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남대천피해 보상협의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세건의 일반 안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26일은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 그리고 28일과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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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까치에서 고니로 시조를 바꾼다는데 대해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 까치 조형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계획은 있어요?

○김영기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살고 있는 주문진 지역의 가로등에도 까치 조형물을 전부 해서 만든 겁니다.

○김영기 위원    까치인데,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철새로써 경포호수에 이렇게 날아오게 되어 있는데 경포호수에 겨울에도 아직 고니가 별로 안 보이던데?

○김학선 위원    물론 몇 마리야 있겠죠, 그러나 청둥오리나 이런 것처럼 아주 떼지어서 날아오거나 이렇진 않던데?

○김학선 위원    그러면 철새 도래지이다 이럴 것 같으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포는 사실상 도래지가 아니고 경상남도나 절로 가다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러한 시조류 아니에요?
도래지라 하는데 그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날아가다가 새들도 힘이 빠지고 이러니까 경포호수를 택해 가지고 좀 머물다가 가는, 원도래지로 주남저수지 그쪽에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그러한 형태가 아니냐 이거죠.

○김봉기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사천천에도 올 겨울에 계속 일곱 마리가 와 있었어요.
이것이 경포만 가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주문진 향호리에도 많이 올 거예요.

○위원장 권태진  김봉기위원님, 김학선위원님이 다 묻고 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선 위원    확실히 도래지로 되어 있어요?

○김학선 위원    경포에 사는 사람들 내 이것 때문에 물어 봤더니까 금년에 한 댓 마리 구경했다 이럽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래지가 아니고 일종의 잠시 휴식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김학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기억에는 어렸을 때는 경포호수에 많았었습니다.
거기가 오염이 돼서 안 오는 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다른 게 와서 (청취불능) 있다보면 지금 기후가 자꾸 변동되고 이러잖아요.
사실상 엄청나게 변동이 왔는데 그래서 그런 지정이 아니냐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고니가 경포호수만 오는 게 아니고 사천천이라든가 주문진 향호리저수지 또 그 위에 호수 이런데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섯 개 종류가 선발이 돼서 사실상 비둘기라든가 갈매기라든가 청둥오리 이게 다 해조류예요.
고니는 순수하게 풀뿌리만 캐먹고 고기만 잡아먹고 이런 것 먹고 이러는데 해조류는 아니거든요.
좋게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다만 철새라는데 문제가 우리 토속종이 아니고 철새라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장엄하고 크고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시조로써는, 우리 강릉시를 크게 보이고 하는데는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까치에 대해서 유해조수로 분류됨에 따라서 시조를 바꾸게 됐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한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에서,

○이재안 위원    기본방침을 내리는 과정이,

○이재안 위원    타 시?도에서도 까치가 시조로 되어 있는 시?군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기업에서도 까치를 자기네 사조로 쓰는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까치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시민들이 후보 종을 현황 파악을 한 걸 보면 이중에도 실제로 유해조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까치는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길조로 행운을 갖다주는 그런 새로 인식이 되어 있고 한데 유해조수로 판명이 된 가장 큰 이유가 한전, 한전과 어떤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유해조수로 분류가 됐는데 굳이 이것을 꼭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시조를 바꾸게 되면 보통 기업에서도 CI를 바꾸게 되면 상당히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엘지나 삼성같은 경우는 CI를 바꿈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동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아마 시조를 바꾸게 되면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저는 예상되는데 기획팀에서 우리 시조를 바꿨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재안 위원    제가 강릉시기 로고 변경할 때도 전에 썼던 로고도 그다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바꿨다는 얘기이죠.
거기서 직?간접적으로 시기를 바꿈으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집계는 안 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전의 시기의 어떤 큰 문제점과 또 새로운 어떤 시기를 만듬으로 인해서 거기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청취불능)측면이 상당하다 라면 바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시기를 바꿨다는 얘기이죠.
이 시조에 관련된 부분도 실제로 유해조수로 판정이 났다고는 하지만 특정한 일부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분에 의해서 유해조수로 됐는데 까치가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굳이 이것 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시조를 꼭 변경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렇다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까치를 시조로 쓰고 있는 각 시?도나 시?군에서도 다 바꿨어야 될텐데 우리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조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재안 위원    인터넷 설문입니까?

○이재안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골자는 또 이게 우리가 시조를 바꿈으로 인해서 상당한 직?간접적인 예산이 분명히 필요할텐데 굳이 유해조수로 분류됐다고 해서 너무 발빠르게 변경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기 바꿀 때도 주변에서도 그때 당시에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런 저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가 된 부분인지 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까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길조의, 행운의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굳이 한전에서 시행하고 뭐 하는 분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꼭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안 위원    제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권태진  그래서 제가 토론을, 집행부에 묻지 말고,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이왕에 여론조사도 있고, 까치가 해를 끼치고 이왕 이렇게 석 달간에 조사한 그대로 결정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재안위원, 국민은행이 타조로 바꾼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꾼 걸로 아는데,

○정부교 위원    전국적으로 까치를 쓰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돼요?

○정부교 위원    그 중에서 최근 바뀐 것은 몇 개 돼요?

○정부교 위원    전국적으로는?

○김학선 위원    강원도에서 까치를 시?군조로 쓰는데가 세 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재안 위원    그럼 타 시?군이 다 바꿨을 때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까치로 하면 멋있는,
(웃음소리)

○김학선 위원    강원도에는 몇 군데입니까?

○김학선 위원    사실 저것 잡아 없애라 이렇게 되면 기분은 좋지 않죠.
시의 상징인데,

○김학선 위원    이재안위원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강릉시 앰블램 하고 시기 바꾸는데 예산 안 든다 했지만 버스 승강장이고 뭐고 전부 다시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김학선 위원    답변할 적에는 별로 그게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러니,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후보로써 여러 가지 두루미, 청둥오리 이러는데 우리 일상 시내에서 사는 분들이나 우리 농민들, 농민들한테는 까치가 엄청난 유해조수라고 배농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연간 손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서 그물을 가지고 그 넓은데를 쳐 놉니다.
쳐놔도 어느 한 구멍으로 들어 가가지고 꼭 잘 익고 좋은 놈만 파먹는다고, 그래서 유해조수로써 농민피해 보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도 한 시민인데 그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 시조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천된 두루미도 유해조수입니다.
농민들한테 이 두루미를 논에 들어오면 쫓고, 청둥오리는 미꾸라지 양어장에는 이게 아주 싹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갈매기 우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액물이라고 이것 때문에 빨래를 못 넙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큰 예산이 우리 시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남이 하는 걸 보고 시조를 바꾸는 것보다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앞서가는 행정도 할겸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을 때 바꾸는 게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정부교 위원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강릉시가 다른 일도 하면서 보면 너무 문제만 나오면 어떤 것은 빨리 취해야 되는 부분은 안 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빨라서 탈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 조직개편 같은 것 보면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그것 안 하면 안 된다고 만들어 놓고 타 시?군은 아직도 안 한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여론과 몇 사람 따라 가지고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면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것도 바꾸는 것 보면 예산이 안 든다고 그러지만 알게 모르게 예산은 많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신중히 하자라는, 우리가 여기서 시에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측면보다도,

○이재안 위원    승강장에도 시조가 들어가 있죠?

