 금액 중에 기한 도래된 미회수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朴貞姬 委員  신용을 요구하게 되면 보증 받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런 융자가 형식적인 운영밖에 될 수 없을 텐데 기술이나 신용을 담보로 삼을 수 있도록 어떤 대출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보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연구는 해 보지 않으셨어요?

○朴貞姬 委員  그러면 융자금을 원하면서도 융자를 못 받는 경우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朴貞姬 委員  너무 형식적인 융자가 되지 않고 정말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융자지원대상도 종전에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산업이나 영상디자인 등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112쪽에 수질개선사업 임곡천과 정동천을 오염시켰던 폐광이름이 뭡니까?
폐광된 사업장 이름이 뭡니까?

○孫守翼 委員  임곡천과 정동천을 오염시켰던 폐광 또 폐광이 언제 되었습니까?

○孫守翼 委員  폐광은 언제 됐습니까?

○孫守翼 委員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언제 구성이 되었죠?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은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두 세 번 가봤었고 환경단체하고 현장확인도 했었고 내무복지위원회 할 때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많이 했었어요.
88년에서 90년대 사이에 폐광이 되어서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불순물이 하천을 붉게 오염을 시켰더군요.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거의 10년간을 하천이 오염되었는데 무방비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이 해결책을 석탄합리화사업단하고만 관계를 하죠?

○孫守翼 委員  그전에는 창구가 없어서 안 했던 겁니까?

○孫守翼 委員  이전에는 거의 10년간 하천이 오염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었는데 하천이 오염되도록 무법천지로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때는 창구가 어디였었어요?

○孫守翼 委員  제가 과장님보다 현장을 많이 가봤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그쪽 일대는 붉은 물이 내려와서 하천 중류까지 다 오염이 됐었어요.
88년에서 90년 사이에 폐광이 됐는데 근 10년간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가고 우리는 이 업무조치를 언제부터 했었죠?

○孫守翼 委員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십 몇 년을 갖다가 하천이 오염되도록 방치된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분노 하겠더라고요.
늦게나마 지역구 의원이신 권오인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많이 갔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니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 공무원들은 특히 환경문제 같은데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10년간이나 하천이 오염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孫守翼 委員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향후에 쌍용 이런 쪽은 대처를 잘하시더군요.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시고 107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영동화력에서 2억8,400 강릉수력에서 1억6,000인데 영동화력에서 2억8,400이라는 금액이 영동화력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요청을 합니까?

○孫守翼 委員  강동면 같은 경우하고 왕산면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에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산면이나 구정면, 강남동, 성덕동 송정동 본 위원이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구인 내곡동은 왜 빠졌어요?
강남동, 성덕동, 송정동 이런 데는 언제 선정되었어요?

○孫守翼 委員  강릉수력은 5km 반경이 되는데 왜 안 됐어요?

○孫守翼 委員  그건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게…….

○權五寅 委員  과장님 반경 5km 지도를 가지고 있죠?

○權五寅 委員  과에 있죠?
나중에 손위원님한테 제시를 해요.

○孫守翼 委員  저한테 보여 주시고 수력발전소에서 내려오는 오물질의 피해를 1차적으로 보에서 침전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환경과 하고도 사전에 몇 번 경고를 했었는데 수질상태가 안 좋다, 이쪽으로 온도만 올라가면 날파리가 너무 낀다, 본 위원은 환경문제인지도 모르고 날파리가 올라온다 이래서 가로등을 하면 날파리가 없어지는가 하고 가로등도 설치해 봤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농약도 많이 처보고 소독약도 처보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쪽에 어종이 전부 몰살한 적이 있어요.
그걸로 봐서 이쪽지역이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쪽 지역이 대상에 들어가야지 1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날파리에 시달리고 상가가 여름에 밥을 못 먹을 지경으로 날파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피해보는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孫守翼 委員  증거를 다 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쪽 강가 쪽으로 불순물이 내려와서 거름 이런 것들이 썩여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갈대 쪽 이쪽으로는 불순물이 상당히 많아요.
날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좀 해 주시고 109쪽에 주문진 농공단지 운영 말이죠.
폐업한 곳이 5군데가 있는데 휴?폐업한 업체들은, 땅은 맨 처럼 시 거였잖아요.

