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5월17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경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우리 시로 이관예정인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원센터소장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제3장 입주 및 시설사용, 제4장 시설장비의 사용 및 관리, 제5장 입주업체의 평가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장 졸업 및 퇴거, 제7장 안전 및 보험가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과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네트워크 등 개발환경지원, 소프트웨어 제품소개, 시연전시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등 이런 사항들을 4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 등도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센터소장은 전문인력으로 임용함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규정을 했습니다.
구성으로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대학교수, 관련사업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고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기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자문을 하도록 했고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평가, 입주업체의 사업실적 평가, 입주업체의 입주기간 연장 및 퇴거의 심의, 주요 공동개발장비 구입시 사전심의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37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1차)
그리고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 담고 있습니다.
구성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운영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기능은 입주신청자의 입주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지원센터의 대상은 소프트웨어업체로 창업한지 2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 구성된 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입주에 대하여 창업보육실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며 기타시설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업체 임대면적 및 사용량에 따라서 입주자부담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 있습니다.
입주자는 매년 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 및 계획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에 있습니다.
입주자의 졸업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4조에 있습니다.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 입주자에게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입주 전에 관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발췌를 첨부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방안 각종 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안은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릉소프트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정이유는 지식정보화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이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설치운영 위탁하고 있으나 지역소프트웨어운영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소프트웨어창업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하여 운영에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지원센터소장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제3장 입주 및 시설사용, 제4장 시설장비사용 및 관리, 제5장 입주업체의 평가 및 변경사항, 제6장 졸업 및 퇴거, 제7장 안전 및 보험가입 등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설조례이며, 운영조례안은 행정지원 및 업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6조5항, 제7조5항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입주위원회의 간사를 지원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센터소장은 고용승계로 위촉된 자이므로 원활한 행정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임명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측에서 보면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해서 연 예산이 1억8,000 소장급여 등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02년 내년 7월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관이 되면 시에서는 현물 시설물출자가 되겠고 앞으로도 지원은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 관계는 현재는 센터소장이 계속 승계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급여 관계가 차이 나게 되면 앞으로는 전문인력 소장임명 관계는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문인력 채용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전문인력은 현재 소프트웨어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센터소장이 전문 소프트웨어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진흥원에서 임명한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흥직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그 사람이 내년 7월31일까지는 승계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직원은 전문인력이 아니고 보조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소장임명관계 직원관계는 저희들이 자격관계도 나오고 경력관계 때문에 별도규칙 안으로 제정해 가지고 임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6조 운영위원회 보면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대학 교수 마지막에 소프트웨어사업분야라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소프트웨어 입주업체 중 유능한 업체로 넣는다는 것을 규칙에다가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조례항목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규칙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서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사무실이 협소하고 해 가지고 음식물을 배달하고 담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공기도 탁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비지니스실하고 도서실 기타 휴게실을 일부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되면 간이휴게실을 사용하는 방법 그걸 착안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실내라고 그러면 20조에 보면 시설장비실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장비실이기 때문에 화재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진흥원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자체하고 진흥원하고 정통부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것은 지자체는 창업보육 기능강화 관계 그 다음에 현물출자관계 그 외에 예산이라든가 정보기술교육관계는 정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회기, 인력관계, 운영위원회에 한 명 그걸 규칙에 자격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가 협약을 하겠지만 시설물출자, 시설물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진흥원하고 정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넣겠지만 경력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전문지식관계 구체적인 자격사항이 나오면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현재는 현소장이 승계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현재 진흥원에서 파견 나온 소장을 1차 소장으로 안을 잡고 만약에 이분이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박사학위라든가 석사관계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당연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공무원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하고 위원은 7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 운영예산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연 1억9,000 한 2억 되게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7월 말일까지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건물임대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입주업체한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정통부에서 내려온 안을 보면 99년도 9월달에 전국 18개 센터가 개원되었습니다.
