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일부터 12월9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김홍규의원 외 여섯분으로부터 1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일부터 12월9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김홍규의원 외 여섯분으로부터 1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그러면 오늘 본회의 안건인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홍규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이 총 14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평소 느꼈던 관심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회가 질문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공론화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홍규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이 총 14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평소 느꼈던 관심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회가 질문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공론화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강릉, 그리고 보다나은 관광강릉으로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속에서 평소 시정질문을 통하여 꼭 확인하고픈 한가지 질문과 이런 행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사 전 현장확인제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대형공사나 건축은 제외하고라도 늘 시민들이 지적해 온 인도의 보도블럭교체공사나, 덧씌우기공사 ,그리고 시설물공사 등 그 동안 일하고도 시민들로 하여금 환영받지 못했던 공사는 시공 전에 선 답사로 공사의 적정성을 의회와 미리 확인하여 부분적 보수를 해도 무방한 사업은 보수를 하고 노후되었으면 계획대로 시행하여 차후 예산집행 후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최소화하고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강릉시는 전통문화 시범도시입니다
강원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전통문화 시범도시 다운 문화의 계승발전사업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리고 지키게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기성세대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의 무형문화재나, 풍물놀이 등을 우리지역 초, 중등학교에서 특활교육으로라도 시행할 때 우리지역문화재 보호육성차원에서 우리 시가 약간의 예산이라도 지원하여 이 지역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계승에 활성화를 기해 볼 계획은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무척 노력해 왔고 토지교환이나 공부상의 각종 재산관리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많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 매각 후에 대체조성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시와 같이 열악한 재정의 환경에서 혹은 그렇지 않다 하여도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개인이나 회사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거나 좀 더 나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잡종재산 대부분을 매각하여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매각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95년부터 6년간 258필지에 18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매각하면서 대체조성을 한 필지도 하지 않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체조성차원의 취득공유재산을 살펴보면 대체조성차원에서 매입했다고 답변한 필지의 하나는 초당동 삼우주택 아파트 예정지로 소나무보호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영원히 보존해야 할 보전임지입니다.
또 하나는 주문진 덕장을 이전하려 했던 전?답?임야를 포함한 8필지가 전부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체조성차원의 취득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취득목적부터 틀릴뿐 더러 재산의 종류로 구분해 보아도 대체조성목적의 취득 재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대체조성을 한 필지도 하지 않고 계속 매각만 한다면 차후 몇 년 후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만이 우리 강릉시에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늦게나마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2의 신설이 99년 초에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강릉시 미래의 재정상황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시가 우리지역의 개발의 기획 및 추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공유재산관리는 우리 시의 건전재정운영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공영개발수익사업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차후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대체조성에 관하여서는 확실한 계획에 의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다 살기 좋은 강릉, 그리고 보다나은 관광강릉으로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속에서 평소 시정질문을 통하여 꼭 확인하고픈 한가지 질문과 이런 행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사 전 현장확인제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대형공사나 건축은 제외하고라도 늘 시민들이 지적해 온 인도의 보도블럭교체공사나, 덧씌우기공사 ,그리고 시설물공사 등 그 동안 일하고도 시민들로 하여금 환영받지 못했던 공사는 시공 전에 선 답사로 공사의 적정성을 의회와 미리 확인하여 부분적 보수를 해도 무방한 사업은 보수를 하고 노후되었으면 계획대로 시행하여 차후 예산집행 후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최소화하고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강릉시는 전통문화 시범도시입니다
강원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전통문화 시범도시 다운 문화의 계승발전사업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리고 지키게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기성세대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의 무형문화재나, 풍물놀이 등을 우리지역 초, 중등학교에서 특활교육으로라도 시행할 때 우리지역문화재 보호육성차원에서 우리 시가 약간의 예산이라도 지원하여 이 지역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계승에 활성화를 기해 볼 계획은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무척 노력해 왔고 토지교환이나 공부상의 각종 재산관리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많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 매각 후에 대체조성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시와 같이 열악한 재정의 환경에서 혹은 그렇지 않다 하여도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개인이나 회사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거나 좀 더 나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잡종재산 대부분을 매각하여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매각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95년부터 6년간 258필지에 18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매각하면서 대체조성을 한 필지도 하지 않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체조성차원의 취득공유재산을 살펴보면 대체조성차원에서 매입했다고 답변한 필지의 하나는 초당동 삼우주택 아파트 예정지로 소나무보호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영원히 보존해야 할 보전임지입니다.
또 하나는 주문진 덕장을 이전하려 했던 전?답?임야를 포함한 8필지가 전부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체조성차원의 취득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취득목적부터 틀릴뿐 더러 재산의 종류로 구분해 보아도 대체조성목적의 취득 재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대체조성을 한 필지도 하지 않고 계속 매각만 한다면 차후 몇 년 후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만이 우리 강릉시에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늦게나마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2의 신설이 99년 초에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강릉시 미래의 재정상황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시가 우리지역의 개발의 기획 및 추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공유재산관리는 우리 시의 건전재정운영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공영개발수익사업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차후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대체조성에 관하여서는 확실한 계획에 의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혁돈 의원 권혁돈의원입니다.
