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6월27일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29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27일, 6월29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함으로써 취약지 근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별표 4항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200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등에 근거를 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용직은 수당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상용이라는 게 지금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외에 직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전에 부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직원들이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나 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똑같은 그런 혐오시설인데 차등을 주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고쳐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바 있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내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그게 시설이니까 일반 청소부는 안 되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환경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먼저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지 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이 주차장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야영장이나 샤워장 이런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야영장은 소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소형은 1일 7,000원, 대형은 1만2,000원, 샤워장, 탈의장, 차양시설, 물품보관소가 이번 내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본 사용료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피서지 때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1일에서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했었는데 별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관광진흥법에 관한 법령발췌 뒤에 첨부가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이라든가 별표2,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광지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야영장, 샤워장, 탈의장, 차양시설, 물품보관소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금년도에는 조례대로 명시화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예를 들면 탈의장 같은 것이나 기타 샤워장 이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다만 양성화를 금년부터 조례를 아주 제정을 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를 들면 경포 같은 데나 저희가 결정한 금액을 게시를 해 놓고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계속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런데 간혹 정동 같은 데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도 몇 번이나 나가서 요금을 뜯어고쳐 직접 천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락에서 말을 좀 안 듣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간이해수욕장도 이번 결정되면 전부 다 이 금액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타 시?도 참고를 했고, 강원도내 인근 동해나 삼척, 화진포, 낙산, 해운대 이런 걸 전부다 총 망라를 해서 저희가 너무 가격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가격이 저렴해도 안 되고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거의 저희 강릉시가 그렇게 금액이 많거나 예를 들면 야영장 야영료 같은 경우도 중형은 저희가 한 7,000원 되는데 기타 시는 한 6,000원에서부터 한 7,000원, 그 다음에 대형은 1만원 이상 되는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낮은 데는 한, 만리포해수욕장 같은 데는 한 6,000원 되는데 저희는 1만2,000원으로 하고, 샤워료 같은 것은 강원도의 화진포나 낙산 같은 건 2,000원입니다.
기타 저희가 삼척 맹방은 1,500원, 충남 대천해수욕장은 1,000원인데 저희는 그렇게 1,000원까지 실질적으로 샤워료가 한 1,500원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시처럼 2,000원에 안 받더라도 1,500원으로 결정을 했고, 탈의장도 강원도는 거의 다 1,00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다만 부산 해운대, 광안리는 탈의장이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솔은 거의 저희하고 강원도는 1만원대, 부산 해운대가 1만2,000원, 양양 낙산사 같은 데는 파라솔이 1만5,000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타 시?군하고 금액을 어느 정도 중간으로 해서 그렇게 통일을 하고 예를 들면 삼척 맹방이 가격이 적은데 일부러 전화를 해 봤더니 금년도에도 너무 가격이 저렴하니까 실질적으로 물가 통제가 안 되니 거기도 저희처럼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아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탈의장이나 차양시설 같은 경우는 파라솔을 한 번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사용하면 거의 1만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두 시간 사용하다가 실질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1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사용하다 가는데 그걸 1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문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주차장은 기존 조례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비단 이런 시설만이 아니고 여관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물가를 현실적으로 양성화 시켜놨을 경우에는 우선 타 시?군보다는 강릉시가 조금 전에 제가 타 시?군 비교된 금액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강릉시가 타 시?군보다 물가가 너무 높다, 조례상이나 이렇게 지정이 된 게.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 강릉이 외부적으로 물가가 높은 걸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현이 돼서 역효과가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물가를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 그런 지역 거의 그래도 경포 같은 데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가격표시를 하고 하다보면 어느 구석 구멍가게나 이런데는 바가지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가격을 표시해 놓고 하면 이 가격을 (청취불능) 그런데 물가를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안 받아도 될 지역에 또 현실화 시켜놓으면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바가지 씌우는 사람은 현실화 시켜놔도 또 바가지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여관이나 저희가 민박도 금년에는 매년 말썽이 되고 이래서 아주 금년에는 매일 요금을 아주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적어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집 민박요금은 오늘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그 다음에 내일은 때가 되면 오늘은 5만원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아주 그 가격을 보고 들여오면 그건 바가지가 아닌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양성화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가격을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 정동 어느 구석 같은데 가면 현실화 시켜놔도 그 가격을 또 올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강릉이 물가가 높다는 이런 얘기 듣지 않고 이 정도 선이면 저희가 물가 단속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이 가격으로 동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관광지로 지정이 된 것은 연곡이나 옥계나 등명해수욕장 이런데는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기타 마을의 간이해수욕장도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 금액으로 통일을 해서 매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이것보다는 