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7월 0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4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이계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1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4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이계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1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그러면 예정된 대로 오늘 안건인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 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이계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총 15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평소 느꼈던 깊은 관심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7월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 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이계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총 15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평소 느꼈던 깊은 관심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7월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의원 먼저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4만 강릉시민을 위하여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며 그간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고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청솔공원건설, 강릉시청사를 새로 건설하는 등 강릉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강릉시에서 소홀히 하여 온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과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선회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 해변과 시내에 횟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횟집에서 나오는 오수와 해수의 염분이 분리되지 않고 일반생활하수와 혼합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오니는 염분에 매우 약하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합되어 유입시키는 우리 시 하수처리에는 이상이 없는지 만약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경포 횟집 및 상가에서 주변에 불법으로 좌판을 설치하여 인도 및 도로를 점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변환경을 해침은 물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포 미조콘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경포 미조콘도에 강릉시 부지가 약 30%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조콘도에서 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과징금과 대부료를 포함하여 얼마나 체납되어 있고 경포 미조콘도는 재건축할 형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강릉시에서는 10여 년 동안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 이곳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받지 못하고 있는 과징금 및 대부료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상류지역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의 식수원을 위하여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상수원보호지역주변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을 연구하여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것으로 그에 필요한 친환경농업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학계, 공무원, 주민을 포함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 명주군이 강릉시로 통합되어 하나의 강릉시가 되었으나 시와 타 군을 잇는 인접지역 중 군 지역에는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 지역에는 포장이 거의 안되어 있어 강릉시와 인접 군이 대조를 이루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며 그간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고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청솔공원건설, 강릉시청사를 새로 건설하는 등 강릉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강릉시에서 소홀히 하여 온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과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선회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 해변과 시내에 횟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횟집에서 나오는 오수와 해수의 염분이 분리되지 않고 일반생활하수와 혼합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오니는 염분에 매우 약하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합되어 유입시키는 우리 시 하수처리에는 이상이 없는지 만약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경포 횟집 및 상가에서 주변에 불법으로 좌판을 설치하여 인도 및 도로를 점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변환경을 해침은 물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포 미조콘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경포 미조콘도에 강릉시 부지가 약 30%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조콘도에서 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과징금과 대부료를 포함하여 얼마나 체납되어 있고 경포 미조콘도는 재건축할 형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강릉시에서는 10여 년 동안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 이곳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받지 못하고 있는 과징금 및 대부료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상류지역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의 식수원을 위하여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상수원보호지역주변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을 연구하여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것으로 그에 필요한 친환경농업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학계, 공무원, 주민을 포함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 명주군이 강릉시로 통합되어 하나의 강릉시가 되었으나 시와 타 군을 잇는 인접지역 중 군 지역에는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 지역에는 포장이 거의 안되어 있어 강릉시와 인접 군이 대조를 이루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교 의원 정부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강릉시정의 문제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의 소신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2001년도 강릉시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추진과 유사기능의 통폐합에 따른 기구개편이 주 골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릉시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께서는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할 때 혁신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겨우 국 명칭을 조금 변경하고 몇 개 과의 소속 국을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연 침체된 강릉시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입니다.
흔히 인용하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기보다는 행자부지침의 수동적인 수용, 그리고 직급별 정원 짜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기획예산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애쓴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촉구합니다마는 급한 대로 현실성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건물의 신축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전담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릉시는 시청사를 비롯하여 많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건물의 예산편성에 따라 당해 부서에서 기획에서부터 시공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담당공무원들이 시행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예산낭비는 물론 부실시공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에 따라 추진방법, 예산집행 등 일관성이 없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허가민원과 내에 시설계가 있으나 강릉시 전체 건물관리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시청사신축업무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직업상 이런 업무를 자주 대하면서 하루빨리 건물신축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서 능률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등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총망라해서 당해 부서에서 기획된 프로젝트를 설계발주에서부터 시공감독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교육청이나 대학 등 큰 행정부서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 시립도서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향에 걸맞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없다보니 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원, 여성회관, 향교의 충효관, 율곡기념관 등 유사건물들이 경쟁하듯이 신축되면서 1997년부터 계획된 시립도서관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현실입니다.
