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5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委員長選任의件
- 2. 委員長人事
- 3. 2001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열 분이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5월23일부터 5월24일까지 2일간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봉기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열 분이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5월23일부터 5월24일까지 2일간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봉기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奉起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時06分)
○委員長職務代行 金奉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民 委員 위원장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崔吉寧 委員 그렇습니다.
○權赫民 委員 이재안위원이 어떻습니까?
○委員長職務代行 金奉起 방금 이재안위원을 위원장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받은 이재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재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안위원님은 위원장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받은 이재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재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안위원님은 위원장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이렇게 막중한 중책에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당히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해서 이번 예결위원회가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당히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해서 이번 예결위원회가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0時09分)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간사로 손수익위원을 추천합니다.
○權赫民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방금 최길영위원님께서 손수익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수익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손수익위원 간사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수익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손수익위원 간사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간사로 선임된 손수익위원입니다.
부족한 능력이나마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금번 추경예산이 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능력이나마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금번 추경예산이 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時12分)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3分 會議中止)
(10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1년 5월15일 제출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각각 2001년5월23일, 24일 예비심사한 결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1년 5월15일 제출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각각 2001년5월23일, 24일 예비심사한 결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으로는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한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으로는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한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제1청사철거설계 5,000만원이 지금 예산 요구액인데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제1청사철거설계 5,000만원이 지금 예산 요구액인데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청사설계 용역비를 세우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신청사를 11월 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구청사는 임영관 복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100%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걸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부교위워님께서 존치를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그걸 지휘부에다가 제가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의 대상이 된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다,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리를 또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그래 가지고 과연 그걸 존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겠느냐 그건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단 다 철거를 하자면 5,000만원 소요되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치만 한다고 하면 3,0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번에 추경을 다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섰다고 해 가지고 절대로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예산을 절대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부교위워님께서 존치를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그걸 지휘부에다가 제가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의 대상이 된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다,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리를 또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그래 가지고 과연 그걸 존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겠느냐 그건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단 다 철거를 하자면 5,000만원 소요되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치만 한다고 하면 3,0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번에 추경을 다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섰다고 해 가지고 절대로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예산을 절대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아직까지 확실하게 철거를 하는 건,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그 방침을 아직까지,
○崔吉寧 委員 잘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1청사 설계는 우리 전통문화 도시로써 국가적인 측면에서와 강릉시에 대한 임영관 복원에 관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 존치를 하는 것이 대두가 된다고 하면 강릉임영관 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앞으로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분명한 어떤 (청취불능)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일부 측에서 그걸 놔두고 다른데 좀 써먹자 하는 그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된다 하면 강릉시의 임영관 복원하는 것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 도시로써는 가장 표본적인 강릉시의 중심 위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기 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왔다갔다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금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1청사 설계는 우리 전통문화 도시로써 국가적인 측면에서와 강릉시에 대한 임영관 복원에 관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 존치를 하는 것이 대두가 된다고 하면 강릉임영관 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앞으로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분명한 어떤 (청취불능)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일부 측에서 그걸 놔두고 다른데 좀 써먹자 하는 그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된다 하면 강릉시의 임영관 복원하는 것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 도시로써는 가장 표본적인 강릉시의 중심 위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기 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왔다갔다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 문제는 지금 복원계획은 이미 관계 부서에 수립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날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교위원님의 말씀이, 그 건물도 1954년도에 지었습니다.
한 50년이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놔두면 임영관 복원하는 문제도 옛날의 관어터인데 그것도 보존하기 위해서 복원하는 건데 이것도 이미 50년이 지났다,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 가면 이것도 옛날의 우리 강릉시 청사로써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아마 하게 되면 관계 부서에서 문화재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전반적인 만약에 존치를 할 경우에는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꼭 그렇게는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50년이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놔두면 임영관 복원하는 문제도 옛날의 관어터인데 그것도 보존하기 위해서 복원하는 건데 이것도 이미 50년이 지났다,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 가면 이것도 옛날의 우리 강릉시 청사로써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아마 하게 되면 관계 부서에서 문화재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전반적인 만약에 존치를 할 경우에는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꼭 그렇게는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權赫民 委員 이 예산이 철거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철거 설계비용입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비용은 한 2, 3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비용은 한 2, 3억이 또 들어갑니다.