우리 강릉시 발전과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과 백용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미 몇 번 언급된 바 있는 경포도립공원해제문제와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어느 도시보다도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포지구는 우리 강릉은 물론 영동지역의 관광의 핵심이요 얼굴이며 강릉이라면은 잘 몰라도 경포대라고 하면은 그 명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12월30일 경포지구721만1,322㎡ 사천지구 226㎡가 경포도립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이래 18년 동안 종합적인 관광개발 부재의 원인도 있었겠으나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에 묶여 주민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음은 물론 경포의 명성 또한 잃어왔습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공원지정과 공원계획을 결정하고 공원시설관리?유지는 시?군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는 소요되는 비용 또한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포도립공원은 순기능의 역할도 있겠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가 침해받고 있고 나아가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시 재정부담 가중 등 2-3중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3조에 의하면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은 결정된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경포도립공원은 1982년에 결정되었으므로 2002년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시대에 공원으로 결정된 경포도립공원을 이제 성숙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강릉 경포의 명성을 되찾고 관광강릉건설을 위해서는 경포도립공원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강릉시는 사계절관광지임에도 이렇다 할 종합적인 위락시설이 없어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않고 스쳐감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국내외 골프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강릉지역 골프인구를 수용키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1994년6월 두산건설을 선정하여 경포골프장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지역 최대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8월12일 강원도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6년여만에 조건부승인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회원제골프장부지에 제척된 3필지에 대한 통행권확보와 미등기토지 1필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한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승인조건을 충족 회원제골프장과 동시에 착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두산건설은 조건부승인을 받은 지 3개월이지나 금년 중으로 골프장부지 내 묘지 이장과 경계측량에 착수하고 내년 봄 소나무 이식을 거쳐 5-6월경 토목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사업추진의지가 희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제 사업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더 이상경포골프장조성사업이 미루어지지 않토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두산측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일정과 이에 대한 강릉시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시 발전과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과 백용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미 몇 번 언급된 바 있는 경포도립공원해제문제와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어느 도시보다도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포지구는 우리 강릉은 물론 영동지역의 관광의 핵심이요 얼굴이며 강릉이라면은 잘 몰라도 경포대라고 하면은 그 명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12월30일 경포지구721만1,322㎡ 사천지구 226㎡가 경포도립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이래 18년 동안 종합적인 관광개발 부재의 원인도 있었겠으나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에 묶여 주민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음은 물론 경포의 명성 또한 잃어왔습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공원지정과 공원계획을 결정하고 공원시설관리?유지는 시?군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는 소요되는 비용 또한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포도립공원은 순기능의 역할도 있겠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가 침해받고 있고 나아가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시 재정부담 가중 등 2-3중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3조에 의하면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은 결정된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경포도립공원은 1982년에 결정되었으므로 2002년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시대에 공원으로 결정된 경포도립공원을 이제 성숙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강릉 경포의 명성을 되찾고 관광강릉건설을 위해서는 경포도립공원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강릉시는 사계절관광지임에도 이렇다 할 종합적인 위락시설이 없어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않고 스쳐감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국내외 골프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강릉지역 골프인구를 수용키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1994년6월 두산건설을 선정하여 경포골프장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지역 최대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8월12일 강원도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6년여만에 조건부승인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회원제골프장부지에 제척된 3필지에 대한 통행권확보와 미등기토지 1필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한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승인조건을 충족 회원제골프장과 동시에 착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두산건설은 조건부승인을 받은 지 3개월이지나 금년 중으로 골프장부지 내 묘지 이장과 경계측량에 착수하고 내년 봄 소나무 이식을 거쳐 5-6월경 토목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사업추진의지가 희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제 사업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더 이상경포골프장조성사업이 미루어지지 않토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두산측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일정과 이에 대한 강릉시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진 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심기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정부마다 경쟁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자치정부의 역량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가 증가하고 방만한 예산관리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정부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정형편에 비해 부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마다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부채가 강릉시 지방재정으로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상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회계부분은 말씀올리지 않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현재 일반회계 부채현황을 보면 417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7년에 걸쳐 연평균 59억6,5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하나 상환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6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다시 채무상환을 보면 62억원의 상환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이자가 약 20억, 원금이 42억 밖에 갚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는 추가로 26억원이 2001년도에 다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 계획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대단위 사업이 몇 개가 더 있어 이러한 부채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 지역구에 관한 사항이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동 택지에 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교동 택지개발은 약36만평을 개발하면서 부설 진입도로는 당초 계획에 있으나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경포파출소 앞에서 강릉대학 진입 택지개발 입구까지 로폭 30m로 확장하겠다고 되어 있고 현재 터미널 5거리부터 택지까지 도로 폭 25m를 개설하면서 본 의원이 종단 구배문제로 인하여 도로가 늦게 개통된 것이 현재 적정한 법 규정 내에서 시행되었는지 또한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앞 폭 20m 도로 개설문제와 교동 36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얼마의 이익을 냈으며 또한 98년부터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적은 동 통폐합, 주민자치센타설치안 등 거대 동의 행정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강릉시에서는 교1동은 당연히 기존 지역 주민과 신 택지 주민은 현재의 동사기능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을 강릉시에 건의하였으며 교1동 주민의 숙원이라고 매년 건의하였습니다.
이제 택지지구는 준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넓은 36만평의 넓은 대지에 공공청사인 동사무소부지 몇 백평 못 만들고 마는 것인지 그 동안 이의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강릉시 고지대 급수대책에 대하여 강릉시는 그 동안 어떠한 대책과 그 대책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심기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정부마다 경쟁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자치정부의 역량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가 증가하고 방만한 예산관리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정부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정형편에 비해 부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마다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부채가 강릉시 지방재정으로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상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회계부분은 말씀올리지 않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현재 일반회계 부채현황을 보면 417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7년에 걸쳐 연평균 59억6,5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하나 상환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6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다시 채무상환을 보면 62억원의 상환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이자가 약 20억, 원금이 42억 밖에 갚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는 추가로 26억원이 2001년도에 다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 계획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대단위 사업이 몇 개가 더 있어 이러한 부채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 지역구에 관한 사항이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동 택지에 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교동 택지개발은 약36만평을 개발하면서 부설 진입도로는 당초 계획에 있으나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경포파출소 앞에서 강릉대학 진입 택지개발 입구까지 로폭 30m로 확장하겠다고 되어 있고 현재 터미널 5거리부터 택지까지 도로 폭 25m를 개설하면서 본 의원이 종단 구배문제로 인하여 도로가 늦게 개통된 것이 현재 적정한 법 규정 내에서 시행되었는지 또한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앞 폭 20m 도로 개설문제와 교동 36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얼마의 이익을 냈으며 또한 98년부터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적은 동 통폐합, 주민자치센타설치안 등 거대 동의 행정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강릉시에서는 교1동은 당연히 기존 지역 주민과 신 택지 주민은 현재의 동사기능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을 강릉시에 건의하였으며 교1동 주민의 숙원이라고 매년 건의하였습니다.
