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長 沈起燮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최종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조언을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1일 제13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홍규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36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 및 대체재산조성계획 등 14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해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第134回 - 本會議 第3次)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및 대체재산조성계획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때에는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를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시청사부지, 강릉과학산업단지, 도로편입부지  등 공공용재산을 매입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므로서 실제 매각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총 258필지에 25만평을 184억원에 매각하였으며 매입재산으로는 공공용지 29만평, 일반용지 7,000평 등 총 29만평에 703억원을 투입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매각실적과 매입실적을 비교해 살펴보면 실제로 매각한 것보다 매입한 부분이 4만 여평에 519억원이나 더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공용재산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재정법상의 대체재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후세들을 위하여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된다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공용재산의 취득비 외에 매년 정액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본질적인 재산확보차원의 대체재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혁돈의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구역내에 주민 재산권침해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타당성을 검토 후 공원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생각해 주셨으며 김봉기의원님께서도 사천지역도립공원을 취소하고 정동진을 새로운 신규공원으로 지정토록 하는 견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일 건이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립공원의 해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에서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 등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검토결과 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한 공원으로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포도립공원은 전문기관과 환경부, 환경관리청, 강원도와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향후 공원계획결정권자인 강원도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8년에 발생하였던 사천산불과 관련하여 정인수도의원으로부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공원해제와 관련한 서면답변에 의하면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산불피해지역이 자연환경지구이므로 공원구역조정은 불가하며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원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원도에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진을 신규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자연공원으로 지정코자 할 경우에는 자연의 보존상태, 훼손 또는 오염정도, 지형의 경관미, 문화재 또는 역사유물보존가치,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는 등 자연공원으로서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동 지역은 문화재분포가 희소하고 이미 개발로 인하여 지형보존이 훼손되어 있어 자연공원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권태진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형편에 비해 부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부채가 매년 증가하여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부처는 물론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비 등 재원을 확보로 몇 년을 앞당기는 지역개발사업을 펼쳐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갚아주는 기간이 길고 싼 이자의 공공자금 즉 지방채를 빌려 상하수도 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적극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규모는 2000년12월말 원금기준으로 일반회계 33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46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30억원으로 총 910억원이며 이 채무의 최종 상환시까지 278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사업은 강릉?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 상수도확장사업 등 시민여러분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필 수 불가결한 사업과  교동2지구 택지개발, 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 등 생산적 사업을 위한 일시적 대규모사업에 부족재원으로 충당이 되어 왔습니다.
지방채는 거의 공공자금이기 때문 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대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상환비율이 20%이하인 단체에 실질수지비율 등 건실한 재정 아래에서 상환능력 이 맞아야 차입이 가능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채무상환능력판단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 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채무상환비율은 4.9%이며 전국 시 단위비율 5.1%에볼 때 채무관리 및 상환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면은 일정한 거치기간을 두고 수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며 일반회계채무는 일반시비로 상환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민의 부담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현재조세를 납부하는 세대만이 전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지만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실제로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기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조세납부가 분산되어 수혜와 부담이 공평해 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수익금을 우리 시 재정에 보탬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지방채의 차입은 우리시민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상수도사업 완료 후에 원인자부담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과학단지 , 강릉역이설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채로 부지 매입 등 재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재산이 증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각각 단지분양과 철도폐선부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므로 시민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듯한 향후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채발행을 최대 한 억제해 나가고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비율을 1,000억 이하로 줄기 위한 채무감축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고 고이율의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하는 한편 싼 이율의 지방채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는  등 채무경감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고지대 급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고지대로 인한 급수불량지역이 교1동 제일아파트부근을 비롯해서 노암2지구 아파트 등 전체 7개 지역이 되겠으며 매년하절기에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 6월 중에 이 지역의 급수난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사중에 있는 홍제정수장 내에 우선적으로  6,600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완료하여 가동을 하였으나 예년에 없었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 중에는 고지대에 대한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총 6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5㎞의 노후관과 3㎞의 급?배수관을 교체 또는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급?배수관교체와 확장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홍제동정수시설과 7개소의 배수지는 2003년까지 완료토록 하여 시내 전역이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의원님께서 KBS 2TV 천둥소리 방영과 관련하여 허균?허난설헌 얼 선양사업과  강릉의 문화와 관광자원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2TV 드라마 천둥소리 방영계기로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과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시인 허난설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앞으로 강릉지역 생가터 및 유적지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 일환으로 허균?허난설헌 얼 선양사업을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적지조성사업으로 오누이시비공원조성과 허씨 5문장가 시비건립, 문학산책로 조성과 생가터를 전면 보수하였으며 아울러 공원조성부지 3만3,000평은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선양사업으로는 허균?허난설헌문화제와 허난설헌추모헌다례, 허균문학상, 학술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문학사상 발간사업으로서는 허균?허난설헌과 강릉, 허씨 5문장가 한시 국역집 등 6종의 관련 문집 및 서적을 발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사항은 중앙부처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문화단체와 관련기관으로 6종의 관련 책자와 각종의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단위의 허균?허난설헌얼선양사업과 허균?난설헌이 우리고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국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8월 KBS 2방송 천둥소리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김정록 담당 PD와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만나 강릉의 문화관광자원홍보 안에 대하여 1차 협의한 바 있으며 금년내 2차 협의를 거쳐 홍보방안을 특별히 모색토록 하겠으며 2001년9월에는 문화관광부로 하여금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홍보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당 허난설헌 생가터 인근에는 허균?허난설헌 자료관을 건립하여 유물 및 자료를 전시함과 동시에 영상관에서 천둥소리 역사스페셜 홍길동전과 관련한 상영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홍길동애니메이션타운을 조성하여 만화영화, 연극센터 등 지역의 문화유적지와 연계되는 전국민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최동규의원님께서 강릉 도시의 특징과 강릉 발전의 구체적인 문제점, 강릉의 가치, 그리고 강릉의 발전방향과 목표설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의 도시특징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  바다,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통적으로는 학문과 미풍양속을 숭상하여 온 문향과 예향의 도시로서 시 전역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청정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한 문제점들은 여러 분야에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상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크다고 보고 대내적으로는 철도의 도심통과, 안보접경지에서 비롯된 각종 규제 및 국?도립공원 등에 의한 개발제한도 커다란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남북간?동서간의 경제적 패권주의의 소용돌이였다고 한다면 21세기에는 지식정보화에 의한 글로벌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지역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심어드릴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각오입니다.