○孫守翼 委員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창업과정 속에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받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자금으로 해 갖고 다 완납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孫守翼 委員  우리 시하고 채무관계는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의미에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자료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등록업체수하고 거기에서 고용하는 고용인원 합계가 과장님 가지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업체수가 대략 700개 종업원수는 한 6,000명 내외로 표기되었는데 등록업체수가 나오긴 나왔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서 그건 나중에 또…….

○崔燉翰 委員  작년, 재작년업체는 600개소에 고용창출이 한 6,00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崔燉翰 委員  작년에도 공장등록업체는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95개가  되고 그래서 이게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그건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 미루고 지역경제가 점점 불황 때문에 위축이 되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가 지역 상공인이나 경제인들의 어떤 창업이나 영업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는데 물론 그쪽도 잘하겠지만 그쪽보다도 민간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97년, 98년에는 연 2,000만원 나가던 것이 금년에는 보조금이 2억2,900만원으로 4년만에 10배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물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보조금은 많이 주는 것도 재생산에 투자되는 쪽으로 많이 주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단체운영비지원, 행사, 다짐대회, 택시가족체육대회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본예산은 들어와 있겠지만 본예산 집행뿐만 아니고 1차 추경에서도 어떤 재생산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지원 이쪽은 좀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4～5년 동안에 10배로 늘어났다고 하면 강릉시 세수입이 IMF때문에 4～5년 전에 비하면 오히려 지방세수입은 제자리를 돌고 있는데 밸런스를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산분야에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행사 쪽에 많이 주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립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소기업자금추천해서 결국은 은행권에서 돈을 준 것이 314억이고 거기 3%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약 7억700만원이 이자보전금이 시의 예산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은행도 시금고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 3개로 하다가 지금은 11개 은행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14억 나가고 있는 대출금이 중소기업들이 쓰고 있는 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11개 은행 중에서 대표적인 은행 몇 개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崔燉翰 委員  제가 작년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속기록을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고 제 말씀을 들으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번에는 고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3%를 보전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9.5%짜리 은행에서 소상공인이 담보제공 안 하면 대출 안 해 줍니다.
틀림없는 사람만 해 줍니다.
틀림없는 사람은 어떤 은행이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결국 예금이 들어오고 예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금리를 조금 주면서 대출이자를 조금 더 받아 가지고 은행을 유지하는데 그걸 예대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국내 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은행이 최고 난관에 부딪친 것이 부실이 되는 이유가 대출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대비율이 70%를 넘어서다가 요즘에는 예대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릉 시중은행의 최저금리가 6.8% 선인데도 나가는 은행이 있고 그것마저 대출을 못해 줬을 때는 중앙은행으로 올려보냅니다.
중앙은행으로 올려보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강릉지점에다가 이자를 얼마 주느냐 하면 연 5.5%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실지 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든 안 보든 우리는 7억700만원 3% 무조건 줬다 홍보효과는 있을 겁니다.
우리 목표는 강릉시 홍보 때문에 7억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지 제조업이나 요식업하는 사람들 도움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11개 은행에다가 최저금리를 제시해라 그래서 우리는 저리 쪽 은행 몇 개를 선택해서 우리는 중소기업을 알선하겠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9.5%짜리 방치상태로 놔두면 9.5% 대출 받은 사람을 3%보전해 주니 6.5% 이자를 본인이 내는데 7%짜리를 알선해 줬다 그러면 우리가 3%를 주면 4%만 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혜택이란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8%, 9% 대출 받아 가지고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대신 9.5%를 받고도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가 시가 3%를 주니까 6.5%만 내면 된단 말입니다.
사업분기점이 7%만 되어도 0.5%는 차액이 생기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은행이 대출을 안 받을 사람을 강릉시 시민세금 7억700을 투자해서 대출 받게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돈 장사를 지켜 준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셔서 안 하실 염려가 있는데 강릉시의 힘은 막강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314억을 알선해 주면서 각 은행에다가 대출금리 제시해라 그리고 우리는 낮은 쪽 몇 개 은행을 택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데 6.23%짜리가 들어옵니다.
개인이 가도 6.7%～6.8%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중앙은행 보내면 5.5%밖에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건 은행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식으로 제시를 해라 해서 6.2%짜리 이내에 드는 것이 4군데에서 왔을 때 4개 은행을 대출 받는 사람 취향대로 선택하라고 하고 우리가 3%를 보전해 주면 그 사람 결국은 3.2%밖에 안 내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꼭 좀 하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 행정을 하면 강릉의 상공인들은 강릉시 최고라고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강릉 소상공인들이 약 600업체가 진짜 강릉 사는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결국은 은행에서 받아본들 중앙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이건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126쪽 광산업체현황에 쌍용자원개발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가요?

