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錫卿  기술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토의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한 위원이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내고 보충질문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있다하면 그때그때 받아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위원이 질문을 한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은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세심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32쪽에 농촌여성생활과학관에 대한 얘기인데 농촌여성들의 주요 여건과 조건에 맞게 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을 시정보완해서 농촌여성들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는 교육과정이나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교육과목 중에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과목도 추가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과목이 들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농촌여성과학관의 신축으로 새로운 시설 이용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우량종묘에 대해서 346쪽입니다.
우량종묘생산공급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우량종묘생산공급으로 해서 재배농가, 재배면적, 연간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朴貞姬 委員  농업인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이 중요한 일일텐데 기술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朴貞姬 委員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351쪽에 전업농이 시 관내에 많진 않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여기에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향후는 어떻게 봅니까?

○權五寅 委員  전업농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權五寅 委員  법인설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법인설정한 곳도 있죠?

○權五寅 委員  지도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아니, 법인농업을 하는 분들은 농어촌지도소에서

○權五寅 委員  농정과에서 직접하는 건가요?

○權五寅 委員  교육은 하는데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權五寅 委員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데 이것은 전업농 일인당 지원액을 얼마나 봅니까?

○權五寅 委員  제일 많은 액수가 얼마 됩니까?

○權五寅 委員  22억인데, 일인당 가장 많이 배정된 데가 얼마입니까?

○權五寅 委員  순수한 지원인가요?

○權五寅 委員  연리 얼마나 되나요?

○權五寅 委員  현재까지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은 가격이 폭락되어서 들쭉날쭉인데 이런 데는 상환에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

○權五寅 委員  유사하게 봤을 때 채소값이 들쭉날쭉인데?

○權五寅 委員  전업농을 하시는데 노동력이나 열의나 또한 경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도가 잘 되어서 가능할 때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다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지도가 아주 어려운 지도가 됩니다.
어려운 지도를 잘하셔서 괜히 농민들이 다 부채 떠 안고 쇠스랑 들고나서는 그런 일은 안 하게 지도를 잘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왜냐 하니까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갔다가 지원을 1차, 2차, 3차 연도별로 지도를 해 주면 그 사람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기술지도 하실 때 상황판단을 잘 하셔서 노동력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좋을 때 지원을 잘하셔야 됩니다.

○權五寅 委員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가 121억이라고 대강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건 금융기관에서 비밀보장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건 개인별로 조사를 한 건가요?

○權五寅 委員  금융기관의 숫자는 거의 맞겠네요?

○權五寅 委員  여기 농민 중에 사채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사채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서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權五寅 委員  농협, 축협 외에는 농민들이 거래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농업을 하면서 상업을 겸해 가지고 있는 사람?

○權五寅 委員  아니, 농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 관계가 없죠?

○權五寅 委員  그런데 일인당 3.8건이 연대보증이면 서로간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權五寅 委員  연대보증 때문에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겠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權五寅 委員  대개 정책적으로 농협의 판단이 아니고 상위 지시에 의해서 연대보증인을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權五寅 委員  그리고 후계자농업인이 50세가 2명인데 법률적으로 몇 세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렇다면 자격상실이 안 되는가요?

○權五寅 委員  후계자지정을 50세가 넘으면 후계자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농촌에서는 50세는 청년인데 건강진단을 받아 가지고 건강하면, 농촌에 50세이상된 사람은 아주 귀합니다.
60세도 거의 청년인 이런 입장인데 50세도 후계자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면 50세도 오히려 연령을 연장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들어가는데 상위법이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그러한 안을 한번 위에다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왜냐 하면 사실 옛날 농업은 복합영농으로 해 가지고 소 몇 마리 키우고, 닭 몇 마리 키우고, 개 한 마리 키우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와 가지고 갑자기 정부가 융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니까 소를 100두다, 50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50세 넘은 분들은 토지는 적게 가지고 있어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병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양성화해 가지고 해 줘야지, 농민운동을 할 때 보면 전부 고령자는 한 분도 안 보이고 젊은 사람만 보이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 농업을 계승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나이 많은 농민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건의할 용의가 있죠.

○權五寅 委員  농촌지도자기금이 2억6,200이고, 경영인이 8,000인데 이 분들이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데 이사회가 있는데, 정관을 지도소에서 받아놓고 그대로 이행하는가 아닌가를 감시?감독을 합니까?

○權五寅 委員  2억6,000이면 이자만 해도 연간 많이 나오겠는데, 주로 쓰는 것이 농민자녀들 학자금지원 같은 것은 없는가요?

○權五寅 委員  경영인은 아직 없구요?

○權五寅 委員  그 다음에 4-H는 기금을 별도로 없죠?

○權五寅 委員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權五寅 委員  자금은 4-H에서 운영하는가요?

○權五寅 委員  단체장 있는 대로 이름 있는 것은?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卨 委員  제가 보충질문 좀 할까요.
여기 보니 후계자들 연대채무현황이, 농?축협에서 자기들 자료를 안 보낸 거죠?

○崔鍾卨 委員  아마 자체내규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정부에서 금명간 조치를 하는 모양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기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崔鍾卨 委員  직접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정과도 범위에 들어가는 기관인데 이렇게 후계자들이 나서 가지고 직접 정부에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보다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의회하고 어떤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대정부건의문”을 올리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후계자들이 움직이고 선배농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나 서독 같은 경우를 보면, 서독 같은 경우에는 집도 사주고 20만평이상의 농토를 거의 무상으로 사주고 각종 농기계 이런 것을 다해 놓고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도 후계자가 잘 생성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 농업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선진국으로 보면 식량자급율이 70%이상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 총식량자급율을 얼마로 보십니까?

○崔鍾卨 委員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26%, 그러니까 UN식량기구에서 권장하는 것이 총식량자급율이 30%만 되어도 국가적인 위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이미 UN에서 권장하는 수치에서 훨씬 밑돌거든요.
우리가 총식량이라는 것은 사료를 포함하는 것, 가축의 대두나 소가 먹는 사료를 포함해서 총식량이라고 하는데 올해 밭에서 썩는 배추 같은 것, 쌀 이건데 이것 가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농민의 숫자가 3%, 미국은 대개 평야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형농기계를 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 나라 같은 산악적인 농업여건에서 농업인구가 국민대비 7%이상은 안 돼요.
도시에서 나가 살기 위해서 자식들이 밭을 한1,000평 오막살이 해 가지고 부모를 거기에다가 폐기처분합니다.
이 늙은 부모가 농민으로 잡혀있어요.
이걸 뺀다면 일할 수 있는 농민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나라가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면 농촌과 후계농민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아까 권오인위원도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국민적 합의하에서 후계농업인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 한번 대출해 주면 그만입니다.
후속조치가 없어요.
“너는 이것을 가지고 먹고살아라” 하는 얘기인데, 한 사람의 후계농민을 만드는데 돈 2,000만원 줘서 후계농민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정책당국, 중앙정부 썩어빠진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후계자자금이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0.5%에서 1%입니다.
이것도 갚으려면 갚고 말라면 말고 상환은 20년이상입니다.
일본 사람들 다 본받으면서 이런 정책은 왜 안 받느냐는 겁니다.
왜서 감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기술개발과장이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기록에 남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농업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업농 35명이 있는데 여기 밭작물이나 채소분야는 우리가 일본에 지지부시라는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지지부시에 파견해 가지고 인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채소농가가 어떤 쪽으로 지향하고 있느냐 기능성 채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풀을 삶아서 먹으면 당뇨병이 낫는다, 어떤 것은 위장병이 낫는다, 이런 기능을 가진 채소 지금 단계에서는 소위 허브식물 향기가 나는 이런 식물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기능성채소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두사람의 채소전문가를 그쪽에 며칠 동안 파견해 가지고 한번 실태를 살펴보고 거기에 농촌지도자가 동행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소위 신농업을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농업이라는 것은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한심한 일이에요.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농업의 가치는 절대로 하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민하고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상을 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자금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강릉시의 농업정책이,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정책만 바라 보고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런 농업기술개발 또 보급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이루어 질 때 우리 강릉시의 농업이 번창하지 않겠나 또 강릉시민이 긍지를 갖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연구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학습단체기금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학습단체기금이 시에서 몇 년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목표연도는 어떻게 되죠?

