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08일
장소 : 産業環境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째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째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05쪽에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도 추진하고 육성확대하고 쓰레기봉투지원 등등 물가잡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음식값을 보면 춘천에는 돼지수육이 한 접시에 6,000원인데 강릉은 1만2,000원씩 비교할 때 100%가 더 높은 가격이고, 막국수도 춘천에는 3,000원인데 강릉은 4,500원씩하고 있는데 시정물가단속반이 있다고 하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105쪽에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도 추진하고 육성확대하고 쓰레기봉투지원 등등 물가잡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음식값을 보면 춘천에는 돼지수육이 한 접시에 6,000원인데 강릉은 1만2,000원씩 비교할 때 100%가 더 높은 가격이고, 막국수도 춘천에는 3,000원인데 강릉은 4,500원씩하고 있는데 시정물가단속반이 있다고 하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소비자물가가 805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각 시?군별로 물가동향을 도에서 홍보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셨으니까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해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춘천하고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라고 그러면 강릉도 같은 가격으로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각 시?군별로 물가동향을 도에서 홍보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셨으니까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해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춘천하고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라고 그러면 강릉도 같은 가격으로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관광지로서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인심이 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공공생산성사업에 보도블록정비와 19개 사업소 실시에 99년도에 15억6,574만2,000원이고 2000년도에 10억8,441만8,000원인데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127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공공생산성사업에 보도블록정비와 19개 사업소 실시에 99년도에 15억6,574만2,000원이고 2000년도에 10억8,441만8,000원인데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셨는지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을 쓴 것은 아니고 읍?면?동별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읍?면?동별로 사업을 발취해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읍?면담당 토목직원이 있습니다.
직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근데 제가 보도블록 까는 데도 가봤습니다마는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으니까 보도블록 깔아놔도 비 몇 번 오니까 블록이 올록볼록해 가지고, 어떤 때는 보도블록이 말짱한 것을 또 다시 시공하고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생산성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식고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유럽갔을 때 보니까 그 지역은 인도에 거의 돌로 보도블록으로 깔았는데 그게 깊이가 20-30cm 이렇게 깔았다는데 몇백년 되어도 그냥 돌이 닳기만 하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나라도 보도블록을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깊이를 한 20cm-30cm 되게 묻어서 백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견고한 일을 하면 어떨까 싶은 데요?
공공근로생산성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식고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유럽갔을 때 보니까 그 지역은 인도에 거의 돌로 보도블록으로 깔았는데 그게 깊이가 20-30cm 이렇게 깔았다는데 몇백년 되어도 그냥 돌이 닳기만 하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나라도 보도블록을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깊이를 한 20cm-30cm 되게 묻어서 백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견고한 일을 하면 어떨까 싶은 데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 공공근로하는 사업장에 보도블록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다시 보완하게 하겠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늦게 진행되더라도 견고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공근로하는 사업장에 보도블록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다시 보완하게 하겠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늦게 진행되더라도 견고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법에 관한 법이 99년2월5일에 제정되어서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도 여성기업의 활성과 여성의 창업으로 남녀의 실질적 평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법에 관한 법이 99년2월5일에 제정되어서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도 여성기업의 활성과 여성의 창업으로 남녀의 실질적 평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여성관계경영관계법이 99년6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 도단위에도 여성경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강릉시도 구성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된다면 여성경영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성된다면 여성경영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131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융자실적이 228개 업체에 133억5,200만원, 그리고 이번에 204개에 124억3,600만원 그렇죠?
131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융자실적이 228개 업체에 133억5,200만원, 그리고 이번에 204개에 124억3,600만원 그렇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이게 저희들이 추천 받기는 443개업체 285억을 추천 받았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은행에 융자를 낼 때 담보능력이라든가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추천한 분들이 다 못 내고 그 중에서도 443개업체 중에서 204개업체에서 124억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추천 받기는 443개업체 285억을 추천 받았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은행에 융자를 낼 때 담보능력이라든가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추천한 분들이 다 못 내고 그 중에서도 443개업체 중에서 204개업체에서 124억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孫守翼 委員 이 자금은 어떻게 보전하게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것은 당초 운영규모액은 520억원을 은행별로 전년 12월에 얼마씩 융자하겠다는 것을 협의해 가지고
○孫守翼 委員 은행별로한다는 것은 지금 조흥은행이나, 농협, 중소기업, 제일, 외환, 홍제새마을금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금융기관별로 시하고 협약해 가지고, 돈은 은행돈입니다.
이자보전은 3%만
이자보전은 3%만
○孫守翼 委員 그건 알고 있는데, 자금은 어떻게 모이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孫守翼 委員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단위에서 각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돈을 출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단위에서 각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돈을 출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도에서 융자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
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
○孫守翼 委員 그건 예산 얼마 섰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당초에 8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4억이 되었고 추경에 4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孫守翼 委員 이자보전이, 얼마 안 나갔으니까 충분히 하겠네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래도 금년도에 계획은 8억인데 7억이 되어 가지고 12월분은 명년도에 줘야 됩니다.
○孫守翼 委員 좀 부족하군요.
시에서 관내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업종까지 확대했다, 6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잖아요?
이런 의지는 상당히 좋은 시책 같아요.
그런데 업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실적이 작년동기대비 금액이 이렇게 적었다, 이건 본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관련 조례안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됐죠?
시에서 관내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업종까지 확대했다, 6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잖아요?
이런 의지는 상당히 좋은 시책 같아요.
그런데 업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실적이 작년동기대비 금액이 이렇게 적었다, 이건 본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관련 조례안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됐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지난 9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기간이 짧아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시민들이 인식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낼 때 담보관계가 제일 1차적인 문제고, 홍보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매월로하고 인터넷으로 계속 띄우고 홍보는 많이 합니다마는 신청된 분이 다되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담보관계 때문에 반밖에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孫守翼 委員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담보조건이 안 좋아서 상당히 적은데, 운영하는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조흥은행하고 홍제새마을금고까지 6개가 있는데, 시민들이 국민은행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여기 왜 빠졌습니까?
여기 왜 빠졌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내년도에는 국민은행도 희망하기 때문에 국민은행도 추가로 협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저희 관내에 갔더니까 국민은행하고 거래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신용거래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거래를 해 왔는데 거기에서 융자를 받으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지정이 안 되고 다른 은행에 가니까 은행문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승인이 나야 되니 어쩌니 이런 이유를 달아서 상당히 까다롭게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은행에게 골고루 협약을 해서 해 주면 혜택 받는 사람이 홍제새마을금고 거래를 계속했을 수도 있다고, 제일은행하고도 했을 수도 있고, 각 은행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란 말입니다.
한 거래은행하고 몇 개 거래은행하고 거래함에 따라서 그 은행에서 개인의 어떤 신용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용사회에서 그런 신용의 매체가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은행도 다 좋은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빠지니까 신용사회에 문제들 때문에 특히 은행은 신용을 중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IMF때보다도 지금 현재 경기체감지수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강릉의 자금상황이나 경기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이런 실정이 물론 담보문제가 있겠죠.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이런 증거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경제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이나 신청 건수가 적다 이런 얘기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향후 대책에도 보니까 상담실까지 운영한다 이런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수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신용거래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거래를 해 왔는데 거기에서 융자를 받으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지정이 안 되고 다른 은행에 가니까 은행문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승인이 나야 되니 어쩌니 이런 이유를 달아서 상당히 까다롭게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은행에게 골고루 협약을 해서 해 주면 혜택 받는 사람이 홍제새마을금고 거래를 계속했을 수도 있다고, 제일은행하고도 했을 수도 있고, 각 은행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란 말입니다.
한 거래은행하고 몇 개 거래은행하고 거래함에 따라서 그 은행에서 개인의 어떤 신용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용사회에서 그런 신용의 매체가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은행도 다 좋은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빠지니까 신용사회에 문제들 때문에 특히 은행은 신용을 중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IMF때보다도 지금 현재 경기체감지수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강릉의 자금상황이나 경기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이런 실정이 물론 담보문제가 있겠죠.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이런 증거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경제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이나 신청 건수가 적다 이런 얘기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향후 대책에도 보니까 상담실까지 운영한다 이런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수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孫守翼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 지금 5개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몇 % 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11%-13%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대한 3%이자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서 은행이 문닫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8%짜리 우대금리 신상품이 막 쏟아집니다.
이게 13%짜리도 있다고 그러면 시민세금을 가지고 보전해 줘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10%밖에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담보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여건을 최대한 안전하게 잡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시만 3% 줄뿐이지 그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9%-10% 이자를 내는 대출 같은 것은 자기 스스로도 구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강릉시가 은행 돈 장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부터 그만 두십시오.
최소한도 시중에 우대금리이하로 대출해 주는 대출에 대해서만 우리가 3% 이자보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은행에 돈이 안 나가 가지고 10% 대출을 해 줘도 돈이 안 나가서 혼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즉, 말하자면 은행부실을 강릉시 예산으로 적자보전해 주는 셈이란 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부터는 시중의 우대금리선으로 대출해 주는 대출에 한해서만 우리가 3% 이자보전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단순논리로 500억을 확보해 놨다 하지만 10%내의 대출은 안정한 담보만 확보하면 1조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금융부실을 정부에서도 공적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구제해 주지만 강릉시까지 구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하고 금리를 조정하고 하십시오.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서 은행이 문닫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8%짜리 우대금리 신상품이 막 쏟아집니다.
이게 13%짜리도 있다고 그러면 시민세금을 가지고 보전해 줘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10%밖에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담보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여건을 최대한 안전하게 잡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시만 3% 줄뿐이지 그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9%-10% 이자를 내는 대출 같은 것은 자기 스스로도 구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강릉시가 은행 돈 장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부터 그만 두십시오.
최소한도 시중에 우대금리이하로 대출해 주는 대출에 대해서만 우리가 3% 이자보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은행에 돈이 안 나가 가지고 10% 대출을 해 줘도 돈이 안 나가서 혼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즉, 말하자면 은행부실을 강릉시 예산으로 적자보전해 주는 셈이란 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부터는 시중의 우대금리선으로 대출해 주는 대출에 한해서만 우리가 3% 이자보전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단순논리로 500억을 확보해 놨다 하지만 10%내의 대출은 안정한 담보만 확보하면 1조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금융부실을 정부에서도 공적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구제해 주지만 강릉시까지 구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하고 금리를 조정하고 하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내년도에는 우대금리로 하는 경우에만 3% 보조해 주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LNG관계 때문에, 강릉시민들이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달인가 LNG을 올해 끝내달라는 진정을 산자부에 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강릉의 LNG관계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하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온다고 그러면 육로로 와야 되겠는데 육로도 현재 도로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영동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그때 육로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달인가 LNG을 올해 끝내달라는 진정을 산자부에 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강릉의 LNG관계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하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온다고 그러면 육로로 와야 되겠는데 육로도 현재 도로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영동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그때 육로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한10년 걸리겠네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영동고속도로완공이 되면, 육로로 하게 되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權赫燉 委員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감독도 시에서 하고
○權赫燉 委員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사업도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만 국비로 되고
그리고 예산만 국비로 되고
○權赫燉 委員 이거 입찰봤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건 모르겠습니다.