이제 택지지구는 준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넓은 36만평의 넓은 대지에 공공청사인 동사무소부지 몇 백평 못 만들고 마는 것인지 그 동안 이의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강릉시 고지대 급수대책에 대하여 강릉시는 그 동안 어떠한 대책과 그 대책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의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부족함과 아쉬움이 교차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 등 모든 문제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계신 심기섭시장님과 백용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각종 체육시설물들이 당초 건립목적이었던 행사가 끝난 후 시민복지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제7회 아시아롤러스케이트경기를 위해 11억 여원을 투입해 신축한 롤러스케이트장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 254억원을 들여 완공한 실내빙상경기장은 위탁운영도중 운영이 중단되어 최근 집행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운영정상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22억원을 들여 시설한 강릉종합경기장의 야간조명탑도 자체 발전설비로만 가동되도록 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반쪽기능만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강릉시가 주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동에 설치한 동네체육시설도 노후 상태로 방치되는 등 기능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들 체육시설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들이 운영중단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전과 같은 운영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허균 허난설헌은 강릉에서 배출한 빼어난 인물들로 이분들을 선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의뢰해 강릉단오제의 중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실시해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보도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사장 방문인원수와 관람객들이 행사 때 쓰고 간 비용 등이 당초 지역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내에서도 강릉단오제가 국내최고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특성과는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강릉단오제를 국내 최고의 민속축제로 육성하고 한걸음 나아가 세계적 규모의 민속제전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김진선도지사가 강릉을 방문해 2003년에 세계 40여개 국이 참가하는 국제관광민속전을 강릉에서 열겠다고 밝혔는데 이 행사를 계기로 강릉단오제를 세계적행사로 부흥시키기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균?허난설헌은 강릉에서 배출한 뛰어난 인물들로 이분들을 선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초당동에 허균?허난설헌추모제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인 선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KBS 2TV가 지난달부터 허균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천둥소리 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입장에서 볼 때 이 드라마는 허균과 허난설헌을 선양하고 나아가 강릉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브라운관을 통한 지역홍보는 이미 지난 98년 SBS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열풍에 힘입은 정동진이 국민관광지로 급부상한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이런 전례를 참고해 천둥소리 방영을 계기로 허균과 허난설헌 그리고 나아가 강릉을 전국에 널리 선전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지식산업기반이 취약한 강릉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보기술산업의 기반을 닦는데 힘든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릉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지식산업기반이 취약한 강릉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보기술산업의 기반을 닦는데 힘든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보통신부가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 도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중하나인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강릉시로 넘겨 관리운영토록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강릉시는 이에 대비해 강릉지역의 정보기술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가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 도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중하나인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강릉시로 넘겨 관리운영토록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강릉시는 이에 대비해 강릉지역의 정보기술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가 4억 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언제 거둘 수 있을 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투입에 비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데 자전거타기운동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와 주민호응도조사, 실이용도파악 등 면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 중앙에 돌기둥이 세워 져 있는가 하면 보도 턱이 높아 계속 주행하기 곤란한 구간, 또한 홍보의 부족 자전거주차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타기 붐이 일면 고유가시대의 고민거리인 자동차운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증진도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데 자전거등록제라든지 도로표지판과 안내판 등 각종 교통시설물도 자전거이용자에 맞게 설치해 시장님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셔서 자전거 타기의 붐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부터 시범으로 각종자전거를 시중가보다 공동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자전거이용을 유도함이 어떠실런지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등에 자전거를 비치해 주부들의 자전거교습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붐 조성을 하심이 어떠실런지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가 수년간 방치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시정의 자문을 해 주는 기구인 만큼 만약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비교적 미흡하거나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들을 없애고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본청 소관 위원회의 예산액이 7,200만원, 읍면동개발위원회의 예산액이 8,400만원, 읍면회관위원회의 예산액이 3,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매년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시 위원회가 현재 53개 위원회에 638명에 당연직위원이 279명, 위촉직위원이 359명인데 그중 민간위원이 275명으로 이중 여성은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초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연말까지 30% 확대위촉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참여율이 6월말 현재 춘천이 14.7%이고 원주가 17.5%인데 강릉시는 여성위원 위촉이 4.7%로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 다른 지역보다 선진 강릉이 이렇게 여성비율이 낙후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로 섬세한 사고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 육성해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부족함과 아쉬움이 교차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 등 모든 문제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계신 심기섭시장님과 백용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각종 체육시설물들이 당초 건립목적이었던 행사가 끝난 후 시민복지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제7회 아시아롤러스케이트경기를 위해 11억 여원을 투입해 신축한 롤러스케이트장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 254억원을 들여 완공한 실내빙상경기장은 위탁운영도중 운영이 중단되어 최근 집행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운영정상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22억원을 들여 시설한 강릉종합경기장의 야간조명탑도 자체 발전설비로만 가동되도록 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반쪽기능만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강릉시가 주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동에 설치한 동네체육시설도 노후 상태로 방치되는 등 기능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들 체육시설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들이 운영중단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전과 같은 운영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허균 허난설헌은 강릉에서 배출한 빼어난 인물들로 이분들을 선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의뢰해 강릉단오제의 중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실시해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보도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사장 방문인원수와 관람객들이 행사 때 쓰고 간 비용 등이 당초 지역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내에서도 강릉단오제가 국내최고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특성과는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강릉단오제를 국내 최고의 민속축제로 육성하고 한걸음 나아가 세계적 규모의 민속제전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김진선도지사가 강릉을 방문해 2003년에 세계 40여개 국이 참가하는 국제관광민속전을 강릉에서 열겠다고 밝혔는데 이 행사를 계기로 강릉단오제를 세계적행사로 부흥시키기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균?허난설헌은 강릉에서 배출한 뛰어난 인물들로 이분들을 선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초당동에 허균?