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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04일

장소 : 産業環境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15分 監査開始)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는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사전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부터 일반현황보고와 감사자료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9일은 감사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오래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도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도 실시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직원 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白鎔悳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2월4일
부시장  백용덕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정과장  최돈정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건설과장  이규선
도시과장  홍기표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기술개발과장  윤철준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업무과장  김덕기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10時21分 監査中止)

○委員長 崔錫卿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니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32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및 감사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덕기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錫卿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84쪽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인데 상수도차입금 및 공채발행규모와 상환실적에 대한 답변과 t당 생산원가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운영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무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채무 중에서는 6개 채무조건 중에서 저희 지역개발자금과 토특자금과 재특자금, 재정자금,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분야의 자금을 차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채무현황은 원금이 37억7,500만원, 기 상환액입니다.
전체는 90억6,900만원에서 원금상환한 것이 37억7,500만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자를 상환한 것이 53억9,4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금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죄송합니다.
총액수는 제가 계산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35억6,800만원이 금후 지금 현재 2015년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원금이 180만7,600만원, 이자가 54억9,200만원을 2015년까지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금후에 상환해야 할 총계가 3억7,000만원에 원금이 3억5,400만원 이자가 1,600만원 그 다음에 토특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연리 5%라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토특자금이 있습니다.
토특자금이 저희들 총액이 36억4,800만원, 원금이 29억7,500만원, 이자가 6억7,300만원 그 다음에 재특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리 6.1%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금이 지금 10억입니다.
이자가 3억7,500만원해서 13억7,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5.5%인데 이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0억8,400만원 그 다음에 이자가 1억7,400만원해서 총액이 12억5,8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이 연리 3%짜리인데 이것도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07년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금은 6,400만원이고 이자는 800만원해서 7,2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고, 5개 분야 외에 환특자금이 제일 큰 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로 지금 차입을 해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2.5-3.75%로 금리가 현시세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현재 계속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까지 125억9,900만원의 원금을 빌려와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자가 42억4,600만원을 매년 갚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특자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73억5,800만원이 가내시 되어서 내년, 후년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차입을 해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꾸어온 것이 저희들 원금이 168억4,500만원 그래서 이자하고 포함해서 갚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실지원금은 125억9,900만원이 순수하게 빌려온 돈이고 이자발생 42억4,600만원 해 가지고 168억4,500만원 그래서 총 저희들이 차입해서 쓰고 있는 돈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235억6,800만원이 총액이고 그중 원금은 180만7,600만원이 원금이 되고 이자는 54억9,200만원이 지금 이자로 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생산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생산원가에 대해서 분석은, t당 생산원가가 저희들이 현재 548원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행 금년도에 3월1일날 10%인상해 가지고 469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1,810만t를 부과해서 84억9,1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t당 적자액이 79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1,800만t를 계산하면 14억3,000만원이 지금 적자가 되겠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2001년도에 인상요인 16.8% 입니다마는 공공요금인 관계로 여러 가지 물가관계를 예상해서 내년도에도 10%를 인상해서 적자폭을 가급적이면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생산원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業務課長 金德起  공기업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저희들 용역결과로는 강릉시가 t당 648원으로 나와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상수도관 노후로 누수율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누수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시설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강릉시 관내에, 시 관내에는 누수율이 큰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옥계면이라든가 주문진에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계면에 누수율이 좀 많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차집관로 자체를 1.8km인가를 정비를 했고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면 누수율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시설과장이 일반현황보고 때 자세한 내용보고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누수탐사장비는 몇 대 보유하고 있죠?
○業務課長 金德起  누수탐사장비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 대형장비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수도시설과장님이 일반현황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동해시 상수도가 누수가 되거나 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50%나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물값도 현실에 맞추어야 되겠지만 물샐틈없는 노후관 교체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오봉댐 주변의 정화문제입니다.
왕산면 왕산리와 올라가는 입구지 철거계획이 없나요?
○業務課長 金德起  철거계획은 축사 한 동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계속 고심을 하다가 2001년도 축사철거비로 일반회계비용으로 해서 1억6,300인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우리가 말로만 청정수 맑은 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오봉댐에 가 보면 물이 엉망입니다.
그밑에 침전되어 있는 오물도 많고 동시에 그 위에 마을에서 내려오는 똥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선 정비해야지 무엇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구지 마을 같은데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소똥물이라든가 그런 물 내려오는 것을 정화시켜서 내려보내든지 하고, 이쪽 왕산골에도 축사가 그게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그 축사물이 어디로 갑니까!
23만이 먹는 상수도물이 내려오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먼저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말로만 맑은 물 먹는다 하지만 맑은 물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봉댐의 준설계획은 없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제가 올해 갈수가 심해서 그 지역에 몇 차례 동해에 있으면서 지날 길이 있어서 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체 댐이 없다 보니까 준설에도 막대한 예산과, 준설해야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분석은 못해 보고 거기에 대한
權赫民 委員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디까지나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결국은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할 적에 와서 축사를 철거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다른건 못하더라도 우선은 시민의 건강에 대한 식수문제인데 이게 우선되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축사 한 동에 대해서는
權赫民 委員  지지부시에 가봤는데 그곳엔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주택가를 이전시켰다고 합니다.
상수도 상단에다가 이전시켰는데 집집마다 내려오는 오수가 전부 정화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화되어 내려오는 물이 별도로 흐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안 되면 안 돼요.
말로만 청수, 청수 하지만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봉댐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지금 그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명년의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명심해서 예산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방금 권혁민위원님께서 오봉댐 상수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과장님께서 상수원보호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죠?