97년도하고 아직까지 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97년도하고 아직까지 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權赫燉 委員 아니, 이 사업을 우리 시 건설과에서 했느냐, 발주를 어디서 했느냐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제가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지금 임곡천에 있는 사업은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임곡천에 있는 것은 97년부터 99년도에 완공했고 그 다음에 산성우리는 지금
○權赫燉 委員 정동천, 규룡탄광은 2000년도하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산자부에서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산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산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權赫燉 委員 99년5월달에 마쳤는데, 1억5,800만원 다 마쳤어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했는데, 현지 가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 또 나오고 이래 가지고
○權赫燉 委員 현지에 가봤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權赫燉 委員 잘 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97년부터 99년도 한 임곡 발원지에 올라가 보니까 침전시설을 했는데 물이 많아 갖고 넘쳐흐르고 우측에도 전에 없던 폐수가 또 나오고 그래 가지고 산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산자부직원하고 현지에 같이 나가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이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물이 발원지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사도 어려움이 있고, 일단 산자부에서 오면 현지입회를 시켜 가지고
○權赫燉 委員 결과보고를 필히 우리 위원회에다가 해 주세요.
산자부 보고해 가지고 지시사항을 다시 재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다시 하든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자부 보고해 가지고 지시사항을 다시 재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다시 하든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알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96년도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단장님인 김건모씨 동해시 사람이 있을 때 의회에서 찾아가서 95억을 배정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릉시로 넘겨주지 않고 자기들 사업으로 그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체가 되던 강릉시에 95억을 투자해 준 것은 고마운데, 95억을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폐사택철거라든지 과거에 석탄재가 산비탈에 노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볼 때 제일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 필요한 쪽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주체는 비록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문제는 사업주체가 되던 강릉시에 95억을 투자해 준 것은 고마운데, 95억을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폐사택철거라든지 과거에 석탄재가 산비탈에 노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볼 때 제일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 필요한 쪽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주체는 비록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아까 손수익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IMF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지 않는가 했는데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 다시 뒤져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가 현실에 부딪힌 문제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124건을 구직요청을 했는데 구인이 32건밖에 안 된 거죠?
아까 손수익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IMF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지 않는가 했는데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 다시 뒤져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가 현실에 부딪힌 문제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124건을 구직요청을 했는데 구인이 32건밖에 안 된 거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아닙니다.
구직은 취업알선 그 다음에 구인은 취업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직은 취업알선 그 다음에 구인은 취업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구직이 2,124건 그 다음에 구인이 32건을 등록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즉, 말하자면 구직을 요청한 사람이 2,000건이고 직업을 알선해 준 것이 32건이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구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건이 32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청한 건이 32건이라는 얘기입니다.
○權五寅 委員 구직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2,000건이 넘게 해결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구직은 공공근로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權五寅 委員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놓든지 해야지 2,000건이 넘는 실업자들이 구직을 요청했는데 문서로 봐서는 32건을 해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문서로 보이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가짜휘발유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가짜휘발유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한 개업소가 있습니다.
성산에 휘발유가 아니고 석유판매소인데 그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성산에 휘발유가 아니고 석유판매소인데 그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석유판매소에서 휘발유를 팔았어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석유판매소에서 석유하고 등유하고 혼합된 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관계법에 보면 2개월 정지 또는 벌금 2,000만원인데 본인이 벌금을 내겠다고 해서 고지발부를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주유소의 점검은 연간 몇 번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주유소점검은 수시로 매월합니다.
○權五寅 委員 매월하는데 담당은 몇 명이 나갑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우리 시에서 둘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영동지구석유검사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가서 검사를 하면 바로 알 수가 있나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계량기는 현장에서 하고 제품은 올라가서 검사를 하고
○權五寅 委員 여기서 검사하는 기구가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10월달에 32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지적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10월달에 32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지적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계량기는 별도로 합니다.
무게하고 질량?부피를 하는데, 전기는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무게하고 질량?부피를 하는데, 전기는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1년에 한번인데,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엔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갈 거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1년에 전기 한번하고 명절 때라든가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하여간 인력이 모자라지만 유류값이 수십번 인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유소에서 상당한 혼동이 올 것 같아요.
유류값이 3일이 멀다하고 올라가는데 계량기가 바로 되어 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휘발유값이 일정하지 않는데 차라리 똑같이 공평하게 일정하다면 문제가 다른데 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를 가지고 어떤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소비자는 그냥 속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계기판으로는 완전히 볼 수가 없으니까 인상 심할 때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유류값이 3일이 멀다하고 올라가는데 계량기가 바로 되어 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휘발유값이 일정하지 않는데 차라리 똑같이 공평하게 일정하다면 문제가 다른데 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를 가지고 어떤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소비자는 그냥 속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계기판으로는 완전히 볼 수가 없으니까 인상 심할 때 좀 철저히 해 주세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명절 때 한번 단속하는 그런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정기검사보다도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검사표를 만들어서 그런 실적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저희가 주유소를 점검할테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주유소를 점검할테니까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를 제가 착각을 해서 무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를 제가 착각을 해서 무게도
○權五寅 委員 무게도 역시 계량기에 포함되는 건데 강릉의 물가동향에서 3개 시에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제일 순탄한 것으로 3.3% 나왔는데 춘천 3.19%, 원주 3.6%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산출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물어봅시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통계청 강릉출장소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508개 품목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나온 겁니다.
508개 품목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나온 겁니다.
○權五寅 委員 통계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그러나 물가지수를 다른 곳하고 잘 비교해서 선도하는 지도를 해 주세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알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그만치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보면 권혁돈위원이 가보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갔다 오셨다니까 하는데 뭐한 근거가 없어요.
단지 폐광을 조금 끌어내 가지고 조금 묻었다는 것만 있는지 몰라도 과거에 집수장탱크 해 놓은 것이 무너진 게 그대로 물이 흘러 가지고, 시멘트 한 포 발라놓은 것이 없어요.
강릉시에서 엄청난 그 임곡천만 아니면 군선천 1급수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쪽 단경천을 말입니다.
모전천 그 천은 쌍용자원개발을 많이 지도?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1급수에 가까워지는데 임곡천은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유황물이나 철분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을 겁니다.
바다까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하천만 문제가 아니고 바다생태계가 그 군선천 내려와 가지고 바다하고 접하는 그 주위는 적어도 몇천m 근처에서 풀이 한 포기가 없습니다.
유황물에는 견뎌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억이라는 공사를 할 때 거기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직영을 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에서 못다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합리화사업단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촉구한 근거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그만치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보면 권혁돈위원이 가보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갔다 오셨다니까 하는데 뭐한 근거가 없어요.
단지 폐광을 조금 끌어내 가지고 조금 묻었다는 것만 있는지 몰라도 과거에 집수장탱크 해 놓은 것이 무너진 게 그대로 물이 흘러 가지고, 시멘트 한 포 발라놓은 것이 없어요.
강릉시에서 엄청난 그 임곡천만 아니면 군선천 1급수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쪽 단경천을 말입니다.
모전천 그 천은 쌍용자원개발을 많이 지도?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1급수에 가까워지는데 임곡천은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유황물이나 철분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을 겁니다.
바다까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하천만 문제가 아니고 바다생태계가 그 군선천 내려와 가지고 바다하고 접하는 그 주위는 적어도 몇천m 근처에서 풀이 한 포기가 없습니다.
유황물에는 견뎌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억이라는 공사를 할 때 거기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직영을 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에서 못다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합리화사업단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촉구한 근거가 없잖아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 보고 그 사항을 체크했습니다.
일단 합리화사업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 합리화사업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합리화사업단에 담당책임자가 내려와 가지고 제가 현지를 보고 얘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준공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게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에서 돈만 가지고 있다가 다 내주고 준공처리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산은 강릉에 안 내려왔습니다.
○權五寅 委員 사업단에서 바로 한 것을, 국가에다가 고발을 하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폐광지역정비사업도 서류를 봤을 때는 꼼짝 못하게 근저당설정해 놓고 가압류해 놓고 이랬는데, 근저당이 2억9,700이고 가압류가 2,500인데 이걸 10년이고 20년이고 무너질 때까지 이걸 놔둬야 되느냐 이걸 답변해 보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폐광지역정비사업도 서류를 봤을 때는 꼼짝 못하게 근저당설정해 놓고 가압류해 놓고 이랬는데, 근저당이 2억9,700이고 가압류가 2,500인데 이걸 10년이고 20년이고 무너질 때까지 이걸 놔둬야 되느냐 이걸 답변해 보세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제가 세 번 만나고 했는데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낙하기 전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곡에 있는 사택은 지붕은 다 나가고 벽만 남아 있는데 철거관계는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손을 못 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명년도에도 계속 독려해 가지고 정비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곡에 있는 사택은 지붕은 다 나가고 벽만 남아 있는데 철거관계는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손을 못 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명년도에도 계속 독려해 가지고 정비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산자부에다가 질의해 보세요?
이러한 문제로 해서 연간 정동지역에 관광객이 200만이 오는데 바로 옆에 혐오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어떠한 개발도 거기에 장애를 받아서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하자면 남이 근저당하고 가압류한 것을 강릉시가 물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산자부에서 광산주택을 지어 가지고 광원들 근로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을 지었으면 이게 어떤 산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해서 현재시가로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을 준다든가 100분의 20을 준다든가 무슨 해결방법이 나와야지, 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번 유권해석을 물어보세요?
산자부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강릉시가 무너질 때까지, 자연으로 무너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부도난 사람들이 말하자면 2억9,000 물어줘 가지고 갈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산자부에다가 유권해석을 물어보세요?
질의한 답변이 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답변 나온 것을 보내 주세요?
이러한 문제로 해서 연간 정동지역에 관광객이 200만이 오는데 바로 옆에 혐오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어떠한 개발도 거기에 장애를 받아서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하자면 남이 근저당하고 가압류한 것을 강릉시가 물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산자부에서 광산주택을 지어 가지고 광원들 근로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을 지었으면 이게 어떤 산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해서 현재시가로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을 준다든가 100분의 20을 준다든가 무슨 해결방법이 나와야지, 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번 유권해석을 물어보세요?
산자부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강릉시가 무너질 때까지, 자연으로 무너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부도난 사람들이 말하자면 2억9,000 물어줘 가지고 갈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산자부에다가 유권해석을 물어보세요?
질의한 답변이 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답변 나온 것을 보내 주세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委員長 崔錫卿 권오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가옥철거에 관해서 생각을 해 봤죠?
말한 그대로죠?
현재로 봐서는 그게 안 되면, 관광지입니다.
그러면 여름 한철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정말로 흉물스러운 그런 입장인데 공공근로 같은 것을 붙여서 나름대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흉물스러운 것을 그냥 놔둬선 안 되고 그게 안 보이게끔 칸막이를 하든지 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흉물스러운 건물을 안 볼 수 있도록 해야 잖아요?
폐광지역가옥철거에 관해서 생각을 해 봤죠?
말한 그대로죠?
현재로 봐서는 그게 안 되면, 관광지입니다.
그러면 여름 한철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정말로 흉물스러운 그런 입장인데 공공근로 같은 것을 붙여서 나름대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흉물스러운 것을 그냥 놔둬선 안 되고 그게 안 보이게끔 칸막이를 하든지 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흉물스러운 건물을 안 볼 수 있도록 해야 잖아요?
○權五寅 委員 위원장님 건물을 건드리면
○委員長 崔錫卿 건물이 보이지 않게 울타리 식으로 막아서라도 나둬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다 주저앉을 때까지 눈에 보이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요.
그것을 손댈 수 없다고 해서 다 무너져 가지고 서까래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요.
