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泰鎭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582페이지에 있는 보건소등 진료수입현황을 보니까 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환자진료 현황은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세입현황을 보니까 진료수입에 한 2억원 이상 감소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또 보건지소를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환자 수는 감소했는데 진료수입은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7월1일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전에 의한 약 값이 나오는 관계로 감소했다?

○崔吉寧 委員  그렇다고 보면 보건지소 쪽은 반대로,

○崔吉寧 委員  종전대로 받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 면에서는 늘었고, 그런데 전년도보다 실인원도 줄었다, 라는 얘기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보건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소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는 약 3,000명이 줄었는데,

○崔吉寧 委員  의약분업에 따른,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현원대비 정원을 봤을 때 4명이 지금 현재 정원에 미달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 4명의 인력 중에서 간호직에 1명이 지금 배치가 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에 2명, 식품위생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자로 지금 배치를 하고 계시죠?

○李在晏 委員  정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지 공공근로사업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 보건소라는 게 뭡니까!
대 시민들에게 보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 주고, 또 의료서비스가 공신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실과 물리, 정원도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고 의료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강릉시의 전체적인 공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해하는 분명한 요소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는데, 또 이용객들이 적지도 않아요.
보면 현재 1일 35명이 오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라든가 간혹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이 전문분야에 정원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잘못됐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在晏 委員  소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시의 보건소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특히나 의료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자가 과연 우리 정규직보다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공공근로사업, 사업 자체를 지금 축소했기 때문에 당장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보건을 총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李在晏 委員  그게 맞다는 얘깁니까?

○李在晏 委員  그리고 2차 구조조정이 2001년도에 되는데 지금 현원대비 해서 56명이 감축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56명은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인 감소예요.
정년퇴임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기타 사고로 인해서 아마 절감되는 구조조정을 특별히 하지 않고도 제가 봤을 때는 2001년도 구조조정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구조조정이 지금 행정직이나 별정직이나 포괄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거죠?
행정직에 몇 %, 기능직에 몇 %, 별정직에 몇 % 이렇게,

○李在晏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1년도까지도 이러한 직종의 정원을 채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李在晏 委員  다른 부서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이 분야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되어 있다 이거예요.

○李在晏 委員  별정직, 기능직, 행정직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분야에서 결원이 되어 있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강릉시 보건행정을 누가 믿고 이용을 하겠습니까!
연간 1,300명 이용하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방하는 환자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게 구조조정입니까!

○李在晏 委員  유념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李在晏 委員  언제까지 책임질 거예요?

○李在晏 委員  구조조정을 핑계로 대고 실제로 배치해야 될 인력들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계획서를 만드세요.
금년도까지 계획서 만드셔 가지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 이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테니까, 다른 분야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술적인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부서에 대한 정원은 분명히 채워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566페이지에 전염병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발생한 결핵환자 30명이 신규로 발병이 되었습니까?
보건소 언제 근무하셨어요?

○崔東圭 委員  강릉 보건소 내에 에이즈가 검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환자가 있습니까?

○崔東圭 委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崔東圭 委員  감시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崔東圭 委員  성별로 봐서 남자나 여자나 몇 명이나 됩니까?

○委員長 權泰鎭  작년도에도 4명이었는데 올해 안 늘었어요?

○崔東圭 委員  예.

○崔東圭 委員  주소는 강릉으로 되어 있는데,

○崔東圭 委員  결핵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崔東圭 委員  601페이지에 의약품 보관 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현재 신축 건물이 아닙니까?

○崔東圭 委員  그렇다면 그 큰 건물 안에다가 좋은 냉장고까지 설치해야 될, 의약품 보관창고가 건물 뒤에 컨테이너박스 속에 있죠?

○崔東圭 委員  그렇다면 관리라든가 보관하는 그런 게 (청취불능) 지금 현재 보관창고가 컨테이박스 속에 있다면 냉장고 안에 넣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 큰 보건소 안에 1층이라든가 지하층이라든가 그런데다가 별도로 외부에다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과장, 약품보관에 대해서 알고나 답변하는 거예요!
방열약품은 바깥에 내놔도 괜찮아요!
방열약품은 몇 도에다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崔東圭 委員  아니, 보건소 같은 큰 건물에 창고가, 컨테이너박스를 바깥에다 놓고 보관을 하면 안 되죠.

○委員長 權泰鎭  몇 도에다 보관하고 몇 도에다 약품 변질이 안 오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崔東圭 委員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 아닙니까!

