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錫卿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감사받은 동안에 설명으로 대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그것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48쪽에 장기간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10년이상 또 20년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朴貞姬 委員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경우에 5개년계획으로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朴貞姬 委員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된 지역에는 과감한 해제나 재조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260쪽에 시청사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앞으로 시청사진입로공사실시설계용역이나, 시청사진입로공사토지보상이나, 각종 행정규제에 맞게 통신실시도 해야 될 테고 내부사무실 만드는 일도 해야 될 테고 비품 등 종합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들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내부공사나 이런 것은?

○朴貞姬 委員  여기는 어디소관이죠?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지금 박정희위원님 질문하신 256페이지 미보상현황이 지금 개설된 것을 얘기하신 겁니까?
개설을 안하고 선만 그은 것을 얘기한 겁니까?

○崔燉翰 委員  아직 개설이 안 된 것을 얘기하신 거죠?

○崔燉翰 委員  강릉시 도시계획이 최초 설립된 것이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아니, 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崔燉翰 委員  78년도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가격을 10년, 15년, 20년 면적하고 보상금을 산출하는데 보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崔燉翰 委員  여기 보면 내년 12월31일까지 단계별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1단계로 3년 이내 계획이 있고 2단계로 3년 이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떠 어떠한 것이고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떠 어떠한 것이라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현지 방문을 해야 되겠지만 판정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란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용역을 주게 됩니까?

○崔燉翰 委員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용역을 줄 때 순위평가에 기초가 되는 어떤 교통량을 위주로 한다든지, 연결성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곳에 공공성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기초틀은 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구분에 어떤 기초틀이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틀은 강릉시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틀을 어떤 현재의 통행량이라든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지, 공공적인 이용가치라든지 이런 틀을 강릉시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우리가 내년연말 이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 있지만 앞으로 어떤 개설은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로계획도로 선을 그을 때 잘못 그어 가지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경사도 때문에 도저히 연결을 못한다든지, 문화재가 있어서 도저히 뚫지 못한다든지 이런 제척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척부분이 나왔을  때 그 제척부분에 대한 면적이 나오겠네요?
아직은 이것을 알 수가 없겠네요?

○崔燉翰 委員  사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權赫民 委員  강릉시와 구?명주군 도로계획 재정비계획이 완료가 됐습니까?

○權赫民 委員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權赫民 委員  현재 작업 중에 있군요?

○權赫民 委員  그런데 신청사진입로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계획이 없어요?
저쪽으로 홍제동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계획은 없습니까?

○權赫民 委員  그곳이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신청사가 된다고 하면 전면도로 가지고는 수용을 하지 못할 겁니다.

○權赫民 委員  그건 알겠는데 이면도로가 2004년 이후에 만든다는 겁니까?

○權赫民 委員  그 도로가 지금 협소해서 말이 아닙니다.
그 옆으로 도로계획도로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權赫民 委員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안 되냐는 거죠?

○權赫民 委員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데 불편이 있는 것을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상당한 교통량과 사람이 다니는데 그것을 계획에만 그어 놓고 시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마나죠?

○權赫民 委員  홍제동 교도소 나가는 그 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전문대학 있는 아랫골목 그쪽으로 소통이 되어야지 구정면이고 성산면, 왕산면 인원들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權赫民 委員  그런 계획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되고 다만, 전면진입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선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權五寅 委員  시청사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월28일 도로공사하고 방문한 결과에 어떠한 답을 얻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權五寅 委員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청사가 내년 9월달에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릉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구두로 잘못 얘기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다가 세월만 가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주 주도면밀하게 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하여튼 자신감을 갖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도시업무를 취급하면서 시청사 있는 옆에 유천동에서 유천교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역할을 못합니까?

○權五寅 委員  그쪽 주민들이 송암이라든가 위촌이라든가 유천동 그쪽으로 다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던데 왜 그렇게 방치해 둡니까?

○權五寅 委員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주민들은 나오자면 권혁민위원님 말씀이 걱정스런 것이 그것인데, 박스로 나와 가지고 터미널로 나와 가지고 시청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시청을 뻔히 옆에다 놔두고 즉, 3m도로나 비상구라도 있으면 나가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터미널로 와 가지고 터미널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시청으로 들어와야지 된다는 문제인데 이것도 도시계획상 성산이나 유천 주민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뚝 떨어지게 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權五寅 委員  그리고 252페이지에 토지보상후소유권이전사항이 여러 건 중에 많이 해결했는데 216건 중에서 149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와있습니까?
149건을 해결했으면 여기 자료에 금액을 명시해 줘야지 시의원들이 연간 얼마 토지보상을 했는데 얼마 나갔다는 것을 참고로 알겠는데 시의원들을 벙어리로 만들려고 그래요?
금액이 안 나와있어요?

○權五寅 委員  아니, 필지수 해결한 것은 별도로 나와야죠?
“149건에 예를 들어서 연간 30억이 나가고 있구나” 어떻게 데이터를 잡고 향후 예를 들어서 10년, 15년된 천사백 몇억이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도시계획할 때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할 자료가 되는데 금액이 안 나왔잖아요?
이런 자료는 건수만 가지고 해결한 자랑밖에 안 되고 금액이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자료는 자료제출할 때 반드시 금액이라든지 삽입해서 명시해서 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불법광고물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도시미관상 관광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너무 광고물이 우리 지역을 봐도 그렇고 어느 지역을 봐도 너무 난발되는데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 현수막뿐이고 돌출간판이 전체뿐인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강력하게 다룰 수는 없는가요?

○權五寅 委員  도시가 깨끗하게, 너무 어지럽지 않게 단속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돌출간판 같은 그런 문제도 자기형태에 맞지도 않는 그런 형태로 나와 가지고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특히 선진국의 간판을 보면 이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도시하고 다른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단속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단속이 되어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지 도시의 면모가 달라지겠는데 산발적으로 이렇게 놔두니까 엄청난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權五寅 委員  법적이행을 강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주 가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광고협회나 회의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權五寅 委員  그리고 자료엔 없는 겁니다마는 경포 안현산대월지구 옛날 75년 이전에 고속도로를 닦아놓고 그 주민들이 거기에 위촉을 받아서 행위자체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주민들이 100% 다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다시 환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가 많이 있데요?

○權五寅 委員  현재 접도구역까지 제한을 받는 것 같은데?

○權五寅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는 거죠.
토지가 행위를 못하고 주변에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도로로 갈려면 가든지 안 가면 폐기를 하든지 용도폐기도 안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도로를 만들든지 하여간 결정을 빨리 짓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올해와 내년의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중요성을 강조해도 끝이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선을 한번 그어놓고 도시계획을 한번 해 놓으면 변경기간도 상당히 길고 잘못된 도시계획은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의 침해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중기계획은 몇 년 마다합니까?
5년마다 합니까?

○孫守翼 委員  중기계획은 몇 년 마다합니까?

○孫守翼 委員  최돈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업지시를 정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죠?

○孫守翼 委員  발전가능성, 교통량, 연결성, 공공성 이런 지침들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강릉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발전가능성이 있다, 인구증가 요인이 있다, 주택신축이 눈에 보기에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학가 주변 이런 곳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왜 안 되어 있죠.

○孫守翼 委員  예를 들어서 영동전문대나, 관동대나, 강릉대 주변지역, 대학가 주변은 자연녹지도 건폐율에 따라서 주택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풀리죠?

○孫守翼 委員  거기에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주택을 지어놓고 도로는 넓고 이런 계획적인 도시행정이 되겠죠.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5년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동전문대 부근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란 말입니다.
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孫守翼 委員  그런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은 주택경기가 많이 일어나면 농경지하고 같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폐수가 전부 다 논으로 유입되죠.
환경문제가 발생하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사항 같은데 적어도 도시계획담당자들은 그런 것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발전가능성 이런데서 물어볼게요?
우리 입암동 같은데 올해 학교예정부지로 논란이 상당히 많고 김홍규위원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까지 올라가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다 몇 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필요하면 재정비기간동안에 왜 학교예정부지나 이런 것을 설정하지 않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불편함을 겪게 하는지, 조금 신경만 쓰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 지역이 만약 시에서 파악이 됐다, 학교예정부지 같은 것은 교육청의 요청이 꼭 있어야 됩니까?

○孫守翼 委員  학교시설을 꼭해야 될 범위이상을 안 짓잖아요?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다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구증가요인이 많은 것 같고 검토를 해서 학교예정부지를 어떻게 협의해 보자” 이런 독려협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孫守翼 委員  그런 지역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2-3개 지역이 되는데 그런 지역도 입암동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정성, 연결성에 의해서 이런 선이 그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도시계획변경기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했습니다.
어떤 선은 보니까 재해지구,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미술가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도시계획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도 10가지는 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도시계획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산을 절개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나가 있고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개발위험지구인데 어떻게 도시계획선으로 나가 있습니까?
주민들은 산위쪽으로 도로만 나면 사람이 10명이고 20명이고 1년에 수십건씩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선을 그었으니까 도로가 난다고 믿고 있던데, 과장님 몇 가지 알고 계십니까?