외국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항상 도시의 중심에 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고 독서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지방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립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기능인 여성회관관장도 2명씩이나 5급으로 하면서 도서관장을 6급 담당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곧 시립도서관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건물신축단계에서부터 빈틈 없이 관리해서 명실상부한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상 특정한 직렬이 필요하지 않은 읍면동장은 직렬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이번 기구개편안을 보면은 업무효율을 위하여 폐지되는 상하수도사업소 대신 생활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폐지되는 특정 직렬의 자리를 확보해 주를 위해서 신설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 읍면동장의 직렬을 개방하면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고 모든 직렬의 승진기회를 공평하게 하고 시장님의 인사정책에도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최소 한 실현 가능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답변은 “행자부지침에 위배된다” 또는 “국과 과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과를 늘릴 수 없다” 등등으로 불가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정말 이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의원도 필요 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든가 과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기존의 과 중에서도 아직도 유사기능의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시장님의 개인회사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강릉시정의 문제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의 소신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2001년도 강릉시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추진과 유사기능의 통폐합에 따른 기구개편이 주 골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릉시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께서는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할 때 혁신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겨우 국 명칭을 조금 변경하고 몇 개 과의 소속 국을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연 침체된 강릉시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입니다.
흔히 인용하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기보다는 행자부지침의 수동적인 수용, 그리고 직급별 정원 짜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기획예산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애쓴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촉구합니다마는 급한 대로 현실성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건물의 신축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전담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릉시는 시청사를 비롯하여 많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건물의 예산편성에 따라 당해 부서에서 기획에서부터 시공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담당공무원들이 시행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예산낭비는 물론 부실시공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에 따라 추진방법, 예산집행 등 일관성이 없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허가민원과 내에 시설계가 있으나 강릉시 전체 건물관리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시청사신축업무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직업상 이런 업무를 자주 대하면서 하루빨리 건물신축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서 능률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등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총망라해서 당해 부서에서 기획된 프로젝트를 설계발주에서부터 시공감독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교육청이나 대학 등 큰 행정부서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 시립도서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향에 걸맞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없다보니 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원, 여성회관, 향교의 충효관, 율곡기념관 등 유사건물들이 경쟁하듯이 신축되면서 1997년부터 계획된 시립도서관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현실입니다.
외국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항상 도시의 중심에 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고 독서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지방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립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기능인 여성회관관장도 2명씩이나 5급으로 하면서 도서관장을 6급 담당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곧 시립도서관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건물신축단계에서부터 빈틈 없이 관리해서 명실상부한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상 특정한 직렬이 필요하지 않은 읍면동장은 직렬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이번 기구개편안을 보면은 업무효율을 위하여 폐지되는 상하수도사업소 대신 생활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폐지되는 특정 직렬의 자리를 확보해 주를 위해서 신설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 읍면동장의 직렬을 개방하면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고 모든 직렬의 승진기회를 공평하게 하고 시장님의 인사정책에도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최소 한 실현 가능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답변은 “행자부지침에 위배된다” 또는 “국과 과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과를 늘릴 수 없다” 등등으로 불가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정말 이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의원도 필요 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든가 과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기존의 과 중에서도 아직도 유사기능의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시장님의 개인회사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뜨거운 격려와 성원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강릉시의 발전과 2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6월23일부터 27일까지 남대천 단오장에서 실시된 올해 단오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홍보관을 만들어 자라나는 신세대들이 단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창포물에 머리감기 같은 체험마당을 확충하거나 관광열차를 유치한 것 등은 단오제의 성공에 매우 고무적인 또 하나의 작품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황에도 불구하고 단오제기간동안 시내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된다는 지역상인들의 불만이 또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단오 때면 100만 관람객이 몰린다고 하지만 시내상권이나 경포권 등지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외지에서 몰려든 난장상인들이 단오장에서 한철 떨이식 장사를 하는 바람에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남대천 단오장에서 행사의 중심이 되어야할 공연체험공간이 난장에 비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오장 내에 난장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서 공연체험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공연체험문화공간 확충은 단오제의 본질의 더욱 살리는 한편 단오장 난장터 영업공간 비중을 축소시켜 시내상권으로 관람객을 연계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제동 강릉시청사가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공정이 계획에 미달하는 바람에 공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 초부터는 야간에도 공사를 하는 이른바 돌관공사라는 방법을 시행,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부실공사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 우려가 됩니다.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강릉시 신청사는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부담 등으로 인해 시내에서 좋지 않은 시각들도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공사라는 문제점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시정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완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새로 지어지는 시청사를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할애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사회의 특성상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여성과 유아들을 위해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남항진동 산7-4일대 시유지를 산림청 헬기계류장부지로 제공하면서 왕산면 대기리 시유지를 포함 모두 92만6,000㎡를 산림청에 넘겨주고 정동진지역 국유림을 대신 교환받기로 했던 교환이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강릉시에 제공하기로 했던 정동진지역 국유림 67만㎡가 보존을 해야 하는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돼 있어 교환이 어렵다고 한다는데 이러다가 시유지만 내주고 받기로 한 땅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요존국유림이기 때문에 법규상 교환이 안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쪽에 잘못이 있단 말씀이신지요?