○崔東圭 委員  냉장고 컨테이너박스에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방열약품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權泰鎭  방열약품은 실온보관인데 지금 컨테이너박스 안에 실제 몇 도 올라가요, 여름에.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건소 큰 건물 지으면서 방열약품창고 하나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고,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장, 방열약품창고 어떻게 할 겁니까?

○委員長 權泰鎭  지금 비어 있는 게 있잖아요?

○崔東圭 委員  지하실은 뭐예요?

○委員長 權泰鎭  물리치료실 지금 가동 중단됐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가동중단 된 것,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보건소의 목적으로 가라, 물리치료나 인력 없는 것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예방사업이나 방역사업을 해서 주로 해서 보건소의 원래 목적대로 가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물리치료에다가 계속 투자만 해 대고 결국은 전문가도 없어요.
T.O.도 없는데다가 공공근로 떨어지면 끝이에요.
일용직은 연간 며칠 근무합니까?

○委員長 權泰鎭  280일 지나면 3개월은 비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3개월 또 문 닫아야 되고, 계속 언론에 맞고 의회에 질타 당하고 안 되면 아주 안 된다고 아주 손을 들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다 보면 보건소는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도마에 올라요.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아주 물리치료실 없애는 것이, 그리고 방열창고로 쓰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좋습니다, 뭔 뜻인지 알아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증을 금년에 몇 명이나 발행했습니까?
여기에 아무 자료가 없어요.
올해 총 얼마였고, 성병검진 총 몇 년 몇 건 했고 이것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보면 공통사업, 뭔 정책적으로 관한 서류만 있고 의회가 볼 수 있는 서류가 없어요.
건강진단 총 올해 발행매수하고, 검진 총 매수하고, 또 우리 강릉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 염소 측정한 것 결과서 있으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545페이지에 원격영상진료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올해에 사업비가 1,4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작년 예산을 통과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작년 예산심의때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강릉시보건소가 과연 원격영상진료시스템에 대한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런데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고 안 됐을 때 중단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 돈은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400만원 정도 이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편하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강원도에서 이것 보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사업적이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죠.
물론 취지는 좋지만 강릉시에서 보건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 우리가 시행해 보기 전에 과연 이게 필요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느냔 얘기이죠.
왜냐하면 우리 정동보건진료소에 하루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鄭富敎 委員  여기에 의사가 없죠?

○鄭富敎 委員  진료원은 의사가 아니에요?

○鄭富敎 委員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동이라는 지역이 정말 오지냐, 춘천에서는 여기 있는 데가 춘천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鄭富敎 委員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든 가 거기는 호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동하고 강릉하고 거리가 30분도 안 되잖아요.
또 이것 설치해 놨을 때 화상전송장비 이것 이용할 수 있는 인력도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게 의문이에요.
아까 처음 얘기하신 대로 대기 정도 된다라면 또 얘기가 되는데 정동에서 오는데 지금 급한 환자들이 거기서 원격화상장비로 치료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이것 해 보나 안해 보나 상당히 저는 이 사업성이 의문시됩니다.

○鄭富敎 委員  강원도에서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정도 됩니까?

○鄭富敎 委員  보건의료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만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어디서 했다, 라는 것만 가지고 강릉도 한번 해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평시민으로 생각했을 때 정동 같은 지역에다 이걸 했을 때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통 보면 우리 강릉시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도 단위로 정책이 시달되어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향후계획에도 보면 또 다시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왕 올해는 사업비가 책정돼서 시행됐으니까, 언제부터 이것 시행합니까?

○鄭富敎 委員  화상으로 전송된 걸 가지고 진찰은 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렇다면 모든 질병이 다 해당됩니까?

○鄭富敎 委員  이 사업이 우리가 이상만 추구해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올해는 다 돼서 내년 1월부터 진료가 가능하다니까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 하면 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鄭富敎 委員  사업 시행할 때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사업소 검토를 꼭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556쪽에 불소화 투입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불소화 투입하는 과정에 논란이 많았는데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불소화 투입을 주문진수원지 상수도수원지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문진 연곡 수원지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나가 있는지 압니까?
근무자가 몇 분인지 실무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원경찰이 한 분 거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화 투입의 감사자료만 가지고는 모르겠으니까 불소화 투입의 현재 운영과정을 우리 실무 계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관리운영을 불소화 투입이라는 게 지금 수동식과 자동식으로 지금 수원지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金英起 委員  그걸 현재 투입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계장님은 한번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장님이 보신 그대로를 설명을 해 달라고요.