○위원장 권태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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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지침이 어떤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재안 위원    200명당 1명씩 기준을 삼는데 강릉시의,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 봤더니 1명이 부족하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1명을 증원하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이죠?

○이재안 위원    전부 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갔죠?

○이재안 위원    급수 별로는 어떻습니까?

○이재안 위원    지금 현재 거의 다 9급이에요?
24명 중에서 급수 비율은 어때요?

○김학선 위원    별정직에서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직 있을 때는 별정직 7급이 됐는데,

○김학선 위원    신규 채용하는 것부터 9급으로 했어요?

○김봉기 위원    복지 요원들이 24명이 지금 있는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명당 1명씩이라고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가 어떻게,

○김봉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데는 더 배치해야 되고 이런,

○김봉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왕산에 이런데는 사실상 몇 가구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원들이 지금 조사한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그 나머지는 현찰로 지금 지급이 되죠.
이 조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어떤 데는 사실상 빠지고, 물론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빠져지고 어떤 데는 일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러는데 보면 농촌의 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것도 여기 지금은 구분을 안 하죠.
사실상 여기 거주하는 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다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어야 되겠는데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이걸 위해서라도 배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게 돈이 많이 나가면 국고도 손실이 되고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데 또 어떤 데는 누락이 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사람도 못 받고 이런 사람 있다고요.
그러니 이걸 좀 배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성덕 아까 2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명에 한 명 꼴로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의해서 직원 배치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성덕동하고 주문진에는 2명이 배치된다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덕동에 세 사람이 복지직 공무원이 세 사람씩 있는데 200명당 한 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돼야 할 주문진에는 현재 한 명이 있어 가지고 원만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해 나가겠느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주문진에 복지직 공무원이 두 사람 있는지 한 사람 있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세 사람이 있어야 할 지역에 그 한 사람이 정부에서도 상위법에도 200명을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해라 하는 그게 있는데 500명이 넘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도 복지공무원 한 사람 있다는 것은,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한 명 있다고 할 때 인사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시 인사가 바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김영기 위원    전체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성덕동 같은데서 몇 명 차이가 안 나는 거기에는 복지직 공무원이 세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한 명이 되어 있다는 것,

○김영기 위원    한 명으로 되어 있을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현재로 얘기해 가지고 직원을 배치되어 있는 걸 얘기해야지,

○김영기 위원    세 사람 있는 데서 한 사람 뽑는 게 낫지, 세 사람이 근무해야 할 곳에 한 사람을 빼고 한 사람 있다는 것은,

○김학선 위원    원래 두 명이다 이건가?

○김학선 위원    혹시 본청에서 편법으로 발령은 내놓고 데려다 쓰는 것 아니야?

○김학선 위원    주문진에다 발령을 내고 본청에 여성복지과나 이런데 데려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흔히 있으니까,

○김학선 위원    그런 것은,

○김학선 위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 T.O.대로 인원이 있소, 사회복지직이?

○김학선 위원    그걸 아까 그렇게 답변해야지,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 줘야지,

○김학선 위원    아무리 작은 동이라도 없을 수가 없으니까 결원을 갖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면 시끄럽게 안 하잖아요.
자꾸 엉뚱하게 답변하니 그러잖아요, 알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왜 안 오셨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든 가 이래야지 우리는 해당 과장이 없으니, 그래서 위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건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로 올 7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또 한 명을 늘려야 된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원을 놔둔 상태에서 다른 쪽을 줄여서 그것을 해 나가야지 그게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한 구조조정의 원칙이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 현황 더 배치해라 이렇다고 해 가지고 강릉시에서 그러면 잘 됐다 한 명 더 늘리자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꼭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리한 구조조정이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모든 공무원 인원 수에 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리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구조조정 분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슬그머니 하나씩 늘인다는 이런 얘기라고 마찬가지로 봐집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례에서 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원은 놔두고 차라리 다른 쪽에서 줄이고 사회복지직을 하나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구조조정을 한지가 2년, 3년 됐다면 이해가 가요.
올 7월까지가 구조조정 마감인데 그걸 또 해 놓고 다시 또 슬그머니 늘인다는 것은 이건 강원도도 잘못했지만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강릉시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반대합니다.

○정부교 위원    강원도에서 늘리라 했는데 강릉시에서 조례개정 안 해 주면 못 늘리잖아요.

○정부교 위원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구조조정이 완료가 안된 시점에서 (청취불능) 늘린다는 건 이건 우리 강릉시도 문제이고 위에도 문제이니까 어느 정도 생각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이죠.

○정부교 위원    배려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IMF 맞으면서 구조조정 할 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하면 공직사회도 이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다고요.
그러면서 한 2, 3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서 이만큼 와서도 그런대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래도 강릉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직을 늘리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늘리고 다른 쪽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쪽을 줄여서 전체 정원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얘기이죠.
저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아니면 (청취불능)에서부터 어느 직을 하나 더 늘려도 괜찮다 했을 때 이게 국장님이나 시장님 이게 내 개인회사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것이라 이거예요.
다른 쪽에 좀 여유 있는 인원을 갖다 이쪽을 확충을 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우리 구조조정의 의미인데 구조조정 끝나고 나서 5년,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안 끝난, 7월31일까지인데 지금 와서도 그걸 한다는 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도 일관성 없이 너무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 조정하더라도 최소한도 구조조정 끝나는 7월31일 지난 이후 연말 정도 돼 가지고 조정 해 보니 안돼 가지고 한 명을 더 늘이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는 위에서 지침 내려오면 검토를 너무 어떤 때는 신중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게 예산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로 볼 때 당연히 정원비례 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집행부로 볼 때야 사람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정원은 놔두고 복지직만 하나 더 채용하는 걸로,

○정부교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집행부로 볼 때야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까 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7월31일까지 구조조정 목표치도 아직까지 도달 안 되고, 아직까지 시한도 남아 있는데 다시 특정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단순히 증가시키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에 여유가 다 있진 않겠죠.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청취불능) 그런 쪽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리한 구조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리하게 조정해 놨다든 가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저희는 총원 정해 놓은 건 조례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정원을 늘려주는 것은 현재 구조조정에서 인원을 하나 덜 줄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 일반직 중에서 복지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별도 정원인데 복지직의 24명에서 25명으로 T.O.를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는 구조조정을 전체 T.O.로 한다는 것이죠.
총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반 행정직 중에서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복지직을 배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위원장 권태진  뭔 얘기인지 아는데 우리 국장님이 정위원의 답변이 원만하지 못 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래서 그걸 보충으로 국장님을 대변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 전체 인원에 한 명을 덜 한다고 설명을 해 드려야만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교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해서 답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일반직 중에서, 행정직 중에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배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의 지침이 각 직별로 얼마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기관에서 임의로 행정직을 많이 만들고 예를 들어 토목직, 기술직 적게 만들고 이런 걸로 조정한 건 아니잖아요?