○權五寅 委員  안인 규석은 언별리로 나왔는데 이건 어디인가요?
지금 사용하는 광업소인가요?

○權五寅 委員  안인규석이라는 것이 가행광산이에요?

○權五寅 委員  이게 쌍용자원이 아닌가요?

○權五寅 委員  그 전에 유창이라고 했는데, 유창안인규석광산이라고 했는데 쌍용으로 명칭을 바꾼 줄로 아는데 이런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그 지역에 의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우선 남에 이름을 부르면 똑바로 불러야 되는 것이고 우선 업체의 명칭이 맞아야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혼돈이 온다고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규석광산이 또 하나 생겼나 하고, 규석광산은 절대 전주민이 쌍용자원하고 개발하고 3년간 2002년까지 12월 달까지 가행하고 못하도록 재단을 끊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인수인계를 받은지가 얼마 안 되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자료 내는 데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權五寅 委員  119쪽을 봐주세요.
광해방지복구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시비나 도비는 없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인가요?

○權五寅 委員  이 30%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요?

○權五寅 委員  광해방지복구사업의 말하자면 규정이라고 할까 그런 준칙은 30%를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다가 사업하기 전에 먼저 기부채납을 하는가요?
우리가 사업 나갔을 때 복구사업을 보고 자기들이 설계서를 보고 우리는 30%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가요?

○權五寅 委員  이런 게 일반시민이나 우리가 볼 때는 의혹을 안 살수가 없는 겁니다.
설계가 나온 것을 본인이 30% 부담한다고 설계도 보고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7억이 나간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3억을 댔는지 안 댔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입찰 볼 때 수의계약을 그 사람이 했는지 이 사업을 강릉시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합니까?

○權五寅 委員  사업회사가 하죠?