21세기 강릉시가 지향하는 지역발전의 목표는 세계화시대의 국제도시건설, 동해안의 중추도시건설, 쾌적한 관광휴양전원도시건설, 환경친화적인 과학연구도시건설, 풍요로운 문화예술교육도시건설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먼저 정보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장비의 전산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기능보강, 창업보육센터설립, 지역인재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과학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며 환동해권의 중추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의 천연물과학연구소의 조기 건립 즉 키스트분원과 해양 및 신소재와 연계된 지식기반산업육성, 강남지역의 역세권개발 등을 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강릉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강릉인물의 선양사업, 임영관지 및 관아터복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또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가 지향할 발전방향과 기본목표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장애요인들을 빠른 시일 내에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24만 전 시민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최동규의원님 뿐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남대천수질오염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풍력발전소건립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릉 남대천은 수천년간 우리 시의 젖줄 역할을 해 왔고 또한 모든 분들의 정신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91년 한국전력측에서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한 수하댐의 용수를 이용한 강릉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티하나 없었던 강릉 남대천이 최악의 상태로까지 오염이 되었고 또한 전 시민들에게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던 1992년도에 남대천의 수질변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남대천 및 해양오염수질개선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당시 시민대표기구였던 강릉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의 대안을 모색하여 주셨으며 오늘까지도 최종아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열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동안 환경부, 강릉시, 평창군,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한전측의 무성의로 인해 우리 시가 요구한 선택적취수시설설치, 재정적보상방안 등 어느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남대천오염피해액산출용역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산출된 1,200억원 내지 1,800억원의 직?간접피해액을 보상해 주도록 한전측에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2000년12월 현재에는 지난 99년6월3일 우리 시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하였던 강릉수력발전방류수금지가처분과 같은 해 10월7일 시민단체에서 신청한 가처분사항을 포함하여 소송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이 되어 응분의 대가를 지급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풍력발전소건설사항은 이미 강원도에서 대관령 일원에 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발전용량 750㎾ 6기를 건설할 목적으로 1차 사업비 30억원을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이와 관련한 강릉수력의 폐쇄 여부는 국가의 기간산업시설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정동진 지역에 일부 기업체들이 앞다투어 잡다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계획성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고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세계화시대를 맞이한 요즘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연륜이 일천한 관계로 아직 까지도 자치단체별 분권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의 관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선 오늘의 현실임을 말씀드리면서 더구나 우리 시의 여건은 광활한 지역의 국?도립공원과 안보접경지에 의한 각종 규제에 의해 개발과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각종의 제약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도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7년도에 중앙과 강원도관광종합계획 범주 내에서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동진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시기에 대국민적 관광지로 부각되는 관계로 아직까지도 많은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모든 관심과 예산을 정동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이용시설과 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에서 배려할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동진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투자 상담자는 다수가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통상마찰심화 등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영향인지 실질적으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최근 주식회사 SCD에서 외자 유치촉진법으로 개발하고자 강동면 정동진리 산119-1번지 시유지 3만5,000평을 유상임대 요구한 바가 있으나 회사의 자금확보 불확실성과  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폐수처리 곤란사유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97년도에도 수립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기조로 하여 무분별한 개발은 막을 수 있도록 민?외자 유치 시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동진지역에 대하여 관광지의 개발 등 지역여건과 부합되도록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주민의 수용태세가 미흡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주민이 호응이 있는 방향으로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계획기간 중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단점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릉관광의 1순위인 경포지구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세계적으로 저명한 회사에 용역을 주어 경포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포도립공원의 경포지구 내에 탐방객의 편의시설제공을 위하여 75만 여평 규모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고 시설을 확충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82년도에 지정된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여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는 관계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코자 2001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공원계획변경용역사업시 중점사항은 불합리한 용도지구의 변경, 민간자본투자유치 및 활성화 가능한 시설계획, 탐방객 편의시설확충방안, 관광레저산업유치를 위한 시설계획 등으로 경포지구의 개발활성화촉진과 탐방객 편의시설확충, 효율적인 공원관리 등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활성화방향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기획단의 법정 기구화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기구축소 및 하향조정, 기획업무부서의 통폐합과 직속기구운영, 그리고 정부교의원님께서 기획부서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실질적인 정책의 입안과 총괄담당하는 부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주문진분관, 보건소 주문진출장조,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부서장 직급조정에 대해서 환경업무와 청소업무의 분리운영, 직렬별 감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공공부문에 대해 2단계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98년도부터 금년까지 2국, 7개 과와 2개 사업소와 7개 동,  3개 출장소의 기구를 폐지하였고 241명의 공무원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2단계 3차년도의 구조조정으로 56명의 정원을 또 다시 감축하여 총 1136명의 정원을 유지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조직개편과 정원의 감축이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개편이 되지 못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충분하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료공무원을 떠나 보내야 하는 구조조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준 반면 기구의 통폐합에 의하여 지방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다소나마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며 또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투자유치기획단 임시기구를 축소하더라도 법정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은 시 자체적인 임시기구로서 세계화중심도시건설과 환동해권을 주도하는 관광문화도시건설을 위해 내?