○김학선 위원    직렬 직급별로 한 게 구조조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생겼고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생겼고, 또 국가 방침이 기초생활 보호자를 최저 생계를 유지하자니까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한 사람 증원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직의 더 필요한 인원이 그걸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갑작스레 강릉시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다 보니 한 300명 더 늘었다 이렇게 되면 불면 더 증원해야 되겠네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이 잘 돼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한 500명 줄었을 경우에 한 3명 줄여야 되잖아요.

○김학선 위원    복지직에서 세 명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김학선 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말대로 한 500명 늘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것 10월달부터 조사를 하잖아요.

○김학선 위원    500명 늘었으면 정부 방침이 200명당 복지사 1명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늘렸다 이러면 내년에 가면 또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냥 1명 늘려라 해서 늘리는 것인지 이게 수시변동이, 연도별 변동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이야기 해 달라 이거예요.

○김학선 위원    연말 통계를 가지고 중앙에서 어느 시는 늘려라 마라 이렇게 조정한다 이건가요 아니면, 방침이 어때요?
200명당 1명씩 꼭,

○김학선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사 두 사람이 결원이다 이랬는데 이것 어떻게 충원합니까?

○김학선 위원    아까 인사계장님 말은 사회복지과가 충북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쪽 인원이기 때문에 원주 쪽에서 이쪽으로 잘 안 오는 형편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오기를 꺼리는 걸로,

○김봉기 위원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구조조정 또 한번 해야 되죠?

○김봉기 위원    이 인원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김봉기 위원    이게 매년 가면 증원이 된단 말이에요, 정부 시책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많이 나고 예를 들어 산림직 하나 증원시키고, 또 농림직 하나 뭐 이런 시책사업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생긴다고, 복지 관계가 지금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이럴 적에 또 하나 증원시켜 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다른 게 또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37명에서 또 늘어나고 하는 게 생기리라고 보는데 그럴 적에는 어떻게,

○김봉기 위원    그러니 문제라 이거예요.

○김봉기 위원    좋은데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생활이 안정되고 이랬을 적에는 복지원들을 줄이느냐 이거예요.
절대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김봉기 위원    자꾸 는다고 봐야죠.
알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조그만 개인사업체도 보면 예산문제,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직원을 많이 쓰면 좋습니다,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일반 시민들한테나 또 공무원 중에 그런 걸 느끼는 분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아직도 비대하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아직도 많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위에 중앙부처에서, 강원도에서 하나 T.O. 받는 건 좋지만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모든 형식절차는 우리 의회의 조례로 통과 시켜주는 걸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의회를 뭘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제를 제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봉급이고 뭐든 수당 이것을 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으로 7월달까지 안 버텨보고 다시 또 한다는 게 이게 시민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정부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제 얘기 초점은 우리가 목표시점인 올 7월31일까지 안 버텨보고 또 인원 줄여나갔다고 또 슬그머니 위에서 봐주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정권의 교체기하고 맞물릴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강릉시의회에서 통과 시켜주는 걸로, 쉽게 말해서 강릉시의회가 악역을 하는 거예요, 줄일 때도 악역을 했고.
이러니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이죠.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10명이든 20명이든 늘어나는 걸 다 해 준다 한들 제 개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명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 간부로 봤을 때 직원이 많으면 좋겠죠.
그것은 일반 개인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강릉시 공무원 중에 지금 현재 복지사로는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22명, 전부 복지사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2명이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이 22명 있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200명에 1명 정도 복지사가 있어야 된다는 통계가 나와서, 중앙지침에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0명이 넘는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다고,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 4년제 정규 자격증을 딴 사람은 지금 현재 행정직이나 우리 공무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몇 개월인가 무슨 소양교육 과정에서 복지사 무슨 자격을, 기능직 자격을 취득했다 하는 우리 강릉시에 있지만 정규 4년제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에 있는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 복지사로서의 발령을 낸다면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진 몰라도 본 위원은 (청취불능)
이 복지사라면 중앙부서와 연계되어 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4년제 정규대학을, 꼭 대학이라는 것보다도 4년제 정규과정을 나온 사람이 중앙부처와 협력이 잘 되고, 대화도 되고 예산도 얻어오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 공무원은 구조조정이 어떤 일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복지사만은 전 정원을, 24명 정원이라면 다 채워 주셔야지 지금 저희 지역에 아까 김봉기위원이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어물어물 해 가지고 기초생활 자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처 조사를 못 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것 이게 복지사가 해야할 일이죠.
예를 들어 읍?면?동장님이 위에서 이것까지 다 파악 못 하거든요.
담당 실무자가 그건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행정도 있고 하니까 복지사만이 4년, 이번에 신규채용 하는 것도 4년의 정규과정을 거친 사람을 채용하라는 공고 게시가,

○김영기 위원    복지사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규 24명이라면 24명을 채워서 혜택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처음에 이 복지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가 될 적에 그때는 인건비는 국비로 보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학선 위원    처음에 할 적에는 국비로 가지고 다 배치를 했었는데, 별정직으로 배치할 적에.

○김학선 위원    전부 이젠 지방직으로 다 반영되고 그 다음에,

○김학선 위원    그것도 보조가 없고 이렇게 됐어요?

○김학선 위원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고 이러는데 특히 그건 사회복지 분야이니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선발을 잘해 가지고 우리 김봉기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혜택받을 사람이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감독을 해서, 다른 직도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문제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중소기업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융자를 받는 곳도 있죠?

○김봉기 위원    여관 이런 데서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대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봉기 위원    만약에 이게 식품이라는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하자면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범칙금이라든가 각종 기탁금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끔 되어 있잖아요?

○김봉기 위원    그랬으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는 업소들이 다 충실하게 잘 하기 때문에 하나도 범칙금을 물린 사람도 없다라든가 또 이럴 적에 하나마나 하는 게 아니에요?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지방비도 전출이 되면 갈 수 있는,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먼저도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물려서 다 받았을텐데 그게 지금 도에서 지금까지,

○이재안 위원    그럼 작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기금이,

○이재안 위원    강릉시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2,000만원 정도,

○이재안 위원    목표액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다 이것 조례개정 다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기금설치운용을 다 하겠네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 관련 업종에만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네요?