○李季宰 委員  4-H는 시비가 아니고, 옛날 구?명주군하고 구?강릉시에서 후원단체에서 5,000만원의 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농업경영인 중에 지원자금이 상환도래 되어서 갚지 못해서 도산되거나 탈락된 경영인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이나 됩니까?

○李季宰 委員  취소가 되면 자금회수 같은 것은?

○李季宰 委員  3명은 전업을 해 가지고 탈락을 했나요?

○李季宰 委員  앞으로 농업경영인선발은 계속하게 됩니까?

○李季宰 委員  지금 농업경영인들이나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관리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朴貞姬 委員  후계자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농촌지도소와 결연을 맺는다든가 후계자들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어떤 사후관리를 계획한 적은 있으신지요?

○朴貞姬 委員  얼마 전에 중국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땅이 그렇게 넓은데도 야산에다가 사과배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야산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과배라는 것이 먹어 보니까 껍질을 안 벗겨도 아주 맛있던데, 우리도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땅을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야산을 좀 개발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을 좀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朴貞姬 委員  참 좋은 취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명품화사업이 우리 강릉시가 상당히 보급이 됐고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고종시외 2품종이라고 했는데 고종시가 이번에 신품종으로 나온 것이 곶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權五寅 委員  신품종에 씨가 없는 감이 홍시는 좋은데 곶감을 하자면 아주 어렵고 말리는 기간도 길고 안에 씨가 없어서 까맣게 된다는 여론이 있던데?

○權五寅 委員  한8년 됐죠?

○權五寅 委員  지방자치가 되고 실시된 것이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그리고 농촌에 가면 아직도 고목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젠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고목나무에 달린 감은 전혀 노동력이 없어서 따지 못하고, 작아서 경제가치도 없고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제거하고 신품종을 개량?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아직도 어느 촌에 가면 고목만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요전에 “농민의 날” 우량감이 보기 좋게 많이 나왔는데, 명년부터 그 감이 예를 들어서 산지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자하고 이름을 써 가지고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심은 것인지 보긴 좋은데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가 구정면 학산리면 학산 누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전시를 해 주면 앞으로 홍시를 판매하든가 곶감을 판매하든가 그러한 것이 산지에서 자라고 있다하는 것을 서로서로 보급을 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상주곶감이 아주 유명한데 상주곶감도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쪽과 토양도 다르고 일조량이 달라 가지고 우수하게 나가는데, 강릉도 옛부터 감의 고장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산지의 소유자이름을 다 써 가지고 그런 쪽으로

○權五寅 委員  하여간 두 가지다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요전에 오죽분재를 내놓으셔서 반응이 좋았는데 100점밖에 못 만들었습니까?

○權五寅 委員  하여간 이런 것은 우리 강릉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강릉의 오죽헌 오죽대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강릉의 브랜드로서 앞으로 고급수종을 보급해서 앞으로 21세기 문화로 앞서갈수록 이런 것은 새로이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속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그리고 농촌여성생활과학관이 한70% 됐다고 했는데 박정희위원님 질의한 겁니다마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 완료되면 교육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농촌여성에게 알맞은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조금 보충할 것이 예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좋고 하지만 앞으로 강릉이 어차피 문화관광도시로 가꿔나가야 되는데 관광측면에서 농촌여성들도 외부에서 초청하시더라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즉, 말하자면 강릉에서 이건 꼭 살려야 되겠다는 특징이 있는 그러한 음식 몇 가지를 개발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2001년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면 한번에 몰려올 겁니다.
관광객을 보면 설악산이 1번이고 경포대가 2번이고 춘천이 3번이랍니다.
우리 강릉이 2001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엄청난 관광객이 강릉을 찾는데 과연 강릉을 찾아 가지고 보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먹는 문화를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아주 특징 있게 즉, 말하자면 토속적인 그런 특징 있는 그런 것을 새롭게 해서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회관에 교육을 시킬 때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개성을 살려서 마인드가 있는 그런 여자 분들이 몇 개 특징 있게 전통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강릉에 오는 손님도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權五寅 委員  시간이 촉박하시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성토할만한 것은 대화를 하는 것도 이럴 때 좋습니다.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농촌에 있는 경운기가 5,100여대입니까?
5,181대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權赫燉 委員  후사경을 올해 320대를 달아줬는데, 전년도는 몇 개를 달아줬어요?

○權赫燉 委員  좋고 농기계수리비 3,000만원을 계상했었죠?

○權赫燉 委員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은 얼마를 상정했습니까?

○權赫燉 委員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제가 농기계수리현장에 자주 나가 봤는데 5만원이상 자부담이 9농가에 10만 얼마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촌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5만원이상에 대한 부담을 시켜 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좀 여러 각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아마 농촌에 득이 될 것 같고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이 2000년도 어디가 되었습니까?
경포의 죽헌뜰이 됐죠?

○權赫燉 委員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權赫燉 委員  그걸 확대할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權赫燉 委員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를 넓혀달라는 건의를 몇 번 접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崔鍾卨 委員  친환경단지평가회할 때 제가 가봤는데 시비횟수가 4회에서 1회수로 줄고 농약도 적게 치고, 이게 소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崔鍾卨 委員  15년 전만 하더라도 충청도 일원에서 농약을 치지 않는 쌀을 생산해 가지고 한5배, 6배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중앙정부까지 갔다 왔어요.
그때는 쌀자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농약성분이 얼마 들어가고 그건 상관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와서 쌀이 자급되고 2004년에 쌀이 개방이 됩니다.
주곡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청정쌀을 국민이 원해서 친환경농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나라 농업이 가는 추세라고 봐야죠.
센터에서 이미 시범단지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쌀의 품질이 4-5개 품질로 됩니다.
친환경농업한 쌀을 건조하는 방법도 거꾸로 매달아서 건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양질의 쌀을 만들어서 수확량에서 손해보는 부분을 보충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장려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식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친환경단지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부분만큼, 별도의 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농산물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의 면적을 확장시켜 달라는 얘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죽헌동은 경포호의 상류에 속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초제나 농약, 비료 같은 것을 쳤을 때 경포호의 오염요인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센터에서 친환경지단지를 정한 것은 지리학적으로도 잘 정했다, 여기에 이것을 정착시켜 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는 금년에 여기 했다, 내년에 저쪽에 했다 할 성질이 못되죠.
한 군데 계속해서 기술적 노하우를 농민들이 축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 주시고, 생산된 쌀을 유통하는 과정도 우리 센터에서 상당히 자문을 하고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농협하고 연계를 하든지 그래서 쌀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전역에서 벼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동, 대진, 진부, 상미 이런 벼들이 많은데,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쌀은 농업인들이 질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맛을 구분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농가들이 생산하는 벼는 종류별로 생산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도정공장에서 도정하는 관계를 보면 전부 혼합도정을 해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쌀이 좋다, 어떤 품종이 우리 입맛에 맞다 이걸 구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도정공장, 사천이나 구정에 있는 도정공장이나 그곳에서 품종별 수매는 하되 도정은 혼합도정을 해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품종별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혼합포장을 해 가지고 청정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곳까지 손을 대어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에 의해서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崔鍾卨 委員  친환경단지에 쌀을 도정할 때 차별성을 부여하자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방금 이계재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에 몇 번 가보니까 벼품종 마다 써 가지고 이걸 한 군데 썩어 가지고 품질을 일률적으로 하양조정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고, 가정주부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매립장에서는 한 군데 썩어서 묻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쌀도 품질별로, 성질별로 분류해서 도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쌀 소비하는 사람들은 쌀맛이 한 가지인데 그렇게 나가 버립니다.
이게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쌀가공업체 의택이라는 곳에서 그분도 도정으로 해 가지고 현미쌀을 해 가지고, 쌀눈쌀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는지요?

