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에 대하여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더욱이 오늘은 신청사에서 갖는 첫 회의인만큼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21세기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펴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 감사 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10일은 읍?면?동 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발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서는 집중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 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 속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강릉시의회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07分 監査中止)

(10時23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직제 순으로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있는 홍보용 신문구독 및 배부내역에 보면 보급 계획보다 구독 내역이 더 많은 신문을 구독한데가 있고, 또 보급 계획보다 지금 구독 내역이 적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崔吉寧 委員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차이도 도민일보 세 부가 더 적거든요.
이것도 통?반장들이 원해서 그런 차이가 난 겁니까?

○崔吉寧 委員  도민일보를 구독하던 통?반장들이 더 줄었다?

○崔吉寧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하던 사항인데 사실상 홍보용 신문에 대한 불필요성은 누차 강조를 하고, 또 홍보용 신문을 줄이라고 매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게 지금 본예산에 삭감을 해 놓으면 이게 2회 추경때 다시 또 올라와서 매년 연례 행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吉寧 委員  지난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수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도 시내 동 통장들에 대해서는 부수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라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어요?

○崔吉寧 委員  잘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홍보용 신문을 통?반장에게 보급하는 근본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통?리?반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신문을 구독시켜주는 부분들은 물론 여론을 받아서 보급해 주는 부분들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특정 신문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사항이에요, 일간지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반장에게 통장에게 새로 위촉된 통?반장에게 일간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우리 강릉시민 대다수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매일이 있나 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약 50%, 50%는 아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일간지를 보급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통?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부여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통?반장에게 사기앙양이라든가 지역의 홍보 측면에서 홍보용 신문을 구독하게 해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방지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간지에 우리 강릉의 기사가 일주일에 몇 줄이 납니까?
그래서 담당관님은 이번에 감사를 처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매일이 정부 투자지분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언론사 세금탈세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가 대한매일을 아직까지 관치 때에 구독해 오던 그 형태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에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지 시키겠습니다마는 홍보용 신문을 구독을 시킨다 라고 하면 그 목적과 근본에 정확하게 부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통?반장에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홍보용신문 말고 다른 통?반장들에게 다른 이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안위원이 얘기했지마는 관선시대때 하던 행위인데 그래서 특정 신문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지금까지 하다가 작년에 겨우 이제 지방지를 확대시켜라 하는 그런 의회 요구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왜 굳이 이것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계도용, 홍보용 신문을 안 하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崔鍾亞 委員  그러면 그런 모범 사례들도 이제 좀 뽑아 가지고 우리가 시정소식지도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언론 매체가 얼마나 지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뉴스거리, 텔레비이고 뭐고 아마 가정에서 신문 안 보는 집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시는 독자적인 새로운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야지 굳이 이걸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 시대 변화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반장들한테 우리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지역 뉴스거리 꼭 신문 아니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다각적인, 모델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관선시대 이 행위를 답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어느 신문 넣어라, 이 신문 넣어라 이렇게 지금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얘기가 됩니까?
좀 그래도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이제 변하세요!
그 다음에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가 요식적인 행위로 이렇게 계속 하려면 이것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제교류 방안을 친교 중심에서 뭔가 서로 이득이 가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도 오고,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변화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서 너 명 가가지고 의례적으로 요식 행위만 하고 갔다, 또 거기서 왔다 겨우 서화교류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적인, 물론 첫 술에 배가 부를 순 없습니다마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여기서도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봐도 외국 가면 지금 다 놀러 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연수이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해외 관광이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게끔 뭔가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프로그램도 짜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친교 중심에 대해서 해외개척, 또 관광객 유치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교류 방향에 대해서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崔東圭 委員  지금 국제화, 세계화 시대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 내에 직원들이 제가 이번 가흥시도 가보고 절실히 느낀바가 있는데 지금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직원들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외국어를 융통하게 회화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 가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정식 직원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시 직원을 갖다두고 과연 우리 강릉시가 향후에 6개월 후면 월드컵이 온다 이러는데 남아공이 우리 강릉시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몇백 명이 올텐데 그러한데서 우리가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과연 배치가 될 수 있는 건지…….