외국인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민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하고자 금년 1월19일 5명의 직원으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약 1년간 추진해 온 결과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광지개발, 첨단에너지개발 등 일부 분야에서는 투자가들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임시기구라고 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용역기관의 보조업무역할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법정기구든 임시기구든 행정조직의 운영상에는 하등의 차등이 없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 기획단을 법정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내년도 구조조정 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투자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외협력담당관 기구축소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직속기관으로서 주 업무는 대외 및 국제교류업무와 홍보활동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외 및 국제교류업무는 지방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추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업무는 최근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오히려 중요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정부출범 시에  공보처를 폐지하였다가 국정홍보처로 다시 부활시킨 것만 보아도 국가의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이미지와 특성들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시정업무 중의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와 대외협력 및 홍보업무가 중요한 만큼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여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필요함을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이 변할 경우에는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부서의 통폐합 및 직속기구의 문제와 전문인력배치 그리고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예산부서를 직속기관으로 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은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활동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기획부서는 행정조직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기획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조직이 직속기구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과와 능률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직속기관으로 두어 기획부서에서 입안된 주요시책이 곧바로 결재권자로부터 결정되는 것보다는 보조기관으로 두어 행정경험이 풍부한 국장선에서 더 검토한 후에 결재권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도의 경우나 중앙부처에서도 기획부서의 정책결정체계를 보면은 기획부서 다음에 국장급선상의 기획관리실이 있고 그 부서의 위에 부기관장, 기관장의 계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기획부서 다음에 바로 부기관장, 기관장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중장기발전에 대한 시책의 입안과 총괄적인 관리는 실제로 기획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로 기획부서의 기능을 가진 부서 등 통폐합대상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업무성질상 기획부서의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획부서로서 총괄관리토록 하겠으며 기획부서의 과소인원 및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밀한 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보강이나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데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신 데에 대해서도 내년도 구조조정 시에 행정조직을 원점으로 재검토하여 명실상부한 기획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접목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새천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의 행정서비스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접수된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시민들을 위한 선진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와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의견과 연도별 예산에 반영됐던 위원회수당의 불용액 범위와 각종 위원회구성시 여성위원의 확대 위촉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말까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는 총 92개 위원회에1,3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었으나 소관 부서나 업무성격의 차이에 의해 운영실적이 다소 저조하거나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9년 강릉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0년도 상급기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강릉시가 직접 주관하지 않는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등 24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등 7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전체 31개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2000년 말 현재에는 61개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수당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위원회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1억6,100만원으로 이중 본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40개 위원회에 700만원, 읍면동 소관이 21개 위원회에 8,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집행된 예산은 본청에 5,800만원, 읍면동에 8,700만원으로 편성 예산대비해 10%인 1,600만원이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위원회정비실적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유사?중복된 기능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규제개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시에서는 여성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 발족한 강릉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여성위원을 40%를 위촉한 바 있으며 그 외에 위원회에서도 임기만료후 재구성시에는 여성위원을 의무적으로 30%이상 확대하여 위촉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용역비 일부를 공무원의 연구와 교육비로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용역사업으로 인하여 용역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행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예측치 못하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부족으로 인해 초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적인 자질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정부전산관리소, 국립보건원 등 많은 교육기관에서 매년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590명이 각종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만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관업무를 용역에 버금가게끔 수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점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경영가적 행정마인드함양을 위하여 기존 국가교육기관은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우리 시 공무원이 전문가적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훈련을 더욱 확대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명년도에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도 이러한 맥락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비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유사연구용역성과와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관련분야 공무원에 대한 창의적인 시책개발현상공모 등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원의 사장과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비계상을 억제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한 정책결정 시 외부의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살림살이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반영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심해 왔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우선적으로 사회각층의 폭넓은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동시장실운영 등 특수시책을 비롯한 인터넷상의 사이버의견수렴, 시정순회설명회, 민원모니터제, 주요기관단체장정기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왔으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학계와 사계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토록 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고 또한 시책결정의 중요한 단계에는 의원간담회에 부의하는 등 상급기관방문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의 불충분, 중앙단위계획변경 등으로 결정사항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 또한 없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결정의 초기단계인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시에도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점, 환경과 청소업무를 분리하는 기구의 개편, 향후 구조조정을 총원개념에서 감원이 아닌 직렬별 감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부분으로 6-7급이 수행 가능한 단순업무를 5급 사무관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를 조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의 적재적소배치는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및 조직의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자면 직원 각 개인간의 능력과 전문성, 조직의 기능과 역할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은 기구 및 정원상 모두 5급사무관으로 배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면은 여성회관주문진분관과 보건소주문진출장소의 경우 도?