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04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12分 監査開始)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사업소에 대하여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 덧 한해의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청사에서 갖는 첫 회의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새시대 새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보고서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10일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현안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도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집중감사도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 모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사업소에 대하여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 덧 한해의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청사에서 갖는 첫 회의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새시대 새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보고서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10일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현안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도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집중감사도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 모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崔明熙 증인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4일
부시장 최명희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건설과장 이규선
도시과장 홍기표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업무과장 최춘규
시설과장 한영섭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4일
부시장 최명희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건설과장 이규선
도시과장 홍기표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업무과장 최춘규
시설과장 한영섭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委員長 崔錫卿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관한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관한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21分 監査中止)
(10時31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과?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및 감사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농림수산경제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시에는 담당에게 답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담당은 답변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과?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및 감사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농림수산경제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시에는 담당에게 답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담당은 답변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경제국 업무분야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농정과장이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에 4주간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주가 끝나는 주 입니다마는 제가 대신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경제국 업무분야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농정과장이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에 4주간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주가 끝나는 주 입니다마는 제가 대신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민간 및 단체보조는 사업유형이 전부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전액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화훼 이런 쪽에는 50% 보조,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서 그런 부분은 부담이 가중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부분은 도나 국가에 보조요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별로 전액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화훼 이런 쪽에는 50% 보조,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서 그런 부분은 부담이 가중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부분은 도나 국가에 보조요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기초조사나 장기전망 등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물량이 확정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세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보조금이 과소해 가지고 보조금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보조금만 낭비가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보조금이 사실상 많거나 과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각 사업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32쪽에 공동농기계보관창고현황에 있어서 관내 농기계보관창고설치희망자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일정한 기준은 없고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농기계창고이용현황에 대한 점검실적은?
○委員長 崔錫卿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擔當 全寅順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검은 1년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점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건축할 때 개인부담은 얼마씩 하는지요?
○農政擔當 全寅順 건축할 때에 개인부담은 전반적으로 개인부담이 더 많습니다.
나름대로 선정을 해 줍니다마는 보조의 목적으로 보자면 개인부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선정을 해 줍니다마는 보조의 목적으로 보자면 개인부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개인부담을 하지 않는 농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農政擔當 全寅順 모여서 이렇게 창고를 만들고 이랬는데 지역적인 여건 분포라든가 어떤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확충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40쪽에 추곡수매실적에 있어서 관내 총생산량에 비해서 수매량은 몇 %나 수매가 되었습니까?
○農政擔當 全寅順 수매는 지금 현재 50% 정도가 됩니다.
추곡수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약정해 준 부분은 저희가 완료를 다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하고 있는 400만섬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협분야로 6만9,000가마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1차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약 7,000가마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추곡수매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추곡수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약정해 준 부분은 저희가 완료를 다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하고 있는 400만섬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협분야로 6만9,000가마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1차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약 7,000가마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추곡수매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나머지 수매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農政擔當 全寅順 수매를 원하는 부분은 다 마쳤고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14만4,000가마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장유통구조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국가에서 400만섬이 배정이 되어서 우리 시 농협 쪽으로 전체 6만9,000가마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농협에서 파악해 보니까 다 수매를 하고 잔량이 약 7,000가마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매는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국가에서 400만섬이 배정이 되어서 우리 시 농협 쪽으로 전체 6만9,000가마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농협에서 파악해 보니까 다 수매를 하고 잔량이 약 7,000가마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매는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경영분석결과를 보면 소득액에 비해서 백합보다 2.8배의 소득이 있다,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보고가 들어 왔는데 올해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금 생산량이 전량 판매가 되었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제가 보고 드린 내용보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화훼영농종합법인하고 왕산 송현리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설을 한 시설물입니다.
금년도에 주로 백합재배 작목을 했고 2001년도에 매출이 3억9,500만원해서 생산비는 2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수익이 1억9,440만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화훼영농조합…….
강릉화훼영농종합법인하고 왕산 송현리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설을 한 시설물입니다.
금년도에 주로 백합재배 작목을 했고 2001년도에 매출이 3억9,500만원해서 생산비는 2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수익이 1억9,440만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화훼영농조합…….
○孫守翼 委員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칼라 한 품목만, 백합은 수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유색칼라는 금년도에 300평 연곡영동화훼영농종합법인에서 시험삼아…….
○孫守翼 委員 제가 질의한 내용은 생산량이 다 판매됐다고요?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다됐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저희 관내에는…….
○孫守翼 委員 우리 관내말고 다른 지역에?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다른 지역에는 전라도지방에 일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작황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작황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孫守翼 委員 우리 국내에도 어떤 백합 같은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칼라 부분은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우리가 전국에서 순위가 2, 3위에 해당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칼라재배 관계는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도지역에서 일부가 한 4년 전부터 재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기후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생산량이 아주 저조하고 또 꽃이 별로 안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대관령지역하고 우리 강릉지역에서 지금 일부 시험재배 중에 있고 진흥원 계통에서도 연구형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칼라꽃의 소득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고급화종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올해 시범적으로 300평한 것도 일본수출을 약 20～30% 정도하고 나머지는 국내 소모를 했습니다만 국내 소모할 때도 성수기에 꽃이 많이 나올 때는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재배자체도 아주 칼라재배 기술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각 지역에서도 시범재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칼라재배 관계는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도지역에서 일부가 한 4년 전부터 재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기후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생산량이 아주 저조하고 또 꽃이 별로 안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대관령지역하고 우리 강릉지역에서 지금 일부 시험재배 중에 있고 진흥원 계통에서도 연구형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칼라꽃의 소득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고급화종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올해 시범적으로 300평한 것도 일본수출을 약 20～30% 정도하고 나머지는 국내 소모를 했습니다만 국내 소모할 때도 성수기에 꽃이 많이 나올 때는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재배자체도 아주 칼라재배 기술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각 지역에서도 시범재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백합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보고자료에 의하면 51%가 증가됐다 그래서 화훼 쪽은 우리가 일본으로 전량수출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에 대한 어떤 마켓에 대한 기본 루트는 개척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칼라 이 업종은 그 정도로 시장소비도 없습니까?
그러면 수출에 대한 어떤 마켓에 대한 기본 루트는 개척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칼라 이 업종은 그 정도로 시장소비도 없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칼라는 아직까지 소비계층이 고소득에 있는 분들의 일부만 소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칼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릉 지역에서는 시중에 거의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라를 재배해서 주로 서울에다 전부 내고 나머지 일본수출하고 그렇습니다.
칼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릉 지역에서는 시중에 거의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라를 재배해서 주로 서울에다 전부 내고 나머지 일본수출하고 그렇습니다.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서울에 공판장으로 갑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 직판장으로 100% 소화가 되지요?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예, 그렇습니다.
○孫守翼 委員 고급화종 소비계층을 집중홍보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직접 저희들이 꽃 소비에 대한 홍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 이것을 담당께서 시범적으로, 한 가구가 지정되었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2가구가 했습니다.
○孫守翼 委員 올해 손해는 안 봤겠네요?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손해는 안 봤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금년에 재배한 것은 금년 2월 달에 파종을 해 가지고 5월 달, 6월 달에 출하를 했습니다.
지금도 겨울재배를 지금 시험재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9월 달에 정식파종을 해서 12월 중순이후해서 내년 1월까지 낼 계획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재배를 지금 시험재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9월 달에 정식파종을 해서 12월 중순이후해서 내년 1월까지 낼 계획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 향후 계획이 1,500평으로 확대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희소성이 있는 그런 상품은 희소성의 가치대로 예를 들어서 적게 재배해서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인데 마켓에도 문제가 있고 재배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희소성이 있는 그런 상품은 희소성의 가치대로 예를 들어서 적게 재배해서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인데 마켓에도 문제가 있고 재배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물론 그렇게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소득 작목이고 백합보다 약 2.8배 소득이 금년에 시험재배 결과에 나왔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가 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고품질 쪽으로만 나오면 일본에 수출이 아주 가능합니다.
일본시장에 나오는 칼라는 네덜란드 산이 일본시장으로 들어오고 우리 나라 것이 들어갑니다마는 네덜란드에서 꽃이 출하되지 않는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것은 약 20～30%밖에 일본수출이 안 되고 국내 소비가 되었습니다마는 품질을 좀더 고품질화만 시킨다면 일본시장에 좀더 많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우리 관내에서도 꽃 재배하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재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농가도 상당히 여러 농가가 있고 금년도부터는…….
그러나 상품이 고품질 쪽으로만 나오면 일본에 수출이 아주 가능합니다.
일본시장에 나오는 칼라는 네덜란드 산이 일본시장으로 들어오고 우리 나라 것이 들어갑니다마는 네덜란드에서 꽃이 출하되지 않는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것은 약 20～30%밖에 일본수출이 안 되고 국내 소비가 되었습니다마는 품질을 좀더 고품질화만 시킨다면 일본시장에 좀더 많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우리 관내에서도 꽃 재배하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재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농가도 상당히 여러 농가가 있고 금년도부터는…….
○孫守翼 委員 횡계에도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횡계에도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횡계에서 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대관령 쪽이 여건이 맞다 이랬는데 왜 연곡 쪽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어요?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대관령 쪽에서 재배하는 작황시기하고 연곡 쪽에서 할 수 있는 꽃이 출하될 수 있는 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쪽에서 꽃이 나오지 않을 시기에 이쪽 해양성기후를 이용해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계획에는 대관령 쪽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계획에는 대관령 쪽이 들어가 있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우리 관내에는 아직 대관령 쪽에는 지금 평창군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1,500평 확대재배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농가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도 아직 확보 안 됐고,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도비를 일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0.5㏊로 확대재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직 확보 안 됐고,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도비를 일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0.5㏊로 확대재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부가가치가 높지만 시장 소비율이 적다, 물론 농가에서도 대체품종을 많이 개발해서 농가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정부보조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혹시 사업을 확장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혹시 사업을 확장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배작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고정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에 따른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득 얘기만을 듣고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대를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이런 것이 갖춰진 사람들에 한해서 작은 면적을 시험재배형태로 하면서 기술이 축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화훼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해 보겠다는 사람이 많긴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선뜻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득 얘기만을 듣고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대를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이런 것이 갖춰진 사람들에 한해서 작은 면적을 시험재배형태로 하면서 기술이 축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화훼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해 보겠다는 사람이 많긴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선뜻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이것은 도비, 시비 지원분입니다.
이게 92년도에 도비 4,500만원 보조금 가지고 시비 1억3,000만원해서 성산면농협에서 서울직판장에다 개설했는데 사실상 개설이 좀 안 되어 가지고 부실물이 되었습니다.
그해 95년도 총 1억7,500만원 보조반납분 가지고…….
이게 92년도에 도비 4,500만원 보조금 가지고 시비 1억3,000만원해서 성산면농협에서 서울직판장에다 개설했는데 사실상 개설이 좀 안 되어 가지고 부실물이 되었습니다.
그해 95년도 총 1억7,500만원 보조반납분 가지고…….
○孫守翼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서류내용은 대충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4억 융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융자금이 집행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이 집행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직접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 돈으로…….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이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간 자금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가 보조금형태로 나갔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금융기관에서 채권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채권회수를 위해서 담보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시에서요?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孫守翼 委員 그러면 이 사건이후 작년에 한 2억을 회수하고 미반납금 2억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채권담보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 경매 이런 의뢰까지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채권담보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 경매 이런 의뢰까지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것이 작년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대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28일 날에 2억원을 회수하고 부연영농법인이 서울직판장을 개설했을 때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IMF라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 가지고 일시 회수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4월 달에 2억을 회수하고 금년 말까지 1억을 회수하고 내년…….
이것이 작년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대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28일 날에 2억원을 회수하고 부연영농법인이 서울직판장을 개설했을 때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IMF라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 가지고 일시 회수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4월 달에 2억을 회수하고 금년 말까지 1억을 회수하고 내년…….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채권은 지금 서울 제기동주택이 채권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감정가액으로 봐서는 약 3억9,000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근저당 1순위로 채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가능하다고…….
채권의 감정가액으로 봐서는 약 3억9,000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근저당 1순위로 채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가능하다고…….
○孫守翼 委員 그러면 채권확보는 문제가 없다, 보고내용에 의거하면 융자금을 다 회수해 갖고 직판장을 재개장 추진하겠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이 말씀은 우리가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대도시에서 판매를 많이 할 목적으로 개장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자금회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내년 말까지 회수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직판장을 다시 개설하느냐 여부는 그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2억원이 내년 말까지 회수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직판장을 다시 개설하느냐 여부는 그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孫守翼 委員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융자금을 다 회수했다 그러면 보조금이 4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융자금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나 시비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이 자금이 집행되었던 것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대로 집행 가능합니까?
융자금을 다 회수했다 그러면 보조금이 4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융자금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나 시비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이 자금이 집행되었던 것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대로 집행 가능합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2억 회수한 것도 도에서는 도비가 4,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반납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전액이 회수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 반납은 안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아니, 회수를 다 했을 경우에?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회수를 다하면 그 다음에 직판장개설문제는 따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영농조합법인이 다음에 하겠다 했을 때 다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연영농조합법인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생조직이라든지 했을 때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추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영농조합법인이 다음에 하겠다 했을 때 다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연영농조합법인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생조직이라든지 했을 때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추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융자금회수를 해서 시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 시 세입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활용이 됐겠네요?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세입예산에는 잡수입으로 과목이 잡혀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잡수입으로 잡혀있으면 이게 계장님 말씀하고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융자금을 다 회수하면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거지 새로이 도비로 4,500만원 반납해서 새로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융자금을 다 회수하면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거지 새로이 도비로 4,500만원 반납해서 새로이 되는 거죠?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예, 그렇습니다.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당초 직판장을 개설했을 때 몇 년을 하고 상환을 하라 상당히 오래 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해서 좀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3년 후에 상환을 해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다시 해서 작년 봄까지는 거의 운영은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은 계속했는데 하다가 운영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직판장운영업무를 중단하게 되니까 보조금의 사용용도는 일실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회수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95년도에 다시 해서 작년 봄까지는 거의 운영은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은 계속했는데 하다가 운영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직판장운영업무를 중단하게 되니까 보조금의 사용용도는 일실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회수에 들어간 겁니다.
○孫守翼 委員 보조금 내줄 때 예를 들어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5년간 보조금기한이 있고 그 후에 연장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이것은 당초 회계상으로 자본적보조로 회계를…….
○孫守翼 委員 자본적보조든 보조가 나가면 무상지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자금을 저리에 무상으로 이렇게 자금운영해라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고 이렇게 됐을 때 상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자금을 저리에 무상으로 이렇게 자금운영해라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고 이렇게 됐을 때 상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예, 그렇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 그게 집행이 될 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 놓고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융자금을 회수할 상황이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 연장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이것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금회수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화훼재배사업이라든지 했을 때 그 보조금은 역시 자본적보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보조가 완전히 100%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아닙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 예를 들어서 농민이 생산적 가치가 있는데 투자하는 것 이것이 유통이 아닙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예.
○孫守翼 委員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또 이런 화훼를 재배한다 이런 쪽은 농민이 본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이 이해를 하죠.
그러나 어떤 유통부분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유통부분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보조금융자회수 이런 식에 용어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보조금이 아니고 회수를 해야 되니까 보조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동안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반납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동안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반납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한도가 본 위원이 생각건대, 나중에 서류를 갖고 와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서류를 갖다 줘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서류를 갖다 줘 보세요?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예.
○金洪奎 委員 지금 무슨 업무를 맡고 계시죠?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농산물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민간자본적보조가 뭡니까?
그게 어떻게 융자금처럼 회수기간이 있고 그래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민간자본적보조를 했는데 민간자본적보조를 받은 사람이 약속을 불이행했다 이겁니다.
신청내역과 같이 맞춰서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가 국도비보조를 했으니까 회수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반납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용어구사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게 융자금입니까.
반납하고 회수하고 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융자금처럼 회수기간이 있고 그래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민간자본적보조를 했는데 민간자본적보조를 받은 사람이 약속을 불이행했다 이겁니다.
신청내역과 같이 맞춰서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가 국도비보조를 했으니까 회수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반납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용어구사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게 융자금입니까.
반납하고 회수하고 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예.
○金洪奎 委員 손수익위원이 그런 부분을 계속 질의하는데 민간보조가 무슨 반납 회수기간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주면 그만인 거죠.
받은 당사자가 약속을 불이행하면 당연히 관에서 국비로 보조했으니까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한번 주면 그만인 거죠.
받은 당사자가 약속을 불이행하면 당연히 관에서 국비로 보조했으니까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게 서로 답변하고 질의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을 본인이 보니까 국장님, 보조금이 반납 사유에 해당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을 무슨 융자금처럼 취급해서 답변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답변하면 하루종일 답변해도 끝이 안 나죠.
이렇게 해서 답변하면 하루종일 답변해도 끝이 안 나죠.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안양 농특산물직판장 관계는 작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했습니다.
직판장에 판매품목을 당초부터 강릉시는 정육점으로 판매품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육점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잘 안 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8월 달에 안양시하고 재계약을 할 때 정육점운영이 안 되니까 정육점운영을 하지 않고 일반곡물류 그 다음에 수산물 그 다음에 차류 등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으로 판매품목을 전환했습니다.