허난설헌추모제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인 선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KBS 2TV가 지난달부터 허균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천둥소리 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입장에서 볼 때 이 드라마는 허균과 허난설헌을 선양하고 나아가 강릉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브라운관을 통한 지역홍보는 이미 지난 98년 SBS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열풍에 힘입은 정동진이 국민관광지로 급부상한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이런 전례를 참고해 천둥소리 방영을 계기로 허균과 허난설헌 그리고 나아가 강릉을 전국에 널리 선전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지식산업기반이 취약한 강릉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보기술산업의 기반을 닦는데 힘든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릉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지식산업기반이 취약한 강릉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보기술산업의 기반을 닦는데 힘든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보통신부가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 도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중하나인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강릉시로 넘겨 관리운영토록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강릉시는 이에 대비해 강릉지역의 정보기술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가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 도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중하나인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강릉시로 넘겨 관리운영토록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강릉시는 이에 대비해 강릉지역의 정보기술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가 4억 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언제 거둘 수 있을 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투입에 비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데 자전거타기운동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와 주민호응도조사, 실이용도파악 등 면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 중앙에 돌기둥이 세워 져 있는가 하면 보도 턱이 높아 계속 주행하기 곤란한 구간, 또한 홍보의 부족 자전거주차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타기 붐이 일면 고유가시대의 고민거리인 자동차운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증진도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데 자전거등록제라든지 도로표지판과 안내판 등 각종 교통시설물도 자전거이용자에 맞게 설치해 시장님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셔서 자전거 타기의 붐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부터 시범으로 각종자전거를 시중가보다 공동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자전거이용을 유도함이 어떠실런지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등에 자전거를 비치해 주부들의 자전거교습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붐 조성을 하심이 어떠실런지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시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가 수년간 방치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시정의 자문을 해 주는 기구인 만큼 만약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비교적 미흡하거나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들을 없애고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본청 소관 위원회의 예산액이 7,200만원, 읍면동개발위원회의 예산액이 8,400만원, 읍면회관위원회의 예산액이 3,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매년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시 위원회가 현재 53개 위원회에 638명에 당연직위원이 279명, 위촉직위원이 359명인데 그중 민간위원이 275명으로 이중 여성은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초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연말까지 30% 확대위촉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참여율이 6월말 현재 춘천이 14.7%이고 원주가 17.5%인데 강릉시는 여성위원 위촉이 4.7%로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 다른 지역보다 선진 강릉이 이렇게 여성비율이 낙후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로 섬세한 사고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 육성해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동규 의원 최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임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맞이하였던 2000년도 첫해를 희망과 기대보다는 각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와 목표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제2의 IMF가 다시 도래될 것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쓸어안고 보다 나은, 보다 발전적인 내일을 창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 대변하는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과 새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지역의 창의성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지방 및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예산의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시와 복종을 강조하는 구시대적 발상과 행정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 5년 반이 지난 오늘의 우리 강릉시보다도 객관적 판단에서 경쟁력과 발전이 앞서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눈여겨보면 지휘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통치철학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등 예측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지방의 가치창조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언론의 확보와 강력한 분권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포괄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새시대의 동해권 중심도시 강릉시와 우리 후손의 장래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가감 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릉의 도시특징은 무엇입니까?
둘째, 강릉발전의 구체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셋째, 강릉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넷째, 강릉의 발전방향과 목표설정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실질적인 분야 세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91년4월부터 오봉댐에서 남한강수계를 동해안으로 돌리면서 우리 강릉의 생명의 젖줄인 남대천을 오염시키기 시작하였으나 그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은 10여년간 가시적 성과 하나 없었습니다.
남대천수질오염개선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10여년이 흘러 금년에는 드디어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남조류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력공급량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빌미로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특정지역에 피해만을 준다면 우리 23만 시민은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오봉 양수댐 가동을 중단하고 대신 우리 강릉시민 모두는 전기 한 등이라도 아껴 쓰는 운동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소나 기타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발전과 환경적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데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21세기는 스피드경영시대이고 고객만족경영시대이며 의식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화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매년 이삼십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납품되고 선택된 용역보고서의 활용도는 2-3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식과 고정관념의 구습에서 안주하려는 타성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만이 강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동안 1년에 2-30억원의 용역비중 4-50%를 공무원의 연구와 교육비로 투자하여 세계화의 경쟁시대에 앞서 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뿐 아니라 2-3년 후에는 현재보다 용역비를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포골프장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포골프장건설은 두산그룹의 사업시행의지가 부족하여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고 있으며 사회단체와 의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사업시행을 요구해 왔지만 두산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감히 두산그룹의 사업권을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포골프장사업권을 취소하시고 사천 산불지구내에 시 직영으로든 아니면 3섹터사업으로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경포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훼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천 산불지구내에 강릉시에서 주체가 되어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경포도립공원과 연계할 수 있어 강릉시의 세입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임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맞이하였던 2000년도 첫해를 희망과 기대보다는 각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와 목표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제2의 IMF가 다시 도래될 것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쓸어안고 보다 나은, 보다 발전적인 내일을 창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 대변하는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과 새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지역의 창의성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지방 및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예산의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시와 복종을 강조하는 구시대적 발상과 행정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 5년 반이 지난 오늘의 우리 강릉시보다도 객관적 판단에서 경쟁력과 발전이 앞서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눈여겨보면 지휘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통치철학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등 예측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지방의 가치창조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언론의 확보와 강력한 분권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포괄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새시대의 동해권 중심도시 강릉시와 우리 후손의 장래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가감 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릉의 도시특징은 무엇입니까?