○孫守翼 委員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심지어는 도로가 교량계획이 있는데 교량계획이 서 있으면 도로가 직진으로 나 있어야지 우측으로 우회해서 산을 경유해 갖고 도시계획선이 나가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선이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주관적으로 볼 때 물론 실무자들이 바쁘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계획들인데 이렇게 황당한 계획들이 그려져 갖고 거기 나가면 산주인도 다 있고 전답도 다 있고 하는데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건 실무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도 피상적으로 그냥 연계성이래 가지고 선 이렇게 그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에서 이번에 재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卨 委員  손수익위원이 얘기한 도시계획 세울 때 5년, 20년 기간도 중요하지만 순발력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崔鍾卨 委員  예를 보면 정동진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사천 뒷불에 횟집들 있잖아요?
앞으로 도로가 확장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백사장에도 옹벽을 쳐서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2차선 외에 더 확장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것도 처음에 허가할 때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정동진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만약 순발력 있게 법 테두리 안에서 대처할 수 있다면 그런 신축성을 집행부에서 발휘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해 놔 가지고 나중에 난개발된 후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취락지구 같은 것 쓸데없이 금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놔 가지고,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무자하고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구정면도 취락지구로 되어 있죠?
어느 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자기땅이 소방도로로 되어 가지고 평수부족으로 집을 못 짓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의 권한이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도시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시처럼 화급하게 소방도로가 날 지역도 아니고 그곳에 가 보면 지역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순발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집행부에 는 것으로 알고, 집을 알아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재정비계획 때 조금 조정해 주고, 그런 억울한 것은 조정해 주는 이런 것도 매우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총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요즘 자꾸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온 옥외광고물문제 광고물을 단속하거나 안전도검사를 하는 요원이 전국적으로 절대부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제반업무들이 우리 건설국소관에서도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시과장님이 집행부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불합리한 점, 주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權赫民 委員  건설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교도소 쪽으로 올라가는 부채도로 있죠?
성산IC가 생긴다고 하면 상향선은 되지만 하향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權赫民 委員  전문대학 밑에 옆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權赫民 委員  도로공사에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홍제동 사람들이 금산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거죠?
도로공사하고 알아보세요?

○權赫民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물론 시내중심을 위주로 도시계획이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변두리에 아까 얘기한 유천동 같은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다고 그러면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시급하지 않는 것인지 알아 가지고 예산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 도로도 지금 차가 통행을 못해요.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갖고 한다, 명년에 보조를 얻어 가지고 한다는 사실이 틀림없습니까?

○權赫民 委員  예산관계도 그래요, 내가 볼 적에는 농촌에 있는 의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도심지의 문화행사에만 치중하지 주민의 불편이 있는 이런 데는 손을 안 댄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부터 주민의 편익도모에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는 겁니까?
예산이 전부 시에만 집중되고 변두리는 하나도 주지 않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편리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 시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權赫民 委員  도시과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 갖고 변두리 사는 사람, 저도 행정해 봤지만 오지 사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통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모색해야 됩니다.

○權赫民 委員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수막부분에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공공성을 띄는 현수막을 행정에서 독려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법을 지키고 어떤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현수막 같은 부분을 붙여야 되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는 더하죠?
이거 신고체제는 우리가 광고협회에다가 하게 되어 있죠?

○李龍基 委員  광고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李龍基 委員  가입되어 있는 것이 몇 개예요?

○李龍基 委員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를 제작해 가지고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죠?

○李龍基 委員  신고절차를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李龍基 委員  광고협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광고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합니까?

○李龍基 委員  그런 부분도 보면 요즘에 하다 못해 작은 것을 하더라도 현수막을 겁니다.
현수막이 걸렸다해도 현수막을 때지 않으니까 다른 현수막을 붙여야 그것을 때니까 시내 곳곳에 읍?면 지역까지 지정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붙인다고 하면 불법이든 뭐든 좋겠는데 온 시내 벽이란 벽은 다 플랜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광고협회가 있으니까 광고업체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언제 한번 신고 할 일이 있어 가지고 읍?면에다가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광고협회에다가 하랍니다.” 촌사람들이 강릉시내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광고업체에다가 얘기하면 해 줄 겁니다.” 그래요.
광고 업체에다가 얘기했더니 “그냥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수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광고업체들에 대한 교육이 틀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강력한 행정력이 투입되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판있죠?
신고하면 수수료를 한번만 돈 내고 맙니까?

○李龍基 委員  강릉시조례는 없고 강원도조례죠?
강릉시조례는 별도로 없죠?

○李龍基 委員  도조례로 하게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무엇 때문에 묻는가 하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간판에 대한 수수료가 건물재산세보다도 더 많아요?
부과하고 체납액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李龍基 委員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龍基 委員  일단 부과를 하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재산세보다도 더 많아요?

○李龍基 委員  부과를 하고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데

○李龍基 委員  대부분 건물이 있다면 세입자란 말입니다.
세입자들이 상당히 그런 불만들이 높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영업용차량 같은데 버스하고 택시에 광고물부착하고 다니죠?
그건 부착하면 그건 수수료를 얼마나 내게 되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우리 관내에 신고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李龍基 委員  수수료 내면 당연히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그거 몇 대인지 모릅니까?
자료는 모르지만 신고는 다 합니까?

○李龍基 委員  택시도 그렇고요?

○李龍基 委員  조금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행정력을 투입해서, 시내 전체가 플랜카드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더 체계화시켜서 정말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基 委員  그 다음에 권혁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0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을 3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이 7개라고 했죠?

○李龍基 委員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가예산 잡혀 있는 것 중에서 2001년도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전번 감사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2000년주요사업추진현황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봐도 됩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도 도시계획이 완료되지 못해서 도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건 어떤 인구비례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삭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자기들 멋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정말로 당위성이 있고 어떤 현안사업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李龍基 委員  각 실과에서 충분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안 그렇죠?
위에 사람에 의해서 삭감되고 그렇죠?

○李龍基 委員  이런 부분도 물론 34개식이나 되는 부분에 어느 곳 하나 빨리 안 되어야 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명주군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직까지도 그것도 전체사업으로 가는 것을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다 되도록 공사가 완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255쪽에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수급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설계에서 이러한 부분이 파악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증액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당초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 상태였습니까?

○李季宰 委員  사업을 한두번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래요?

○李季宰 委員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아니었어요?

○李季宰 委員  수의계약하면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孫守翼 委員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도시계획구간이라고 하면 선이 그어져있잖아요?

○李季宰 委員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시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랑의광고물정비, 간판달기사업을 한 거 있죠?

○李季宰 委員  몇 개소나 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당초계획대로 30개소를 완료했습니까?
당초계획이 30개소가 아니었습니까?

○李季宰 委員  60개소였어요?

○李季宰 委員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러다 보니까 당초 60개 계획에서 30개로 줄었다?

○李季宰 委員  그러면 당초에 사업검토를 잘못 했을 뿐더러 각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신청건수는 몇 개건수로 되어 있었습니까?

○孫守翼 委員  이계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60개 예산이 얼마만큼 서 있는데 30개를 해 놓고 50%가 남잖아요?
수요가 50% 들어왔는데 예산이 더 들어갔느냐 겁니다.

○李季宰 委員  1,800만원으로 30개를 다한 것이 아니고?
간판달기 30개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李季宰 委員  당초에 계획이 60개인데 현재 시행한 것이 30개라고 했잖아요?
30개를 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 됐냐고요?

○李季宰 委員  9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李季宰 委員  앞으로 어떻게 지출하고, 더 추진할 겁니까?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30개에 대한 현재 사업실적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과장님, 현수막지정게시대를 금년도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몇 개소나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내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李季宰 委員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강릉예술고진입로개설이 10억계상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1억8,500만원 되어 있죠?.

○李季宰 委員  시공업체는 어디죠?

○李季宰 委員  전체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李季宰 委員  26억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몇 %씩?

○李季宰 委員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李季宰 委員  학교자체가 도립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도비가 상당부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20억을 요청했는데 5억이 된다고 그러면?

○李季宰 委員  도로는 당장 개설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도비가 아무리 내려오면 뭐 합니까?

○孫守翼 委員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술고입찰을 할 때 각 시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진입로는 그때 당시에 시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답 해야죠!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도시과업무가 광고과업무 비슷하게 되어 버렸는데 도시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고 주 업무가 도시계획이란 말입니다.
광고업무를 문화체육과 같은 곳으로 이관시킬 수는 없습니까?
광고대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도시계획하고 연관되지만, 플랜카드 가로 세로 길이라든지 그게 뭐 도시과업무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수백개, 수천개 있다 보니 도시과 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광고를 보면 북한에는 안 가봤지만 텔레비전에 보면 구호하고 광고가 제일 많이 붙은 데가 공산주의입니다.
강릉시 요즘 보면 북한보다 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외광고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광고를 도로변에 못 붙이도록 하십시오.
옥외광고로 허가를 제한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는 못 들어주더라도 그 중에 선별해서 옥외광고대에만 설치하고 도로변에 가로지르는 광고는 예를 들어서 국가하고 관계되든지 강릉시 전체하고 관계되는 광고라든지 그것과 분류를 해 가지고 도로변에 광고를 못 붙이게 하고, 우선 시청담벼락부터 철거하십시오.
강릉시청 그게 뭡니까?
서울에서 내려올 때 강릉시청이 관문인데 무슨 플랜카드가, 허가를 떠나서 시청광고물 좀 떼십시오.
시청담벼락이 덕지덕지 붙다보니 북한보다 더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제가 한번 봤는데 고수부지광고탑에 “생일 축하한다. 애 이름 쓰고 엄마가” 이렇게 쓴 이런 광고도 봤습니다.
시청부터 철거하시고, 도로변 가로지르는 광고는 어떤 내용을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장소가 없으면 못 붙이게 하고 도로변에 광고 안 붙이도록 하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미불용지보상액이 한해 20억씩 책정되고 있잖아요?

○金洪奎 委員  미불용지 실지보상을 해 줘야 될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金洪奎 委員  예상하고 있는 것은?

○金洪奎 委員  미불용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로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할 때 점점 더 우리가 토지보상협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월금조서에 보면 보상협의지연, 난항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데 자꾸 미뤄서 되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우리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미불했던 용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죠?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제기 중에 늘 미불용지보상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선시대에 와서 자꾸 이런 것을 미루면 시가 앞으로 하는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오고 불신이 옵니다.
시민들이 땅을 믿고 주면 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로 등기 안 된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지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金洪奎 委員  용지보상부터 우선으로 하는데 용지보상 후에 등기 모든 각종 서류를 재산관리부서에 넘기는 차원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잖아요?