금년 9월 달부터 지금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에 판매품목을 당초부터 강릉시는 정육점으로 판매품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육점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잘 안 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8월 달에 안양시하고 재계약을 할 때 정육점운영이 안 되니까 정육점운영을 하지 않고 일반곡물류 그 다음에 수산물 그 다음에 차류 등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으로 판매품목을 전환했습니다.
금년 9월 달부터 지금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재계약을 했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예.
○權赫燉 委員 품목을 바꿨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판매품목을 전환을 했습니다.
○權赫燉 委員 현장에 가보니까 횡성한우를 갖다놓고 팔더라고요?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權赫燉 委員 강릉시농산물직판장인데 간판을 횡성한우판매장이라고 갖다 붙여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무리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감독기관에서 출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기계화경작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계화경작로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할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기계화경작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계화경작로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할거죠?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지금 현재 농림부방침은 농업기반공사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지역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지정리면적 자체가 기반공사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 물량이 좀 적어집니다.
내년도에도 18km를 신청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잠정 알아본 바로는 아마 10km 정도는 주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10km면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 집행을 하고 기반공사에서 나머지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18km를 신청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잠정 알아본 바로는 아마 10km 정도는 주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10km면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 집행을 하고 기반공사에서 나머지 하는 것으로…….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기계화경작로 부분이 시행될 때는 부대시설인 암거시설이라든지 기타 소교량 같은 것도 같이 첨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기계화경작로가 ㏊당 30m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 30m라고 그러면 보통 ㏊당 한400～500m 정도는 나올 겁니다.
㏊당 30m라고 그러면 보통 ㏊당 한400～500m 정도는 나올 겁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41쪽에 언별리 상계리댐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언별리댐이 59.5% 삼교리가 6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수치가 거의 정확합니까?
41쪽에 언별리 상계리댐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언별리댐이 59.5% 삼교리가 6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수치가 거의 정확합니까?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보고서 만들 때 기반공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똑같이 시작했는데 편차가 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거기에 대한 자세내용은 이게 물론 똑같이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지질이라든가 지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언별리댐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연약지반이라서 굴착에 많이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權五寅 委員 앞으로 2003년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2003년에 완공을 했을 때 담수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까?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현재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발주당시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번 내용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 내용은 앞으로 향후 2005년이면 한국에도 물전쟁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오봉저수지를 가지고 식수원으로 거의 강릉을 커버하고 있고 북부지역에 주문진, 연곡지역이 별도로 하고 있고 남부지역에 옥계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챙길 문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농업용수가 생활용수로 전환될 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농업용수로 전환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체계 있게 검토해 갖고 강릉시 전체의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사전에 파악을 해 놓는 것이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깊은 관심이 없었죠?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체계 있게 검토해 갖고 강릉시 전체의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사전에 파악을 해 놓는 것이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깊은 관심이 없었죠?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사실상 기반공사라는 것이 자치단체에 예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 살림과 같은 그런 것이 되지만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전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반공사에 하면서 관심을 갖고 수도시설과하고 이쪽 농정과하고 관심 있게 이것을 채근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미래적으로 보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담수에 대한 t 수하고 수질관계도 검사를 한번 안 해 봤죠?
이것을 우리가 기반공사에 하면서 관심을 갖고 수도시설과하고 이쪽 농정과하고 관심 있게 이것을 채근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미래적으로 보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담수에 대한 t 수하고 수질관계도 검사를 한번 안 해 봤죠?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지금 현재는 담수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權五寅 委員 흐르는 물도 검사를 안 해 봤죠?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權五寅 委員 흐르는 물을 검사해 보고 앞으로 담수를 했을 때 검사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강릉지역이 오염이 안된 것 같지만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식수원으로서는 거의 다 불합격입니다.
어디 깨끗한 지방에서 나와도 거의 다 불합격입니다.
왜냐 하면 무슨 대장균이 있어서가 아니고 질소라든가 산성이라든가 이런 광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거의 대부분, 남쪽은 북쪽보다 더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강릉시가 앞으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대책을, 물론 농정과에서는 농업용수가 첫째겠지만 수도시설과하고 합쳐서 강릉시가 챙겨서 기반공사를 거의 위에서 상황파악을 해 나가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강릉지역이 오염이 안된 것 같지만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식수원으로서는 거의 다 불합격입니다.
어디 깨끗한 지방에서 나와도 거의 다 불합격입니다.
왜냐 하면 무슨 대장균이 있어서가 아니고 질소라든가 산성이라든가 이런 광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거의 대부분, 남쪽은 북쪽보다 더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강릉시가 앞으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대책을, 물론 농정과에서는 농업용수가 첫째겠지만 수도시설과하고 합쳐서 강릉시가 챙겨서 기반공사를 거의 위에서 상황파악을 해 나가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시에 통보가 되는데 이런 대단위 중규모사업 이상은 농림부 국비가 바로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시에 통보가 되는데 이런 대단위 중규모사업 이상은 농림부 국비가 바로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 현재까지는 강릉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적인 업무가 기반공사가 아니고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강릉시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댐이 과연 주문진에 생활용수를 다 공급할 수 있는가 여기 농업면적 보니까 주문진 삼교리댐은 실질적으로 면적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문진 생활용수로 쓴다고 하면 그 주문진을 충분히 인구가 더 증가되어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용수도 삼계리를 보니까 실제로 농림지역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준농림지역이 많은데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강릉시가 행정을 우위에서 이끌어나가 달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적인 업무가 기반공사가 아니고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강릉시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댐이 과연 주문진에 생활용수를 다 공급할 수 있는가 여기 농업면적 보니까 주문진 삼교리댐은 실질적으로 면적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문진 생활용수로 쓴다고 하면 그 주문진을 충분히 인구가 더 증가되어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용수도 삼계리를 보니까 실제로 농림지역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준농림지역이 많은데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강릉시가 행정을 우위에서 이끌어나가 달라는 겁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언별리댐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군도 6호선이 앞으로 미래계획이 왕산 목계 반덕골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 앞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앞으로 쓸모 있게 하는지, 임시 겨우 사람만 다니게 만드는지 이것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군도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채근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댐 다 마쳤습니다하고 백사십 몇 억 다 썼습니다하고 가 버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군도를 새로이 설치할 때 몇 백억이 들어갈지 예측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도 복합행정이 되겠지만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전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강동초등학교 앞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앞으로 쓸모 있게 하는지, 임시 겨우 사람만 다니게 만드는지 이것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군도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채근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댐 다 마쳤습니다하고 백사십 몇 억 다 썼습니다하고 가 버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군도를 새로이 설치할 때 몇 백억이 들어갈지 예측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도 복합행정이 되겠지만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전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건설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35쪽에 문화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7월 달에 분양예정이라고 하는데 요즘 공사를 시작했대요, 울타리를 처서 도로는 협소하나 보기에 안전적으로 작업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전감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동수는 많지 않으나 그냥 문화마을이라고 용어를 쓰지 않고 용어를 강동해돋이전원마을이라고 현상공모를 했죠?
2002년7월 달에 분양예정이라고 하는데 요즘 공사를 시작했대요, 울타리를 처서 도로는 협소하나 보기에 안전적으로 작업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전감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동수는 많지 않으나 그냥 문화마을이라고 용어를 쓰지 않고 용어를 강동해돋이전원마을이라고 현상공모를 했죠?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공모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權五寅 委員 여기에 공원묘지가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문제점을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택지분양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공원묘지인접지역에는 대묘를 식재해서 차폐식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탈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차폐식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탈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차폐식수를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여기는 영동공원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라인선이 묘지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조경수를 보기 좋게 해서 묘지가 거의 안 보이고 야간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곡소리를 낸다든가 이래 된다면 문화마을 해 가지고 아주 여론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 문화마을이 관심사업으로 인제 용대리 내설악하고 이쪽 해돋이 붙인 것을 지사님도 관심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이 되자면 공원묘지하고 묘원만 잘 조경이 이루어져서 거의 혐오감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위치가 접근성도 좋고 해안도 가깝고 그래서 분양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리라고 보는데 공원묘지하고 있는 경계를 잘 연구를 해 서 업자하고 잘 감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이 되자면 공원묘지하고 묘원만 잘 조경이 이루어져서 거의 혐오감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위치가 접근성도 좋고 해안도 가깝고 그래서 분양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리라고 보는데 공원묘지하고 있는 경계를 잘 연구를 해 서 업자하고 잘 감독을 해 주세요.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꼭 지켜 줘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분양의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사비는 점토가 되고 이래 놔서 다른 곳보다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분양의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사비는 점토가 되고 이래 놔서 다른 곳보다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겁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宋永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政擔當 全寅順 완료했습니다.
○農政擔當 全寅順 RPC 자체수매는 가격은 나름대로…….
○權五寅 委員 가격을 묻은 것이 아니고 양을 묻는 겁니까?
○農政擔當 全寅順 양은 정부에서 보유권유사항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한계가 똑 떨어지게 하는가요, 농협에서 판매를 앞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수요공급을 감안해 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農政擔當 全寅順 지금 RPC자체 수매분하고 농협 수매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부 약정수매는 행정에서 하고 RPC는 RPC 자체에서 하고 보유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수매가 되어 있는데 시에 RPC 자체수매가 17만 가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농협수매가 6만9,000가마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이 각종 영농회를 통해서 한 것은 지금 현재 10% 수준인 6만7,000가마 정도가 확보되어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부 약정수매는 행정에서 하고 RPC는 RPC 자체에서 하고 보유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수매가 되어 있는데 시에 RPC 자체수매가 17만 가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농협수매가 6만9,000가마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이 각종 영농회를 통해서 한 것은 지금 현재 10% 수준인 6만7,000가마 정도가 확보되어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금년도의 양과 수매한 것과 산물벼 납품한 양이 작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農政擔當 全寅順 작년도 비교해서 약 10%가 줄은 상태입니다.
○權五寅 委員 전체적인 양을 봐서는 엄청나게 증가했을 텐데…….
○農政擔當 全寅順 아니, 정부에서 추곡수매물량 자체는 줄었습니다.
○權五寅 委員 농민들이 많은 벼와 쌀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農政擔當 全寅順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수매하고 RPC수매, 농협수매를 다하고 나면 농가 재고물량은 14%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매를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은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물량입니다.
추곡수매는 현재 문제가 없고 물량을 못 채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매를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은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물량입니다.
추곡수매는 현재 문제가 없고 물량을 못 채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金洪奎 委員 권위원님 잠깐만요, 추곡수매에 문제가 없어요?
○農政擔當 全寅順 추곡수매가 문제가 없는데…….
○金洪奎 委員 추곡수매에 문제가 없는데 농민이 데모하고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까?
○農政擔當 全寅順 그런데 전국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시 자체에는…….
○金洪奎 委員 권오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처방안을 얘기하고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농민이 여기 계시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소위 강릉시의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민이 데모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위기가 왔는데 추곡수매에 문제가 없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농민이 여기 계시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소위 강릉시의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민이 데모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위기가 왔는데 추곡수매에 문제가 없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잘못되었습니다.
○農政擔當 全寅順 물량을 채우는 문제에…….
○農政擔當 全寅順 정부적인 차원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 중앙정부든 국가로부터 추곡수매를 정해서 충분한 수매를 못해 주면 다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하게 느껴야지 충분한 물량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 때는 이게 문제점이라고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 중앙정부든 국가로부터 추곡수매를 정해서 충분한 수매를 못해 주면 다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하게 느껴야지 충분한 물량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 때는 이게 문제점이라고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맞습니다.
○崔鍾卨 委員 추곡수매에 관해서 지금 김홍규위원님께서도 쌀 정책문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대안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우리 강릉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전국에 234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보면 일률적이지 않죠.
정부에서 약정수매가격이 정해 졌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포대당 1,000원이나 2,000원씩 시비로 보조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전국에서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랭킹의 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RPC에서 벼를 수매하는 것을 보면 RPC협의회가 있어요.
RPC협의회에서 아마 수매량의 등급을 올해 1등급은 몇 % 선하고 2등급은 몇 % 선하고 이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사전방침에 의해서 벼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공인 받지 않는 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 즉 말하자면 농민들한테 신인도가 떨어진다 이래서 여긴 국가에서 공인 받은 검사원이 주재하거나 그 사람들이 직접 검사를 해야지 농민들이 마음놓고 수매할 것이 아니냐, 이건 1등급이구나 이건 2등급이구나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매우 미흡하고, 우리 벼가 얼굴이 있습니까?
얼굴이 하나뿐입니다.
대진이고 무슨 벼고 전부 수매해 가지고 두루뭉실 찍어 가지고 오대벼 포장을 합니다.
금년 가을에 수매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작년에 농정당국이나 국가에서 장려품종 12가지를 내놓고 RPC에서 실지 수매한 것은 오대하고 상미는 포대당 2,000원씩 늘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한 품종은 1등급 받으면 다 같은 값을 주는지 알고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런데 RPC에서 상미하고 오대는 2,000원 더 준다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년 봄 1월 달에 영농설계교육 때 벼농사부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농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러한 행정공백이 앞으로 있어선 안 되고 농민이 벼농사를 지어도 예측이 가능한 벼농사를 지어야지 내가 지어놓은 농사가 아무 이유 없이 한 포대에 2,000원씩 덜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뒤집어보면 RPC하는 사람들이 상미하고 오대는 극소수량입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벼를 2,000원 더 싸게 사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산물벼 수매한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쌀의 얼굴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 같은데 골게실 논 있잖아요.
땅 질이 좋은데 그리고 병충해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곳 이런 곳 이런 곳에 저공해 내지 무공해쌀을 생산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 농협에서 수매해서 별도로 찌어서 얼굴 있는 쌀, 이건 무슨 쌀이다 이렇게 하고 그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시에서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고급쌀을 육성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을 왜 우리 강릉시에서 못 세웁니까?
이것은 농정국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던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쌀이 어떻게 한 얼굴입니까?
지금 중국에 3만원씩 통용되는 중국 오대쌀이에요.
그 오대쌀이 한 얼굴이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서 얼굴을 다양화했을 때 그 쌀이 차별화되는 거지 나중에 2004년에 중국 오대벼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쌀로 경쟁을 못합니다.
일본사람들 2004년에 우리 나라하고 같이 쌀 개방하자 해 놓고 99년도에 개방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500개 정도의 얼굴 있는 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우리 쌀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업무를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민은 지금 몰라서 못합니다.
농민단체는 어떻게 보면 데모나 이런 극한 수단만 자꾸 취하지 어떤 정책을 쌓아가려는 노력이 미흡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농촌운동을 했습니다만 이 농민들의 대정부 투쟁의 질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도 행정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행정에서 한 발 앞서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수매문제는 앞으로 브랜드화를 반드시 우리 시에서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예산도 좀 배정해서 전문직원이 취급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 협조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쌀농사, 농촌의 농업소득안전망을 보면 쌀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쌀이 무너지면 농민들이 어디서 삽니까?
못 살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빨리 인식을 해서 정책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단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우리 강릉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전국에 234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보면 일률적이지 않죠.
정부에서 약정수매가격이 정해 졌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포대당 1,000원이나 2,000원씩 시비로 보조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전국에서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랭킹의 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RPC에서 벼를 수매하는 것을 보면 RPC협의회가 있어요.
RPC협의회에서 아마 수매량의 등급을 올해 1등급은 몇 % 선하고 2등급은 몇 % 선하고 이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사전방침에 의해서 벼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공인 받지 않는 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 즉 말하자면 농민들한테 신인도가 떨어진다 이래서 여긴 국가에서 공인 받은 검사원이 주재하거나 그 사람들이 직접 검사를 해야지 농민들이 마음놓고 수매할 것이 아니냐, 이건 1등급이구나 이건 2등급이구나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매우 미흡하고, 우리 벼가 얼굴이 있습니까?
얼굴이 하나뿐입니다.
대진이고 무슨 벼고 전부 수매해 가지고 두루뭉실 찍어 가지고 오대벼 포장을 합니다.
금년 가을에 수매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작년에 농정당국이나 국가에서 장려품종 12가지를 내놓고 RPC에서 실지 수매한 것은 오대하고 상미는 포대당 2,000원씩 늘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한 품종은 1등급 받으면 다 같은 값을 주는지 알고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런데 RPC에서 상미하고 오대는 2,000원 더 준다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년 봄 1월 달에 영농설계교육 때 벼농사부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농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러한 행정공백이 앞으로 있어선 안 되고 농민이 벼농사를 지어도 예측이 가능한 벼농사를 지어야지 내가 지어놓은 농사가 아무 이유 없이 한 포대에 2,000원씩 덜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뒤집어보면 RPC하는 사람들이 상미하고 오대는 극소수량입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벼를 2,000원 더 싸게 사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산물벼 수매한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쌀의 얼굴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 같은데 골게실 논 있잖아요.
땅 질이 좋은데 그리고 병충해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곳 이런 곳 이런 곳에 저공해 내지 무공해쌀을 생산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 농협에서 수매해서 별도로 찌어서 얼굴 있는 쌀, 이건 무슨 쌀이다 이렇게 하고 그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시에서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고급쌀을 육성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을 왜 우리 강릉시에서 못 세웁니까?
이것은 농정국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던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쌀이 어떻게 한 얼굴입니까?
지금 중국에 3만원씩 통용되는 중국 오대쌀이에요.
그 오대쌀이 한 얼굴이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서 얼굴을 다양화했을 때 그 쌀이 차별화되는 거지 나중에 2004년에 중국 오대벼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쌀로 경쟁을 못합니다.