○崔東圭 委員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청취불능)으로 되어 있죠?

○崔東圭 委員  그런 부분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든 가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한다든가 이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완벽한 외국어를 갖다가 어느 나라에서 오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현재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들이 역사를 보니까 강릉시가 능동적으로 체결한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누가 추천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한 도시를 했으면 중국에 다시 우호도시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특색이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마는 그건 그렇게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 우리 자매도시에 우리가 연수생들 보내잖아요.
지금 총 몇 명이 갔다 왔어요?

○鄭富敎 委員  어느 달에 갔었죠?

○鄭富敎 委員  갔다오신 분은 중국 갔다 왔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 갔다오신 분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이 연수를 가는 것은 결국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을 해 가지고 그 공무원의 어떤 다녀와서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모범 공무원이 어떤 분이 모범인지 모르지마는 갈 때부터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그런데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갔다 와 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부서에 보낸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富敎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에도 보내고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하는데 갔다 와봐서는 엉뚱한데로 보내놓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이렇게 연수생을 내보낼 때 자기가 원하고 이런 부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와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 말고 올해 강릉시에서 공적인 업무로 해외 교류하신 공무원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鄭富敎 委員  몇 개 나라 정도 됩니까?

○鄭富敎 委員  혹시 자료가 나와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직급 별로 예를 들어서 이 90명 중에서 직급 별로 대충 어떻게 안배가 됐는지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鄭富敎 委員  제가 해외 나가서 직무 연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직무 연수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결국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나가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대개 너무 고위 직급들이 많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1년 있으면 그만 두실 국장이 나간다든가 뭐 과장 위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가려면 예를 들어서 담당 이하 앞으로 우리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실무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구성을 보면 제가 몇 개 팀의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국장, 과장 그리고 담당 1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보통 각 부서에서 올리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비자 받아주고, 여권 만들어주고 이런 것 밖에 못 하죠, 현재는?

○鄭富敎 委員  그러면 조정의 능력을 앞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어떤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별도로 나와 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을 너무 고위 직급을 내보내지 말고 담당이나 밑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학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 민간 교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파악도 중요하지마는 그 분들이 왔을 때 금전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후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 파악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로터리도 있고, 라이온스도 있고, J?C도 있고 이런데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시청도 방문하고, 시장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 보십시오.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매체별로 홍보를 상당히 다양화 해 가고 있는데 경영의 마인드를 갖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 자치단체 홍보에 있어서도 투자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은 그 매체별로 홍보를 다양화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필요로 한 홍보들을 실제로 못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진행해 오던 그러한 홍보에 계속 연연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송, 신문, 책자 중앙 부처의 광고 중에는 선심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담당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다양화한다 라고는 하지마는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물론 지식정보과에서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강릉시 홈페이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고, 우리 강릉시 홈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물론 강릉시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마는 중앙 부처의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처에 홈페이지 전면에 우리의 배너 광고를 달아서 그 광고를 접속한 네티즌이 우리 강릉시를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다양성을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감사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홍보 매체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 과거부터 진행해 오던 선심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약을 하고 정말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홍보 매체는 힘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누락시키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가 있다 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그때그때 제대로 알리지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앞으로 맡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강릉시를 잘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를 대?내외적으로 제대로 알리는데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강릉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월 200만원의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불필요한 예산, 선심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예산들을 절감한다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우리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가지고 강릉시를 홍보하지 못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국제 교류에 작년도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작년도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학선위원님이 주문한 민간 해외교류 파악…….

○委員長 權泰鎭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다 알지 않아요?

○委員長 權泰鎭  자매 교류하고 있는 도시와 그 단체 이런 걸 강릉시가 모릅니까?

○委員長 權泰鎭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외국에 갔다오신 분들 명단이 있죠?
국제자매도시에 외 몇 명 이렇게 해 놨는데 어느 부서 직급하고, 자료를…….

○委員長 權泰鎭  예, 여기 교류 내용에 대해서 외 몇 명 이랬는데 이 명단 가지고 있겠죠?