하향해서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마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야영장을 소형 5,000 받는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간이해수욕장은 마을에서 거의 다, 실제로 해수욕장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이번에 소주 값 얼마 받자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야영장도 얼마 받자고 정해서 가격을 결정하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파라솔을 저희는 무료로, 자리 갖다주는 운반하고 그것만 받지 파라솔은 그냥 써라 이런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 기준은 이렇게 잡았지만 저희는 경포만은 3,000원으로 해서 손님들 많이 유입 시책으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정해놨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지시를 하고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 너희들은 이것 봉사료 3,000원만 받는다 하는 계약서에다 명시를 하고 그걸 어기면 계약위반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계속해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해 올린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을 해서 이 조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포도립공원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도 동 조례와 연계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계획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6월2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모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별표2나 이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포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써 주요 내용은 주차장 사용료 이외에 야영장, 샤워장, 탈의장, 차양시설, 물품보관소에 대한 시설사용요금을 추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를 들면 주문진하고 옥계는 각 읍?면?동협의회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다만 경포 같은 데는 저희가 경포번영회에다가 작년에 줬기 때문에 작년에 준데다가 다시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납골당은 1기에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30㎝로 하고, 부부합장은 가로를 60㎝로 하고, 세로?높이를 각각 30㎝로 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표시되어 있는 묘지와 납골묘는 기존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납골당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을 유연하고 무연을 구분했습니다.
무연이라는 것은 연고가 없는데 다만 강릉시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옮기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 경우에 저희가 가로, 세로, 높이가 30㎝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포함을 해서 36만5,000원으로 하고, 이것은 15년 동안의 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속 연장할 경우에는 관리비만 15년 단위로 내면 되겠습니다.
기타 무연도 총 10년 무연은 15년이 아니고, 관계법에.
10년이면 아주 퇴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24만4,000원만 사용료나 관리비를 납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번에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이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납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관리비를 제외하고 50%만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사항이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나 이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별표1 상황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상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과장님들 와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납골당이 9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시설사용료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골당 시설사용료 중에서 유연은 36만5,000원, 무연은 24만4,000원으로 하였으며 납골당을 타 시?군 주민이 이용시에는 사용료를 50%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제가 직접 담당계장이나 과장하고 저의 방에서 혹시 오늘 12시에 기자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담회에 제가 과장들은 먼저 참석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참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만 참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묘지는 한 60년 정도는 앞으로 묘지가 가능하지만 60년이 지나면 이젠 묘지도 이런 납골묘나 납골당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고, 이젠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납골묘도 15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계속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납골묘는 납골당이나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또 45년, 또 100년이고 계속 되지만 묘지는 60년만 사용하면 이젠 더 연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묘지는 없어져야될 이런 (청취불능)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9월6일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수용 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1층이 452평방미터이고, 2층이 44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901평방미터가 되고, 수용 규모는 1, 2층을 합해 가지고 8,862기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8,862기가 봉안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13억 한 8,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준공하는 봉안 기는 2,112기가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봉안 능력은 확장해 나가고, 8,100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옆에 납골묘도 하고 납골당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화장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대 저희들의 당초계획에는 20년을 봅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납골의 추세가 갑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강릉 사람들의 정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정서가 서울이 한 54%의 납골로 가는데 이 지역주민의 정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민들의 수효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문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납골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납골당보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해서 한번 받아보고 가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래서 앞에 납골묘도 한 6,000기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저희도 그 문제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차원입니다마는 납골당도 지금 현재는 납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천납골당의 건립도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앞으로 사천에 (청취불능) 규모입니다마는 그게 현재 수요는 상당히 더 이상의 확장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장보다도 납골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노천납골당도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지금 우리 과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해서 지역 분위기를 돋궈놓고 저기에 대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 실무 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 건의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관리가 납골당이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없으면 음침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납골당이 당해 연도에 한 칸 정도는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납골당이 혐오에서 인식이 없어집니다.