○權五寅 委員  감독도 회사가 다 마쳤는지 공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축대를 쌓는다든지 어떤 토사가 내려오는 큰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공무원이 바쁜데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감독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건 좋으신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즉 말하자면 누가 봐도 30%를 기부채납하고 예를 들면 설계가 10억이 나왔다고 하면 3억을 갖다가 기부채납하고 7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공신력이 없을 때는 이분들이 산골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광해방지사업 현지를 답사해 보면 엉망진창이 수두룩한데 이런 것을 시민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시비는 안 나간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감리체계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權五寅 委員  전문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하면 더구나 체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책임공무원 누구 토목직을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자유당 때 하던 이런 사업이지 사업이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그렇게 답변은 과장님 하십니다마는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가봤을 때 과연 1억 공사를 하면 1억 공사를 했느냐 했을 때 진단한다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權五寅 委員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좋으니까 사업 방법을 위에서 규정대로 하겠지만 이 사업을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물론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인간이 신뢰가 없으면 안 되지만 이런 것은 밝고 밝은 시대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즉, 서류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나 어업분야나 어떤 시설을 할 때 자부담이 몇 %다 이런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신뢰를 해서 그 지역에 주는 수도 있고 그런데 농민이나 어민들이 하는 자부담하고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의혹을 살 수 있고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농민이 그 지역에 2,000만원 있는데 8,000만원 주면 교량을 하나 놓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 그 사업을 마쳐서 잘 마쳐놓으면 노력으로서 커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였는데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보통 적은 것이 1억4,000, 1억2,50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구나 의혹이 가고 방진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축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을 본 위원은 광산지대의 의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명주군부터 조사를 여러 번했고 단경골 댐을 막느라고 숱한 광산을 다녀보고 확인해 봤는데 이러한 것은 잘못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의혹을 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사업을 잘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주민들은 쌍용자원개발이나 이런 곳에서 뭘 얼마 들였다 얼마들였다 해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를 행정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주유소계량기 조사 조치사항에 업체수가 145개나 되고 기물조사를 다하고 철저하게 매달 감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위배된 사항은 한 건도 없는데 다 그렇게 철저합니까?

○權五寅 委員  강릉시가 이제는 앞으로 유류판매가 영동고속도로가 새로이 개통이 되고 앞으로 명년 쯤 되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혹여나 이쪽 영동에서 강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량유류가 발견된다든지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고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12달 중에 2개월에 한번하든 3개월에 분기별로 하든 우량업체를 했을 때는 스티커를 강릉시 뭐라고 붙이느냐하면 정량판매업소라고 붙이는 그런 것을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가요?
관광객이 봤을 때 차를 세워 놓고 계기를 본단 말입니다.
계량기에 강릉시 우수업체라든지 우량업체로 됐다는 것을 신뢰하게 땠다 붙이면 관광객이 주저하지 않고 강릉시에서 검사를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가요?

○權五寅 委員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보다 주유기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스티커를 해서 시에서 표시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붙여 가지고 관광객이 강릉 들어와서는 의심을 사지 않게끔 어느 업소에 들어가든지 적발된 업소는 앞으로 못 붙이고 예를 들어서 조치사항으로 들어가고…….

○權五寅 委員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군요?

○權五寅 委員  실질적인 인원은 작년에 9만3,000이고 금년에 6만1,000인데 인원으로 봐서는 53%가 넘어야 되겠는데 날짜가 차이가 나는가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요?

○權五寅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9만3,000과 6만1,000은 갭이 말하자면 한 3만 빠지는데 돈으로 봐서는 작년에 30억이고 금년에 16억을 썼는데 인원을 봐서는 금년에 임금이 인원비례해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공공기업을 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공공사업도 국도변이나 산불발생할 수 있는 도로에 나무를 베어낸다거나 간벌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할 수가 있죠?.

○權五寅 委員  한곳은 지나가다 보니까 환경도 깨끗하고 강릉이 정말 깨끗하구나 그런 인상도 주고 담배불 던져도 산불날 위험도 덜하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쪽도 많이 해 주시고 공원이 워낙 많은데 그러한 곳을 작업시킬 때 타 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빠지지 않게끔 적소에 배치해서 일이 없어서 도로가 쓰레기만 줍는 그런 형태는 탈피하고 정말로 공공근로자가 몸이 성치 않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재래시장을 지금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은 일부 정비를 하고 명년에 동부시장에 할 예산이 금년도 예산인가요?

○權五寅 委員  시급한 문제를 우선 지원해 주겠지만 큰 시장을 1억이나 예를 들어서 2억7,000 적은 돈도 아니지만 과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정비를 하려고 하십니까?