일본사람들 2004년에 우리 나라하고 같이 쌀 개방하자 해 놓고 99년도에 개방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500개 정도의 얼굴 있는 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우리 쌀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업무를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민은 지금 몰라서 못합니다.
농민단체는 어떻게 보면 데모나 이런 극한 수단만 자꾸 취하지 어떤 정책을 쌓아가려는 노력이 미흡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농촌운동을 했습니다만 이 농민들의 대정부 투쟁의 질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도 행정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행정에서 한 발 앞서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수매문제는 앞으로 브랜드화를 반드시 우리 시에서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예산도 좀 배정해서 전문직원이 취급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 협조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쌀농사, 농촌의 농업소득안전망을 보면 쌀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쌀이 무너지면 농민들이 어디서 삽니까?
못 살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빨리 인식을 해서 정책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시의 브랜드화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의 인증제 같은 것도 특화를 해야지만 되지 등품이 틀린 것을 섞어서 오대벼로 해서 팔면 지역에 무슨 특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시의 인증제 같은 것도 특화를 해야지만 되지 등품이 틀린 것을 섞어서 오대벼로 해서 팔면 지역에 무슨 특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農政擔當 全寅順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최종설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들어갔는데 품종계량을 앞서서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우량품종을 우리 강릉시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처럼 벼를 갖다가 혼합해서 도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배고플 시절에는 통했지만 이제는 2004년이면 완전히 WTO가 시장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현재의 시가를 보니 중국쌀이 우리한테 5 분의 1, 6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인데 내년 월드컵 치르고 나면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시장조사해서 정보가 다 새어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농수산물 전체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아우성인데 어떻게 하든지 브랜드화 하는 것을 강릉시가 앞서서 품종개량하고 브랜드화 하는 것을 도정공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강릉산인데 강릉산에서도 말하자면 산지하고 생산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테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들어갔는데 품종계량을 앞서서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우량품종을 우리 강릉시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처럼 벼를 갖다가 혼합해서 도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배고플 시절에는 통했지만 이제는 2004년이면 완전히 WTO가 시장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현재의 시가를 보니 중국쌀이 우리한테 5 분의 1, 6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인데 내년 월드컵 치르고 나면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시장조사해서 정보가 다 새어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농수산물 전체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아우성인데 어떻게 하든지 브랜드화 하는 것을 강릉시가 앞서서 품종개량하고 브랜드화 하는 것을 도정공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강릉산인데 강릉산에서도 말하자면 산지하고 생산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테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農政擔當 全寅順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아까도 중간중간 질의를 드렸지만 요즘 농가부채, 쌀수매, 수입자율화 등등해서 농촌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주민과 약속을 지키듯이 농업직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직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드리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주민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생산량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입니다.
근데 근간에 우리 지역에 제가 2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늘 똑같은 민간적자본보조와 국도비보조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간적보조와 자본적보조를 하는 것은, 국도비보조를 하는 것은 지역 지역의 특화,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짧으니까 지적을 하겠는데 국도비보조금 19억이라는 돈이 미집행된 것은 이것은 무슨 각자의 이유가 다 있겠죠.
하지만 국도비보조는 그 해에 시행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어서 그 국도비보조금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깊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농정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50억 중의 19억이면 약 3분의 2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미집행된 그 원인은 건 건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7년간 의회자료를 받아보는 동안에 특화사업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매년 100억 가까이 수년동안 자본적보조, 국도비보조식으로 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어떤 악영향이 와서 농가부채를 증대시킨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가 그러한 보조금을 줘 가지면서까지 농촌을 키워 보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한데 강릉시는 어떻게 되어서 지금 전업농가현황을 보면 채소 10개, 과수 1, 화훼 3, 특작 1, 축산 7개이게 언제적 자료인데 계속 여기서 더 이상 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말로는 고부가가치 어떻게 하든 해서 농촌소득증대를 돕는다라고 여러분들 연도계획에는 늘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소 역시 들어가 있는데 매년 12월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내놓는 것이 없는데, 결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100억씩 퍼부었으면 뭔가 거기서 얻은 수확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갑자기 장미단지가 특화가 되어서 일본, 대만 그 외에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특화작물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쌀이 나왔는데 일반 정부미보다는 약 5,000～6,000원 비싸다든지 그래도 수요가 딸려서 못 팔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시 인증제다 품목 어떻게 하든지 단촐하게 해서 고부가가치사업을 해 보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년동안 제안했는데 늘 감사 때나 연말에 이러한 자리에 오면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농정과 직원이 바뀌었느냐 농업직렬상 농정과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늘 의원들과, 저만해도 약 7년간에 걸쳐서 같은 대화 같은 얘기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대화를 벌써 수년간 반복해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수입자율화시대에서 우리 농가가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한 시의 농정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농촌을 지도해 줄 공직자께서 농민을 도와주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은 농촌의 모습으로 변해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옛날 식자들은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데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여의도에 가서 데모합니다.
늘 농사만 짓고 우리가 착한 사람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 농민 이렇게 대비하는 착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떡하든지 이분들한테 농촌이라는 곳에 뭔가 배려하고 지원해서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단 말입니다.
나이 마흔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농촌에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다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다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늘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중간중간 질의를 드렸지만 요즘 농가부채, 쌀수매, 수입자율화 등등해서 농촌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주민과 약속을 지키듯이 농업직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직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드리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주민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생산량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입니다.
근데 근간에 우리 지역에 제가 2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늘 똑같은 민간적자본보조와 국도비보조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간적보조와 자본적보조를 하는 것은, 국도비보조를 하는 것은 지역 지역의 특화,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짧으니까 지적을 하겠는데 국도비보조금 19억이라는 돈이 미집행된 것은 이것은 무슨 각자의 이유가 다 있겠죠.
하지만 국도비보조는 그 해에 시행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어서 그 국도비보조금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깊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농정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50억 중의 19억이면 약 3분의 2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미집행된 그 원인은 건 건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7년간 의회자료를 받아보는 동안에 특화사업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매년 100억 가까이 수년동안 자본적보조, 국도비보조식으로 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어떤 악영향이 와서 농가부채를 증대시킨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가 그러한 보조금을 줘 가지면서까지 농촌을 키워 보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한데 강릉시는 어떻게 되어서 지금 전업농가현황을 보면 채소 10개, 과수 1, 화훼 3, 특작 1, 축산 7개이게 언제적 자료인데 계속 여기서 더 이상 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말로는 고부가가치 어떻게 하든 해서 농촌소득증대를 돕는다라고 여러분들 연도계획에는 늘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소 역시 들어가 있는데 매년 12월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내놓는 것이 없는데, 결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100억씩 퍼부었으면 뭔가 거기서 얻은 수확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갑자기 장미단지가 특화가 되어서 일본, 대만 그 외에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특화작물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쌀이 나왔는데 일반 정부미보다는 약 5,000～6,000원 비싸다든지 그래도 수요가 딸려서 못 팔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시 인증제다 품목 어떻게 하든지 단촐하게 해서 고부가가치사업을 해 보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년동안 제안했는데 늘 감사 때나 연말에 이러한 자리에 오면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농정과 직원이 바뀌었느냐 농업직렬상 농정과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늘 의원들과, 저만해도 약 7년간에 걸쳐서 같은 대화 같은 얘기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대화를 벌써 수년간 반복해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수입자율화시대에서 우리 농가가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한 시의 농정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농촌을 지도해 줄 공직자께서 농민을 도와주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은 농촌의 모습으로 변해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옛날 식자들은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데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여의도에 가서 데모합니다.
늘 농사만 짓고 우리가 착한 사람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 농민 이렇게 대비하는 착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떡하든지 이분들한테 농촌이라는 곳에 뭔가 배려하고 지원해서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단 말입니다.
나이 마흔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농촌에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다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다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늘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農政擔當 全寅順 최종설위원님, 김홍규위원님께서 아주 엄청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매와 차액보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 단위 직접보상제는 WTO협정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매가 차액은 보전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돼지값이라든가 고랭지채소값 문제 또는 (청취불능) 등이 왔을 때에 시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에는…….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매와 차액보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 단위 직접보상제는 WTO협정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매가 차액은 보전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돼지값이라든가 고랭지채소값 문제 또는 (청취불능) 등이 왔을 때에 시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에는…….
○金洪奎 委員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 쌀 289가구, 밭 11가구, 채소10, 화훼 3, 특작 3개해서 전부 323가구가 여기에 나온 전업농가입니다.
323가구를 만약에 우리가 100억의 보조금을 가지고 323가구를 나눠주면 얼마씩 나눠줍니까?
계산한번 해 보셨어요.
300가구잡고 100억이면 얼마씩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100억이니까 1,000만원 정도되죠.
지금 농가 수매해서 1,000만원 이상 받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수매해 줘서 1,000만원 이상 농가에 돈주고 쌀 수매한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그 돈을 이렇게 실패하고 반납할 거면 편법을 써서라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학비라도 보태 쓰게, 왜 수많은 공무원 국가예산 의회승인 받고 하는 시간적 낭비와 많은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그 돈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게끔 하는 이런 예산집행이면 좀더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니까 편법을 쓰더라도 직접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서로 논해 볼 때 서로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설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비공식적인 지원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하더라도 300가구 정도 감당 못할 강릉시 예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방법론을 달리 하면 할 수 있는데 더 잘해 볼려고 하는 것인데 왜 결론이 안 나느냐는 거죠.
이렇게 뭔가 나아지는 게 없느냐 거죠.
특화사업 받은 전업농가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쌀농사보다 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업농가가 자꾸 늘어나서 실지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좋으니까 농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뭐가 원인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일단 먼저 왜 반납을 했는지 그동안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화사업하는 농가가 왜 이렇게 늘지 않고 농가부채만 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323가구를 만약에 우리가 100억의 보조금을 가지고 323가구를 나눠주면 얼마씩 나눠줍니까?
계산한번 해 보셨어요.
300가구잡고 100억이면 얼마씩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100억이니까 1,000만원 정도되죠.
지금 농가 수매해서 1,000만원 이상 받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수매해 줘서 1,000만원 이상 농가에 돈주고 쌀 수매한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그 돈을 이렇게 실패하고 반납할 거면 편법을 써서라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학비라도 보태 쓰게, 왜 수많은 공무원 국가예산 의회승인 받고 하는 시간적 낭비와 많은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그 돈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게끔 하는 이런 예산집행이면 좀더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니까 편법을 쓰더라도 직접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서로 논해 볼 때 서로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설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비공식적인 지원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하더라도 300가구 정도 감당 못할 강릉시 예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방법론을 달리 하면 할 수 있는데 더 잘해 볼려고 하는 것인데 왜 결론이 안 나느냐는 거죠.
이렇게 뭔가 나아지는 게 없느냐 거죠.
특화사업 받은 전업농가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쌀농사보다 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업농가가 자꾸 늘어나서 실지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좋으니까 농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뭐가 원인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일단 먼저 왜 반납을 했는지 그동안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화사업하는 농가가 왜 이렇게 늘지 않고 농가부채만 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農政擔當 全寅順 아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건조기를 마을에다가 한 20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조벼 포장대를 한 500만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품종 육성을 위해서는 오대나 삼천 대진벼 등을 5개 품종 등을 금년도에 약 34%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2004년도 가서는 90% 정도 확대재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에서 검사하는 문제는 올해 많이 대두가 됐던 문제입니다.
직원이 적으니까 RPC까지 나와서 할 수가 없어서 농협하고 RPC 자체의 인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벼 포장대를 한 500만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품종 육성을 위해서는 오대나 삼천 대진벼 등을 5개 품종 등을 금년도에 약 34%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2004년도 가서는 90% 정도 확대재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에서 검사하는 문제는 올해 많이 대두가 됐던 문제입니다.
직원이 적으니까 RPC까지 나와서 할 수가 없어서 농협하고 RPC 자체의 인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농정담당이시죠?
○農政擔當 全寅順 예.
○金洪奎 委員 RPC 얘기 이런 것 다 좋단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안건을 처리할 때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합시다.
오늘은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든 거기에 대한 시정과 함께 앞으로 대책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반납하게 된 19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농민들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농촌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측면에서 오늘 지도감사성격의 제가 질의와 답변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열심히 하시겠다고 대신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진짜 7년간을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농업직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하시는 것은 농민의 마음에 닿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도 많이 듣고, 이제 김용수 국장님께서 농림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꼭 특화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사업을 전수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약시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내년 후년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 비전이 보이는 그리고 지금 농촌은 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비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현장을 뛰고 같이 듣고 남에 일 보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줄어들면 강릉시는 어쩌면 농정과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농업직 직렬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여러분 자체도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안건을 처리할 때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합시다.
오늘은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든 거기에 대한 시정과 함께 앞으로 대책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반납하게 된 19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농민들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농촌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측면에서 오늘 지도감사성격의 제가 질의와 답변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열심히 하시겠다고 대신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진짜 7년간을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농업직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하시는 것은 농민의 마음에 닿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도 많이 듣고, 이제 김용수 국장님께서 농림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꼭 특화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사업을 전수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약시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내년 후년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 비전이 보이는 그리고 지금 농촌은 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비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현장을 뛰고 같이 듣고 남에 일 보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줄어들면 강릉시는 어쩌면 농정과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농업직 직렬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여러분 자체도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좋은 의견을 앞으로 농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특히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투입된 부분만큼의 성과가 7년여 가까이 매년 똑같은 결과가 초래하다 보니까 농정이 그런 실태로 나와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잘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의견을 받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충분히 헤아려주시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좋은 의견을 앞으로 농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특히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투입된 부분만큼의 성과가 7년여 가까이 매년 똑같은 결과가 초래하다 보니까 농정이 그런 실태로 나와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잘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의견을 받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충분히 헤아려주시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RPC공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대형 RPC공장인 사천농협하고 풍원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RPC공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강릉시에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RPC공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대형 RPC공장인 사천농협하고 풍원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RPC공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강릉시에 권한이 있는 겁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사천농협은 농협소관으로 있고 풍원유통은 민간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양쪽 RPC도정공장에서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품종별로 가격차등화를 적용해 가지고 수매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가격차등화를 적용해 가지고 수매를 하면서 수매한 벼를 도정해 가지고 판매를 할 때는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품종의 이름을 달아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 들일 때는 값싸게 사서 팔 때는 좋은 얼굴을 상표로 해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시세차익을 양쪽 RPC공장에서 상당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생산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왜서 시가 관리감독기관이 될 수 있느냐 물은 이유도 이런 것은 어느 기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다시 농민들 즉, 생산자들한테다 환원을 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책임을 지든 어떤 타 기관에서 책임을 지든 이런 것은 반드시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오대미 정말 좋은 쌀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속아서 오대미라고 사먹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온 가지 품종이 다 섞여있는 그런 쌀을 오대미라고 속아서 사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 얘기도 됩니다만 이런 것이 반드시 밝혀져 가지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믿고 팔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가격차등화를 적용해 가지고 수매를 하면서 수매한 벼를 도정해 가지고 판매를 할 때는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품종의 이름을 달아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 들일 때는 값싸게 사서 팔 때는 좋은 얼굴을 상표로 해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시세차익을 양쪽 RPC공장에서 상당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생산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왜서 시가 관리감독기관이 될 수 있느냐 물은 이유도 이런 것은 어느 기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다시 농민들 즉, 생산자들한테다 환원을 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책임을 지든 어떤 타 기관에서 책임을 지든 이런 것은 반드시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오대미 정말 좋은 쌀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속아서 오대미라고 사먹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온 가지 품종이 다 섞여있는 그런 쌀을 오대미라고 속아서 사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 얘기도 됩니다만 이런 것이 반드시 밝혀져 가지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믿고 팔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農政擔當 全寅順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작년도까지 그런 것이 있었고 올해는 분류해 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그런 것이 있었고 올해는 분류해 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잠시중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時20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전으로 전환해서 경작하는 것은 지금 별다른 신고나 허가가 없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논이 지대가 낮다보니 습기 때문에 흙을 성토해 가지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럴 경우 과거에는 관계법상 50cm 이상으로 할 때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었습니다마는 규제완화대책 이후에는 그러한 조항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관내 경지 중에서 논이 밭으로 전용이 되어서 밭작물이 들어가는 그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비율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향후에 논농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은 해 봅니까?