○委員長 權泰鎭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29分 監査中止)

(11時42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하고, 30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에 대해서 유형별로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세 건이 패소가 됐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구상금청구 등에서도 4건이 패소됐고, 마지막 행정심판에서 폐기물 처리업소 영업정지 등에서 세 건이 패소됐는데 패소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패소했는가…….

○崔吉寧 委員  애당초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崔吉寧 委員  나머지…….

○崔吉寧 委員  지금 설명만 해 가지고는 정확한 진위 여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세 건 패소한 것하고, 구상금 청구하고 네 건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듣기는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일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鄭富敎 委員  제가 도 관계자한테 얘기듣기로 강릉시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건 수가 제일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곰곰히 생각해 보면 강릉 시민한테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저는 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어떤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 안 대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 주민에 대해서 불리하도록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행정소송 건 수도 보니까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22건이었는데 올해는 30건이 됐어요.
패소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소송이 많아지는데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해 보면 그쪽으로 해석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자기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못 해 주니까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일인가 생각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이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시간적 손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강릉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지도 아까 얘기했지마는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鄭富敎 委員  그래서 당해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에서 진 업무처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거기 강원도에서 1등이다 하면 좋은 측면에서 1등이면 좋은데 우리가 시세로 볼 때 원주나 춘천보다 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소송 건 수로 1등이다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 행정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감사 내용도 보니까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한 열 몇 명에서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각종 공사에 대한 감사 이런 것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요?
그 인력을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鄭富敎 委員  행정소송 23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감사 자료를 예년이나 금년에 확인해 보면 통계 부서를 감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결국 통계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지적 요인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 이유 중에는 개인적인 신분상의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행정 조치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우리 의회에서 실제로 참조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양식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에 따른 읍?면?동 종합감사라든가 실?과?소에 대한 일상 감사라든가 기획 감사에서 적발됐던 감사했던 여러 가지 위반 사례들을 사유 별로 적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도 같이 한번 자료제출 받고 싶은데 그것 가능합니까?

○李在晏 委員  그것을 오늘 감사기간 중에는 다 되지 않을 테니까 내일이라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자치법규집 추록에 대해서 금년에 9월달 것이 나왔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그리고 왜 7월달에 발행 안 하고, 9월달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각종 대외기관에 나가는 허가, 도로굴착 같은 강릉시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허가 기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 달이면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것을 석 달에 허가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것은 보는지 안 보는지…….

○委員長 權泰鎭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를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監査中止)

(13時32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委員長, 崔東圭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崔東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시청 축구부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선수단은 현재 전년도와 똑같은 25명입니까?
코치 1명, 감독 1명, 선수 23명입니까?

○崔吉寧 委員  2000년도에도 보니까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합숙소운영비 및 공공요금이 58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8,8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약 8,200만원이 증액된 이유하고, 인건비도 사실상 인원이 똑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7,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40쪽에 2000년도 사무감사 미결 상의 조치인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제 와 가지고 도내 타 시?군 현황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와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뭐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지금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만일에 지적 있는 사항을 2002년 말까지 시정 사항은 시정이 되지 않고, 2003년이나 이렇게 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그런데 검토를 하는데 2년 이상씩 걸리는 수가 있어요?

○金英起 委員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작년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물론 현 과장님은 아시지마는 그게 도대체 그냥 좀 늦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했고 그리고 지난 의회 회기 동안에 분명히 전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해서 시정을 하겠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도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못 한다 그러면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서 못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鄭富敎 委員  그때도 과장님께서 분명히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시려면 이건 뭐 의회를 왜 합니까!