그것을 손댈 수 없다고 해서 다 무너져 가지고 서까래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일단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도저히 어려울 때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게 차막시설인가 그럴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3,000만원
○李季宰 委員 당초계획은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중기청하고 같이 합작으로 중기청 3,500 저희 시비 3,000만원
○李季宰 委員 이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이건 저희 시에서는 홍보물책자발간에 대한 8,000부 관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홍보비용으로 3,000만원
○李季宰 委員 단순히 홍보용으로 책자발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李龍基 委員 2000년도 예산에는 전자개발비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건 중기청하고 네트워크구축 협의할 때 50%, 50%씩
○李季宰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용역비를 5,000만원 세워 가지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용역비가 아니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게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추진됐습니다.
○李季宰 委員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워 났다니까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몇 페이지?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한 것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발전소주변사업에 보면 두 건이 있습니다.
2개 면에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주민부담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월됐고
2개 면에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주민부담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월됐고
○李季宰 委員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남항진 농산물판매장 이게 1,700만원인데
○李季宰 委員 얼마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1,700만원, 이게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명년도로 이월됐고 그 다음에 유산동 마을진입로조성에 200만원 되는데 이게 200만원 가지고 착수할 수 없어 가지고 명년도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李季宰 委員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사업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이게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李季宰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은 99년도에 공기부족이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잖아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이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두 건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경제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두 건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올해 완공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제가 준공직전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李季宰 委員 준공후에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준공후에는 못 갔다왔습니다.
○李季宰 委員 사업비만 대주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적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가 이런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현지 확인해 가지고 꼭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가 이런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현지 확인해 가지고 꼭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시내에 가스충전소가 있는 곳이 있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포남동에 하나 있습니다.
공단 들어가는 다리 우측에, LG충전소가 있습니다.
공단 들어가는 다리 우측에, LG충전소가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시민들의 안녕을 저해하는 큰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 외각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데, 당초 회사는 LG가스회사인데 지금은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그래서 설치할 때는
○李季宰 委員 시설을 허가해 줄 때 몇 년도였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제가 알기로는 83년도, 82년도
○李季宰 委員 허가해 줄 때는 인근지역에 상가라든가 공장, 주택 이런 것이 밀집해 있지 않았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없었습니다.
○李季宰 委員 현재는 주위에 상가, 공장, 주택이 상당히 밀집된 번화가가 되어 있는데,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현지에 가보고 했는데, 회사는 LG고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분 만났는데 그분은 공장에서 옮기라면 옮기겠다고 하는데 본사하고
○李季宰 委員 어떤 문서나 계획만 가지지 말고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아닙니까?
일이 터진 뒤에 수급책을 논하지 말고 하루빨리 옮겨야 됩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노동부부근에 있는 저장탱크 옮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의지를 갖더라도 옮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일이 터진 뒤에 수급책을 논하지 말고 하루빨리 옮겨야 됩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노동부부근에 있는 저장탱크 옮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의지를 갖더라도 옮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곳에 광해방지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70%, 자부담 30%
○權五寅 委員 아니, 상시동리에 무슨 시설이 있느냐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러니까 제일 위에 안인규석 거기에 언별리에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명칭이 안인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위치를 읽어보세요?
상시동리에 무슨 폐수방지시설이나 비산먼지방지시설을 하려고 그러는지, 지역의원이지만 거기 또 들어가는 것이 있나 깜짝 놀라서 질의하는데, 상시동리에 뭐가 있어요?
상시동리에 무슨 폐수방지시설이나 비산먼지방지시설을 하려고 그러는지, 지역의원이지만 거기 또 들어가는 것이 있나 깜짝 놀라서 질의하는데, 상시동리에 뭐가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 때 언별리외 3개소인데 상시동리는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부서 직원이 누구예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담당계장입니다.
○權五寅 委員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성의가 없다는 것이 들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는 잘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아주 위원님 화나게 만들어 놨어요?
전반적인 자료는 검토해 봤을 때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 놓으면 감사할 때 위원들이 화납니다.
여기 안인규석, 옥계석회, 대동석회, 석병석회 이 사업이 어느 만큼 진척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성의가 없다는 것이 들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는 잘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아주 위원님 화나게 만들어 놨어요?
전반적인 자료는 검토해 봤을 때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 놓으면 감사할 때 위원들이 화납니다.
여기 안인규석, 옥계석회, 대동석회, 석병석회 이 사업이 어느 만큼 진척이 되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지금 옥계석회하고 대동석회는 완공했고 언별리에 있는 침전시설은 지금 95% 되어 있고, 임곡에 있는 석병석회 그건 90%
○權五寅 委員 석병석회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임곡에 2개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하나는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고 저쪽 위에 있는 것은?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위에 있는 것이 방진망이고
○權五寅 委員 위에 이름이 뭔가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석병석회입니다.
○權五寅 委員 아니, 상호가 뭔가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석병석회 맞습니다.
밑에 것이 대동석회, 임곡에 2개가 있습니다.
밑에 것이 대동석회, 임곡에 2개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원개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전에는 강원개발에서 하던 것
○權五寅 委員 명칭 변경되었군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權五寅 委員 석병석회도 업체가 바뀌었나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저희들이 현지에 갔는데 석병석회로, 위에 것은 방진망이고 밑에 것은 지층이 있어서 먼지흡입하는 시설로 이렇게 두 개
○權五寅 委員 90%이상이 거의 다 되어가는군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자부담 30% 부담해서 합니다.
○權五寅 委員 이런 것도 최대한 검토를 해 보세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이건 면담당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자부담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영세화된 업체들이 과연 자부담 포함해서 제대로 해 놓는가 하는 것을 도면과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군도를 그 앞에만 만들어 놓고 고약 바르듯이 몇 군데 칠해 놨는데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각별히 점검해 주세요?
사실 지역경제과라는 것이 시설 이런데 전문직이 아니어서 이런 것을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잘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잘 검토해 주세요?
각별히 점검해 주세요?
사실 지역경제과라는 것이 시설 이런데 전문직이 아니어서 이런 것을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잘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잘 검토해 주세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權五寅 委員 그리고 일반현황 연료용난방에 심야전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세 번째, 심야전기는 기타란에 나무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나무하고 심야전기하고 포함이 된다구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權五寅 委員 심야전기를 농협으로 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통계를 낼 때 심야전기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데 통계를 답습해서 뺏기지 마시고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부터라도 미처 조사가 안 됐으면 전년도 것보고 그냥 답습해서 뺏기는데, 시대가 바뀌고 이러는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부터라도 미처 조사가 안 됐으면 전년도 것보고 그냥 답습해서 뺏기는데, 시대가 바뀌고 이러는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로 정보화시대를 맞이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전자상거래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자상거래입주업체가 41개 업체에서 194개 업체인데 여기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하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거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로 정보화시대를 맞이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전자상거래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자상거래입주업체가 41개 업체에서 194개 업체인데 여기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하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중기청에서 전국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지역 특산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李龍基 委員 아까 이계재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책자발간하고 배부하는데 3,000만원 썼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전자상거래구축하는데 소요됐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책자발간하고 배부하는데 3,000만원 썼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전자상거래구축하는데 소요됐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李龍基 委員 과장님 볼 때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전자상거래 이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활용되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전자상거래 이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활용되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생각보다도 약간 저조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기청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추가해 가지고 좀 많이 판매되게끔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중기청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추가해 가지고 좀 많이 판매되게끔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전체적인 관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다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李龍基 委員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李龍基 委員 물론 처음이니까 당연히 실적이 없겠지만,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청은 당연히 자기가 원해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천 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런 업체에서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강릉시 홈페이지 보면 전자상거래구축한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주소 이메일이 다 나와 있고 이래 가지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강릉시 홈페이지 보면 전자상거래구축한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주소 이메일이 다 나와 있고 이래 가지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시행을 했는데 중기청에 조회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부진된 것 같아서 명년도에는 더욱 활성화하는 방법 추가로 해 가지고
○李龍基 委員 만약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구매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건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문의했는데 중기청에다가 다시 문서를 보내 가지고 현황을
○李龍基 委員 중기청이 서울 쪽에 소재해 있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李龍基 委員 그곳에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여기서 자료를 올려보내고 그럽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일단 금년도에 194개 상품이 입력이 다 됐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가 되고 추가로 할 때는 다시 사진촬영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네트워크가 구축된 업체는 다 인터넷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인 영세업체 같은 데는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건 명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구축된 책자로 의원님들 드리겠지만 거기에 빠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명년도에 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구축된 책자로 의원님들 드리겠지만 거기에 빠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명년도에 해 볼 계획입니다.
○李龍基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직원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네트워크구축이 다 되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 특산품 있죠?.
이런 업체에서는 네트워크구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에서는 네트워크구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금년 8월에는 거의가 중소기업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향토상품안내는 많이 안 됐습니다.
○李龍基 委員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부분을 하지만 지역특산품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일괄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모범업소쓰레기봉투를 계획에 500개 업소에 약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이 업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통 보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이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보다도 더 내려 받았을 때 모범업소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물가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잘 지키는 업체가 모범업소입니까?
이 업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통 보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이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보다도 더 내려 받았을 때 모범업소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물가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잘 지키는 업체가 모범업소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지도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준수한 업체,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일일이 못 나가니까 읍?면?동에서 그런 업체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배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준수한 업체,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일일이 못 나가니까 읍?면?동에서 그런 업체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배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가지고 다 못할 것이고, 2001년도 예산에는 몇 개 업소에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 예산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알고 계시죠?
찾지 마십시오.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겠죠?
2001년도 예산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알고 계시죠?
찾지 마십시오.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겠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李龍基 委員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범업소다,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서라도 우리가 이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3.3%라는 전국 평균에 잘되는 시로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나와 있는데 개중에는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전체적인 물가동향으로 본다면 상당히 낮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1등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범업소다,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서라도 우리가 이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3.3%라는 전국 평균에 잘되는 시로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나와 있는데 개중에는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전체적인 물가동향으로 본다면 상당히 낮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1등 한 적이 있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전국에서 1등한 것은 94년도,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도에서 1등 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포함시키면 전국에서 꼴지겠네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현재 수치는 해수욕기간은 포함 안 된 겁니다.
○李龍基 委員 어쨌든 해수욕장운영기간동안의 물가는 포함을 안 시킨다는 것은 다행이고, 모범업소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행정에서 물가안정을 기해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있죠?
강릉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전문대학교에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릉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7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이건 어떤 업체입니까?
강릉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전문대학교에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릉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7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이건 어떤 업체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창업보육센터 7개 업체는 주로 벤처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0개인데 전번 심사에서 7개만 되고 나머지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산품광고물관계, 해양미생물관계 인터넷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라믹사업 그 다음에 금속관계, 오징어건조기건조식품관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0개인데 전번 심사에서 7개만 되고 나머지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산품광고물관계, 해양미생물관계 인터넷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라믹사업 그 다음에 금속관계, 오징어건조기건조식품관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해양수산관계는 강원전문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겠네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건 앞으로
○李龍基 委員 창업보육센터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중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저희들이 앞으로 강원도 3각테크노밸리강원사업단이 추가 해양생물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강릉대학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부 다 집합되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창업입주업체이기 때문에 조만 간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강릉대학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부 다 집합되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창업입주업체이기 때문에 조만 간에
○李龍基 委員 잘못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우리 시에서도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대학교에 부설 어떤 센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당초의 목적은 좋게 출발하는데 이게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아까 확대한다고 했는데 왜서 확대를 합니까?
당초의 목적은 좋게 출발하는데 이게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아까 확대한다고 했는데 왜서 확대를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구?농촌지도소 옆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입주 계획을 10개를 더 세웠는데 국비가 4억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못하고 명년도에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입주 계획을 10개를 더 세웠는데 국비가 4억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못하고 명년도에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당초 시설이 협소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지원센터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방은 한정되어 있고 4개 업체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국비지원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4억을 요구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제일처음 했을 때도 4억이네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처음부터 4억입니다.