○朴貞姬 委員  영양은 백미와 똑같고 현미의 영양과 부드러운 밥맛을 고루 갖추고 있는 쌀눈쌀은 (청취불능)이란 것으로 도정을 해 가지고 좋은 쌀을 만든다는데, 우리 나라 쌀 문화와 비슷한 일본 같은 곳에서 2-3년전부터 쌀눈쌀이 열풍이 불어 가지고 특허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홈페이지 같은 데서 1,500여개나 된다는데 2004년 쌀개방을 앞두고 우리 나라 쌀시장도 외국쌀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볼만한 일이 아닙니까?

○朴貞姬 委員  저도 현미쌀을 계속 몇 년을 먹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현미를 살리면서 쌀피는 벗겨 가지고 부드러워 밥맛을 얻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쌀이죠.
그런 쪽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 369쪽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판교1리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서 지원을 했을텐데, 노동상리, 노동중리, 노동하리 다 산불이 났는데 한 곳도 무슨 지원한 것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權五寅 委員  그러면 콩이나 팥이나 들깨 이런 씨앗피해를 본 사람을 지원한 건가요?

○權五寅 委員  지역에 따라서 농자재가 많이 탔다든가 그런 곳은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노동상리, 노동중리, 노동하리는 직접적인 가옥피해는 몇 동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산이 다 탔는데 종자라든가 이런 보급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든지 한 쪽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판교1리 피해는 제일 많습니다
석교라든가 이런 데는 잘되어 있는데, 노동중리, 하리 이쪽으로는 그래도 뒷산이 다 타고 그랬는데 다소간에 씨앗이라도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權五寅 委員  여기 희망농가에 대한 조사를 안 했잖아요?
조사를 전혀 안한 것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옥이 전소가 되고 씨앗 같은 종자가 다 타고, 자재가 다 타고, 농기계가 탄 그런 분들은 긴급히 지원해서 잘해 주셨는데, 산불을 다 입어서 물론 종묘라든가,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손실이 안 됐다하더라도 그쪽에 다소간에 그러한 피해본 지역에 적합한 종자를 계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다고 하면 다소간에 조사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림면적은 더 태우고 단지 집만 안 태웠다는 것뿐인데, 참깨가 좋은 종자가 있다고 하면 참깨씨를 준다든가 다소간에 되어야지 여기 경포동이나 홍제동까지 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노동리가 상?중?하리까지 3개 리가 한집도 없이 빠졌느냐 하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 다 지나간 일 입니다마는 그쪽에서 불만의 요소는 없었겠습니까?

○權五寅 委員  지도센터가 사천에 있으니까 상황판단을 잘하셔서 하셨겠지만 말하자면 그늘에 가려서 조사가 안 됐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權五寅 委員  휴경농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가요, 줄어들고 있나요?

○權五寅 委員  만약에 휴경농지를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합배미를 하면 경지정리가 아니고 합배미하는 그런 다른 논을 갔다가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이 좀되면 가능하지 않는가요?

○權五寅 委員  휴경논은 343㏊로 나왔죠?
밭은 얼마입니까?

○權五寅 委員  밭도 조사해 놓으세요.
만약에 큰밭이 없고 조금은 있겠지만, 휴경농지를 가지고 밭으로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합배미를 이제 말씀처럼 해 가지고 밭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대안도 한번 세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논으로 짓는다고 하면 합배미만 되면 기계가 들어가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먼거리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거리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요원한 얘기겠지만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면 아마 휴경농지도 다시 하지 말라고 해도 짓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남아 돌아가지만 통일만 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나올 겁니다.

○權五寅 委員  토속관광마을보조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權五寅 委員  관광농원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權五寅 委員  이거 보조죠?

○權五寅 委員  그런데 그것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관광농원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주로 사육을 합니까?

○權五寅 委員  지금 현재 숫자가 많이 줄고 있군요?

○權五寅 委員  그건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權五寅 委員  멧돼지가 가격이 상당히 높죠?

○權五寅 委員  선호도가 좋죠?

○權五寅 委員  하여튼 그러한 것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백합종구가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여기서 성공을 하는 편입니까?

○權五寅 委員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權五寅 委員  국비, 시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산동에서 하는가요?

○權五寅 委員  백합이 키우기에 기온이 어떤가요?

○權五寅 委員  병충해가 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權五寅 委員  여기다가 하우스를 갔다 놓고 하는가요?
하우스에서 재배하는가요?

○權五寅 委員  종자를 파는 것을 위주로 합니까?
본인이 고랭지에다가 다 심어 가지고 꽃을 직접하는 것으로 합니까?

○權五寅 委員  올해 수출을 많이 했어요?

○權五寅 委員  실적조사를 해 보시고, 원래는 종구를 네델란드에서 가져왔죠?
우리 나라하고 그쪽 종자하고 비교해 봤나요?

○權五寅 委員  예

○權五寅 委員  비교를 해 보세요.
유리온실 같은 곳은 하나를 만들자면 적어도 몇 백억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정부에서 40몇조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사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전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일찍이 유리온실을 그만둬야 합니다.
유리온실 같은 것은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다 성공할 줄로 알고 했겠지만 그런 지원만 해 놓고 농민들은 안 되니까 농어민들이 아우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 하나 가지고 농민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밭이라든가 앞으로 경지라든가 반듯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나가는 농로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든가 실질적인 체감을 느끼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농업정책이 부재라는 소리가 나오고 농업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꾸 되풀이하고 답습해 가지고 하지말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문제점은 어떠한 사업이다, 이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든가, 이건 도저히 기온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지도해 주셔야 되지, 그분은 들으면 딱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젠 다 죽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자꾸 함정에 빠뜨리면 수렁에 점점 깊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연구해 보세요?
그 업자가 무모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책이 가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지도해 주세요?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錫卿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02쪽에 재난위험시설물정밀진단에 있어서 진안상가정밀진단결과 재건축조건으로 시유지를 불하했는데 행정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재난위험시설물안전진단을 했는데 재건축조건으로 시유지를 불하했지 않습니까?

○朴貞姬 委員  시유지불하를 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데요?

○崔燉翰 委員  행정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리고 211쪽에 재설계획 임차장비에 대해서 그레이다 한 대를 2개월동안 임대를 한다는데,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朴貞姬 委員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朴貞姬 委員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쓸려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

○朴貞姬 委員  그리고 214쪽에 산불피해지역 주택복구에 있어서 미착공 두 가구인데 미착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朴貞姬 委員  그러면 18가구는 왜 제외가 됐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컨테이너박스가 154동 중에 완공이 114동에 대한 컨테이너박스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요?