둘째, 강릉발전의 구체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셋째, 강릉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넷째, 강릉의 발전방향과 목표설정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실질적인 분야 세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91년4월부터 오봉댐에서 남한강수계를 동해안으로 돌리면서 우리 강릉의 생명의 젖줄인 남대천을 오염시키기 시작하였으나 그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은 10여년간 가시적 성과 하나 없었습니다.
남대천수질오염개선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10여년이 흘러 금년에는 드디어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남조류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력공급량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빌미로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특정지역에 피해만을 준다면 우리 23만 시민은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오봉 양수댐 가동을 중단하고 대신 우리 강릉시민 모두는 전기 한 등이라도 아껴 쓰는 운동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소나 기타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발전과 환경적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데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21세기는 스피드경영시대이고 고객만족경영시대이며 의식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화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매년 이삼십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납품되고 선택된 용역보고서의 활용도는 2-3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식과 고정관념의 구습에서 안주하려는 타성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만이 강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동안 1년에 2-30억원의 용역비중 4-50%를 공무원의 연구와 교육비로 투자하여 세계화의 경쟁시대에 앞서 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뿐 아니라 2-3년 후에는 현재보다 용역비를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포골프장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포골프장건설은 두산그룹의 사업시행의지가 부족하여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고 있으며 사회단체와 의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사업시행을 요구해 왔지만 두산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감히 두산그룹의 사업권을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포골프장사업권을 취소하시고 사천 산불지구내에 시 직영으로든 아니면 3섹터사업으로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경포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훼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천 산불지구내에 강릉시에서 주체가 되어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경포도립공원과 연계할 수 있어 강릉시의 세입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기 의원 김봉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건조기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회에 요즘 의정활동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본 의회에 등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관광지에 대하여 저의 소견에 따른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오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향의 도시, 문향의 도시로 불리어왔었습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지로서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장점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선거철만 되면 영동의 청정해안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선거공약에 단골메뉴로 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공약 후에 도대체 얼마나 개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조시대부터 금강산을 축소해 놓았다고 일컬어지는 연곡면 소금강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달라졌다면은 화장실 하나 지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소금강이나 지금의 소금강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강릉 경포대를 비롯해서 사천 산대월리와 방동하리는 어떻습니까?
도립공원이라고 하면서 진입로가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폐 철도를 이용해서 지금 겨우 진입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전국 어느 공원에 가도 이러한 공원이 없을 것입니다.
위락시설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이 곳이 얼마나 잘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일부러 10월15일 그때 당시 단풍철입니다.
속초에서 강릉까지 한번 나오면서 관광버스가 몇 대나 들어가는가 하고 한번 세어봤습니다.
67대가 들어 갔었습니다.
바로 나와서 속초에서 강릉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바로 나오면서 오죽헌과 경포대를 돌아서 바닷가로 한번 돌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고작 오죽헌에 관광버스 2대 있고, 경포 호수주변에는 하나도 없고, 바닷가에 저 뒤에 동해관광호텔 뒤에 버스가 3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포대 주차장에 2대 전부 7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속초에 비해서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이 30년은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으로 무엇 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거리가 있습니까?
볼거리가 있습니까?
쉬어갈 곳이 있습니까?
잘 곳이 제대로 된 곳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놀다 가고 쉬어 가고 자고 가고 또는 놀기 좋은 곳을 보기 좋은 곳을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속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초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18년 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사천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정만 해 놓고 1원 한푼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집을 고치는 것도 손끝도 못 대게 하고 이렇게 하니 주민들이 불안을 안 느끼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으로 그곳 주민들이 상당히 선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 언론보도에 강릉지역에 바가지 요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어촌에 살던 주택을 민박으로 지정해 놓은 그 집이 잘 곳이 고작인데 서울에 있는 투기업자들이 그 집을 임대를 하면은 일확천금을 번다는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러니까 바가지요금이 생기는게 당연하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릉지역에는 텐트를 하나 쳐 놓고 비만 오거나 하면은 주민들한테 바가지요금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고 갈 데가, 쉬어갈 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바가지요금을 받게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천지역을 20여년간 1원도 한푼 투자 안한 이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폐지하고 강릉 경포대를 위시해서 정동진을 다시 지정하는 것은, 많이 투자하는 이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재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는 지 안되는 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투자 없이 주민만 불편하게 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옛날 원시생활을 그대로 살아가라는 그 모습을 보러 주민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을 폐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도립공원을 지정하면은 지정한 날로부터 조성계획을 세워서 실시계획을 세워서 또 그 실시계획 안에 기반시설부지를 매입하고 이래서 기반시설을 해 놔야 그 부근에 위락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집단시설지역 안에 주택이나 주택개량이나 개축이나 증축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폐지 안하고 그냥 놔 둔다면은 이 계획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 지, 20년간을 끌어오면서 아직까지 안했는데 언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원지역을 개발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립공원에 진입로가 지금 철도용지로 1차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포에서 사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단일로로 되어 있고 이래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공원내는 물론이지만은 강릉에서 지난번 주문진에 다리를 개통했습니다.
그 교량을 개통하고 났으면은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해안도로를 언제 강릉에서 주문진까지 개통을 하게 되는 지 공원지역내의 사업계획은 언제 될 것이며 공원지역 밖에 있는 그 지역은 언제 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금강이나 우리 도립공원내에 위락편의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를 하고 어떻게 유치를 할 계획이 서 있는 지 서 있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지내고들 있는 것인지 이 사항도 역시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건조기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회에 요즘 의정활동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본 의회에 등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관광지에 대하여 저의 소견에 따른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오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향의 도시, 문향의 도시로 불리어왔었습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지로서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장점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선거철만 되면 영동의 청정해안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선거공약에 단골메뉴로 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공약 후에 도대체 얼마나 개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조시대부터 금강산을 축소해 놓았다고 일컬어지는 연곡면 소금강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달라졌다면은 화장실 하나 지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소금강이나 지금의 소금강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강릉 경포대를 비롯해서 사천 산대월리와 방동하리는 어떻습니까?