○이재안 위원    (청취불능) 틀리겠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재안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에서 모범업소로 한 이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도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김학선 위원    아까 작년 7월27일까지는 도에서 기금운용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 각 시?군?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됐다 이랬잖아요?

○김학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기금을 조성된 게 그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그때는 과징금 전부다 도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김학선 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남은 자금을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됐어요?

○김학선 위원    아니, 미리 올라간 게 배정이,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7월21일 전에는 전부 도로 갔을 것 아닙니까?

○김학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융자해 준 게 따로 있고, 시?군?구에서 융자해 준 게 따로 있고 이래요?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할 적에,

○김학선 위원    아니, 앞으로 도에서 손을 떼면 시?군?구에서 다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돈을 시 금고에다 줘야지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김학선 위원    만약 도에서 그 돈을 계속해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중적인 사업이 된다 이거거든요.
도에서도 그런 사업에 개입하게 되고, 시?군?구에서도 그런 사업에 개입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뭔 정리가 없었어요?

○김학선 위원    그것은 이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거든, 도에서 돈을 다 시?군?구로 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강릉시가 1,000만원 올라갔다, 그러면 강릉시에도 자금을 받아서 융자를 받은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학선 위원    있으면 그게 얼마 강릉시 것이다 이래서 앞으로 강릉시에서 관리하게 나눠줘야지 이중으로,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도의 그걸 개정을 해서라도 각 시?군?구는 그 자금을 도에서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중으로 생색내는 걸로 해서 도에서 손 안 대고 가만히 있고, 시?군?구에서 모든, 위반업소를 적발해도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 가지고 도에서는 생색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혜에 차질이 온다, 지장이 오니까 그것은 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야죠.
개정하더라도 돈을 없애고 시?군?구에서 그 자금을 관리해서, 또 실제로 몸이 (청취불능) 시?군?구의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죠?
실정을 잘 아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겁니다.

○이재안 위원    도의 40% 기금이 귀속되면 어떤 조항들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시행령에 도로 40% 이관하고, 60%만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재안 위원    지금 도의 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든 시에서 관리하든 목적 외에는 못 쓸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김학선 위원    다른데다 다른 용도로 이 돈을 갖다가 환원해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학선 위원    그러니 지방자치인데 도지사가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라 이렇게 되면 그건 모순이 많잖아요.

○이재안 위원    우리 1년에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과거에 징수했던 과징금을 납부했던 실적들이 있으니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60%를 가졌을 때 기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8,200만원에 60%이면 한 4,800만원인데 4,800만원 중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100분의50이니까 2,400만원 쓸 수 있네요?

○이재안 위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3,000만원 지금 안쪽이라는 얘기예요, 작년을 대비해서 봤을 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목적 외에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강릉시에서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음식업종까지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제조업하고, 특정사업 업종에만 해 줬는데 지금은 음식업종이라든가 유흥업소까지도 지금 대출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 2,400만원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같이 써가지고 2,400만원 때문에 이 기금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 가지고 위원회 수당 5만원씩 줄 것 아닙니까?
그것 해 가면서 2,400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위촉장 줘 가면서 5만원씩 또 수당 줘 가면서 이것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괜찮겠다는,

○김학선 위원    안 할 것 같으면 돈이 다 도로 가야 되잖아,

○이재안 위원    받아 가지고 일반세입으로,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작년에 2,000만원 기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했죠?

○정부교 위원    기금을 확보를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정부교 위원    개정되면 이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서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해야지 지금 1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재안위원 얘기하듯이 막 써도,

○정부교 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운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설치한 것은 이미 (청취불능)지만 설치했잖아요.
그러니 이왕 꼭 만들어야 된다면 이게 1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2,000만원 기금을 설치를, 이것 봐요.
설치및운용조례안인데 설치가 근거가 없이 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됐죠.

○정부교 위원    마치 2,000만원,

○정부교 위원    확실합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하고 완전히 틀려 가지고 얘기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다면 얘기되지만 가지고 있다라면 근거가 없이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정부교 위원    강릉시만 늦은 게 아니고 다 늦은 거예요?

○정부교 위원    그러니 어쨌든간에 모든 게 지금 기금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다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걸 따지면 1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통과되면 그걸 다른데 써도 되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왕 받은 것 일반예산에도 넣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가 웃긴다는 얘기이죠.
의회가 다 지난 걸 가지고 통과시켜주는 이런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정부교 위원    벌써 10개월이 됐잖아요.
10개월 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아직 안 했다는 것은 도가 잘못됐든지 시가 잘못됐든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도 도나 중앙에서 건의를 “이것 말이 안 된다, 돈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것 뿐만 아니라 많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부교 위원    아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알고 회의록까지 다 남는데 이걸 가지고 소급해 준다는 건 웃기는 거고 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근거 없이도 설치를 다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조례 안 만들면 어떠냐 이거예요.
안 만들어도 괜찮잖아요.
1년 동안 이게 근거 없이 다 (청취불능) 아무 문제없는데 뭐 하러 이걸 만들어요.

○정부교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 돈이 잘못 운영되고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근거 없이 돈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럴 바에는 조례를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 가져 왔느냐 이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하면 되고 조례안을 왜 만드느냔 말이죠.
조례를 만들지 말고 시행령에 의해서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교 위원    이것 보세요.
말 그대로 기금설치 하는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야 되고, 활용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해야 되는데 기금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없는데 어떻게,

○김학선 위원    과거에는 물론 기금설치 통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도로 다 보냈을 것 아니냐, 시에선 임시보관 해 놓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월말에 올려보낸다니까 월말까지만 가지고 있다 그냥 다 올려보내고 이랬는데 작년 7월 이후는 그 기금을 도에 40%, 60% 가지고 있었다 이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그게 되느냐 우리 정부교위원 질의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재안 위원    조례안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김학선 위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이러면 끝나잖아, 잘못됐으면.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    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중식과 원활한 회의 관계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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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에 의거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 과장 두 분이 지금 교육 중이라고 했죠?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제가 봤는데 실제로 추가로 계상된 금액만 나열되어 있고 당초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총괄적인 예산을 보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메모가 되고 기억이 된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부터는 제안설명 하실 때 당초예산액 같이 기록해 주시고 추가예산을 기록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사업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113항 13억7,600만원 기정예산과 추경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증가요인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9쪽에 10억이, 과년도 수입이 10억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기가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14억인가 되어 있죠?

○이재안 위원    물론 잔액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상당한 금액들도 잔액으로 재원분배라든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잔액 이렇게 많으면 (청취불능) 항상 이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학술용역비가 6억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술용역비가 어디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차적으로 그 부분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예탁금및예수금에서 50억이 증가됐습니다.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요점은 13쪽에 과년도 수입이 증감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총액금액은 다 맞아요?