○業務課長 金德起  예
金洪奎 委員  상수원보호업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문제점은 단속의 문제점보다도 행정의 문제점, 상수원보호는 곧 하천과 연결되는데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하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시에다 신고를 하면 환경과에서는 이쪽 얘기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환경과에다가 얘기해야 된다고 하고, 실지 신고정신을 갖고 시민이 신고할 때는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아무도 나가보지 않는 그런 곳에 의해서 오염원이 증가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했으면 어딘가 일괄해서 하천에 대한 오염원관리부분 만큼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아주 언밸런스 한 얘기는 상수원보호 상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역외라고 해서 실제 공무원들은 신경을 안 썼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점을 차후에 강릉이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 약품을 투여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원수가 깨끗하면 어쩌면 생산원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익이 많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상수원구역과 하천관리의 소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허가부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집관로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는 도시계획범위 밖에 지역에서의 오염되는 하수관리의 문제점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유입되는 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業務課長 金德起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사 한 동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벌써 98년도부터 집중 거론화 되어서 예산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축사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원화 문제인데,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연곡천에 신왕저수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신왕저수지 뚝에 수문을 하면서 그 안에 골재를 파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흙물이 연곡천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흙물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허가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했든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협조해서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도출된 다음에 부랴부랴 해서 밑에 침출수 방지턱을 몇 군데를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상수원관리에 관한 업무협조라든지 체계는 한마디로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장이 공석인지라 업무과장님이 대표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적어도 상하수도사업이 묶여있을 때 하수과, 수도과, 업무과, 건설과와, 환경과가 서로 협의해서 적어도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하천관리와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물관리부분 만큼은 획일화된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지적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와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열심히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리고 업무과 서류에 상수도현황은 수도업무에 관련된 현황이잖아요?
○業務課長 金德起  아닙니다.
시설과 일반현황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상 잘못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洪奎 委員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답변은 안 하시고 수도과 업무라고
○業務課長 金德起  수도시설과에도 똑같은 현황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내년에는 여기에 관련된 물관리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도 잘 만들고 잘하잖아요.
이런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굳이 조직표에 없는 조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명심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징수가 수도료하고 하수도료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같이 나갑니다.
權赫燉 委員  그렇다면 미수납액이 수도세가 3.1% 하수세는 3.4% 에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수납이 왜서 이렇게 생기는 것인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하고 같은 고지서인데 3.1하고 3.4%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왜서 0.3%씩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우선 차이 나는데 대해서는 하수도도 시내구간은 지하수만 사용하다 보니 지하수사용료에 대한 하수도로 사용료가 또 나갑니다.
이게 상수도만 사용해서 나가는 사용료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가 별도부과,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만 따로 부과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상수도부과 되는 요율하고 하수도부과 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도료가 하수사용료에 대한 하수도료가 따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에 대한 미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가 현년도에 2억4,400만원, 하수도가 9,600만원이 지금 현재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저희들이 징수처분을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극히 얼마 안 됩니다마는 폐전대상자, 공가라든가 아니면 집을 헐고 상수도사용 안 하면서 기본요금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폐전조치를 하고, 결손처리를 하려고 해도 5년이내에 마음대로 결손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수금이 나오고 있고 또 당해연도라고 하더라도 3개월 저희들 징수처분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이내에 납부를 안하고 3개월이상 되는 체납자가 있다 보니까 3개월이 넘으면 거의 징수처분을 하면 부랴부랴 납부를 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미수금의 한80%는 3개월 내지 4개월의 체납관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침을 하면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한 달, 두 달 체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납부독려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어서 한3개월이상된, 징수처분을 하면 바로 납부하는 그런 현상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현상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동안에 최초에 결정을 해 가지고 변동이 있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당초에 된 것에서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홍제보에서 구산보까지가 5.5km 나와있는데 과연 상수원보호구역을 홍제에서 구산까지 지금 기능을 합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옛날에 사용하던 그 구역 입니다마는 해제문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해제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강릉수력에서 발전되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 문제 때문에 사실상 보호구역해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는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업무상 고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에 대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구역에는 99년9월4일부로 해서 일부 제척기간을 두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지역보다는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수력하고 이 문제가 다 끝이 안 났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난립해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객관성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셔야지 행정이 공신력을 갖겠는데, 사건을 종결짓는다면 해제한다든가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주민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호관리측면에서 보호구역안내판이라든가 게시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幹事 李龍基와司會交代)
權五寅 委員  지금 현재는 강릉시가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봉저수지를 준설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2안, 제3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계를 돌려 가지고 홍제에서 끌어들이더라도 어떤 아까 권혁민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당초에 농업용수 저수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준설하기에 수문을 열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수문만 열어놔도 부유물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빠져 가지고 병목현상되는 그런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막았기 때문에 그 수문 나가는 것이 높기 때문에 지금 준설은 임의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은 얻을 수 없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다만 위에 고인 물은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1안, 2안 두고서 앞으로 준설하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대안이 지금 현재 여러 각도에서 준설이라든가 앞으로 갈수기라든가 그랬을 때 제2취수장을 뭔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보광리 쪽이나 그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權五寅 委員  보광리는 대답하기 쉬워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강릉시민이 먹는 물이라면, 물에 대해서는 저는 40년동안 물 때문에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나가니까, 보광리 물 가지고 강릉시민이 잠정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만든다고 하면 조금 상위에 올라가서 잠정적으로 조치를 한다든가 1안을, 2안이 예를 들어서 홍제취수보를 완전히 하상을 정비하고 임시 끌어내려 가지고 모터를 잠정적으로 큰 것을 넣어서 끌어올려 가지고 홍제정수장에 댄다든가 이러한 안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는 한 상위에 올라가 가지고 취수를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강릉시민에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공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왕산분교까지가 4.2km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오봉댐에서 지정이 됐는데 왕산분교 위에서는 목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역 외에 지정은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여름철에는 삽당령 밑에까지 계속해서 하고 도마 쪽에는 왕산골 쪽에는 분교 위에까지 지역을 계속해서 순찰하고 저희들 안내판도 다 붙여놓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상류에서 목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재를 하는군요?