○金洪奎 委員  안 된 것은 뭐예요?

○金洪奎 委員  미불용지 중에 육십 몇 필지가 안 됐다면서요?

○金洪奎 委員  미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용하고 있으면서 돈을 못 준 것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소유권이전이 안 됐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고?

○金洪奎 委員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 닦으면서 사용승낙 받은 미불용지가 실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얘기보다 월등히 많은 거죠.

○金洪奎 委員  정확하게 보자면 모든 농로도 미불용지인 거죠.
시가 주된 사업으로 포장했으면서, 남의 땅에다가 포장한 거 아닙니까?
민법상에서 그 분들이 소유권주장하면서 보상요구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시내 시가지 큰도로 중에서 주민이 그렇게 합의해서 “급하니까 선사용해 주면 추후에 돈주겠다” 약속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소유권이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전에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金洪奎 委員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로를 닦을 때 자기 재산권에 이득이 되니까 도로부근에 땅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재계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 관재계장하실 때 했던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앞쪽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들으니까 옛날 과거의 일이니까 소유주가 지금은 자치시대 와서 달라고 하면 민법으로 하면 질 수 있는 확률도 많다고 그러던데?

○金洪奎 委員  사용승낙하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金洪奎 委員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金洪奎 委員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된 원인행위는 도시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충분히 재산관리부서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보충질문과 같은 형태인데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언제 열고 아직까지 안 열었습니까?

○委員長 崔錫卿  도시계획위원회를 2년에 한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영동전문대학에서 산업도로 24m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과정에 있죠?
아까 권혁민위원님이 질문하신 그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집행부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에 꼭 의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동전문대학에서 위촌리에서 내려오는 도로 이걸 산업도로로 만약에 연결시킨다면 자금도 그만큼 적게 들뿐더러 교동제2택지개발까지 연결부분이 원만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시청사 새로 짓는데 문화원건너편에 굴다리 있죠.
거기에서 부채도로로 해서 시청사 새로 짓는 곳으로 들어오면 서쪽부근은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내려와서 그 복잡한데 안 내려오고도 빠질 수 있는데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어줘야지 이런 대답이 나오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과학단지 올라가는 도로확장을 하고 있어요.
왜 하는가 하면 상수도관 관로매설을 하면서 넓힌단 말입니다.
그걸 기왕 넓히면 24m로 넓히면 아주 유리합니다.
그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답을 받지 못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4년 제2단계할 때 용역을 또 줘야 돼죠?
시청사앞에 도시계획도로?

○委員長 崔錫卿  저번에 3,000만원 가지고 다했습니까?

○委員長 崔錫卿  그래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얼만큼 머리속에 그려놨는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를 넘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을 3,000만원 주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그 용역을 받은 그걸 가지고 모델로 해서 자체에서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강릉시가 돈이 많다고 그때 가서 용역을 다시 합니까?
굳이 한3-4년 후에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崔錫卿  용역구상을 하되 자료를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삼척에 환선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했어요.
그건 용역이고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사람들보다 못한 면이 어디 있어요?
툭하면 용역비 세워 준걸 가지고 도로공사에 가서 보여 주고 다음에 용역을 또 해야 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하면 10년후에는 변경사항이 많으니까 다시 용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5년이내는 더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잠시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3時0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도시과사업 중에서 이월되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崔燉翰 委員  보상비이월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崔燉翰 委員  아까 예술고등학교진입로도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건 무엇 때문에 이월됩니까?

○崔燉翰 委員  발주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입찰공고 나갔습니까?

○崔燉翰 委員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崔燉翰 委員  신문에 공고개시가 나갔겠네요?

○崔燉翰 委員  옥계는 무엇 때문에 이월됩니까?

○崔燉翰 委員  예술고등학교 그곳은 명칭이 도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할 때는 진입도로를 다 하겠다고 했겠지만 일단 도립이라고 하면 도의 책임이 있는 학교란 말입니다.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11월20일경이면 겨울공사 때문에 공사중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월사업이 확정될 거니까 이월사업을 원인별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매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월사업이 안 생기도록 참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崔燉翰 委員  아까 위원님들이 미불토지보상 질문을 일부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잠정추정하기를 미불용지보상이 앞으로 대략 나갈 것이 합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崔燉翰 委員  47필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신청접수가 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내년도 보상해 나가면서 신청이 또 들어오겠죠?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0억8,700만원 보지만 얼마 될지 모르겠네요?

○崔燉翰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시작한지가 8년째가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신청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8년 전에 보상발표 했을 때 들어 왔어야 됐는데?

○崔燉翰 委員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내년에 예산이 20억 선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기 들어온 것이 벌써 30억이 됐다고 보면 가격을 기준해서 얼마 이상은 전액 주고 얼마 이상은 연차적으로 주고 이렇게 하죠?

○崔燉翰 委員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용지편입미불용지측량수수료가 섰단 말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측량수수료입니까?

○崔燉翰 委員  금년에 보상을 지급한 것이 22필지이지 않습니까?
예산세울 때는 100필지를 예상해서 100필지를 세웠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100필지 다 측량을 한 것은 아니겠네요?

○崔燉翰 委員  그리고 미불용지뿐만 아니고 미불용지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신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중에서 보상예산이 서고도 추진을 못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떠나 있거나 이런 경우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도시과에서도 그런 게 있죠?

○崔燉翰 委員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공사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나 외국에 나가 있으면 승낙을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시가 건설과고, 도시과고, 수도과고 보면,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법적책임이 돌아올까봐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어떤 공동재산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인정해 주는 데도 등기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런 고통스런 다수의 공동체가 수없이 시청에 보상을 달라고 왔다가 안 주니까 대표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수백명의 도장을 찍고 사유를 적어 가지고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강릉시에다가 공문을 “이러 이러한 경우는 등기법상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국민고충위원회에서 통지가 오니까 공공용지편법에관한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일정기간 폐쇄시켜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민의 고통을 줄 필요가 없고 이게 소유자가 불분명하지만 공공용지편입에관한특별보상에 관해서 적용을 시켜서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법을 적용시켜서도 사전에 미리 줬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도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 가 있어 가지고 못 주고 있는 그 토지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될 토지 중에서 그런 특별법을 적용시킬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데

○崔燉翰 委員  수도과도 미불토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시민차원에서 법적으로 등기법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법상 하자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먼저 법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괜히 예탁해 놔도 언젠가는 나가야 될 돈이고 시민에게 고통을 안 주는 행정을 하도록 합시다.

○崔燉翰 委員  미불용지보상은 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崔燉翰 委員  공시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崔燉翰 委員  미불용지 중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을 못 주는 토지 중에서 보상을 달라는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사용료 물어주는 토지는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8년 전에 처음 예산을 20억씩 세운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소송이 들어오니 시에서 패소를 하고, 사용료를 줘야 되다 보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공공도로가 끝나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새마을도로로 내놓는 땅 같은 보상도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崔燉翰 委員  지금 현재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폭 몇 m 이상 도로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도시계획도로만?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설명위주로 답하시지 말고 단답형으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錫卿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73쪽에 개인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개인택시면허를 한 사람이 두 번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개인택시 받고 10년 이용하고 다음에 또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10년을 쌓으면 또 받을 수 있다고요?

○朴貞姬 委員  모회사에 있던 사람이 개인택시 10년 전쯤 돼서 받아 가지고 집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를 팔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두 번씩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10년이 넘도록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것 때문에 상당한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274쪽에 버스노선관계인데 지난해 동부시장 앞 버스노선을 경포～주문진 북부지역의 노선을 운행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버스회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朴貞姬 委員  터미널이전으로 인해서 그쪽에 너무 힘들어서 가게들이 자꾸 비어지고 그러거든요.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왕복2차선국도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도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없는가요?

○權五寅 委員  우선 근본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權五寅 委員  왕복 2차선이라도?

○權五寅 委員  강동면사무소 앞하고 구정리 올라가는 그 도로가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이 4차선 완전히 십자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불규칙해서 면사무소공무원도 다치고 여러 번 입원하고 사고도 빈번한데 거기에 점멸등 말고 신호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權五寅 委員  전에 다 올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4차선공사를 하지만 4차선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2-3년이상 걸린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이나 4년 동안에 엄청난 사고가 날것 같아서, 나중에 그 신호등을 4차선이 되어도 쓸 수 있게끔 그런 안을 만들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자동차등록이 얼마됩니까?

○權五寅 委員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權五寅 委員  강릉시 전체 자동차대수는 6만6,000이 맞는가요?

○權五寅 委員  관용까지 전부 합치면 7만5,000이나 되는가요?

○權五寅 委員  자가용을 비교했을 때 원주나 춘천하고 인구분포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權五寅 委員  한번 해 보세요.
도시의 교통혼잡관계를 인구비례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도시의 발전, 경제 그런 게 포함되니까

○權五寅 委員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지역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정동해돋이를 가려고 하니까 터미널에서 버스이용이 아주 불편하다던데 그건 노선이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냥 가면 40분에 들어가는데 2시간이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權五寅 委員  그 다음에 안내판이 정동진해돋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하면서도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주차장수입금하고 주정차과태료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주차장수입금은 얼마고, 주?정차과태료는 분리해서 안하고 혼합을 해서 통계를 했네요?

○權五寅 委員  전년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權五寅 委員  조금 더 확보를 했잖아요?

○權五寅 委員  이쪽 강릉시도?

○權五寅 委員  택시부광장 있는데?

○權五寅 委員  유산～옥천간 기차건널목에 신호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호등을 어떻게 합니까?