○이재안 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4억 나왔는데,

○이재안 위원    99년도에는 33억7,700만원을 반환했고, 작년도에도 14억 반환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도비 사용잔액을 보면 예산서상으로 보면 51쪽에도 나와있는데 그 중에 국?도비 반환액들을 보면 오염해역준설사업에 7,400만원이 반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사용 목적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으로 해서 반환한다는 부분은 제가 대충 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국?도비 내시됐으면 그것 우리가 충실히 예산배정 잘 해서 가급적이면 다 쓰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항목 별로 보면 제가 납득을 못 하는 항목이 많다 이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는 부분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지금 전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감사 기간은 아닌데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교 위원    1차 추경에 예산, 당초예산 협의해서 25% 정도 매년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됐었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차 추경할 때 매년 25% 정도 그게 특별회계 경우에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건지 연례적으로 지금 자료는 비슷합니다.
지방교부세도 늘고, 양여금에 늘고 전년도 거의 없던 것이 많이 늘었다고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초예산 반영 못했던 것을 보완해서 25% 느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 통과가 늦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할 것이 제때 보조내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교부세라든가 (청취불능)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아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 세외수입이 66억인데 그 중에서 50억을 차용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지가 6개월도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작년도에 받으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40억입니다.
40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취불능) 그래서 10억을 증액해 가지고 50억을 그러니 작년도 (청취불능)려고 했던 돈인데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하지, 당초예산 반영을 못하고  1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정부교 위원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교동택지개발에서 나온,

○이재안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제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평소 느꼈던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께서는 본인 공약사업까지 책자 만들어서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본인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읍?면?동 다니면서 시정홍보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 돌면 그 많은, 제가 이번에 들었을 때 12개 읍?면?동 돌면 290여 뭐 (청취불능)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동은  제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요구했던 몇몇 사항들은 예산 반영이 안 돼요.
과연 그럼 시장이 읍?면?동을 도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질의를 했던 해당 읍?면?동에 또 당사자에게 어떤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답변해 준 사례가 있는가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예산을 다룰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집행을 해 주십사 그런 부분들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항상 상실감이 느껴져요.
일방적인 판단을 시장께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중요하고, 의원 공약사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안 한번 제출되면 예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 각 의원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려서, 물론 거기에 중요하고 가볍고 그런 게 있습니다.
따져 가지고 예산반영 시키겠지만 한번 작성된 예산은 의회에서 감하거나 (청취불능)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서 한번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시작 전에도 담당 국장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넣어봐야 되겠다, 한번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 가지고 꼭 해야 될, 말아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 가지고 사업반영을 시켜봐야 되겠다 하는 이번 예결위를 임하면서 저희 마음가짐이고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겁니다.
또 한가지 시장의 독단을 지적해 보면 담당 최돈설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바로 직전에 노암초교 (청취불능) 임시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시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됐습니다.
그 계획을 누구와 협의해서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집행부 공무원 담당 과에서 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청취불능) 답변서를 강릉시청에 접수했는데 그 회의가 어떠한 회의였었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과 어떤 의견인지 모르지만 회의결과 노암공설운동장을 임시운동장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따를 것 같다,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다, 둔치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자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관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해봤더니 실제로 옹벽설치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안돼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담당초등학교 (청취불능) 얘길 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국장과의 회의에서 자기 편의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담당 학교나 교육청에 상의도 없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사업폐기 통보도 없이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공평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 남은 여러 가지 풀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소신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외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읍?면?동 했을 때 주민들하고 직접 건의 받은 사항이 총 몇 건이죠?

○김학선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88건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걸러서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라는 사업일 것이고 건의 받은 사업들이 총 300건 정도가 돼요.

○김학선 위원    그 중에서도 급히 필요하고 예산이 적게드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한 10% 정도가 여기에 반영이 됐고 10% 정도이면 아까 88건에 한 1,200억, 그러니까 한 120억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김학선 위원    그것 말고 이번 추경에 각 읍?면?동에 시장님 건의 받은 게 있잖아요.
11억인가 얼마를 갖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읍?면?동 이렇게 분배하는 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 사업에 어떤 게 더 정말 필요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의 본 뜻은 이번 추경을 할 때 읍?면?동 분배하는 식이 돼선 안 된다 하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복판에 있는 동들이 이 사업에서 조금씩 워낙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들다보니까 농촌 동 같은데 5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효과도 있고 편리한데 시의 도시계획사업은 보상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집어넣어 가지고 10억 넘으면,

○위원장 권태진  그럼 과장님, 김학선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급한 이러한 사업에다 우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외협력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대외협력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대외협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록하지 마세요.

(16시32분 기록중지)

(16시33분 기록개시)

○최길영 위원    중앙부처 홍보용 강릉관광 대형액자 제작 한 30여군데 할 계획이신가 보죠?

○최길영 위원    아무데다가 붙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최길영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공무해외연수비 1,500만원 올렸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최길영 위원    추경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20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좋은데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것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이죠.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도시홍보관 설치 이건 어디,

○최동규 위원    장소는 그럼 어디에다 합니까?

○최동규 위원    1차적으로는 18층 임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계획 있지 않습니까?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위원장, 제 생각에는 총괄설명 하지 말고 바로 과별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 처음 할 예정입니까?

○정부교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정부교 위원    사기앙양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여성 공무원들도 남자랑 같이 모여서 해야지 재밌어 하지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재밌겠어요?
그리고 요새 성차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따지면 역 성차별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부교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정부교 위원    제 얘긴 그거예요.
사기앙양을 제대로 해 주려면 돈을 제대로 대줘 가지고 체육대회 제대로 돼야지, 150만원 가지고 뭔 체육대회를 하겠어요?
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사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내는 거예요?
생색내 놓고 상당히 효과가 없는,

○김학선 위원    체육대회 경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건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교 위원    민군화합음악회 이것은 공군부대에서 제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부교 위원    아까 종합운동장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부교 위원    4,500만 가지고 될른지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 채워서 유명가수들 불러오려면 4,500만원 가지고도 될 것 같지 않은데,

○정부교 위원    그 다음 119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달성도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하는데 1,500만원 드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정부교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선언적인 의미 밖에 없는데 여기서 평가를 해서 뭘 하시려고 돈을 1,500만원씩 들여서,

○정부교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로 해 놨는데 이게 평가를 해도 사실 특별한 게 나오겠어요?

○정부교 위원    돈을 1,500만원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117쪽에 읍?면?동 시민의날 행사에 지원금을 2,100만원 놨는데 이게 2년 전에도 2,100만원이죠?