○權赫民 委員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임영관을 복원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복원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정리가 돼야 될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우체국이라든가 KBS방송국이라든가 현 시청 건물이라든가 거길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광장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당초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우체국이라든가 KBS방송국이라든가 현 시청 건물이라든가 거길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광장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당초 있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權赫民 委員 있었는데 이게 아마 임영관을 복원한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임영관의 목적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서 있더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임영관의 목적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서 있더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행정서비스헌장달성도평가 및 주민만족도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이걸 감할 때는 왜 그랬냐 하면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이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걸 감하게 돼 있었단 말이죠.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걸 앞으로 꼭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걸 앞으로 꼭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은 이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가장, 주로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여개 분야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시민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것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용역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그걸 묻는 그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중앙심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패널티를 받고 잘 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여개 분야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시민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것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용역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그걸 묻는 그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중앙심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패널티를 받고 잘 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하여간 예산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기획요구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선 조사가 이루어져야 들을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기획요구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선 조사가 이루어져야 들을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등명낙가사 보수 1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우선 시비로 이렇게 하고 차후에 도에서 지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 줄 정도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의 지원 약속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도의회 부의장도 참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등명낙가사 보수 1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우선 시비로 이렇게 하고 차후에 도에서 지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 줄 정도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의 지원 약속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도의회 부의장도 참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등명낙가사는 대웅전을 보수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예산의 성립이 되진 않았고 도비를 보조내시를 받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로부터 지사님께서 지시를 해 주셨고 도의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화도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도의 추경을 확보 못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1억을 줄테니 우선 시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도의 복합적인 예산 환경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지원을 못 하니까 우선 시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역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지사님과 또 도의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약속이 됐다는 상황만은 제가 소신껏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예산의 성립이 되진 않았고 도비를 보조내시를 받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로부터 지사님께서 지시를 해 주셨고 도의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화도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도의 추경을 확보 못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1억을 줄테니 우선 시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도의 복합적인 예산 환경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지원을 못 하니까 우선 시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역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지사님과 또 도의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약속이 됐다는 상황만은 제가 소신껏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위원님들 말씀은 자꾸 도에서 공수표를 끊는다 그런 얘기예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전번에 소싸움 할 적에 황학수의원이 의원 할 적에 소싸움 했잖아요.
그때 도비를 얼마 보내준다 해 놓고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런 문제 아니냐, 시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이건 관광국장께서 어디까지나 도에 하는 건데 뭔 문서나 하나 받아놓고 그럼 당초예산, 명년 당초예산에 꼭 세워주겠다 하는 문서를 하나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상당히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전번에 소싸움 할 적에 황학수의원이 의원 할 적에 소싸움 했잖아요.
그때 도비를 얼마 보내준다 해 놓고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런 문제 아니냐, 시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이건 관광국장께서 어디까지나 도에 하는 건데 뭔 문서나 하나 받아놓고 그럼 당초예산, 명년 당초예산에 꼭 세워주겠다 하는 문서를 하나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상당히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런 약속이 또 있었고, 저희 실무진 간의 예산과장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댔습니다.
“그건 기필코 꼭 세워주겠다” 그 정도의 우리가 전화 상으로 약속했다 하면 저희들도 실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와 저희들간에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안 준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받아올 것이고, 또 100% 도에서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런 약속이 또 있었고, 저희 실무진 간의 예산과장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댔습니다.
“그건 기필코 꼭 세워주겠다” 그 정도의 우리가 전화 상으로 약속했다 하면 저희들도 실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와 저희들간에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안 준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받아올 것이고, 또 100% 도에서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국장님, 그러면 2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가요,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가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도 지금 재원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는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주겠다 하는 게 솔직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는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주겠다 하는 게 솔직히 얘기가 된 겁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등명낙가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여건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하는데도 방금 도비 1억이 없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보내주지 못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 준다 이러할 정도로 어려운 예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과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억이란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등명낙가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지역사회에 사찰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또 관광지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사찰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거기에 많이 오는 그 신도들로부터 관광수입이나 부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창출될만한 그런 가치가 과연 있다고 이렇게 담당 국장은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명낙가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여건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하는데도 방금 도비 1억이 없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보내주지 못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 준다 이러할 정도로 어려운 예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과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억이란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등명낙가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지역사회에 사찰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또 관광지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사찰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거기에 많이 오는 그 신도들로부터 관광수입이나 부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창출될만한 그런 가치가 과연 있다고 이렇게 담당 국장은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등명낙가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이런 사찰입니다.