강릉시 담당자들이 당초에 산림청의 약속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는 헬기장조성시 인근주민들이 반발하자 산림청의 민원을 대신 해결하는데도 앞장서고 시유지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헬기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환이 안된다 하면 어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약속에도 신의가 가장 중요한데 하물며 기관과 기관간의 약속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강릉시는 필요한 땅을 교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남항진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물 기근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엔에서는 우리 나라를 이미 물 기근국가로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 25년 이후부터는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 기근과 부족이 예상되는 것은 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자연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급위주의 물관리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 수요관리의 핵심은 물의 낭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중수도 설치의무화, 절수기기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물 사용량을 억제하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 요구되고 있으나 나 하나쯤이야 하고 말면 오늘도 또 내일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진행중인 대형건축물의 중수도설치는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등 중수도의 설치는 아직 요원하고 절수기기설치도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물 기근에 대비한 물 관리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물 절약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물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뜨거운 격려와 성원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강릉시의 발전과 2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6월23일부터 27일까지 남대천 단오장에서 실시된 올해 단오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홍보관을 만들어 자라나는 신세대들이 단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창포물에 머리감기 같은 체험마당을 확충하거나 관광열차를 유치한 것 등은 단오제의 성공에 매우 고무적인 또 하나의 작품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황에도 불구하고 단오제기간동안 시내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된다는 지역상인들의 불만이 또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단오 때면 100만 관람객이 몰린다고 하지만 시내상권이나 경포권 등지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외지에서 몰려든 난장상인들이 단오장에서 한철 떨이식 장사를 하는 바람에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남대천 단오장에서 행사의 중심이 되어야할 공연체험공간이 난장에 비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오장 내에 난장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서 공연체험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공연체험문화공간 확충은 단오제의 본질의 더욱 살리는 한편 단오장 난장터 영업공간 비중을 축소시켜 시내상권으로 관람객을 연계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제동 강릉시청사가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공정이 계획에 미달하는 바람에 공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 초부터는 야간에도 공사를 하는 이른바 돌관공사라는 방법을 시행,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부실공사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 우려가 됩니다.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강릉시 신청사는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부담 등으로 인해 시내에서 좋지 않은 시각들도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공사라는 문제점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시정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완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새로 지어지는 시청사를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할애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사회의 특성상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여성과 유아들을 위해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남항진동 산7-4일대 시유지를 산림청 헬기계류장부지로 제공하면서 왕산면 대기리 시유지를 포함 모두 92만6,000㎡를 산림청에 넘겨주고 정동진지역 국유림을 대신 교환받기로 했던 교환이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강릉시에 제공하기로 했던 정동진지역 국유림 67만㎡가 보존을 해야 하는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돼 있어 교환이 어렵다고 한다는데 이러다가 시유지만 내주고 받기로 한 땅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요존국유림이기 때문에 법규상 교환이 안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쪽에 잘못이 있단 말씀이신지요?