○李龍基 委員 시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야 되겠네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저희들도 정통부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예산처하고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어렵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페느로콤인데 전?포남동사무실로 공장을 차려 가지고
○李龍基 委員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여기서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개발을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에 그대로 있어서 어떤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연계성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저희들이 입주할 때 2년간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저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물론 정부예산입니다마는 여기서 기술개발을 해 갖고 그걸 다른 지역에 가지고, 소위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장이라든가 제품을 생산하는 연계성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계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계성이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어려운 사항인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창업보육센터에 들어 왔다가 지방에서는 거의 속된 말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어려운 사항인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창업보육센터에 들어 왔다가 지방에서는 거의 속된 말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李龍基 委員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술?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기술?개발해 가지고 같이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쪽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서울 쪽이나 그런 관련분야 쪽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연계성이 있느냐?
그런 연계성이 있느냐?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李龍基 委員 입주할 때는 그런 계약은 없어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페느로콤이라고 전?포남동사무소에 공장을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의 말씀처럼 그게 제일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가 있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도 생기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연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발맞추려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고 자치단체로서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주할 때도 그런 조약을 아주 의무화한다든가 그래서 그게 정말 사업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해 줘야 될 필요성도 그래서 강릉시의 어떤 인구를 증대시키고 그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주할 때도 그런 조약을 아주 의무화한다든가 그래서 그게 정말 사업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해 줘야 될 필요성도 그래서 강릉시의 어떤 인구를 증대시키고 그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예, 잘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지금 시에서는 막대한 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 없이는 확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도비가 1억밖에 안 왔단 말입니다.
강원도에서 김진선지사가 주장하는 것이 3각테크노밸리해 갖고 강릉을 포함시켰는데 지사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어떻게 3각테크노밸리를 강릉을 넣고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신설 하는데 도비를 1억밖에 안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가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릉시장을 한 사람이, 항의 한 것 없죠?
강원도에서 김진선지사가 주장하는 것이 3각테크노밸리해 갖고 강릉을 포함시켰는데 지사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어떻게 3각테크노밸리를 강릉을 넣고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신설 하는데 도비를 1억밖에 안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가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릉시장을 한 사람이, 항의 한 것 없죠?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도비지원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국비지원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난번에 국비가 4억이 왔다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면 도비가 국비에 버금가는 정도의 지원해 갖고 최소한 시비가 20%미만 들게 한다든지, 도가 설립취지의 의지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도 안 보이면서 지사는 다니면서 무슨 테크노밸리고 일반도민들이 모르는 영어를 써가면서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다니면 단순한 도비요청이 아니라 항의를 해야죠?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투자에 보면 시설보수에 3억5,000을 투자했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건물개?보수에 3억5,000을 투자한 겁니까?
어떤 첨단장비에 투자한 겁니까?
그런 의지도 안 보이면서 지사는 다니면서 무슨 테크노밸리고 일반도민들이 모르는 영어를 써가면서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다니면 단순한 도비요청이 아니라 항의를 해야죠?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투자에 보면 시설보수에 3억5,000을 투자했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건물개?보수에 3억5,000을 투자한 겁니까?
어떤 첨단장비에 투자한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금년도에 시비로 한 것은 시설비와 운영비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 집행한 것은 1억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1억밖에 안한 이유가 뭡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당초에는 시설보수관계 했는데 직원인건비관계하고 공공요금해 가지고 1억하고
○崔燉翰 委員 시설보수비 3억5,000을 본예산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3억5,000을 다 투자 안한 이유가 1억 가지고 시설보수가 다 됐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안한 겁니까?
그러면 답변 못하셔도 좋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집행부는 개인하고 입장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개인이 만약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은 평당 200만원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억5,000이면 개인 같으면 150평이 넘는 건물을 짓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항상 보면 어떤 틀에 박혀 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초월한단 말입니다.
개인이 만약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건물내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과거 어떤 농촌지도소건물이다 보니까 최신장비가 들어오는데 부적절한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당초계약은 2년 계약했죠?
3억5,000을 다 투자 안한 이유가 1억 가지고 시설보수가 다 됐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안한 겁니까?
그러면 답변 못하셔도 좋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집행부는 개인하고 입장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개인이 만약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은 평당 200만원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억5,000이면 개인 같으면 150평이 넘는 건물을 짓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항상 보면 어떤 틀에 박혀 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초월한단 말입니다.
개인이 만약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건물내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과거 어떤 농촌지도소건물이다 보니까 최신장비가 들어오는데 부적절한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당초계약은 2년 계약했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崔燉翰 委員 그러면 99년9월달에 개업을 했는데 금년 9월달이면 퇴출되는 업체가 생기겠네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崔燉翰 委員 또 기간연장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기간연장하는 것은 어떤 실적이 있을 때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0%이상되는 업체가 5개, 50%미만되는 업체가 7개로 보는데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50%미만되는 7개 업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벤처라는 것은 모험정신하고 스피드 빼면 벤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단순논리로 집행부의 생각은 목표대비 50%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벤처라고 그러면 2년이내에 어디가서 공장을 설립하든가 그 사람 쓰러지든지 결판이 나는 사업입니다.
무슨 목표대비 개발에 50% 이래 가지고 벤처의 뜻이 없지 않습니까?
벤처라는 것은 모험정신하고 스피드 빼면 벤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단순논리로 집행부의 생각은 목표대비 50%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벤처라고 그러면 2년이내에 어디가서 공장을 설립하든가 그 사람 쓰러지든지 결판이 나는 사업입니다.
무슨 목표대비 개발에 50% 이래 가지고 벤처의 뜻이 없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현재 페느로콤은 완전히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시판은 아직 안 들어갔고 내년도에 코스탁등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벤처라는 것은 한 시간 후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오는 아이디어싸움인데 구태의연한 기존의 기업형식적으로 준비운동하고 유니폼 갈아입고 이래 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낫다는 업체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나머지 11개 업체는 벤처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벤처답게 육성을 하는데 너무 수치에만 급급하지 말고 2년 임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그 전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은 퇴출을 시키고 신규가입을 시키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이 좁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확대하는 그런 발상만 하시는데 강릉시청이 내년 9월달이면 완공 아닙니까?
시청 3분의 1이상이 너무 크게 지어서 빈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옥상에 커피숍 할 생각하지 말고 벤처 같은데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국비고 시비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의식의 발상전환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과학단지부지매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 성적 좋은 업체는 예를 들어서 몇 % 할인해 가지고 우선 부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전국에 어떤 획기적이고 스피드 있는 벤처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시청 무한정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시고 그래서 실제 어떤 벤처의 역할을 해야지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받고 시간이나 끄는 그런 폐물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십시오?
그 중에서 제일 낫다는 업체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나머지 11개 업체는 벤처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벤처답게 육성을 하는데 너무 수치에만 급급하지 말고 2년 임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그 전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은 퇴출을 시키고 신규가입을 시키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이 좁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확대하는 그런 발상만 하시는데 강릉시청이 내년 9월달이면 완공 아닙니까?
시청 3분의 1이상이 너무 크게 지어서 빈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옥상에 커피숍 할 생각하지 말고 벤처 같은데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국비고 시비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의식의 발상전환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과학단지부지매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 성적 좋은 업체는 예를 들어서 몇 % 할인해 가지고 우선 부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전국에 어떤 획기적이고 스피드 있는 벤처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시청 무한정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시고 그래서 실제 어떤 벤처의 역할을 해야지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받고 시간이나 끄는 그런 폐물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5,000관계 말입니다.
당초예산은 서 있습니다마는 국비 4억이 안 되어 가지고 2회추경에 감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서 있습니다마는 국비 4억이 안 되어 가지고 2회추경에 감으로 되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강릉시 예산이 잘못된 것이, 이번 감사를 하다 보니 다른 과도 그런데 “이거 안 지으면 큰일난다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문닫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은 그런가 보다 해서 세워 줬는데 감사를 해 보면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게 국비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도 같이
○崔燉翰 委員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에 서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안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우선확보하고 보자는 과별 이기주의에 빠져 가지고 이런 예산 내년부터 세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委員長 崔錫卿 지역경제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06페이지 아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원리에서 벗어나는 대답을 하던데 대출이자가 몇 가지 종류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대출이자가 10.5%, 11%, 11.5%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량은 10.5%, 우량이 아닌 중간치는 11%, 우량 아주 못되는 것은 11.5% 이렇게 프로테지가 있는데, 아까 최돈한위원님이 물을 때 은행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3%를 누굴 도와주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106페이지 아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원리에서 벗어나는 대답을 하던데 대출이자가 몇 가지 종류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대출이자가 10.5%, 11%, 11.5%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량은 10.5%, 우량이 아닌 중간치는 11%, 우량 아주 못되는 것은 11.5% 이렇게 프로테지가 있는데, 아까 최돈한위원님이 물을 때 은행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3%를 누굴 도와주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3%를 융자 내는 개인구좌에 줍니다.
○委員長 崔錫卿 즉, 말하자면 10.5% 융자이자를 가지고 대출을 내면 7.5%를 기업자가 내고 3%는 시에서 대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낸 분을 3% 도와주는 것이지 왜 은행을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면 대출낸 분을 3% 도와주는 것이지 왜 은행을 도와주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건 저희들이 대출낸 사람 앞으로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하시라는 겁니다.
○崔燉翰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바로 하셨고 위원장님이 착각을 하셨는데, 저의 발언요진 이겁니다.
지금 은행이 예금이 안 나가 가지고 중앙에 예치를 하다 보니 예금금리를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실이 자꾸 생기는데 지금 시중에서 10.5%, 11% 이런 대출은 담보만 있으면 무한정 빌려 쓸 수가 있고 그런 고금리는 빌려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빌려 쓸 것을 우리가 3%를 보전하다 보니 7.5%가 되니까 기업들이 빌려쓴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은행은 10.5%의 대출이 안 나가서 중앙에다가 8%에 예치할 돈을 강릉시 덕에 10.5%를 받아먹는 이득을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은행별 경쟁을 시켜 가지고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그쪽에다가 하십시오!
구태의연하게 10.5% 이런 금리 알선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대답을 바로 하셨고 위원장님이 착각을 하셨는데, 저의 발언요진 이겁니다.
지금 은행이 예금이 안 나가 가지고 중앙에 예치를 하다 보니 예금금리를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실이 자꾸 생기는데 지금 시중에서 10.5%, 11% 이런 대출은 담보만 있으면 무한정 빌려 쓸 수가 있고 그런 고금리는 빌려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빌려 쓸 것을 우리가 3%를 보전하다 보니 7.5%가 되니까 기업들이 빌려쓴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은행은 10.5%의 대출이 안 나가서 중앙에다가 8%에 예치할 돈을 강릉시 덕에 10.5%를 받아먹는 이득을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은행별 경쟁을 시켜 가지고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그쪽에다가 하십시오!
구태의연하게 10.5% 이런 금리 알선하지 마십시오!
○權五寅 委員 최돈한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이자탕감이니 이러는데 중소기업이 11%, 13% 쓰는데 시가 없는 돈으로 3% 이자부담을 해도 본인이 10% 쓰면 7%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자금도 거의 담보 없이는 신용대출 안해 줄 겁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이자탕감이니 이러는데 중소기업이 11%, 13% 쓰는데 시가 없는 돈으로 3% 이자부담을 해도 본인이 10% 쓰면 7%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자금도 거의 담보 없이는 신용대출 안해 줄 겁니다.