○김봉기 위원    그런데 아까 여성체육대회 하는데도 150만원 되는데 읍?면 단위, 동 단위도 체육대회 하는데 과연 1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만원, 꼭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맨날 100만원씩 지원되느냐, 그 다음에 118쪽에 6?25참전용사 명패제작을 이것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월남참전용사 명패제작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봉기 위원    월남참전용사 이런 걸 명패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1,10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엄청난 양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김봉기 위원    6?25참전은 헤아릴 수도 없는 개수라고, 왜냐하면 6?25참전은 군대 다 갔다 온 사람들인데 군대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군대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용사는 대략,

○김봉기 위원    돌에다가 이름 써서 놓는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정부교 위원    참전비 건립비는 8,000만원이 예산인데 부지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내놓는 거예요?

○정부교 위원    민간인 희생탑?

○정부교 위원    거기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김학선 위원    민간인 희생탑 그것 또 옮기잖아,

○정부교 위원    그 부근이지만 그 땅은 아닐텐데,

○정부교 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강릉시에 얘기해서 안 되니까 도에다 해 가지고 예산 조금 따오고 나머지는 시비,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기념비를, 몇 년 사이에 기념비가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강릉시가 온 기념비일텐데 통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만드는 것을 강릉시에서 통제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대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과연 어떤 기념비적인 모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통제가,

○정부교 위원    시청사 조형물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니까 2억원 정도 들던데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기념비도 안 나올 것이고, 자꾸 이상한 물건만 만들고 이런 걸 하나 세워주고 나면 계속 매년 유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계속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을 통제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도에서 세워오니까 어떤 식으로든간에 도비를 따오니까 강릉시는 그냥 지어주는 거지,

○김영기 위원    자부담이 있겠죠.

○정부교 위원    자부담이 없겠지,

○김학선 위원    자부담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교 위원    단체가 어딥니까?

○김영기 위원    자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계획이 안 들어 왔어요?

○김영기 위원    정확하게 자부담이 얼마예요?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최소한도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보자고 그러면 바로 그걸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정부교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릴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 이런 걸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야 이걸 잠시 보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000만원인데 왜 5,000만원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를 예산이 있는지 땅은 어디인지 이런 걸 전혀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예산심의 해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정부교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예산삭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살리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료만 내주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걸 강제로 깎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봉기 위원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읍이나 동 같은 데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단체복을 입고 모자까지 다 구입해 가지고 이러고 오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모자도 하나 없이 밥값도 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대로 하다보면 그 사기 저하가 되는, 이게 면에서는 사기 저하가 될 이럴 소지가 있고 이것이 각 리장들에 의해서 주머니에서 돈을 내라 이런 처지인데 이런 걸 좀 고려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지원 계획이 들어오면 아까 민군화합 행사를 한다는 이런 것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게 공군부대에서 와서 한다 이거예요.
공군부대에서 뭐를 어떻게 하고, 주관은 그럼 공군부대가 되는 거예요?

○김봉기 위원    공군부대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얼마만큼 염출이 돼 가지고 하는지 이것도 알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도 솔직히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편성에 효율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까 얘기했던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명패 다는 것 그게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이걸 주관해 가지고 명패를 달아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이래 보면 월남참전용사 단체라든가 이런데다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애매하게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김영기 위원    사업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사업 자체를 이 돈을 1,100만원이다 뭐 1,000만원이다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줘서 그 단체에서 명패를 달게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보조금도 아니고 자체에서, 행정에서 명패를 주문해서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이냐,

○김영기 위원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진  국장, 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소관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번 예산서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요, 부기가 제대로 안 달려 가지고.

○이재안 위원    각종대회 참가팀 여비 4개팀이 되어 있는데 4개팀이 어디죠?

○이재안 위원    (청취불능)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 각종 체육단체에 대한 단체 지원금들이 다,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될만한 어떤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당초예산엔 왜 반영이 안 됐죠?

○이재안 위원    매년 이게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까?
예산계장님!

○이재안 위원    그럼 풀예산에서 썼어요?

○이재안 위원    풀예산으로 쓰던 것을 거의 다 양성화 시키네?

○정부교 위원    그전에는 풀예산을 깎아 놓으니까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데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풀예산 깎아놓은 건 우리 절약해서 쓰자는 얘기인데 그걸 다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풀예산 깎인만큼 지금 양성화 다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재안 위원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군화합음악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문제점이라 하면 공군부대에서 도 단위의 도비로 했는지 국가행정기관의 도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도비확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시비확보를 50% 부담을 해 다와 그래서 확보한 거예요?

○이재안 위원    자원봉사단체 운영비보조 도비 600만원 계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자치행정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복지여성과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이재안 위원    복지하고 관련된 보통 보면 복지여성과로 많이 가잖아요.

○최동규 위원    이것은 행자부 소속의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시정계 소관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이 원래 소관 사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민간인 보조하고 이 두 개 사무가 어디 소관 사무,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이게 일괄해서 어떻게 한 군데로 체계를 잡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 자꾸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설명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바로 질문하도록 하죠.

○위원장 권태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시정설명회 책자인쇄 추가가 됐는데 지금 당초에 얼마를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더 하려고,

○정부교 위원    이게 부족해서 그럽니까?

○정부교 위원    이게 왜 부족하죠?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여러번 했죠?

○정부교 위원    문화예술관에 모아놓고 또 한번 했죠?

○정부교 위원    그 다음 읍?면?동 별로 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노인회관 노인이라든가 그때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하라고 해서 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한 번은 동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딱 한 게 오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기 문화회관에 오는 사람들도 거의 통장이나 거기 개발위원, 바르게살기 다 옵니다.
또 동에 와서 또 할 때도 그 사람들 또 옵니다.
또 자체적으로 할 때도 그 사람들 또 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 돈이 그렇게 많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걸 또 추가 인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정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교 위원    아니, 더러 있으면 괜찮겠는데 타 동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아는 동 같은데 보면 더러 있는 게 아니고 70, 80%는 다 중복이 되고, 그 사람한테 이걸 다 중복돼 나가다 보니 부족한 걸 가지고 이걸 추경 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이 생각할 때는 이제 선거 가까워지니까 시정홍보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의 나쁜 측면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7개월 지나면 시정홍보사업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 연말에 했던 걸 가지고 지금 또 더 추가 인쇄를 해 봐야 효과 없으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필요 없는데 책자를 많이 쓰고 나서 지금까지 보던 사람들 더 인쇄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읍?면?동 다녀보십시오.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올해 왜 시정설명회를 여러번 중복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물론 시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새 사람들 자꾸 의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정부교 위원    ‘더러’가 아니라니까, 70, 80%가 지금 중복된다니까요.

○정부교 위원    ‘더러’가 아니라는데 자꾸 ‘더러’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십니까!
(웃음소리)
그러니 기획예산이라든가 기획을 하실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부를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걸 보고 책자가,

○정부교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부나 있어요?