○權五寅 委員  기차가 지나갈 때 신호등을 막아놓고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權五寅 委員  앞으로 그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유산～내곡간도로가 있고 이쪽으로 옥천에서 올라오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철길만 없으면 로터리를 만들었으면 제일 편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요?

○權五寅 委員  그리고 철길을 건너보면서 보니 교통이정표가 잘못됐던데,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통일안보공원이라는 것이 지명을 바로 잡지 않고 정동이라고 나왔던데, 고칠 수 있는가요?

○權五寅 委員  우리 시에서 고쳐야 되는 건가요?

○權五寅 委員  국도유지에다가 자료를 줘야지 고치지, 그 사람들은 다된 줄로 알 거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새로 붙인 것을 그렇게 해 놨던데, 주민들의 여론이 나는데?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民 委員  주문진주차장부지가 어떻게 되었어요?

○權赫民 委員  그 사용료를 받는데 우리 부지가 아니라도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항만청부지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있을 때 주차장 만들었거든요?

○權赫民 委員  소유주가 아닌데도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權赫民 委員  해당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權赫民 委員  그리고 농어촌벽지노선 오지마을보조해 주는 부락이 어디어디입니까?

○權赫民 委員  그런데 1억을 가지고 동진버스하고 액수가 많이 틀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權赫民 委員  동진버스가 더 많이 운행하는군요?

○權赫民 委員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시가지 중앙시장 같은 곳에 인도에다가 농촌할머니들이 갔다놓고 파는 것을 교통단속하는데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權赫民 委員  내가 볼적에는 단속하지 말아야 좋을 것 같아요?
단속하면 뭐 합니까?
단속반이 가면 금방 다시 오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거의 다 농촌할머니, 농촌사람들이 조금씩 갔다놓고 파는데 단속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볼썽만 사납고 건설국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權赫民 委員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사람이 앉지 않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서는 모르지만 그게 안 되는데 괜히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이 볼적에도 볼썽만 사납고 아주 방치해서 인도에서 장사하게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그것도 서민행정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려면 아주 별도장소를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에 다 가든지 그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재고 해 보세요

○權赫民 委員  그리고 2차선도로든, 1차도로든 도로변에 차를 다 세우는데 차도 못 지나가고 사람도 못 지나가는 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權赫民 委員  교통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를 만들어 봤는데 먼저 차를 다 갔다 세워요.
그리고 보행하는 사람도 불편, 차가 다니는데도 불편, 근본적인 문제가

○權赫民 委員  넓은 부지가 있으면 차를 그쪽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는데, 현재 고수부지도 넘쳐 가지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데 인도에다가 차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공무원이 나가도 그건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權赫民 委員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인도에 차 안 세우는 것, 그것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鍾卨 委員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면도로에 차 세우는 것, 근본적으로 불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권혁민위원님 얘기대로 사람들은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노점상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의 땅인 인도를 옷걸이 내놓고 옷 걸어 팔고 자기들 상행위에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자꾸 신고를 한다고, 사람은 단속하면서 차는 왜 단속을 못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질서가 없다는 거죠.
시민들이 납득을 안 합니다.
거기 한번 단속되어 봤던 사람은 전부 시장 욕하고 공무원 욕해요.
더 큰문제는 놔두고 소소한 것은 단속하고, 이런 법집행의 형평을 잃어버리면 시민들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속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건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신고 들어온 것하고 적절히 배합을 해 가지고 단속횟수를 완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와서 물건 팔고 이러는 것을 너무 심하게 단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평이 저는 엄청나게 듣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차량증가대수에 비해서 우리가 무슨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대다수는 이것을 완전히 일정기간을 방치해 둘 필요가 있다, 소방도로 닦는 것을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반대해야 됩니다.
집이 타든 어째든 내버려둬야 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땅에다가 차 세워 놓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마치 국가의 땅인 도로를 자기땅인 것처럼 무슨 통을 갔다가 주차금지라고 써 붙여 놓고, 시민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시민의식이 꽃피기 전에는 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넉 다운 시스템으로 내버려둬야 됩니다.
이면도로 조금 넓은 곳을 한쪽 차선을 시에서 허용해 가지고 주차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崔鍾卨 委員  비교적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실상 차선을 안 그어도 양쪽이 업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權赫民 委員  정신부터 고쳐야 됩니다.
차를 도로복판에다가 세워 놓고 볼일 보러갑니다.
단속하려면 그런 것부터 단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委員長 崔錫卿  주민들 여론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죠?

○委員長 崔錫卿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방통행도로를 만들 때 여론을 100번을 들어도 거의 한50%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은 주도로는 왕복선을 하되, 주도로 아닌 간선도로 이런 것은 전부 일방통행으로 임의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 과정에는 뭐가 붙어야 되느냐 하면 한쪽에는 차를 세우고 한쪽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를 못 세울 것 아니에요.
주도로 즉 말하자면 신영극장 앞에 사람들 많은데 이런 곳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만큼은 이면도로도 좋고 간선도로도 좋은데 한쪽에는 일방통행하면 한쪽에는 차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대 방향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委員長 崔錫卿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면 사람 부딪히지, 차하고 접촉사고 나지 자건거 안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도로만큼은 왕복차선을 하더라도 간선도로는 일방통행하게 되면 한쪽면은 자전거도로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전거 많이 타면 차가 적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보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崔鍾卨 委員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이 법규정에 어긋나는 과속방지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전에 기관장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들이 건의하더라고요.
“학교 앞에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언덕 내려오면서 밑에다가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차들은 괜찮은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차는 일단 섰다가 1단기아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료소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속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1년만 따져도 엄청난 낭비가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사고 날 것도 없고 비교적 넓으니까 과속방지턱은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의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말았는데, 관대 앞에 있는 방지턱 그건 완전히 2단기어를 넣어야 갑니다.
아니면 차 부서집니다.
이런 불법방지턱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대로 만들면 40km 미만이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 20km로 줄여야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 부서집니다.
이런 방지턱이 건축물이 왜서 불법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어요.
법규정대로 안 만들고 임의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그걸 경찰이나 행정당국에서 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崔鍾卨 委員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는데 위치도 “명백히 전후좌우를 검사해서 만들어라” 했는데 안 만들어도 될 부분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걸 한번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어쨌든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갖고 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시교통정비계획을 하면 큰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어요?

○金洪奎 委員  거기 보면 이면도로활용이라든지, 로터리 여러 가지 강릉시가 맞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방안들도 나와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金洪奎 委員  법에 의해서 단기계획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통과에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점만 자꾸 가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이 시점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교통의 맥이 끊어지는 것은 횡단보도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지 횡단보도만 아니면 차들 끼리야 잘 다니죠, 안 그렇습니까?
건너다니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金洪奎 委員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연동화가 안 되어 있는 지역도 그렇고, 연동화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출퇴근시간에 조금씩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아침 7시반부터 8시10분대는 어느 거리든, 동네어귀 골목이든, 강릉시 다리라는 다리는 다 차들이 정체되어 있고 신호등 부근에 4-50m씩 서 있고, 경찰서 앞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내곡다리 건너가는 곳까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화 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뭔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방지턱부터 시작해서 사람도 보호하고 차량통행도 조정하는 뭔가 획기적인 주차장관련사항부터 시작해서 통행사항까지 뭔가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金洪奎 委員  우리가 교통문제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부분만큼은 특별회계를 신설해서까지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뭐냐 하면 예산문제하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도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부분하고, 출퇴근시간에 도로에 정체되어 있는 시간문제란 말입니다.
보면 주차장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주차장전용건축물 어쩌고 해서 허가내줄 수 있는 방안대로 다 해 주고 또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사석에서도 얘기하지만 세무소건물이 그렇게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협의해서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철거해 주고 한시적으로라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분 부분이라도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순발력과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 중기적인 대책이 이런 것이 한꺼번에 필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뽑는 불편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것 중에 세 번째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개설을 해야 숨통을 틀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닌 말로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3부재를 실시한다든지 개구리주차를 해서 주차면적을 확실하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 본다든지 또 도로를 우회도로를 만들고 아니면 좌회전금지지역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단기기간에야 불편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이다 하면 다들 동의할거란 말입니다.
소수세력이 조금만 반대를 하면 하다가 주춤하고, 하다가 주춤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런 것을 이제는 좀 쇄신해야 되고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洪奎 委員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탄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만 시장님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金洪奎 委員  감사의 지적사항이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개선해 봐야 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에 관련된 시민의식을 고취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시민들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반상회 뭐 하러 합니까?
반상회 필요 없잖아요.
이럴 때 시민운동할 수 있는, 우리가 다 같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자고 호소해야 됩니다.
왜 단속이 필요하고 단속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공무원들과 함께 대시민홍보를 한 후에 많은 다수가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은 쉬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막고 여기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여론조사하면, 오늘 이 사람이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되고 오늘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극소수가 반대하는 것에 시청이 끌려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 시민 23만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느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가 무서워서, 민선시대다 보니까 표도 의식하겠죠.
그런 것보다는 정말 다수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지만 우리 강릉시의 환경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바뀌기 힘듭니다.
이것 꼭 명심하시고, 12시고 새벽 두세시까지도 회의하시고 좀 나가서 직접 접하시고 바꾸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퇴임식장에서 적어도 보람 있었다고 한번쯤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이 느끼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정서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런 괴리감 내지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실 때는 시민이 바라고 있는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민이 바라는 마음대로 안하고 외면하는 길로 가는 것은 이제는 삼가해 달라는 겁니다.
올해 다 못하고 내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갖더라도 어떡하든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언덕만 내려가면서도 벌써 기다리는 순간 여러분도 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개선은 시민이 할 수가 없고 교통행정의 주책임자인 과장님이 선두에 서야 될 것이고 국장님이 뒤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시장님이 자기 생각을 접해야 될 것이고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소신 있게 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는 불법주차단속 좀 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랜저는 끌다가 망가지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장비도 부족해서 잘 못 끌고 가잖아요.
열면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좋은 차는 못 끌고 가고 소나타급이하는 끌고 간다,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와 함께 30분 이렇게 된 것도 안 끌어가고 있는 것도 다니면서 봐요.
그런데 분명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5분 서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막상 당사자가 됐을 때는 너무 억울한 것이죠.
왜냐 하면 내가 주위에 보던 불법주차한 사람들은 늘 운 좋게 지나가는데 왜 하필 나는 두 번, 세 번 자꾸 걸리느냐 말이죠.
실지 나는 정말 영업에 의해서 5분밖에 안 세워 놨고 또 주차를 이 정도는 해 놔도 될 공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지역에서도 끌려가느냐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원을 만나거나 자기가 아는 공무원을 만나거나 할 때 자기의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토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마당이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기 왔을 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과감하게 시인을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만 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할 때는 그분들이 더 화가 나고 자기의 작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성 있는 불법주차단속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崔鍾卨 委員  과태료가 66%라고 했죠.