농통합전에는 명주군의 여성회관과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해 오다가 강릉시와 통합이 되면서 각각 주문진분관, 주문진출장소로서 주문진, 연곡, 사천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성과 관련된 일들을 그대로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문진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읍지역이라는 위상도 있고 또 여성업무에 대해서는 비록 정원상 4명으로 규모는 작지만 여성회관과 동일한 수준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관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주문진출장소의 경우는 정원상 13명으로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 지역의 보건 및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량과 행정의 책임성,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출장소장의 직급 하향조정은 면밀히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경우는  정원상 6명으로 9,471㎢의 경포도립공원구역내의 불법건축물단속, 녹지시설의 관리, 현재 입장료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입장료의 징수 등 주로 공원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립공원의 특수적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관리소장의 직급하향문제도 업무량과 행정의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3개 부서의 경우 업무가 단순하거나 특정사업이 없는 부서라고 하는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업무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직을 정비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을 자세하게 파악해 내년 구조조정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의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를 분리하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는 지난 99년8월에 청소관리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하고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를 통합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업무와 청소업무의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상호견제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환경?청소분야 일원화는 전국적인 추세이며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원주삼척동해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도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점차 민간위탁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분뇨처리업무와 수질환경업무에 대해서는 민각위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업무와 환경업무의 통합운영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운영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을 총원개념에서 감축이 아닌 직렬별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직종, 직급, 직렬간 균형을 맞추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에 추진한 1단계 구조조정을 대국, 대과위주와 인구 5,000명 이하의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기구를 개편하였으며 정원감축조정은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직종, 직급별로 12.2%를 균등하게 적용하여서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직종별 감축된 정원은 일반직이 118명, 지도직이 6명, 기능직이 43명, 별정직이 4명, 고용직이 3명 등 174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99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구조조정은 민간위탁과 읍면동기능전환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으로 기능쇠퇴분야인 기능직의 타자,  편집 등 일부 직렬 폐지로 기능직이 32명이 감축되어 일반직에 비하여 다소 많은 감축이 단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만 전체적인 감축비율을 보면은 총 241명의 감축인원 중에 일반직이 131명, 기능직이 75명, 별정직이 28명, 고용직이 7명으로 직렬간 감축은 감축비율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56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불안과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원에 있어서는 2000년12월 현재 일반직은 29명이 결원이나 기능직은 18명이 과원으로 전체적으로  11명이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등이 미 배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정원상 직렬 중 의료기술직에 해당되며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2001년도 56명의 정원감축을 고려하면 구조조정이 종료되는 내년까지는 사실상 모든 직렬의 충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2001년6월까지는 중앙지침에 의한 총정원제 운영으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자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직렬별 정원조정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자체조정을 위하여 신규채용을 위한 직렬별 전직시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총 12건의 질문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5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중 유사한 질문은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보호육성차원에서 초?중등학교 예산지원방안과 청소년전통문화계승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문화시범도시에 걸맞는 청소년문화활동지원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에 무형문화재전승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노가면극의 경우에는 경포초등학교, 강릉농공고 등 4개교에 소품이나 자료구입 등 4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남초등학교, 강릉농공고가 신규로 관노가면극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12월9일에는 전수회관에서 8개 관노가면극회 전승발표회를 개최를 하고 각 극회의 기량을 그날 선보였으며 특히 포남초등학교의 관노가면극 춤사위시연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올바른 전승발전을 위한 방안도 이때 함께 모색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릉농악은 성산초등학교 등 6개교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단오제에 어린이농악경연대회를 금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에 8개 농악대가 참가 경연을 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20명의 중고생에게 5일 동안 강릉농악전승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산오독떼기는 구정초등학교에 학산농요보존회를 통해서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2월19일에는 제13회 학산농요경창대회 및 단오제향토민요경창대회시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는 총 11개 학교에 1,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각급 학교 전통민속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변확대를 위한 청소년무형문화재 전승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는 관노가면극의 경우에는 현재 초?중?고?대학 6개팀에서 계열을 위하여 1-2개 극단을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강릉농악, 학산오독떼기는 전승학교를 현재 8개교에서 내년부터 15개 학교로 확대 운영지원하고 현재 2001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시에 창단학교에 최소 한의 악기나 소품지원, 종목별 전수교본제작 등 전승활동에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릉문화원의 청소년문화한아름교육, 청소년문화학교강좌를 통해서 관내 초?중?