본 지역은 등명지구가 저희 관광지로 지정이된 이런 지역이고, 또 등명지구는 금년에도 도비를 포함을 해서 하수처리장도 만들고, 등명지구 도로도 한 250미터를 한 6억 정도 투자를 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명지구 개발과 연계를 해서 물론 대웅전을 보수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사찰이 변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수차에 걸쳐서 이런 얘기가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시비가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이나 이런 등명관광지를 개발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이런 간곡한 바람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본 지역은 등명지구가 저희 관광지로 지정이된 이런 지역이고, 또 등명지구는 금년에도 도비를 포함을 해서 하수처리장도 만들고, 등명지구 도로도 한 250미터를 한 6억 정도 투자를 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명지구 개발과 연계를 해서 물론 대웅전을 보수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사찰이 변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수차에 걸쳐서 이런 얘기가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시비가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이나 이런 등명관광지를 개발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이런 간곡한 바람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계획은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 이래서 3억을 들어간다고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孫守翼 委員 도비는 내년에 지원 받을 예정이고, 1억5,000이 시비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의 요구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승마장은 8?15광복기념 전국승마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마수는 약 110두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우리 강릉시에 가마사, 마사가 준비된 게 35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10필이 말이 오게 되고 이러면 강릉에 말이 한 20필 정도 있다고 봐서 한 100여 가마사가 부족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들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한 1억5,000을,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이 상황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고 내년도는 시비를 세우지 않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가지고
이번에 승마장은 8?15광복기념 전국승마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마수는 약 110두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우리 강릉시에 가마사, 마사가 준비된 게 35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10필이 말이 오게 되고 이러면 강릉에 말이 한 20필 정도 있다고 봐서 한 100여 가마사가 부족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들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한 1억5,000을,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이 상황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고 내년도는 시비를 세우지 않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가지고
○孫守翼 委員 그러면 승마장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지나간 얘기이지만 위치선정이나 공사 과정부터 본 위원이 의원 당선돼서 의회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천장이 눈에 눌려서 가라앉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 이런 입장에서 담당국장께서는 그럼, 빙상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국대회다 이러한 명분 하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을 자꾸 지어서 추후에 상당한 이런 곤란한 문제를 안겨주는 그런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과연 지금 승마장 현실 속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가마사를 증축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강릉시 향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실공사로 인한 천장이 눈에 눌려서 가라앉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 이런 입장에서 담당국장께서는 그럼, 빙상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국대회다 이러한 명분 하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을 자꾸 지어서 추후에 상당한 이런 곤란한 문제를 안겨주는 그런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과연 지금 승마장 현실 속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가마사를 증축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강릉시 향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복잡합니다마는 승마장 하고 연계된 것은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을 해서 당초 지원이 되고,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강릉시에 배정된 이런 교부세인데 그때의 그 교부세를 가지고 국비 재원이죠.
이걸 가지고 처음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마 인구가 강릉시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승마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십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물론 시비나 도비가 투자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전국대회라도 유치를 해서 물론 인원이 전국에서 110필 말이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 여기 오면 그래도 한 4, 5일 정도는 강릉에 체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숙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지역에 기여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특히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강릉시에 배정된 이런 교부세인데 그때의 그 교부세를 가지고 국비 재원이죠.
이걸 가지고 처음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마 인구가 강릉시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승마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십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물론 시비나 도비가 투자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전국대회라도 유치를 해서 물론 인원이 전국에서 110필 말이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 여기 오면 그래도 한 4, 5일 정도는 강릉에 체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숙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지역에 기여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특히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孫守翼 委員 답변내용 중에서 우리가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대규모 다른 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승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승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적어도 선수 한 명하고 말이 내려오면 말을 먹이는 이런 부대경비도 엄청난 경비라고 그럽니다.
제가 말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말하고 관련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한 필이 내려오면 지역에서 말을 먹이고 사육하고 대회 나가고 하는데도 몇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말을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말을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개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말만 내려와서 선수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같이 내려와서 강릉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상당한 인원이 내려오는 걸로 본인들은,
제가 말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말하고 관련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한 필이 내려오면 지역에서 말을 먹이고 사육하고 대회 나가고 하는데도 몇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말을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말을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개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말만 내려와서 선수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같이 내려와서 강릉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상당한 인원이 내려오는 걸로 본인들은,
○孫守翼 委員 그러면 이 가마사 시설이 증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강릉시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대회 말고도, 내년 도민체전에 여러 가지 부대가치를 현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많이 집행부에서 그런 대회를 많이 개최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강릉시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대회 말고도, 내년 도민체전에 여러 가지 부대가치를 현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많이 집행부에서 그런 대회를 많이 개최할 자신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우선 금년에 물론 효과를 측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에다가 정말 강릉 같은 23만이 되는 그 도시에서 이런 승마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전국에서 어려운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또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방치라기 보다 일부 몇 사람만 활용한다는 건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도 본대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내년도 대회 문제도 승마협회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도민체전도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을 떠나서 각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또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방치라기 보다 일부 몇 사람만 활용한다는 건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도 본대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내년도 대회 문제도 승마협회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도민체전도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을 떠나서 각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알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이 가마사 예산이 시비는 전국대회 가서는 안 들어가고 도비만 투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저희는 2억5,000 예산에서부터 한 3억 정도 꼭 들어가야 되는데 1억5,000 가지고 가마사를 지어서 내년에 도비를 1억5,000을 받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괜히 시비를 들이지 않고,
괜히 시비를 들이지 않고,
○權赫民 委員 그런데 시민들 여론이 승마장 계획이 (청취불능) 아닙니까?