○崔鍾卨 委員  나머지는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崔鍾卨 委員  아무래도 계속 안 내는 사람한테는 더 손해를 볼 수가 있는

○崔鍾卨 委員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없겠죠.
다 기분이 나쁘고, 내가 과태료를 이만큼 낼 정도로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하는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이런 과태료시스템을 잘 바꿔서 가능하면 70-80%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崔鍾卨 委員  우리 지역에 장애자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崔鍾卨 委員  요전에 뉴스를 보니까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장애자 그걸 해 가지고 연료비가 50%이상 적게 든데요.

○崔鍾卨 委員  전국적으로 규칙을 안 지키고 엉터리로 해서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가 봐요.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 제일 큰 장애요인이 합법을 가장한 위법”이라고 이런 차량이 강릉에도 좀 있다하는 것으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있어선 안 되겠죠.

○崔鍾卨 委員  아까도 일방통행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선진국 가보면 주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다 일방통행이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정도를 시행하려고 합니까?

○崔鍾卨 委員  어떻게 보면 이런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는 정책은 100%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는 못 할 겁니다.
그게 이래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흐르는 오른편에 있는 상가들은 환영이고 왼쪽에 있는 상가는 절대 반대죠.
그러니까 시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국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세요.

○金洪奎 委員  한5개년 계획해서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입니다.
주?정차문제인데 작년도에 20,087건을 적발해 가지고 8억1,75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15,800건밖에 적발을 안 했네요?
그렇습니까?

○權赫燉 委員  금액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데 올해는 단속을 덜 했습니까?
아니면 질서를 잘 지켜서 단속할 것이 없었습니까?

○權赫燉 委員  알겠습니다.
줄어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강경로노상주차장 무슨 건축물 짓는 것이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 그런 거 없습니까?

○權赫燉 委員  주차장관리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權赫燉 委員  그리고 건축물부설기계화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설치 개소수가 전부 다 133개소죠?

○權赫燉 委員  전부 다 잘 기계가 작동이 됩니까?
잘못된 부분은 33개소에 452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權赫燉 委員  3개소만 그렇습니까?

○權赫燉 委員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주차장활용실태를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집 앞 주차하기”로 해서 이면도로가 너무 복잡한데, 앞으로 먼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내 집 안에 주차를 못하면 이웃집하고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에 대한 관심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서있으니까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집 안으로 주차장을 만을 수 있게 시에서 어떤 보조도 얼마간 해 주면서 그런

○朴貞姬 委員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내 차는 내가 책임질 수 있게?

○朴貞姬 委員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교육보험 있잖아요.
전에는 자전거도로가 선도 그어지고 그랬는데 교육보험을 완공하면서 자전거도로선도 안 그어져 있고 턱이 높아져서 불편한데?

○朴貞姬 委員  그리고 미끄럼방지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죠?

○朴貞姬 委員  그러면 결빙방지는 어떻게 하죠?

○朴貞姬 委員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요즘 새로운 발명을 해 가지고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리면 도로나 차량에 부식의 원인이 되는데 도료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도료라는 결빙방지용신개발품이 나왔는데 도로에다가 그걸 뿌려 놓으면 아스팔트표면에 형성되는 무수한 기공사이로 침투해서 차량의 빈번한 운행에도 마모 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눈이 서서히 내릴 때는 표면에서 바로 녹게 되고, 폭설이 내릴 때는 눈이 쌓이지만 타이어와 바로 닿는 도로표면은 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햇볕을 이용하고 밤에는 가로등이나 미세한 열을 흡수해서 도로의 냉을 차단하는 장소에 적용토록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투명색이고 이 제품을 비닐하우스나 건축물 내외부에 바르면 외부열을 내부로 투과흡수하고 내부에 투입된 열은 외부로 방출하지 않는 효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동양특수화학은 이 도료를 사용하면 섭시13도에서 5도 정도까지 온도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들어 보셨죠?

○朴貞姬 委員  앞으로 도료에 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미끄럼방치설치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權赫燉 委員  박정희위원님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로 가져가서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錫卿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04쪽에 교동택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교동택지조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업의 성과분석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경영수익에 대한?

○朴貞姬 委員  처음에는 300억이라고 했거든요?

○孫守翼 委員  이자가 다 빼고 얘기하는 겁니까?

○權赫民 委員  분양 안 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權赫民 委員  그런데 요전에 논란이 있던 롯데마그넷이 들어오나요?

○權赫民 委員  여론을 봐 가지고 안 파는지, 시가 지금 현재 채무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팔아서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權赫民 委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權赫民 委員  요전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안 팔 수 없다는 그런 방송이 나왔고, 여론에 밀려서 못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金洪奎 委員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만 되면 바로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金洪奎 委員  그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한테 묻겠는데 그 땅이 마그넷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법상 그 상태에서 합필만 하면 들어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왜 도에 도시과장 김영택씨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택지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해 주는 주무과장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무리 지금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해서 시민과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승인해 주는 주무과의 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지껏 여러분들이 마그넷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합필을 하게 되면 도로가 더 넓어진다고 그러던데, 물론 영향평가를 받겠지만 그 도로여건이 아무 관계없이 바로 합필만 하면 허가내줄 수 있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안에 없어지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외에 발생하는 교통영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부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힘들다고 그러던데?

○金洪奎 委員  근데 바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金洪奎 委員  마그넷이 들어와서 전부 상업지역이라고 합시다.
전부 상업지역이에요?

○金洪奎 委員  마그넷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기 팔았던 상업지역 내 필지를 반환하는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金洪奎 委員  상관없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결론은 도로여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안에 간선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합필만 해 주면 바로 마그넷 허가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런 거죠?

○金洪奎 委員  합필하면 바로 된다?

○權赫民 委員  도에 승인 안 받아야 돼요?

○權赫民 委員  도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金洪奎 委員  도하고 한번도 협의 안해 봤어요?

○金洪奎 委員  협의해 봤으면 그런 얘기 나왔을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5일 전에 그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우리 권태진위원께서 교동동사 때문에 갔더니만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金洪奎 委員  아니지, 권태진위원께서 동사 문제 때문에 가셨다가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도로여건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마치 다 되는데 시민여론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金洪奎 委員  의회에 간담회에다가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대책?연구검토도 안해 보고 의회에다가 해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의회에다가 그런 안을 상정해서 의원들과 토론을 해 본다든지 서로간에 의견을 모아보는 것은 얘기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법상의 문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지역 여론에 대한 문제, 이런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의회간담회에 올리는 의도는 뭐였어요?
의회에다가 묻어 보는 거 였습니까?

○金洪奎 委員  올린 안건에 대한 그것이 집행부가 의회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의회에다가 올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내주겠다는 뜻에서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까?
진짜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사이트가 까맣게 찬반이 많이 떠 있었는데 의회에다가 그거 올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권태진위원님 모시고 직접 얘기한 그 자체를 들어 보실래요?
그리고 그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고, 의회에 보통 관례대로 하면 거의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간담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런 밑바탕정리도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 선동의를 구하면 여러분 일하기가 쉬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가요?

○金洪奎 委員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사안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고 진짜 같이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미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해 주려는 단계였어요, 이런 반응을 모르고 그때 올린 거예요?
벌써 몇 개월됐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런데 시의회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왜 아직까지 그냥 있어요?
시의회의 의견을 물었는데 시조정위원회에서 또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최종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22필지 몇 평이에요?

○金洪奎 委員  22필지 4,000평에 안에 이면도로 없어지는 면이 얼마예요?

○金洪奎 委員  400평 이면도로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테두리 도로가 몇 m 예요?

○金洪奎 委員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럼 왜 아직까지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들어오면 소상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원주사태를 통해서 다 겪어 봤기 때문에 다 듣고 예측하고 알고 있던 사항인데 왜 의회에서 상정했느냐는 거죠?
나는 제일 그게 불만인 사람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롯데마그넷 교2동택지개발진출을 시에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아니, 교동택지를 의회에다가 상정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도 없고 계속 대책하고, 원론이 뭐냐 하면 “하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의회에 상정했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그넷이 들어오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부분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李季宰 委員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 안 하려고 했다면 의회에 상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어요?
하려고 했다면 물어볼게 있고 그러니까,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崔鍾卨 委員  아니, 국장님 롯데 들어오는 것을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건 아마 시의 집행부 최상층부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고, 아마 건설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근래에 전국의 중소도시 5군데에 대형유통시설이 들어 왔는데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드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 셔틀버스량이 많으니까 택시업계나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이 전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 가지고, 아무 협약 없이 받아 들렸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려고 하니까 시정도 안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셔틀버스를 제한한다 그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5가지 정도의 요구를 롯데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아직도 롯데측하고 완벽하게 매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지금 시에서 어떤 현행법상의 결정권보다도 도덕적 문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명쾌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아까 김홍규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상 끌려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명쾌하게 가부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안 됐는가 이제 연말인데,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행위를 믿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건설국장님님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있지만 조정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끌려갈 겁니까?
시민여론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국장님, 제가 왜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소장님하고 국장님 말씀도중에 어떤 셔틀버스 얘기가 나오고 소상인들의 피해가 가능한 적게 가는 쪽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롯데마그넷에다가 부지를 매각한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결정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됩니까?