고생에게 관노가면극, 농악, 오독떼기 등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및 전승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외에도 강릉농악회, 단오보존회, 학산농요보존회, 율곡학회, 강릉향교, YMCA 등의 단체를 통해서 전통예술, 율곡사상, 전통예절, 한문강좌 등을 운영 관내중고생에게 전통문화강좌를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문화유적순례를 통한 청소년전통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차량, 입장료지원, 안내인력을 투입을 해서 총 240회에 9,600명을 대상으로 문화현장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시범도시에 걸맞게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돈의원님께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일정 및 향후대책과 최동규의원님께서 두산그룹의 사업권취소의향과 사천산불지구내 골프장건설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94년6월2일 관광진흥대책위원회에서 두산기업을 민자투자 업체로 확정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지난 6년만인 지난 2000년도 8월12일 강원도로부터 경포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최종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이후 4개월여간 두산기업측의 사업착공에 따른 시민단체의 불만여론이 팽배해 짐에 따라 지난 10월13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김남훈번영회장, 사회단체대표 등 지역인사 8명이 두산그룹의 최고 경영진을 방문을 해서 두산그룹회장, 부회장 입회 하에 경포골프장의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의지와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00년10월24일 두산기업측의 사업설명회계획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의 책임 있는 사업일정제시를 요구를 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부득이 사업설명회까지 취소시킨 바가 있고 또한 10월27일자 우리 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시행을 2차로 촉구한 바 두산기업의 답변은 금년 중에 사업부지경계측량, 진입도로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행작업이 진척되는 대로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통보해 옴에 따라 다시 3차로 11월9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착공계획서를 제출토록 재촉구 한 바 두산기업은 금년 12월 중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도 5월경 본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착공계획서접수 후 세부사업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대책을 촉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산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추진 의지가 미온적이 거나 지연시킬 경우 우리 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특단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항의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조기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산불지구 내에 골프장건설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천지구는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상 강릉온천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전통문화도시조성계획상에는 전통의 재현공간, 사상과 문화공간, 강릉다움에 대한 공간 등을 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를 기본근간으로 해서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불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재발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신규산불지역에는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조림을 우선해서 복구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두산기업에서 추진중인 경포골프장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모든 문제가 이제 해소돼서 착공단계에 있는 현재시점에서 사업취소 또는 인근 산불지역에 병행 건설할 경우에는 경쟁력 등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신규 골프장건설은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가 가능할 때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포골프장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울러서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체육시설물실태조사 여부와 운영방식, 운영중단에 대한 원인을, 앞으로 운영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산동 고수부지에 설치한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제7회 아시아로울러스케이트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96년12월 준공 이후 97년8월에 동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99년9월18일까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중 99년9월19일부터 종합경기장내 실내 로울러스케이트 운영자인 강원도롤러스케이팅연맹에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금년 6월10일에서부터 12일까지 강원도도민체전을 본 장소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회기간을 제외하고는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을 했었으나 이용객이 소수에 불과한 상태로 주로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롤러스케이팅연맹과 다각적으로 운영방안을 협의를 해서 전 시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동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실내빙상경기장은 98년12월15일 준공된 후 99년2월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루었습니다.
99년5월1일부터 지금까지 강릉시빙상경기연맹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해 오던 중에 금년 11월6일 운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원인은 과중한 전기료부담과 초기 투자의 미흡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이 된 게 주원인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운영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빙상경기연맹에 저희 시와 민간위탁계약을 한 것은 금년도 12월7일날 해제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좀 모순된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해서 현재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6일에는 우리 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 운영방안으로 항구적인 운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수탁대상자에 대하여 재정능력이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의 조명탑시설은 22억원의 예산으로 99년도 2월12일 준공했으나 발전기로 가동되도록 설치돼서 장기간 가동시에는 불안전한 전압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명탑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요금의 절약을 위해서 체육시설내 전기시설을 통합수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 6억5,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난 12월12일 본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대상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적격심사 후에 12월18일까지 결정을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종합경기장의 조명탑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는 향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금회 시설되는 종합경기장의 통합수전 전기공사는 지금까지 조명탑의 운영과 정상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공사과정 등을 공개하고 최대한 전기료예산이 절감되도록 안정적이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는 읍면동장이 책임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총 84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수시로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무성의한 시설이용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월 중에 전 읍면동 기존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한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물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매 분기에 정기점검을 통하여 체육시설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기의원님께서 사천지역에 도립공원내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소금강 경포지역의 위락?편의시설설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관광정책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은 중앙단위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과 도단위 권역별관광개발계획수립에 준해서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근간을 기조로 해서 관광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대상지 유형은 크게 우리  시는 산악형과 내륙형, 해안형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지형에는 해안형이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개발예정지는 산림보존지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원법 등으로 저촉이 많아서 장애요소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단위 레저산업유치가 어렵고 산발적인 관광개발로 다소 침체된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했던 소금강과 경포도립공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산 국립공원소금강지역 위락?편의시설유치방안입니다.