○業務課長 金德起  예, 합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540건 행위단속한 건수는 무엇인가요?
○業務課長 金德起  그건 여름철 목욕이라든가
權五寅 委員  조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단속을 하는가요?
○業務課長 金德起  고발 같은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지도단속을 해서 훈방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옥계상수원보호구역은 옥계위원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옥계취수장에서 북동저수장까지 라고 했는데 북동저수지 위에는 무방비상태인가요?
○業務課長 金德起  북동은 옥계에서 사용하는 상수원취수지역이고 옥계 주수천은 동해시에서
權五寅 委員  낙풍천을 말하는데 주수천은 동해시에서 먹는 것으로 아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옥계취수장에서 북동저수까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북동저수지에서 상위 4km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유인물에 옥계취수장에서 북동저수지라고 한 것은 저수지에서 취수장까지만 거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문서상에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왕산이라든가 도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제가 작년
權五寅 委員  잘못 됐으면 계속 반복해서 유인물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보호구역지정이 잘못되었으면 그 위에 실효성이 있는 보호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다시 반영시켜서 내놔야지 취수장에서 저수지 물 갖다가 먹는 그사이가 무슨 상수원보호구역이 필요 하느냐는 말이에요?
○業務課長 金德起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외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실지는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떨어지는 그런 수계를 가지고 지었을 때 과연 이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안 됐다고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뭔가 지정이 잘못된 것, 최초에 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 보시고 어디까지는 정해야 되겠고 어디까지는 풀어줘야 되겠다하는, 풀어줘야 될 부분은 풀어주고 현실성이 없는 것은,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입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누수율, 유수율, 무수율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유수율은 물이 상수원관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유수율이라고 합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유수율은 먹은 양이 되겠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 70%는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요금까지 부과되는 단계가 유수율이고 그 다음에 누수율은 우리가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물이 흘러가는 도중에 새는 것이고 무수율이라는 것은 정수장이 있습니다마는 정수장 안에서 무슨 세척을 한다든가, 소방서 같은 경우에 취수해 간다든가 그런 것을 기타로 해서 무수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누수율이 옥계가 왜 이렇게 높은가요?
○業務課長 金德起  서두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옥계가 거의 본선이고 지선이고 간에 한15년,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으로써 금년도에도 1. 몇 km의 원관을 250m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되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부터 계속해서
權五寅 委員  옥계상수도를 한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거의 20년 가까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도가 82년도
權五寅 委員  옥계면에는 그래 된다고 하더라도 금진이나 이쪽으로 내려가는 라인은 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율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옥계 시내로 내려오는 본관을 위시해서 옥계 각 지역을 20년 전에 들어간 지선관에서 아마 누수율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래서 수도시설과하고 금년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 지선은 놔두더라도 본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의 판단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누수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시가 누수율이 10.9%인데 이건 다른 중소도시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시?동 지역은 누수율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주문진은 29.6%인데 강릉시에 배가 넘는데?
○業務課長 金德起  주문진도 옥계와 같이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누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옥계와 주문진에 대해서, 시?동 지역은 어느 정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양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누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질문을 종결하는데, 수도시설과장님도 계시고 수도의 주무 과장님이 다나오셨는데 강릉시의 맑은 물 공급대책을 어떤 정수장이나 관로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아무리 인위적으로 지켜도 왕산 자체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권혁민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는 방법을 선전지견학이나 그런 것을 하셔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스위스 같은데 이번에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독립가옥이 4km가 넘는데도 그 라인이 하수처리장으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고 GNP가 높고 하니까 하겠지만, 강릉시가 문화관광도시이고 정말로 깨끗한 청정도시라고 하는데 물만은 어떻게 하든지 맑은 물,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왕산면민이 아까 1억2,000 국비가 들어오고 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농업용창고를 짓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냥 당해 일시적으로 1억이다, 5,000이다, 무슨 창고, 무슨 포장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왕산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3년차면 3년차, 5년차면 5년차 면민의 뜻이 있는 그런 사업을,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차라리 계획을 하시고 일시적으로 해서 임기응변으로 하지 마시고 가가호호에 내려오는 생활오수나 이런 것을 한 곳에 받아 가지고 처리를 시켜 가지고 라인을 다른 곳으로 정수를 해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워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잘 알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본위원은 간단한 지적사항 하나하고 강릉시 공무원이 원수에 대해서, 맑은 물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용료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억4,400, 3항에 보면 업종적용오류 20건, 검침자료오류 29건, 고지서송달착오 20건 이러한 보고내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업종적용이 잘못됐다 어느 시민이 이해하고 강릉시 상수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검침자료오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시민들 민도가 많이 높아졌고 시민들이 정보산업화시대고 많이 압니다.
시 공무원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업무를 철두철미해서 앞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도 선진지 산업시찰을 가봤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물전쟁시대입니다.