○李季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님 참석하시죠?

○孫守翼 委員  시정조정위원회가 위에요?
아니면 최종결정기관이요?, 아니면 의회에 상정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孫守翼 委員  그러면 의회에 조정해 갖고 중지가 모아졌잖아요.
그 방침대로 안하고 갈팡질팡해서 전 시민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孫守翼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동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 했으면 그 방안대로 밀고 나가든가 아니면 차선책을 택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든가 명확한 판단을 해야지,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집행부에서 명쾌한 방침대로 안 하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논란이 되고 시민들도 아직까지, 몇 개월입니까!
원주의 사례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교동택지개발이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전공무원이 홍보해 갖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랬는데 여기서 정책변화가 생기니까, 분양을 할거요?, 안 할 겁니까?
아니, 행정에서 명쾌한 답도 없이 최고결정기관인 집행부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면 빨리 방침대로 명쾌하게 하는 것이 신속한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에서 유치하는 것 하나 못하고 해마다 국비 다 반납하고 이런 현실 아니에요?
지금 시내 나가도 주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가 최종결정단계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시의회에다가 다시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金洪奎 委員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게 들어오는데 소상인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간담회에 상정했을 때 참석을 못해서 내 입장을 얘기할 시간을 놓쳤어요.
하지만 그 마그넷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대형업자들입니다.
대형업자들 때문에, 물론 물건을 싸게 주고 사고 못 보던 것을 볼 수도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욕구의 충족은 어느 정도되겠지만 내 이웃이 다 죽어간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마그넷이 편리하고 좋을지 몰라도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내 나라 물건은 내가 팔아주자”해서 그런 운동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 택지가 여러분들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도시계획차원에서 그런 마그넷은 교통환경을 유발하지 않게끔 외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몰리지 않게끔 교통환경유발부담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목적세까지 두고 있는 마당에 새로 개발하는 그 중심지에 거기다가 유치하겠다 생각도 사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 주려고 마음먹었다가 여론이 생기니까 주춤하는 이런 행정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는 의회에다가 마치 던지듯이 던져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해 주자 하니까” 그것을 성사할려고 하는 그런 것에 사실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소신 있는 행정을 하실 거면 외부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전지견학 왜 갑니까?
도심지 중심에 있는 대형마트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꼽아주는 마트가 잘 활용되어 있는 미국도 아울렛이든 대형마트든 도심지에서 5km, 10km 벗어난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선진지견학 가서 뭘 본받고, 뭘 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한해 출장비도 상당히 많이 줘야 된다는 의원 중에 한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 이웃을 죽이는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골칫거리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좋은 물건, 좋은 것 사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비싸게 주는 것은 얼마나 비싸게 줍니까?
일반가게로 나눠봤을 때 그 %가 몇 %나 돼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각 슈퍼마켓이나 그 외의 상권, 거기에 관련된 상권은 어떻게 한정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농산물까지 다, 우리 지역경제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뺏기는 입장이지, 우리 지역에 구매한다고 해서 그게 곧 이익입니까?
우리가 구매해서 얻는 우리 시민들의 총이익과 우리가 잃은 부분의 전금액과 맞춰 보면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예요?
적어도 단체장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것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건 싸게 사서 이득 보는 것이 몇 % 봐요!
10%, 20%가 얼마나 되는데요!
4인가족 중에서 당장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E-마트 같은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서 언젠가는 이 지역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관이 앞장서서 “합필해 주니 뭐니” 다 쪼개서, 부동산은 시간이 다 되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어느 정도 팔았기 때문에 적자도 아닌 것이고, 공영개발도 지금 우리가 빌린 돈 다 갚을 수가 있고 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느냐는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시대흐름에 따라서 E-마트 처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 시민들이 시정 사이트에 많은 글을 올라옵니까?
우리 시가 합필해서라도 유치하려는 인상을 주니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겁니다.
저는 화가 너무 나서 주체를 못할 정도예요!

○權赫民 委員  롯데문제는 내가 축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결국은 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행정기관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반대가 6%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의회에 상정해서 간담회 할적에 그래서 6%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다고 그러면 자연히 유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는 그 땅이 4,000평이라고 했죠.

○權赫民 委員  4,000평 땅을 왜 팔아야 되느냐, 역시 강릉시가 채무가 많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팔아 가지고 일부라도 충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후에 언론도 우선 건설국장님도 방송에 나와 가지고 대답한 사실도 있잖소?
했죠?

○權赫民 委員  사실상 우리가 결국은 여러 가지 법적근거나 여러 가지 봐서는 안 팔 수가 없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면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도 한 사실이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 아니냐, 시에서도 결정해서 안 팔려면 팔지 말아야 되고 팔려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양당간에 결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지지하게 끌어서 시민들, 어떤 사람은 결국은 롯데가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소상인 같은 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하는데 지금 시대가 대형화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 슈퍼마켓 숱하게 있어도 전부가 대한통운 운영하는데 그쪽에 가서 사오고 다른 곳에서 사오고, 두 군데 있죠?
전부 그쪽으로 가요.
일요일에 한번씩 애들 데리고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열흘에 한번씩 사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을 보고 안 보고 할 거 없습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겁나 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해요!
물론 민주주의니까 그렇겠지만

○金洪奎 委員  그리고 그런 대형매장, 롯데마그넷이든, E-마트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매장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토목직에 근무했으면 도시계획분야에 한번씩은 근무하셨을 것이고 도시계획차원에서도 그땅을 팔겠다고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왈가왈부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도시계획분야의 업무를 한번씩 접해 봤던 분들이 거기에다가 교통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에다가 그것을 허가해 주겠다고 생각한 그런 생각조차도, “나는 사실 이분들이 과연 우리 도시행정에 한번씩 근무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오늘날 강릉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權赫民 委員  행정이 계획이 안 서 있는데 방송부터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방송에는 셔틀버스를 이용 안 하도록 했다 그렇게 나왔죠?
방송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자꾸 발을 빼자면 됩니까?
시민들 다 알고 있는데

○金洪奎 委員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고 첨단과학단지 우리 예산이 얼마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이 금액이 첨단과학조성사업이 1,289억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金洪奎 委員  그 외 부대공사비까지 합치면 2,000억이 된다는 말이 맞네요?

○金洪奎 委員  그러면 지금 1,289억이 필요한 부분에서 약3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100억밖에 없는데,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수상에는 50%도 진척이 없어요.
첨단과학단지 조성공사를 한 것이 몇 년됐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간 했는데 50%도 못했어요?
그죠?
통계로 얘기하자구요.
그런데 10년간 50%밖에 못한 일에다가 앞으로 유치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데 그곳에 진입로를 얼마나 들려했죠?

○金洪奎 委員  진입로 공사만 500억?

○金洪奎 委員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은 안 짓고 화장실 먼저 짓고 부엌 먼저 짓고 이런 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이 있는 일입니까!
바른정신으로 하는 일입니까!

○金洪奎 委員  저는 그런 것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첨단과학단지부서에 직원이 몇 명있었습니까?

○金洪奎 委員  지금 몇 명입니까?

○金洪奎 委員  아니, 겸직하고 있는 것말고?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10명이 넘는 인원으로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겸직을 빼고 나면 실제로 5명밖에 안 왜요.
직급도 다 7급이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0억짜리 공사에 7급이하 공무원 4명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겠다고하는 정신자체가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 하다고 봅니까?
우리 단체장한테 이 사업을 할 의욕이 있구나, 확실하게 하겠구나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조사항이 잘 안 이루어져서 유치하기에 힘들었던 부분, 예산상 힘들었던 부분 다 인정하는데, 우리 시가 첨단과학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그런 공무원들 배치에서부터 나타나나, 안 나나 그것을 말해 보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봐 줄려고 공사를 500억씩 돈을 막 내주는 겁니까?
강릉 시민들이 급한 도로는 첨단과학단지진입도로가 아니라 남북도로예요!
여기 앉은 분들도 즉석에서 여쭤보면 첨단과학단지도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지, 경포 가로지르는 7번 국도가 더 급한지 물어볼 때 내 예상에 반이상이 그쪽이 더 시급하다고 할겁니다.

○金洪奎 委員  왜냐 하면 10년간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보상이 서서히 장기적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상을 해 가면서, 여름철에 7번 국도가 막혀서 과거에 버스가 주문진에서 10번 다녔다면 요즘에는 5번, 3번밖에 못 다닌단 말입니다.
4차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정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이렇게 쓰면 됩니까?

○金洪奎 委員  지원됐는데 왜 본채는 안하고 그런 돈만 먼저 가져오느냐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보조받을 때는 요구했으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행자부장관이, 건설부장관이 강릉시가 예쁘다고 돈을 던져주는 것 아니잖아요!