저희들은 그런 각종의 그걸 많이 가봤고, 또 그러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정서는 납골당이 아직 아닙니다.
납골묘의 지금 문의는 많습니다.
납골묘로 가는데 납골당은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을 짓는데는 시가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지역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종파별 노천납골당을, 노천납골당 위주로 하는 것도 저희 실무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 끝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까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근본적인 수요에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그게 차야지 수요가, 지역민들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98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마무리 연도인 금년도에 민간위탁 추진과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일부 부서 소관 조정에 따른 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1항에서 자치행정국 소속이었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이었던 민원봉사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흡수하여 자치행정국 산하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등 다섯 개 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으로 제6조제1항에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이었던 민원봉사과는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관을 하고 농림수산환경국에 있었던 환경관리과를 흡수하여 문화관광복지국 산하에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등 네 개 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으로 제7조제1항에서 농림수산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기능 일원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정보통신과의 전산 및 통신업무와 지역경제과 미래산업 업무를 통합하여 지식정보과를 신설하고, 경제산업국 산하에 지역경제과, 지식정보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등 5개 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으로 제18조6호의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관광개발과의 통일공원 관리업무를 흡수하여 공원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관리 업무의 일원화와 사업소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추진으로 폐지되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5급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광역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생활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4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하여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기구신설과 일부 기구의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의 민원봉사과를 흡수하며, 문화관광복지국은 농림수산환경국의 환경관리과를 흡수하며, 농림수산환경국의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고, 폐지되는 정보통신과와 전산 및 통신업무와 지역경제과의 미래산업 업무를 통합하여 지식정보과를 신설하며,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명칭을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하며, 관광개발과 통일공원 업무를 흡수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5급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생활환경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금번 기구개편에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 시가 지식정보화 산업에서 타 시?군보다는 뒤쳐져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이번 개편의 특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 미래산업담당이 지금 계장이 증원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내에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벤처산업을 육성하려는 하이테크, 또 영상산업, (청취불능)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를 폐지를 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와 그 다음에 미래산업 업무와 함께 해서 지식정보산업을 육성으로 해서 초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과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지식정보산업’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의원님들께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국 명을 ‘경제산업국’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번 회기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제시는 경제산업국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마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경제’가 더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신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저희들은 어떡하든지 그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5개 과 중에 지역경제과 지식정보과는 행정이, 농정과는 현재 행정 또는 농림으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직으로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는 수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그 명칭 자체가 변경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정보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그러한 명칭이 그리고 산업이란 용어 자체가 농림, 수산이나 또는 산림 이런 부분들이 산업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경제산업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농업이란 부분이 실무진에선 그렇습니다.
1차 산업에서 시대가 지식정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 분야는 지금 농촌센터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이쪽의 농림수산환경국의 농림을 저희들이 (청취불능)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다른 시?도, 시?군을 비교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중앙단위, 도 단위나 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알아보니까 ‘농민’이란 단어는 거의 안 들었더라고요.
‘산업’으로 다 묶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경제국 하면 부르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래가지고 산업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꼭 그걸 원하신다면 명칭은 여기서 수정가결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도 너무 모르고, A국에서 뭐 하는지 B국에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어렵고 이런데 굳이 명칭 가지고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기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실에서 하던 업무가 앞으로 안보사적지를 공원화 합니다.
그 사업과 함께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지금 관광개발과 내에 공원계가 있습니다.
공원계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공원관리가 도립공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계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 그 부분만 해도 도시과에도 많습니다.
그 부분의 업무도 전부 관할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도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업무와,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됩니다마는 안보등산로 사적지가 공원화 되면 거기가 관리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가 굉장히 팽창이 됩니다, 입장료 징수라든지, 주차라든지.
잠수함을 그쪽과 연계 문제 등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포도립공원에서 하여튼 기존에는 사실상 단순했습니다.