도립공원이라고 하면서 진입로가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폐 철도를 이용해서 지금 겨우 진입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전국 어느 공원에 가도 이러한 공원이 없을 것입니다.
위락시설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이 곳이 얼마나 잘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일부러 10월15일 그때 당시 단풍철입니다.
속초에서 강릉까지 한번 나오면서 관광버스가 몇 대나 들어가는가 하고 한번 세어봤습니다.
67대가 들어 갔었습니다.
바로 나와서 속초에서 강릉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바로 나오면서 오죽헌과 경포대를 돌아서 바닷가로 한번 돌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고작 오죽헌에 관광버스 2대 있고, 경포 호수주변에는 하나도 없고, 바닷가에 저 뒤에 동해관광호텔 뒤에 버스가 3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포대 주차장에 2대 전부 7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속초에 비해서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이 30년은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으로 무엇 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거리가 있습니까?
볼거리가 있습니까?
쉬어갈 곳이 있습니까?
잘 곳이 제대로 된 곳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놀다 가고 쉬어 가고 자고 가고 또는 놀기 좋은 곳을 보기 좋은 곳을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속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초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18년 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사천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정만 해 놓고 1원 한푼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집을 고치는 것도 손끝도 못 대게 하고 이렇게 하니 주민들이 불안을 안 느끼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으로 그곳 주민들이 상당히 선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 언론보도에 강릉지역에 바가지 요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어촌에 살던 주택을 민박으로 지정해 놓은 그 집이 잘 곳이 고작인데 서울에 있는 투기업자들이 그 집을 임대를 하면은 일확천금을 번다는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러니까 바가지요금이 생기는게 당연하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릉지역에는 텐트를 하나 쳐 놓고 비만 오거나 하면은 주민들한테 바가지요금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고 갈 데가, 쉬어갈 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바가지요금을 받게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천지역을 20여년간 1원도 한푼 투자 안한 이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폐지하고 강릉 경포대를 위시해서 정동진을 다시 지정하는 것은, 많이 투자하는 이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재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는 지 안되는 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투자 없이 주민만 불편하게 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옛날 원시생활을 그대로 살아가라는 그 모습을 보러 주민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을 폐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도립공원을 지정하면은 지정한 날로부터 조성계획을 세워서 실시계획을 세워서 또 그 실시계획 안에 기반시설부지를 매입하고 이래서 기반시설을 해 놔야 그 부근에 위락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집단시설지역 안에 주택이나 주택개량이나 개축이나 증축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폐지 안하고 그냥 놔 둔다면은 이 계획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 지, 20년간을 끌어오면서 아직까지 안했는데 언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원지역을 개발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립공원에 진입로가 지금 철도용지로 1차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포에서 사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단일로로 되어 있고 이래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공원내는 물론이지만은 강릉에서 지난번 주문진에 다리를 개통했습니다.
그 교량을 개통하고 났으면은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해안도로를 언제 강릉에서 주문진까지 개통을 하게 되는 지 공원지역내의 사업계획은 언제 될 것이며 공원지역 밖에 있는 그 지역은 언제 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금강이나 우리 도립공원내에 위락편의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를 하고 어떻게 유치를 할 계획이 서 있는 지 서 있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지내고들 있는 것인지 이 사항도 역시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교 의원 정부교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강릉시정의 문제점에 관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정책결정과정과 시행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릉시의 많은 정책결정은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성이 부족하며 때로는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최고 정책결정자로서 시민들이 모르는 많은 고뇌가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95년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후의 우리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을 보면은 정책결정권자의 판단력과 순발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없이 시민의 여론에 밀려서 마지 못해 추진해 왔던 2002년월드컵경기유치과정을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논란이 그칠줄 모르는 시청사건립과정 그리고 어정쩡하게 맥놓고 바라보는 사이에 이제는 손쓸 수도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린 정동진의 문제점 또한 최근 계획성 없이 태권도공원유치과정 그리고 안보공원 추진과정 등등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민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형유통점진출문제로 우리 강릉시민들의 여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6월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유감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시장님과 핵심참모진의 우유부단함과 판단력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릉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결정하면 금방은 불만이 있는 계층이라도 훗날 분명히 박수를 칠 것이며 우리 시장님의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선과 갈등이 없도록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동택지지구내 대형유통점진출허가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는 가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또한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의 혼선에 대해 우리 강릉시의 행정조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는 기획부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기획예산과의 기능을 위축시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귀속시킨 현 조직의 문제점으로 귀착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획예산부서를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격상시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결정 시 외부의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게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의 관광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벌써 몇 분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이미 1998년12월 시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여러번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아직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에는 아직도 관광행정을 위해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강릉의 관광은 정동진에 목숨을 걸은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관심과 예산이 정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놀이마당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동진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배려해서 그 관광지가 오랫동안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동의 지형적인 조건에서 보듯이 일시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정동진에 수용능력 이상의 관광객유치는 우리 강릉시의 치부만 보여줄 따름입니다.
밀레니엄행사를 대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시설한 옛 저탄장자리 주차장을 평소에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최근 선전효과를 의식한 기업체들이 앞다투어 정동진에 잡다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강릉시를 유혹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성 없이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릉관광의 제1순위는 뭐니뭐니 해도 경포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교통, 배후도시, 역사성, 자연조건 등 모든 조건에서 유리 한 경포를 대책 없이 방치하고선 강릉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포지구개발의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립공원이므로 강릉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도의 처분만 바랄 것이 아니라 관광?레져분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경포개발의 청사진의 만들고 강원도를 설득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포도립공원 내 취락지구관리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721헥타로서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취락지구는 약 50%인 358헥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립공원지정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규모의 주택 및 상가, 여관 등을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미관저해 및 공원효용성을 운용하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실제적으로 난개발의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부랴부랴 1999년8월과 2000년6월에 공원점용허가제한지구지정이라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점용허가 시 기준으로 삼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막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면은 당연히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취락지구를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바꿔서 일관성 있게 규제를 해야만 합니다.