그걸 빨리 뭐인가 좀 퍼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느냐, 그런 것 하면서 가마사를 지은 다는 좀 잘못된 얘기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겸해서 그 뒤에 (청취불능)411에도 정리하는 방법 좀 강구해 봐요.
그걸 빨리 뭐인가 좀 퍼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느냐, 그런 것 하면서 가마사를 지은 다는 좀 잘못된 얘기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겸해서 그 뒤에 (청취불능)411에도 정리하는 방법 좀 강구해 봐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도비가 이것도 역시 추경에 안 오고 명년 당초예산에,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당초예산에 지원이,
○金奉起 委員 전번에 얘기할 적에는 다음 추경에는 틀림없이 온다고, 그래서 법왕사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놔두고 다음 추경에 오면 갚겠다, 다음 추경이 오면 예산을 다시 세워라 이런 측면에서 예산 깎았는데 사실상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게 가마사를 지금 지어도 아마 8월15일까지는 다 못 지을 것,
그게 가마사를 지금 지어도 아마 8월15일까지는 다 못 지을 것,
○金奉起 委員 예산이 있어야 되긴 되겠는데 추경에는 그럼 금년 2회 추경에 가서도 없다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1회 추경에 저희 하고는, 우리는 주장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는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는 책임을 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훈의원님도 이 문제를 도의원이 약속을 했던 것은 꼭 신뢰하고 믿고 이런 것보다는 또 모두 그런 얘기를 해 오고 있고 저희들도 도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걸로,
조금 전에 이훈의원님도 이 문제를 도의원이 약속을 했던 것은 꼭 신뢰하고 믿고 이런 것보다는 또 모두 그런 얘기를 해 오고 있고 저희들도 도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걸로,
○權赫民 委員 그건 집행부에 맡겨 놔두고 기간까지 집을 짓든지 못 짓든지 그건 집행부 알아서 할 문제이고, 도비는 꼭 준다고 자치국장도 얘기하고 관광국장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옳을 것 같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李龍基 委員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자료 좀 봅시다.
그때는 국회의원이 약속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두 개 사항 이 부분은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인데 어떻게 돼 가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 자료 내려온 게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율곡학회 지원되는 8개 사업 있는데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자료 좀 봅시다.
그때는 국회의원이 약속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두 개 사항 이 부분은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인데 어떻게 돼 가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 자료 내려온 게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율곡학회 지원되는 8개 사업 있는데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139페이지에 율곡학회 지원은 총 8개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논문집하고, 그 다음에 율곡전기 외국어번역하고, 학술회의, 한시 100일장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을 지원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논문집하고, 그 다음에 율곡전기 외국어번역하고, 학술회의, 한시 100일장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을 지원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李龍基 委員 그리고 156페이지인데 제1회 강릉시장기 궁도대회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우리 생활체육 내지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 강릉시 시장기로 해서 하는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6개 정도 대회가 됩니다.
○李龍基 委員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우선 축구대회가 있고, 수영대회, 게이트볼,
○權赫民 委員 궁도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궁도는 금년도에 제1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인데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李龍基 委員 이중에서 게이트볼에도 시장기대회 할 때 당초예산에 예산 계상한 게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李龍基 委員 소위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궁도, 수영 같은 것은 학교 이런데 육성하는 것이고, 게이트볼, 궁도,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테니스대회, 배구대회,
○李龍基 委員 생활체육에 대해서 수영, 축구 이런 것 말고,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테니스대회, 궁도대회, 볼링대회, 배구대회, 수영대회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궁도대회만 제1회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타 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뒤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타 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뒤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會議中止)
(11時3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국?소별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국?소별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이것이 당초에는 깎였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남대천살리기 그거 할 때 택시 (청취불능) 그거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겁니다.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기채를 50억을 발행을 하고 그것도 50억이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돈을 빌려가면서 남에게 돈을 꿔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로 50억을 전출을 하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기채를 50억을 발행을 하고 그것도 50억이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돈을 빌려가면서 남에게 돈을 꿔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로 50억을 전출을 하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委員長 李在晏 전출을 하고 기채를 또 50억을 발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저희들이 50억을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하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것은 우리가 교동택지에 택지개발 수익금에서 우선 차용해 주는 거고, 지금 50억을 기채하는 것은 과학단지에, 과거에 과학단지가 공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줘 가지고 그게 다시 과학단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택지가 끝나면서 택지개발 공기업하고, 과학단지하고 합쳐 가지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공기업에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단지에서 당초에 50억 기채승인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과학단지 분으로 하는 것이고 50억에 대한 것은 그런 택지에서 50억이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다.