이번에 정통부하고 소프트웨어에서 하게 되니까 지자체에 관심도가 낮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협약에 넣겠지만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인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지원이 미미한데 더 약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 경제과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로 이관하노라, 그래서 국비지원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협약기간은 2002년7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18개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건 준칙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마는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각 시?도별로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아까도 최돈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벤처산업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창업아이템을 개발해 놓으면 거의 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붙들어 놓을 것인가 이런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도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계속해서 벤처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릉시가 춘천하고 원주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지식정보화과라고 하나 신설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시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사무실은 이번에 확장하게 되면 비지니스실을 추가로 6개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졸업을 해도 창업이 좀 시간이 걸리는 업체는 비즈니스실에 체류를 하다가 나가는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사무실확장관계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략 15평에서 20평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이번에 총 사업비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출되는 금액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까지 국가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니까 국가란 표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드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강릉시에 거주,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시라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현재 12개 업체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꽉 찼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래서 확장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4개 업체가 자꾸 문을 열기 때문에 확장하게 되면 추가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창업활성화는 저희들이 현재 입주한 업체가 최대한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서 빨리 여기 졸업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저희는 보육센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을 해 나가는 과정을 키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는 페느로콤이라고 1개 업체가 있는데 구 두산동사무실에다가 사업장을 내놓고 지금 서울에다가 일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58억5,4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584억3,300만원 특별회계가 874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2억8,900만원보다 68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49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235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5억원 세외수입이 65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40억4,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억1,200만원 재정보증금이 8,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2억4,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지방채에서는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65억2,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40억7,6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38억3,200만원 민방위비에서 4,200만원 지원및기타에서 4억9,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65%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제성질별에서는 자본적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에 5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2000년 회계연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부로 각각 예산에 계상했고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30억8,4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지매출수입금 54억6,1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5억5,900만원 전년도이월금 8억7,700만원 지방채 50억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212건에 412억600만원과 계속비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시청사신축, 남산교가설에 있어서 136억2,900만원과 특별회계에는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강릉정수장확장사업에 있어서 200억9,300만원을 2000년도 정리추경 이후변경사항에 대해서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은 제안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회계연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주요 재원은 회계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세외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의 감액 조정은 당초예산편성시 재원진단에 신중을 고려하여 세부 계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능별에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가와 경제성질별에서 자본적지출의 증가는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비, 양여금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금이 계상되지 않아 사업성과에 관심을 가져 사업의 시기가 일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중 포남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몰제로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자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과학산업단지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회계관리자변경으로 인한 관계기준을 준수하여 업무이관 및 재산관리가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1,100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김홍규위원님 질문내용을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세세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입에 임시적수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상시수입되는 것은 대부분 세외수입 중에서 시유지배부료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글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괄적으로 세세목에 들어가서는 보고가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수입이라 하면 세외수입에서 분류를 하면 경상수입이라면 연례적으로 늘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임시수입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번이 저희가 1회 추경이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수입에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특별회계로 결국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몇 쪽을?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3쪽에 말씀하시는 사업에는 강릉시가 직영으로 특별회계말고 일반회계에서 직영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세입과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분야별로 저희 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떠한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건지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이나 수입증대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목이 이 과목에 들어갈 과목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영사업이 행자부에서 분류를 하는 것은 지금 오죽헌이나 이런 곳의 입장료도 결국엔 크게 분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시가 무슨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지금 214 사업수입의 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생산수익, 사업장에서 생산물 부순물매각수입 쉽게 얘기하면 시유지에 임목을 베어서 팔았다든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생산한 일종에 그런 것도 있고 주차요금수입이라고 하면 시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나름대로 과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수입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담금수입이라든가 청산금수입이라든가 바로 이런 것이 특별회계로 지정 안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직접하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택지개발사업을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입이 바로 214 사업수입 목에 들어가는 세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요금수입 같은 것을 위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바로 이 과목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해 주던지 입찰에 의해 가지고 단체를 지정해 주든지 할 때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경상예산 증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국은 사업을 하는 사업 외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되겠고 저희가 경제성질별로 분석을 해 보면 총 예산을 100으로 봤을 적에 현재 경상예산이 한27% 정도 되고 나머지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이 인건비가 봉급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늘어난 것은 환경미화원인건비가 우리 자체노조가 아니고 전국환경노조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 한3억5,000 정도가 늘어난 것이 주가 되겠고, 봄철 산불예방 하느라고 당초에 저희가 대비 못한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여기 저기에서 불이 많이 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에는 보초까지 안 세웠습니다.
그냥 계도까지만 하다가 자꾸 밤 2시, 3시에 불이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을 목진지에다가 근무를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한 1억7,000 정도를 결국은 이번 추경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부 인건비가 4,200만원 정도 늘고 읍?면?동직원월액여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한 중위권에서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면으로 봐서 다른 단체보다도 많이 주진 못하더라도 상위그룹은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직원 월액여비 증액을 우리가 7만원씩인가 주고 있는데 11만원인가 단위로 좀 올리자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니, 월액여비요.
그런 것이 합쳐 가지고 경상비라는 제목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기에 국?도비반환금 14억원이 법정필수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국?도비반환금 그게 14억6,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액수가 많은데 이게 저희가 대부분 설계변경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총 공사비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액이 한70% 쓰고 30% 남았다고 그러면 그것을 국?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14억6,100만원이 필수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보고서 11쪽에 나와 있는 필수경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1쪽요.