강릉시 담당자들이 당초에 산림청의 약속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는 헬기장조성시 인근주민들이 반발하자 산림청의 민원을 대신 해결하는데도 앞장서고 시유지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헬기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환이 안된다 하면 어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약속에도 신의가 가장 중요한데 하물며 기관과 기관간의 약속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강릉시는 필요한 땅을 교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남항진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물 기근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엔에서는 우리 나라를 이미 물 기근국가로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 25년 이후부터는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 기근과 부족이 예상되는 것은 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자연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급위주의 물관리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 수요관리의 핵심은 물의 낭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중수도 설치의무화, 절수기기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물 사용량을 억제하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 요구되고 있으나 나 하나쯤이야 하고 말면 오늘도 또 내일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진행중인 대형건축물의 중수도설치는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등 중수도의 설치는 아직 요원하고 절수기기설치도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물 기근에 대비한 물 관리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물 절약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물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봉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김봉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상반기동안은 그 엄청난 산불피해도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상반기에 또한 한해대책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금년 상반기 동안에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짓는데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상당한 애로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묘지 문화를 개선해서 그 묘지를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 지역에 묘지가 좀 줄어들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묘지문화가 유교사상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승발전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묘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모든 임야가 전소되고 난 다음에 흉물스럽게 남은 것은 묘지뿐이었었습니다.
또한 묘지형태로 보아서도 일제시대부터 마을 또는 부락 공동묘지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에는 저소득층 및 주민이 이용해서 이나마도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시유지 라든가 국공유지는 온통 묘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묘지를 살펴보면 공동묘지 및 개인묘지는 30%이상이 무연분묘로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또 나머지 종중묘나 가족묘지를 제외한 개인 산에 있는 개인묘지도 흉물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묘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이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이 다 관리하고 외지에 나간 이들은 이나마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시제 때 시제 등을 보러 오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시제를 지내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묘지들을 매년 8월 초하루 날이면은 벌초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 묘지들을 벌초를 하고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지를 우리지역에서도 납골당을 설치해서 좀 묘지를 많이 줄여나가야 되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본 지역에도 현재 하고 있는 고인돌이라는 납골당회사가 1평 정도를 해서 24가구가 들어가는 이러한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에서 하고 있는 황토납골당 이라는 이 지역에서도 황토를 이런 규모로 규모도 천태만태입니다.
이래서 규모나 또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것도 특허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묘지를 우리 시 나름대로 규모별로 또 혹은 형태별로 설계를 해서 주민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묘지 계획을 작성해서 전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다 해결할 수 있잖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에 이러한 묘지들을 한다고 그러면은 현재도 상당히 많은 가족납골당을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 돈이 적게 들어가고 또 혹은 우리지역에 있는 묘지문화가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국공유지에 산재돼 있는 묘지가 많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제도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상반기동안은 그 엄청난 산불피해도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상반기에 또한 한해대책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금년 상반기 동안에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짓는데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상당한 애로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묘지 문화를 개선해서 그 묘지를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 지역에 묘지가 좀 줄어들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묘지문화가 유교사상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승발전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묘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모든 임야가 전소되고 난 다음에 흉물스럽게 남은 것은 묘지뿐이었었습니다.
또한 묘지형태로 보아서도 일제시대부터 마을 또는 부락 공동묘지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에는 저소득층 및 주민이 이용해서 이나마도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시유지 라든가 국공유지는 온통 묘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묘지를 살펴보면 공동묘지 및 개인묘지는 30%이상이 무연분묘로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또 나머지 종중묘나 가족묘지를 제외한 개인 산에 있는 개인묘지도 흉물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묘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이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이 다 관리하고 외지에 나간 이들은 이나마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시제 때 시제 등을 보러 오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시제를 지내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묘지들을 매년 8월 초하루 날이면은 벌초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 묘지들을 벌초를 하고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지를 우리지역에서도 납골당을 설치해서 좀 묘지를 많이 줄여나가야 되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본 지역에도 현재 하고 있는 고인돌이라는 납골당회사가 1평 정도를 해서 24가구가 들어가는 이러한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에서 하고 있는 황토납골당 이라는 이 지역에서도 황토를 이런 규모로 규모도 천태만태입니다.