○鄭富敎 委員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것이죠?
상금을 일단 올리고…….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 조례에 올라오면 다시 또 검토가 되겠지마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볼때는 상금도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례 심의할 때 또 나오겠지마는 의원들 2명씩 심사위원 넣을 필요 없어요.
의원들 가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심사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청취불능)해 보시고, 10월달에 시민의 상을 수상하는 거죠?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대충 안들이 나와 있다길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부문을 축소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꼭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올리는 것 또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시민의상 받은 그 자체가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면 되는 것이 상금의 1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 준다고 해서 그 가치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과거의 수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상금 때문에 그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이죠.
시민의상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상을 받는 것이지, 상금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강릉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있다 라면 부문을 10개를 늘린들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부문은 충분히 열어놓되 그 추천의 방법을 개선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시민의 상을 탈 자격이 있는가를 갖다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점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지 상금 확대라든가 부문을 축소한다든 가 이것은 정말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개선 방법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포상실시 내역을 보면 훈포장이라든가 강릉시장 표창까지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통?리?반장의 사기앙양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통?리?반장에게 표창장 수상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특히 우리 지역의 지도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느낍니다마는 간혹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 봤어요.
10년 이상의 봉사 활동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훈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기본의 사기앙양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포상조례에 보면 사람의 수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특히 나열되어 있지 않고, 포상의 대상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 많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쓴 공적이 있는 사람이면, 시민이면 누구든지 수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꼭 시장의 명의로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기앙양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도 통?반장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무조건 회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나름대로의 기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봉사를 10년 이상 한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감안을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李在晏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在晏 委員  그리고 이동시장실 말입니다.
금년도에 1회 실시했습니까?

○李在晏 委員  당초에는 몇 회 되어 있었죠?

○李在晏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시장실도 실제로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 위원과의 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시장이 직접 나왔을 때 시장께 건의드리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처리 일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필요로 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이동시장실도 확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최소한 읍?면?동에 시장이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 라고 보면 1년에 한 번, 두 번 밖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 축제 행사에 축사를 다른 사람을 대신 시키더라도 이동시장실을 최소한 1년에 각 동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봐야 21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잘 좀 하면 뭐 시내 동 같은 경우는 두 개 동을 같이 합쳐서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읍?면?동에 금년도에 한 번 밖에 안 갔다는 것은 이건 제목만 있는 것이지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李在晏 委員  4회만 하지 마시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만 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집은 안 가고, 우는 집만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계획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세요.

○李在晏 委員  시장님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애로사항 수렴하고, 현안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 주고 새롭게 조치해 주는 것이 민선 시장이 해야 될 일이지 그 규정에 의해서 네 번씩 가고, 한 번씩 가고 이건 안 됩니다.

○鄭富敎 委員  38쪽에 시민의날 행사 있는데 그 시민의날 행사가 매년 여러 가지 스케줄이 바뀌고 하는데 그 시민의날 행사 자체도 여기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 동기 부여로 강릉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올해 우리 강릉 시민의날 행사를 해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鄭富敎 委員  저도 올해 참석해 봤는데 그 행사 자체는 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강릉시민의 날이 어떻게 따지면 우리 강릉시민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노래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방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장기쟁탈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취불능)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시민의 날이라는 게 부각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날 행사가 예전에 보면 한 2,000～3,000만원 서 있고 올해는 가수들 오고 했기 때문에 좀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1개 단일행사 뭐 달맞이축제 같은 경우 1억4,000만원 정도 쓰면서 이런 시민의날 가장 큰 행사인데 이런데 돈을 너무 안 써 가지고, 홍보도 안 되고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율곡제나 이런 쪽에 있는 체육 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이 시민의 날에 어떻게 겸해서 하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면서 여기 향후 계획도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 시민의 날을 이왕 있는 것이라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 원주는 보니까 똑같이 9월1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원주는 제가 신문 지상에 보니까 행사가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축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타 축제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강릉 시민으로 볼 때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좀 앞으로 감안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작년에 보면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참석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앴는가 본데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39페이지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 여직원 체육대회도 한번 해서 예산 올려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주무 과장님으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鄭富敎 委員  그런데 여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점이 아니고, 좋은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 그게 평일이라든가 근무 시간에 하다보면 사실은 일반 민원인들 봤을 때는 근무하는 줄 알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동 단위 같은데 가면 거의 다 여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강릉시 전체가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오늘 휴무를 하는 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렇지 않고 여직원만 체육대회를 하니까 가보면 업무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일요일날 같은 때 하면 좋습니다.
평일 날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도 하실 생각으로 예산에…….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구를 우리 축소하고 조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지금 발견되고 있죠?