어제는 허가가 났던 지역에 오늘 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그 어떤 서류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담당자 책상속에 있는 제한규정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은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구역표시를 지적도 복사본 위에 노란 형광펜으로 그려 넣은 것을 가지고 담당자가 허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시정을 따라준 선량한 시민들은 이런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데에 대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토지소유자가 이 규정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불허가로 인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강릉시의 밀실행정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강릉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시는 필요 없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단체장의 재량권남용으로 제한받는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시정조정위원회의를 통과했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피치 못할 결정이었는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 실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강릉시정의 문제점에 관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정책결정과정과 시행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릉시의 많은 정책결정은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성이 부족하며 때로는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최고 정책결정자로서 시민들이 모르는 많은 고뇌가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95년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후의 우리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을 보면은 정책결정권자의 판단력과 순발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없이 시민의 여론에 밀려서 마지 못해 추진해 왔던 2002년월드컵경기유치과정을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논란이 그칠줄 모르는 시청사건립과정 그리고 어정쩡하게 맥놓고 바라보는 사이에 이제는 손쓸 수도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린 정동진의 문제점 또한 최근 계획성 없이 태권도공원유치과정 그리고 안보공원 추진과정 등등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민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형유통점진출문제로 우리 강릉시민들의 여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6월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유감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시장님과 핵심참모진의 우유부단함과 판단력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릉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결정하면 금방은 불만이 있는 계층이라도 훗날 분명히 박수를 칠 것이며 우리 시장님의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선과 갈등이 없도록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동택지지구내 대형유통점진출허가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는 가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또한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의 혼선에 대해 우리 강릉시의 행정조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는 기획부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기획예산과의 기능을 위축시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귀속시킨 현 조직의 문제점으로 귀착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획예산부서를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격상시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결정 시 외부의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게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의 관광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벌써 몇 분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이미 1998년12월 시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여러번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아직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에는 아직도 관광행정을 위해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강릉의 관광은 정동진에 목숨을 걸은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관심과 예산이 정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놀이마당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동진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배려해서 그 관광지가 오랫동안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동의 지형적인 조건에서 보듯이 일시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정동진에 수용능력 이상의 관광객유치는 우리 강릉시의 치부만 보여줄 따름입니다.
밀레니엄행사를 대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시설한 옛 저탄장자리 주차장을 평소에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최근 선전효과를 의식한 기업체들이 앞다투어 정동진에 잡다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강릉시를 유혹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성 없이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릉관광의 제1순위는 뭐니뭐니 해도 경포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교통, 배후도시, 역사성, 자연조건 등 모든 조건에서 유리 한 경포를 대책 없이 방치하고선 강릉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포지구개발의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립공원이므로 강릉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도의 처분만 바랄 것이 아니라 관광?레져분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경포개발의 청사진의 만들고 강원도를 설득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포도립공원 내 취락지구관리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721헥타로서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취락지구는 약 50%인 358헥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립공원지정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규모의 주택 및 상가, 여관 등을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미관저해 및 공원효용성을 운용하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실제적으로 난개발의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부랴부랴 1999년8월과 2000년6월에 공원점용허가제한지구지정이라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점용허가 시 기준으로 삼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막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면은 당연히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취락지구를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바꿔서 일관성 있게 규제를 해야만 합니다.
어제는 허가가 났던 지역에 오늘 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그 어떤 서류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담당자 책상속에 있는 제한규정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은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구역표시를 지적도 복사본 위에 노란 형광펜으로 그려 넣은 것을 가지고 담당자가 허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시정을 따라준 선량한 시민들은 이런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데에 대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토지소유자가 이 규정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불허가로 인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강릉시의 밀실행정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강릉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시는 필요 없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단체장의 재량권남용으로 제한받는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시정조정위원회의를 통과했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피치 못할 결정이었는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 실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정부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일곱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중 추가로 질문서를 제출하신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일곱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중 추가로 질문서를 제출하신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고 회의 중에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이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올 희망찬 미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새천년을 맞았습니다만 대내외적인 변화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실패, 금융불안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총체적위기라는 불안감을 느끼며 우리 시민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다가올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지역경제활성화방안과 지역발전모델을 확고히 제시하지 못하므로 시민의 불안도 가일층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여 미래지향적기구와 조직을 정비하고 간부의 책임경영과 말로만이 아닌 경영의 마인드를 정립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98년부터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기구를 폐지하고 인력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과 기구, 인원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기구개편 때에는 기구통폐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능 중복이 잔존하고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며 행정효율성제공, 서비스질향상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소홀로 경쟁과 성과에 바탕을 둔 운영시스템 도입이 미비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99년 2차 조직개편에는 규제와 관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대국, 대과를 지향하는 원칙을 갖고 기구개편을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행정지침을 지방정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과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99년부터 올해까지 기구 및 정원을 감축한바 있으며 2001년에도 정원을 56명 감축하는 것으로 기구 및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조직과 기구개편, 정원감축은 시대에 부응하고 중앙정부에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개편이 아닌 과거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의 기구를 조정하는 데에 그쳐 각 부서별 분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적배치와 전문직배치, 유사업무통폐합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공한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우리 시의 조직 및 기구개편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시장이 필요시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는 근거로 만들어 진 외자유치기획단은 이제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관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비록 타 자치단체에서도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강릉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칭과 기구를 축소하더라도 정식기구로 개편하여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외협력담당관의 부시장직속기구로의 존치입니다.
중앙정부도 98년2월 정부 조직개편 시 공보처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구개편 때마다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변해 가는 지방자치의 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제도는 기구를 축소,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전시행정을 뒤로하고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기획업무부서의 통폐합과 부서의 독립입니다.