향후에 논농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은 해 봅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쌀수매가 2004년도까지 수입개방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도 대처를 못하다고 금년도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생산의 3분의 1밖에 수매를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 RPC판매가로 볼 때는 밭작물보다도 논작물이 수입이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발생적으로 내년부터 농민들이 논에다가 벼 대신 밭작물 심는 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볼 때 우리 행정에서 너무 단속이라든가 너무 원칙만 고수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확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경지정리가 안된 논 같은 경우에는 밭으로 전용하는데 일정금액을 보조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강릉의 밭에는 주 작물인 감자하고 김장배추가 9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고랭지에서 발생하던 배추바이러스병이 아래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금년에 굉장한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 바이러스병 피해면적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 RPC판매가로 볼 때는 밭작물보다도 논작물이 수입이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발생적으로 내년부터 농민들이 논에다가 벼 대신 밭작물 심는 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볼 때 우리 행정에서 너무 단속이라든가 너무 원칙만 고수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확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경지정리가 안된 논 같은 경우에는 밭으로 전용하는데 일정금액을 보조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강릉의 밭에는 주 작물인 감자하고 김장배추가 9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고랭지에서 발생하던 배추바이러스병이 아래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금년에 굉장한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 바이러스병 피해면적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고 최돈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피해가 고랭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앞으로 세밀히 자료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병충해가 과거에는 경운기라든지 소로 자기가 자기 논밭을 갈다 보니 병충해 피해 전염이 빠르지 못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산발적으로 나오던 것이 금년에 확 번진 것이 이제는 대부분 대형트랙터가 남의 밭 전체를 갈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밭에서 발생하면 전염속도가 급속도로 되고 금년에 배추는 거의 30% 이상 버리는 밭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약 1담보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예방하는 약이 한 9만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1,000여평 밭에 치자면 약 30만원 예방약이 드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지금까지 특용작물 비가림재배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해 줬는데 투자를 농민들 보조사업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병충해 방제농약대도 민간보조로 해 주고 했는데 이런 배추바이러스병도 우선 행정에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국립진흥원이라든지 보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고 우선 당장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어떤 방제약대 예산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농정과의 농정업무를 우리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강릉시 관내에만 해도 WTO준비 5년 동안에 강릉시 관내에만 투자된 것이 2,380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볼 때는 농기구창고라든지 유리온실 몇 개는 살아있지만 그게 어떤 유리온실이나 시범단지를 만들 때는 그 자체 거기만 이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 농민들이 봐 가지고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자력으로 따라가는 시범홍보단지 의미로 투자를 2,300억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게 보조로 50% 이상 받은 사람들도 다 경영이 되지 않고 파급효과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문제가 아무리 정부나 시가 투자를 해 줘도 과연 당장 우리 관내에 배추바이러스병이 발생한지 이거 하나 매스컴이 터지기 전에 농정과에 조사를 못하는 그런 농정업무라고 그러면 2,300억을 다시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내년도 우선은 샘플을 국가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원인을 밝히시고 여기에 대한 농약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농정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밭에서 발생하면 전염속도가 급속도로 되고 금년에 배추는 거의 30% 이상 버리는 밭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약 1담보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예방하는 약이 한 9만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1,000여평 밭에 치자면 약 30만원 예방약이 드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지금까지 특용작물 비가림재배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해 줬는데 투자를 농민들 보조사업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병충해 방제농약대도 민간보조로 해 주고 했는데 이런 배추바이러스병도 우선 행정에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국립진흥원이라든지 보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고 우선 당장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어떤 방제약대 예산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농정과의 농정업무를 우리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강릉시 관내에만 해도 WTO준비 5년 동안에 강릉시 관내에만 투자된 것이 2,380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볼 때는 농기구창고라든지 유리온실 몇 개는 살아있지만 그게 어떤 유리온실이나 시범단지를 만들 때는 그 자체 거기만 이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 농민들이 봐 가지고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자력으로 따라가는 시범홍보단지 의미로 투자를 2,300억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게 보조로 50% 이상 받은 사람들도 다 경영이 되지 않고 파급효과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문제가 아무리 정부나 시가 투자를 해 줘도 과연 당장 우리 관내에 배추바이러스병이 발생한지 이거 하나 매스컴이 터지기 전에 농정과에 조사를 못하는 그런 농정업무라고 그러면 2,300억을 다시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내년도 우선은 샘플을 국가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원인을 밝히시고 여기에 대한 농약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농정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잘 알겠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언별리와 삼교리 지역은 식수와 농업용수 병행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언별리는 감사자료에 보면 인구 1만5,000명을 커버하는 자료에 나와있는데 삼교리에는 그게 없고 우리가 오봉댐을 설치하면서 이게 수도과보다도 우리가 공사주체가 농업기반공사 강원도 농정국이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이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봉댐을 만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담하는 부분을 농업용수 외에 상수도 용수 확보에 필요한 댐 높이 추가 공사비 이런 것을 그때 우리가 부담을 하면 우리가 t 당 지금 약 80원 주는 원수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 도 사업이나 농업기반공사 사업이라고 손을 놓고 있다가 큰 낭패를 당했단 말입니다.
언별리하고 삼교리댐도 수도과나 농정과가 서로 업무를 미뤄선 안 되고 농림수산경제국장님이 필요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설계를 과연 우리 공업용수나 식수 여분이 충분히 댐 높이가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추가 설계변경을 요구해서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언별리댐 하류지역이라든지 삼교리댐 하류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공업단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오봉댐도 17만t 정수장을 확장했을 때 물론 된다고 하지만 작년 봄 가뭄들 때 봐서는 그 물이 충분치도 못하고 언별리고 삼교리는 상류지역에 농경지나 인가가 전혀 없는 청정수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물을 1t이라고 더 끌어먹고 차라리 오봉댐 물을 농업용수로 1t이라도 전환시키는 이런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보조금 준 경동시장하고 안양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 매번 시의회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구 강릉시에서 농민후계자직판장을 설치해 줬다가 2년만에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회수금을 회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회수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별리하고 삼교리댐도 수도과나 농정과가 서로 업무를 미뤄선 안 되고 농림수산경제국장님이 필요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설계를 과연 우리 공업용수나 식수 여분이 충분히 댐 높이가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추가 설계변경을 요구해서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언별리댐 하류지역이라든지 삼교리댐 하류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공업단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오봉댐도 17만t 정수장을 확장했을 때 물론 된다고 하지만 작년 봄 가뭄들 때 봐서는 그 물이 충분치도 못하고 언별리고 삼교리는 상류지역에 농경지나 인가가 전혀 없는 청정수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물을 1t이라고 더 끌어먹고 차라리 오봉댐 물을 농업용수로 1t이라도 전환시키는 이런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보조금 준 경동시장하고 안양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 매번 시의회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구 강릉시에서 농민후계자직판장을 설치해 줬다가 2년만에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회수금을 회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회수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안양시농산물직판장…….
○崔燉翰 委員 그건 답변을 들었고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구 강릉시에서 8년 전인가 포남동에다가 농민후계자직판장을 세워 줬단 말입니다.
동해상사주차장 조금 위에 올림피아호텔 그 사이에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1년인가 2년 하다가 문을 닫아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아니고 대출금인가 회수되어야 될 자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해상사주차장 조금 위에 올림피아호텔 그 사이에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1년인가 2년 하다가 문을 닫아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아니고 대출금인가 회수되어야 될 자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건 다시 자세하게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崔燉翰 委員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 당시에 유통계장하던 최규정계장님께서 지금 농정과장인데 그 분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교육중이고…….
○崔燉翰 委員 아니죠.
행정이라는 것은 계장님, 과장님이나 국장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변하더라도 그 업무는 서로 인수인계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알다가 유보 생겼다 그럼 그 자금을 포기하는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농정은 2,300억이고 큰 액수도 중요하지만 관내 농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배추바이러스병이라든지 작은 문제에 애정이 있음으로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 강릉직판장뿐만 아니고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민후계자 그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넘어갔죠?
행정이라는 것은 계장님, 과장님이나 국장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변하더라도 그 업무는 서로 인수인계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알다가 유보 생겼다 그럼 그 자금을 포기하는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농정은 2,300억이고 큰 액수도 중요하지만 관내 농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배추바이러스병이라든지 작은 문제에 애정이 있음으로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 강릉직판장뿐만 아니고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민후계자 그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넘어갔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것은 지도소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문제가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안양직판장을 제가 그전에 가봤을 때에 안양직판장을 만든 이유는 안양시민 중에 약 12%가 강원도 사람이고 그 상당수가 강릉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조그만 직판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팔아 가지고 여기 농어민들한테 소득 올려주는 목적보다도 안양에 거주하는 강원도 또는 강릉출신 시민들한테 고향에 대한 애착과 또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가지자는 뜻으로 값싸게 신선한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단체에 넘어가고 나서 진열한 것을 보니 소를 잡았는데 생산자 명에 강릉시 포남동 몇 번지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상인이다 보니 강릉시 포남동을 몰라 가지고 포낭동이라고 적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강릉시민들은 포낭동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대번에 안단 말입니다.
우리 농산물들을 도시민들이 쌀이고 야채고 20% 더 비싸게 사먹을 수 있는 경쟁력은 되었지만 불신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농민들도 특수작목을 개발해서 브랜드를 붙여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그런 소비자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불신을 사다 보니 자기가 10% 생산비를 더 들여서 20%를 더 받으려고 해도 다른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해 줘서 그렇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직판장이라든지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에서부터 신뢰도를 쌓고 애정을 안 가지고는 우리 농촌이 벗어날 길이 없고 40조억을 투자해도 농촌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 농정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과연 일반 병해충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것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을 벗어나 가지고 농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 주시기를 다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문제가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안양직판장을 제가 그전에 가봤을 때에 안양직판장을 만든 이유는 안양시민 중에 약 12%가 강원도 사람이고 그 상당수가 강릉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조그만 직판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팔아 가지고 여기 농어민들한테 소득 올려주는 목적보다도 안양에 거주하는 강원도 또는 강릉출신 시민들한테 고향에 대한 애착과 또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가지자는 뜻으로 값싸게 신선한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단체에 넘어가고 나서 진열한 것을 보니 소를 잡았는데 생산자 명에 강릉시 포남동 몇 번지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상인이다 보니 강릉시 포남동을 몰라 가지고 포낭동이라고 적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강릉시민들은 포낭동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대번에 안단 말입니다.
우리 농산물들을 도시민들이 쌀이고 야채고 20% 더 비싸게 사먹을 수 있는 경쟁력은 되었지만 불신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농민들도 특수작목을 개발해서 브랜드를 붙여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그런 소비자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불신을 사다 보니 자기가 10% 생산비를 더 들여서 20%를 더 받으려고 해도 다른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해 줘서 그렇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직판장이라든지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에서부터 신뢰도를 쌓고 애정을 안 가지고는 우리 농촌이 벗어날 길이 없고 40조억을 투자해도 농촌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 농정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과연 일반 병해충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것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을 벗어나 가지고 농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 주시기를 다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잘 알겠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출장명령에 따라서 중요도에 대한 출장복명을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통상적인 사항은 출장일지 기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내가 다음 사항을 몇 가지 묻는데 이 출장일지를 안 쓰고서야 이건 감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지전용 같은 경우 47쪽에 나와있는데 법원에 올라가 있는 8건이 아직까지 미수로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아직 끝이 안 났단 얘기인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이게 바로 출장일지와 결부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을 할 때 전용처리 함에 예를 들어서 500평을 한다 이러면 500평에 맞지 않고 과도하게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일지를 쓰고 나가면 분명하게 그게 더 오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버되어도 묵인하고 있다가 애매하게 걸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자주 출장하게 되면 어디서 얼만큼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잡고 짚어나가야 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 그것이 바로 융자사업하고 결부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보조비를 받고 융자비를 받아 가지고 농촌에 채무가 엄청나게 누적이 되어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정말 통장검열까지 하라는 것이 너무 심한 얘기지만 한몫에 돈을 받아서 서울에 담보대출조건으로 해서 집을 샀다가 날려버리는 겁니다.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허망한 농촌 분들이 많은 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조금 주고 융자금을 주는데 그걸 감독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 각 가정마다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서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농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출장을 나가면 그걸 기재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데 돈을 얼마 정도 소요됐다.
이렇게 쓰고 소요된 금액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몽땅 찾아 가지고 한탕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 같은 것도 분명하게 우사를 짓고 난 다음에 소를 몇 마리 정도 구입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보조금과 융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몇 마리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푹 잘라 쓰고 몇 마리만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빚더미에 올라앉는 겁니다.
농정에서는 감시감독을 못합니까?
그리고 이번 감사에 출장일지를 지금까지 쓴 그대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농로포장하고 농수로 만들기에 이 공사가 너무 미흡해요.
이러기 때문에 휴경농지가 엄청나게 생겨나는 겁니다.
휴경농지가 왜 생겨나는가 하면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 뒤에 손도 많이 가고 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농로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휴경농지가 생기는 겁니다.
휴경농지가 많이 생기면 법에 따라서 벌과금만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시내보다도 산골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역순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도심지에 있는 논들은 그래도 경운기가 다 들어가는데 산골 쪽에 있는 곳은 전혀 못 가요.
물론 한 예를 든다면 경포골프장 시작하는데 그쪽으로 지나가 보면 매입을 해 놓고 지금 논들이 다 묵어 있단 말입니다.
팔았으니까 묵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예가 됩니다.
농수로가 좋다 그러면 누군가 그동안에 짓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제가 질문한 요지에 출장일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지전용 같은 경우 47쪽에 나와있는데 법원에 올라가 있는 8건이 아직까지 미수로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아직 끝이 안 났단 얘기인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이게 바로 출장일지와 결부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을 할 때 전용처리 함에 예를 들어서 500평을 한다 이러면 500평에 맞지 않고 과도하게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일지를 쓰고 나가면 분명하게 그게 더 오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버되어도 묵인하고 있다가 애매하게 걸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자주 출장하게 되면 어디서 얼만큼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잡고 짚어나가야 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 그것이 바로 융자사업하고 결부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보조비를 받고 융자비를 받아 가지고 농촌에 채무가 엄청나게 누적이 되어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정말 통장검열까지 하라는 것이 너무 심한 얘기지만 한몫에 돈을 받아서 서울에 담보대출조건으로 해서 집을 샀다가 날려버리는 겁니다.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허망한 농촌 분들이 많은 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조금 주고 융자금을 주는데 그걸 감독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 각 가정마다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서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농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출장을 나가면 그걸 기재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데 돈을 얼마 정도 소요됐다.
이렇게 쓰고 소요된 금액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몽땅 찾아 가지고 한탕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 같은 것도 분명하게 우사를 짓고 난 다음에 소를 몇 마리 정도 구입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보조금과 융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몇 마리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푹 잘라 쓰고 몇 마리만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빚더미에 올라앉는 겁니다.
농정에서는 감시감독을 못합니까?
그리고 이번 감사에 출장일지를 지금까지 쓴 그대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농로포장하고 농수로 만들기에 이 공사가 너무 미흡해요.
이러기 때문에 휴경농지가 엄청나게 생겨나는 겁니다.
휴경농지가 왜 생겨나는가 하면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 뒤에 손도 많이 가고 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농로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휴경농지가 생기는 겁니다.
휴경농지가 많이 생기면 법에 따라서 벌과금만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시내보다도 산골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역순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도심지에 있는 논들은 그래도 경운기가 다 들어가는데 산골 쪽에 있는 곳은 전혀 못 가요.
물론 한 예를 든다면 경포골프장 시작하는데 그쪽으로 지나가 보면 매입을 해 놓고 지금 논들이 다 묵어 있단 말입니다.
팔았으니까 묵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예가 됩니다.
농수로가 좋다 그러면 누군가 그동안에 짓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제가 질문한 요지에 출장일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잘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 중복이 되더라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내주셨는데 당초에 본 위원회에 자료요구는 지금까지의 어떤 운영실적 경영사항을 보고자 해서 요구했는데 전달이 잘못됐는지 사업한 것에 대해서 보내 주셨죠.
가능하시다 하면 감사기간 중에 총체적인 경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운영현황, 거래실적, 위탁수수료만 나왔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되죠?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 중복이 되더라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내주셨는데 당초에 본 위원회에 자료요구는 지금까지의 어떤 운영실적 경영사항을 보고자 해서 요구했는데 전달이 잘못됐는지 사업한 것에 대해서 보내 주셨죠.
가능하시다 하면 감사기간 중에 총체적인 경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운영현황, 거래실적, 위탁수수료만 나왔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되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李龍基 委員 경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문제에 대해서는 안양도매시장하고 서울직판장은 위원님들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놔두고 우리 주문진에 있는 농민후계자 직판장이 있죠.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가보면 계속 경영을 안하고 있는데 왜서 경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2회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운영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직판장문제에 대해서는 안양도매시장하고 서울직판장은 위원님들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놔두고 우리 주문진에 있는 농민후계자 직판장이 있죠.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가보면 계속 경영을 안하고 있는데 왜서 경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2회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운영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주문진 국도변 특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龍基 委員 간단하게 하십시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 동안에 93년도부터 투자된 사업비가 11억3,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개장이후에 여러 시설을 추가로 예식장이나 주유소 등등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영에 전문이 아닌 농민후계자회원들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법인부채는 9억8,5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수부채는 약 4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 시설임대료라든지 판매장, 주유소, 예식장에 대한 임대료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순수부채는 4억4,000,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마지막 추경 때 일부 소요되는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해서 제가 현직에 오면서 그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문진농협 측에서 그 시설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인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 앞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개장이후에 여러 시설을 추가로 예식장이나 주유소 등등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영에 전문이 아닌 농민후계자회원들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법인부채는 9억8,5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수부채는 약 4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 시설임대료라든지 판매장, 주유소, 예식장에 대한 임대료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순수부채는 4억4,000,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마지막 추경 때 일부 소요되는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해서 제가 현직에 오면서 그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문진농협 측에서 그 시설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인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 앞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李龍基 委員 주문진 후계자직판장은 안양이나 서울 같은 경우와 개념이 다르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전적인 보조가 아니라 일반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운영자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물론 총체적으로 융자금에 대한 부채 이런 것은 물론 농협에 담보가 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역시 행정적인 어떤 그런 지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구산농산물판매소가 있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구산휴계소 내에…….
○李龍基 委員 대관령이 4차선도로가 되고 여기도 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좀 지원하고…….
예산도 좀 지원하고…….