앞으로는 기름보다도 물값이 비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란드나 노르웨이 이런데 가면 빙하가 세계최고의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원화해서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마찬가지고, 청정해역이니 이런 물 맑고 살기 좋은 이런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누 차례 말씀하지만 우리 강릉시가 이런 자원을 갖고 강릉시에서 원수를 우리 스스로 확보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전부 다 농지하고 협의해서 사먹고 있는데, 그건 시장이하 특히 상수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런 포괄적인 문제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피하고 구체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옥계 주수천을 예를 들어 보면 옥계 주수천은 동해시에서 물 끌어가고 있죠?
○業務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孫守翼 委員  지역은 강릉이 아닙니까?
우리 강릉에서 농지에서 물 사먹고 있지 원수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조에서 강릉시가 t당 얼마씩 공급받고 있는지, 동해시가 옥계 주수천에서 연간 어느 정도의 물을 공급받고 우리 강릉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t당으로 산출해 가지고 대충
(委員長職務代理 李龍基 委員長 崔錫卿과 司會交代)
○業務課長 金德起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금년도에 오봉저수지에서 기반공사로부터 들어오는 단가가 t당 65원2전이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65원이고, 그러면 우리 t당 65원에 농조에서 물공급을 받는다 그러면 옥계 주수천에서 동해시가 연간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가고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1억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은 금액으로 산정하면 한1만5,000t를 옥계에서 취수해 가지고 가는데 365일 했을 때 금액으로 133원이 되겠습니다.
전체하면 2,847만원이 연간 저희들이 오봉저수지에서 가져오는 물값하고 비교했을 때 원수대가 2,200만원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억이라는 돈의 단가를 따져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는 동해시에서 옥계에 작은 규모의 지원사업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가지고 권태진위원님이나 이용기위원님이 힘을 많이 써 갖고 장학금으로 1억이 온 것이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아닙니다.
옥계 주수천주변사업비로 해 가지고 오는데 옥계에서 결의가 되기로는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게 원래 장학재단설립이 되자면 2억이 넘어야지만 재단으로 설립이 됩니다.
옥계면민들께서 매년마다 1억 중에서 1,0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정립을 하고 나머지 9,000만원을 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가 주변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장학기금에 정립을 시켜 놓고 9,000만원을 사업비로 썼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정립을 하고 9,000만원은 일반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런데 물 문제는 이번에도 처리되는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동해시도 주민이 있고 시민이 다 있겠지만 우리도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체계적이고 논리성 있게 강화를 시켜 가지고 동해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반대 얘기예요?
처리과정도 우리가 동해에서 우리 허락도 없이 상수도관을 작년에 확장했잖아요?
하다가 나중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알고 지적을 하고 이래서 매스컴에도 나고 그래서 부랴부랴 동해시에서 강릉시에 협조를 한 것 아니에요?
○業務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孫守翼 委員  우리 동료 의원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그런식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業務課長 金德起  예,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원오염행위단속결과가 540건이라는 것이 한해 수치입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예
李季宰 委員  상당히 여러 건의 오염행위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현지계도조치를 했다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오염유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텐데 전부 다 계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사실 물가다 보니까 주변에 와서 목욕이라든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든가 잠깐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하자면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계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도차원으로써 끝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의 속을 보면, 어떤 주민들이 오염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부딪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외에도 오물투기라든가 아니면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마는 전부 다 박스 안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계곡이나 골짜기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540건이라는 것은 형식상 수치만 가지고 나열한 겁니다.
조치내역결과가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그날 그날 저희들이 동향을 현지근무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복명에 의한 현지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근무자들의 그날 그날 단속한 결과라든가 저희들 공문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540건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그게 분야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분뇨처리 및 보상이라고 이렇게 87가구에 4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보상이나 지원이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분뇨처리비입니다.
왜, 보상이라고 나열되어 있나요?
이건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예산 항목상에 부기를 넣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보상차원은 아닙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상수원상류지역이 4개 리로 형성되어 있고 한400여가구가 됩니다.
여기 보면 87가구에 400만원인데 이건 구역을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87가구로 나누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보호구역중점주변에 내하천을 이루고 있는 주변의 가구에 대해서 된 것 같습니다.
주변하고 떨어진 지역에서는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상류 쪽으로 올라간 농가들이나 오염원들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業務課長 金德起  상류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정수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보호구역도 중간에 어느 지점을 선택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법은 상류 아주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본다면 상류지역 어느 지역이라도 해당되면 그렇게 적용을 다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4개 리 전체에서 나오는 분뇨 같은 것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을 확대시키고 금액도 좀
○業務課長 金德起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릉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왕산천하고 도마천이 있지 않습니까?
왕산천 오봉댐에서 왕산조영연구소, 옛날 왕산초등학교 앞까지가 되겠고 도마천은 오봉댐에서 여기 보면 도마교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도마교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 교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왕산면사무소 앞 다리까지인데
李季宰 委員  면사무소 다리라면 어느 다리인지, 그게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의 지역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지 단속은
李季宰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의 지역이 왕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왕산초등학교 앞까지가 현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도마교라고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이거 어떤 집행부에서 슬그머니 구역을 확장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그런 게 아닐 겁니다.
李季宰 委員  아니면 왕산초등학교 앞이라고 기재를 해 놔야 됩니다.
여기 보호구역도면이 있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경계를 슬그머니 확장시킬려는 의도 같아요.
○業務課長 金德起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예,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예
金洪奎 委員  지하수 총 개소수가 6,498개로 나와있습니다.
요즘 지하수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하수사용을 하다가 끝났을 때 그 사용자가 우리 시에다가 하는 행위가 뭐죠?