○정부교 위원    내가 그걸 과장님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3,000부를 해 가지고 제대로 다 홍보가 되고 배포됐다고 생각했는데 중복된 게 많다고 그러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부족한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중복된 게 없다, 더러 중복된다” 이런 얘기하시면 제가 그것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 하기 위한 취지를 제가 왜 몰라요.
차라리 지금까지 잘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중복돼서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정해서 앞으로 하는데 지금 부족하니까 더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 완전히,

○정부교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시장 공약사항 책자인쇄 이것도 추가가 아니고 새로 생기는 항목이죠?

○정부교 위원    매년 한 번 해 오던 걸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정부교 위원    이게 작년도,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세정이동금고운영 프로그램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휴대용 체납조회기가 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 프로그램을 타 자치단체에서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휴대용 체납조회기는 당초 예정대로 다 구입을 하는데 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이죠?

○이재안 위원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PC로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이죠?

○이재안 위원    수입증지 제작, 이번에 더 추가로 소요될 부분들이 많은가 보죠?

○이재안 위원    그래서 수입증지 같은 것은 매년 제작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들이 각 과별로 (청취불능)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분명히 계상돼야 될 항목의 예산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한다 함은 물론 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라 함은 당초예산에서 계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꼭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하는데 보통 보면 본예산에 다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 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추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각 과별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개쯤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과장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혹시 누락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넣으면 되지, 이런 어떤 마음가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꼭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데 그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재원 확보를 하시고 추가 경정예산에서는 꼭 그때 필요한,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들이 발생이 됐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125쪽에 산불예방 감시특근자 근무수당 529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안 위원    거의 다 공무원들이네요?

○이재안 위원    이게 지금 지출이 다 됐죠?

○이재안 위원    예비비에서 벌써 한 것 아니에요?

○이재안 위원    예비비에서 일부 나갔으면 그럼 나간 거죠.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시설비 제1청사 철거설계비 5,000만원 섰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최동규 위원    철거사업비에다 바로 넣어 가지고 철거하면 안 돼요?

○최동규 위원    고층 대형빌딩 같으면 그 자리 지하로 매립하는,

○이재안 위원    올해 다 철거하나요?

○정부교 위원    전체 다 허는 겁니까?

○정부교 위원    본관은 살려놓을 계획이 없어요?

○정부교 위원    지난번 임영관 계획을 할 때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은 본관 계획을 세워서 살려둘 수 있다라고 얘기 (청취불능), 왜냐하면 시청 공간은 잘 생긴 건물이든 못 생긴 건물이든간에 그래도 그것 다 역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임영관 그런 관아를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쓰던 이게 관아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본관을 살려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른 미술관으로 쓰든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더 허물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헐어야 된다고 그러면 헐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시청사로 쓰던 게 남아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너무 급하게 빨리 철거 뭐 조립식 이런 건 빨리 철거하면 그만이지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부교 위원    그러면 그게 잘 생기지 못한 건물이지만 그래도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 것은 살려놔야 강릉시 역사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니까 만일 빼고 한다고 그러면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굳이 철거설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학선 위원    확실히 철거한다 안 한다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김학선 위원    그때 정부교위원하고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댔는데 꼭 이조시대 그것만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시청사 건물은 강릉시가 59년도인가 승격되면서 바로 처음 들어간 청사란 말이에요.

○정부교 위원    그냥 비워 놓으면 안 되고, 그걸 수리해 가지고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면, 저는 이걸 허는 건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김학선 위원    문화의 집도 다시 더 늘려야 되고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역사성이고 상징물이니까,

○김봉기 위원    125쪽에 컨테이너 운반차량 임차 1,000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컨테이너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김봉기 위원    64대이면 한 대 10만원?

○김봉기 위원    운반비가 20만원이에요?

○김봉기 위원    운반비가 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이걸 예산 세우지 말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봉기 위원    어디에다,

○김봉기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운반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동당 20만원씩 추가부담이 되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20만원을 깎아줘서 그냥 팔으라는 얘기이죠.

○김봉기 위원    아니지, 당초에 컨테이너 박스를 40% 정도의, 원가에서 40% 정도에 매각을 하면 거의 다 안 한다 이렇게 됐거든 그러는 걸 시에서는 60%를 받으니까 돈이 비싸다고 안 가져가게 되니 이 운반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걸 어디 수요처가 있습니까?

○김봉기 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컨테이너 박스를 60개씩 갖다 놓고 여기서 보관해 놓으면 이것 틀림없이 못 쓰게 되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그냥 행정에서 어디 가져가고 우체국에서 달라, 소방서에서 달라, 경찰서에서 달라 이러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라고 돈만 없어지고 마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 차라리 20% 감해서 피해농가 있는데다 20% 감해서 사라 하면 거의 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시비를 들여서 운반할 소지가 있느냐,

○김학선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적에 이야기합시다.

○김봉기 위원    예.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29쪽에 신청사 시설비 부분만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이게 공사 부분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재안 위원    공사부분 빼 놓고, 공사부분 신청사 신축에 10억 들어가는 것 말고,

○이재안 위원    예, 내부시설 및 이전비용,

○이재안 위원    이 사업비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재안 위원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재안 위원    아니, 통신장비 이설이라든가,

○이재안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설에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또 안내 싸인물제작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규모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이재안 위원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60%를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이재안 위원    60%이면 또 안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이재안 위원    100에서 60%이면,

○이재안 위원    평균금액에서 어쨌든 60%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안 위원    추가재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

○이재안 위원    먼저 우리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의아해 했던 부분들이 이 많은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각 관련 업체에 견적을 다 받아서, 또 세밀하게 판단해서 그게 됐는지, 그 금액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2,000만원, 5,000만원 편하게 적어 놨는데,

○이재안 위원    130쪽에 시청사 차고지 신축, 시청사에 차고지 신축을 또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재안 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신청사에 입주를 지금 9월,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지금 신청사에 차고지를 신축한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재안 위원    아니, 내가 집을 짓는데 당장 입주도 하기 전에 다시 차고지를 더 신축하겠다는 얘기는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청사 현장방문을 작년 초엔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청사에 주차가능 대 수가 총 몇 대냐 물어 봤더니 그때 당시에 1,000대에서 1,100대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재안 위원    아! 750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 1,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모든 회의라든가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이 앞으로 신청사에서 전부다 할텐데 750대의 주차 대수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신청사에 주차를 못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주차할 때도 별로 없는데 그 주차 대수로 가능한 가, 내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답변이 1년도 안 됐는데 당장 입주도 안 했는데 신청사 차고지를 신축을,

○정부교 위원    별동 건물로 하는 거예요?

○정부교 위원    설계를 다시 또 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우리 관용차량을 주차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으면 되지,

○이재안 위원    강릉 신청사를 신축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도 주차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새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짓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750대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난 납득이 안 가요.

