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12월4일부터 6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4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4건, 자치행정과 5건, 기획예산과 7건, 세정과 5건, 회계과 4건, 정보통신과 4건, 문화체육과 6건, 관광개발과 8건, 민원봉사과 2건, 복지여성과 2건, 여성회관 5건, 오죽헌시립박물관 1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2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4건, 보건소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입니다.
강릉소식지 운영입니다.
반상회 회의서류가 통?반장 집에서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고, 편집이 몇 년 동안 변화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으로는 반상회자료 배부에 철저히 기하고 편집을 새롭게 하여 변화 있는 소식지를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시대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외국어 교육 후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개발과나 대외협력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운영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 다수가 자매도시를 방문하지 못해서 현지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협의 등 방문시 의회 의원 다수가 방문하여 우호증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신문입니다.
신문 구독기간 중 지대 인상으로 추경 확보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으로는 연간 계약으로 추경예산이 확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기구 운영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기능이 단순한 일부 사업소 경포도립공원이나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오죽헌시립박물관에 대해서 5급 소장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기구를 통?폐합 하거나 직급을 하향조정 하자는 지시를 했고, 두 번째로 새롭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담 부서가 없으므로 새로운 부서 신설을 요구를 했고, 읍?면?동 정 현원 인구규모를 따라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읍?면?동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재조정 요구를 했고, 외자유치단을 의회승인 없이 설치했으며 사업추진 성과가 미흡했고 5급 사무관 중 읍?면?동 1명이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므로 외자유치단을 폐지 후 기획예산과로 통합하는 걸로 지적했습니다.
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동이 미흡하고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건의 사업비를 추가확보 하고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추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활동 실적이 좀 미흡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방범대원 활동 중 사고발생시 보상대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민의 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분야별 5명씩 수상하므로 시민의 상의 권위가 하락되고, 일부 미자격자가 수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상금을 상향조정 하고, 추천 방법도 개선하고, 인원수를 감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촉운영 해 달라 내용입니다.
시민 제안제도입니다.
참여 주민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채택안건의 활용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택 안건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얘깁니다.
강릉 노암공설운동장 설치에 있어서 추진 부서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도시과 3개 부서에서 서로가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남산교 가설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이 폐쇄 위기에 있습니다.
추진 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단제 지원액이 형평성이 없고, 지원 대상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신규지원을 억제하고 금액도 점차 감소하며 정산분석 후 다음 연도에 재 지원할 것인지 검토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경영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게르마늄 온욕센터 개발입니다.
중도금 미납 상태에 대하여 계약해제 하지 않고 있으므로 12월 중 후속조치를 하고 결과보고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강릉시 세계중심도시화 건설계획 용역비에 1억9,800만원 낭비했고,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새로운 추진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수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건 수가 매년 증가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이 미흡하므로 세원 발굴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는 신설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은닉이나 새로운 세원 발굴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입니다.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운영에 금리차이로 예금 수입이 은행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시금고 은행선정 시에 고금리나 안정성, 편리성을 고려해서 선정해 달라는 얘깁니다.
자금 관리입니다.
예금이자율이 표준금리로 적용하므로 예금수입이 많이 감소하므로 고금리를 예치해 가지고 운영해 달라는 얘깁니다.
회계과입니다.
공사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가 감소하고, 공사 원가가 증가하고, 공사 이권이나 청탁 등 부조리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공사금액 3,000만원 이상 일 때는 강릉업체로 제한 공개입찰을, 강릉업체에만 참석하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깁니다.
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난 오래된 차량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차량을 교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구입 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하는 물품이 있으므로 주요 부서에 보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동 주차장부지 매각에 대해서 특약 내용 세 가지를 미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방법,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 쓰레기매립장 인입물 대폭완화 이 세 가지 조건이 미기재 되었으므로 계약조건 세 가지를 추가 삽입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촌지역 주민 교육기회가 적으므로 농촌 지역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하고 강사수수료 등을 확보해서 농촌지역의 교육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관리입니다.
강릉시청, 강릉 도메인 영문표기가 로마표기법으로 교체되어 있는데도 그냥 방치됐고, 한글 도메인이 미등록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즉시 로마표기법으로 교체하고 한글 도메인을 빨리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일부 실?과,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과, 읍?면?동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을 게재하여 활용하고, 각종 회의서류 등을 게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PC 운영입니다.
PC장비 총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486이나 586에 대한 매각 사례가 있어서 불용품 매각 시에 타 부서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의견조회 후 처리하도록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궁도장 건립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승인 없이 궁도장 신축했고, 종합운동장 내 궁도장 위치 선정이 부적정 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일부 시설이 관리가 소홀로 인한 훼손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고, 엘리트체육에 비하여 생활체육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제 전수조사 후 정비토록 지시했습니다.
각종 단체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신규지급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고, 정액보조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사항을 확인 후 재조정하고, 보조금지급 시 지원기준 선정 후에 지급하고, 보조금 지원 단체를 감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체육대회 운영입니다.
수영대회 참가비용이 700만원인데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전 계획에 없는 것을 예상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97년도 국비 3억원 확보 후 현재까지 미 건립한 상태로 2001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조기 완공토록 했습니다.
경포골프장 추진입니다.
사업체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므로 사업추진 촉구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관광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입니다.
불량건물이 미 철거되어 있는데 해안지역부터 연차별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해서 정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포도립공원 사천지구 운영입니다.
사천지구가 82년도 지정이후 미개발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구지정시 주민의견이 미 반영됐고, 기반시설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기반시설을 조기에 착공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 전화번호가 1330번이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관령 등 강릉 관문에 선전탑을 설치하여 홍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광 업무의 접속도로 개설이나 화장실 신축 등 관광과에서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 등산로 이정표가 미비하므로 주요 지점에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취락지구 건축규제 시 일반 주민에 미 공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 규제시 법적 근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에게 공개토록 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천, 연곡해수욕장의 송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고, 관광홍보에 있어서 각종 관광안내 홍보시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앙지를 대상으로 전국 홍보를 요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지식 활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부족하고, 참고인 진술 없이 심의를 함으로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관련 참고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7억 정도 미 징수됐는데 경매 등을 통해서 징수 활동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후원금을 통장으로 송금함으로 인해 가지고 면담 기회가 없고, 그러므로 후원자를 많이 확보해 수시 방문토록 하고, 그 다음에 학원 등 알선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 다음 법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대상이 안 되나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방치되고 있으니까 후원자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관리에 있어서 시내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일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비 등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강릉여성사회교육발전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근거 규정도 없이 조직 편성을 했고, 여성압력단체 행사 우려가 있고 운영을 위한 운영비 요구가 우려가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할 시에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일체 개입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이수 동호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타 동호회 차별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동호회 지원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컴퓨터교육 수혜가 부족하고, 농?어촌 주민홍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농?어촌 이동컴퓨터 교육차량을 구입해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읍?면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다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운영에 있어서 취미, 전문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직원이 6급 공무원이 없으므로 6급 1명을 보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각종 취미단체 등에 무분별한 보조금지원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선정시 충분히 검토 후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운영에 있어서 승마장, 롤러스케이트장, 빙상경기장 등 매년 많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 요인을 분석하여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고, 승마장 운영에 승마장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전국대회 등을 유치를 해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경포횟집 상가주변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도로 변에 각종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관광객의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화장실관리 부실로 인하여 매년 개?보수 예산이 증액되고, 해수욕장 폐장기간 중 화장실 관리가 소홀하므로 사계절 연중 상시관리하여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입니다.
주 업무가 단순한 단순 업무에 5급 사무관을 배치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 있으므로 공원계를 도립공원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소장 직급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편의시설 부족입니다.
주차장 안내 표시판이나 공중전화가 미 설치됐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 확보하여 공중화장실이나 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직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배치로 인해서 물리치료사 등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결원 4명으로 주민들의 수혜 혜택이 부족하므로 전문 기술직을 증원 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보관으로 인하여 의약품 관리가 부실하므로 예산 확보하여 보관창고 신축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동진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준농림 지역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난립해 있는데 무허가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의원?약국 지도단속입니다.
각종 위반사항 단속 실적이 미흡하므로 단속원을 이용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요구했고, 의원?약국?보건소 직원의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친절을 유도하고, 직원 친절 교육을 통해서 대민 봉사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學? 委員  그건 경기장이 아닙니다.
승마장인데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도비를 지금 승마대회를 하고 국제경기나 국내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갖다가 잠 재울 이런 게 없습니다.
말 한 마리당 2평 정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를 지금 한 1억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그래서 마사에 말을 잠재우고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위에 비탈면 정비가 조금 덜된 것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정도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도비를 1억을 부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되는 진 모르겠습니다마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金學? 委員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대회를 하려니까,