○業務課長 金德起  폐정신고
金洪奎 委員  폐정신고 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業務課長 金德起  폐정신고가 들어오면 폐공조치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지하수를 쉽게 얘기해서 농업용수나, 관정이나,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팔 때 우리 시가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수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하수세금은 지금 현재 하수도
金洪奎 委員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일 때는 계량기를 달아서 매기지 않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그건 취수에 대한 것인데 취수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金洪奎 委員  관리를 누가 하든 하수개발이용현황을 여기서 보고했으니까, 한해 폐공을 해야 할 폐정신고서가 몇 건씩 들어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金洪奎 委員  업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 폐공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실지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청정지역이라고 외치면서 지하수관리는 손놓고 있으면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우물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메워야 되고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 일반농촌지역이 많고 관정 또한 그렇고 일반개인이 신고 후 사용하다가 폐정한 그런 지하수 뚫은 것도 폐공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우리 시에 없어요, 있어요?
담당계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料金擔當 愼哲源  기존에 신고되어 있는 시설을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한 폐공을 확인하고 폐공접수처리를 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1일 취수량 30t미만은 생활용수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파 가지고 폐공한다든가 방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무방비상태입니다.
金洪奎 委員  무방비 상태지만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목적에서는 반드시 그것도 우리가 제안을 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년간 지하수를 계속 무방비상태로 놔두고 있어요.
이미 우리 나라가 물부족국가로 와있고 언젠가는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계속 관리하다 보면 우리 지역 지하수는 오염되기 십상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料金擔當 愼哲源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생활용수 5,711정이라고 표현합니까?
○料金擔當 愼哲源  전
金洪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물검사를 보통 우리가 주간검사, 일간검사, 월간검사가 있잖아요?
이런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料金擔當 愼哲源  개별적인 지하수 생활용수는 최초신고 할 당시에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받아 가지고 연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자비로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실은 통상적으로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金洪奎 委員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料金擔當 愼哲源  8개 항목 정도는
金洪奎 委員  8개 항목이 어쩌면 수질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음용수도 판단할 수가 있고 오염도 측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일손이 부족하고 하지만 물 뜨는 방법이 까다롭지만 가셔서 이것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왜냐 하면 생활용수는 먹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전번에 왕산인가 성산에서 이질 같은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와 협의하든, 우리 시가 제일 안 되는 것은 부서 부서간의 업무분장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지역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합해야 돼요.
그래서 주무계장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보고서의 한쪽을 차지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자연보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먹고사는 가장 중요한 물 공기와 마찬가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에 하나인 이 물과 관련된 것이고, 차후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계장과 업무과장님께서는 지하수 지금처럼 관리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料金擔當 愼哲源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상수도요금적자폭을 없애고자 생산비대로 받는 것하고, 하수도요금생산원가대로 받는 계획이 2001년도까지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후퇴를 해서 상수도는 2002년도까지 현실화하고 하수도는 2005년도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이 1년하고 4년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그건 15% 인상하면서 2001년도에 나머지 부분 16%에 대해서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IMF가 다시 온다고 봤을 때 시민경제에 주름살을 한해 더 하면서라도 한해 연장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6.8% 인상요인을 10%만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해서는 %가 117%,  120%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도 하수도요금을 갑작스럽게 금년도에도 15%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인상조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연도를 한5년 정도 더해서 점차적으로 15%에서 20% 범위 내에서 현실화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하수도요금을 받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본격적으로 하수도요금을 받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하수도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현실화에, 처음 조정할 때 대폭적으로 올려놨으면 현수준에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요율을 낮추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와서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하수도요금을 물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리니까 반발이 심할까봐 처음에는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는 하수도요금이 부과된지 5년이 넘어가고 시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t당 145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100% 올려본들 4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제일 문제가 특별회계 총부채 50%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또 가져야와야 됩니다.
시민들 생각해 주는 것도 좋은데 행정이 눈감고 아웅식으로 1-2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막대한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 안고 있고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부채를 더 가져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적자를 시민반발 때문에 쉬쉬하고 덮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수도요금은 현행 처리요금이 45%밖에 안 되어서 117%를 더 올린다는 어떤 수치로 볼 때는 시민의 반발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문제는 안 올리면 좋겠죠.
IMF얘기하시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3-4년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더 못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5년씩 계속적자를 보면서 덮어둬서 될 문제가 아니고 2년이고 3년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선 적자는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검토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매번마다 많이 착오가 납니다.
그러면 자료는 1년 전에 준 자료나 6개월 전에 준 자료나 최근에 들어온 자료나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단적인 예 하나만 들겠는데 상수도요금이 금년 3월1일날 10%인상 됐지 않습니까?
인상되어서 현행요금이 469원이지 않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예.
崔燉翰 委員  인상되기 전에 금년도 초의 상수도 t당 요금이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346원이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인상이 지금 며칠 날 됐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3월1일날 10%인상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2월15일날 제출된 자료는 그때 당시에 현행요금이 456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서류의 통일성이 있어야지 특히 아라비아 숫자는 정확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들쭉날쭉 한다고 그러면 이런 자료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특히 감사를 받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수치를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業務課長 金德起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두 번째 아까 물대책은 우선 원수부분이 있고, 정수부분이 있고, 노후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돈 제일 적게 들고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수부분인데 거기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데, 왕산면에 분뇨수거료를 87집만 400만원 세워서 지불하고 있는데 보호구역 내의 몇 호가 있습니까?
87호라는 것은 단순논리로 개울 옆에 반경 500m이내의 보호구역 내의 번지만 얘기하는 겁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예, 그렇게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집이 그 뒤에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오염이 개울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왕산면이라고 해도 집이 몇 집 되겠습니까?