○李龍基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폐쇄가 되어야 되겠네요?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구 도로에 있는 현 구산휴게소는 폐쇄를 하고 새로운 신설 휴게소 쪽에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새로 신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성산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새로 신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성산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최돈한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민간단체보조현황 22쪽에 올해도 채소지역에 바이러스라든가 물사마귀병 때문에 채소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1,650만원을 들여 가지고 15㏊ 물사마귀병 방제를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땠습니까?
최돈한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민간단체보조현황 22쪽에 올해도 채소지역에 바이러스라든가 물사마귀병 때문에 채소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1,650만원을 들여 가지고 15㏊ 물사마귀병 방제를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땠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농산물유통담당 전재인입니다.
물사마귀방제지원은 15㏊입니다만 이것이 고랭지채소단지인 대기4리를 중심으로 해서 15㏊가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사마귀병 자체는 사실상 윤작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학술상으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사마귀방제지원은 15㏊입니다만 이것이 고랭지채소단지인 대기4리를 중심으로 해서 15㏊가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사마귀병 자체는 사실상 윤작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학술상으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 지역이 한해는 감자를 하고 한해 걸러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물사마귀병 방제지원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물사마귀병이 번지기 되면 전체가 급속도로 번져서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거든요.
지난해 15㏊ 정도를 이렇게 국비, 지방비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지대하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고 향후 계획에는 어떤 이런 물사마귀병 방제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이 물사마귀병이 번지기 되면 전체가 급속도로 번져서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거든요.
지난해 15㏊ 정도를 이렇게 국비, 지방비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지대하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고 향후 계획에는 어떤 이런 물사마귀병 방제지원계획이 있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내년 예산에서도…….
○李季宰 委員 지금 이쪽 지역에서 신청한 것이 100㏊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한 모양인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계획에 어떻게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그것이 작년에도 국비가 보조되고 해서 계속 계획수립을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국비 내시액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 자체를 아직 시비든지 도비를 아직 같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 자체를 아직 시비든지 도비를 아직 같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계획조차도 잡지 아니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명년도에도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物流通擔當 全在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기반조성담당 송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금년에 만든 것은 소형관정 236개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35개를 포함해서 소형 201공을 했습니다.
위의 통계는 금년도 전기가 덜 끝난 부분이 있어서 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금년에 만든 것은 소형관정 236개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35개를 포함해서 소형 201공을 했습니다.
위의 통계는 금년도 전기가 덜 끝난 부분이 있어서 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權五寅 委員 한 공구에 대형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대형은 개소당 4,000만원 소요가 되고 소형관정은 공당 132만원씩 소요가 됐습니다.
○權五寅 委員 금액으로 금년에 사업한 양을 따진다면 얼마입니까?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소형관정이 2억6,500이고 대형관정이 14억이 되겠습니다.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당 3㏊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리자대표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소형은 1㏊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기준이면 거의…….
그래서 몽리자대표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소형은 1㏊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기준이면 거의…….
○權五寅 委員 대형에 3㏊요?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소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계획입니다.
○權五寅 委員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정이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이듬해 가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물론 노후 되어서 부식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농정과에서 앞으로 이 기계화관정이 언제라도 가뭄 때는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책임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지금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책임관리 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일단은 책임관리제를 만들어 놓고 항상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물론 노후 되어서 부식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농정과에서 앞으로 이 기계화관정이 언제라도 가뭄 때는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책임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지금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책임관리 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일단은 책임관리제를 만들어 놓고 항상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현실적으로 몽리자대표나 몽리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데 사실상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고 때문에 저희들이 영농기 전에 채수량시험 인부임이라든가 관정양수장비 인부임을 이용해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농어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의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흥이 나야지 관정이고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해 보고하겠는데 실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가 도와줘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아우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식이 되려고 그러면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수에 물이 침식이 되어서 부식이 된다든가 그 안에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인다든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만이 다음해 역시 가뭄이 왔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갑자기 관정을 보자고 나갈지 모릅니다.
감사기간에도 금방한 관정이야 사고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3년, 4년된 관정은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한 책임과 부책임을 만드시고 대형관정은 전기가 많이 소요되죠.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농어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의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흥이 나야지 관정이고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해 보고하겠는데 실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가 도와줘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아우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식이 되려고 그러면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수에 물이 침식이 되어서 부식이 된다든가 그 안에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인다든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만이 다음해 역시 가뭄이 왔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갑자기 관정을 보자고 나갈지 모릅니다.
감사기간에도 금방한 관정이야 사고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3년, 4년된 관정은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한 책임과 부책임을 만드시고 대형관정은 전기가 많이 소요되죠.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權五寅 委員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농민이 부담합니까?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농사용전기로 농민이 부담합니다.
○權五寅 委員 나중에 관정이 물이 잘 안 나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잘 나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러한 것을 수, 우, 양으로 구별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내년이라도 봄까지 가뭄이 또 온다고 그러면 가뭄이 왔을 때 과연 관정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이라도 봄까지 가뭄이 또 온다고 그러면 가뭄이 왔을 때 과연 관정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폐공 몇 공 시켰어요?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금년에는 폐공이 없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시 관내에 지금까지 한 것이 총 몇 공이에요?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340공이 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그것밖에 안 됩니까?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權赫燉 委員 소형관정까지 전부 다 하면 그것밖에 안 돼요?
책임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읍?면?동으로 연결해서 각 주민들한테 책임관리를 해야지 전부 다 폐공이 됩니다.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구요.
이러다가 내년에 가서 한해가 닥치면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관정 관리를 안 하면 매년 10억씩 집어넣고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책임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읍?면?동으로 연결해서 각 주민들한테 책임관리를 해야지 전부 다 폐공이 됩니다.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구요.
이러다가 내년에 가서 한해가 닥치면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관정 관리를 안 하면 매년 10억씩 집어넣고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관정을 많이 파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하수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폐공관리를 본 위원도 99년도 시정질의할 때 농정과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때 개수가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래서 폐공관리를 본 위원도 99년도 시정질의할 때 농정과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때 개수가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줄었습니까?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관정현황하고 폐공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서류를 보고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공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토지보상 후 소유권이전 현황이 나왔는데 강동 모전리, 방동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소유권이전이 정주권사업의 도로에 의해서 편입된 토지를 소유권이전 했다는 내용입니까?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정주권사업에서 100% 완료가 된 건가요?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지난해까지는 70%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30%를 이전하면서 지급을 했는데 이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젠 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물량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소유권은 강릉시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강릉시장으로 이전이 됩니다.
○權五寅 委員 이러한 도로를 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건 체크를 못해 봤는데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이런 강릉시로 편입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거의 100%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과거에 새마을사업하고 이럴 때는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지금 와서 많이 되어서 몇 십년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정주권사업만은 도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 주세요.
과거에 새마을사업하고 이럴 때는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지금 와서 많이 되어서 몇 십년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정주권사업만은 도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 주세요.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서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자치단체는 살림살이를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강릉시가 정확한, 도로가 만약에 거기서 이설되면 우리가 도로를 매각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강릉시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基盤造成擔當 宋永泰 예.
○金洪奎 委員 국장님, 시비로 관정을 많이 뚫어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걸 농민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측면에서 폐공하는 절차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매년 허가 내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폐공에 대해서 관정을 막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먼훗날 우리 지역에 관정을 뚫는다하더라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담당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 언젠가 농정업무 하시는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예산 세워서 우리 지역 보이지 않는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농민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측면에서 폐공하는 절차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매년 허가 내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폐공에 대해서 관정을 막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먼훗날 우리 지역에 관정을 뚫는다하더라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담당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 언젠가 농정업무 하시는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예산 세워서 우리 지역 보이지 않는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25分 監査中止)
(14時45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신설은 삼교리에서부터 유등리 삼교리등길이 있습니다.
그게 91년도에 임도시설사업을 했는데 그쪽하고 연결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조개량사업은 91년도에 임도시설한 사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91년도에 임도시설사업을 했는데 그쪽하고 연결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조개량사업은 91년도에 임도시설한 사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李季宰 委員 위치가 어디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유등리에서 삼교리 사이입니다.
등길입니다.
주문진에서 연곡 사이에 경계 부분 그러니까 화약고 부근에 교향리로 넘어가는 주문진하고 유등리하고 경계지역에 가면 서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는 21km로 했는데 21km가 왕산면 왕산리 송현에서 고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천면 사기막에서 보광리로 넘어가는 구간 그 다음에 향호리에서 삼교리로 가는 구간 이 지역에 대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등길입니다.
주문진에서 연곡 사이에 경계 부분 그러니까 화약고 부근에 교향리로 넘어가는 주문진하고 유등리하고 경계지역에 가면 서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는 21km로 했는데 21km가 왕산면 왕산리 송현에서 고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천면 사기막에서 보광리로 넘어가는 구간 그 다음에 향호리에서 삼교리로 가는 구간 이 지역에 대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러니까 신설구간, 구조개량, 일반보수는 중복된 지역이 대부분이네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일반보수는 옛날에 닦아놓은 지역이 노면이 파손되거나 측구가 메워진다든가 이런 곳을 하는 것이 일반보수고 구조개량은 포장이 필요한 지역이 포장이 안 됐다든가 골맥이라든가 이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수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골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李季宰 委員 계획은 신설 5km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k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계획은 그렇게 나와도 설계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금액에 의해서 설계하게 되기 때문에…….
○李季宰 委員 사업비에 의해서 km 수가 줄어든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3건 났습니다.
○李季宰 委員 어떤 유형이 있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3월20일04시30분에 옥계면 남항리, 1시간 뒤에 산계리 이렇게 발생이 됐고 강동면 정동진리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한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시설에서 누전이 되어 가지고 등명락가사 있는데, 그래서 세 건이 나 가지고 26㏊ 피해가 났습니다.
전기시설에서 누전이 되어 가지고 등명락가사 있는데, 그래서 세 건이 나 가지고 26㏊ 피해가 났습니다.
○李季宰 委員 산불취약인 관리가 1,008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정신박약자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242명입니다.
○李季宰 委員 굉장한 숫자인데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정신박약자 조금 모자란다든가 이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선 동네에서 가족이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럴 정도는 안되고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선 가족이 그 다음에 동네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선 가족이 그 다음에 동네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정신박약자인데 242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인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박약자를 관리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정신박약자를 관리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李季宰 委員 상시입산자는 교육을 통하거나 가족이 관리해 가지고 가능합니다마는 정신박약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집중관리를 해야지 어떤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개통식 전날이죠.
○朴貞姬 委員 산불로 인해 가지고 헬리콥터 출동한 그런 예는 이번에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가을에 와서는 없습니다.
봄에는 옥계산불로 인해서 7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옥계산불로 인해서 7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경관조림이나 경제수조림을 하셨는데 식재한 조림 중에서 지금 몇 %나 살아있다고 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금년 봄이 백년만에 처음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70㏊ 조림을 하면서 그 조림한 시기가 산불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산불 많이 피해를 내고 그 책임을 조림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와중에서도 현장에서 사업자나 그 다음에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현장에 가서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앞으로 조림을 할 당시에 가뭄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식재 당시에 충분한 급수를 하지 않으면 활착에 절대 영향이 있다 이래 가지고 급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활착률 조사한 결과 94.5%가 나왔습니다.
산불피해지역이 작년에 고성에서부터 삼척에 이르기까지 4개 시?군이 났는데 똑같은 조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4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활착률이 높은 94.5%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70%밖에 안 됩니다.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여러 번 홍보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70㏊ 조림을 하면서 그 조림한 시기가 산불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산불 많이 피해를 내고 그 책임을 조림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와중에서도 현장에서 사업자나 그 다음에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현장에 가서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앞으로 조림을 할 당시에 가뭄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식재 당시에 충분한 급수를 하지 않으면 활착에 절대 영향이 있다 이래 가지고 급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활착률 조사한 결과 94.5%가 나왔습니다.
산불피해지역이 작년에 고성에서부터 삼척에 이르기까지 4개 시?군이 났는데 똑같은 조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4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활착률이 높은 94.5%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70%밖에 안 됩니다.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여러 번 홍보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770만원을 부과해서 55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라는 게 벌금과 달라서 조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있습니다.
과태료대상이 타 지역사람도 될 수 있고 지역사람도 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77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한 550만원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과태료라는 게 벌금과 달라서 조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있습니다.
과태료대상이 타 지역사람도 될 수 있고 지역사람도 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77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한 550만원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朴貞姬 委員 무인카메라는 두 개 쓰면 강릉시 전역 산에 80%를 다할 수가 있는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사유림면적이 3만9,600 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한 장소가 청솔공원과 계방산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신청사하고 거리가 약 12km 정도가 됩니다.
거리가 사실 좀 멉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시가지 아닙니까?
164동의 주택피해가 있는 지역이 시가지 중심으로 있었고 그래서 우선 설치를 청솔공원과 계방산에 했고 그 다음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도심지를 커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4개 카메라가 되면 80%는 감시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옥계지역 일부하고 그 다음에 왕산면 송현, 고단, 대기 지역만 조금 관망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이 신청사하고 거리가 약 12km 정도가 됩니다.
거리가 사실 좀 멉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시가지 아닙니까?
164동의 주택피해가 있는 지역이 시가지 중심으로 있었고 그래서 우선 설치를 청솔공원과 계방산에 했고 그 다음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도심지를 커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4개 카메라가 되면 80%는 감시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옥계지역 일부하고 그 다음에 왕산면 송현, 고단, 대기 지역만 조금 관망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61쪽에 소규모산림휴양쉼터조성에 있어서 어디에 지금까지는 몇 개소의 쉼터가 있는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이 사업은 등명락가사 앞에 있는 군부대 앞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1,000여평 했습니다.
위에 정자가 있고 주차시설도 있고 쉼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등명락가사 앞에 있는 군부대 앞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1,000여평 했습니다.
위에 정자가 있고 주차시설도 있고 쉼터로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69쪽에 가로수식재에 있어서 시내 가로수 미관을 위해서 정지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9월 달에 시내지역에 있는 전지정전작업을 하는 동안에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 율곡제라든지 이런 추석 달맞이 행사 앞에 하면 되겠느냐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낙엽이 다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740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엽이 다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740본을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앞으로 15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가로수가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녹지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청주 복대동에서는 전국에서 플라타너스 최고의 거리가 되고 또 충북 영동에는 감나무거리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유명한 거리인데 거기에는 30km 구간에 70년대부터 3,700그루를 심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서 아주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가로수 하나도 정말 심을 때 제대로 심어서 제대로 가꾸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시청 옥상이 142m 정도 되는데 저희들 사무실이 15층입니다.
15층에서 봐도 경포까지가 상당히 육안으로 관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작은 연기도 잡을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정예산에 1억5,000만원을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층에서 봐도 경포까지가 상당히 육안으로 관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작은 연기도 잡을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정예산에 1억5,000만원을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안 잡힙니다.
○權五寅 委員 청사도 어렵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청사도 어렵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청솔공원에서 꼭대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해발 한 180m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보면 삼산 골짜기 안에 있는 것은 몰라도 주문진 향호리라든가 양양지점까지는 거의 다 잡힙니다.
그쪽에서 보면 삼산 골짜기 안에 있는 것은 몰라도 주문진 향호리라든가 양양지점까지는 거의 다 잡힙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임해자연휴양림조성에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늦어지는 거죠?
문화재 발굴이 되고 있는가요?
아직 조사가 안 들어가서 확실한 것을 모르는 건가요?
문화재 발굴이 되고 있는가요?
아직 조사가 안 들어가서 확실한 것을 모르는 건가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지표조사는 금년에 완료를 했고 발굴조사는 발굴하게 되면 그 지역이 사유림입니다.
약 2.14㏊인가 모전리 14번지인가 그렇죠.
그 지역이 개인소유입니다.
그 지역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소유자가 지금 사망된 상태입니다.
상속권자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지 지표를 조사한다든가 남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하면 소유주가 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유자는 사망했고 그 다음에 상속권자가 여러 사람 있다 보니까 동의가 어렵습니다.
받는 것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약 2.14㏊인가 모전리 14번지인가 그렇죠.
그 지역이 개인소유입니다.
그 지역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소유자가 지금 사망된 상태입니다.
상속권자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지 지표를 조사한다든가 남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하면 소유주가 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유자는 사망했고 그 다음에 상속권자가 여러 사람 있다 보니까 동의가 어렵습니다.
받는 것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자녀들한테 전체를 다 받아야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다 받아야 됩니다.
○權五寅 委員 상속을 받으면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렇게 되면 우선 개발에 대한 절차가 조사를 해야 되고 먼저도 이걸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자가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동의가 되어야지 우리가 발굴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長 李龍基 幹事와司會交代)
그런데 이게 소유자가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동의가 되어야지 우리가 발굴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長 李龍基 幹事와司會交代)
○權五寅 委員 동의를 기 시작해서 변경하지 않는 한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하루속히 해 가지고 완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 놓고 벌써 몇 년인데 여기는 11월30일날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동의도 안 받고 매수도 안하고 입찰을 해 놓으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벌써 몇 년인데 여기는 11월30일날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동의도 안 받고 매수도 안하고 입찰을 해 놓으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가 그 지역에서 조금 내려와서 휴양각설치를 변경된 대로 한다면 사업취지는 발굴조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토목건축이 아세아건축이라고 홍천에 있습니다.
전기통신이 같은 광진전력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홍천에 있고 지금 낙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적격여부를 회계과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이 같은 광진전력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홍천에 있고 지금 낙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적격여부를 회계과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철저하게 심사해 가지고 하세요.