어떤 단속업무가 주를 이루고, 관광개발과 공원계는 사실상 도시계획구역 상의 그런 업무와 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책적인 사항 이런 부분들이 (청취불능)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에는 집행기능이 되도록 그런 기능을 중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이위원께서 수차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그런 주문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는 검토를 했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를 부시장 직속 기획실로 이렇게 별도로 생각도 했었는데 20만 내지 30만 정도에 대해서는 4국20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기획예산과로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기능 일부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먼젓번 의원 전체간담회 석상에서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기획예산부서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는 차원도 있지마는 인력을, 보다 나은 인력을 배치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경우 분관 관계의 6급으로 축소한다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무관이 축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고, (청취불능) 설치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러운 그런 기구를 저희들이 안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가 지금 문제는 자치제를 합니다마는 자치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이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4급 몇 명이다, 5급이 몇 명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시장, 군수가 알아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구가 결국은 본청의 기획업무 기능을 해야 되는 기구거든요.
사업소에다가 그런 기능을 만들 수는 없고, 그게 결국은 어떠한 기획 기능이기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식의 기구를 만들자면 기존 기구를 하나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사업소의 업무의 어떤 뭐라고 할까, 성격.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업무의 역할이 사업소 업무의 역할이 있고, 본청 업무의 역할이 있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문진여성회관 문제는 여성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도농통합을 할 때 주문진의 정서가 있으니까 주문진의 여성회관을 없애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예를 들면 여성 문제는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여성문제는 주문진여성분관은 도농통합때에 정서상으로 없앨 수 없어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사실상의 주문진여성분관은 도농통합 과정에서 명주군 여성회관이 명칭이 여성회관에서 분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명칭이 분관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여성회관하고 분관하고의 (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단체 별로 여성회관을 하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의 정원이 강릉 여성회관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릉시에 여성회관이 두 개가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사실상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이 자꾸 축소가 되다보니까 정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그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축소되고 해서 현재 정원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워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1개 시?군의 여성회관은 1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에요.
그게 T.O.는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 도농통합을 하면서 군 단위의 불이익을 주지 말자 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T.O.는 인정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마는 시?군에는 여성회관을 하나 씩 두다 보니까 그것을 주문진회관 이렇게 여성회관 두 개 정도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기구가 도의 승인을 받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저희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자꾸 감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를 들어 가지고 직급을 낮춰 가지고, 정부교위원님 말씀대로 직급을 낮춰 가지고 그 5급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그 당시에 안 되는데 도농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인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6급으로 낮출 경우에는 그 T.O. 자체가 죽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에도 여성 총괄하는 여성정책과 그게 필요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하수시설 업무가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상계조정은 가능해요, 그게 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구및정원에관한법률에 보면 12조3항인데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이래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둘 씩 있어선 안 된다 그런 조항입니다.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따진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그 당시에 관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저희들은 명주군의 어떠한 그것을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관철을 시켰고, 춘천은 춘성군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구조조정으로 금년도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6명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판인데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 빼 가지고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저희가 제시한 농림수산환경국의 명칭이 교체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소 경포도립공원하고 통일공원을 경포통일공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제시했었는데 권오인위원님께서 경포통일 그러면 경포만 통일공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릉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하게 저희들이 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그 문제도 지금 금년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저도 공감하는데 일단 현재는 도서관을 짓는 문제이고, 현재 업무량으로 봐 가지고는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결국은 주문진여성회관을 6급으로 앉혀놓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되면 여자를 보내야지만 여자의 자리가 하나 안 없어진다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성문제가 자기들이 여성단체에서 자기들 자리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난리치는 판인데,
(장내소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장님 방침도 앞으로는 동장과 면장을 상징적으로라도 이젠 여성의 어떠한 그런 직위가 높아지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늘려줘야 되겠다 하는 게 시장님 방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많이 내보낸다 그런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자공무원들이 남자보다 과장 나갈 사람이 빠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낼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도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성회관에 5급을 뺐을 경우에 주문진 정서상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더 이상 몰라서 그런 식의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1개국에는 4개 과 이상이,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또 지금 복지, 도에는 국이 환경복지국장입니다.
복지와 환경은 같이 연계해서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를 문화관광복지국 산하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물론 실무적으로 일은 그 전보다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이건 제가 여담을 여기에서 드려야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시작 전에 저희 국장님이 관계 최국장님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도 업무가 자꾸 확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서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업무가 물론 과중하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머리를 짜다시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것은 각 시?군이나 도의 기능에 공보업무가 주입니다.