○金學? 委員  지금 승마하는 인원이 몇 명 돼요?

○金學? 委員  아니, 가치가 있냐고, 강릉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대회를 하려니까,

○金學? 委員  민간인한테 팔 계획은 없어요?
아주 팔아버리지 왜 그래요!

○金學? 委員  견해 차이가 아니고,

○金學? 委員  아니, 체육관 이런 거야 나중에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

○金學? 委員  승마대회가 몇 번 열려요?
우리 나라 두 번 밖에 안 열리는 승마대회인데,

○金學? 委員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특정인이 이용하는 것 아니오, 사실은.

○專門 委員  李大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국제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므로 해 가지고,

○專門 委員  李大埴  전국대회 운영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므로,

○金學? 委員  아니,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편성 또 해 줘야 되고 자꾸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걸 20 몇 억을 들여놓고 지금 그걸,

○金學? 委員  도비 오면 시비가 부대 조건으로 들어 가야죠.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집 짓는데는 도비를 가지고 하고, 비탈면 이것만 조금,

○金學? 委員  그리고 이게 모순이 있는데 여성회관분관 직원을 6급 1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 직급을 1명 보강하라 이랬는데 앞에서는 분관 및 소장이 5급이 뭐 필요하냐 이래놓고 이건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빼야되지 않아요?

○專門 委員  李大埴  앞에는 직급을 하향조정 하든지 통합을 하라고 지적을 해 놓고, 뒤에 와서는 1명을 보강해 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金學? 委員  이것 빼도록 하죠.

○專門 委員  李大埴  여성회관 것 뒤에 것 빼는 걸로,

○金學? 委員  그리고 여성회관 여성사회발전회의라는 것 있잖아요.
그걸 근거규정을 제정 운영하라고 했는데 근거규정을 제정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제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없애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규정 제정 운영을 이건 빼고 행정력을 개입금지만 넣어 놓자고요.

○金學? 委員  그걸 삭제하고,

○金學? 委員  그 사람들 개인끼리 하는 건 놔두고,

○專門 委員  李大埴  지적 사항에 식품공중접객업소 종사자,

○專門 委員  李大埴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 명이 건강진단관리이고,

○專門 委員  李大埴  지적사항은 식품공중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관리서가 관리가 소홀하다,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병?의원에서 발급된 발급자를 포함해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金學? 委員  보건소 문제입니다.
직원 관리가 있는데 공공근로자 배치로 전문성 결여 뭐 물리치료사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자치행정과에다가 우리가 해 놔야 된다고,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층이란 말이에요.
자치국장님, 인원을 배치를 해 줘요.
기구를 보니까 인원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배치를 해 줘서 우리 시민의 보건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