○朴貞姬 委員  얼마씩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朴貞姬 委員  그리고 216쪽에 도로점용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이게 몇 년도 부과금인지요?

○朴貞姬 委員  미징수금액이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금년도가 벌써 12월말인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천동의 미납금만도 3년이 넘도록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기 미도래라고 합니까?

○朴貞姬 委員  몇 년 된 것부터?

○朴貞姬 委員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한3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 미도래라고 서류상에

○朴貞姬 委員  그리고 229쪽에 조건부가결이란 어떤 내용이죠?

○朴貞姬 委員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간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장거리인 경우에 동시 착공을 유도해서 단기허가로 할 수는 없는지요?

○朴貞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가로등현황인데 어떻게 보안등이 같은 숫자인데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옥천동에 167개 보안등인데 1,440만원, 교1동은 200개소인데 1,356만원이고 같은 포남1동이나, 포남2동 모두 200등인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朴貞姬 委員  분석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박정희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진안상가가 경포 들어가면서 매표소 쪽 첫 번째 건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崔燉翰 委員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시에서 진안상가소유자한테 재건축, 철거하라고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진안상가에 재건축하라는 통보를 몇 번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몇 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을 시에다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제출 받은 사실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사담으로 오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진안상가를 말씀드리는데 강릉시에서 벌써 7-8년전부터 최고 위험건물이란 말입니다.
가 보시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부지가 시유지다 보니까 시유지를 자기들한테 불하를 해 주면 재건축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시부지를 불하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 행정이 시유지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도 아니고 상가를 가진 사람들인데 시유지를 줬으면 당연히 어떤 조건부판매를 하든가, 만약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환매등기를 해서 환수를 하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행정이라는 것이 반대급부를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약속이행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시유지 싸게 주고 그 사람들도 철거 안 하고 그러다 무너졌을 때 결국은 다치는 것은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자기과 소관이 문제가 아니고 시부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해서라도 합동으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짓게 한다든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소송을 해서 환수를 하든가 행정을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崔鍾卨 委員  진안상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게 벌써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건데 만약 저 사람들이 재건축계획을 안 세우고 저 상태로 있다가 무너졌다 그러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崔錫卿  국장님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崔鍾卨 委員  만약에 무너졌을 때 공직자가 다치지 않겠나 하는 거고, 도의적인 측면 붕괴직전의 건물인데, 만약 건물이 붕괴되면 사람도 다칠텐데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아까 최돈한위원님 질문하신 말씀이 몇 번 촉구하였는지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면에서는 어거지로 우기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촉구를 하고 근거를 남겨놔야 될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재건축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책임을 떠 안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문제시되어 왔고 모든 주민이 알고 있는 통일안보전시관건립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장공비침투 이후 강릉시에서 정부부처에 로비를 해서 안보전시관으로 활용코자 통일부에서도 당초예산에 얼마 섰었죠?

○孫守翼 委員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의회와 간담회를 했었죠.
1억2,6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죠.
용역결과 내용이 이 지역이 상습적으로 언제든지 비만 많이 오면 수해지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죠?

○孫守翼 委員  지적된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다, 안전진단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孫守翼 委員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한다, 어떤 공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용역을 세 번 했잖아요?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내용 중에서 그 지역에 통일안보전시관을 세운다 하면 그 지역이 위험지구니까 어떻게 안전시설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孫守翼 委員  금액이 얼마나 산출된 금액입니까?

○孫守翼 委員  용역내용 중에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 실무계장이 있어요?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축소되니까 예산 반영할 길은 없었고 임기응변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1억이란 자금을 들여서 옹벽설치를 했었죠?

○孫守翼 委員  옹벽설치를 하고 진입로를 닦고 공사를 시행했었고, 이번 사태 나기 이전에 지금 산사태 난 전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비가 조금 왔을 때 산사태가 났었죠?
강도 있게 공사를 했었고 그리고 올7월 사이오마이태풍 때 우리가 우려했던 재해위험지구인데 산사태가 나고 말았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한1억 들었습니까?

○孫守翼 委員  일억칠팔천 들여서 흙이 못 내려오게 안전시설을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에는 옹벽자체가 슬라이딩으로 해서 수십m 떨어졌죠?
그 지역이 마사지역이고 공사하는 사람, 여러분들 토목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것을 다 예측했겠죠?

○孫守翼 委員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강릉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8억원이나 들여서 용역납품을 받았는데 주무과장이나 계장들이 내용을 안 읽어봤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 생각에 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서가 나왔으면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 들여서 했으면 지금 났으니까 얘기인데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거란 말입니다.
일억칠팔천을 들여서 옹벽을 견고하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 1년에 한 두 번씩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왜 무너졌겠어요?
진입로 공사하다 보니까 산을 받치고 있는 힘이 약해 졌기 때문에 옹벽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孫守翼 委員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저는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 봅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사태였다 이런 것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계시지만 문제는 예산 아니겠어요?
예산만 있었으면 그대로 했겠죠.
공사도 축소가 됐고 한정된 예산 갖고 한다고 보고를 했고, 시민들한테 알렸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측면도 있고 과장님 답변한 대로 어쩔 수 없는 사태였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고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로 봤을 때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물어봤었는데 “예전부터 이 지역은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사업을 거기다가 강행을 했느냐, 우리 지역특성이 태풍도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런 지역에다가 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역이 그 지역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제 생각에 좀 아쉬운 것은 용역결과대로 시행을 했으면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 답변대로 어쩔 수 없는 재해상황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건 덮어두고,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건교부에 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이 우리 전시관 뒤쪽 그쪽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그럼 지금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그쪽 지역만 건교부에서 하게 되었죠.
전시관 바로 뒤에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구 쪽은 사태가 났을 때 전시관하고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공사한 곳이 1km 정도 파여 있는데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절개한 곳이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안쪽에 많이 파인 부분이 있고 그렇죠.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올해 사태난 현장을 봤을 때 향후에 어떤 기상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비가 더 오면 더 왔지 덜 오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벽면 위쪽으로 수맥이 지나간 자리가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m50 정도 그 상황하고, 바로 밑에 지금 잔디로 처리된 벽면 균열이 되고 슬라이딩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돈 1억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孫守翼 委員  과장님 답변내용이 현장에 가서 느낀 것하고 틀린데, 수맥이 지나가서 비가 한번 더 오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데 돈 1억 갖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孫守翼 委員  비가 오면 더 할 거 아니요?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일을 갖고 재해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예산에 시달리면서 “돈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식의 일반적인 답변을 자꾸 하시고, 모든 일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당장 내년에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그런 부분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사가 안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안전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수배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맥을 잡는 방법도 본위원은 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이 이런 과정 속에서 완공이 되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도 와요, 조치 안 했다가 이번에 사고가 그만하기가 다행이지 산사태가 나서 전시관이 묻힐판인데 매스컴에 날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지금 사태가 전시관이 묻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안전진단을 정밀히 해서 만약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전시관이 개관된 이후에 본위원이 분명히 위험성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또 나서 전시관에 어떤 피해가 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세요?

○孫守翼 委員  안보전시관은 사실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시설이 되고 말았죠.
북한잠수함전시관은 사실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잠수함이 장기적으로 잘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관광수입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데 통일안보전시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당초 관계도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랬었죠?

○孫守翼 委員  그것도 예산문제겠죠.
갑갑한 현실인데 안보전시관하고 잠수함전시관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1km 됩니까?

○孫守翼 委員  주차장시설은 양쪽에 다 있죠?