○김학선 위원    말이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차고지 이럴 것 같으면 차고가 있는 땅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업용택시회사들 차고지 이러면 뭐 병산 어디, 차고지가 이게 잘못됐잖아, 말 어휘가 차고지요 차고 그냥, 차고지가 아니고

○정부교 위원    10억이 드는데 예산을 2억만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부교 위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정부교 위원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정부교 위원    설계비용도 별도

○정부교 위원    몇 평 정도에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부교 위원    20평이면 4-50대가 못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128쪽에 시청사상징물공모당선자시상금 이걸 이렇게 줘 가면서까지 합니까?

○위원장 권태진  1등은 얼마 줘요?

○위원장 권태진  1등은 설계를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왜 1등을 시상금을 주느냐, 우리 최동규위원님이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예

○정부교 위원    그걸 저도 직접 공모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당선작에 대해서도 일부상금을 주고 실시설계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 보면은 당선금은 얼마 안되고 실시설계권이 크기 때문에 1등은 보통 안 주고 있습니다.
2등, 3등이 아쉽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20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은 맞는데 여기 보니까 1등에 대해서도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준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1등은 실시설계권을 주고 2등3등은 아쉽기 때문에 얼마 주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줬어요 벌써?

○김학선 위원    공모를 할 적에 그렇게 한 것을

○정부교 위원    200만원, 300만원 그것보다도 실시설계권을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등은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게 사전사용입니까?

○이재안 위원    사전 사용이나 한가지지요 그러면

○김학선 위원    예산이 없이 시상금이 들어 갔네요?
그럼 여기 예산이 안 서면 못 주겠네요.

○정부교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뭐 심사위원회도 있고 기타 상설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수당은 강릉시갑종실비변상조례라는데 근거를 해 가지고 수당과 여비를 주는데 이번에 추경이 나오는 예산서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각 국별로 어떤 유류대 산정하는 예산을 할 때도 그게 돈은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도 단가가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맞추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과별로 다 예산이 틀린데 그걸 맞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시청사상징물심사위원회수당은 7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민원조정위원회수당 이런 것들, 우리 각종 상설위원회는 5만원이고 문화체육과에 가 보면은 단오터조성현상공모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또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좀 통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 상징물 만드는 심사위원은 좀 수준이 낮아서 7만원이고 단오터현장공모위원회는 수준이 높아서 1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수당과 여비가 있는데 제가 뭐 이 조례를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당은 5만원 정해 졌으니까 주고 그 다음에 여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맞춰야 되겠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똑같은 심사위원회인데 그러면 단오터 이 분들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조례를 다시 보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강릉시 내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 5만원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또 뒤에 문화체육과에 가면은 또 심사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것도 공모인데 똑같은 공모인데 10만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만원으로 맞추던지 20만원으로 맞추던지 7만원으로 맞추던지 일관성 있게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오신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여비로 보상해 주고 어쨌든 수당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심사위원인데 7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물론 뭐 정말 그렇게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3만원 차이를 뒀다 라면 제가 더 이상 말  할게 없는데 그렇게까지 연구를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가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최소 한 좀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과별로 연료비 단가도 다 틀리고 이런 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수정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7만원이면 7만원으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최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규 위원    131쪽에 전산교육장장비구입 8,000만원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최동규 위원    교육용입니까?

○최동규 위원    그렇다면은 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교육장이 있잖습니까?

○최동규 위원    그 장비로는 안됩니까?

○최동규 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OA가구구입이 13억6,000만원이 들고 민원실 OA가구는

○최동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동규 위원    이걸 구입을 할 때 메이커마다 타인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중?저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중?저가라는 게 우리가 일반 가구도 메이커가구도 있고 일반 사제가구가 있는데 사제가구는 메이커가구라 이러면 그래도 견고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10년을 쓴다 이러면은 일반 사제가구는 가정에서 써도 2-3년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뭐 2-3년이면 몇 해 안가가지고 일반 사제가구를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일반 사제집기를 구입한다면 그게 몇 해 가면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파손이 된다 이래도 뭐 지금 현재 저는 가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파손이 돼도 수리할 수 없는 게 일반 사제가구라고요.
그렇게 아주 사제집기는 구입을 안 하겠지마는 메이커는 수리가 가능해도 일반 사제집기는 수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사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두 개를 구입할 것을 한 개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구입하고 없으면 맨땅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구입을 해서 1년 쓸 것을 10년 사용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서 과장님이 집기를 구입하는데 일을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합니다.

○김봉기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이 가구들은 조달물품이 없습니까?

○김봉기 위원    만약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조달물건이 싸다고 그러면은

○김봉기 위원    중?상을 구입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봉기 위원    나는 봤을 적에 기준을 둬 가지고 저 가격으로 입찰을 해 버리면은 싸게 사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봉기 위원    물품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업체를 살린다고 해서 지방 것을 산다고 그게 뭐 아주 좋은 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김영기 위원    준 메이커라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 가격 기준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최동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예술품이 왜 구입됩니까?

○위원장 권태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OA가구구입에 산출내역서가 없는데 몇 개나 사는지 좀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권태진  개당 얼마 정도 치킵니까?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아까 전산장비 뭐 교육장이라고 했는데 원래우리 청사계획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전산교육장이 있었어요?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몇 대나 구입하게 돼요 ?

○위원장 권태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배부할 수 있는 전산장비 금액이네요 ?

○이재안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사 미술품구입에 점당 100만원씩 예산을 잡아 놨는데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명화가의 작품을 모조를 한 것을 한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재안 위원    점당 100만원씩이면 예산이 좀 크게 들어간 게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18만원에서 20만원씩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사에 미술품을 게시를 해 놓는데 기왕이면은 우리 시내에 시민들이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예, 동양화나 서양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청사에 소나무도 기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화가 라고 하더라도 시청사에 게시해 놓는다 그러면 한 두 점 기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이재안 위원    미술협회에서 혹시 로비를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이재안 위원    표구는 우리가 하면 되지요 뭐

○이재안 위원    미술협회에 지금 매수 당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술인이거나 아니면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품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품전시회 할 때 가 보면은 그런 기증품들을 받아도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안 위원    나이 많은 분들 기증만 다 받읍시다.
(웃음소리)

○위원장 권태진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 됩니까?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똑같은 비율로 이게

○이재안 위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서발간 이걸 발행해서 어디다 배부할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지역정보화계획이 먼저 지역정보화협의회인가 그때 보고하신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재안 위원    정보통신부분의 환경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돼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5년 후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될텐데 계획서 자체가 책자로 남는 계획서로 전락할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재안 위원    마무리만 해 놓고 각 시?군?구에 보내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부당 3만원씩 들어가면 계획서가 상당히 고급화 돼 있는 계획서인데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질의 안 하시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웹메일서버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회선증설을 한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니고 사업비나 시설비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로 들어와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지 보수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증설로 들어가야 되나요.

○이재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