○鄭富敎 委員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환경과 하고, 청소관리과를 합칠 때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 기능이 반대 기능을 가지고 합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합쳤다가 다시 또 분리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하나들면 우리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가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허가민원과를 만들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허가민원과만 오면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직원들이 허가민원과에 한 분씩 나와 계세요.
보통 담당보다는 보통 실무자 분들이 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와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어떤 농정과 같은데 협조를 보내려고 그래도 그걸 허가민원과에서 직원이 다 갔으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행정 소송이 많아질 수 있는 소지도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택지개발 지역에다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 하면 그 업무는 안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는 다시 특정개발사업소에다가 다시 또 협조 공문을 냅니다.
결국 기구 조정해 가지고 한 과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주 잘못된 그런 기구 조정이었다 이런데 대해서 해당 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결국 허가민원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본 취지에는 물론 우리가 예상을 다 하고 우리 그 당시에 해당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들 다 파견해 놨는데 200제곱미터라면 결국은 60평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할 때 혼자 못 하기 때문에 다시 해당 과에 다시 협조 공문을 낸다 이러면 이건 만들어 놓은…….

○鄭富敎 委員  결국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혼자 판단하기 힘들고, 책임을 자기 혼자 질 것 같으니까 어지간하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허가민원과 같은 이 조직을 지금 행정기구 운영하는데 이것 축소해서 우리가 작은 시청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지난번 환경과하고 청소관리과하고 기능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합쳤다가 안 돼서 다시 떼어놓듯이 잘못됐다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다시 원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鄭富敎 委員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더라도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장점이 많느냐, 단점이 많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제도이든간에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좀 보면서 하자 우리는 이 부분에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를 않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기구 조정할 때 1순위로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이게 힘이 없는 과이기 때문에 과는 줄여야 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벌써 1년이 안 됐죠?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예상됐던 문제인데 또 타 시?군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왜 강릉시에는 꼭 빨리 나가야 될 때 아까 시민의상 이런 경우는 안 할 것은, 빨리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빨리 나가 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앞으로 하여튼 그것을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민방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읍?면?동에 민방위 장비들 실태 조사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갔을 때 방독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방위 장비들이 상당히 노화되어 있거나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을 서로들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 민방위와 관련된 장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생방장비 18종에 8,000종 밖에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만약 강릉시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재난 대처능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방위시설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민방위 장비와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한 대책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물론 흉내내기 정도의 그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아쉽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어떻게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마는 현재 지금 기존에 구입되어 있는 장비라도 관리를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개 읍?면?동을 그때 당시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의 방치, 창고에 그냥 제대로 개수 파악도 안 되고, 먼지가 이만큼씩 올라가 있고 기왕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하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또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번 감사 끝나고 각 읍?면?동에 실태 조사도 하셔 가지고 부족한 장비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비상체제 돌입했을 때 그 장비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그리고 각 읍?면?동에 예비군 중대본부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예비군 중대본부의 운영비라든가 경상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李在晏 委員  급식비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두는 국방예산으로 지원되고…….

○李在晏 委員  그래서 실은 예비군 중대본부도 우리 지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그 예비군 중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은 그 중대본부에 한번 방문을 해 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모든 통신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수행장비들이 필요로 할텐데 그 장비들이 정말 너무 노후화 되고 있어요.
컴퓨터도 지금 예비군 중대 가보면 거의 다 486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비군 중대의 실질적인 관리 체제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과연 이러한 중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에서 군 부대와 업무적인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공무원 구조 조정을 해서 98년도부터 올해까지 297명을 감축했는데 이것을 인원 수로 볼 때는 약 300명 정도 줄였는데 직급 별로 어떻게 줄여졌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의회 끝내고 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왜냐하면 항간의 시민들의 생각이 IMF가 와서 우리가 큰 야단난 것처럼 해서 공무원 인원 수 줄이고 했는데 인원 수는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는데 실질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줄은 부분이 없다 그것이 결국 밑에 하위 직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위의 직이 갈수록 많이 줄지 않았다 그래서 조직 자체도 균형적이 아니다, 역피라미드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이상적인 조직이 아니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鄭富敎 委員  자료를 한번…….