○權五寅 委員  동부시장도 거의 다 실의에 빠져있고 서부시장은 오래 전부터 그렇고 다만 중앙시장만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데 강릉시에서 내년에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수용하자면 시장의 환경개선을 더러는 나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직업훈련원이 나왔죠.
115명 중에 수료한 후에 취업한 인원이 26명인데 결국은 25%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수료한 사람이 115명에서 취업이 26명밖에 안 됐다면 25%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도과가 11개 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과가 되어 있었습니까?

○委員長 崔錫卿  언제 한 과를 더 늘린다 덜 늘린다 이런 대화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도교수 취업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도체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어요.
지도체계라고 하면 경제과에서 그저 훈련원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으로 끝으로 안단 말입니다.
취업문제를 끝까지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다뤄 주니까 향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 경제과에서 할 일이 우리가 자료요청을 이렇게 했으면 취업이 25%됐으면 분명하게 자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영을 명시를 해 주고 취미로 몇 사람이 하는 것도 이걸 훈련원 수료할 당시에 당신은 뭘 하느냐 다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자영도 목적이 되고 취미도 목적이 되는 거예요.
취업이 25%, 26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는 겁니다.
2억3,000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경제과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지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도 취업에 관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나머지 25%는 뭡니까?
취업하려는데 못한 것, 배우다 만 것, 배우다 말은 것도 수료증을 줍니까?

○委員長 崔錫卿  우리가 아무리 자료요청하면 뭐 합니까?
답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다음부터는 취업이 몇 명, 자영이 몇 명, 취미생활 몇 명, 취업하려는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향후대책을 분명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委員長 崔錫卿  연구까지 안하고 무조건 2억3,000을 대주고 그냥 묵인해 준다는 것은 위에 지도체계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돈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가스충전소허가 이 허가조건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거죠?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시내 복판에다가 가스충전소를 만들었다가 다시 옮기는데 이렇게 힘을 쏟아요?

○委員長 崔錫卿  집이 없어도 시내복판이 도시계획이 짜여진 곳은 힘든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이 안 된 곳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지 왜 나중에 옮겨 달라 이래 가지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건물 짓는데 동장이 묵인한 겁니다.
다음 동장이 와서 그 집을 도로상에 지었기 때문에 헐려고 해 보세요.
승낙이 됩니까?
앞으로 시내복판의 허가는 도시계획 짜여진 안쪽의 허가는 꼭 챙겨주시고 안 되는 겁니다.

○委員長 崔錫卿  세 번째 묻고 싶은 것은 광업소 사택, 그 사택은 몇 번 질문이 되고 연구 검토된 결과지만 왜서 광산합리화조건에 이걸 포함을 못시키는지 또 포함이 안 됐더라도 경제과에서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여태까지 안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흔히들 얘기하지만 정동에 들어가는 곳 거기 보면 광산사택이 지금도 그냥 있단 말입니다.
관광에도 문제가 있지만 합리화사업에 그것도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담보가 됐고 개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휴경농지에 대해서 벌과금 가는 식으로 왜 이걸 못합니까?
어떤 조치가 따라야지 그에 응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법만 따지시지 마시고 강릉시의 조례든 뭐든 만들어서 하게끔 해야지 그 문제점을 연구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융자금 아까 박정희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신청서는 100% 들어왔는데 금액이 나간 것은 50%밖에 안 나갔어요.
신청서를 왜서 100% 받아들입니까?
즉 말하자면 판매하는데 얼만큼 세무에 올라가 있어야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신청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타격을 안 주죠.
신청해 놨으니까 돈이 나오니까 돈 좀 어떻게 빌릴려고 하면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어요.
흔히들 나타납니다.
그러면 홍보부족으로 나는 봐요.
아예 접수를 받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건 안 됩니다, 즉 세무소에서 떼어오는 자기 매상고 법적으로 되는 게 있죠?

○委員長 崔錫卿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에서 된다고 해 놓고 안 된다 하니까 여론이 나빠지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감사자료가 되는데 이번 만큼은 한마디하고 말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잘못하면 시민의 여론이 엄청 나빠져요.