○孫守翼 委員  안보전시관에 왔다가 차를 타고 그쪽으로 가야 되고 거긴 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성수기, 정동진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거긴 성수기에는 차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차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孫守翼 委員  임도 같은 그런 계획은 없고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孫守翼 委員  버스도요?

○孫守翼 委員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강릉시에서 국비를 반납한 것이 2건 있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중에서 문제시된 것이 통일안보전시관입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무리하더라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의지가 없고 소극적이고 책임회피하고 이런 공무원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아쉬움이라면 강릉시에서 태권도공원 지금 유치하려고 야단이죠.
또 어촌민속관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자료를 엉뚱하게 행정적으로 비교해서 반납하고 말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환경피해까지 해 가면서 볼품 없는 안보전시관 같은 것 할 바에야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 지을 때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대에 사업욕심 때문에 충분치도 않는 지금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해서 후손들에게 환경피해까지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역사의식을 갖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개발할 의지를 좀 주고 우리 후손들이 많은 자본력과 참신한 아이디어와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개발할 수 있는 욕구를 주는 게 (청취불능)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통일안보전시관 사업추진 현장에 가봤을 때 마음이 안타깝고 특히 안보전시관 바로 뒤쪽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그쪽 부분만이라도 예산에 상관없이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추후에 사태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손수익위원이 직접 현장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해 주셔서 본위원 지역이지만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역사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조금 거북하네요.
이 통일공원은 사실상 96년도에 무장잠수함이 침투해 가지고 97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늦어도 금년 내에 마쳤어야 했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못 마쳤는데, 아까 태풍사오마이로 산사태난 지역은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우리 상수원이 그옆에 있기 때문에 거긴 수없이 밟고 수없이 생활하는 사람인데, 7번 국도를 확포장할 때 즉, 말하자면 비포장시대에 7번 국도를 확포장할 때 일곱번 슬라이딩을 했어요.
국도유지가 거기에서 사업을 줬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임곡사람이 맡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수렁에 빠져 가지고 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안보전시관 뒤에 유실된 지역은 그 토양이 거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다만 금방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슬라이딩해 가지고 우리가 미관상 안 치웠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에 혐오감을 느끼고 위험한 그런 것도 마음을 갖겠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개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비가 조금만 오면 층층이 물이 내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가 사유지인데 7번 국도를 할 때 슬라이딩이 여러 번 되니까 남의 산을 자꾸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매수를 해 가지고 위에서 절개한 것이 이번에 슬라이딩을 했어요.
태풍사오마이가 비가 갑자기 쏟아진 것이 아니고 한2-3일간 연속으로 한400㎜가까이 비가 오니까 층층이 물이 차였다가 정상에서 옆으로 슬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아쉽다고 하면 아까 손위원이 바로 지적했는데 거기다가 방지하려고 우리 강릉시에서 시설을 했는데 즉, 말해서 옹벽도 치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조사를 잘못했느냐 그건 좀 아쉽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상습적인 산사태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건설과에서 통일공원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 48시간을 연속으로 4일간 하는데 저도 몇 번 현장도 보고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작업을 중단하고 시작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전문가가 와서 보고서 토량이라든가 이런 것 대략 산출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처리를 재해대책에서 와 가지고 태풍사오마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손을 땐 것이 오히려 잘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조금 미안스러운 것은 빨리 준공이 되어 가지고 통일공원이나 안보공원이나 이런 것이 남북이 화해 무드로 가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 하는 같은데 시장님도 의지가 같을 거예요.
고려성지가 있고 조선시대 때 허리대가 있고 6.25때 제일 먼저 새벽3시에 남침했다는 것이 있고, 민간인희생자위령탑이 있고 또 이번에 민간인위령탑을 국비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반드시 하나 있어서 우리가 강릉시민이 거기 인류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국민이고 그러한 외침을 받은 이러한 역사는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감사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명년 상반기에 우리가 요전에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 예산조치가 되고 예산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도비가 확보되어서 명년 상반기에 태풍사오마이로 인한 산사태를 제거해야지 준공을 할 거 아닙니까?
이쪽을 놔두고 통일공원이 다 됐다고 준공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걸 어떻게 치우느냐 하는 것이, 100㎥가 넘는 토양을 어디다 치우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강릉시하고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 마치고 나서

○委員長 崔錫卿  권위원님 이렇게 하다가는 내일까지 못하겠습니다.
감사에 관해서만 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위원님들도 아실 것은 아셔야죠.
그래서 다만 명년 상반기에 우리가 준공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오리무중이 아니냐 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속히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세요?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일전시관 내년에 다 됩니까?

○李龍基 委員  치우는 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李龍基 委員  안전진단이 나왔어요?
어디서 해야 될 거다?

○李龍基 委員  내년도의 준공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건 현재 원공사에서는 다른 착오가 없죠?

○李龍基 委員  그 다음에 사토처리 하는 것만 문제가 있죠?

○李龍基 委員  문제점 대책이 뭐예요?

○李龍基 委員  우리 시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李龍基 委員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李龍基 委員  사업하는데 지장없죠?

○李龍基 委員  하여튼 계획 내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 확보되었다면서요?

○李龍基 委員  용역하고 설계했으면 다 할 것이고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퇴역함정공사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李龍基 委員  순수한 시비예요?
시비 11억이고 도비 3억이고?

○李龍基 委員  퇴역함정 가져오는데 돈 얼마나 들었죠?

○李龍基 委員  향후 투자액은 얼마 됩니까?

○李龍基 委員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겠네요?

○李龍基 委員  이것도 계획이 내년도까지입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전체 부분이 다되고 퇴역함정 같은 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런 부분만 남았네요?

○李龍基 委員  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공사에는 지장없겠네요?

○李龍基 委員  만약 안 해 주면 2002년 또 넘어가요?

○李龍基 委員  가로등전기료납부현황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단가차이 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단가가 높고 낮고 하면 자료가 엉터리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까 99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30분 늦게 켜고 30분 일찍이 끄고 이렇게 했다는데 본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그러한 조치들이 상당히 미흡했다, 가로등이 신설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고 본위원회의 위원들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충분히 격등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전기료납부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내든, 주문진 시내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제출해서 전기료를 예산절감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교동택지에 가로등 만드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납부해야 됩니까?

○李龍基 委員  돈은 여기 나와있어요?

○李龍基 委員  이중에는 읍?면에 있는 가로등은

○李龍基 委員  그 다음에 225페이지 고수부지관리 나와 있는데 읍?면?동 전체 다해 가지고 고수부지점용한 것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李龍基 委員  어디 어디 몇 개있죠?
들어가야지 안 들어갑니까?

○李龍基 委員  옥계 주수천에 있는 것은 수산분야 만드는 것도 감면입니까?

○李龍基 委員  감면됐지만 사업시행장은 별도의 개인업자인데 점용면제해 줍니까?

○李龍基 委員  알았습니다.
215페이지 폐천, 폐도현황 및 매각현황, 폐천된 것이 있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절차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언제쯤?

○李龍基 委員  언제쯤입니까?

○李龍基 委員  폐천부분을 동해고속도로에 공사하는 쌍용자원에서 절개지 메우고 있고 그런 것 안 들어 봤어요?

○李龍基 委員  그건 가능한 거죠?

○李龍基 委員  그 다음에 토지보상후 소유권이전현황 거기 보면 내곡～회산간도로개설공사라고 했는데 도로진도계획은 30%거든요?
편입필지가 9필지인데 소유권이전이 두 필지밖에 안 됐거든요?
공사하는 것은 55%인데 34필지이고, 32필지는 보상협의가 되었는데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산～산북간 38필지 편입 중에서 33필지가 보상이 끝났는데 5필지밖에 소유이전이 안 되었는데 이건 왜서 안 됐습니까?