○金洪奎 委員  개발하는 쪽에 로비를 해야지 쓸데없이 진입도로를 먼저 해 갖고, 장군 멍군 이런 개념으로 아무거나 먼저 하면 그만이지, 예산이니까 먼저 따 갖고 해야지 이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내가 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직원들을 전진배치해서 첨단과학사업에 열중하면서 이런 돈을 왔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적인 첨단과학산업단지 무공해산업이고, 청정도시인에 걸맞는 강릉을 지켜 줄 강릉에 보류가 될 관광도시와 걸맞는 그런 첨단과학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10년 전부터 실시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외자유치단도 만들어 가면서 했는데 그건 한쪽에 놔두고, 그런 돈은 현공정에 보상까지 35%밖에 오지 않았는데 지금 공사는 500억 들여서 도로나 닦고 하려고, 일이라는 것은 처음에 해야 될 일 있고 중간해야 될 일 있고 마지막에 해야 될 일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시작에 취하는 행동과 끝에 취한 행동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언밸런스하게 안 맞으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갈뿐더러 첨단과학단지의 의도는 없고 되는 대로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시는 더욱더 웃기는 것이 정수장에 1,000억에다가 저기에다가 엄청난 대형사업을 떠 안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金洪奎 委員  올해도 지방채를 49억 가량 발행해요.
우리는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첨단과학단지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시장님께서 첨단산업단지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2년 전에 했었단 말입니다.

○金洪奎 委員  국장님, 우리가 도로를 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동의에 걸쳐서 멀쩡한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하나 냈다고 칩시다.
국비 따 갖고 도로가 났어요, 얼마 좋은 일이냐고 시민들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필요한 도로를 확장하고 놓는 것은 시민들이 환영하지만 당장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도로에 돈을 썼다고 하면 그게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간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 중에서 저 도로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25%인지 저것이 전부 국비인지 저것이 전액 시비인지 이렇게 판단하고 보는 시민이 몇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洪奎 委員  그런데 “그 도로라도 우리가 건졌으니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 도로는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부대사안이고, 왜 첨단과학단지는 일도 안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왜 의지를 보이느냐는 겁니다!
내가 감사장이니까 묻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교통계획이 있고, 무슨계획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덕동이나, 내곡동이나, 노암동이나 각자 주거형태가 생겨서 무슨 일을 하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따라 와줘야 될 지원시설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는 시가 바로 우리 강릉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냐 1-2억, 2,000-3,0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덕초등학교 앞에 도로낼 때 거기도 약600m만 더 하수관이 빠지면 되는데 안 빠져서 다 파고 다시 했어요!
최근에 공항대교건너 병산동 쪽 가는 곳도 관이 안 묻혀 있어요!
그리고 내곡동 들어가는 아파트지역 앞에 도로 옆에도 안 묻혀 있어요!
그런 것도 1-2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500억 들여서 지원시설을 먼저 하느냐는 겁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갑자기 주거지역이 늘어나는 지역은 그런 기반시설을 미리 하자, 그것이 곧 환경보호가 아니겠냐” 이것이 바로 시민 서비스란 말이죠!
상하수도는 돈 받는 거니까 특별회계로 이득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런 데다가 공무원들 4명, 5명 배치해서 그 사람들 거의 놀다시피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 업무가 없어요.
업무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실지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윗사람들의 지휘에 의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 줬을 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휘부에서 도비를 따오든지 국비를 따오든지 계획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분들 일할 것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겸직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첨단과학단지는 될 생각도 안 하는데 외자유치단, 무슨 외자유치단입니까!
어디다가 외자유치를 한다는 겁니까?
경포바닷가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정동진, 그게 외자유치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귀중한 돈을 갔다가 뭐를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있는 겁니까!
거기다가 택지준공식 한다니까 분양도 안 됐는데 1억 들여서 행사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1억 들여서 행사하려고 했어요!
1억 들여서 행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증거댈까요?
괜히 입장이 있어서 말 안 할 뿐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이벤트사에서 3,700만원인가 이벤트사업계획서도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지역경제가 엉망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했는데 무슨 가수까지 부르고 뭐하겠다고, 여러분들 사고자체가 그렇다는 부분에서 나는 화가 너무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 시민은 대표이고 의회를 위하면 롯데마그넷 같은 것은 의회에 상정 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신껏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린 것 같으면 우리끼리 할 얘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줬어요.
그것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우리 시가 지금 가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냔 말이죠!
나는 다수의견이 반대하는 정수장할 때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시청사도 어차피 짓게 됐을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나도 나름대로 도왔어요.
하지만 첨단과학단지나 롯데마그넷은 뒤집어 생각해 봐도 바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비건 시비건 떠나서 남북도로가 우리 시민한테 더 필요해요, 첨단과학단지진입로가 더 필요합니까?

○金洪奎 委員  소장님도 공직자이지만 시민입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 남북도로예산 얼마 책정해 줬어요?
1억4,00인가?

○金洪奎 委員  올해?

○金洪奎 委員  무슨 10억입니까?

○金洪奎 委員  보상비가 몇 % 입니까?

○金洪奎 委員  발주해 놓고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金洪奎 委員  59짜리 공사를 4억 예산 세워 놓으면 할 수가 있겠어요?

○金洪奎 委員  제가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첨단과학단지를 포기하려면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규모를 줄이든지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우리 될 만큼만 하자는 겁니다.
못할 것을 스스로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할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월비 같은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것을 규모를 줄이고 다단계계획으로 가서 1단계는 여기 까지 가고, 2단계는 여기까지 가고, 3단계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 안이라도 만들라는 겁니다.
매일 초안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계속 하지말고!

○金洪奎 委員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고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權赫燉 委員  단장이 누구입니까?

○權赫燉 委員  우선 현안사업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유재산 줄그어놓고 집 못 짓는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의회에 상정하나도 안하고, 의회도 모르는 줄을 그어놓고, 저는 조정위원회라는 데 이해가 안 갑니다.

○權赫燉 委員  결사반대 해 갖고 띠 두르고 데모하려왔잖아요?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과학산업단지명칭이 바꿨었습니까?
KIST강릉천연물과학연구소로 이름이 바꿨었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權赫燉 委員  저번에 민자유치를 시장님하고 무슨 조인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어디어디하고 했습니까?

○權赫燉 委員  무슨 정립을 시켜 놓은 자금이 있습니까?

○權赫燉 委員  언제까지?

○權赫燉 委員  그럼 그게 들어와야지 이게 가시화가 되는 겁니까?

○權赫燉 委員  내년 가도 안 되겠네요?

○權赫燉 委員  참 어렵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은 10년동안 묶여있어 가지고 이번도 상당히 부분적인 것은 배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홍규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남북대로 올해 실공사비가 4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반영을 못합니까?
올해 순포다리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갔죠?

○權赫燉 委員  내년도는 어디까지?

○權赫燉 委員  600m면 어느 정도됩니까?

○權赫燉 委員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곳은 여름철만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정체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노면도 여름에 녹아 가지고 층이 져서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그위까지는 밀어주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어보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도로가 지금까지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이 508억인가 나와있는데 총액이 맞죠?

○權五寅 委員  용수요?

○權五寅 委員  용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權五寅 委員  여긴 508억으로 나와있잖아요?

○權五寅 委員  남북대로포장공사가 나왔는데 이제 권혁돈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이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남북대로를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대전～안현간 거기만 하고 그 위로는 손을 떼는 건가요?

○權五寅 委員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주문진간 도로를 계속 하는가요?

○權五寅 委員  금년도 사업만?

○權五寅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북도로는 25m, 15m 이렇게 나와있는데, 25m로 하다가 15m로 갑자기 줄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산업단지도로가 25m로 가서 경포하고 연결지점은 25m이고 거기에서 사천 들어가는 것은 15m고, 교량은 몇 m 입니까?

○權五寅 委員  교량은 25m가 맞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리고 과학단지도로와 7번국도가 연결시점은 신호등을 하는 건가요?

○權五寅 委員  지하로 가는가요?

○權五寅 委員  박스처리가 되겠군요.
고도가 상당히 높던데 박스처리가 되겠습니까?

○權五寅 委員  25m 도로가 박스를 25m로 빠져 가지고 25m로 저쪽 송암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데 감사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일 아쉬운 것이 영동고속도로가 접속구간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25m라는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접속구간이 안 되고 IC가 이쪽 금산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금산으로 돌아서 이쪽이 교통체증이 되는데 접속구간을 어떻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IC라도 예정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앞으로 과학단지가 완전히 됐을 때는 그쪽으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용수시설에는 위촌리하고 송암리로 가는데 중간에 앞으로 농촌지역도 상수도를 줄 예상을 하고 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국장님, 강릉에서 경포 들어가고 주문진 가고 하는 사거리, 아침에 교동택지지역의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사거리에 가각정비를 안해 갖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정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앞에 있는 땅이 시유지랍니다.
보상도 필요 없고 바로 사업비 갖고 공사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세요?

○金洪奎 委員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한 가지만 더 묻어봅시다.
특정지역사업비를 금융기관 여러 군데다가 분산을 해 놓는가요?
한 군데만 사용을 합니까?

○權五寅 委員  이자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權五寅 委員  특별회계는 다른 금융에 지정된 곳이 있죠?

○權五寅 委員  원래는 조흥은행이잖습니까?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5분부터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16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15時45分 監査中止)

(16時25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錫卿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가 최근에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 관의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고 또 위축될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아파트나 대형업자들이 하는 큰 건물공사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사는 그런 어떤 영세민들이 조금 집을 고치다가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곳은 행정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너무 영세민들 생활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건물내기계주차장시설을 무슨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 문제는 넘어가고, 금년에 서류를 보면 공동주택건축허가가 두 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崔燉翰 委員  두건에 약600세대 정도 들어왔는데, IMF 전에는 2,500세대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강릉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620세대면 금년에 허가 들어온 세대하고 거의 맞먹는 건데 그분들이 자금압박으로 도산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에서 미분양이 많을 때 몇 세대 정도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제가 건축과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민주택융자금 건축과에서 제일 업무하고 관계가 없으면서도 제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인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총분양 3,538세대에서 지금 남은 것이 1,455세대인거죠?

○崔燉翰 委員  1,455세대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다가 대납을 해야 되는 세대죠?