○委員長代理 崔東圭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장이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하셔서 그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결재하러 올라가서 통로에 서서 많이 기다리는 걸 제가 늘상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만한 꼭 가야할 그런 행사에는 시장님이 가시고 아니면 부시장이 대리하시든가 아니면 국장님 선까지 이렇게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적은 행사에도 시장님이 와서 하니까 우리 행사는 왜 시장이 안 와 이런 식으로까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모 회의때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자치시대에 시장님이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꼭 가셔야 할 대형 행사에만 가시고 아니면 부시장을 대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崔東圭幹事, 權泰鎭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임의보조금 청학제추진위원회에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금년도 문화체육과에서부터 1,800만원을 또 같은 단체에다가 추진위원회를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자꾸 지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청학제추진위원회에 문화체육과에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소금강 청학제행사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600만원이 또 나가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의 형태가 한 단체에 너무 편중해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비등한 예로 왕산개천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20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똑같은 그런 성격은 틀리더라도 금액 상에는 어떤 큰 차이가 없을텐데 행사 자체를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그런데 금액 상에 이런 차이점이 있고, 지금 강원도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금강대기라든가 한국추계실업축구연맹전 개최 이래가지고 6,300만이 나갔는데 금년도는 이게 지금 강원도 축구협회는 335만원만 지출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금강대기 같은 축구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금 여기에서 지출 안 된 겁니까?
작년도에 임의보조금으로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출이 안 된 겁니까?

○崔吉寧 委員  1,800만원 전액 다 말입니까?

○崔吉寧 委員  틀림 없습니까?

○崔吉寧 委員  2000년도에는 임의보조금에서 6,3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 여기 안 들어 있거든요?

○崔吉寧 委員  금년도에는?

○崔吉寧 委員  임의보조금에서 안 나가고?

○崔吉寧 委員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임의보조금이 2,4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300만원을 뺀 나머지가 또 2,400이 증액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8,000여만원 더 지급된 걸로 다른 항목에서 더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 임의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어떠한 기준 없이 단체별로 어떤 대회성격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자체 어떤 그런 건 고려치 않고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론 돈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마는 이게 어떤 형평성의 원칙이 없이 지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

○崔吉寧 委員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강릉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채무 관리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금이 2001년 말 기준해서 봤을 때 원금이 920억, 이자가 220억 이자 부분이 상당히 큰 비용으로 지출이 앞으로 되어야 될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대출조건 이율에 있어서 8%, 9.5% 예를 들어서 91쪽의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9.5%의 이율로 우리가 발행을 받았습니다.
요즘 시중 금리의 보통 금리도 9.5% 이하의 금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공적인 사업을 하는 이러한 기관의 이율이 9.5%의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자금 이율에 대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전혀 없는 겁니까?

○李在晏 委員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국내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것은 확정 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李在晏 委員  지금 시중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 대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사업에서 이렇게 고금리의 사업을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조건이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9.5%라는 이율이 상당히 높은 고금리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李在晏 委員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니 돈 들어가나, 내 돈 들어가나 말야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강릉의 영동의 수부도시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이율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李在晏 委員  건의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지금 시중 금리를 9.5% 이하대로 쓸 수 있는 금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자꾸 발행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금이 900억인데 이자가 220억이에요.

○李在晏 委員  우리 강릉시가 건의하십시오.

○李在晏 委員  그리고 정액보조 단체에 운영 사항들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분기 별로라든가 하다 못해 연도 별로라든가…….

○李在晏 委員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정산서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정액보조 단체에 운영 현황들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직접적인 관리는 안 되겠지마는 분기 별로라든가 아니면 하다 못해 연도별로라든가 이 단체가 정말 우리 물론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운영이 잘 안 됐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시 감독이라든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활성화 되어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 줘도 실제로 이 단체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히 정액보조 단체라 하더라도 정액보조 금액을 삭감하든 가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 단체라고 해서 법적인 지원 한도를 그냥 항상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지도나 감독, 행정조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李在晏 委員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라 하면 지금 현재 4,653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 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반영된 금액이죠?