○李龍基 委員  이것은 보상협의가 끝나고 사용승낙을 받아 놨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된다, 실적은 이것밖에 안 됐지만

○李龍基 委員  용역발주사업현황 이게 설계에 대한 용역발주입니까?

○李龍基 委員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포장을 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 용역준 분야도 있는데 이중에서 몇 건 과장님이 보실 때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자체기술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몇 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설계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시간이라든가 다른 업무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李龍基 委員  물론 건설과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있다면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의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分20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운용관리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억648만9,000원인데 이자가 523만5,000원이죠?
이율이 몇 % 짜리입니까?

○李季宰 委員  지금 이자는 몇 % 짜리입니까?

○李季宰 委員  현재 이자수입이 523만5,000인데 4%내외가 되지 않습니까?
단기는 최저가 몇 %나 됩니까?

○李季宰 委員  평균하면 4%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전체 평균을 해도 4%내외밖에 안 되지 않아요?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그래 주시고, 재난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207쪽에 장비취득 및 활용현황에 있어서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사항인데 아스팔트재생기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폐기처분을 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취득부분 말고 활용 부분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李季宰 委員  전년도 감사 때 말이 많아서 임의적으로 뺀 것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이 활용내역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인데 자전거도로통행의 불합리성을 지적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李季宰 委員  과장님,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자전거도로 사항을 시내전구간을 돌아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거의가 이전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이전설치 안 된 부분은 언제까지?

○李季宰 委員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리고 221쪽에 2000년도골재채취허가에 관해서 총10개소에 19만878㎡에 허가량이 41만2,934㎥죠.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이게 이 면적에 이 정도량을 채취하자면 몇 m 정도를 채취해야 됩니까?

○李季宰 委員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허가면적에 대한 골재채취를 이 정도로 한다면 고작 한2m 내외가 되지 않겠어요?

○李季宰 委員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골재채취장 같은데 보면 중장비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붐대가 몇 m 정도 된다고 봅니까?

○李季宰 委員  허가면적에 허가량 한3배나 한4배 정도는 골재채취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세입감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李季宰 委員  왜 관련이 없습니까?

○李季宰 委員  대부분 골재채취 현장에 가보면 지상에 있는 포크레인이 1차 채취하고 난 다음에 계단식으로 해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채취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채취량이 허가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되는데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어떤 세입 쪽으로도 연결을 시켜 가지고 더 받아들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허가면적에서 깊이는 얼마나 채취해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李季宰 委員  설계에 나왔다면 허가량에 준해서 채취를 해야지 거기에서 더 이상 한다는 것은?

○李季宰 委員  감독을 한다면 이렇게는 안 돼죠?

○委員長 崔錫卿  과장님, 표토 몇 m까지가 지주의 몫이고 그 나머지는 국가의 몫입니까?
그 법이 있잖아요?

○委員長 崔錫卿  10m로 알고 있는데?

○李季宰 委員  어떤 사업자가 채취수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축소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李季宰 委員  일정면적에 허가를 하면 얼마를 채취해 가든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현황 및 전기료납부현황 전년도 자료는 어디에서 발취한 것입니까?

○李季宰 委員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가로등?보안등 전기료지출내역이 맞지 않는데요?

○李季宰 委員  당년 것은 연도말에 나오겠지만 99년도는 수치가 나와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다 틀리잖아요?
금년 것은 어떤 시설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지만 99년도는 이미 사업이 끝난 상황인데 수치가 틀려지면 안 돼죠?

○李季宰 委員  제가 지금 99년도 감사자료하고 2000년도 감사자료하고 두 가지를 펴놓고 있는데 올해 제출한 99년도 자료에는 전혀 수치가 안 맞습니다.

○李季宰 委員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육상골재채취를 할 때 허가수수료가 골재채취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허가건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이상한 것이 강릉시에서 골재채취육상허가를 낸 면적 비례해 봤을 때 2m 깊이란 말입니다.
어떤 골재든 표토를 1-2m 파는 현장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할 때 설계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설계가 현실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런 허위설계를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총 허가건수 합산해 봤을 때 채취량이 평균 2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골재채취 하는데 60-80% 나온다고 그러면 나머지 20%가 뻘이나 이런 건데 그런 것을 골재로 쓸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법을 찾아봐 가지고 채취수수료가 허가건수가 아니고 채취토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현장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5m라고 그러면 3m분에 대해서 추징금을 물든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 관계는 법을 더 따져보기로 하고, 감사장이 아닙니까?
국장이나 간부들이 아홉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국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간부급이 다 와 계신데 자기 소관 예산은 더군다나 우리가 감사를 이것저것 막한 것이 아니고 제출된 서류이내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대부분 하시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추후에 답변을 해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계재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까지 합계 1억2,500만원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523만5,000원 아닙니까?
계산이 4.1%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단기성, 장기성 연구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제출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업무마비 되면서까지 간부급이 왜 다 모여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는 수고스럽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가 미비하면 조언을 구해도 좋습니다.
강릉시가 아무 부서나 국장님, 계장님이나 차석님이나 자리가 이동이 됐더라도 전임자가 하던 어떤 사업이나 현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李季宰 委員  그러면 강릉시에 건설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아직  착공을 안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몇 번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착공 안 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느냐는 겁니다.

○崔燉翰 委員  본위원의 질문은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벌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착공 안 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몇 번까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양여금사업은 몇 가지가 몇 번까지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몇 번까지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번까지 되어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이템은 몇 번까지 있는지 그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건설국장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님이 빠진

○崔燉翰 委員  국장님은 지난 1년동안 몇 번 심의를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시에서 한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건설행정을 건설국장님이 빠진 심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심사기준이 뭡니까?
사업 얼마이상입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

○崔燉翰 委員  이렇게 강릉시 건설행정이 건설국장님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강릉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행한 사업비 2,231억 중에서 64%에 해당되는 1,446억이 심의를 하지도 않고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착공이 됐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감사원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예가 안보사적지조성사업이 1,464억이 든다고 10억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 건설행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예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의회까지 지적이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똑바로 하라고” 앞으로 신규사업 10억이상은 예산서에 인쇄됐더라도 심의위원회회의록을 첨부 안 하면 의회에서 심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수함사업이 66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14억까지 다 포함하면 66억이 들어야죠?

○崔燉翰 委員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얼마를 보고 세웠습니까?

○崔燉翰 委員  69억은 지금 현재고, 당초에 잠수함계획을 세워야 착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세웠을 때 이거 얼마 든다고 보고 착공을 했습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부지정지하고 잠수함이설비하고 30억을 보고 부대시설비로 10억을  봐 가지고 40이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66억이 들고, 아까 과장님 답변은 또 관광과에 넘어가면 내부시설비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40억에서 70억이 넘는 공사비가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당초 계획이 40억에 완공을 시킨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지금 66억이 들고 추후에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두배 가까운 비용이 들게 된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업무를 인수 맡았을 테니까 국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처음 운반하고 매립까지 포함해서 30억인데 잠수함만 끌어오고 부지정지비는 서지 않고 30억을 세웠단 말입니까?

○崔燉翰 委員  처음 설계비는 물밑으로 설계를 했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처음에 그것도 설계를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토사로 30억을 들여서 끝내지 않고 돈 많이 드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까?
강릉시에서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주체를 못해서 그랬습니까!

○崔燉翰 委員  국장님 강릉 오신지 몇 개월되셨습니까?