소금강지역은 75년2월1일 오대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환경부장관의 공원계획결정고시된 지역으로 오대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오대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맡길 수 없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하고자 국비 3억원을 지원 받아서 오수정화처리와 가로등을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4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소금강진입로직선화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진입로확포장, 주차장 및 오토캠프장조성공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향후 오대산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를 해서 진입로확포장, 주차장확충, 오토캠프장조성, 위락?편의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공원내 위락?편의시설확충은 국립공원재조정계획이 끝나는 2001년도에취락지구가 집단시설지구로 조성이 되면은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위락?편의시설부족과 기반시설투자가 미흡하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총 9.47㎢로 이중자연보존지구가 1.19㎢, 자연환경지구가 1.83㎢, 취락지구가 3.84㎢, 집단시설지구가 2.61㎢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 집단시설지구 중 경포지구에 기반시설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3월18일 강원도로부터 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된 사천지구는 아직 기반시설투자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포남북대로 공사를 시작으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는 약 60억원을 투자를 해서 경포 안현천에서부터 사천면 산대월 순포교까지 총 연장 1.6㎞를 도로 폭 15m에서 25m로 확 포장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포도립공원경포지구와 사천지구간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해서 많은 탐방객이 사천지구방향으로 유입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2003년부터 본사업과 연계해서 순포교에서부터 사천해수욕장까지 현황도로 폭 6m를 폭 8m 도로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도 2m를 병행해서 해안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도부터 주요공원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집단시설지구 내 기반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포도립공원 중 사천지구 집단시설지구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내년도 경포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과 병행을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포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업, 숙박 복합시설지역으로 공원계획변경을 하고 민자유치와 주민 생활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김봉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경포도립공원 사천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시투자보다는 내년부터 세부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취락지구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경포도립공원내 공원점용허가제한지구지정과 관련을  해서 대상지역 일부 주민들에게 공익상 허가제한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포도립공원내 취락지구를 공원점용허가제한지구로 지정하게 된 사유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공공개발측면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99년8월 민속로, 경포로주변지역과 경포대, 선교장 등 문화재주변에 무분별한 각종 건물신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공원의 미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점용허가제한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2차로 허가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한 것은 경포도립공원내에는 집단시설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취락지구내에 근린생활시설목적의 공원점용허가신청이 쇄도함으로써 이를 허가할 시 취락지구내의 자체 기능상 필요시설보다 과다한 시설이 난립이 우려되고 또한 집단시설지구와의 형평성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래서 금년도 6월 공원취락지구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공원점용허가제한지구를 추가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제한지역지정이후 동 지역에 대한 공원점용허가신청 등의 총 민원 건수는 44건으로 그 중에서 허가가 32건, 불허가 및 반려민원이 12건으로 불허가민원 중에는 현재 행정심판청구 중이 1건 있고 행정소송도 1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한지역지정과 관련 해서 감사원과 사정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와 제안지역지정과정, 허가과정, 타당성여부, 합법성 등을 조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결과 및 조치지시는 없으며 금명간 최종적으로 처분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14일 16시에는 제한지역지정에 반대하는 이 자리에도 오셨습니다마는 대책추진위원회 대표 한 15명 여명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임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간담회 개최시에도 대책위원회대표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가 공원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해서 12월 중이면 마무리됩니다.
이 용역발주 한 공원계획변경계획보고서가 12월 중에 납품이 되면은 주민설명회나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 한 수렴을 하고 공원관계 전문가나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계류 중인 2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계획변경용역결과와 소송사건의 사법기관에서 확정 판결되는 내용과 감사원, 사정기관의 조치결과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를 이번에 하도록 해서 주민의 사유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금번 제13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사항 중 저희 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1건을 제외한 두건을 존경하는 박정희의원님과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양해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식산업기반이 취약한 강릉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운영에 있어 상당히 어렵다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문인력확보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지방자치단체이관문제는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 소프트웨어 기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프트웨어업체의 인력, 기반시설 등이 수도권에 80%이상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자생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방안으로 현 창업자문회사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관리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마는 기본방침은 지방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인력과 장비는 2001년1월1일에 이관하되 2002년7월까지는 국비로 소요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15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관을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원으로 이관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불변이라면은 2001년1월1일자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조직, 인력, 법령정비 등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그리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소 프트웨어지원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방침은 불변임을 통보했으며 이관시기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이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관에 따른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역정보기술산업육성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정보기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창업기능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창업예비자가 입주하여 우리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정보기술업체와 대학간, 산?학?연 컨소시엄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인력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기술업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산업단지 내 천연물과학연구소 설치가 2003년에 완료되면 생물, 환경산업은 물론 정보기술산업도 과학산업단지 내로 집적화 시켜서 정보기술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으며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부교의원님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동택지지구내 대형유통점진출 허가문제와 관련하여 가부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형마트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형마트는 2개 사로 신세계 E마트와 롯데마그넷입니다.