빌려주는 것은 우리가 교동택지에 택지개발 수익금에서 우선 차용해 주는 거고, 지금 50억을 기채하는 것은 과학단지에, 과거에 과학단지가 공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줘 가지고 그게 다시 과학단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택지가 끝나면서 택지개발 공기업하고, 과학단지하고 합쳐 가지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공기업에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단지에서 당초에 50억 기채승인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과학단지 분으로 하는 것이고 50억에 대한 것은 그런 택지에서 50억이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다.
○委員長 李在晏 어찌됐든 간에 교동택지사업이든 과학단지사업이든 공기업특별회계로 같이 묶었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이번에 같이 묶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같이 묶였으면 그 재산 관리를 그 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이 또 기채를 50억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두 회계가 합쳐졌으면 그 회계관에서 같이 서로가 이용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회계로 50억을 전출해 주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다시 기채를 또 50억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어쨌든 두 회계가 합쳐졌으면 그 회계관에서 같이 서로가 이용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회계로 50억을 전출해 주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다시 기채를 또 50억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당초에 이것이 우리가 지역개발특별회계와 금융개발특별회계가 합치기 이전에 제가 일반회계하고 50억을 (청취불능)로다가 얘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기정에는 40억이었습니다.
40억에서 이번에 10억을 플러스해서 10억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당초예산에는 40억을 인정할 수 있지만 10억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40억에서 이번에 10억을 플러스해서 10억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당초예산에는 40억을 인정할 수 있지만 10억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것이 저희들이 시청사 진입로가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委員長 李在晏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 일단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물론 시청사의 개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을 하지 못 하고, 시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도 지금 씌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자기 집을 지을 때는 교육비나 문화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켜놓고 또 집을 짓게 되는데, 물론 집을 짓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번 1회 추경은 어떻게 보면 시청사를 위한 추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은 없죠?
추가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의는 없죠?
최소한,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자기 집을 지을 때는 교육비나 문화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켜놓고 또 집을 짓게 되는데, 물론 집을 짓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번 1회 추경은 어떻게 보면 시청사를 위한 추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은 없죠?
추가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의는 없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사실 예탁금의 운용은 회계관의 예산의 긴축운용과 또 상호 회계관의 보완을 위해 가지고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편성지침상의 제도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동택지지구사업이 우리 시에서 할 때 그게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대단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민들한테 일정한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서 돈 좀 벌자 하는 뜻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수입이 한 50억 정도 났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우리 청사를 신축할 때 계획도 거기의 재원을 가지고 대폭 청사에다 집어넣는 걸로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가져오는 게 청사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수원 정수장이라든지 기타 숙원사업, 대단위 숙원사업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토지가 다 팔리지 않아서 문제이지 토지만 다 팔릴 것 같으면 앞으로도 한 300억 정도는 더 수익이 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 500억인가 한 것은 이미 상환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파는 문제는 순수하게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건설국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50억 기채는 공영개발사업하고, 토지계획 이게 합치기 전에 이미 계획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청사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데 재원이 많이 들다보니까 도저히 40억만 받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솔직히 저희들이 10억만 더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 세입이니까,
그런데 사실 교동택지지구사업이 우리 시에서 할 때 그게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대단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민들한테 일정한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서 돈 좀 벌자 하는 뜻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수입이 한 50억 정도 났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우리 청사를 신축할 때 계획도 거기의 재원을 가지고 대폭 청사에다 집어넣는 걸로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가져오는 게 청사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수원 정수장이라든지 기타 숙원사업, 대단위 숙원사업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토지가 다 팔리지 않아서 문제이지 토지만 다 팔릴 것 같으면 앞으로도 한 300억 정도는 더 수익이 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 500억인가 한 것은 이미 상환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파는 문제는 순수하게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건설국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50억 기채는 공영개발사업하고, 토지계획 이게 합치기 전에 이미 계획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청사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데 재원이 많이 들다보니까 도저히 40억만 받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솔직히 저희들이 10억만 더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 세입이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40억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학산업단지의 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합쳤을 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가야되는 것이고, 그 어떤 목적에 목적이 같기 때문에 두 회계를 같이 합쳐놓은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10억을 더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더 중요한 것은 과학산업단지 사업이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과학산업단지의 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합쳤을 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가야되는 것이고, 그 어떤 목적에 목적이 같기 때문에 두 회계를 같이 합쳐놓은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10억을 더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더 중요한 것은 과학산업단지 사업이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委員長 李在晏 시작에 불과하면 거기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텐데 일반회계로 돈 10억을 빌려주고 또 기채를 50억 발행하고, 물론 시청사진입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돈을 기채를 해 가면서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제가,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위원장님 말씀이 100%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10억을 더 받아 가지고 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공영개발사업, 즉 과학단지에 추진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받아 가지고 와도 금년 현재 계획된 사업하는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앞으로 사업을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는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자금의 큰 문제가 없는 걸로,