일반건축하는 것하고 다를 겁니다.
산촌개발은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해야지 휴양림을 해 보지도 않는 사람이 설계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다른 일반건축하고 달라 가지고 철저하게 노하우를 조사해 가지고 자격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잘못 주면 산림과에서 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노하우가 완전히 있는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대관령임관학교라든가 시설을 해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든가 수의계약은 못하겠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 겁니다.
잘못 줘 놓으면 와 가지고 해 보지도 않는 사람이 설계도 옹졸하게 해 놓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공정이 늦어지고 나중에 사업은 실패하고 이렇게 되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일반건축하는 것하고 다를 겁니다.
산촌개발은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해야지 휴양림을 해 보지도 않는 사람이 설계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다른 일반건축하고 달라 가지고 철저하게 노하우를 조사해 가지고 자격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잘못 주면 산림과에서 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노하우가 완전히 있는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대관령임관학교라든가 시설을 해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든가 수의계약은 못하겠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 겁니다.
잘못 줘 놓으면 와 가지고 해 보지도 않는 사람이 설계도 옹졸하게 해 놓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공정이 늦어지고 나중에 사업은 실패하고 이렇게 되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명심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농가주택보일러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금년도에 70가구를 했습니다.
도비로 지원된 것이 20개 가구 시비로 한 것이 50 가구해 가지고 70 가구를 완료했습니다.
도비로 지원된 것이 20개 가구 시비로 한 것이 50 가구해 가지고 70 가구를 완료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 현재 산불피해목적으로 치면 육림사업하고 간벌한 피해목이 필요 없는 것이 산에 산재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건 장려해서 농가에서 선호하면 장려하는 방법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 3년차 총 지원한 가구수가 282가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송이복원조림은 지금 현재 소나무를 심는가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6개월 동안 용기묘라고 해 가지고 용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6개월 키워 가지고 15cm되는 것을 현장에서 1㏊에 5,0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강원도 소나무, 금강송이라고 하죠.
우량 소나무에서 채취된 그런 종자로 해 가지고 양묘를 했습니다.
우량 소나무에서 채취된 그런 종자로 해 가지고 양묘를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소나무가 토양에도 관계가 되고 기후에도 관계가 많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왕 심으면 우량종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송이복원도 좋지만 송이가 심는다고 해서 다 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0년이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왕 심는다고 하면 나무에게 경제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아주 우량 소나무를 해서 장래가 있게 해 주세요.
송이복원도 좋지만 송이가 심는다고 해서 다 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0년이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왕 심는다고 하면 나무에게 경제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아주 우량 소나무를 해서 장래가 있게 해 주세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끝났습니다.
지금 2차 복구가 내년 4월30일까지 설계심사승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차 복구가 내년 4월30일까지 설계심사승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2차까지 하면 5단을 끊는가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權五寅 委員 전체 몇 단으로?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러니까 1차가 3단을 끊었고 2차로 하는 것이 5단입니다.
그래서 전체 8단이죠.
그래서 전체 8단이죠.
○權五寅 委員 앞으로 전체 다 완료했을 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2차 복구를 하게 되면 밑 부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경사도 심하지 않고 단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1차한 것은 녹지조성을 한 건가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여기서 보기에 좀 낫대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權五寅 委員 도시근교 및 국도변 산불발생위험지구에 28㏊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포남동지구만 손을 본 건가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이 사업은 초당에서부터 올라오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2년 전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주변에 보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이런 지역은 우거지고 그래서 여름철이라든가 산불 전에 한번 깎아 가지고 그러면 산불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육림도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고사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거하고 그래서 산림을 청소하는 개념이고 또 자연경관도 좋고 이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교동운동장까지 와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불위험한 지역이 시내 가까이에 있는 산림에도 산불에 위험하거든요.
시내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제동, 유천동, 경포동에 이르기까지 내곡동 그 다음에 성덕동까지도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예산이 문제죠.
2년 전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주변에 보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이런 지역은 우거지고 그래서 여름철이라든가 산불 전에 한번 깎아 가지고 그러면 산불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육림도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고사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거하고 그래서 산림을 청소하는 개념이고 또 자연경관도 좋고 이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교동운동장까지 와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불위험한 지역이 시내 가까이에 있는 산림에도 산불에 위험하거든요.
시내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제동, 유천동, 경포동에 이르기까지 내곡동 그 다음에 성덕동까지도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예산이 문제죠.
○權五寅 委員 도시근교하고 국도변이나 군도도 역시 한가지이고 아주 위험한 지구를 조사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왜냐 하니까 담배불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접근하는 곳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니까 담배불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접근하는 곳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 주세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69쪽 노선별 가로수현황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시 가로수현황을 통계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벚나무, 버즘나무, 감나무 이런 순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에 절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도 가로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69쪽 노선별 가로수현황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시 가로수현황을 통계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벚나무, 버즘나무, 감나무 이런 순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에 절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도 가로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맞습니다.
○孫守翼 委員 감나무가로수는 적격치 않다, 일단 전임자가 시행되어진 일이지만 이거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감나무는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고 부적절하다고 관계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 감나무가로수를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감나무는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고 부적절하다고 관계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 감나무가로수를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선교장 앞에 5년 전에 벚나무로 교체했습니다.
○孫守翼 委員 선교장 앞에서는 차라리 낫죠.
예를 들어서 선교장 형태가 감나무와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교동 일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2002년도 가로수조성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주문진 교항리 가로수 갱신에서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한다해서 5,000만원 했어요.
버즘나무는 강릉시가 식재한 가로수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가로수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아니면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이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장 형태가 감나무와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교동 일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2002년도 가로수조성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주문진 교항리 가로수 갱신에서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한다해서 5,000만원 했어요.
버즘나무는 강릉시가 식재한 가로수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가로수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아니면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이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버즘나무가 그늘이 좋고 활착이 잘되고 이런 점은 있고 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플라타너스입니다.
○孫守翼 委員 버즘나무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나무가 없고 이럴 때 20년, 30년 전에 심은 시가지 일원에 있는 그거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금년도에 주문진 연곡 영진에서부터 주문진 도립대학 통과하면서 왼쪽으로는 버즘나무를 갱신했습니다.
반대편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수종으로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수종으로 하기 위해서…….
○孫守翼 委員 시내 쪽으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내 안에 다 버즘나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버즘나무가 향후 30년, 50년, 100년 후에 강릉 녹지공간을 버즘나무로 어떻게 시민들이 쾌적하고 산소를 마시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적격해서 그렇습니까?
시내 안에 다 버즘나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버즘나무가 향후 30년, 50년, 100년 후에 강릉 녹지공간을 버즘나무로 어떻게 시민들이 쾌적하고 산소를 마시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적격해서 그렇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충청도에 가면 버즘나무가 아주 장관이다 청주에 가보시면 터널형태로 되어 가지고 한 50년된 것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품화하는 이런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충청도에 가면 버즘나무가 아주 장관이다 청주에 가보시면 터널형태로 되어 가지고 한 50년된 것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품화하는 이런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를 다른 곳에서는 좋게 평가했는데 우리는 교체를 하고 있어요?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하느냐 말입니다.
버즘나무 정도면 상당히 커 가지고 우람하다고요.
교체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왕벚나무 심어봐야 언제 커 가지고 이게 가로수 역할을 할거예요?
나무는 하나 심어 놓으면 10년, 20년 지나면 교체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하느냐 말입니다.
버즘나무 정도면 상당히 커 가지고 우람하다고요.
교체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왕벚나무 심어봐야 언제 커 가지고 이게 가로수 역할을 할거예요?
나무는 하나 심어 놓으면 10년, 20년 지나면 교체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버즘나무를 심게 된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게 또 지역별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孫守翼 委員 버즘나무를 교체해서 왕벚나무를 심는 계획이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갱신하는 것도 지금 주문진 지역에 오래 되어 가지고 고목이 되어서 썩고 이래서 그리고 또 버즘나무가 매년 열매를 따줘야 되고 등목작업을 해야 되고 한 나무에 들어가는 것이 2만5,000원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버즘나무가 해로운 점이 있습니다.
분말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에 상당히 유해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버즘나무가 해로운 점이 있습니다.
분말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에 상당히 유해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중앙시장에서부터 성덕동으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공단에서 공항 옛날 도로 있는 지역이 모두 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시민의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녹지공간이 있으면 산소 공급도 많이 되고 울창하면 시민들이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공기정화도 되고 이런 것이 가로수 아닙니까?
호흡기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간이 있으면 산소 공급도 많이 되고 울창하면 시민들이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공기정화도 되고 이런 것이 가로수 아닙니까?
호흡기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앞으로 10년 간은 버즘나무를 지양할 계획입니다.
○孫守翼 委員 버즘나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 내용대로 호흡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계획을 갖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또 농산물도매시장에 느티나무, 이팝나무 성산～어흘리간 이팝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강릉교～월드컵교 왕벚나무, 은행나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은 가로수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원 밀집 지역에 은행나무를 대규모로 심었다 그러면 가을이 되어서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낙엽도 밟고 시 구상도하고 정서를 느끼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시내에 낙엽 떨어지면 청소하기도 바쁘고 낙엽 떨어지면 황량하고 도시미관상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 나무 심어봐야 얼마나 심는다고 성산～어흘리간 이팝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길이 있으면 차를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관광객이 온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차가 빨리 지나가잖아요.
가로수는 길게 되어 있고 이런 길에서 어떤 나무에서 어떤 정취를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 갖고 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마을은 이거 심어달라고 그러고 저쪽 마을은 이거 심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李龍基 委員長職務代理 崔錫卿委員長과 司會交代)
은행나무 같은 것은 가로수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원 밀집 지역에 은행나무를 대규모로 심었다 그러면 가을이 되어서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낙엽도 밟고 시 구상도하고 정서를 느끼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시내에 낙엽 떨어지면 청소하기도 바쁘고 낙엽 떨어지면 황량하고 도시미관상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 나무 심어봐야 얼마나 심는다고 성산～어흘리간 이팝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길이 있으면 차를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관광객이 온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차가 빨리 지나가잖아요.
가로수는 길게 되어 있고 이런 길에서 어떤 나무에서 어떤 정취를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 갖고 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마을은 이거 심어달라고 그러고 저쪽 마을은 이거 심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李龍基 委員長職務代理 崔錫卿委員長과 司會交代)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렇게도 했고…….
○孫守翼 委員 조잡스럽지 않아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수종이 다행하게 여러 가지가 된 것은 지자체가 되기 전에 시장?군수가 사실 뭘 심어라 이렇게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金洪奎 委員 손위원님, 월드컵교～남대천교 사이에 있는 은행나무는 우리 주민들이 심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러니까 보광리 입구에서 어흘리간 가는데 그 지역이 주변에 산림입니다.
소나무고 이래서 이팝나무는 꽃도 있고 단풍나무는 단풍도 있고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결정은 나중에 어느 것을 하든지 지역주민한테 물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소나무고 이래서 이팝나무는 꽃도 있고 단풍나무는 단풍도 있고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결정은 나중에 어느 것을 하든지 지역주민한테 물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렇습니다.
버즘나무 교체 건도 있고 감나무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를 잘 심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그렇잖습니까?
가로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릉에서도 가로수가 잘된 것이 경포길이 아닙니까?
관광상품으로 되고 봄에 벚꽃을 즐기고 여름에 녹음을 즐기고 가을되면 단풍을 즐기고 효과가 많지 않습니까?
특성화된 것이 송정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 해송이라고 하죠.
그게 크면 명품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봐도 그래요.
스웨덴 갔다왔을 때 보리소나무나 그런 것들이 일관화 되어서 되어 있어요.
이곳처럼 조잡스럽게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를 20년, 40년 가꿔 놨잖아요.
이런 것이 가로수 개념 아닙니까?
강릉시가 적어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나무가 자랐을 때 어떤 이미지로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구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조금조금 이래 갖고 사업해서 멋있지 않다 그래서 뽑아내고 다시 할 겁니까?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가로수는 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2002년 가로수조성계획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홍규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쪽지역에 전부 다 우리는 이쪽지역을 은행나무로 심어달라 그러면 은행나무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별로 특성화되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가로수 개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송정에서 올라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송을 심어놔야 되는데 저 밑에 다른 나무를 심어놨죠?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버즘나무 교체 건도 있고 감나무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를 잘 심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그렇잖습니까?
가로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릉에서도 가로수가 잘된 것이 경포길이 아닙니까?
관광상품으로 되고 봄에 벚꽃을 즐기고 여름에 녹음을 즐기고 가을되면 단풍을 즐기고 효과가 많지 않습니까?
특성화된 것이 송정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 해송이라고 하죠.
그게 크면 명품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봐도 그래요.
스웨덴 갔다왔을 때 보리소나무나 그런 것들이 일관화 되어서 되어 있어요.
이곳처럼 조잡스럽게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를 20년, 40년 가꿔 놨잖아요.
이런 것이 가로수 개념 아닙니까?
강릉시가 적어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나무가 자랐을 때 어떤 이미지로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구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조금조금 이래 갖고 사업해서 멋있지 않다 그래서 뽑아내고 다시 할 겁니까?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가로수는 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2002년 가로수조성계획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홍규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쪽지역에 전부 다 우리는 이쪽지역을 은행나무로 심어달라 그러면 은행나무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별로 특성화되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가로수 개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송정에서 올라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송을 심어놔야 되는데 저 밑에 다른 나무를 심어놨죠?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자귀나무입니다.
○孫守翼 委員 이게 심어놓아 가지고 해송으로 있는 것보다도 그게 더 멋있지 그 나무도 멋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가로수는 어떤 특성화된 지역 실정에 맞는, 그쪽에다가 이쪽 마을은 은행나무길 무슨 길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조성 길 이런 것도 나오는데 강릉에서 코스모스 유명한 길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양양에 들어가면 어성전 그쪽 위에 가을되면 아이들하고 그쪽으로 갑니다마는 정서에 어울리는 길이 코스모스가 멋있게 있는데 차 타고 가면서도 코스모스를 딸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런 특성화된 길 야생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국화길이나 개나리 같은 것도 좋아요.
속초에 온천 가는 길 보면 좌측 제방 옆으로 보면 개나리꽃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일관성 있게 꽃이 퍼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느끼는 기분도 좋고 이런 것이 가로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감나무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버즘나무 시민들 호흡기관에 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그쪽 세대에서는 건강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주민들한테 좋지도 않는 나무를 갖다가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코스모스 길이든 야생화 길이든 개나리 길이든 특성화된,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홍제동에 무슨 꽃입니까?
그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개나리꽃 필 때는 사람들이 손 붙잡고 아이들이 소풍도 갈 수 있고 코스모스 필 때는 그런 것도 느끼고 이런 게 앞으로 10년 후의 21세기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감나무 얘기 많이 나왔어요.
감나무 심어 놓은 것이 어떻게 심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5년, 10년을 못 내다보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뿌리가 옆을 성장할 수 있게끔 심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심어놨는지 지금 감나무가 크니까 인도블록으로 나오고 지금 성장장애에 있죠?.
신경 많이 쓰세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가로수는 어떤 특성화된 지역 실정에 맞는, 그쪽에다가 이쪽 마을은 은행나무길 무슨 길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조성 길 이런 것도 나오는데 강릉에서 코스모스 유명한 길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양양에 들어가면 어성전 그쪽 위에 가을되면 아이들하고 그쪽으로 갑니다마는 정서에 어울리는 길이 코스모스가 멋있게 있는데 차 타고 가면서도 코스모스를 딸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런 특성화된 길 야생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국화길이나 개나리 같은 것도 좋아요.
속초에 온천 가는 길 보면 좌측 제방 옆으로 보면 개나리꽃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일관성 있게 꽃이 퍼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느끼는 기분도 좋고 이런 것이 가로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감나무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버즘나무 시민들 호흡기관에 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그쪽 세대에서는 건강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주민들한테 좋지도 않는 나무를 갖다가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코스모스 길이든 야생화 길이든 개나리 길이든 특성화된,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홍제동에 무슨 꽃입니까?
그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개나리꽃 필 때는 사람들이 손 붙잡고 아이들이 소풍도 갈 수 있고 코스모스 필 때는 그런 것도 느끼고 이런 게 앞으로 10년 후의 21세기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감나무 얘기 많이 나왔어요.
감나무 심어 놓은 것이 어떻게 심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5년, 10년을 못 내다보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뿌리가 옆을 성장할 수 있게끔 심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심어놨는지 지금 감나무가 크니까 인도블록으로 나오고 지금 성장장애에 있죠?.
신경 많이 쓰세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孫守翼 委員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임도라고 하게 되면 절성토가 나오고 노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복구는 임도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복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는 임도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복구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허가를 받은 행위자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도를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산림채취허가를 얻으면서 임도허가를 내서 임도를 냈다 이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면 임도를 복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원을 누가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도를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산림채취허가를 얻으면서 임도허가를 내서 임도를 냈다 이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면 임도를 복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원을 누가 하느냐?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건 행위자가 합니다.
○金洪奎 委員 복원이 됐다 안 됐다하는 것은 감독관님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판단해 줘야지 복원이 됐다 안 됐다 아니면 거기에 각종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 관내에 임도허가 후에 복원이 원만히 잘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복원의 기준이 뭡니까?
원상복구개념입니까?