이래서 규모나 또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것도 특허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묘지를 우리 시 나름대로 규모별로 또 혹은 형태별로 설계를 해서 주민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묘지 계획을 작성해서 전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다 해결할 수 있잖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에 이러한 묘지들을 한다고 그러면은 현재도 상당히 많은 가족납골당을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 돈이 적게 들어가고 또 혹은 우리지역에 있는 묘지문화가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국공유지에 산재돼 있는 묘지가 많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제도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진 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향?예향 관광강릉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속에서 평소 느끼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제 관광민속전이 2003년 단오 때 개최한다는 용역계획은 앞으로 정확하게 1년 10개월밖에 기간이 남지 않습니다.
실시준비를 할 수 있는지 준비가 어렵다면 계획을 연장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을 강원도와 강릉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중 특별사업 4가지 중 강릉관문조성 및 읍성문 복원과 단오타운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전통문화시범도시용역서에 보면 단오타운을 현 노암공설운동장에 건설하고 단오전시관과 상설공연장을 계획이 있는데 상설공연장에서 수시로 공연한다면 그 연주소리를 1년 내내 강남동과 중앙동 주민들이 들어야 하는 사정을 생각해 보았는지요?
또한 읍성문 복원은 용역에 의하면 고증에 의한 복원토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의 뜻과 그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국제관광민속전을 강릉에서 개최되면 도비와 시비부담도 있겠지만 이 행사가 끝나고 강릉시민이 얻는 것과 어떤 시설물이 남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포나 초당동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좌석 2,000～3,000석 정도 규모로 만들어준다면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어흘리박물관 관광 후 야간에는 야외공연장 공연관람으로 강릉에 관광라인화를 위하여 공연장 한 개라도 남는다면 강릉의 문화관광지로서 보고 듣는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노암공설운동장은 도로개설 후 잔여부지를 그 지역주민과 시민체육활동공간으로 둘 용의와 단오타운건설계획을 변경하여서 야외공연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굳이 용역계획대로 건설한다면 열악한 강릉시 재정규모로 볼 때 강릉시장님 재임기간동안 일하시려는 노력과 정열은 고맙지만 우리시의 재정으로 볼 때 강릉시청사, 통일공원, 도서관, 여성회관, 종말처리장, 상수도정수장, 역사이전, 과학단지조성 등 각종 보조단체 보조사업 등 큰 사업 후 과연 관리비용과 지원하여야 할 예산 등 한정된 재정규모로 또다시 단오타운을 800평 이상 규모로 또 건축한다면 강릉시의 인력, 자금등 관리능력과 관리방안을 생각한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강릉시는 연초에 시민이 보는 반상회보와 시장님의 각 읍?면?동 신년방문시 각 사회단체에 시정홍보시 강릉시 현 부채규모를 10년간 상환계획을 홍보한 것은 어휘로 보면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시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부채규모, 부채유지금액 등 현실성 있고 시민이 알기 쉽게 밝혀 주시고 홍보할 용의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향?예향 관광강릉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속에서 평소 느끼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제 관광민속전이 2003년 단오 때 개최한다는 용역계획은 앞으로 정확하게 1년 10개월밖에 기간이 남지 않습니다.
실시준비를 할 수 있는지 준비가 어렵다면 계획을 연장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을 강원도와 강릉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중 특별사업 4가지 중 강릉관문조성 및 읍성문 복원과 단오타운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전통문화시범도시용역서에 보면 단오타운을 현 노암공설운동장에 건설하고 단오전시관과 상설공연장을 계획이 있는데 상설공연장에서 수시로 공연한다면 그 연주소리를 1년 내내 강남동과 중앙동 주민들이 들어야 하는 사정을 생각해 보았는지요?