대외협력은 같은 업무를 같이 행합니다마는 공보기능은 대부분 지사나 또는 시?군에서 시장, 군수나 또는 부시장 직속이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의 성질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하는 사항을 이런 말씀을 드릴 수야 있지마는 대외적인 부분하고 홍보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모든 부분이 거기로 통해서 사실상 대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환경관리과를 건설교통국으로 간다 하면 전체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시 성립돼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환경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쪽으로 가면 우선 문화관광국이 3개과 밖에 존치 안 하니까 어떤 과가 하나 또 들어가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성질상 문화관광복지국 쪽에 대외협력담당관실 들어가기는 좀 이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도에도 공보관이 바로 지사 바로 밑에 있는 기구로 되어 있고, 시?군에 직제상 대부분 공보기능은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하에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예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걸 안 따를 수도 없고, 자료들도 안 보고 할 수 없고 해 가지고 많이 따랐는데 실질적으로 환경 업무가 건설부서에 가 있는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고, 거의 복지하고 환경이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저희 시하고의 비슷한 규모의 시의 자료들을 다 봤는데 다 복지환경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환경은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 공보업무는 보좌기구이고, 실과는 보조기구로써 모든 권한은 사실 보조기구에 있죠.
보좌는 단지 부시장, 시장의 보좌하는 기능에 불과하고, 보조는 직접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을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걸 부시장?시장 쪽으로 뺀다고 해 가지고 그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나 그 다음에 우리 시, 원주나 춘천 같은데도 모두 국 밑에 예산기획 업무가 와 있지 빠져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군 단위는 거기는 국이 없고, 과만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우리처럼 시 단위는 국 밑에 기획예산 업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능을 강화하라고 하시는 문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그 계에서도 보강을 시키고 업무도 더 업무분장에 있어서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운영상의 기능 강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직원이 지금 14명이 있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해시나 매립장이 설립이 되어 있는 시?군은 5급 소장으로 해 가지고 모두 사업소가 설치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필요도 하고, 사실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5급도 많이 감축이 되어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인원이 많이 남아 가지고 감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낸다 하면 5급을 또 하나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5급이 하나 줄어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그런 면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데 사업장 있는 데가 지금 5급으로써 지금 사업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지금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전임에 문화체육과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책임도 제가 느낍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과장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계장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담당과장이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서로 업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것은 앞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인 2000회계연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출자료 3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기위원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김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1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공기업을 제외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은영, 박종성 등 3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용입니다.
2000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 현액은 4,066억400만원이고, 수납액은 4,02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14억4,200만원으로 지출액을 뺀 잉여금은 1,014억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41억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75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89억4,000만원으로 잉여금은 670억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354억7,000만원, 사고이월 26억6,700만원, 계속비이월 212억7,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로써 예산현액 1,224억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69억5,800만원, 지출액은 925억200만원으로 잉여금은 344억5,6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5억1,500만원, 사고이월 7억원, 계속비이월 55억7,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건, 특별회계에서 1건 총 3건으로 2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4건에 1억100만원에 지출은 3건에 3,100만원이며 사용잔액은 1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236건으로 594억7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1건에 77억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개 기금으로 99년도 말 32억에서 2000년도 말 현재 43억2,100만원으로 11억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99년도 말 110억3,0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7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99년도 말 1,342억2,7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187억8,500만원으로 154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9년도 말 평가액은 1,136억9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286억2,800만원으로 연도 중 100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99년도 말 1,631점에 54억9,8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723점에 5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이 97년도에 41억원, 98년도 99억원, 99년도 132억원, 2000년도 154억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징수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현액 4,066억원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이 67억원, 불용액 379억원 예산현액의 25.9%가 이월되었으며, 이중 44건 3억7,000만원은 집행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2억3,5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추경예산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무의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 말 1,342억원에서 2000년도 말 1,187억원으로 15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건전 재정을 위하여는 채무를 점차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 전용은 총 4건에 1억1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10억2,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 36억8,2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3,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9,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1억1,900만원이 미수납되어 신 세원 발굴보다 포착된 세원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 사항을 계수화 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체 검토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