○李在晏 委員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이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읍?면?동의 개수는 몇 개이고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李在晏 委員  아, 예산 지원은 여기서 해 주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李在晏 委員  그래서 제가 질문한 주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되면 정액보조 단체라 하더라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능치 않다라 그러면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그 프로티지만큼 절감을 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85쪽에 임의보조 강원성악회 연주회 이게 어디에 있으면서 그 대표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98페이지에서 각종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서를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인쇄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 봐도 그렇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물론 제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 이래가지고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월돼서.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공기 절대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에 적으나 크나 그 사업을 하자면 큰 사업은 괜찮습니다마는 관계 부서나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올 때에 사전에 그런 걸 자체에서 조율해 가지고 예를 들어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청취불능)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설정을 해서 했다면 절대 공기부족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예산은 서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 보상이 내밀고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돈 더 받으려고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기가 자꾸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을…….

○崔東圭 委員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표시 자체를 그냥 무의미하게 절대 공기부족 이러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崔東圭 委員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게 우리 국?도비는 거의 명시이월 공기 기간에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래서 그게 되는데 여기 보면 준공 기간이 있는데도 다른 토지라든가 이런 보상협의 이런 것 관계없이 그 공기에 맞추지 않는 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은 아닌데 이것은 건설 부서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공기 부족의 준공 예정일이 있고, 설계할 때는 분명히 거기 준공 예정일이 있는데도 그 예정일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이유 없이 이월돼 가는, 명시이월 돼 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공사의 제지를 받겠지마는 그 하는 자체 설계가 예산이 추경예산에 섰다 하더라도 그 예산에 서면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나 늦어봐야 두 달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착공은 연말에 가서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할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그 부서의 공무원이 사명감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金英起 委員  그런데 거의 보면 국비, 도비가 들어온 예산에 이런단 말이에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어떻게 맞춰 가는데 국비나 도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그 주무 부서에서 정말 사명감이 없는 것 같아요.
국비, 도비 내려온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그 예는 우리 강릉시에서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은 여기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마는 이건 예결위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으니 그때 가서 만나면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예산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金英起 委員  예산 부서에서 답변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무슨 권한으로…….

○金英起 委員  저는 오해를 하는 게 과장님은 그저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공식적인 답변으로 검토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외자, 민자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작년 감사때 강릉시세계중심도시화건설계획용역을 3억인가 들여서 하고, 그 외 추진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추진 방향과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강릉시세계중심도시용역은 그 이후에 우리가 미국 투자설명회 한 번 갔다온 이후로는 전혀 실적이 없고, 추진기획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독일 테라파트사 하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이 세계중심화도시건설용역 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추진 실적으로 이렇게 의원들한테 보고 자료를 내놓느냐 이거죠.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세계중심화 용역 내용을 더듬어 봐도 지금 현재 독일 테라파트사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데 이 보고자료 이렇게 내놔요.
차라리 세계중심화도시건설용역을 3억 들여서 했는데 하다가 추진이 안 돼서 이제는 폐기처분 했다 이것이 낫지,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잖아요.

○鄭富敎 委員  글쎄, 그런데 지금 미결조치 사항에 추진 실적을 보면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외자유치 상담을 2회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풍력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열 이용해서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이 회사들 아니에요?
이것하고 중심화 건설용역 하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내놓고 지금 현재 외자나 민자 유치하겠다 라고 얘기 해 놓은 것도 보면 강릉시에서 나서서 한 것이 거의 없고, 대개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강릉시 업종인양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강릉시 예전 부서와 기획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95페이지에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 상당히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기획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鄭富敎 委員  그럼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추진 실적이 이렇게 추진해 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이왕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도 결과를 못 보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저는 그 당시부터도 그 기획 자체가 무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했다가 다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과감히 인정을 하고 빨리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살려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鄭富敎 委員  그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잘못된 이걸 가지고 내놓는 자체가 문제점이…….