○崔燉翰 委員  1,455세대를 단 몇 세대라도 주택은행으로 직접 연결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금년도에 시에서 주택은행하고 직접 연결시켜 준 것이 몇 세대 정도입니까?

○崔燉翰 委員  1,455세대는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崔燉翰 委員  지금 주택특별회계자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금년도에 11억1,9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崔燉翰 委員  10억500만원을 주택은행에 줬는데, 미징수액이 약정이자, 연체이자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18억7,00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증가추세이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2-3년 전만해도 12억 이렇게 된 것이 점점 올라갔는데?

○崔燉翰 委員  주택이 대략 수명이 얼마 정도된 겁니까?

○崔燉翰 委員  대책으로 300만원이상 고액연체자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 강제징수 하려고 해도 건물이 너무 낡고 이러다 보니까 경매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 300만원이상되는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됩니까?

○崔燉翰 委員  우리가 떠 앉고 있는 한30%가 고질채무가 되겠네요?

○崔燉翰 委員  지금 최고 연체액수가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한 세대에 최고 많은 액수는 얼마 정도입니까?
1,000만원되는 곳도 있죠?

○崔燉翰 委員  그런 곳은 낙찰을 봐도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죠?

○崔燉翰 委員  주택은행에 불입하는 그 이상은 징수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연체를 최대한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해 보시고, 업무를 1,455세대를 매달 돈을 받아들이고 영수증도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 업무가 보통업무가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하십시오.
건축과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픈 발생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관리를 잘하십시오.

○權赫民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택 미수금관계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주문진이 제일 많죠.

○權赫民 委員  주문진해안도로 옆에 있는 것이 한15년 되었는데 거기에 제일 체납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權赫民 委員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서 받을 수 있긴한데, 그 전에 내가 있을 적에 집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안 살고 가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연체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징수원이 따로 있나요?

○權赫民 委員  거기 사람들 잘 안 낼 거예요.
모두 다 영세하고 해서 안 낼지도 모르는데, 주문진만 미수가 되겠네요?

○權五寅 委員  지금 건어물장사 제일 요지인데 그 집을 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하던데, 기술적으로 여기 서류상 다 봤는데 여러 가지 잘못하면 경매처분을 해도 단가가 안나오겠다는 그런 서류를 만들었는데 직접확인해 보시고 기술적으로 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주택이 거의 80%가 넘는 주택이 새로 복구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 절차를 짧은 시간에 허가관계를 잘 처리 해 줬나요?

○權五寅 委員  지금 농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權五寅 委員  나중에라도 복잡한 문제가 연결되어 가지고 잘못되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 것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법농지전용에서 99년도에는 14건인데, 2000년도 42건이 늘어났는데 이건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權五寅 委員  이것이 준농림지에서 건수가 많이 들어간 건가요?
즉, 농지에 많이 들어갔나요?

○權五寅 委員  준농림지는?

○權五寅 委員  준농림지를 예를 들어서 답을 전으로 전환한다든가 자기 복안대로 이렇게 했을 때 흙을 넣어 가지고 밭으로 하면 소득이 더 높겠다해서 한 것도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까?

○權五寅 委員  그건 신고 사항인가요?

○權五寅 委員  여기 처리가 과태료를 징수했나요?

○權五寅 委員  287쪽에 농지전용허가인데 이것도 작년에 114건인데 전용은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한 거죠?

○權五寅 委員  건수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權五寅 委員  그런 뜻으로 봅니까?

○權五寅 委員  2000년도 들어와서 근린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가지고 정동 외에 들어와 가지고 허가내준 사항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근린시설로는?

○權五寅 委員  근린시설은 준농림지역에서 허가를 내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權五寅 委員  음식점을 할 때?

○權五寅 委員  주무과장으로써 강릉시 전체 면적의 17%가 준농림지역인데 농촌이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다 묶어놨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五寅 委員  농민들이 아주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동진 숙박업소는 그 기간에도 허가난 곳이 있죠?

○權五寅 委員  다가구주택은 준농림지역 아무 곳이나 허가를 내줍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데 용도가 허가낼 때는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고층으로 경관 좋은데 가서 예를 들어서 6-7층 지어서 한 70-80칸 만들어서 이런 것도?

○權五寅 委員  19실이면 산골에 갔다놔도 허가를 내줘야 되겠네요?
준용림지는?

○權五寅 委員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뼈대를 올려 가지고 문제가 됐는지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평창 가다 보면 있고?

○權五寅 委員  콘도 말고, 본위원이 규모가 큰 콘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변에 가다 보면 뼈만 올려놓고 못하는 게 더러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준농림지조례가 상정되어 가지고 적소에다가 허가를 할 때 아주 적합한 그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왜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동지역의 문제가 마치 전체 강릉시 준농림지조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부각이 되었어요.
이건 허가민원과에서 상당한 진통을 앓는데 앞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어떤 즉, 말하자면 조례안에서 다가구주택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은 앞으로 책임을 즉, 말하자면 간판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엄격히 처리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없는 한은 이 문제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업자들은 이렇게 한 군데 밀집되다 보니까 양론이 서 가지고 강릉시 행정을 흔드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허가민원과에서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여기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權五寅 委員  정동조각공원이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말이 많은데, 먼저 범선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바닷가 쪽으로 아주 좋은 경관이 있는데 허가를 허가민원과에서 내준 건가요?

○權五寅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시설물을 잘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은 아주 명소가 됐다고 보는데 자연을 감상하는 분들은 저 보기 좋은 산을 한 사람이 볼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경관을 보는 그런 산인데 동해바다 한가운데 나무토막 같은 것이 빠져나온 것을 좋게만 볼 수가 있습니까?
환경평가를 받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왜서 대상이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이런 것을 환경평가를 안 받으면 어떤 것을?

○權五寅 委員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유락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 그것만 되어 있지 건물자체가 동해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도 예를 들어서 환경평가를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五寅 委員  봤을 때 좋게 보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해돋이도 보고 아주 스릴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위험한 지역에 갔다 놓으면 사업하는 분들은 좋고 한데 앞으로 자연환경보존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답변하느냐는 거죠?

○權五寅 委員  이런 문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찬을 하고 그 양반한테 어떤 그런 아이템을 내놓았느냐고 칭찬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 환경보존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를 안 했나요?

○權五寅 委員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權五寅 委員  관광지로써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아까 7만㎡인가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하는 것은 애당초에 승화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콘도나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그것밖에 미치지 못했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시설을 했다가 이 시설에 사람이 100명이 올라가야 맞는데 300명이 올라가 가지고 무너져서 다쳤다고 하면 평가를 누가 받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측면에서 과연 저것이 바람직한가를 평가했을 때 찬반을 가지고 시민들이 한다고 하면 현재는 정신적으로나 모든 관광수준이 낮으니까 잘 했다고 90% 나온다고 해도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영점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하여간 이러한 문제는 심의를 할 때 설계가 들어왔겠지만 깊이 검토해 가지고 과연 강릉시가 바람직하게 앞으로 향후 지속될 그런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깊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동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저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일단 법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허가문제를 어느 지역이든 경솔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강하게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자연경관이나 예를 들어 준농림법도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법테두리가 다 있지만 그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지역에 과연 맞는 시설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살펴서 만약에 엉뚱한 곳에 이용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을 반드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가 되어 될 겁니다.
그러한 연구를 깊이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이 우리 주요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준공일이 당초에 2001년7월이었죠?
당초에 계획이 준공일이 2001년7월이 아니었습니까?

○李季宰 委員  다시 2개월 늦춰 가지고 9월23일로 준공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준공과 동시에 시청사나 모든 업무를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이라고 하면 일반상식으로 준공일자로부터 모든 일이나 업무가 다 개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업무개시는 언제?

○李季宰 委員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李季宰 委員  그럼 9월이나 10월초 중에 되겠네요?

○李季宰 委員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죠?

○李季宰 委員  그리고 아까도 산불피해지역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불피해지역이 복구가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임시거처 컨테이너박스를 피해농가들한테 갔다놨었는데 그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회계과에서 하는데, 지금 피해농가에서 불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컨테이너박스 놓은 것이 고정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만약에 대지에다가 설치한다면 모르겠지만 농지에다가 한다면 농지전용허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李季宰 委員  그건 사용자가 하면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까?

○李季宰 委員  해당 법에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李季宰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요즘 대부분 표준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죠?

○李季宰 委員  세월의 흐름에 맞춰서 현실성 있는 주택건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목조나 통나무 지금 제외된 건축물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조립식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융자금현실화계획은 없는가요?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시청사와 관련되어서 부지선정부터 진행과정, 어제오늘에 일어난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년 9월에 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라운지활용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죠?

○孫守翼 委員  우리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孫守翼 委員  확정이 됐습니까?

○孫守翼 委員  전시실하고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孫守翼 委員  커피숍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방침을 갖고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18층건물 중에서 우리 행정 부분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몇 %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100%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孫守翼 委員  활용계획이 전부 다 완성이 안 됐어요?

○孫守翼 委員  행정이 시민들의 정서를 앞서나가야 되는데 부지선정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 있고 내년 당장 9월 달에 준공이 되어 있고, 지금 시민들을 만나면 시청사가 많이 빌 것이다,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운지가 커피숍이 된다, 경양식집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은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명확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가서 공사진행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하지 말고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릉시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김홍규위원 있습니다마는 교동택지에 대해서 롯데마그넷 들어오는 결정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신속하게 사전에 빨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사도 시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부 드립니다.

○權五寅 委員  정동 조각공원 앞에 시설물허가낼 때 명칭을 뭐라고 내줍니까?

○權五寅 委員  앞에 절벽 앞으로 빠져나온 부분

○權五寅 委員  휴양콘도미니엄?

○權五寅 委員  숙박시설이?

○權五寅 委員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농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時23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