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0年行政事務監査및2001年當初豫算案
○委員長 崔吉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時02分)
○委員長 崔吉寧 그러면 운영위 소관 2000년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법정처리는 회기 일 수 총 80일 중 12월26일까지 회기를 감안해 가지고 하면은 임시회 잔여일 수 1일만 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건처리에 있어서는 11월30일 현재 조례안 43건, 동의안 6건, 승인안 4건, 기타 25건 해 가지고 7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서류처리 실적은 총 26건이 접수돼 가지고 집행부에 17건을 이관을 했고 9건을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건의문 채택은 두 건으로 경포지구대단위위락단지조성시설사항촉구하고 강릉산불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불피해발생보고 등 각종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도 12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가지고 지방지 광고에 5회에 걸쳐 가지고 광고를 했고 회의록 발간을 9회에 걸쳐서 발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회안내책자 발간과 의회 내방객들에게 기념품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나눠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능력향상발전을 위하여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자매 시의회와의 합동연수와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세미나도 실시를 했으며 선진지견학 및 타 시의회와의 교류추진과 외국과의 우호교류 및 교류단 참가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국제화능력배양과 세계문물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고자해서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위문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4월 사천산불피해주민에게 성금으로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절약을 해서 600만원의 성금을 기탁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8,343만1,000원 중 집행을 10억2,589만1,000원을 해서 11월 말 현재 2억5,7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법정처리는 회기 일 수 총 80일 중 12월26일까지 회기를 감안해 가지고 하면은 임시회 잔여일 수 1일만 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건처리에 있어서는 11월30일 현재 조례안 43건, 동의안 6건, 승인안 4건, 기타 25건 해 가지고 7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서류처리 실적은 총 26건이 접수돼 가지고 집행부에 17건을 이관을 했고 9건을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건의문 채택은 두 건으로 경포지구대단위위락단지조성시설사항촉구하고 강릉산불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불피해발생보고 등 각종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도 12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가지고 지방지 광고에 5회에 걸쳐 가지고 광고를 했고 회의록 발간을 9회에 걸쳐서 발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회안내책자 발간과 의회 내방객들에게 기념품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나눠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능력향상발전을 위하여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자매 시의회와의 합동연수와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세미나도 실시를 했으며 선진지견학 및 타 시의회와의 교류추진과 외국과의 우호교류 및 교류단 참가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국제화능력배양과 세계문물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고자해서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위문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4월 사천산불피해주민에게 성금으로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절약을 해서 600만원의 성금을 기탁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8,343만1,000원 중 집행을 10억2,589만1,000원을 해서 11월 말 현재 2억5,7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을 2억5,754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의 20% 절감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2000년도 예산집행을 2억5,754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의 20% 절감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이건 11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 집행할 부분하고 주로 절감예산입니다.
○金奉起 委員 그렇다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한 35% 밖에 안 썼는 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을 잘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을 잘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이게 보니까 상임위원장님들이 월 70만원씩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러면 이게 정액운영비를 줘야 될 것인데 덜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이건 현찰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기준이 월 70만원이고 꼭 월 70만원씩 100% 집행하라는 기준은 아닙니다.
○金奉起 委員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 하나도 집행 안된 게 우리가 의원들이 상례로 봐서 지금까지 상해 집행된 돈이 더러 있습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작년도에 권혁돈의원님이 축구를 하시다가 다쳐 가지고 거기에 집행된 바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이상입니다.
○崔東圭 委員 일반현황에 현원하고 T/O인원하고 다른데 현 인원이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그래서 나가면은 현원과 정원이 맞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그걸 제가 뭐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로 지방지에 게재가 되는데 창간기념일 그런 것을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데 우리 시정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4번에 의회 내방객 기념품제작은 뭐 어떤 것을 어떤 분에게 드리는 것인지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기념품이 두가지입니다.
관노가면극 그걸 액자에 넣어 가지고 개당 4만원 내지 5만원 한답니다.
그런게 하나 있고 오죽헌 관광지를 넣어 가지고 필통, 필통은 7,000원 정도 가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요한 자매도시라든지 타 기관을 방문할 때는 관노가면액자를 가져 가고 여기 내방하는 내방객들에게는 필통을 주고 있습니다.
관노가면극 그걸 액자에 넣어 가지고 개당 4만원 내지 5만원 한답니다.
그런게 하나 있고 오죽헌 관광지를 넣어 가지고 필통, 필통은 7,000원 정도 가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요한 자매도시라든지 타 기관을 방문할 때는 관노가면액자를 가져 가고 여기 내방하는 내방객들에게는 필통을 주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선진지견학 및 타 시의회와의 교류추진했는데 그 교류추진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지금 교류추진을 외국하고 국내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능력을 배양하는데, 외국문물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의 의회간에는 서로 상호유대를 위하는 그런 교류를 하므로 해 가지고 유대진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의 의회간에는 서로 상호유대를 위하는 그런 교류를 하므로 해 가지고 유대진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명목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좀 낭비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4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있어서 복지시설이 많은데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4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있어서 복지시설이 많은데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이것을 복지시설 대상은 저희들이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느 시설을 위문을 하는게 좋겠나 물어 가지고 거기서 주로 시설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품목도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예, 품목도 거기서 원하는 품목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런 복지시설도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지요 ?