어떻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신용대출은 강원신용보증제단에서 유망기업이다 인정이 되면 무담보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한 사람들도 많죠?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그 외에는 담보로 합니다.
○權五寅 委員 담보로 했다면 최돈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은 귀하면서 은행은 지금 돈을 대출해 줄 사람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우수기업체들이 담보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여기 이자가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강릉시가 3% 지원해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같이 6.5%를 쓴다고 하더라고 3% 지원하면 본인이 3.5%밖에 부담 안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이 어려운 경기에 좋다고 할 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건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리로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연구해 보세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소기업등록현황이 우리 관내에 210개소인가요?
돈은 귀하면서 은행은 지금 돈을 대출해 줄 사람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우수기업체들이 담보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여기 이자가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강릉시가 3% 지원해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같이 6.5%를 쓴다고 하더라고 3% 지원하면 본인이 3.5%밖에 부담 안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이 어려운 경기에 좋다고 할 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건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리로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연구해 보세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소기업등록현황이 우리 관내에 210개소인가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등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등록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등록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비금속광물이 9개나 강동에 됐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화학비금속관계는 플라스틱종류
○權五寅 委員 비금속광물이 화학은 아닐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규석광산하고 레미콘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그런 종류가
○權五寅 委員 다른 곳은 6개, 3개 이런데 강동에 27개나 이렇게 넣어두니 고용증대가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업체면 모르지만 이런 것을 강동에다가 넣어둡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강동에 약85%
○權五寅 委員 그리고 과장님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이번에 창업하는 데서 방송을 보니까 불가사리가 항암제 성분을 추출했다고 그러는데 들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權五寅 委員 아까 이용기위원님이 도립전문대학하고 강릉대학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공하는 분야가 다를 겁니다.
강릉대학도 수산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하는 분야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획기적인 것이 나오겠는가를 알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강릉이 아마 첨단과학단지하고 앞으로 연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세요?
강릉대학도 수산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하는 분야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획기적인 것이 나오겠는가를 알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강릉이 아마 첨단과학단지하고 앞으로 연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세요?
○地域經濟課長 李種吉 예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2時03分 監査中止)
(13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사천면에 미화원이 한 명이 있고 옥계면에 미화원이 한 명있습니다.
교동매립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청솔공원은 공원 내에 일용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동매립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청솔공원은 공원 내에 일용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인건비를 제외한 소각부대비용은?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1일 처리량이 3.6t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여기에 있는 미화원들이 소각로만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하고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같이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매립장 옆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옥계도 쓰레기수거도 하면서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매립장 옆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옥계도 쓰레기수거도 하면서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소각하자면 전기료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감량화시책의 일환으로서 다소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79쪽에 음식쓰레기발생으로 사실 다세대주택이나 주택가를 가면 비닐로 내놓은 것을 고양이나 개들이 찢어 가지고 음식물 국물이 흘러서 냄새도 나고 아주 문제가 많은데 음식물감량을 위한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시에서 음식물발효기를 쓰레기매립장에 2t짜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당초 쓰레기매립장협약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퇴비화를 하거나 사료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기술력으로는 확고부동하게 “이게 잘 된다, 냄새도 안 나고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준다”하는 그런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광역쓰레기매립장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발효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련된 퇴비화나 사료화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퇴비화를 하거나 사료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기술력으로는 확고부동하게 “이게 잘 된다, 냄새도 안 나고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준다”하는 그런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광역쓰레기매립장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발효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련된 퇴비화나 사료화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매립을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홍보나 지도?감독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215개 농가에서 음식점하고 농가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처리하고 있고 지금 공동주택은 음식물차량을 통해 가지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경북 구미에서 기러기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기러기는 식욕이 왕성하고 해서 오리에 비해서 1.5배나 더 많은 음식을 하루에 3kg 정도 먹는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가장 적합한 조류로 기러기를 택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음식물쓰레기에 가장 적합한 조류로 기러기를 택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행정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고, 송천농원에서 현재 오리를 하고 있는데 기러기를 병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처리한다고 해도 많이 줄이는 효과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는 다소 효과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농원이라든가 축산농가에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처리한다고 해도 많이 줄이는 효과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는 다소 효과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농원이라든가 축산농가에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180쪽에 적발건수 272건에 징수내역 127건에 대한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미집행체납의 원인이 무엇인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적발건수는 172건인데 부과는 127건을 부과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과태료부과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내용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부과를 하지 않고 청문을 시켜 봐서 불법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항만 부과됐기 때문에 227건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과태료부과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내용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부과를 하지 않고 청문을 시켜 봐서 불법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항만 부과됐기 때문에 227건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쓰레기불법투기신고 포상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현재까지 130건에 신고가 되어서 포상금은 1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간 분이 한 분계신데 이분이 7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타갔습니다.
가장 많이 나간 분이 한 분계신데 이분이 7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타갔습니다.
○朴貞姬 委員 신고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카메라로 찍어오는 경우도 있고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서 담배꽁초 같은 것을 투기하면 차번호가 찍힌 현장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으로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서 담배꽁초 같은 것을 투기하면 차번호가 찍힌 현장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으로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쓰레기를 매주 목요일날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시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매주 목요일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내놓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수거 안 하고 재활용품만 수거하게 되면 시내청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에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압축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혼합이 되어 버립니다.
선별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대행조사용역을 하면서 하게 되면 저희 미화원 숫자라든가 청소차가 좀 남게 됩니다.
남는 것하고 용역업체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에는 일반쓰레기도 수거하면서 재활용품은 혼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같이 수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매주 목요일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내놓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수거 안 하고 재활용품만 수거하게 되면 시내청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에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압축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혼합이 되어 버립니다.
선별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대행조사용역을 하면서 하게 되면 저희 미화원 숫자라든가 청소차가 좀 남게 됩니다.
남는 것하고 용역업체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에는 일반쓰레기도 수거하면서 재활용품은 혼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같이 수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쓰레기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어제 아침에도 동네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쓰레기를 제때 가져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하는 보도를 봤는데 부산에서 일회용컵을 수거해서 65개면 휴지가 한 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연간 수거한 3,200t으로 휴지를 만들면 10억원이라는 큰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그런 쪽으로도 강릉에서도 신경을 써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언제 갔었는데 거긴 보니까 재활용이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어 있어 가지고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으로 어린들이나 학생들이 그곳에서 카드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몸에 베어있어 가지고 그곳에서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아주 안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재활용장을 건설하는 데도 주민들의 별민원이 없이 그냥 건설을 잘하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전번 쓰레기매립장할 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해결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좀더 앞서 가는 행정으로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하는 보도를 봤는데 부산에서 일회용컵을 수거해서 65개면 휴지가 한 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연간 수거한 3,200t으로 휴지를 만들면 10억원이라는 큰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그런 쪽으로도 강릉에서도 신경을 써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언제 갔었는데 거긴 보니까 재활용이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어 있어 가지고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으로 어린들이나 학생들이 그곳에서 카드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몸에 베어있어 가지고 그곳에서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아주 안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재활용장을 건설하는 데도 주민들의 별민원이 없이 그냥 건설을 잘하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전번 쓰레기매립장할 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해결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좀더 앞서 가는 행정으로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權赫燉 委員 왜 안 됐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당초에 문제가 되기는 13세대가 문제가 됐습니다.
13세대에 2억을 주기로 당초에 했는데 그것을 주변에서 알고 3반에 29세대, 4반에 64세대가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다시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제제기를 한 13세대가 나머지 3반 29세대, 4반에 64세대하고 보조금을 놓고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13세대에 2억을 주기로 당초에 했는데 그것을 주변에서 알고 3반에 29세대, 4반에 64세대가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다시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제제기를 한 13세대가 나머지 3반 29세대, 4반에 64세대하고 보조금을 놓고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權赫燉 委員 예산 올릴 때 3억이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조율이 됐으니까 3억이면 완전히 종결을 하겠다고 전번에 보고를 했고 그걸 우리 의회에서는 믿고 3억을 계상해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이보다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건 아니고요, 3억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면 3억을 지급하는데
○權赫燉 委員 그러면 3억에 대한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종결할 수 있다는 거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현재는 그렇습니다.
○權赫燉 委員 앞으로도 그렇죠?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4통 3반, 4반 주민간에
여기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4통 3반, 4반 주민간에
○權赫燉 委員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자구요?
나중에 가 가지고 추경에 “돈이 2억이 더 있어야 된다, 돈이 더 있어야 해결한다” 전번 약속하곤 틀리단 말입니다.
주민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돈이면 된다고 얘기해서 서로 합의 하에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인데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미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지 의회에서도 나중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죠?
이거면 할 수 있죠?
더 이상 예산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나중에 가 가지고 추경에 “돈이 2억이 더 있어야 된다, 돈이 더 있어야 해결한다” 전번 약속하곤 틀리단 말입니다.
주민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돈이면 된다고 얘기해서 서로 합의 하에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인데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미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지 의회에서도 나중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죠?
이거면 할 수 있죠?
더 이상 예산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權赫燉 委員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현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 된 것이니까 돈은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權赫燉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돈 세워 줬는데 왜서 해결을 못했느냐 그런 질의이고,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경포호수질등급개선에 따른 습지조성 등 호수주변에 5개구간을 공원화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디어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세워 줬는데 왜서 해결을 못했느냐 그런 질의이고,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경포호수질등급개선에 따른 습지조성 등 호수주변에 5개구간을 공원화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디어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경포자연보호주변에 지금 개인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습지를 조성해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물을 정화시켜서 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주인들이 보상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 폭이 5m이상되고 길이는 1.6km 정도됩니다.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적에 농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습지조성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호수안쪽으로 일부를 습지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홍정암 주변에 갈대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자연학습장 비슷하게 조류관찰대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강릉교 주변에는 습생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거기도 자연생태의 모델로서 연못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남쪽부근에는 하천수 유입을 통한 호수내 물 흐름을 줌으로서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밭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습지를 조성해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물을 정화시켜서 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주인들이 보상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 폭이 5m이상되고 길이는 1.6km 정도됩니다.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적에 농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습지조성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호수안쪽으로 일부를 습지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홍정암 주변에 갈대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자연학습장 비슷하게 조류관찰대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강릉교 주변에는 습생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거기도 자연생태의 모델로서 연못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남쪽부근에는 하천수 유입을 통한 호수내 물 흐름을 줌으로서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해놨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철새는 많이 오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물이 많이 들어가게끔 중간에 막힌 곳이 있을 겁니다.
안현천 같은 데는 유입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부근에 물이 조금씩 들어가선 안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양이 들어가서 뒤집어줘야지 호수가 자력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현천 같은 데는 유입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부근에 물이 조금씩 들어가선 안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양이 들어가서 뒤집어줘야지 호수가 자력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경포천은 지역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포천에 중요한 것이 다른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옛날에 자연 그대로 있을 때는 오히려 물빛은 좋지 않아도 그곳에 여러 가지 부새우라든가 이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수질검사를 하면 물빛은 흙탕물이라도 그때는 1급수, 2급수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경포천을 봤을 때 경포천에 죽헌저수지를 막음으로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유입량이 없고 이제 권혁돈위원님 말씀처럼 안현천도 선로를 돌렸단 말입니다.
뻘이 경포천호수로 유입될까봐 그런 공법을 한 것 같은데 즉, 말하자면 경포호수가 사람과 똑같이 식물이나 생태를 조정하자면 호흡과 가스가 나가는 층이 있어야 되는데 가스는 나가고 있는데 호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폐천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것이 상시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건천이 되었잖아요?
