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1년9월7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월10일에는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7일과 9월1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등록, 공인날인, 전자 이미지 공인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 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한 전자 이미지 공인등록 및 관리와 사용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무인민원발급 전용공인을 전자 이미지화된 공인으로 등록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의 경우 문서심사 후에 전자 이미지 관인을 날인하는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 외에도 강원도의 준칙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의 정원 및 조항정리 등을 정리하였으며, 기타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의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게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일일결산 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하게 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는 동 조례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은 전자결재 시행 대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효율 극대화 및 민원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세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앞서 전자 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있어 발급하는 제증명에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시지가나 토지대장 등에 대하여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권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청사, 지금 현재는 없고 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새 청사에 가서 한 대를, 그게 한 대 2,0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1,000만원 되고, 시비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외부에다 하는 건 없고, 일단 청사에다가 시범을 해 보고 이게 잘 되면 그런 식으로…….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민원봉사과장 김덕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신청시 타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 및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나 마을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감면조치 대상자도 기금을 융자받은 자만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 지원대상 신청시 중복될 소지의 융자금과 각종 지원금의 수혜 범위가 애매 모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융자 받은 자와 보증인 모두가 상환 능력을 상실할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저소득 주민의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신청시 타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 및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나 마을을 제외하던 제도를 융자금만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확실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감면조치 대상자를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으로 확대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에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융자금 감면시 융자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보증인에 한정함으로써 보증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융자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까지 상환불능 시에 감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면 결정은 시의회 의결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융자금 관계가 저희가 이 모든 절차가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 타 시?군을 전부다 통 털어 봐도 융자금 관계가 의회 의결을 거치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다른 타 시?군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처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감면 조치를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의회까지 상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조례가 타 자치단체하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면조치 관계가 의회에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시가 여태까지 너무 강화를 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지금 현재 참고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내야할 사람이 아주 파산해 가지고 아주 없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재산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대는 감면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보증인까지 행방불명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충 설명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다소나마 혹시 또 위원님들의 어떠한 권한을 뺏는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은 했는데 타 시?군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감면할 때에도 상당한 금액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다른 시?군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에 준칙이 왔을 때 우리가 잘못 제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있습니다.
의결 또는 협의 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싹 나열을 한 게 있고,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포괄적인 그런 법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모든 것을 저희가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압류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상환 유예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간 도래가 안 될 때는 체납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징수를…….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죠, 상환 연장은 없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냈을 적에는 계속 연체이자가 붙어 넘어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또는 마을에다가 이 자금이 융자를 하면 대부분이 마을에다 하는 경우에는 통장 명의로 해 가지고 보증인이 있는데 개인한테 할 때에는 저희가 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런 것 저런 것 하여튼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감면해 준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은 일단 보증인들까지 지금 보증인들이 보통 2명 내지 3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까지 다 부도가 났다든지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감면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선정때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나 다른 목적이 지원이 된 것은 이중으로 안 되고, 다른 금융기관에 한 것은 관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료를 제가 지금 챙기지 못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올해는 현재 나간 게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료를 챙기다가 누락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총 자산이 12억700입니다.
그 중에서 상환 미 도래된 게 116건에 10억1,300만원, 현재 잔액이 있는 게 1억9,300, 체납액이 시기가 돼 가지고 현재 갚지 못하는 게 3,400만원, 체납 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현재 상환 불능은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 의해 가지고 갚지 못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97년도1월16일날에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새마을소득금고가 97년1월16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통합이 되면서 강릉시소득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로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통합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자산이 총 12억739만원이고, 상환 미 도래액이 166건에 10억1,388만원, 현 잔액이 1억9,351만원이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약정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3,408만6,330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 건수는 총 18건인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14건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이 3건이고, 새마을소득금고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별로 분석도 기했는데 여기서 3,400 중에서 아주 이제 사망하고, 보증인까지 행방불명된 것이 한 서 너 건 되는데 이런 받을 수 없는 것이 계속 미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3,4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막 그냥 감면 조치하려는 게 아니고 상당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할 적에 감면하려고 16조의 감면 조치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비슷한 시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춘천시 지원사업 조례에 바로 그건 감면 조치가 저의 16조입니다마는 춘천시는 18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상환 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 이게 춘천시 조례이고, 원주시는 13조가 되겠습니다.