○鄭富敎 委員  제가 그것가지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95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외자, 민자유치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업체들 와서 의사타진 하면 금방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청취불능)할 때 우리가 강릉시로 볼 때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법적으로 뒷받침 해 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오면 와봐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업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번 우리가 강릉 관광호텔에서 대충 투자설명회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강릉시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제도적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 해 주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지금 외자, 민자유치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왕 기획예산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다 라고 그러면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민자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외부로 하여금 투자사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민자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릉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 사기꾼이 와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사기를 치다 갈까 라고 제가 봤을 때, 물론 당한 것도 지금까지 많았지마는 최소한 공무원들이 그런 우리 강릉시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최소한 마인드 자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상대 사를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1차적으로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먼저 수행하지 못 했을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 뭐냐 그러면 A나 B라는 사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회사의 재정 규모라든가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내 업체라든가 국내조사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그 회사의 지금까지 사업 실적이라든가 우리 사업 수행능력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릉시 현실은 그렇지가 못 해요.
물론 당면된 업무가 과중한 업무들도 물론 있겠지마는 최소한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못할망정  간접적으로 온 업체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수용 태세를 갖추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걸어놓으면 돼요.
그 최후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독일의 테라파트사인가 거기서 왔을 때도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비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용하는 입장에서의 공무원들의 태도나 우리 의회에서의 반응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저 또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在晏 委員  그러면 주무 부서의 장 한 사람만, 담당계장 한 사람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주무 담당하는 한 두 사람의 얼굴보는 건 아니에요.
강릉시행정기구의 전체적인 부분, 또 의회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많은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음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수용 태세를 갖추자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在晏 委員  기왕에 갈 것이라면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가지말고 사전에 분위기 조성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라도 조성을 해서 최소한 관련 부서에서 같이, 대체에너지 하는 우리 당장 지역경제과장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 국장 가야 될 것 아니에요.

○鄭富敎 委員  물론 강릉에 있는 파트너 회사가 주관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독일에서 있는 사람이 강릉에 와서 알지도 못 하는데 와서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분위기를 보러 그 사장들도 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왕 우리가 참석할 바에는 많이 관심이 있게 얘기를 하고 가서 참석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 강릉 와보니까 정말 시장도 관심 있고, 의장도 관심 있더라 그런데 그날 보니까 시장님도 안 오시고, 꼭 와야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외국의 투자자가 왔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도 와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하고, 그 밑에 실무자들이 와서 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이왕 우리가 속을 때 속더라도 그래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강릉에서 유치하려는 회사도 신이 날 것이고 왔던 투자회사들도 어떤 더 관심을 더 갖고, 신뢰를 가질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재안위원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런 게 아쉽더라 이왕 하려고 거기 가보니 썰렁하고 그 사람들 제가 그 사장이라 해도 강릉에 투자해도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이죠.
그런 것들을 이왕 하려면 속을 때 속더라도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외자유치 그리 쉽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기업 민자유치 하기 힘든데 외자유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뭘 믿고 투자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李在晏 委員  도비내시 후 삭감된 내역 중에 헬기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3,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그러면 시비가 다시 절감되는 겁니까?

○李在晏 委員  받기로 확답이 됐습니까?

○李在晏 委員  주기로 했던 돈이니까 분명히 받도록 하십시오.

○崔東圭 委員  154쪽에 고용촉진훈련비 국?도비 반납액이 있는데 훈련비를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까?

○崔東圭 委員  어떤 부분의 훈련비입니까?

○崔東圭 委員  지금 전산 학원이나 기술 계통의 각종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정되는 훈련비인데 지금 없어 가지고 반납을, 인원이 있는데도 훈련비가 조달이 안 돼서 기술 습득을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술 계통의 학원 내지는 부서가 있는데…….

○崔吉寧 委員  1회 추경때 우리가 도비를 내시 받아 가지고 시비가 (청취불능)된 것 있잖아요.
등명락가사 보수비하고 승마장 가마사 1억5,000,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崔吉寧 委員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崔吉寧 委員  그때 도비를 받기로 했던 부분이…….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