한군데만 계속 가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안 들어 온데가 있으면은 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군데만 계속 가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안 들어 온데가 있으면은 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예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이해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 또 우리 의원들이 바쁜 시간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의회 직원들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하는 일이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보좌하는 일이잖아요?
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집행부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 의원들을 과연 보좌하고 있느냐 또 여러분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간담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 동료의원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간담회를 한다 시의회에서 적어도 간담회를 한다 이러면은 뭐 직원들이 일정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뭐 적절한 시기에 잡겠지요.
적어도 잡으면은 이 내용이 심도가 있게 검토가 되게끔 뭐 어떤 뒷받침되는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우리 의회의 위상의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직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전에 뭐 3-4일 전이나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뭐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심도 있는 발언이 나오게끔 물론 의원님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요.
한계가 있으니까 좀 그런 전문적인 의견도 좀 정보교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쪽에 상호 의견교환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것은 곧 지방자치발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번 우리 운영위원장하던 최종아부의장께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자 이런 측면에서 전력투구를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여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했다 노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어떤 인사상에 자기 원하는 부서에 다 배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의견이나 제 개인의견도 그렇습니다.
참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의회 직원들이 좀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어떤 법적 지식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좀 편안하게 교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총대를 쥐고 우리 의사국 직원들에게 해 줄 것은 다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입장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한계성 같은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한 50%, 30%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70%, 80%, 100%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강도를 높혀서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이나 또 여러분들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뭐 이런쪽에 이런 건전한 안 들이 있으면은 심도 있게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뭐 차를 한잔 하든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쉽잖아요?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고 제가 한 2년간 생활해 보니 좀 부족했던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좀 그런 쪽으로 매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이해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 또 우리 의원들이 바쁜 시간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의회 직원들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하는 일이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보좌하는 일이잖아요?
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집행부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 의원들을 과연 보좌하고 있느냐 또 여러분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간담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 동료의원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간담회를 한다 시의회에서 적어도 간담회를 한다 이러면은 뭐 직원들이 일정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뭐 적절한 시기에 잡겠지요.
적어도 잡으면은 이 내용이 심도가 있게 검토가 되게끔 뭐 어떤 뒷받침되는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우리 의회의 위상의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직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전에 뭐 3-4일 전이나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뭐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심도 있는 발언이 나오게끔 물론 의원님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요.
한계가 있으니까 좀 그런 전문적인 의견도 좀 정보교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쪽에 상호 의견교환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것은 곧 지방자치발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번 우리 운영위원장하던 최종아부의장께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자 이런 측면에서 전력투구를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여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했다 노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어떤 인사상에 자기 원하는 부서에 다 배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의견이나 제 개인의견도 그렇습니다.
참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의회 직원들이 좀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어떤 법적 지식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좀 편안하게 교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총대를 쥐고 우리 의사국 직원들에게 해 줄 것은 다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입장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한계성 같은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한 50%, 30%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70%, 80%, 100%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강도를 높혀서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이나 또 여러분들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뭐 이런쪽에 이런 건전한 안 들이 있으면은 심도 있게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뭐 차를 한잔 하든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쉽잖아요?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고 제가 한 2년간 생활해 보니 좀 부족했던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좀 그런 쪽으로 매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奉起 委員 거기 첨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일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무국직원들이 사무국에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집행부에 딸려가고 있는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들하고의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될려면은 저는 생각할 적에 최소한도 국장이 한 직급 더 올려 가지고 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견제가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있습니까?
예산권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야! 너희들 거기 뭘 해”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게 현 의사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직급 더 올려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일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무국직원들이 사무국에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집행부에 딸려가고 있는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들하고의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될려면은 저는 생각할 적에 최소한도 국장이 한 직급 더 올려 가지고 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견제가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있습니까?
예산권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야! 너희들 거기 뭘 해”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게 현 의사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직급 더 올려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안되지요.