차라리 강릉시에서 선심 문화행사지원하는 것 한 건만 줄이면 얼마든지 해 줍니다.
전액을 다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재래식화장실이 불편하면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수세식으로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막을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재래식화장실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불결하고 불편하면 수준이 높다 보니 수세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선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시정유도는 한 집이라도,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을 억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액 무료로 수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식화장실 위생적으로 짓는데 보조금도 세워 가지고 그분들 수세식 욕구를 좀 늦추십시오.
○業務課長 金德起  검토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산서를 거론 못하겠는데 정수장, 홍제, 사천, 연곡 등등에 여러 가지 악품구입비하고 기계수선비 등등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래여과지교체 이런 비용도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수선부분 수선대상이 있겠죠?
○業務課長 金德起  예,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예산선 대로 물론 집행된 부분은 다 있겠죠.
약품 이런 것은 너무 많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같아서 요구는 안하고, 수선비에 대한 대장을 오늘 좀 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業務課長 金德起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인상에 대해서 t당 생산원가가 548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행이 469원이고 t당 적자가 79원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 상수도요금인상할 때 자료를 보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t당 생산원가가 513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456원으로 판매를 하는데 57원적자라고 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79원, 22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것도 상수도요금 인상조정할 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근거를 다른 데서 받습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산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 연말 감사지적에 의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요율이라든가 관련된 용역자료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인상요율을 요율표에 의해서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한 것은 용역에 의한 산출이다, 2000년도 올해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는 우리 자체 산출입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그렇게 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방금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도 몰라요.
급수인구가 지금 틀려요.
당초에 상수도요금할 때하고 현황이 틀려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급수인구도 틀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상수도요금인상을 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과장님이 분석해 보십시오.
이 자료하고 2000년도 상수도요금 조정할 때 내놓는 자료하고 감사가 끝나고 가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물론 수해자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시설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누수율이 15.8%입니다.
작년도의 누수율을 보면 15.9%예요.
우리의 공식집계인데, 평균은 15.9%지 주문진이나 옥계 쪽 같은데 보면 상당히 누수율이  많단 말입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우리 전국적으로 누수율평균이 얼마입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23%입니다.
李龍基 委員  전국적으로 23%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15.9%가 누수가 됐는데 생산량을 산출하면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業務課長 金德起  손실액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李龍基 委員  15.9% 였을 때 누수에 대한 손실액이 약11억일 겁니다.
언제 한번 보고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여기와 관련해서 전국평균이 23%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15.8%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분야별로 따져본다고 하면 전국평균에 못 미칩니다.
이러한 누수율을 최대한 억제해서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같이 감안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상수도보급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옥계 같은데 물론 시내에는 98%의 보급률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면단위에는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소위 시골에 있는 시민들도 양질의 어떤 물을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급수지역을 많이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소외되지 않게끔 많이 혜택을 주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계획이 되어 있어요?
○業務課長 金德起  내년도 예산도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업비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수도를 시설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요금인상할 때는 다시 한번 협의를 걸치고 인상조정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겠지만 이 자료를 정확히 보시고 일괄성 있게 자료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德起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1分 監査中止)

(13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도시설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錫卿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94쪽에 홍제동정수장확장사업인데 17만t이면 지금 현재보다 1.5배가 더 생산되는 양인데 도시계획이나 상주인구 예상증가율 등을 감안해서 공사하는 것인지?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증가율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朴貞姬 委員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많은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인구가 그만큼 늘어야지 이용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감가상각이나 이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많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많은 자금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집을 집세도 못 빼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당초 계획할 때는 도시계획인구증가에 대한 율도 당연히 감안을 했고, 강릉시가 급수가 100%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급수구역도 확장을 해 가지고 사천면하고 강동면하고 구정면 일대도 들어 갑니다마는 성산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게 확장할 계획도 했었고 앞으로 역세권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급수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했고 이런 시설 같은 게 물론 낭비적인 요인을 생각하시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설할 때 어느 정도시설을 해야지만 2006년도 가서 다시 또  금방 투자했다가 4-5년 지나면 또 확장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투자가 5만t, 5만t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될 것을 5만t, 5만t 하면 1,200만원, 1,300만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물론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은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朴貞姬 委員  몇 년도 후면 그걸 다 쓸 수가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2006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朴貞姬 委員  인구가 몇 년 후면 그렇게 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죄송합니다.
인구에 대한 자료는 제가 따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아까 손위원님이 앞으로는 물전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번에 의회에서 유럽 쪽으로 갔을 때 그쪽은 도로나 임도를 거의 돌과 비슷하게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놨던데 그건 정말 몇백년을 앞 보는 그런 시공이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빗물을 다 지하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공사 같았는데 우리는 보면 서울국회고, 도청이고, 우리 강릉시고 모두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다 발라놨는데 일본 같은 데는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다 없애는 그런 새로운 책자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물전쟁을 대비한 그런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당연히 물관리를 앞으로 정말 철저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현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당장 급한 것은 받아들이는 계곡물이라도 오염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보호구역을 정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지금 현실은 그런 정도밖에 하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를 소규모적으로 해결해서는 일개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선진화된 그런 제도를 들여와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귀한 물을 지하탱크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도로나 임도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데 87년도에 1,300만원 들여서 상수도관망도에 대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초에 이규선과장이 수도과장으로 재직시에 여러 가지 답변한 내용이 많아서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누수율이 얼마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누수율 말씀이십니까?
金洪奎 委員  여기 자료에 있는 것 말고, 그 당시 속기록에 여러분들이 내가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약30% 가량 되더군요?