경포천은 지역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포천에 중요한 것이 다른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옛날에 자연 그대로 있을 때는 오히려 물빛은 좋지 않아도 그곳에 여러 가지 부새우라든가 이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수질검사를 하면 물빛은 흙탕물이라도 그때는 1급수, 2급수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경포천을 봤을 때 경포천에 죽헌저수지를 막음으로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유입량이 없고 이제 권혁돈위원님 말씀처럼 안현천도 선로를 돌렸단 말입니다.
뻘이 경포천호수로 유입될까봐 그런 공법을 한 것 같은데 즉, 말하자면 경포호수가 사람과 똑같이 식물이나 생태를 조정하자면 호흡과 가스가 나가는 층이 있어야 되는데 가스는 나가고 있는데 호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폐천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것이 상시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건천이 되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섭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공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호수주변에다가 습지는 여러 가지 만들어 놔도 저수지자체의 생태를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될 겁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죽헌저수지를 농번기가 아닌 때는 충분히 흘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인공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호수주변에다가 습지는 여러 가지 만들어 놔도 저수지자체의 생태를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될 겁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죽헌저수지를 농번기가 아닌 때는 충분히 흘릴 수가 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權五寅 委員 죽헌천의 물도 상당히 급수가 떨어졌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위에 생활오수가 농업용폐수나 축산폐수나 이런 것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그 천을 그대로 살려서 항시 들어갈 수 있는 호흡을 해 줘야지 경포천을 살린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용역업체가 와서 준설을 하고 어떤 습생지대를 만든다 해도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호흡을 할 수 있는 양대천이 호흡을 시켜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섭리가 위로 물이 들어와야지 밑으로 나쁜 가스가 배출되고 지금 권혁돈위원님 얘기처럼 한번 바다가 오염되면 황토흙을 가지고 정화를 하는 것같이 흙탕물이 한번 내려가서 뒤집어줘야지만 호수가 살고, 이런 생태계가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인위적으로 해도 밑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활오수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경포호수주변 상가에서 생활오수는 안 들어가고 있죠?
대한민국의 어떤 용역업체가 와서 준설을 하고 어떤 습생지대를 만든다 해도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호흡을 할 수 있는 양대천이 호흡을 시켜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섭리가 위로 물이 들어와야지 밑으로 나쁜 가스가 배출되고 지금 권혁돈위원님 얘기처럼 한번 바다가 오염되면 황토흙을 가지고 정화를 하는 것같이 흙탕물이 한번 내려가서 뒤집어줘야지만 호수가 살고, 이런 생태계가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인위적으로 해도 밑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활오수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경포호수주변 상가에서 생활오수는 안 들어가고 있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비올 때 조금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생활오수가 비올 때 들어갑니까?
생활오수 말이에요?
근린시설이나 이런 데서 과거에는 백사장으로 내보내기 뭐 하니까 그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은 없죠?
생활오수 말이에요?
근린시설이나 이런 데서 과거에는 백사장으로 내보내기 뭐 하니까 그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은 없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놔서 하수시설이 됐으니까 없으리라고 보는데?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차집관로를 통해서 다 나갑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당초에 2006년까지인데, 당초에 쓰레기발생량을 190t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246t 정도가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246t 정도가 들어오고
○權五寅 委員 당초에 얼마를 잡았다고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190t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6t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대형폐기물을 완전히 파쇄해서 감량화 시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6년 쓸 쓰레기매립장이 한4년밖에 못쓰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6t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대형폐기물을 완전히 파쇄해서 감량화 시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6년 쓸 쓰레기매립장이 한4년밖에 못쓰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몇 년을 써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6년을 조성을 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10월말까지 통계입니다.
○權五寅 委員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전체 들어가 있는 양입니다.
○權五寅 委員 99년부터 넣었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올해 1월달부터 넣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강릉이 간다면 교동택지지구나, 아파트지구나 인구가 더 팽창할 때는 4년 잡았던 것이 3년 가는 경우가 생길텐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량화시책을 세워서 우선 대형폐기물파쇄기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은 가능하면 파쇄하고 재활용품은 선별할 것은 최대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셔 가지고 넣으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하고 매립장이 200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서서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가능하면 파쇄하고 재활용품은 선별할 것은 최대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셔 가지고 넣으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하고 매립장이 200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서서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權五寅 委員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00년부터 넣어 가지고 14만t이 들어가 가지고 4년밖에 사용 못한다고 하면 돌아서자 마자 쓰레기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임기 중에 쓰레기장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쓰레기가 가득 차였을 때 매립장을 준비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돌아서면서 쓰레기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한번 만들 때는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 문제도 문제지만 혐오시설을 확장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 자리에다가 하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소각을 시켜서 양을 줄이는 특단의 대안이 나와야지 되겠습니까?
2000년부터 넣어 가지고 14만t이 들어가 가지고 4년밖에 사용 못한다고 하면 돌아서자 마자 쓰레기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임기 중에 쓰레기장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쓰레기가 가득 차였을 때 매립장을 준비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돌아서면서 쓰레기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한번 만들 때는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 문제도 문제지만 혐오시설을 확장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 자리에다가 하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소각을 시켜서 양을 줄이는 특단의 대안이 나와야지 되겠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소각로를
○權五寅 委員 소각로를 말씀하시는데 소각로가 사천이나 옥계 같은 데는 독립된 구역이고 아주 청정지역에 외딴 곳에 있어서 주민피해가 없으니까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가 안 나지만 매립장에서 만약에 그런 소각로를 갔다 놓고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연구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우선하고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파쇄기가 매립할 적에 차량이 다져서 파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양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연구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우선하고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파쇄기가 매립할 적에 차량이 다져서 파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양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많이 줍니다.
○權五寅 委員 수거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정주부가 병을 따로 넣고 플라스틱종류를 따로 넣고 일반쓰레기를 따로 넣고 요구르트나 이런 화학물질로된 것을 다 분리해 놔도 자동차에 실을 때 가서 보면 한꺼번에 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부가 고생해서 분리수거 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차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따로 따로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분리수거가 된 것은 따로 분리를 하든가, 물기가 없고 이런 것은 따로 보관을 하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2004년까지밖에 못 간다는 것이 앞으로 강릉인구가 더 팽창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2004년이 아니라 2003년밖에 못 가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정주부가 병을 따로 넣고 플라스틱종류를 따로 넣고 일반쓰레기를 따로 넣고 요구르트나 이런 화학물질로된 것을 다 분리해 놔도 자동차에 실을 때 가서 보면 한꺼번에 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부가 고생해서 분리수거 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차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따로 따로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분리수거가 된 것은 따로 분리를 하든가, 물기가 없고 이런 것은 따로 보관을 하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2004년까지밖에 못 간다는 것이 앞으로 강릉인구가 더 팽창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2004년이 아니라 2003년밖에 못 가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감량화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과장님 자리를 옮겨서 새로 부임을 했는데, 소신을 가지고선 이것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향후 대안을 같이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판매가
○權五寅 委員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런 것은 시민들의 생활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왜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늘었든지 줄었든지 비교표를 만들어 놔야지,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전부 나열식으로 한 이런 현황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왜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늘었든지 줄었든지 비교표를 만들어 놔야지,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전부 나열식으로 한 이런 현황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죄송합니다.
넣겠습니다.
넣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전년비교는 못했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전년도 매매한 양하고 금년도하고 해 보세요?
시민들이 서서히 의식이 사라져서 아무 봉투나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쓰레기량을 감당못하고 강릉시는 쓰레기행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시민들이 서서히 의식이 사라져서 아무 봉투나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쓰레기량을 감당못하고 강릉시는 쓰레기행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할 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할 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과장님 다 못 외우시지만 주무자는 전년비교해서 대략수치를, 끝자리까지는 몰라도 앞자리는 다 외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죠?
○環境7級 崔萬赫 환경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환경담당자 최만혁입니다.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3억5,000만원의 봉투를 팔았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로 해서 13억8,000만원의 봉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판매수는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미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의 가격을 좀 올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3억5,000만원의 봉투를 팔았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로 해서 13억8,000만원의 봉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판매수는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미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의 가격을 좀 올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權五寅 委員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가져오시고 최만혁직원이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실성과 여러 가지 서민생활과 사실 단가가 높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시고, 쓰레기봉투를 왜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강릉시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다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직까지 비닐봉투에 쌓여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놔두면 미화원들이나 청소차가 그건 안 가져갈 수 없고 그러니까 가져가는데 불법투기단속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강릉시민은 어떻게 생활이 어렵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쓰레기행정이 제대로 자리잡혀가고, 아직도 도로변에 우리 시의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산발적으로 갔다놓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고쳐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우리 강릉시는 다른 시와 달라서 이러한 면만은 반드시 앞서가는 행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동에 쓰레기매립장지원사업이 금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실성과 여러 가지 서민생활과 사실 단가가 높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시고, 쓰레기봉투를 왜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강릉시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다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직까지 비닐봉투에 쌓여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놔두면 미화원들이나 청소차가 그건 안 가져갈 수 없고 그러니까 가져가는데 불법투기단속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강릉시민은 어떻게 생활이 어렵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쓰레기행정이 제대로 자리잡혀가고, 아직도 도로변에 우리 시의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산발적으로 갔다놓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고쳐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우리 강릉시는 다른 시와 달라서 이러한 면만은 반드시 앞서가는 행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동에 쓰레기매립장지원사업이 금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2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금년계획은 다 올리신건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 예산확보는 다 되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협약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기한이 왜 없어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權五寅 委員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다나갔고 강동에서 소득사업으로 나가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게 올해 원래 26억9,500만원이 나게 되어 있고, 내년에 28억5,0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99년도는 얼마 나갔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99년도에 3억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강동면 전체의 소득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면 전체의 소득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權五寅 委員 지금 강동쓰레기대책위원회하고 지원한 개발분야는 이미 다나갔고, 공익사업으로서 매립장대책위원회하고 약정서 만들은?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작년에 13억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權五寅 委員 3등분해서 맞게 나가야 강릉시가 무리가 안 가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강릉시재정에 엄청난 무리가 나중에 올텐데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세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나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마무리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2000년도 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마무리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2000년도 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權五寅 委員 대책위원회하고 깊이 검토해서 다시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쓰레기매립이 190t으로 계획을 했는데 246t이다, 그래서 당초 계획매립기간이 짧아졌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책은 감량파쇄기를 설치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어떻게 보고하셨는데 쓰레기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파쇄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감량이 당초 계획대로 됩니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쓰레기매립이 190t으로 계획을 했는데 246t이다, 그래서 당초 계획매립기간이 짧아졌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책은 감량파쇄기를 설치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어떻게 보고하셨는데 쓰레기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파쇄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감량이 당초 계획대로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될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인 쓰레기 성상은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거의 85%가 가연성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쓰레기 성상은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거의 85%가 가연성이라고 봅니다.
○李龍基 委員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200t 가까이 됩니다.
○李龍基 委員 46t이 결국은 매립용이다, 그러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소각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소각로를 해야 되는데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임시방편이고 파쇄해 가지고 과연 감량이 되겠느냐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설치운영을 보면, 교2동 쓰레기소각장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교2동 것은 매립장에다가 이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李龍基 委員 어디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강동매립장에다가요.
이전은 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근본적인 대책은 소각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매립기간을 갈 것 같으냐를 연구해야지 협약서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은 순엉터리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소각로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쇄기로 해서 임시적인 대책으로 파쇄기를 설치해 가지 감량해 가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소각로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강동면대책위하고 대수원하고 주민들이 대립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강동면대책위하고 대수원하고 주민들이 대립상태에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소각로 부분 가지고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龍基 委員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수원지역주민들하고 강동면매립장대책위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립이 끝나면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소각로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립이 끝나면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소각로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龍基 委員 협약서에 보면 협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꼼짝 못하네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설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대책은 뭡니까?