○委員長 李在晏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과학단지 쪽에 지금 부지는 확정을 시켜 놓고, 지금 시에서 부지매입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2만평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50만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려고,
우리가 32만평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50만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려고,
○委員長 李在晏 지금 50만평 중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매입을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지금 32만평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아직 20만평,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남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20만평 지구로 지정이 돼서 각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물이 새는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특별히 자금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그 답변이 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것은 50억을 기채를 해 왔을 경우에, 50억을 해 올 경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孫守翼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전에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래요.
50억을 기채했다 이거예요.
기채한 것 자체가 자금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억을 전출 안 시켰다 그러면 40억만 기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일반회계 30억 저쪽에서 전출 더 됐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단 사업을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 기채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돈을 일반회계 30억을 더 갖고 왔다 그러면 80억 기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위원장 얘기가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50억을 기채 했을 경우에 일반회계에 전출이 50억이 됐으니까 50억 기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금의 문제는 있다라고 인정을,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래요.
50억을 기채했다 이거예요.
기채한 것 자체가 자금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억을 전출 안 시켰다 그러면 40억만 기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일반회계 30억 저쪽에서 전출 더 됐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단 사업을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 기채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돈을 일반회계 30억을 더 갖고 왔다 그러면 80억 기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위원장 얘기가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50억을 기채 했을 경우에 일반회계에 전출이 50억이 됐으니까 50억 기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금의 문제는 있다라고 인정을,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리고 추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관계 문제는 공기업회계 법규상 작년에도 우리 김홍규위원이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어떤 자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포남택지개발 해서 수익금으로 교동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거기 수익금으로 다시 과학산업단지가 추진이 되어 간다, 경영수입사업으로.
이런 건 바람직한 회계가 맞습니다.
단지 지금 시 재정이 워낙 어렵고 현안 문제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편법으로 편입을 한 거죠.
이런 건 바람직한 회계가 맞습니다.
단지 지금 시 재정이 워낙 어렵고 현안 문제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편법으로 편입을 한 거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바뀌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공영개발은 건설국장이,
○孫守翼 委員 공영일때는 건설국장이 경리관이고, 과학산업단지때는 자치행정국장이 경리관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자치행정국장이 경리관이고,
○孫守翼 委員 우리가 과학산업단지가 맨 처음에 얼마 우리 기채 했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182억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토지는 우리가 지금 182억이라는 것이 전부다 토지보상비입니다.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시비 하나도 들어간 것 없고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시비 하나도 들어간 것 없고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孫守翼 委員 토지보상진행비가 182억 다 집행이 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의 종료가 돼서 사업의 이득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들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중에서 과학산업단지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강릉시의 재정 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일반회계로 일단 전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739페이지에 교통특별회계 거기 학술용역비가 1억이 나왔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이건 법적으로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3년마다 1억씩?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3년마다 교통정비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우리 지역은 뭐뭐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신호체계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하여튼 교통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신호체계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하여튼 교통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金奉起 委員 이것 누가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이것은 교통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전문기관이 어딥니까?
학교예요?
학교예요?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아닙니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이런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이게 법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金奉起 委員 우리 시에서 효과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이거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일방통행을 했다든 가 교통체계 개선한 것 이게 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奉起 委員 김봉기위원입니다.
180쪽에 주문진향호수질개선학술용역비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180쪽에 주문진향호수질개선학술용역비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문진향호리가 석호가 지금 현재 자꾸 매몰되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포호도 지금까지 축소되어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규사공장도 있었고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용역을 해서 호수가 더 이상 매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학술용역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포호도 지금까지 축소되어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규사공장도 있었고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용역을 해서 호수가 더 이상 매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학술용역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매몰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지금 호수주변으로 농경지가 자꾸 유실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하되고 호수로 유입되는 것을 학술용역을 통해 가지고 호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하되고 호수로 유입되는 것을 학술용역을 통해 가지고 호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규사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지금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없어 졌어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없어졌습니다.
