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1年當初豫算案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2001年當初豫算案
- 2. 休會의件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8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계재의원, 간사에 이재안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8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계재의원, 간사에 이재안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그러면 오늘 본회의안건인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2,772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34억5,900만원, 특별회계 638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0년도 당초예산 2,799억8,300만원보다 0.9％가 줄어든 26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2,064억9,900만원의 3.4％인 69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2,134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734억8,400만원의 13.1％인 96억5,400만원이 줄어든 638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기준경비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정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 시청사신축사업비,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비, 예비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한 바 세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14억1,55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은 총 8억8,747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통리반장에 공급하고 있는 신문 구독료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홍보예산에 대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비와 새마을지회집기구입보조비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그 일부와 주민설명회용 빔 프로젝트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에 대하여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예산 일부와 강릉시 21세기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비, 투자유치협력업체 업무위탁처리예산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 대하여는 컴퓨터바이러스체크용 프로그램구입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는 명륜교육원지원, 율곡학회지원, 제31회영동종합예술제지원비,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풀 예산에서 사용 가능한 강원도무용제 참가여비와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체력단련장 기구구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대하여는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문화체험 패키지관광상품개발지원, 모래시계공원내 매향터 정비, 모래시계공원 주차장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용역예산은 과다책정 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경포도립공원공원계획변경용역은 강원도의 계획과 중복될 것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여성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사진인화료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예산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여성회관 사물놀이 악기구입에 대하여는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협연자보상, 종합경기장조명타워유지보수, 종합경기장노후배관교체공사, 기계설비유지비, 기획공연단체초청보상, 종합경기장창호보수교체공사 등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대형TV액정스크린구입, 악기구입, 시립예술단전형위원회 참석수당, 공연실황중계용CCTV시설, 고가사다리구입비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경포대 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와 동전이용 망원경설치비는 실효성이 없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 대하여는 비도서자료구입비 50％와 랜(LAN)구축 설치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중 도매시장시설 보완 예산은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 음용수시설 및 조경시설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중 임해휴양림발굴용역비는 과다 책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과의 매립장복토차량비 또한 과다 계상 되었다고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의 노암공설운동장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비는 50％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운동치료실 장비확보예산과 모자실 에어콘구입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총 5억2,8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원수구입비 일부와 옥계정수장 침전지, 정수지청소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뚜껑보수 및 교체공사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미매각용지 광고료 및 공고료 50％와 교동택지 지하시설물 관로조사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예산이 과다 계상 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해외연수비는 예산편성의 당위성이 적정치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였거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소모성 행사성 경비나 기타 민간인 또는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2,772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34억5,900만원, 특별회계 638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0년도 당초예산 2,799억8,300만원보다 0.9％가 줄어든 26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2,064억9,900만원의 3.4％인 69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2,134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734억8,400만원의 13.1％인 96억5,400만원이 줄어든 638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기준경비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정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 시청사신축사업비,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비, 예비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한 바 세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14억1,55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은 총 8억8,747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통리반장에 공급하고 있는 신문 구독료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홍보예산에 대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비와 새마을지회집기구입보조비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그 일부와 주민설명회용 빔 프로젝트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에 대하여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예산 일부와 강릉시 21세기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비, 투자유치협력업체 업무위탁처리예산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 대하여는 컴퓨터바이러스체크용 프로그램구입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는 명륜교육원지원, 율곡학회지원, 제31회영동종합예술제지원비,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풀 예산에서 사용 가능한 강원도무용제 참가여비와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체력단련장 기구구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대하여는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문화체험 패키지관광상품개발지원, 모래시계공원내 매향터 정비, 모래시계공원 주차장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용역예산은 과다책정 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경포도립공원공원계획변경용역은 강원도의 계획과 중복될 것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여성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사진인화료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예산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여성회관 사물놀이 악기구입에 대하여는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협연자보상, 종합경기장조명타워유지보수, 종합경기장노후배관교체공사, 기계설비유지비, 기획공연단체초청보상, 종합경기장창호보수교체공사 등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대형TV액정스크린구입, 악기구입, 시립예술단전형위원회 참석수당, 공연실황중계용CCTV시설, 고가사다리구입비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경포대 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와 동전이용 망원경설치비는 실효성이 없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 대하여는 비도서자료구입비 50％와 랜(LAN)구축 설치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중 도매시장시설 보완 예산은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 음용수시설 및 조경시설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중 임해휴양림발굴용역비는 과다 책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과의 매립장복토차량비 또한 과다 계상 되었다고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의 노암공설운동장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비는 50％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운동치료실 장비확보예산과 모자실 에어콘구입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총 5억2,8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원수구입비 일부와 옥계정수장 침전지, 정수지청소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뚜껑보수 및 교체공사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미매각용지 광고료 및 공고료 50％와 교동택지 지하시설물 관로조사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예산이 과다 계상 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해외연수비는 예산편성의 당위성이 적정치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였거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소모성 행사성 경비나 기타 민간인 또는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관계로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