일반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기구는 바로 기획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형태의 변화와 다양한 문화를 요구하는 지금 우리 강릉시가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인 중장기적발전계획과 다양화된 시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과 발전전략 등을 심층 분석하여 기획하는 부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의 경우 기획예산과에 기획계만 두고 있어 과소 인원과 전문성 결여로 본래의 목적을 수행치 못하고 각 부서의 계획안을 정리하여 시장께 보고하는 서류취합부서로 전락한 게 우리 강릉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부서를 독립시키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기구로 운영하고 각 부서별로 중복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 총괄관리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수십년간 공직수행으로 각종 업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5급 사무관의 경우 6급이나 7급이 수행 가능한 단순업무에 종사시킴으로서 인재의 사장과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경포도립공원관리소장 등은 그 업무가 매우 단순하거나 특정사업이 없는 부서에 행정경험이 많은 5급 사무관을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한 기구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99년 강릉시 기구개편 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청소와 환경업무를 묶어 환경관리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중요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상호견제와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1차, 2차 구조조정시 직렬별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총원에서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일반직과 연구직은 32명이나 정원에서 부족한 반면 기능직과 고용직은 상대적으로 21명이나 현원에서 증원되어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경우 물리치료실을 상당규모와 장비를 갖추고도 정식직원을 채용 관리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총원개념에서가 아닌 직렬별 감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향후 구조조정과 기구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소신 있고 또한 본인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사회에는 변화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시는 무엇인가 변해야만 시민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직에서 간부가 변해야 그 조직이 활성화되듯 자치단체간의 경쟁 속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선도적 입장에 서서 변화된 사회에 부응하는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타 시보다 비전 있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그리고 선배의원님!
또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고 회의 중에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이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올 희망찬 미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새천년을 맞았습니다만 대내외적인 변화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실패, 금융불안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총체적위기라는 불안감을 느끼며 우리 시민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다가올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지역경제활성화방안과 지역발전모델을 확고히 제시하지 못하므로 시민의 불안도 가일층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여 미래지향적기구와 조직을 정비하고 간부의 책임경영과 말로만이 아닌 경영의 마인드를 정립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98년부터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기구를 폐지하고 인력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과 기구, 인원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기구개편 때에는 기구통폐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능 중복이 잔존하고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며 행정효율성제공, 서비스질향상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소홀로 경쟁과 성과에 바탕을 둔 운영시스템 도입이 미비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99년 2차 조직개편에는 규제와 관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대국, 대과를 지향하는 원칙을 갖고 기구개편을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행정지침을 지방정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과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99년부터 올해까지 기구 및 정원을 감축한바 있으며 2001년에도 정원을 56명 감축하는 것으로 기구 및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조직과 기구개편, 정원감축은 시대에 부응하고 중앙정부에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개편이 아닌 과거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의 기구를 조정하는 데에 그쳐 각 부서별 분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적배치와 전문직배치, 유사업무통폐합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공한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우리 시의 조직 및 기구개편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시장이 필요시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는 근거로 만들어 진 외자유치기획단은 이제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관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비록 타 자치단체에서도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강릉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칭과 기구를 축소하더라도 정식기구로 개편하여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외협력담당관의 부시장직속기구로의 존치입니다.
중앙정부도 98년2월 정부 조직개편 시 공보처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구개편 때마다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변해 가는 지방자치의 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제도는 기구를 축소,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전시행정을 뒤로하고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기획업무부서의 통폐합과 부서의 독립입니다.
일반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기구는 바로 기획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형태의 변화와 다양한 문화를 요구하는 지금 우리 강릉시가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인 중장기적발전계획과 다양화된 시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과 발전전략 등을 심층 분석하여 기획하는 부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의 경우 기획예산과에 기획계만 두고 있어 과소 인원과 전문성 결여로 본래의 목적을 수행치 못하고 각 부서의 계획안을 정리하여 시장께 보고하는 서류취합부서로 전락한 게 우리 강릉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부서를 독립시키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기구로 운영하고 각 부서별로 중복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 총괄관리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수십년간 공직수행으로 각종 업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5급 사무관의 경우 6급이나 7급이 수행 가능한 단순업무에 종사시킴으로서 인재의 사장과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경포도립공원관리소장 등은 그 업무가 매우 단순하거나 특정사업이 없는 부서에 행정경험이 많은 5급 사무관을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한 기구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99년 강릉시 기구개편 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청소와 환경업무를 묶어 환경관리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중요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상호견제와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1차, 2차 구조조정시 직렬별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총원에서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일반직과 연구직은 32명이나 정원에서 부족한 반면 기능직과 고용직은 상대적으로 21명이나 현원에서 증원되어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경우 물리치료실을 상당규모와 장비를 갖추고도 정식직원을 채용 관리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총원개념에서가 아닌 직렬별 감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향후 구조조정과 기구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소신 있고 또한 본인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사회에는 변화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시는 무엇인가 변해야만 시민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직에서 간부가 변해야 그 조직이 활성화되듯 자치단체간의 경쟁 속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선도적 입장에 서서 변화된 사회에 부응하는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타 시보다 비전 있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그리고 선배의원님!
또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위원회별로 2001년도당초예산안 심사관계로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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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물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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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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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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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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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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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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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단오제를 세계적 행사로 부흥시키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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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현장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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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전통문화 계승 활성화계획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계승 활성화계획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계승 활성화계획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계승 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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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매각 후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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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통한 강릉시 홍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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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도로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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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강릉의 도시특징, 강릉발전의 구체적인 문제, 강릉의 가치만들기, 강릉의 발전방향과 목표설정, 남대천수질오염개선, 용역보고서의 활용도, 경포골프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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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 경포도립공원 해제 문제, 경포골프장 조성사업
(보충질문) 경포도립공원 해제 문제, 경포골프장 조성사업
(보충질문) 경포도립공원 해제 문제, 경포골프장 조성사업
(보충질문) 경포도립공원 해제 문제, 경포골프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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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개발정책
관광지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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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물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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