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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1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석경위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 의원합동연찬회 원주시의회 의원초청친선등반대회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진지견학을 통해 보여 주신 단합된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의되는 임시회는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오늘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1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계획서작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의된 안건은 11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었으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근거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강릉시의회사무감사조례및조사에관한조                                                (제142회 - 산업건설위 제1차)
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적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도모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농림수산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필요시 읍?면?동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은 강릉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하며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 외 직원 2명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을 주 감사장소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감사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일정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전반으로 하고 기타 시민의 여론으로 제기되어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는 감사자료는 감사 3일 전에 제출 받도록 하고 출석공무원은 사전에 전원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감 시에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진행입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위원장 주재 하에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인사 후에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사업소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현황을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감사자료 외의 자료 즉 공부나 대장, 도면 등은 필요시 제출 받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종료 즉시 감사의 결과의견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의결되면 위원회에서의 감사활동은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과 일반안건 및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기  이용기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서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총 사업비 및 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역하고 건수, 금액, 금액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2억 이상으로 명분을 달았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오봉댐 농업용수운영현황을 오봉댐 용수 운영현황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농업 및 생활용수 이렇게 구별하고 2001년도로 국한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현황은 시설앞에다가 운영 및 시설보완 현황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추가로 삽입될 사항 중에서 처분농지 처리현황(2000~2001)을 삽입하고 농지개량조합 위탁사업 현황, 휴경농지 현황은 농정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2001년도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다섯 번째 항에 보면 공익근무현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 및 추후 조경계획추진 현황 중에서 괄호 열고 99년 이후 가로수 조경수목 노선별 묘목대 및 수령 등 구별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안목항 방사제 계획 및 현황 그 다음에 항포구 내 오염개선 쓰레기수거 및 불가사리 수거 실적 이렇게 추가로 두 건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두 번째 항에서 광해방지복구사업 진척사항 중에서 임곡산성우리를 삭제하고 총괄적으로 강릉시 전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광업권현황을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과에서는 강릉시관련 도매인등록 현황을 삭제하고 99년 이후 통신사업 내용 및 발주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내용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유산~내곡간 도로공사 및 준공예정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현황에서는 총 길이, 구간, 예산, 자전거보관대 현황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진행 현황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을 추진실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수리무상지원현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간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현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토속관광마을보조사업내역 및 참여농가의 참여내용을 토속관광마을사업운영실태로 제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농지현황은 농정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에서 지하수 개발현황에서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구분해 가지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교2지구 주차장부지 내 하수도관거 설치현황을 교2지구 주차장부지 주변 내 하수도관거 용역설계상 미설치 현황 및 조치계획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2지구 하수도기반시설 후 추가 계약용역 및 공사내용은 추가로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포남북도로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현 청사에서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다음 회의는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실시하는 만큼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많은 연구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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