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꼼짝 못하네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설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대책은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 현재 제가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꼭 소각로를 매립장에다가 설치해야 되느냐고 생각도 해 봅니다.
○李龍基 委員 매립장에 가든지 다른데 가든지 청소행정을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쓰레기매립연도가 짧아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꼭 소각로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간이 2년이나 단축됐는데, 몇 년이면 끝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간이 2년이나 단축됐는데, 몇 년이면 끝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차연도 1단계가 6만㎡고 2단계확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계획은 24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동면대책위하고 대수원마을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각로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차연도 1단계가 6만㎡고 2단계확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계획은 24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동면대책위하고 대수원마을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각로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웠습니다.
○李龍基 委員 국내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법적인 환경기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소각로설치한 곳의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치가 어떻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 기준치는 전국 어디나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제가 기준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소각로의 기준치는 모두 같습니다.
제가 기준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소각로의 기준치는 모두 같습니다.
○李龍基 委員 사천면하고, 옥계면하고, 교2동은 어차피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청솔공원은 어차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고 두 개 면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기준치라든가 주민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소각로가 법적기준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시간당 100km이상입니다.
사천소각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면에 있는 소각로만 법적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받는 것이 시간당 100km이상입니다.
사천소각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면에 있는 소각로만 법적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李龍基 委員 옥계 것은?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옥계 것은 100km 이내인 95km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아서 검사를 안 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에 지원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없습니다.
○李龍基 委員 사천면에 지원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거기에 침출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옥계면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소각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아까 권오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천, 옥계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옥계쓰레기소각장이 어디 있어요?
난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난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금진리 연수원 옆에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게 산이 아니고 바닷가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번이 산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지번은 산인데 바닷가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李龍基 委員 인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李龍基 委員 어디 인적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관광철이 되면 해수욕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면에서 당초에 설치할 때는 4년만 쓰고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이제는 모른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물론 옥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옥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고, 다른 데서 반입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도 소각로를 설치하든지, 협약서에 보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쓰레기의 감량 내지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영구적으로 계획대로 가고자 한다고 하면 소각장 부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교동에 있는 매립장을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가 갔다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협의하는데는 힘들 겁니다.
권오인위원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선 매립장으로 선정하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협약서가 이렇게 작성되었는데 지금 와서 파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분리수거를 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정말 대책을 수립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감량파쇄기를 가져와 가지고는 절대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하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러면 강동면 여기 하고 협의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철이 되면 해수욕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면에서 당초에 설치할 때는 4년만 쓰고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이제는 모른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물론 옥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옥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고, 다른 데서 반입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도 소각로를 설치하든지, 협약서에 보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쓰레기의 감량 내지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영구적으로 계획대로 가고자 한다고 하면 소각장 부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교동에 있는 매립장을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가 갔다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협의하는데는 힘들 겁니다.
권오인위원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선 매립장으로 선정하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협약서가 이렇게 작성되었는데 지금 와서 파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분리수거를 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정말 대책을 수립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감량파쇄기를 가져와 가지고는 절대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하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러면 강동면 여기 하고 협의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근본적인 감량화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이고,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계획이 수립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청소정책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이 있어선 안 됩니다.
지금 교동쓰레기매립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계획이 수립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청소정책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이 있어선 안 됩니다.
지금 교동쓰레기매립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李龍基 委員 이상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그렇습니다.
소각로는 최소한 3만평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비도 한 300억 내지 400억이 됩니다.
소각로는 최소한 3만평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비도 한 300억 내지 400억이 됩니다.
○權五寅 委員 300-400억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지지부시는 그린센터라고 해 가지고 소각장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데 거기도 예산세우기가 어려워서 동경리에 상수원을 가져가는 조건하에서 예산을 해 줬는데 한쪽 카운티는 아니고 두 개 카운티를 합쳐 가지고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한800억 정도 우리 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만약에 이웃 자치단체하고 잘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연구도 해 볼만 한데 그쪽 지지부시는 인구도 많지 않고 한6만-7만밖에 안 되니까 두 개 자치단체가 합쳐 가지고 했는데, 소각로하고 그 사람들 소각시키는 매립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완전한 시설로 연구하는 것을 해서 우리도 하여튼 그렇게
우리도 만약에 이웃 자치단체하고 잘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연구도 해 볼만 한데 그쪽 지지부시는 인구도 많지 않고 한6만-7만밖에 안 되니까 두 개 자치단체가 합쳐 가지고 했는데, 소각로하고 그 사람들 소각시키는 매립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완전한 시설로 연구하는 것을 해서 우리도 하여튼 그렇게
○李龍基 委員 소각로를 만약에 폐쇄를 하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폐쇄할 수가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사용연수가 보통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꼭 필요치 않다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량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다면 계속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량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다면 계속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李龍基 委員 물론 사용연수가 5년이라고 해도 고치고 그러면 더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든 어쨌든간에 쓰레기소각장이 될 때까지만 우리가 참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해라든가 특히 해수욕장주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자체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하면 운영을 안 해도 상관은 없네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든 어쨌든간에 쓰레기소각장이 될 때까지만 우리가 참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해라든가 특히 해수욕장주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자체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하면 운영을 안 해도 상관은 없네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소각과 더불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방안은?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대형소각로를 시설했다면 에너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소각로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시설물에서 열에너지를 가지고 난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대규모로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만 소규모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소각로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시설물에서 열에너지를 가지고 난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대규모로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만 소규모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도 가동하고 쓰레기가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 쓰레기도 빌려다 쓰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21세기는 국가의 경쟁력이 환경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UN에서도 환경에 대한 투자금액을 국가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음에까지 11개 항목을 정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의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동해고속도로지역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개가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집어주셨는데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16개소 13개동을 청소대형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청소대형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차를 주택가에 세워 놨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빨리 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항입니까?
21세기는 국가의 경쟁력이 환경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UN에서도 환경에 대한 투자금액을 국가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음에까지 11개 항목을 정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의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동해고속도로지역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개가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집어주셨는데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16개소 13개동을 청소대형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청소대형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차를 주택가에 세워 놨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빨리 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항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대부분 지연수거가 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후자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한6억 정도 절약이 됩니다.
○孫守翼 委員 청소용역전문화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전문화가 될텐데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했을 때 더 많은 절감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주택가 쪽에도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나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쓰레기운반차량을 지역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다 차야 실어가니까, 다 차도록 놔두면 늦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주택가 쪽에도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나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쓰레기운반차량을 지역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다 차야 실어가니까, 다 차도록 놔두면 늦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보통 이틀에 한번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孫守翼 委員 많을 때는 빨리 찰 거고 적을 때는 늦게 찰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찰 때 가져가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이틀에 한번씩 삼일에 한번씩 정확하게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찰 때 가져가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이틀에 한번씩 삼일에 한번씩 정확하게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허가사항입니다.
○孫守翼 委員 허가조건에 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들이 자가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자가용은 아니고
○孫守翼 委員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차량이 주택가 부근에 차고에 안 들어가 있고 주택가 부근에 상주를 한단 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부근이나, 주택가부근에, 그 업을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사니까 그러면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도 옮겨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본인이 법을 안 어겼다는 겁니다.
왜 그런?
특히 공동주택부근이나, 주택가부근에, 그 업을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사니까 그러면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도 옮겨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본인이 법을 안 어겼다는 겁니다.
왜 그런?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허가에는 주차장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해폐기물은 주차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차를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냐 하니까 기사들이 새벽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나와 가지고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허가에는 주차장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해폐기물은 주차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차를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냐 하니까 기사들이 새벽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나와 가지고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孫守翼 委員 법적으로 위반사항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6년 이전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조항이 없어 졌습니다.
주차장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6년 이전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조항이 없어 졌습니다.
○孫守翼 委員 규제가 완화되어서 그런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청소를 대행한다 이런 문제는 일단 청소차량이 시민으로부터 혐오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혐오시설을 치우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서 이런 것까지 해제가 된다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거든요?
법이 주민이 편리하게끔 규제완화가 되어야지 주민에게 불편하게끔 완화가 되면 법의 완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 인식하시죠?
혐오시설을 치우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서 이런 것까지 해제가 된다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거든요?
법이 주민이 편리하게끔 규제완화가 되어야지 주민에게 불편하게끔 완화가 되면 법의 완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 인식하시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孫守翼 委員 만약에 상위법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이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법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충분히 조례로 만들 수가 있고, 상정할 수가 있고, 자체 내규로 만들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가능합니다.
○孫守翼 委員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청소업체는 16개밖에 안 되고 16개 업체 때문에 수천명의 시민이 열심히 생활하면서 세금을 내고 다하는데 피해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6개 업체에게는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내부지침 내지 조례 이런 것을 상정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연내에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업체에게는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내부지침 내지 조례 이런 것을 상정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연내에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알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환경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季宰 委員 예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18명이 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현재 18명으로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런 문제보다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말 전에 자치과에다가 인력을 적어도 5명 정도는 늘려달라, 생활민원도 많고, 하다 못해 오수정화조를 하나 하는데도 준공하고, 수질검사하고, 다시 위반됐을 때 검사하고 하는 절차가 오수정화조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문제는 전문분야보다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전에 자치과에다가 인력을 적어도 5명 정도는 늘려달라, 생활민원도 많고, 하다 못해 오수정화조를 하나 하는데도 준공하고, 수질검사하고, 다시 위반됐을 때 검사하고 하는 절차가 오수정화조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문제는 전문분야보다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李季宰 委員 과장님께서 정동진조각공원의 오?폐수시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어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빨리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季宰 委員 그곳에 기차카페가 있고 범선가페가 있죠.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너무 적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모래를 구덩이를 파 가지고 그곳으로 나오게끔 했던데 그곳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바다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정화조를 더 키워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너무 적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모래를 구덩이를 파 가지고 그곳으로 나오게끔 했던데 그곳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바다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정화조를 더 키워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 야생동식물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검찰합동으로 한번을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수시단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야생단속은 신고라든가 제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합동으로 같이 나가게 됩니다.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합동으로 같이 나가게 됩니다.
○李季宰 委員 제보에 의해서만 단속을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사실 저희들이 어떤 제보 없이는 사실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건강원 같은데 급습을 해서 찾아내거나 그런
그래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건강원 같은데 급습을 해서 찾아내거나 그런
○李季宰 委員 쓰레기불법투기감시를 하기 위해서 CCTV을 전년도부터 설치한 것이 있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5대 설치를 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 상당히 그 지역에 쓰레기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다른 장소, 많이 투기되는 장소를 골라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 상당히 그 지역에 쓰레기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다른 장소, 많이 투기되는 장소를 골라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CCTV로 불법투기를 적발한 그것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설치해 놓으면 크게 투기하는 건이 많이 줄어듭니다.
○李季宰 委員 CCTV을 설치하면 광고라도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광고는 안 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CCTV도 비싸고 그래서 유사카메라를 내년에는 구입해 가지고, 가짜 CCTV가 되겠죠.
그래서 사전예방 효과를 얻을까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CCTV도 비싸고 그래서 유사카메라를 내년에는 구입해 가지고, 가짜 CCTV가 되겠죠.
그래서 사전예방 효과를 얻을까해서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화면이 좀 흘려 가지고, 포착은 했습니다마는
○李季宰 委員 적재적소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단속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한50건 정도를 포착했는데 과태료부과를 못했습니다.