관에서 판단해 줘야지 복원이 됐다 안 됐다 아니면 거기에 각종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 관내에 임도허가 후에 복원이 원만히 잘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복원의 기준이 뭡니까?
원상복구개념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길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金洪奎 委員 산에다가 길을 냈다가 다시 복원을 했다하면 어느 정도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면 복원이다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큰 피해가 없으면…….
○金洪奎 委員 예를 들어서 산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옆으로 타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멀리에서 봤을 때 이 각은 그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야 복원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절토를 해서 돌아갔잖아요.
나중에 자기 일을 마치고 그 행위자가 복원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각이 기울었잖아요?
그게 원상복구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 정도는 되어야지 복원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에서 봤을 때 이 각은 그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야 복원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절토를 해서 돌아갔잖아요.
나중에 자기 일을 마치고 그 행위자가 복원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각이 기울었잖아요?
그게 원상복구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 정도는 되어야지 복원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피복이 되고 나무 식재를 하고 이거 이렇게 복구하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복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洪奎 委員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복구라고 했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감독관들은 그걸 복구라고 봐줄까요?
예를 들어서 감독관의 이해력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현장확인을 한번 갈까요?
예를 들어서 감독관의 이해력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현장확인을 한번 갈까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임도라고 하면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산림사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기계화를 위해서 하는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벌채죠?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산림사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기계화를 위해서 하는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벌채죠?
○金洪奎 委員 거긴 인적이 드문 산이어서 좀 봐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벌채지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벌채허가와 동시에 신고를 같이 내면 길은 자유롭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벌채허가와 동시에 신고를 같이 내면 길은 자유롭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복구를 하면서 나무를 심고 피복을 합니다.
뭐 저희들이 꼭 그게 완벽 이렇게는 제가 얘기를…….
뭐 저희들이 꼭 그게 완벽 이렇게는 제가 얘기를…….
○金洪奎 委員 피복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길 따라서 골이 생겨서 점점 더 파여 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있지만 그렇게 벌채지에서 운반로 때문에 큰 피해가 났다 이런 것은…….
○金洪奎 委員 피해가 나봤자 민가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산 모양새가 망가지고 산이 과거의 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기가 형편없이 됐더라고요.
벌써 몇 년이 흘렸거든요.
이 감사에 임해서 임도 얘기를 하는 것은 임도허가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고 법상 내주도록 되어 있고 하는데 복구부분은 정밀하게 봐줘야 되겠다, 자연은 늘 우리가 보살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해 놔야지 중간에 가면 이중으로 돈이 들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행위자가 어떤 문책이 따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좀더 주의를 기울이면 아주 원래대로 아까 얘기했던 원상복구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회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고 아주 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기가 형편없이 됐더라고요.
벌써 몇 년이 흘렸거든요.
이 감사에 임해서 임도 얘기를 하는 것은 임도허가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고 법상 내주도록 되어 있고 하는데 복구부분은 정밀하게 봐줘야 되겠다, 자연은 늘 우리가 보살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해 놔야지 중간에 가면 이중으로 돈이 들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행위자가 어떤 문책이 따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좀더 주의를 기울이면 아주 원래대로 아까 얘기했던 원상복구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회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고 아주 흉하더라고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미흡한 점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이제는 우리가 어떤 회의를 거치거나 주민의 의견을 묻거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뜻을 묻거나, 의회의 뜻을 묻거나,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수종을 몇 가지 정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시목을 몇 가지 정해서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군락화해 나가야 되겠다, 왜 그것이 곧 관광자원이고 관광도시에 맞기 때문에 하지만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적절치 감나무가 적절치 않다 이것은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왜냐 하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만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득이 되고 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수목을 심었다 한들 관리를 못하고 그것을 운영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간단한 생각인데 감나무를 보더라도 산림과 주관으로 그 감나무 심은 동네에서 감 따기 운동이라든지 감 따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벌려서 주민의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 행사 하나로 주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곶감 만든 것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홍보효과와 관광도시로의 자리 매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로수는 우리한테 자랑거리고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가로수는 침엽수 외에는 모두 가을이 되면 만물의 이치가 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은행나무라고 해서 안 떨어지고 또 벚꽃이라고 안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벚꽃은 한철 폈다가 금방 저버리는 볼품 없는 꽃이지만 은행은 약 두 달간 노란색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또 우리가 차로 달릴 때 바람이 불 때 낙엽이 휘날릴 때 우리는 새로운 어떤 정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과장님 얘기하셨던 시장, 군수마다의 취향이 틀리다 보니까 변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가로수는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해의 약 100만 그루의 벚꽃처럼 수천만의 인구를 모아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듯이 우리 지역도 그러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광자원을 하는데 산림과가 앞장서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체에 해로운 부분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가로수나 만물은 인간에게 도움을 줘야지 환영받는 것이지 몇 사람에게라도 해가 되면 그것은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걸 일일이 100%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가로수에는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구입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굵기라든지 키라든지 아니면 가지의 숫자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죠?
가로수를 이제는 우리가 어떤 회의를 거치거나 주민의 의견을 묻거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뜻을 묻거나, 의회의 뜻을 묻거나,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수종을 몇 가지 정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시목을 몇 가지 정해서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군락화해 나가야 되겠다, 왜 그것이 곧 관광자원이고 관광도시에 맞기 때문에 하지만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적절치 감나무가 적절치 않다 이것은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왜냐 하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만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득이 되고 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수목을 심었다 한들 관리를 못하고 그것을 운영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간단한 생각인데 감나무를 보더라도 산림과 주관으로 그 감나무 심은 동네에서 감 따기 운동이라든지 감 따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벌려서 주민의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 행사 하나로 주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곶감 만든 것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홍보효과와 관광도시로의 자리 매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로수는 우리한테 자랑거리고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가로수는 침엽수 외에는 모두 가을이 되면 만물의 이치가 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은행나무라고 해서 안 떨어지고 또 벚꽃이라고 안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벚꽃은 한철 폈다가 금방 저버리는 볼품 없는 꽃이지만 은행은 약 두 달간 노란색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또 우리가 차로 달릴 때 바람이 불 때 낙엽이 휘날릴 때 우리는 새로운 어떤 정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과장님 얘기하셨던 시장, 군수마다의 취향이 틀리다 보니까 변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가로수는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해의 약 100만 그루의 벚꽃처럼 수천만의 인구를 모아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듯이 우리 지역도 그러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광자원을 하는데 산림과가 앞장서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체에 해로운 부분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가로수나 만물은 인간에게 도움을 줘야지 환영받는 것이지 몇 사람에게라도 해가 되면 그것은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걸 일일이 100%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가로수에는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구입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굵기라든지 키라든지 아니면 가지의 숫자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金洪奎 委員 늘 예산상으로 내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떤 가로수는 아주 빈약해 보이고, 나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의원이니까 의원한테 얘기해요.
저것도 가로수라고 심었나 할 정도로 빈약해 보이고 물론 어린 나무니까 그렇겠지만 모양새도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들이 검수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당장 가로수설계 대로 본수 세어보거나 굵기 세어보거나 가지 세어볼 수 있는 이런 감사는 아니니까 차후에 정밀하게 개선해서 봐 주십사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저것도 가로수라고 심었나 할 정도로 빈약해 보이고 물론 어린 나무니까 그렇겠지만 모양새도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들이 검수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당장 가로수설계 대로 본수 세어보거나 굵기 세어보거나 가지 세어볼 수 있는 이런 감사는 아니니까 차후에 정밀하게 개선해서 봐 주십사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두 개…….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새로 생긴 산림사업자는 금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크게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크게 많이 안 했어요.
○金洪奎 委員 앞으로 산림조합도 물론 좋지만 산림조합은 그동안에 너무 자기들 일이다 이런 나태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사업자로 많이 돌리셔서 경쟁적 관계에서 시도 이익을 보고 일도 알뜰하게 하는 그런 체계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감사장인데 제 개인적인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지역은 공식적으로 요청하건데 은행나무로 전부 심어 주십시오.
그러면 차후에 은행나무축제라든가 앞으로 시범 동으로 제가 운영을 해서 차후에 이 가로수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그런 부분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이지만 정식으로 산림과에 요청을 하니까 우리 입암동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전부 은행나무로 교체해 주시고 차후에 심는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해 주시기를 담당 계장님들 앉아 계시니까 정식으로 요청하고 거기에 수반된 예산도 제가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사업자로 많이 돌리셔서 경쟁적 관계에서 시도 이익을 보고 일도 알뜰하게 하는 그런 체계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감사장인데 제 개인적인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지역은 공식적으로 요청하건데 은행나무로 전부 심어 주십시오.
그러면 차후에 은행나무축제라든가 앞으로 시범 동으로 제가 운영을 해서 차후에 이 가로수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그런 부분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이지만 정식으로 산림과에 요청을 하니까 우리 입암동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전부 은행나무로 교체해 주시고 차후에 심는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해 주시기를 담당 계장님들 앉아 계시니까 정식으로 요청하고 거기에 수반된 예산도 제가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과장님 우리 관내에 용도지역이든 뭐든 간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나무가 없을 경우에 지주의 승낙 없이 나무를 보식할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조망을 친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친 것은 해변지역뿐입니다.
○崔燉翰 委員 보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이 지역에 보식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崔燉翰 委員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지금까지 나무를 심어준다는데 거절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시청사를 700억을 들여 지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시청사는 최소 50년 이상은 존속한다고 봤을 때 700억 들인 건물이 지금 과장님 건너편 보시면 한 1,000여 평 밭을 개간한 저걸 저 상태로 놔뒀을 때는 이 건물의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저 땅이 사유지일지 모르는데 산림과장님이 잘 설득을 하셔서 저기다가 소나무를 심으시든지 도저히 지주가 설득이 안 되면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저걸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소나무를 심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시청사는 최소 50년 이상은 존속한다고 봤을 때 700억 들인 건물이 지금 과장님 건너편 보시면 한 1,000여 평 밭을 개간한 저걸 저 상태로 놔뒀을 때는 이 건물의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저 땅이 사유지일지 모르는데 산림과장님이 잘 설득을 하셔서 저기다가 소나무를 심으시든지 도저히 지주가 설득이 안 되면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저걸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소나무를 심도록 하십시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계장님들 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다, 저기에다가 어떤 수종으로 메워 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계장님들 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다, 저기에다가 어떤 수종으로 메워 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굉장히 좋은 건물이 저것 때문에 작품을 버리고 저기다가 나무를 심고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든지 지주를 설득해서 저기다가 벤치도 갖다 놔 가지고 아까도 한 분이 30분 가량 앉아 가지고 시청을 보다 가셨는데 시민들이 새벽에 산책도 하면서 좋은 건물들도 보면서 강릉에 사는 보람을 느끼게 저것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가로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가로수를 4곳에 심었는데 심는 수령이 몇 년생 정도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수령은 기준으로 두지 않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몇 점이라고 하는데 좀 크다 하면 8cm 좀더 크면 10cm 정도 그건 돈이 많이 들죠.
○崔燉翰 委員 그 정도면 수령이 얼마 정도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수령이 한 10년 이상됐을 겁니다.
○崔燉翰 委員 박월리에 수목원이 몇 평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한 2,000평됩니다.
○崔燉翰 委員 박월동 수목원에서 우리가 몇 년 가로수식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묘목을 키워서 가로수로 옮겨 심는 본수 비율이 우리가 구입하는 데서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수목원은 여기에 지장목으로 해 가지고 옮겨야 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든가 어린 나무 갖다가 키우다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수로 해 가지고, 가로수는 몇 백본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령도 우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빼 가지고 갖다놓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아요.
몇 본 정도는 나오겠죠.
가로수를 몇 백본 생산하겠다, 여기서 다 갖다 쓰겠다 이런 정도의 우수한 좋은 품종 이런 것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령도 우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빼 가지고 갖다놓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아요.
몇 본 정도는 나오겠죠.
가로수를 몇 백본 생산하겠다, 여기서 다 갖다 쓰겠다 이런 정도의 우수한 좋은 품종 이런 것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수증대, 경영수익사업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도 사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지가 11년이 되었는데 11년 전부터 수목원에다가 앞으로 차세대 가로수 묘목을 5년생이든 10년생이든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라도 작업을 하면 상당히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나 항상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어떤 틀에 박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12～13년생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 심어 가지고는 너무 어려서 시기를 못 맞춥니다.
그 전부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 의회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했을 때 10년 전에 5년생짜리 사다 심었으면 벌써 15년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수목원뿐만이 아닙니다.
택지개발 들어가는 거기에도 우리가 은행나무 일부를 심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도 어떤 가로수에서라도 지출을 억제해서 주어진 산림과 예산을 다른 데도 빌려쓸 수 있도록 수목원 활용도를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릉시가 어느 지역은 뭘 심고 어느 지역은 뭘 심는 가로수 수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 의회가 생긴지가 11년이 되었는데 11년 전부터 수목원에다가 앞으로 차세대 가로수 묘목을 5년생이든 10년생이든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라도 작업을 하면 상당히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나 항상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어떤 틀에 박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12～13년생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 심어 가지고는 너무 어려서 시기를 못 맞춥니다.
그 전부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 의회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했을 때 10년 전에 5년생짜리 사다 심었으면 벌써 15년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수목원뿐만이 아닙니다.
택지개발 들어가는 거기에도 우리가 은행나무 일부를 심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도 어떤 가로수에서라도 지출을 억제해서 주어진 산림과 예산을 다른 데도 빌려쓸 수 있도록 수목원 활용도를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릉시가 어느 지역은 뭘 심고 어느 지역은 뭘 심는 가로수 수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가로수가 하나의 도시에 얼굴인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안목항까지 가는 길을 거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포남동주민이 원한다고 무엇을 심고 송정주민이 원한다고 무엇을 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뭔가는 주민이 원하더라도 주민들 방향을 유도해 가지고 도심지역까지는 무엇을 심고 비도심지역은 무엇을 심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가는 경포방면은 가로수로 무엇을 심고 남쪽은 무엇을 심고 이래 가지고 기존 심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만큼은 산림과에서 가로수 종합적인 수종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한다고 심고 구입하기 쉽다해서 심고 심지어는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뽑아내고 지금 주문진에 버즘나무라는 것이 몇 년 생입니까?
뭔가는 주민이 원하더라도 주민들 방향을 유도해 가지고 도심지역까지는 무엇을 심고 비도심지역은 무엇을 심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가는 경포방면은 가로수로 무엇을 심고 남쪽은 무엇을 심고 이래 가지고 기존 심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만큼은 산림과에서 가로수 종합적인 수종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한다고 심고 구입하기 쉽다해서 심고 심지어는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뽑아내고 지금 주문진에 버즘나무라는 것이 몇 년 생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한 40～50년됩니다.
○崔燉翰 委員 버즘나무의 제일 단점이 열매에서 솜털 같은 씨앗이 날려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잎 뒤에 벌레가 생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흰불나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나무라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아서 개성이 있습니다.
다 나무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된 나무가 보는 관점마다 다른 게 40년 전에 주문진 그쪽 길을 오가던 50대, 60대 분들은 그 40년생 버즘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어릴 때 추억을 되살릴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단지 단점은 벌레라든지 열매의 솜털이란 말입니다.
벌레야 방제비용이 있는데 약을 치면 될 것이고 열매는 어차피 은행나무를 심어도 전지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잘라주면 버즘나무 열매가 1년생 가지에는 못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유지해 가고 심을 때부터 수종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심어야 되고, 두 번째 심어진 것은 은행나무도 20년 후에 가면 또 우리가 지금 겪지 못한 문제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해서 다 베어내면 안 되고 문제점은 인간의 기술은 무한하니까 방제를 해서 나무를 보존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옛날부터 10년 이상된 소나무를 베어내려면 열 번은 생각하고 베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50년된 먼지 날리 것은 매년 전지를 해 주면 되고 벌레는 1년에 두 번 약을 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가로수를 강경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강릉시 전체 종합계획을 가지고 기왕 심은 것은 놔두고 앞으로 다시 신설할 도로에는 수종을 동서남북으로 가른다든지 지역실정에 맞는 몇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지역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 해 가지고 이제는 뭔가는 가로수가 어떤 통일성이 있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앞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자료에 보면 58페이지에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해휴양림에 11월30일에 입찰이 끝났죠?
다 나무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된 나무가 보는 관점마다 다른 게 40년 전에 주문진 그쪽 길을 오가던 50대, 60대 분들은 그 40년생 버즘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어릴 때 추억을 되살릴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단지 단점은 벌레라든지 열매의 솜털이란 말입니다.