○金奉起 委員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집행부에서 의사국에 인사를 의원들한테는 필요 없겠지만 최소한도 국장님들한테 타협을 하고 인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 뭐 하여튼 뭔 권한이 좀 있어야지 사무국이 권한을 좀 발휘할 수 있지 맨날 질질 끌려가는 이런 형식으로
○委員長 崔吉寧 김봉기의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奉起 委員 그래서 집행부가 사실상 의회 기능이 집행부기능에 딸려 가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권한은 좀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좀 협조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권한은 좀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좀 협조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崔吉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별로 없고 또 이게 사실상 특이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2000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별로 없고 또 이게 사실상 특이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2000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2001년도 의회운영에 필요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크게 의회사무국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8억3,407만5,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4억8,880만원으로 구분하여 총 13억2,287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작년 대비 약 7. 6%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8억3,407만5,000원 중 의회사무국 공무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4억3,956만8,000원과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 1,9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82만1,000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행정사무용품비,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인쇄, 행정사무감사록인쇄, 의회홍보유인물제작, 도서구입비, 의정홍보 및 광고료 등 7,514만4,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12만9,000원 급양비가 456만원, 차량유지 비가 1,1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여비는 총 4,278만원으로 국내여비가 2,328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외빈초청여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5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4,51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리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1억2,87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회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시상금 100만원과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의회 회의록을 게재할 소프트웨어구입비 3,000만원과 속기용 전자구술기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 총 4억8,880만원 중 월 5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1억4,520만원, 회의수당 1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세미나참석비용 1,760만원, 국제자매도시방문 및 국제교류추진비 3,600만원 등 총 5,36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9,900만원, 의장단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의가 2000년3월30일 정식 법인단체로 등록이 됨에 따라서 본 회의운영재원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운영에 필요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크게 의회사무국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8억3,407만5,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4억8,880만원으로 구분하여 총 13억2,287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작년 대비 약 7. 6%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8억3,407만5,000원 중 의회사무국 공무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4억3,956만8,000원과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 1,9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82만1,000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행정사무용품비,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인쇄, 행정사무감사록인쇄, 의회홍보유인물제작, 도서구입비, 의정홍보 및 광고료 등 7,514만4,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12만9,000원 급양비가 456만원, 차량유지 비가 1,1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여비는 총 4,278만원으로 국내여비가 2,328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외빈초청여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5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4,51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리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1억2,87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회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시상금 100만원과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의회 회의록을 게재할 소프트웨어구입비 3,000만원과 속기용 전자구술기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 총 4억8,880만원 중 월 5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1억4,520만원, 회의수당 1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세미나참석비용 1,760만원, 국제자매도시방문 및 국제교류추진비 3,600만원 등 총 5,36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9,900만원, 의장단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의가 2000년3월30일 정식 법인단체로 등록이 됨에 따라서 본 회의운영재원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顯煥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구조는 의회사무국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3억2,287만5,000원으로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약 0.7%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운영비가 8억3,407만5,000원, 의정활동비가 4억8,8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관련 예산을 검토한 바 특이 사항은 기능직 1명이 감원되어 인건비 1,2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 회의록게재 소프트웨어구입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관계법령에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낭비적 요인은 사전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구조는 의회사무국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3억2,287만5,000원으로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약 0.7%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운영비가 8억3,407만5,000원, 의정활동비가 4억8,8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관련 예산을 검토한 바 특이 사항은 기능직 1명이 감원되어 인건비 1,2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 회의록게재 소프트웨어구입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관계법령에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낭비적 요인은 사전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김봉기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신축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 각종 해야 할 장비라든가 또 혹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여기에 계산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충분히 돼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신축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 각종 해야 할 장비라든가 또 혹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여기에 계산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충분히 돼 있습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그건 저희들이 기존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 소요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의회내방객기념품제작은 몇 쪽에 계상됐지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기념품은 금년도에 구입해 놓은 양이 내년도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쓰다가 부족하면은 추경예산에 확보할려고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쓰다가 부족하면은 추경예산에 확보할려고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孫守翼 委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노가면 액자하고 필통입니다.
○孫守翼 委員 필통은 얼마짜리지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7,000원정도
○議政擔當 金鎭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통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수백개 남아있어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방청한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자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다른 의회는 그런 곳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다른데도 뭐 별로 방청객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지금 사실저희들이 의회보는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은 것은 예비로 만약에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예비로 계상해 놨는데
여기 들은 것은 예비로 만약에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예비로 계상해 놨는데
○朴貞姬 委員 그럼 예비로 어떻게 의회보가 됩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어떤 의회보를 발간할 사안이 발생을 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녹화테이프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뭔 이런 일이 있을 때 테이프를 좀 하나씩 만들어서 주시면 어떻습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녹음테이프는 여기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개인한테 요청을 해야지 주는 것입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그런데 녹음테이프는 굳이 의원님들한테 드릴 필요성은 없을텐데요?
○朴貞姬 委員 비디오 말고 그냥 녹음테이프, 예, 알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녹음해 가지고 드릴 수는 있지요.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그게 지금 강원일보가 5부가 들어오고 도민일보 5부, 대한매일 1부, 중앙일보1부,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각1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지금 각 상임위별로 신문을 갖다 놓습니까?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예
○委員長 崔吉寧 내무복지는 못 봤는데?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러분이다 보니까 갖다 놓으면 먼저 보시는 분이 들고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委員長 崔吉寧 보통 내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가지 러 일부러 부의장방까지 간다고, 내무복지위원회는 전혀 없었다고, 앞으로 내무복지위원회에도 꼭 아침마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 일부러 부의장방까지 가서 가져오지 않토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알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106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시상문제는 우리 의사과의 공무원인지 집행부 공무원인지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의뢰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6일날 폐회할 때에 그때 수여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6일날 폐회할 때에 그때 수여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崔吉寧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7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