거기에 보면 반환금이 14억6,100만원 전부 20억7,700만원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러 가지를 모으다 보면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명세를 원하시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작년도에 집행한 전체의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사용하게 되면 보조처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액수가 많으면 하는데 이게 한 건 한 건 보면 미미합니다.
그걸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남은 것을 연장하겠다고 설계 새로하고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에 억대이상 남은 것은 사업을 연장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것도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시비부담별로 비율별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고지서가 국비는 부처에서, 도비는 도부처에서 남은 것을 어떤 것은 “써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은 “반납해라” 하는,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인건비도 있고 꼭 공사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전출금적립금 이런 것이 기타에 있는 겁니다.
그게 75억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나머지는 예비비 14억, 우리가 당초에 예비비가 30억3,400만원인데 이번에 15억8,100만원을 전용하고 14억5,300만원은 그대로 예비비가 존재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건 저희가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특별회계 포함이 아니고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는 중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4억6,100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쪽에 14억6,100만원이 상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20억7,700만원 경비 중에서 14억이 반환금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상환분이 14억6,1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고 저는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게 자꾸만 착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제가 보고드리는 이 법정필수경비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산서를 펴 보면 내용이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62억이 지금 지방세상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서

○예산담당 김남철  국?도비상환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타경비에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는 여기 보고서 11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은 아마 예산서 총괄표를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러면 보고서 14쪽을, 예산서하고 똑같진 않습니다만 천단위 이상은 바로 늘어난 부분은 나열해 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환경미화원인건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만 따로 노조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미화원노조에서 정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인상된 것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올라갔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게 환경미화원 신분이 과거에는 상용잡급으로 분류했습니다마는 그게 요즘은 일용임부임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12달 내내 근무하는 일용임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자치단체가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미화원인건비는 정부하고 미화원노조대표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월 일당이 1만6,000원씩 하던 것을 한 2만원 정도로 3만원 올렸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가 지금 3억5,1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환경미화원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시청사예산 전체를 확보를 못해 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공사비가 전체로 보면 8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58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73억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고 다음 추경에도 좀 올리고 지난번 의회에 동의를 얻은 사항 입니다마는 140억 채무부담금으로 받은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세워 놓고 하지 못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차고도 한 이십 몇 억 정도 들어가는데 재원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세우진 못하고 일단 기초 정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도록 2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건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회 추경쯤에 가서는 마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게 순세계잉여금수입입니다.
작년도에 땅을 파니까 수입이 생긴 것이 결국은 편성세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수입이 2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문제는 세입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이 저하고 생각이 같은 진 몰라도 이번에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가 몇  천억 정도되는데 일단은 세입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이 덜 급 하느냐를 분석해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확정이 되면 세출을 어느 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한20% 정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과년의 예를 봐 가지고 교부세가 전년 대비 한25-26%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잡았더니까 그래도 정부에 내국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36% 정도로그래서 130억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선 후에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보고서 3쪽에 편성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등 기준경비는 우선 반영한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구조가 옛날과 같진 않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같은 것은 재정계획에다가 우선 포함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한5개년 재정계획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5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투자 할 것은 투융자심사를, 여기 의회의 의원님들도 투융자심사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건 안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압니다.
경상경비로 시장한테 쓸 수 있는 것이 2억7,800인가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복이 된다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7,000만원 정도를 조정해 가지고 한2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경상보조이고 위원님께서 목별 성질별로 보고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부식비 예를 들면 모자가정, 사회시설비 이게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 그러니까 영세민이나 기초수급권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늘어나니까 노인교통수당 이런 것이 이 과목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단체지원하는 것은 2억 미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주민세라는 것은 직접세가 아니고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체에서 받은 소득할 원천징수가 우리가 예산 들어오는 것을 월별로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더 들어온다고 봐서 잡은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보통 당초예산은 작년도 11월이나 10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1월달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올 적에 9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저희도 한70% 정도 한7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70억이 좀 미달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산림을 알뜰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쓰고 남은 것, 세출예산에 10%, 20%, 30%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했지만 배정을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생기는데 연말에 산불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현지에 나가는 필수경비를 풀어주다 보니까 좀 당초 잡힌 것 보다도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그것을 묶어놓으면 70억은 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퇴근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안 되고 그것을 넘을 때 시간마다 조금씩 주는 것을 밤새도록 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타경비가 위원님께서 예비비 성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하고 세세하게 보고서 드린다고 아까 전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 그걸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걸 드리겠다는 겁니다.
총괄설명의 내용이 따지고 보면 예산상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니까 또 심사를 하면서도 보고할 수 있으니까 총괄보고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답변 드리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뽑자면 시간이 걸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내일쯤에는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하는 일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걸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