○金英起 委員  실무 계장님이 현지를 한번 가보셨어요?

○金英起 委員  2001년1월1일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운영이 떠나죠?

○金英起 委員  그러면 관리운영 건을 보건소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실무 계장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측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연곡 취수장이 시범적으로 불소화 투입을 1년이 돼 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장님이 현지도 가보시고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601페이지하고 602페이지를 보면 정동진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정동진에 있는 숙박이라든가 위생식품업소가 거의 다 무허가이죠?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으니까, 신고로 되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잠깐만, 그러면 정동진의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음식점이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鄭富敎 委員  60여개 밖에 안 됩니까?

○鄭富敎 委員  식품위생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음식점 계통이 다 식품위생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60개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것 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동진 지역이 준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정동진이 처음 부상되기 시작했을 때 그 역 앞에 있는 몇 개 음식점 빼놓고는 다 무허가라고요.
그러니까 무허가는 31개 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동진가면 지금 음식점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31개 밖에 안 됩니까?

○鄭富敎 委員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게 30개입니까?

○鄭富敎 委員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도 100여개가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수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냔 얘기이죠.
이 자료가 맞다고 봤을 때 이 무허가 식품업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영업 이익이 훨씬 낫기 때문에 벌금 내고, 제재 받고도 매년 해도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강릉시 공권력, 행정력 이걸 다 무시당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하려고 합니까?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언제부터 무신고입니까?
이게 벌써 한 3년 전부터 계속 무신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는 겁니까?

○鄭富敎 委員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식품위생 쪽에 원래 T.O.가 3명인데 두 분밖에 없다 보니까 담당 한 분, 그 다음에 계원 한 명 이렇죠?

○鄭富敎 委員  기능직 쪽으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鄭富敎 委員  아까 식품위생에 3명인데 2명 밖에 없다 이렇게 안 했어요, 아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이것 다 조사를 해 봐서 그렇다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접객업소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언제부터 미 신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97년8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때부터 준농림 지역에 안 됐잖아요.

○鄭富敎 委員  그건 맞습니다.
99년 후반기부터는 거의 무허가라고 보는데 그럼 이 무허가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입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할 생각입니까?

○鄭富敎 委員  고발 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은 벌금을 내도 영업 수익이 낫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계속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 무신고 차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委員長 權泰鎭과 司會交代)

○鄭富敎 委員  이 문제 나온 게 2, 3년 됐는데 지금, 이제부터 대책을 또 세우겠다 이러면 이게 언제부터 얘기인데 지금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 자체가 얘기 안 되고, 물론 건축법 상으로는 주택으로 허가 나든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숙박업소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허가났을 겁니다.
그러면 허가날 때 나와서 주문할 때까지는 합법적이었을 거라는 얘기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관리는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鄭富敎 委員  무신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깊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장한테 얘기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책을 세웠다든 가 아니면 시장한테 어떤 요구를 했다든 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조례가 다시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 나온 것 벌금부과현황, 연도별 현황, 식품접객업소 주인현황 이런 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보통 한 업주가 두 번 이상 고발된 사람도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두 번 이상 했을 때 중징계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 규정이 또 있어요?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강릉시 처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준농림지역 내에서 음식점을 하지 말라는 정부방침이든 그게 잘된 법이든 안 된 법이든간에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숙박업소들이 다 무허가라고요.
그리고 민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박 업체가 어떻게 객실수가 28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선에서 민박이라 하면 서 너 개 정도 아주 많게 봐준다 하더라도 한 10개 미만 정도를 민박이라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민박업소 현황을 보면 28개, 21개, 18개, 19개, 17개 이런 것들도 다 민박으로 본다 이거예요.
민박으로 보니까 강릉시로 볼 때 어떤 손해가 있느냐 하면 세수에도 훨씬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낼텐데 민박일 경우에는 적게 낸다 이거예요.

○鄭富敎 委員  실질적으로 민박업소를 우리 보수 관리할 이유도 없네요?

○鄭富敎 委員  현재 민박,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내놨어요.

○鄭富敎 委員  아니죠, 이것 제가 요청을 했는데 어느 과를 지적하지 않고 요새 문제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건소라고 지정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 고발돼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이게 자료를 요청하든 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 관광과 얘기하면 관광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이러는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급한대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계속 해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흔히 얘기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다 한 번 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이 사람들은 현재 조례가 개정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숙박업소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조례규정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이 관리를 악법도 법이니까 관리는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여튼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내역, 그 다음 혹시 검찰이라든가 시에서 조치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580쪽에 지금 우리 의원?병원의 지도단속요원의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의료기관의 주요 지도내용들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지도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내용과 위반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병원하고 의원하고 전부다?