먼저 신세계 E마트는 이미 지난 6월 송정동일대에 사유지 5,500여평을 구입하여 11월4일 강원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12월13일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보완조건을 신세계 E마트가 수용한다면 내년초 연면적 1만 여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2년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롯데마그넷은 대형마트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난 5월12일 우리 시에 교동택지내 부지 4,000여 평을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서 5월31일 저희 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대형마트 진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여론이 양분되고 양쪽 주장이 모두가 타당성이 있어서 매각결정을 잠정 유보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진출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소비자선택권확대, 지역농축수산품의 판로확대, 인근지역주민의 유동인구증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이외에도 강릉이 영동권 물류 중심지역으로서 발돋움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심화, 재래시장침체 및 영세상인들의 연쇄도산 우려 등입니다.
이렇듯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고 대형마트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할 때 유치결정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대형마트 진출의 허가 관계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며 3,000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을 갖춘 자가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청에 대규모점포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송정동에 진출 예정인 신세계 E마트의 경우 법적하자 없이 인허가신청이 제출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를 매입한 E마트와는 별도로 롯데마그넷은 우리 시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교동택지지구내 부지를 매각요청하고 있어서 대형마트 진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매각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진출하면 소비자에게는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나 인구증가가 별로 없는 우리지역의 기존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한편 재래시장은 소비자패턴변화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였고 소비자들은 재래시장보다 다양한 물건과 각종 편익시설이 완비된 중소형 전문 마트로 몰리게 되어 재래시장의 기능의 상당부분 취약해 졌다고 판단되며 이제 곧 대형마트가  우리지역에 진출하면 더욱더 어려움 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전문 대형마트의 적극적인 시장잠식에도 기인하지만 소비자 및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재래시장 및 기존상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동택지주변에 시장이 없어서 입주 주민들이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마트 진출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볼 때 매각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진출을 찬성하는 사람 및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강릉시민이고 자손대대로 더불어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 이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들어 올 경우에 대비하여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래시장 점주에 대한 교육, 선진상가견학, 각종 자금지원 및 융자알선, 재래시장환경개선을 통한 현대화 및 재건축사업 등으로 재래시장의 연쇄도산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마트 진출이 있더라도 소비자 및 기존 상인들 모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열된 여론을 조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의 보도브럭교체공사, 덧씌우기 공사, 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시공 전에 선 답사로 공사의 적정성을 의회와 미리 확인하여 부분적 보수가 가능한 사업은 보수하고 노후되었으면 계획대로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도브럭교체공사와 덧씌우기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행자의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구간을 조사하고 취합하여 자체 현지확인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매설물 매설과 관련하여서는 관련기관에서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에 노선을 도로 불량구간을 매설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설물관리주체인 즉 통신공사나 영동도시가스 등에서 전면 개량복구토록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 전화민원, 반상회 등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은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 보수정비반을 통해서 기동보수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사 전 현장확인제 시행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회와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지를 최소화하여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구 경포파출소 앞에서 강릉대학 입구까지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과 터미널 5거리에서 교동택지까지 도로개설이 현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또 현대산업개발 앞 도로 개설문제와 교동2지구 택지개발의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와 또한 교동택지지구내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부지확보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운정교 4거리에서 강릉대학입구까지 진입도로확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서 도로의 보도 폭을 조정하고 로터리 부분에 차선을 일부 조정을 해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5거리에서 교동택지까지 도로개설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당초에 종단경사각 7%로 설계되었습니다.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1.9% 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구외인 기존도로 400m구간을 인도 5m를 각 3m씩 줄여서 차도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완료 후에는 주택가주변 간선도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대산업개발 앞 도로개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200m 폭 20m로 현재 가옥 3동과 토지 7필지의 보상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택지사업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교동택지사업이 현재까지 예상수입은 택지분양대금 2,092억원, 기타수입 684억원 등 2,77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 지출금액은 토지보상금782억원, 공사비 569억원, 기타 957억원 등 총 2,308억원 정도로 예상하여서 이익금은 46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택지내 동사무소 등 공공용의 청사부지확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동2지구 택지내에는 7-1-2블럭에 502평의 공용의 청사부지와 7-7-1블럭에 892평의 공용의 청사 및 생활체육시설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동2지구 택지가 입주완료시에 약 2만8,000여 주민이 거주할 예정으로 필요한 공용의 청사부지는 파출소, 소방파출소, 동사무소 등으로 파출소와 소방파출소는 기 확보된 7-1-2브럭으로 가능하고 교동택지내 동사무소부지는 교동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7-7-1브럭을 동사무소부지로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이용도로확충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확충 및 이용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을 1997년도에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의거 1단계가 완료되는 2002년까지는 지속적인 시설확충 및 개량과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각종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토록 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신설시 자전거주차시설 및 편익시설설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등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구조는 시 외곽지는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겸행토록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로 차선만 도색되어 있어 자전거이용객이 주행시에 심리적인 부담감의 내포하고 있어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도로를 일부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인근상가에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차도를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우리 시의 도로구조상 도로 폭이 협소한 관계로 설치 노폭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제1청사와 제2청사에 자전거제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양심자전거를 비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단지  등에 자전거를 비치하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돌기둥은 인도에 자동차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통제장치로서 자전거운전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행을 위하여 시설기준에 의거 설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단체 및YMCA와 협조해서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호응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행사개최 등 홍보활동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진입도로를 비롯한 경포대에서 주문진까지 해안도로 확포장 향후계획을 도립공원 내와 이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에서 주문진까지 해안도로 연장은 총 17㎞로서 이중에 도립공원구역내 안현교에서 사천 산대월리 순포교까지는 1.6㎞이며 순포교에서 주문진간 해안도로는 시군도 11호 노선으로 15.4㎞가 되겠습니다.