○崔燉翰 委員  10개월됐으면 그 정도 업무파악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40억이 지금 예산보다 더 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업무태만이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릉역 지금 얼마 든다고 보고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 사업도 당초에 의회에다가, 지금 현재 30억 가까운 설계비가 나갔습니다.
29억 얼마 나갔죠?

○崔燉翰 委員  3차에 걸친 용역비가 30억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당초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총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崔燉翰 委員  공부를 하십시오!
당초 계획은 700억을 들여서 2000년도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자고 승인을 해 준 것이고, 그 진행과정에서 지금 30억이 설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억이 든다는 것이 1,360억이 든다고 그러고 군부대우회하자면 설계변경 추후에 안 해 주더라도 100억 돈이 또 든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강릉시 건설행정이 의회를 기만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시의회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무슨 고발조치하든지 책임조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알아봐서 될 것이 아니고 40억에 공사한다는 것을 66억 플러스 10억 더 들고 700억에 공사한다는 공사가 1,500억이 들고 이렇게 해서야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기만을 했든가 그러지 않으면 처음서부터 실수로 전체를 파악 못해 가지고 강릉시 재정 파탄이 오게끔 했든가, 그 사업을 중도 몇백억을 들이고 포기하게 된 그때 입안한 사람은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책임한계를 밝혀 가지고 문책을 해도 관계없는 거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崔燉翰 委員  강릉시가 제출한 의회자료입니다.
심기섭시장님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잠수함이고 강릉역이고, 필요하다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니까 여기에 따라서 700억이 든다고 보고 700억 정도면 강릉시가 차입을 해 올 수가 있고 역사부지를 판매해 가지고 우리가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1,50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실정으로는 1,400억 현재 부채에다가 홍제정수장부채에다가 과학단지부지매입부채에다가 이젠 도저히 강릉시 신용능력으로는 돈을 빌려올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했을 때는 30억에 대한 변상책임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잘못 세운 그때 입안자를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든지 책임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국장님,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崔燉翰 委員  강릉시의 건설행정 최고책임자가 여기 부임하신지 11개월이 되어 가면서 아직 그걸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고, 강릉시에 지금 의회까지 경고조치 받은 10억이상 신규사업을 분명히 투융자재정계획심의를 하고 착공해야 되는데 64%를 심의도 안 걸치고 불법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국장님 스스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 이상 심의하는지도 모르니 이게 무슨 시장이나, 부시장님, 회계책임자인 총무국장님 둘이서 다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아니, 35개 사업이 모두 건설사업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건설사업을 관장하는 책임자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崔燉翰 委員  의회는 단순히 대화성 감사보다도 이번 감사부터는 전임자가 얼마나 곤란을 당하는지, 현임자가 얼마나 곤란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1년이상 10억이상 신규사업에 심의위원회 심의회의록이 첨부 안 된 예산은 심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없이 강릉시에다가 주먹구구식 건설을 해서는 안 되고, 인기성착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이상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착공을 하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그걸 안하고 있으면서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와서 차라리 못하겠다고 하든가, 하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오셔 가지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전전년도 지적사항이 뭐고 이런 것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崔燉翰 委員  국장님 하시는 사업이 2년차, 3년차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읽어보시고 시행을 하시든가 의회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큰사업도 몇 천억, 몇 백억 미스가 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작은 것도 예를 들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수함공사하는 가드레일 폭이 넓어 승용차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워서 보다 보니 차량정체가 된다고, 답변에 가드레일 파이프나 면적을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돈이 안 드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못하겠다 답변하시든가 여기 시간을 뺏기고 앉아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시행정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 국도에 별 것 아닌 가드레일 철거하는데 2년동안 도로관리소하고 건설부하고 협의중이라는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 경포를 버리면서 두산골프장을 허가내주고 7년이 넘도록 아직 설계도가 미국 어디에서 설계중이라는 답변을 듣고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건설행정은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행정도 아니고

○崔燉翰 委員  완공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잠수함 색칠한 것 보고싶어합니까?
타고 온 원형 그대로 보고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2년동안 그게 무슨 군사보안시설이라고 막아놓고 공사를 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곧 협의중입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시 힘이 그렇게 약합니까?
군부하고 가드레일 교체하는 것도 2년동안 해결을 못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물론 큰사업은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해서 시비를 절감하자하니까 도로측량설계를 예로 들면서 10명 가까운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어서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금년 2월1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건설국에서는 자체 측량설계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공영개발사업 끝난 거 아닙니까?
공역개발사업소도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오든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설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어려운 교량을 설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을 보면 제방 내지 제방에 돌망태 또 거기에 목책격자용 무슨 이런 것도 전부 설계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설계하는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합니까?

○崔燉翰 委員  일단 제가 지적한 것 앞으로는 건설행정을 건설국장님 책임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일정금액을 정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허가민원과도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시에 건물도 상한가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청사, 예술회관, 공중화장실 용도별로 해서 상한가 건축비 정하십시오.
설계발주할 때 상한가 이내로 설계하라해야지 시청사가 1만2,000평에 평당 600만원에 설계된 것 아닙니까!
소돌해수욕장 화장실 평당 400만원에 설계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화장실이 평당 400만원에 설계가 됩니까!
국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의회도 이렇게 3년만에 두배씩 어떤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도 책임을 묻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이계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몇 가지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기금 언제 만들었죠?

○金洪奎 委員  조례는 언제 만들었죠?

○金洪奎 委員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 언제 만들었습니까?

○金洪奎 委員  99년12월에 만들었고, 재난관리기금은?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규칙은, 두분다 갖고 있어요?
기금을 운영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되 여러 가지 운영을 하려면 규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규칙은 갖고 있어요?
규칙언제 만들었죠?

○金洪奎 委員  97년도에 여러분들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상당히 많은 기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99년도말에 겨우 의회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만든 이자는 많이 나왔다는 자료를 국장님께서 보시고 앞으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당시 답변에 기금관리를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포장을 계속 덧띄우기만 할 거예요?
예산 물론 아는데, 기술적으로 계속 도로포장을 덧씌우기, 덧씌우기해서 주문진은 인도보다 도로중앙선 부근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강릉시 역전 앞도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정폭이 있기 때문에 걷어내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수에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인도와 도로 사이에 발이 빠져서 발목을 다치는 사태까지 왔단 말입니다.
도로행정을 맡고 있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5대의회에 와서 질의하니까 그때도 비슷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 앞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하수도, 가스, 기타 등등 지하매설물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여러분들 타 외국에 선진지견학도 가고 공사하는 법도 듣고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강릉은 뜯기만 하면 원상회복이 안 되고, 원상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5%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차들이 정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더군다나 시청앞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오늘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金洪奎 委員  허가권이라 함은 감독권인데 원상복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시적인 기간을 정확하게 주고 필요에 의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시민을 위하는 일인데도 여러 가지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金洪奎 委員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절대공기부족하지 않는 것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건설국장님이 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공기부족은 없을 것 같은데, 한해 이월비가 얼마나 많아요?

○金洪奎 委員  여름날 공사하기 좋은 날, 맑은 날은 현장이 쉬고 있다가

○金洪奎 委員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을 해 가죠?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잘되고 있는지 누락됐는지 빠졌는지 검토한번 해 보셨습니까?