○李在晏 委員  종합병원은 도에서 하고, 의원하고 약국은 시에서 하고,

○委員長 權泰鎭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李在晏 委員  세 분이 지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李在晏 委員  사람 수가 적어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李在晏 委員  강릉시에 있는 의원이나 약국 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병원을 이용을 해 보고, 의원을 이용을 해 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시설기준 미달이라든가 의사나 간호사의 친절 부분이라든가 또 내지는 의약품에 잘못조제를 해서 투약을 한다든 가 그러한 사례도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580쪽에 보면 지도는 그나마, 지도라고 하면 가서 말 한마디 하셔서 지도의 사례로 건 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위반내용 조치사항이 불과 일곱 건에 불과해요.
실제로 제가 1년 중에 겪는, 병원 의료기관에 가서 겪는 실제로 제가 또 보고 느끼고 겪었던 그러한 사례들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지도단속 요원들이 세 분 밖에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위반내용 조치사항이 7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이죠.
그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실제로 제가 병원이나, 특히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그리고 청결 상태가 엉망인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입원실이라든가 병상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단속 기준을 위반한 업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히 비좁은 공간에 침상을 8개, 9개씩 갖다놓은 업체도 있고, 청결 상태도 그렇고, 아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단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무원들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의약분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행정력을 소모를 하셨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감히 우리 행정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허가취소나 업무정지나 시정명령, 면허취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李在晏 委員  이런 부분들에 권한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말 쉽게 하는 말로 본때를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이버 쪽으로도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들도 있을 겁니다.
모 A라는 병원에 가면 그렇게 불친절하고, 무슨 시설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 평소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표적 사정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뭔가 의료계에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在晏 委員  내년에 이 부분을 제가 꼭 체크를 해서 실제로 요식적으로 끝내는 이러한 단속활동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의료계에서, 또 약계에서 그런 것이 사례가 돼서 야, 우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592쪽에 약품구입내역 납품업체들이 나와 있고 그 밑으로도 여러 가지 물품, 예방약품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입계약절차 내지는 조달방법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수의계약입니까?

○李在晏 委員  최저가로 합니까?

○李在晏 委員  모든 의약품을 지금 자유경쟁 입찰에 의거해서 하고 있어요?

○李在晏 委員  예를 들어서 감기 약을 구입을 하는데 감기 약이 여러 가지 종류의 약품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항생제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항생제 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약이라도, 어떠한 회사에서 제조를 했다 하더라도 항생제의 범위 내에 들어가면 그 약품이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겠네요?
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좋은 약도 있고 나쁜 약도 있고 한데 어떠한 약이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거네요?

○李在晏 委員  제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결핵 약을 주사약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그 약도, 주사약도 부작용률이 낮은 약품이 있을 것이고, 또 의료계에서 그래도 선호하는 약품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약되는 그러한 약품들이 아마 나름대로는 선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핵 주사약을 만약 구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A, B, C, D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약품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委員長 權泰鎭  소장, 잠깐만요.
속기하지 말고,

(11時56分 記錄中止)

(11時57分 記錄開始)

○鄭富敎 委員  직원들한테요?

○李在晏 委員  최저가가 낙찰이 됩니까?

○委員長 權泰鎭  소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매약품 외에는 구입을 못 한다, 약품 유통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李在晏 委員  제가 질의한 것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약품을 선정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인만큼 그래도 신뢰성이 있고, 그래도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의약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 보니까 전년도에 있었는데 적출물처리 지도 감독한,

○委員長 權泰鎭  단속 건 수나 적출물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됐습니다.
염소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측정 데이터는 매일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건강진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강릉시가 7,000개 업소인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이 강릉시민의 건강의 근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성병검사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총 인원수 곱하기 1개 업소에 2명씩만 계산해도 1만4,300명입니다.
거기다가 1년에 두 번을 검사를 받는다면 2만8,600명이란 가상치가 나옵니다, 1개 업소에 2명씩만 해도.
과연 보건소가 이만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인터넷에서도 봤는데 불친절 문제가 보건소에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委員長 權泰鎭  그런 것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주문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를 감사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우리 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李在晏 委員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강동면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동면 방문 감사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42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복지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에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3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