벌레야 방제비용이 있는데 약을 치면 될 것이고 열매는 어차피 은행나무를 심어도 전지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잘라주면 버즘나무 열매가 1년생 가지에는 못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유지해 가고 심을 때부터 수종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심어야 되고, 두 번째 심어진 것은 은행나무도 20년 후에 가면 또 우리가 지금 겪지 못한 문제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해서 다 베어내면 안 되고 문제점은 인간의 기술은 무한하니까 방제를 해서 나무를 보존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옛날부터 10년 이상된 소나무를 베어내려면 열 번은 생각하고 베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50년된 먼지 날리 것은 매년 전지를 해 주면 되고 벌레는 1년에 두 번 약을 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가로수를 강경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강릉시 전체 종합계획을 가지고 기왕 심은 것은 놔두고 앞으로 다시 신설할 도로에는 수종을 동서남북으로 가른다든지 지역실정에 맞는 몇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지역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 해 가지고 이제는 뭔가는 가로수가 어떤 통일성이 있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앞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자료에 보면 58페이지에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해휴양림에 11월30일에 입찰이 끝났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회계과 업무이지만 낙찰이 됐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자산과 그 다음에 부채라든가 그 다음에 과거에 부실경영을 했다든지 부적격자로 이런 것은 나중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거야 입찰조건에 과거 실적이 얼마 이상, 납세 얼마 이상은 증명이 다 첨부되는데 낙찰이 끝나고 심사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건 자격여부도 가리지 않고 응찰 자격을 봐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들은 다 발주하는 데서 자격제한하는 소정의 자격을 그 이상 가진 사람이 제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제시하고 자격이 있다 보고 낙찰을 시도하고 입찰을 보는 거지 낙찰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의 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심사해서 자격이 미달됐다 그 입찰은 무효가 되고 다시 입찰을 본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건 자격여부도 가리지 않고 응찰 자격을 봐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들은 다 발주하는 데서 자격제한하는 소정의 자격을 그 이상 가진 사람이 제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제시하고 자격이 있다 보고 낙찰을 시도하고 입찰을 보는 거지 낙찰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의 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심사해서 자격이 미달됐다 그 입찰은 무효가 되고 다시 입찰을 본다는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토목건축이 8억1,4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가 8,811만6,000원 그러니까 아까 토목건축이 8억1,428만원입니다.
○崔燉翰 委員 약 9억에 낙찰됐는데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12억입니다.
○崔燉翰 委員 몇 %에 낙찰되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87% 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崔燉翰 委員 71페이지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 18개 읍?면?동에 1억2,500을 금년에 투자를 했는데?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동별로 줬습니다.
○崔燉翰 委員 질문을 끝내면서 여기 내역서 보내 주시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번 과장님보다는 젊은 분이 과장님이 되셨고 재직할 기간도 더 오래 남으신 분이고 물론 국장 다 진급하셔 가지고 강릉시에 남는 기간이 더 오래 되실 거니까 과장님 계실 때 아주 기념으로 강릉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가로수 수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유도를 해 가지고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지식정보과장입니다.
감사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지역정보이용센터는 읍?면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산, 옥계를 제외하고 주문진, 연곡, 구정, 왕산, 강동 이렇게 나머지 전읍?면을 정보이용센터구축을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성산, 옥계를 제외하고 주문진, 연곡, 구정, 왕산, 강동 이렇게 나머지 전읍?면을 정보이용센터구축을 내년에 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정보화마을조성에 있어서 3개 마을 여기에는 어디죠?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확대할 계획인데 앞으로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된 것이 사천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테마가 있는 집중된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된 것이 사천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테마가 있는 집중된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중장기보급계획은?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당초 할 때 왕산 대기리 고랭지채소를 추천했었고 이것은 농촌이라도 한번해서 저희들이 산업에 집중된 지역을 저희들이 골라서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농촌지역에 현재 인터넷이용보급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요?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하면 전농가 PC를 보급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朴貞姬 委員 정말로 수입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정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화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물 제값도 받게 하고 품목을 확대해 가지고 전자경매정보시스템을 여러 가지 실시해서 정말 선진농어촌으로 가는 길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에 창업지원실 이런 곳이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입주자가 없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이런 예를 많이 봤는데 강릉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139쪽에 창업지원실 이런 곳이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입주자가 없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이런 예를 많이 봤는데 강릉은 어떻습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 지금 현재 7개 업체를 하고 있고 간혹 2개 업체는 도중포기하고 나갔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강릉에 산업구조를 하자면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유치하고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고하기 때문에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유치하고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고하기 때문에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다른 지역에는 입주자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큰 도시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소규모도시는 괜찮습니다.
소규모도시는 괜찮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40쪽에 강원도내에도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가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학교는 없고 시 자체가 추진으로 주문진 주영초등학교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면 3년에 걸쳐서 3억여원의 장비나 구입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당기도록…….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신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보조받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학교가 되면 희망학교에다가 강사수당도 보조되는 이렇게 내년도에 정통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신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보조받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학교가 되면 희망학교에다가 강사수당도 보조되는 이렇게 내년도에 정통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과학단지 내에는 천연물과학연구소 KIST 5만평이 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파인세라믹하고 해양생물센터가 저희 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저희 계획이 아닌 곳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저희 계획이 아닌 곳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파인세라믹이 제2청사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전체를 파인세라믹이 사용하게 됩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1, 2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3, 4층은 해양생물센터가 사용하게 됩니다.
3, 4층은 해양생물센터가 사용하게 됩니다.
○權五寅 委員 우리가 무료로 임시 유치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건가요?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관리관계는?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센터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내일 출장 가신다는 것은 해양생물산업에 대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 현재에 파인세라믹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부가가치라든가 경제성을 대략 알고 있는가요?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파인세라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소재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고유 TIC산업인데 고유적 TIC이라는 것은 기존의 업체를 기술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릉 같은 도시는 기존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느 고유적 TIC보다도 발전적 TIC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같이 가 가지고 창업보육을 하면서 산업화가 촉진된다는 거죠.
이건 과기처라든가 산자부에서도 시범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신소재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고유 TIC산업인데 고유적 TIC이라는 것은 기존의 업체를 기술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릉 같은 도시는 기존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느 고유적 TIC보다도 발전적 TIC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같이 가 가지고 창업보육을 하면서 산업화가 촉진된다는 거죠.
이건 과기처라든가 산자부에서도 시범적으로 보고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여러 가지 학계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지식정보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강릉이 첨단산업으로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역사가 일천한데 아직 직원들이 얼마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정보를 아주 입수하고 공부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도 특별히 얘기해서 시장님한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서 연구할 수 있는 물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쪽에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끌어줘야 할겁니다.
시청사가 새로이 이제 며칠 있으면 준공을 하는데 그러한 훌륭한 건물에서 강릉대학하고 연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새로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주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는 그런 쪽에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더욱이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만 잘못해도 부풀려서 엄청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인데 과장님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역사가 일천한데 아직 직원들이 얼마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정보를 아주 입수하고 공부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도 특별히 얘기해서 시장님한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서 연구할 수 있는 물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쪽에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끌어줘야 할겁니다.
시청사가 새로이 이제 며칠 있으면 준공을 하는데 그러한 훌륭한 건물에서 강릉대학하고 연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새로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주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는 그런 쪽에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더욱이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만 잘못해도 부풀려서 엄청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인데 과장님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지식산업이 여느 지역보다 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이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시의 어떤 시행착오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이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시의 어떤 시행착오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소프트지원센터는 강릉에서 대단히 운영을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에 업적을 평가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전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일단 창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름 같을 수도 있는데 강릉에 3개 사가 창업했다는 것은 전국평균으로 상당히 놓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름 같을 수도 있는데 강릉에 3개 사가 창업했다는 것은 전국평균으로 상당히 놓은 비율입니다.
○權五寅 委員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35명입니다.
○權五寅 委員 창업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전체 직원이?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창업하고 같은 팀입니다.
○權五寅 委員 창업하러 온 사람들은 창업하기 위해서…….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같이 합니다.
사장이 따로 있고 직원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장이 따로 있고 직원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權五寅 委員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강릉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 줄 것이다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기대합니다.
○權五寅 委員 믿어도 좋아요?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예.
○權五寅 委員 와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시간만 자꾸 보내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이 사람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주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렇게 되면 젊은 분들이 그 지역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전 식구를 전산교육을 시킵니다.
○權五寅 委員 기초적인 것은 어지간하면 되겠지만 깊이 들어가면 물론 자기들 업무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얼만큼 배우면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은 없는가요?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IMF을 통해 가지고 회귀된 인력이 있습니다.
농촌에 다시 들어온 인력이, 은행이라든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온 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산화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융화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정보화마을은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IMF을 통해 가지고 회귀된 인력이 있습니다.
농촌에 다시 들어온 인력이, 은행이라든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온 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산화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융화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정보화마을은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權五寅 委員 확신해요?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예.
○權五寅 委員 예산도 9억7,000이나 예산이 되는데 일시에 지원이 다 되는가요?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게 있고 콘텐츠를 행자부가 주관을 합니다.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9억7,000입니다.
한국통신에서도 5억을 내구요,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게 있고 콘텐츠를 행자부가 주관을 합니다.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9억7,000입니다.
한국통신에서도 5억을 내구요, 이렇게 됩니다.
○權五寅 委員 상당히 시설관리를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예.
○權五寅 委員 충분해요?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예.
○權五寅 委員 앞으로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못 간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치를 잘 만드는 동네가 있다든가 다른 농촌분야에서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되면 최첨단 말하자면 농산물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양양송이 같은 것하고 이쪽에 그러한 집단마을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장려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당연히 장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지역산업이 육성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지역산업이 육성이 됩니다.
○權五寅 委員 가급적이면 지금 초창기니까 이게 관내에 하나 들어온 것도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그러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3개 업체가 졸업업체지 않습니까?
한 개 업체가 서울에 갔고 정착업체가 2개 업체인데 정착업체가 어떤 부분입니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3개 업체가 졸업업체지 않습니까?
한 개 업체가 서울에 갔고 정착업체가 2개 업체인데 정착업체가 어떤 부분입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주로 영상이미지 입니다.
인식장치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자판을 두드리는데 자판을 안하고 글을 쓴다거나 이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교육용소프트개발입니다.
인식장치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자판을 두드리는데 자판을 안하고 글을 쓴다거나 이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교육용소프트개발입니다.
○李龍基 委員 서울에 간 것은 뭡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에 가서하는 그것도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李龍基 委員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비도 50%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시비 또한 상당 금액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센터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해서 이 지역에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은 거기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센터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해서 이 지역에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은 거기지 않습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물론입니다.
○李龍基 委員 3개 업체가 졸업을 해서 한 개 업체가 서울에 가서 주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두 개는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이 지역에 정착을 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그러는 건데 세 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서울로, 이건 완전히 서울로 가는 쪽이란 말입니다.
만약 졸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어떤 세제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목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그러는 건데 세 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서울로, 이건 완전히 서울로 가는 쪽이란 말입니다.
만약 졸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어떤 세제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저희들도 과기처하고 합니다마는 소프트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만들고 하면 이것이 소프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100% 성공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전국평균 1할5부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할5부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회사만 성공하면 말하자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유도해 가지고 창업보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게 되면 지금에 비지니스실을 왜 확대하느냐 하면 창업비지니스실로 와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망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만들고 하면 이것이 소프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100% 성공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전국평균 1할5부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할5부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회사만 성공하면 말하자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유도해 가지고 창업보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게 되면 지금에 비지니스실을 왜 확대하느냐 하면 창업비지니스실로 와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망은 없지는 않습니다.
○李龍基 委員 전망이 어둡고 전망이 좋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투자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까운 시비가 투자되고 그러는데 창업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정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릉대학이라든가 영동전문대학교 강원전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소위 우리 시로 봐서의 어떤 소득 이런 것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소위 우리 시로 봐서의 어떤 소득 이런 것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소프트지원센터는 주로 인터넷 위주이고 창업보육센터는 강릉대와 강원전문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강릉대는 일단 공대를 중심으로 했고 강원전문대는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업보육이 되어 가지고 창업을 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지원센터도 종전에 창업이 되고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도 창업되어서 나가서 앞으로 이것을 성공화시켜 가지고 산업단지로 가는 겁니다.
강릉대는 일단 공대를 중심으로 했고 강원전문대는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업보육이 되어 가지고 창업을 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지원센터도 종전에 창업이 되고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도 창업되어서 나가서 앞으로 이것을 성공화시켜 가지고 산업단지로 가는 겁니다.
○李龍基 委員 소위 창업을 원하는 그러한 단체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연구해 주고 이러는 거죠?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것도 물론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대학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이것은 하나의 그 대학에 연구기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염려는 되거든요?
민간차원에서도 창업을 원하는 이런 것도 행정에서는 아마 철저한 지도도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성산면, 옥계면 두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적들이 어떻습니까?
과연 잘 활용이 됩니까?
민간차원에서도 창업을 원하는 이런 것도 행정에서는 아마 철저한 지도도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성산면, 옥계면 두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적들이 어떻습니까?
과연 잘 활용이 됩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근데 정보화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도시에 정보의 격차가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에는 가정에 다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도 다 있고 한데 읍?면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용률은 사실 좋습니다.
도시에 정보의 격차가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에는 가정에 다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도 다 있고 한데 읍?면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용률은 사실 좋습니다.
○李龍基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정보화시대이고 또 특히 면지역에 이런 어떤 정보화를 우리가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걸맞게 같이 가자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역정보이용센터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활용은 잘되는데 활용하는 대상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지역정보센터도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특히 면단위 같은 데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權赫燉 委員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과학산업단지 이게 지금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천연물과학연구소…….
천연물과학연구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權赫燉 委員 업무가 다르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예.
○權五寅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설립에 운영지원이 3개 대학으로 나왔는데 관동대학은 이공대학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서 이러하면 대학간에 우리 시와 말하자면 거리감이 있다든지 격이 생긴다든지 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창업보육센터설립에 운영지원이 3개 대학으로 나왔는데 관동대학은 이공대학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서 이러하면 대학간에 우리 시와 말하자면 거리감이 있다든지 격이 생긴다든지 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없습니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그게 양양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양양군이라는 곳이 재정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가 작고 산업화가 덜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부가 강릉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관동대학하고도 앞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콜 해 놨습니다.
양양군이라는 곳이 재정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가 작고 산업화가 덜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부가 강릉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관동대학하고도 앞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콜 해 놨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는 관동대학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역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어쨌든 3대학을 지원하고 관동대학이 여기서 빠진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공대학이라고 해서 이러한 보육센터를 갖는다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상대학이나 이런 학생들도 컴퓨터나 그런 지식을 상당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쪽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통계학과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은 약한데 지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학이 3개를 했을 때 유달리 관동대학이 혹시나 사립대학이라서 여기에 소외를 느끼지 않느냐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저는 관동대학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역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어쨌든 3대학을 지원하고 관동대학이 여기서 빠진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공대학이라고 해서 이러한 보육센터를 갖는다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상대학이나 이런 학생들도 컴퓨터나 그런 지식을 상당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쪽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통계학과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은 약한데 지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학이 3개를 했을 때 유달리 관동대학이 혹시나 사립대학이라서 여기에 소외를 느끼지 않느냐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그게 그렇습니다.
대학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메칭포인트라고 해서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대학 스스로가 자부담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학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메칭포인트라고 해서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대학 스스로가 자부담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權五寅 委員 어차피 그 학생들이 다 강릉사람들은 아니고 학생들이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 대학과 지역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지 지역 자치제가 발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준비과정라든가 자부담 관계라든가 있다고 하니까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이런 관계로 해서 자치단체가 대학과 거리감은 가급적이면 없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준비과정라든가 자부담 관계라든가 있다고 하니까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이런 관계로 해서 자치단체가 대학과 거리감은 가급적이면 없게 해 달라는 겁니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관동대학과 관계를 자꾸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동대학과 관계를 자꾸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소프트웨어센터운영문제 아까 권위원님이나 간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정착이 2개이고 서울에 간 것이 1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졸업 후에 어떤 여기 정착하겠다는 계약서 하나 안 받고?
소프트웨어센터운영문제 아까 권위원님이나 간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정착이 2개이고 서울에 간 것이 1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졸업 후에 어떤 여기 정착하겠다는 계약서 하나 안 받고?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그게 다되어 있는데 주 사무소는 강릉에 놔둡니다.
○委員長 崔錫卿 아까 들었습니다.
주 사무소 놔두고, 사람만 놔두고 전화연락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릉 시비 가지고 사람 다 길러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다 처리하고?
주 사무소 놔두고, 사람만 놔두고 전화연락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릉 시비 가지고 사람 다 길러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다 처리하고?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委員長 崔錫卿 최대한 10년 이상 해야지 앞으로 그런 업체가 강릉에 많이 있어야지 강릉에 발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춘천에 가보세요.
춘천은 나름대로 그냥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도 한번 주위에 이용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근무자 한 사람만 놔두고 서울에서 다한다면 실업자대책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춘천에 가보세요.
춘천은 나름대로 그냥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도 한번 주위에 이용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근무자 한 사람만 놔두고 서울에서 다한다면 실업자대책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지니스실을 확대시키고 TIC나 RRC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委員長 崔錫卿 예를 든다면 세 개 업체가 졸업을 했는데 두 개 업체가 남고 한 개 업체가 갔다면 33%가 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0개 있을 때에 33개 업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인력을 소모하고 자본금을 소모합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여기 있는 것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시비가 그렇게 많으면 그냥 갖다 줘 가지고 하죠.
하여튼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개 있을 때에 33개 업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인력을 소모하고 자본금을 소모합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여기 있는 것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시비가 그렇게 많으면 그냥 갖다 줘 가지고 하죠.
하여튼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知識情報課長 曺南煥 예.
○委員長 崔錫卿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1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1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0分 監査終了)
저희관내올해시범적으로300평한것도일본수출을약20～30%정도하고나머지는국내소모를했습니다만국내소모할때도성수기에꽃이많이나올때는판매가잘안되는그러한경우도있었고또재배자체도아주칼라재배기술이정형화되어있지않는상태입니다.
아직까지각지역에서도시범재배하는그런형태로되어있습니다.
여기서칼라를재배해서주로서울에다전부내고나머지일본수출하고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