○金奉起 委員 규사공장이 돌아가면 흙을 파내고 그래서 더 나를 것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아니, 규사공장이 있으면 호수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호수주변의 농경지가 유실됩니다.
○金奉起 委員 향호저수지가 상부층에는 남새가 많이 나지만 하부층에는 좋더라고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하부층은 규사를 파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둘레가 호수주변에 있는 농경지들이 지금 침하되고 유실되어 갑니다.
○金奉起 委員 저는 농경지에서 그래지는 것이 아니고 옆에 돼지막사라든가 가축막사 등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상부층이 썩어나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군부대 옆에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군부대 옆에 하고 저쪽 위에 도로 올라가는 그쪽으로만 그거하고 저쪽으로는 수질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그런데 학술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지금 현재 어디다 준다는 것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질오염문제라든가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호수가 매몰되어 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학술용역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金奉起 委員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여기에 예산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생문제가 많지도 않는 요구액이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농수로가 고속도로를 함으로 해서 차단이 된 것도 한1,000만원 정도 올리고 예를 들어서 1,500 정도 학교 앞이 침수가 되어서 수로로 올리고 이런 것도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니 강동에 오늘 낙가사문제라든가 또 승마장 가마사문제라든가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민생문제를 어려운 시기에 농촌분야에 아주 치밀하게 검토해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해가 심해서 관정을 요청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고 민생문제를 많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행정이 과연 어떤 갖출 길을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했을 때 농촌분야에 섭섭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제2차 추경이라든가 해서 과연 농어촌문제에서 민생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정말로 아픈 데를 우리가 만져줘야 하느냐를 깊이 한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비단 강동뿐 아니라 우리 강릉시 농촌분야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농촌 사기가 저하 될 대로 저하되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역별로 다소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것을, 물론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여기에 예산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생문제가 많지도 않는 요구액이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농수로가 고속도로를 함으로 해서 차단이 된 것도 한1,000만원 정도 올리고 예를 들어서 1,500 정도 학교 앞이 침수가 되어서 수로로 올리고 이런 것도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니 강동에 오늘 낙가사문제라든가 또 승마장 가마사문제라든가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민생문제를 어려운 시기에 농촌분야에 아주 치밀하게 검토해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해가 심해서 관정을 요청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고 민생문제를 많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행정이 과연 어떤 갖출 길을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했을 때 농촌분야에 섭섭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제2차 추경이라든가 해서 과연 농어촌문제에서 민생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정말로 아픈 데를 우리가 만져줘야 하느냐를 깊이 한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비단 강동뿐 아니라 우리 강릉시 농촌분야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농촌 사기가 저하 될 대로 저하되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역별로 다소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것을, 물론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농정분야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농업분야와 연결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민생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농정분야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농업분야와 연결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민생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보건소장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신축되어서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많은 최신 장비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이나 또 운동기구시설 특히 물리치료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전역에도 보면 무료로 물리치료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만나본 어려운 시민들은 1차 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우수한 장비가 있는 그곳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또 걸어서 택시부광장 그쪽으로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장님께서는 밀도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가 신축되어서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많은 최신 장비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이나 또 운동기구시설 특히 물리치료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전역에도 보면 무료로 물리치료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만나본 어려운 시민들은 1차 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우수한 장비가 있는 그곳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또 걸어서 택시부광장 그쪽으로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장님께서는 밀도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우리 보건소가 설치된 후에 물리치료실에 러닝머신 외 5종의 운동기구를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러닝머신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혈압기 이런 몇 대를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소장님, 이번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면된 사업을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1차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창고문제 그 문제는 1차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차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창고문제 그 문제는 1차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 예상사업비가 총 얼마죠?
○保健所長 李起榮 국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
○委員長 李在晏 아니, 창고시설만?
○保健所長 李起榮 1억2,000만원
○委員長 李在晏 제가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창고는 창고의 역할보다는 시민전체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현장방문 시 보건소창고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하셨고 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꼭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확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확정했던, 약속했던 그런 사업예산 그것이 10억이 아니고 20억이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누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위원장을 맡은 저로써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특이나 예산서를 우리가 지금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에 집중적인 예산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보건소창고문제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못함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시민생활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결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배정을 해 주시고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고려 하셔 가지고 예산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창고는 창고의 역할보다는 시민전체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현장방문 시 보건소창고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하셨고 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꼭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확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확정했던, 약속했던 그런 사업예산 그것이 10억이 아니고 20억이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누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위원장을 맡은 저로써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특이나 예산서를 우리가 지금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에 집중적인 예산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보건소창고문제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못함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시민생활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결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배정을 해 주시고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고려 하셔 가지고 예산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구조단계에서부터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관망도 있죠?