읍?면 빼고 동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동지역은 10.6%인가 나와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것은 본위원이 상수도에 관여했던 관련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실지 그 누구도 누수율이 몇 %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누수율을 측정하면 유수와 공급수와 빼고 해서 나머지 금액, 일반 소방용수 이렇게 해서 일반 써 버리는 물 빼고 하는데 실지 통계를 정확하게 안 갖고 있더라고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냥 대충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은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그 자료가 그때도 보니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망도가 100% 다 완성되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일단 관망도는 완성됐고 전산화시스템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산화시스템을 아직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하지 못하고 있고
金洪奎 委員  지하에 묶는 것은 못 묶었고, 그런데 관망도가 256km밖에 안됩니까?
하수관망도가 250km 되는데 상수관망도가 256km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탐사를 265km 했는데?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관로탐사를 265km 탐사
金洪奎 委員  하수관망도가 총 몇 km입니까?
○補修擔當 權寧喆  932km 입니다.
金洪奎 委員  932km 전 관망도를 갖고 있어요?
○補修擔當 權寧喆  관망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97년도에 관망도에 약30% 정도가 강릉시가 없었는데 지금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 만들었어요?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줬나요?
○補修擔當 權寧喆  강릉시 동지역하고 주문진에 대한
金洪奎 委員  아니, 강릉 동 얘기하는 겁니다.
일제시대부터 차단된 안 쓴 관망도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디에 관이 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인데, 관망도가 다 있다고 계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補修擔當 權寧喆  1,300만원 관망도정비를 하면서 전체 관망도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관로 탐사한 것이 260km 했지만 관망도는 기존관망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기존관망도가 100% 다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補修擔當 權寧喆  100% 다 안 되어 있었는데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 보충을 해서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도면이 있어요.
○補修擔當 權寧喆  작성한 것만 있고
金洪奎 委員  m수까지 다 나와 있는, 관?경까지 나와 있는 것이 다 있단 말입니까?
○補修擔當 權寧喆  관?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동지역 것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동지역하고 주문진 것하고는 병합계정 같이 했고 옥계 것은 옛날 기존한 것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거기에 갖고 있는 것하고 새로 보완한 것하고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補修擔當 權寧喆  새로 보강한 것은 최근에 관망에 없는 것은 다시 찾아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병합계정해 가지고 할 때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강릉시 성덕동에 작년에 3건이나 물이 터졌는데 여러분들이 관망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업자들이 그 도로를 열 때는 반드시 수도과하고 협의하고 관망도가 있는가 없는가 관망도를 보고 그 지역을 측정하고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지 않아서 세 번이나 파이프를 건드려서 물난리가 나서 논 같은 것은 저수지가 됐었는데 그런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補修擔當 權寧喆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관망도가 100% 다 있다면서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정비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노후관교체를 지금 보니까 약4km하고 182m 정도 전부 합해 봤자 5km 정도 되겠네요?
우리 강릉시가 한해 5km 분량밖에, 여기 보면 주문진 옥계 빼고 동 지역은 실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관망도정비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관로가 네가 알기로는 50년이 넘은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다 교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금년도에 한 것이 4,894m를 교체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주문진, 옥계 빼고 포남하고 교동하고 몇m 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포남2동 택지개발지구에 583m, 교2동 배수시설이 298m 이 정도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298m 이렇게 해 갖고 여러분들 하수도준설 약250m에 연에 1-2km 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 어느 시절에, 관로를 백년에 한번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옛날 쓰던 관이 100년 써도 안에 녹이 안 나고 깨끗한 물 그대로 원수 공급하듯이 주방까지 공급된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관망도도 내가 볼 땐 없는데도 있는데 다 있다고 믿고, 관망도 정비를 이렇게 해서 관망도유지, 보수, 수선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제 맑은 물을 그대로 우리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겠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물론 획기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노후관이라든가 교체를 많이 해야 되겠고
金洪奎 委員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t당 누수율을 계산해 보면 누수율을 막는 금액이 훨씬 적게 든단 말입니다.
그 얘긴 뭐냐 하면 정수장확장공사 t당 50만원씩 드는 그런 공사말고, 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잡으면 전국 20몇 % 보다 우리가 낮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지 우리가 전국 누수율보다 우리가 높단 말이죠.
그런 누수를 잡으면 공급하려고 확장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드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7만5,000t에서 2만5,000t의 홍제보가 지금 취수를 못하니까 5만t밖에 안 되는 우리 실정에서 확장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안도 했었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했고 용역과 겸해서 관망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교체도 하면서 지하의 정보망에 물려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2000년이 왔는데도 우리 강릉이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말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릅니다.” 다른과는 몰라도 상수과는 특히 한곳에 오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종 연결망을 여러분들이 알만 하면 떠난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지식인데 세월이 흘러야 익혀지는 지식인데 여러분들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수도 관련 민원이 생기면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키잖아요.
공무원이 실지 나가 보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민원에 대한 처리는 저희 기동수리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기동수리반이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나가서 볼 때도 많잖아요?
내가 언젠가 보니까 공무원이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모르던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한 시의 수도과 업무를 맡고 있다면 수백군데 되는 지변조 다 외우고 있어요?
적어도 한번씩은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알고 있어요?
업무 받으면 제일 먼저 가봐야 할 곳이 그런 곳입니다.
단수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변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각 도로에 마크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金洪奎 委員  수도과에는 첫째 이런 중요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 의회에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요.
관망도정비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기로 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실적에 보니까 동 지역은 3-400m밖에 안 했어요.