감면조치 조례 보면 융자를 받은 자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인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사실 저걸 여태까지 한 예도 없고 중대성을 봤을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님들한테까지 올려 가지고 번거러움을 끼칠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수정해 가지고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그래서 타 시?군을 같이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증인도 상환 능력이 없을 때는 포함을 시킨다 하는 그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16조의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2조의2항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연대 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요구한 것이죠.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하고 비슷한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춘천, 원주 저희 시하고 비슷한 모든 회계이고, 규모이기 때문에 춘천, 원주를 비교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 사항이 의회까지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거 해 보자 하고 해서 요구한 것이지 꼭 이걸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자 하는 이런 차원이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임용할 때 이런때 주로 요새 보증 제도가 서로 보증을 잘 안 서주려고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으면 상당한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확실하지 않으면 보증 그걸 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소득지원사업이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같이 거주하는데 이래보면 엇보증을 같이 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증권보다는 그래도 보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수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오히려 저는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 현금 관계이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이 더 확실하다 봅니다, 이행보증 증권보다도.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게 되면 주민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그게 그냥 떼주는 게 아니고 돈을 몇천 만원 꾼다 하면 그 떼는 금액이 보증 수수료도 그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런 것도 있고,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고, 부락에도 주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전문위원 이대식  당초에는 융자받은 사람만 이게 갚을 능력이 없을 적에는 (청취불능) 해 놨는데 이렇게 한정 해 놓은 것보다는 개정한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연대 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여기서 꺼내 쓰고 저기서 꺼내 쓰고 했을 경우에는 말씀이 맞는데 사업비 일부를 조금 지원받은 게 있어요, 보조 성격으로.
보조 성격으로 지원받은 것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올린 것을 삭감을 해 주세요.
기존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7조2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 시에는 소득자금의 경우 강릉시 관내 거주자 이상, 1인 이상이 연대 보증을 하여야 하며 마을자금인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이 7조2항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12조2항은 아까 늘 받는 사람이 받는다 했는데 그 12조2항은 개인이 아니고, 조항 자체가 마을이 대상입니다.
12조2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어촌후계자육성자금 등 타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 및 마을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개인만이 아니고, 마을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98년3월1일자로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강릉시규제개혁대책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각종 규제의 신설과 변경 등이 빈번해 지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 의결 사항을 6개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전체 위원회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사항과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공개주의와 투명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대책협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가 이번에 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11일 저희가 규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조례로 올라오게 된 것이 2001년7월10일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감사시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돌아가는 사례를 뭐 상상을 해 본다면 답답하고, 애가 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민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규제를 할 적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또 이것 거쳐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조례의 경우에는 또 의회에 와 가지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중요한 것이 12명인데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규제개혁 감사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난 7월11일날 저희한테 와 가지고 훈령을 폐기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위상을 높여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해라 하는 식으로 전국적으로 지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99년9월16일날에 규제개혁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각종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를 할 때에는 꼭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했을 적에 얘기이지, 그냥 규제개혁위원회 권한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러 이런 걸 요구를 했을 적에 안 된다 된다 하는 가부가 있어도 이러 이런 것은 규제가 심하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이걸 조정해라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회의 자체가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해 가지고 상정된 안건이 아니면 다른 것은 요구를 안한 것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이러한 사항은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강화를 할 적에 이 위원회에다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규제 개혁은 집행부가 함부로 못 하도록 결국은 조례를 만들게된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너무 주민들한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 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해야 되고, 또 이걸 변경을 하자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위원장이라는 게 지금 공동 위원장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공동 위원장이라는 게 바로 부시장과 민간인 위원장 이 두 분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5항까지는 그런 사항이고, 6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제 말씀은 그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라면 어느 부서에든간에 이러이러한 것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안 거치면 규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회 의결이나 조례 규칙을 받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다는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물론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 보면 어떠한 신설이라든지 강화를 시킨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을 중대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훈령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위상을 조금 넓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라 그 얘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아마 법으로 된 사항을 완화를 하자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보겠죠.
거기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건 정부교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훈령이 내용에 거의 근사치입니다.
조례 자체를 훈령을 보고 사실 조례로써 일단 바꾸는 거거든요.
내용은 훈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준칙은 훈령가지고 해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원은 시장이…….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규정으로 되어 있던 걸 그대로 조례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건 뭐 통상적으로 국이 있는 제도에는 그 국에 다양하게 본청 네 분 국장을 전부 다 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래서 이 지침이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라는 얘기가 즉 바로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 마음대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인이 우리 시 공무원은 5명이고, 민간인은 7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국이 없는 군 단위는 과장으로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