또한 읍성문 복원은 용역에 의하면 고증에 의한 복원토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의 뜻과 그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국제관광민속전을 강릉에서 개최되면 도비와 시비부담도 있겠지만 이 행사가 끝나고 강릉시민이 얻는 것과 어떤 시설물이 남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포나 초당동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좌석 2,000～3,000석 정도 규모로 만들어준다면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어흘리박물관 관광 후 야간에는 야외공연장 공연관람으로 강릉에 관광라인화를 위하여 공연장 한 개라도 남는다면 강릉의 문화관광지로서 보고 듣는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노암공설운동장은 도로개설 후 잔여부지를 그 지역주민과 시민체육활동공간으로 둘 용의와 단오타운건설계획을 변경하여서 야외공연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굳이 용역계획대로 건설한다면 열악한 강릉시 재정규모로 볼 때 강릉시장님 재임기간동안 일하시려는 노력과 정열은 고맙지만 우리시의 재정으로 볼 때 강릉시청사, 통일공원, 도서관, 여성회관, 종말처리장, 상수도정수장, 역사이전, 과학단지조성 등 각종 보조단체 보조사업 등 큰 사업 후 과연 관리비용과 지원하여야 할 예산 등 한정된 재정규모로 또다시 단오타운을 800평 이상 규모로 또 건축한다면 강릉시의 인력, 자금등 관리능력과 관리방안을 생각한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강릉시는 연초에 시민이 보는 반상회보와 시장님의 각 읍?면?동 신년방문시 각 사회단체에 시정홍보시 강릉시 현 부채규모를 10년간 상환계획을 홍보한 것은 어휘로 보면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시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부채규모, 부채유지금액 등 현실성 있고 시민이 알기 쉽게 밝혀 주시고 홍보할 용의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규 의원 최동규의원입니다.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 드리며 또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업축구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 축구사의 100년 전통을 이어 오는 축구의 명문도시로서 24만 시민 모두 어떤 스포츠종목보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축구 기능도 뛰어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하여 24만 시민의 뜻과 마음을 한데 모아 지역의 스포츠문화창달과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 24만 시민의 자긍심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우리는 이와 같은 순기능과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도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강릉시축구단을 창단하였고 순수 민간 중심으로 축구단후원회도 결속 발족하였습니다.
축구단은 엷은 선수층과 부족한 재정지원 상태에서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 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로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 창단 첫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국대회에서 수차에 걸친 우승과 준우승을 비롯하여 계속상위권에 랭크되었으며 특히 이번 전국실업축구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하여 내일 상무팀과 우승을 다투는 훌륭한 성과를 거양하여 축구의 명문도시 강릉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전국에 떨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실업축구단으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적만을 감안하면 외적인 측면에서는 실업축구단 창단에 따른 기대와 효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말하여 예산의 투자 측면에서는 약 8억원이 축구단 운영비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 시 순수 세입금액 약 500억원의 1.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정규모나 투자효율성 그리고 긴급성을 고려할 때 대단히 큰 규모의 예산의 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구체적 사항을 질문하겠으니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단 첫해부터 연도별로 예산투자금액과 후원회투자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2, 전국체전시 강원도를 대표하는 실업팀이며 강원도가 중?상위권의 성적을 올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강원도의 유일한 실업팀이며 창단시 강원도에도 창단을 종용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단 당시부터 강원도에서 지원한 금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매년 8억원 이상이 실업축구단에 투자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 때 기 결성된 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후원회가 직접 관장 관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4, 후원회의 활성화와 후원회 중심의 운영관서가 불가능하다면 향후 축구단운영관리계획을 확실하고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립예술단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시대, 지식정보화시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의 그 도시와 국가의 문화예술분야의 중요성은 더하여 갑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강원도를 대표하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향의 도시요 예향의 도시임은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국토개발기본계획과 제2차 강원도종합계획 그리고 21세기강원도미래상계획에도 우리 강릉시는 전통문화시범도시건설이 중요계획이며 특히 강원도 문화도시건설계획을 보면 향후 10년간 약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확정되어 시행중이고 동해관광엑스포 2003년에는 국제계획도 확정한 상태입니다.