포착은 했는데 화면도 흐리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착은 했는데 화면도 흐리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CCTV을 갔다 놓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CCTV가 있는 곳에는 갔다놓지 않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멀리에서 버리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李季宰 委員 주로 어떤 부분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동부시장 같은데 상가에서 많이 내놓는 코너 같은데 그런 곳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놓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화면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동네사람이면 인상착의로 찾아 가지고 하겠는데 멀리서 와서 갔다놓는 사람들도 있고, 행상도 있고 그런 겁니다.
동부시장 같은데 상가에서 많이 내놓는 코너 같은데 그런 곳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놓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화면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동네사람이면 인상착의로 찾아 가지고 하겠는데 멀리서 와서 갔다놓는 사람들도 있고, 행상도 있고 그런 겁니다.
○李季宰 委員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농촌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수거는 올해 얼마나 했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폐비닐은 54t이고 농약빈병은 15t 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李季宰 委員 금년도 예산확보는 얼마나 했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금년도에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비슷한 수준입니다.
○權赫民 委員 수질오염방지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업소관리를 말씀하십니까?
○權赫民 委員 예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폐수배출업소는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적색, 황색, 녹색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많은 곳은 적색으로 해 가지고 연4회 정도 또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필요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업소는 연1회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적색, 황색, 녹색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많은 곳은 적색으로 해 가지고 연4회 정도 또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필요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업소는 연1회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權赫民 委員 그런데 우리 시민이 먹는 오봉댐 같은데 수질, 환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검사해 봤어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오봉댐은 수도과에서 식수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權赫民 委員 환경관리과도 관계가 있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저희들이 그쪽 자료를 인용을 합니다.
○權赫民 委員 왜서 묻는가 하면, 지금 왕산에 인가가 많이 있잖아요?
오봉댐하고 인접되어 있는 인가에 오염방지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환경인데 그런 것을 우선 시민이 먹는 댐 주위부터 먼저 정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오봉댐하고 인접되어 있는 인가에 오염방지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환경인데 그런 것을 우선 시민이 먹는 댐 주위부터 먼저 정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어떠한 규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생활하수문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문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수질개선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말고, 서류에다가 나열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방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지 숫자만 나열해서 나와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농촌에 가봐도 농촌에 나오는 오줌, 똥물이 그냥 도량으로 흐르잖아요.
도량에 가서 손 한번 씻어봐요?
씻을 수가 있는지, 씻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숫자적으로 얼마 얼마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강동쓰레기처리장에 12시까지만 받고 안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지 숫자만 나열해서 나와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농촌에 가봐도 농촌에 나오는 오줌, 똥물이 그냥 도량으로 흐르잖아요.
도량에 가서 손 한번 씻어봐요?
씻을 수가 있는지, 씻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숫자적으로 얼마 얼마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강동쓰레기처리장에 12시까지만 받고 안 받아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權赫民 委員 그건 왜서 그래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당초에 협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오후에는 주로 복토를 하기 때문에 12시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그 쓰레기장이 앞으로 2006년까지인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1단계가 2006년까지 당초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서 쓰레기장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2차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그렇다면 별문제지만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주민들까지 돈을 풀어서 주민들은 앉아서 그냥 먹고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2004년까지 못 넣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쓰레기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權赫民 委員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설치할 당시에도 이보다 더 좋은 장소도 있는데 그곳에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할 적에는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가지고 하지말고 우리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 가지고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할 적에는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가지고 하지말고 우리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 가지고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맞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주문진 지역하고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근본적인 문제가, 쓰레기 자꾸 얘기하는데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줄여나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홍보를 하든지 그리고 규격봉투를 꼭 쓰도록 하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기계로 하니까 마른 것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비료로도 쓸 수가 있고 사료로도 쓸 수가 있고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권장해서 보조를 준다든가 해서 쓰레기량이 우선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홍보를 하든지 그리고 규격봉투를 꼭 쓰도록 하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기계로 하니까 마른 것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비료로도 쓸 수가 있고 사료로도 쓸 수가 있고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권장해서 보조를 준다든가 해서 쓰레기량이 우선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문제는 기계가 아직 검증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시범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權赫民 委員 해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물도 안 흐르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쓰레기도 깨끗하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결국은 시민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수 가지고는 안 되고,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동장이나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과 안 그러면 적발위주로 한다면 달라집니다.
그래 가지고 양을 우선 줄여야 됩니다.
양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민들 그런 얘기해요.
분리해 놓으면 뭐 하느냐 차가 지나갈 때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데, 어느 위원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계도를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 가지고는 안 되고,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동장이나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과 안 그러면 적발위주로 한다면 달라집니다.
그래 가지고 양을 우선 줄여야 됩니다.
양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민들 그런 얘기해요.
분리해 놓으면 뭐 하느냐 차가 지나갈 때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데, 어느 위원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계도를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월별성상별반입량이라고 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총t수가 7만5,248t이 맞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權五寅 委員 그러면 금년도 14만t이라고 나온 것은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충으로 쓰레기가 더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복토가 6만t이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흙이 너무 많잖아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법상에는 1일 복토 15cm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협약서에 20cm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절반이 되네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權五寅 委員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15cm로 하라고
○權五寅 委員 아니, 강릉시 규정인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감량화문제 중에서 1일 복토량이 많다는 것도, 조금 오래 쓸 수가 있는데 하는 아쉬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고, 파리 날리고 냄새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감량화문제 중에서 1일 복토량이 많다는 것도, 조금 오래 쓸 수가 있는데 하는 아쉬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고, 파리 날리고 냄새나고
○權五寅 委員 복토할 때 몇 cm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15cm-20cm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완전히 다져 가지고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민간위탁분이 3만5,989t인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면단위 들어와서 강동 같은데는 지금 얼마인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강동이 142t 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수지분석을 한번해 봤습니다.
위탁해 보니까, 미화원인건비가 상당이 높거든요.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6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위탁해 보니까, 미화원인건비가 상당이 높거든요.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6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權五寅 委員 민간위탁분이 제대로 이행을 하는가?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수거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수거도 수거고,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서 잘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사소한 수거지연문제로
○權五寅 委員 예를 들어서 아까 권혁민위원님 말씀 같이 주민이 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이행을 해 줘야 되겠지만 분리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하는 사람은 해도 관계 없고 안 해도 관계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선진국하고 차이입니다.
비교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본 그린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음식찌꺼기 같은 것도 다 말려 가지고 들어온답니다.
거의 다 소각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협조를 잘해 주느냐 했더니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이 문제는 시민의식이 첫째 문제인데 계도를 어떻게 해야지 바른 계도가 되느냐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상가 앞에 물을 흘리고 다니면 엄청난 문제가 오겠는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계도가 잘 되면서 서로가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선도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선진국하고 차이입니다.
비교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본 그린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음식찌꺼기 같은 것도 다 말려 가지고 들어온답니다.
거의 다 소각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협조를 잘해 주느냐 했더니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이 문제는 시민의식이 첫째 문제인데 계도를 어떻게 해야지 바른 계도가 되느냐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상가 앞에 물을 흘리고 다니면 엄청난 문제가 오겠는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계도가 잘 되면서 서로가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선도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수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품은 앞으로 압축차하고 재활용차가 병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에서부터 압착을 해 가지고
○權五寅 委員 여기에 보니까 상가나 모범업소에서 인센티브를 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했다든가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해 놨다든가 며칠에 한번씩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해서 잘 가져가면서 수거를 제대로 한 곳에 인센티브를 앞으로 주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민간위탁한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되는가요?
민간위탁한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되는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6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權五寅 委員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되겠네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주문진 5개 주거지역을 내년 중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청소재정자립도를 위해 가지고 가로부분을 현재보다 청소량을 조금 늘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줄어나가면서 하면 더 많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줄어나가면서 하면 더 많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權五寅 委員 적출물은 어디에다가 처리를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경기도 지역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개인병원에서 나온 것을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개인병원에서 일반쓰레기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쓰레기를 분리해 놓으면 경기도에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우리는 전혀 안 받는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안 받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監査中止)
(15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 실시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 실시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5일간에 걸쳐서 본위원회소관 각 국?소에 대하여 감사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소관입니다.
농정과소관으로 새벽시장운영대책강구, 정보산업화에 따른 농업관련업무전산화 및 정보망구축, 대도시강릉농특산물직판장운영부실, 시자체식량자급계획수립, 오봉댐농업용수공급조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으로 쌍용자원개발의 산림복구촉구, 산불예방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소관으로는 어도정비, 내수면향토어종치어방류후 사후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으로는 지역물가안정대책,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임곡천 오?폐수정화시설부실, 계량기검사철저, 가스제조업소 및 충전소이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으며, 환경관리과에서는 경포호수오염방지대책, 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서 건설과소관으로는 경포진안콘도?진안상가부실대책, 통일공원산사태예방대책, 주요투자건설사업계획 및 관리부실, 재난관리기금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며, 도시과소관으로는 도시계획정비, 시청사진입로공사계획추진, 불법광고물정비, 주요투자사업 중 이월사업억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며, 교통행정과소관으로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이면도로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으로는 교2지구택지분양대책, 과학산업단지추진만전에 대해서 지적이 거론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소관으로는 시청사사업추진철저, 농어촌주거환경사업추진철저, 국민주택기금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서는 기술개발과소관으로는 농촌여성의 사회활동역할확대, 전업농융자에 대한 지원 및 기술지도철저, 농촌지역농기계수리 및 정비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소관에서는 친환경농업실천시범단지 확대조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하수사업소소관으로는 업무과소관에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철저, 상수도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관리과소관에서는 상수도관망도 및 수도관관리철저, 사천진리배수관관리, 간이상수도예산확보, 상수도확장사업추진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수시설과소관에서는 소규모하수도정비, 하수오?폐수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면 포함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일간에 걸쳐서 본위원회소관 각 국?소에 대하여 감사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소관입니다.
농정과소관으로 새벽시장운영대책강구, 정보산업화에 따른 농업관련업무전산화 및 정보망구축, 대도시강릉농특산물직판장운영부실, 시자체식량자급계획수립, 오봉댐농업용수공급조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으로 쌍용자원개발의 산림복구촉구, 산불예방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소관으로는 어도정비, 내수면향토어종치어방류후 사후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으로는 지역물가안정대책,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임곡천 오?폐수정화시설부실, 계량기검사철저, 가스제조업소 및 충전소이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으며, 환경관리과에서는 경포호수오염방지대책, 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서 건설과소관으로는 경포진안콘도?진안상가부실대책, 통일공원산사태예방대책, 주요투자건설사업계획 및 관리부실, 재난관리기금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며, 도시과소관으로는 도시계획정비, 시청사진입로공사계획추진, 불법광고물정비, 주요투자사업 중 이월사업억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며, 교통행정과소관으로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이면도로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관으로는 교2지구택지분양대책, 과학산업단지추진만전에 대해서 지적이 거론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소관으로는 시청사사업추진철저, 농어촌주거환경사업추진철저, 국민주택기금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서는 기술개발과소관으로는 농촌여성의 사회활동역할확대, 전업농융자에 대한 지원 및 기술지도철저, 농촌지역농기계수리 및 정비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소관에서는 친환경농업실천시범단지 확대조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하수사업소소관으로는 업무과소관에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철저, 상수도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관리과소관에서는 상수도관망도 및 수도관관리철저, 사천진리배수관관리, 간이상수도예산확보, 상수도확장사업추진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수시설과소관에서는 소규모하수도정비, 하수오?폐수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면 포함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할 자료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할 자료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