○崔燉翰 委員  과장님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알선 기관인 거지 대출조건을 행정에서 자격을 심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볼 때는 자격이 해당되니까 추천해 줬고 탈락은 은행에서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중소기업자금 1억을 신청했으니까 나오면 갚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 하는 거고 행정에서 대출심사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최선책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커트 당하는 것은 대출기관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孫守翼 委員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이자보전 3% 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은행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崔錫卿  받아놓게끔 만드는 자체가 어떤 라인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서 대출 이렇게 100% 받아놓고 50%도 안 되는 것을 받느냐, 대출 안 되는 것을 최돈한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커트 시켜서 접수가 되지 않게 해야지 미련이 없는 겁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건 아니죠.
나는 이렇게 장사를 해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나가게 만들어야죠.
대출기관하고 상담해서는 안 되죠.
이미 접수된 후에 대출기관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간단하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산폐가에 대한 45동이나 아직 미철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근저당이니 가압류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집이 헐어질 때까지 놔둬야 되는가요?
어떤 방법에 없겠는가요?

○權五寅 委員  폐공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철거를 합리화사업단에다가 넣어 가지고 말하자면 근저당한 은행이면 은행 예를 들어서 한전이면 한전에다가 시기로 봐서 10년 넘은 곳에 당신이 40%만 받으라든지 50%만 받으라든지 국가적으로 체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합리화사업단이 최초에 발생된 요인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을 자기들이 지어놨단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기료를 덜 냈다든지 은행에 융자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근저당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봤을 때 관광객이 연간 200만이 오느니 이런 관광명소에 들어가면서 봤을 때 누구든지 그야말로 혐오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주민들도 역시 한가지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합리화사업단하고 이게 비단 강릉만 문제가 아닐 겁니다.
태백이고 삼척이고 아마 아직도 이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산자부면 산자부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동안에 계속 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의회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든지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행정이 멈추지 않는 한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權五寅 委員  어떤 비방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내년에 가서 또 이게 올라 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장관한테 문의하든지 질의를 하든가 어디서 부담해야 된다든가 근본적인 해결을 할거란 말입니다.
지금 어려운 행정을 하는 건데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합리화사업단에서 법률적으로 과거에 10년 전에 있던 것은 지금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저당권자 있는 곳에 50%만 갚으면 된다든지 30%만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상은 알 수 없다든지 그 조치를 하는 거기서 듣지 않으면 무단철거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답답할 거란 말입니다.
대단치도 않는 일이 가서 포크레인 집어넣어서 잠깐이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매년 올라온단 말입니다.

○權五寅 委員  7동이 아직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 사는 것을 도저히 방법이 없는가요?

○權五寅 委員  조사를 해 보세요.
과거에 거기에서 원래 거주했다고 그러면 갈곳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고 갈 때가 없으면 동정심도 가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와 가지고 그 집을 지키고 임시 자기 사는 곳만 비가 안 새게 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는 감사에 보란듯이 다 해결하는 것으로 올려주세요.

○權五寅 委員  아까 손수익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곡천하고 정동천 그 문제는 저쪽에 임곡천은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정동천은 착수를 한다고 그랬죠?
정동천은 해결된 건가요?

○權五寅 委員  처음에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니?

○權五寅 委員  그게 산성우리죠?

○權五寅 委員  저쪽 임곡천에는 저당말소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가요?

○權五寅 委員  최종 절충을 해 보시고 국비로서 합리화사업단에서 모처럼 기회를 주는 것을 임곡천만 살리면 군선천을 2급수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곡천은 손수익위원 지적했지만 전국에서도 유황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하천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단에서 와 가지고 해 보신 분들이 영월인가 정선인가 시범케이스로 한 것이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질탄일수록 유황물이 더 많습니다.
저질탄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유화물이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주세요?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