예술과 문화에는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도시의 문화와 예술은 꽃을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가 인재를 또 양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도시에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체 예산집행부분에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상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적 측면에서는 특정부분에 국한하여 예산을 편중 집행하는 것은 대단한 판단착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화예술분야에 위화감과 불협화음만을 조성하여 균형발전에 저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시립예술단에 투자되는 연도별 예산규모와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이외의 예술단분야에 대한 예산규모
2. 시립예술단 운영에 많은 시민들로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 연주시 마다 시민의 참여도 즉, 방청객 수의 반응은 어떠한 지
3.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에 대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방의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와 체감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설악-금강산을 연계한 육로관광이 확실화되며 서울과 2시간대로 되는 등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 확장이 완공되면 사회환경의 많은 변화와 정보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변화가 확실화될 때에는 우리 시의 경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예산집행의 패러다임을 저비용 고효율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단계에서 완성단계까지 세심한 부분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위의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시장님의 평소의 견해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 드리며 또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업축구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 축구사의 100년 전통을 이어 오는 축구의 명문도시로서 24만 시민 모두 어떤 스포츠종목보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축구 기능도 뛰어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하여 24만 시민의 뜻과 마음을 한데 모아 지역의 스포츠문화창달과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 24만 시민의 자긍심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우리는 이와 같은 순기능과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도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강릉시축구단을 창단하였고 순수 민간 중심으로 축구단후원회도 결속 발족하였습니다.
축구단은 엷은 선수층과 부족한 재정지원 상태에서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 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로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 창단 첫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국대회에서 수차에 걸친 우승과 준우승을 비롯하여 계속상위권에 랭크되었으며 특히 이번 전국실업축구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하여 내일 상무팀과 우승을 다투는 훌륭한 성과를 거양하여 축구의 명문도시 강릉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전국에 떨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실업축구단으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적만을 감안하면 외적인 측면에서는 실업축구단 창단에 따른 기대와 효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말하여 예산의 투자 측면에서는 약 8억원이 축구단 운영비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 시 순수 세입금액 약 500억원의 1.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정규모나 투자효율성 그리고 긴급성을 고려할 때 대단히 큰 규모의 예산의 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구체적 사항을 질문하겠으니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단 첫해부터 연도별로 예산투자금액과 후원회투자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2, 전국체전시 강원도를 대표하는 실업팀이며 강원도가 중?상위권의 성적을 올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강원도의 유일한 실업팀이며 창단시 강원도에도 창단을 종용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단 당시부터 강원도에서 지원한 금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매년 8억원 이상이 실업축구단에 투자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 때 기 결성된 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후원회가 직접 관장 관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4, 후원회의 활성화와 후원회 중심의 운영관서가 불가능하다면 향후 축구단운영관리계획을 확실하고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립예술단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시대, 지식정보화시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의 그 도시와 국가의 문화예술분야의 중요성은 더하여 갑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강원도를 대표하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향의 도시요 예향의 도시임은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국토개발기본계획과 제2차 강원도종합계획 그리고 21세기강원도미래상계획에도 우리 강릉시는 전통문화시범도시건설이 중요계획이며 특히 강원도 문화도시건설계획을 보면 향후 10년간 약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확정되어 시행중이고 동해관광엑스포 2003년에는 국제계획도 확정한 상태입니다.
예술과 문화에는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도시의 문화와 예술은 꽃을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가 인재를 또 양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도시에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체 예산집행부분에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상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적 측면에서는 특정부분에 국한하여 예산을 편중 집행하는 것은 대단한 판단착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화예술분야에 위화감과 불협화음만을 조성하여 균형발전에 저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시립예술단에 투자되는 연도별 예산규모와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이외의 예술단분야에 대한 예산규모
2. 시립예술단 운영에 많은 시민들로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 연주시 마다 시민의 참여도 즉, 방청객 수의 반응은 어떠한 지
3.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에 대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방의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와 체감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설악-금강산을 연계한 육로관광이 확실화되며 서울과 2시간대로 되는 등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 확장이 완공되면 사회환경의 많은 변화와 정보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변화가 확실화될 때에는 우리 시의 경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예산집행의 패러다임을 저비용 고효율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단계에서 완성단계까지 세심한 부분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위의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시장님의 평소의 견해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최동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6일부터 7월11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6일부터 7윌11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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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염분유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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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 미조콘도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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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과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문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6일부터 7윌11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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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전담팀 신설, 시립도서관장 직급 상향조정, 읍면동장직렬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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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염분유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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