상하수도 관망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도로개설 이전에 재발 관을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멋지게 닦아 놓으니까 상수관 하수관 다 파 가지고 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 중복낭비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 어디 가봐도 도로 파헤쳐 가지고 상수관 하수관 나간 부분은 그게 강도가 안 맞더라고요?
도로가 울퉁불퉁해 지고 나중에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럼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챙겨서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구조단계에서부터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관망도 있죠?
상하수도 관망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도로개설 이전에 재발 관을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멋지게 닦아 놓으니까 상수관 하수관 다 파 가지고 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 중복낭비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 어디 가봐도 도로 파헤쳐 가지고 상수관 하수관 나간 부분은 그게 강도가 안 맞더라고요?
도로가 울퉁불퉁해 지고 나중에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럼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챙겨서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손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평상시에 느끼는 바가 있는데 건설국장님과 협의해서 사전 신설되는 도로에 상수도나 하수도시설이 안 된 지역에도 관을 먼저 묻고 차후에 상수도가 연결될 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도시설정비를 일체하고 있고 위원님이 당부 말씀을 백분 이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평상시에 느끼는 바가 있는데 건설국장님과 협의해서 사전 신설되는 도로에 상수도나 하수도시설이 안 된 지역에도 관을 먼저 묻고 차후에 상수도가 연결될 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도시설정비를 일체하고 있고 위원님이 당부 말씀을 백분 이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손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손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원장님 영접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3월3일자로 직무대리발령 5월 14일자로 정식 임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햇병아리단계에 있고 내용도 불충분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3월3일자로 직무대리발령 5월 14일자로 정식 임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햇병아리단계에 있고 내용도 불충분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金奉起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할 적에 농촌에 있으면서 농기구수리비 같은 것은 좀더 세워 줘 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부품 값을 더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매년 2,000만원, 요즘 2,000만원 가지지 뭘 합니까?
2,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지, 예산과장님이나 자치국장님 계시니까 한1억쯤 세워 주세요.
농촌지역에 사실상 농기구들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지금 거의 못 쓰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시에서 다른 것도 다 지원하는데 그것 좀더 지원을 해 줘서 농촌주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걸 좋아합니다.
아주 이런걸 고쳐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예산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 좀 특별히 배려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할 적에 농촌에 있으면서 농기구수리비 같은 것은 좀더 세워 줘 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부품 값을 더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매년 2,000만원, 요즘 2,000만원 가지지 뭘 합니까?
2,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지, 예산과장님이나 자치국장님 계시니까 한1억쯤 세워 주세요.
농촌지역에 사실상 농기구들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지금 거의 못 쓰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시에서 다른 것도 다 지원하는데 그것 좀더 지원을 해 줘서 농촌주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걸 좋아합니다.
아주 이런걸 고쳐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예산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 좀 특별히 배려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앞으로 예산부서와 적절히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고추건조장설치보조 어디에 설치를 하며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고추건조장설치보조 어디에 설치를 하며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들 관내에 210㏊의 고추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건조장시설이 아직까지도 부족해 가지고 말리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장마가 들면 많이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딘가 고추재배면적이 어디가 많은가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에 보조지원 할 예정입니다.
농촌에 건조장시설이 아직까지도 부족해 가지고 말리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장마가 들면 많이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딘가 고추재배면적이 어디가 많은가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에 보조지원 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시비로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고추건조장을 설치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최근 4-5년간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시비를 투자해서 고추건조장설치한 예가 없단 얘기입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없고 농정파트에서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특별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지 않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어떤 지역을 꼭 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많이 재배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2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2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會議中止)
(12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수익위원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삭감은 없고 세출에서 행정서비스헌장달성도평가 및 주민만족도조사 1,500만원 전액삭감 제1청사철거설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교1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공원 및 주차장의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재요구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1억원 전액 삭감토록 하였으며, 등명락가사보수 1억, 승마장가마사시설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심사결과 도비지원이 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모두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삭감은 없고 세출에서 행정서비스헌장달성도평가 및 주민만족도조사 1,500만원 전액삭감 제1청사철거설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교1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공원 및 주차장의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재요구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1억원 전액 삭감토록 하였으며, 등명락가사보수 1억, 승마장가마사시설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심사결과 도비지원이 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모두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기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기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59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