○金洪奎 委員  제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단지구에 98년도에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2005년까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단체분들까지 모셔다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해에 4억을 세워서 3억 얼마인가 4억 가까이 보상을 끝내고 그 이후로 예산을 세우지도 않아요?
더욱더 본위원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사업총액은 1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이 선심성행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강릉시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발표를 한 것인지, 사실 시장님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강릉시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 서류가 기획실이나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갖고, 거기에 총액을 보면 예를 들면 40억짜리도 4억, 20억짜리도 2억, 10억짜리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세워서 향후 7-8년간, 10년간 이것을 전부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해 자체사업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총금액을 다 합하면 대충 1조가 넘더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본인이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로비를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충당을 하겠거니 마음속으로 의심은 들었지만 믿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불러다가 그렇게 하겠노라 했던 예산서자체를 없애버리느냔 말이죠?
한번쯤은 와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없애야 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의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기억조차 못하는 사업들이 다 없어졌어요.

○金洪奎 委員  아니,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업무인수과정에서 알았으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예산의 규모상, 형편상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인정하지만 없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거짓말한 건데, 어떻게 민선자치단체장이 의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시민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앞에 것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것입니다.
선거 전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하겠노라 책임지겠다 했는데 지금 민선2기 들어와서는 하겠다는 목자체가 2001년도에는 없고, 더더욱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일부 10%되는 보상은 왜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진 돈 가지고 모았으면 제대로 된 사업 한 두개는 했을 걸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또 화가 나는 일입니까?

○金洪奎 委員  다른 게 없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공단진입로의 역사를 설명드릴게요.
공단진입로는 본위원이 업체가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공단진입로는 강릉시가 관광도시로 가는데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기땅에 사업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앞으로 “강릉시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공장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공단 같지 않는 공단을 만들면서, 개인에게 부채를 안겨가면서 그 땅을 분양할 때 지금 공단진입로를 바로 제일먼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공단진입로 땅 가진 사람들이 평당 5,000원씩 더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金洪奎 委員  첫째 시가 거기에서 거짓말을 했고 그 도로를 보면 지금 도로가 일자형이 아니라 반달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차후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뜻이었단 말입니다.
10몇 년 동안 해 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리에다가,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양자체를 그렇게 비싸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비싼 원인이 그 도로 때문이었는데 그 도로를 해 주겠다고 수십년간 시장마다 약속을 했는데 그나마 민선시장이 되어서 해 주겠노라 약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없애버렸는지 모르고 없애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무슨 도로사업이든, 주민숙원사업이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치다 못해 요구하다 요구해서 채택된 건데 그것마저 다 날아갔어요.
이제는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것을 시민에게 설득할 것인가, 우리 시장이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金洪奎 委員  본위원이 아까, 최돈한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옆에서 봤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봤는데, 국장님이 자신 있게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얼마든지 답변 가능한 것, 여기는 질의?응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장이 아니고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장인데 계속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데 “검토하겠다” 그러면 잘못된 것도 검토하면 됩니까?

○金洪奎 委員  단체장이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속한 것을 국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편성권자가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약속한 부분이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뜻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와서

○金洪奎 委員  이월사업하고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고했던 사항은 지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승인한 사항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도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할만한 것만 하자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권오강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강릉역이설추진문제는 아까 최돈한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역이설문제는 91년도부터 강릉시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명주군 초대의회하고 같이 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척이 그동안 참 너무 없고 또 여기에 지금 군부대하고 이렇게 탄약고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나 당초 철도청이나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그건 유인물로 참고를 했는데

○權五寅 委員  현장에서 했나요?
답사를 하면서 했나요?

○權五寅 委員  부대 안에서 한 건가요?

○權五寅 委員  그때 당시에 시에서 참석은 누가 했습니까?

○權五寅 委員  이 지역을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權五寅 委員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를 방문한다든가 별도로 협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지금 여기 보면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슬래브를 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 필요한 지역을 주고 그 밑으로 열차가 간다는 그런 안이 아니었어요?

○權五寅 委員  지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완전히 선로를 변경하면 어때요?

○權五寅 委員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합쳐서 총설계비가 29억인가요?

○權五寅 委員  이 문제는 재론해 봐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인데, 요즘 와서 강릉이 IMF가 오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시 재정이 그때 보다 더 어렵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10년 세월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인데 여기에 군부하고 이 문제를 빨리 풀어 가지고 해결해야지 빨리 풀지 않으면 여론이 나빠져서 나가면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동원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해결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가지고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렇게 놔두면 최돈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00억하던 것이 1,400억 이러던 것이 몇 년 지나가면 2,000억 이런식이 되고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세월만 가고 이걸 적극성을 띠어주세요?

○權五寅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준농림지에 대해서 호칭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하나 있는 것도 준도시라고 하고 지역이 나대지로서 개발하는 것도 준도시라고 하는데 용어를 붙이긴 이렇게 붙여도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듭니까?

○權五寅 委員  관련법에 의거하는데 준도시 고시지역을 예를 들어서 농산물시장이라든가, 화물터미널이라든가, 병원을 하나 짓는다든가 이럴 때 준도시지역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준도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조금만하더라도 도시다운 그런 형태는 갖춘 것을 가지고 준도시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 뜻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용어가 어떤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 하나를 짓기 위해서 도시라고 붙이는 것은

○權五寅 委員  상위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겠지만 국민이 볼 때는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됐나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같은 것도 준도시로 봤을 때 공원묘지가 어떻게 도시가 되느냐 봤을 때 도시라는 것을 한자로 붙이게 되면 안 맞고

○權五寅 委員  특정시설지구로 용어를 쓰든가 해야지 준도시라고 붙이면 준도시 천지이고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혼돈이 오고 최초에 준도시라는 용어는 사실상 집단부락에 개발이 안 된 지역에 취락지구를 형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전부 어떻게 변경되어 가지고 되니까 국민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고 개발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정동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정동파라다이스가 누가 준도시지역으로 허가난 줄 어떻게 압니까?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우리 강릉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아까 잠수함문제가 40억에서 거의 69억 70억이 됐죠?

○委員長 崔錫卿  그 뒤에 뭐가 더 붙어서 그런지 자세히 보고 오세요?
자세히 보고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후자가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못할 정도로 지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전함이동비도 추가됐을 것이고,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李季宰 委員  그때 당시에 예인선이 작아 가지고 큰예인선이 해체하고 다시 옮기는데 하루 체류값이 1일 1,800만원씩 소요됐는데 그런 돈이 가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했어요?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총금액에서 다 포함되었을 거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예인선 체류할 때 들어간 돈은?

○權赫燉 委員  30억이 된다는 것이 70억 정도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소요됐다는 얘기예요.
왜서 그렇게 됐는지 명세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면 되죠.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머리도 식힐 겸 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시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 부채가 약1,40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홍제정수장을 3년내로 400억을 추가로 기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과학단지부지매입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계획이 1,400억이 든다고 봤는데 1,200억이 든다고 해도 3,0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철도역이설이 지금 현재로 약1,500억이 드는데 더 이상 안 든다고 하더라도 4,500억의 기채를 떠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중앙부서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무한정 빌려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4,500억 기채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한달 전에 정부에서 중기교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 전에 착공하도록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노선으로는 복선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현재 노선으로는 강릉시에서 도시계획을 풀어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철도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역사를 도시바깥쪽으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500억 정도의 기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왕 기다린 거 몇 년 더 기다린다고 대수롭겠습니까?
한30억 들어간 것은 시민의 어떤 비난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도 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TV토론도 저라도 나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결정은 IMF전이었고 그때 물가단가표를 볼 때는 700억 정도가 소요됐고 그래서 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웠는데 이런 경제난국이 올 줄 우리도 몰랐고 세운 계획이다 보니 잘못은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끝내겠다”고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장님도 건설책임자 아닙니까?
시장님이고 간부회의를 할 때 좀 가서 냉정한 발언을 좀 하십시오.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