경포에서 주문진까지 해안도로는 포장이 되었으나 현재 도로폭이 4내지 8m로 협소하여 여름철에는 도로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과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이 초래됨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교통난해소와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을 위해서 공원구역내  안현교에서 사천면 순포까지는 1.6㎞ 구간에 대하여 포장폭 15내지 25m로 확장계획으로 98년부터 확포장공사에 착수하여 2002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0.3㎞ 구간에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보상추진과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59억2,000만원으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114필지에 4만3,000㎢가 되겠습니다.
주택 19동과 현재까지 보상된 부분은 토지 82필지에 3만3,000㎢ 주택13건이 완료되었으나 소유자 대부분 이 타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보상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어려운 토지 7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해서는 2002년9월27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수용토록하여  본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 군도 11호 노선인 사천면 산대월리 순포교에서 주문진구간까지는 우선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교량과 도로에 대하여 시의 군도 확포장연차별시행계획에 의거 98년 영진교가설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주문진 신리하교를 준공하였으며 교량공사와 함께 도로확포장사업도 1.5㎞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차선 기준도로폭 미만인 사천면 하평교가설공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철도청부지 임대사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에 착수해서 2002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순포교에서 사천 뒷불까지의 도로 폭 협소구간 3㎞구간은 하평교가설공사 준공 후에 추진토록 하여 경포도립공원에서 주문진간 해안관광도로의 교통체증해소와 이지역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농수산물의 원활한 반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동해안관광중심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沈起燮  불명확한 답변으로  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홍규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확보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신 점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공공용재산취득비에 매년 정액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본질적인 재산확보차원의 대체재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편입 미불용지 등 예산과 같이 김홍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재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후손에게 좋은 강릉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재산취득시에 관리계획승인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우리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고 권태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에게 직접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협조를 앞으로 얻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도록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동청사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분할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앞으로 청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추가질문 해 주신 이재안의원님과 최돈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안의원님이 질문하신 투자유치기획단 정식기구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재조정 검토, 기획부서의 독립기구 해서 특성화해서 강릉시의 바람직한 기획업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다와 하는 내용,  기구개편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면은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은 당초 시장님답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했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중요한 기구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에 통합조정 시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기획부서도 중요하고 진짜 강릉시주요업무가 기획실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현재 기능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인사에 관한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릴 적에 유능한 인재 적재적소에 배치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모든 것이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저도 답변드릴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 종합적인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가서 종합적인 기구개편을 할 적에 시장님의 최종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의회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안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2차 마지막 구조조정에 최대 한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돈한의원님께서 강릉시 채무가 현재 1,000억원이고 앞으로 3,000억원 이상 추가되어 4,000억 이상의 채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채무로 우리가 꿔 올 수 있는 범위는 지금 4.9% 해서 한 1,000억 정도를 꿔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비율의 20%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히 계산해서 3,500억 정도는 강릉시가 행자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범위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지방채무가 확대되는 것이 시장님 뜻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저희가 언젠가 답변했습니다마는 강릉시 채무를 한 1,00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운용해 나가겠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가되는 우리 지방채발행은 지금 홍제정수장사업비에 향후 할 게 한 286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에 50억이 이미 기채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돈한의원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강릉역이설사업에 대해서는 한1,40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 기채계획에 기채승인이 난 게 200억이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100억은 꿔 왔고 100억은 승인은 받아놓고 차용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도 차용을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범위 내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78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승인이 나면은 당장 급한 기본실시설계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편입철도부지 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철도청과 저희 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철도부지를 시에서 받고 그걸 받아서 일부 철도용지로 쓰지 않는 땅은 시에서 미리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신설 철도시설부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공공기관에다가 조성사업을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집행부계획은 200억 이상은 철도이설사업에 추가 지방채발행은 가능한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한 1,400억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시느냐 하는데 가장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위탁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 거기 들어가는 토지보상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기존 철도청이 갖고 있는 쓰지 않는 부지를 미리 시에서 받아서 매각을 해서 충당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추가 기채가 뭐 3,000억이니 4,000억이니 하는 얘기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저 생각에도 1,000억 전후해서 최대한 억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장 꿔와야 될 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200억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들이 갚을 게 1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910억 정도에서 한 1,000억 조금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한 2-3년 내로 한 1,000억 이하로 줄여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