동 지역만 몇 km입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관망도상의 km수가, 900km라고 잡고 이거 빼고 한700km만 잡으면  연에 500m만 교체하면 거꾸로 계산하면 140년 걸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동에 시설을 하면 100년 후에 관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는 우리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누수가 되면 특별회계로 돈 빌려다가 많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빚을 져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금징수를 해서 돈을 다 거둬들이잖아요?
그런데 징수해서 거둬들이면서 밑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것은 특별회계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별회계 돈을 잘 지키란 말입니다.
자꾸 전입시키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지금도 정수장에 관련된 많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한해에 시민들이 자기 지역 수도관로를 100년에 한번씩 교체한다고 알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지하정보망에 언제 묶을 겁니까?
그래야 일괄관리하기 좋잖아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언제라고, 빨리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 전산망구축이 되어야지만 그곳에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쪽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金洪奎 委員  도시과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도시과에서 전산망구축하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됩니다.
金洪奎 委員  도시과 무엇하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도시계획 전산망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면 이쪽에서는 똑같은 돈 이중으로 들일 필요없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관망도가 몇 부입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저희들이 도면상에는 1,200m 하고 500m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부가 몇 부예요?
꽤 여러 부 잖아요?
하수관망도처럼 캐비닛 하나입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서 그걸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하냐 하면 국립지리원에서 전국 관망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5,000 분의 1 지형도만 국립지리원에서 GIS구축을 다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불부합지가 많고 각종 이권관계가 있어서 도시계획이 1,200 분의 1로 GIS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되어서
金洪奎 委員  강릉이 바닷가 쪽 땅이 밀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GIS가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까지도 지금 현재 추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지적도가 많이 밀렸죠?
3-4km 밀렸을 거예요?
○試驗擔當 崔近洵  지적도에도 도시계획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에도 지적에 대한 GIS 구축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추후 인계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차후에 노후관교체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되풀이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첫째 예산확보가 문제고
金洪奎 委員  가장 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시장께서 단언을 내리시고 참모들이 직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언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관할지역 수질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심각성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金洪奎 委員  잔존관, 그동안 막아놓은 관, 물은 나가 있지만 이제는 사용을 안 해서 파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그냥 놔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관을 어떻게 정비 할 계획입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시내에서 부업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수도가 터져서 그 수도관을 파보니까 지하 주위가 웅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보태면 이 방만합니다.
수압과 이런 압이 세니까 주변 흙이 전부 도로 밑으로 웅덩이가 파져있어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잔존관을 정비하지 않고 놔두면, 첫째 우리 강릉시의 누수율을 낮출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지하의 모든 지층이 망가져서 침하가 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건물 옆이라든지 도로 밑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것도 지금 현재 다른 시?군하고 속초시하고 정보를 갔다가 교환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노후관사업을 할 때 관을 파내야 하느냐
金洪奎 委員  그러면 누수탐사했을 때 결과가 뭐가 있어요?
용역 8억1,300만원이나 줘서 누수탐사하는 조건으로 했잖아요?
누수탐사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누수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3년간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건 누수탐사하면서 용역할 시기에 새는 부위를 다 잡아 가지고 처리한 내역이 나옵니다.
金洪奎 委員  몇 군데나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시가지 전역을 탐사해 가지고 거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그때 본위원이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관망도를 재정비하면서 관망도 전체에 대해서 누수를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겠다, 그런 모든 조건이 포함된 금액이 8억원이 드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용역에 근거해서 누수를 잡을 것이고 노후관도 교체할 것이고 지하정보망에 물려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속기록이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서류도 마찬가지고 실제 탐사장비를 가지고 탐사한 실적이 다 나옵니다.
金洪奎 委員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감사 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관망도관리, 누수관리 그 다음에 잔존망관리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에 와서 있다고만 얘기하고 데이터로 수치로 얘기해야지 여기 와서 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끝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설사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계속적으로 사업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이렇게 보완했다 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증빙서류를 붙여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이건 어떻게 보면 감사자료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신청했다고 해서 이렇게 단순조건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잔존관 어떻게 처리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잔존관처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하에 잔존관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얼마나 묻혀있는지
金洪奎 委員  잔존관도 관망도를 정비하면 자연히 알게 되어 있어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약30년이상 우리 강릉시가 관망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관망도를 정비하면서 잔존관도 누수탐사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억이란 용역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용역비 8억이 작은 돈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향후 10년간 5억이상 용역 준 것이 몇 건이나 돼요?
1-2건밖에 더 있었어요.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강원개발연구원 1억 주는 것도 반대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하지만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8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8억 들인 용역서를 새로 부임한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과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용역보고서를 한번 안 읽어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앞으로 관망도작성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별개로 계획을 세워서
金洪奎 委員  용역계획 별도로 세울 게 없이 여기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역을 주고 8억이라는 돈을 들렸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세울 거면 무엇 때문에 8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연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책방안을 세우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답변을 하란 겁니다.
잔존관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잔존관에 누수율이 엄청나게 났는데 잔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분한테 답변기회를 주는 겁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잔존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노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잔존관을 모르세요?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補修擔當 權寧喆  노후관교체하면서 남은 관
金洪奎 委員  쉽게 얘기하면 관이 이렇게 기억자로 갔으면 이 관을 파내야 되는데 안 파내고 그냥 놔 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잔존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따로 따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여기는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안 쓴단 말입니다.
원래 여기서 막아서 다 비워야 되는데 이쪽으로도 물이 통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관리를 안 하니까 물이 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속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라”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고 요구했는데도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어요.
지중화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곳의 상수관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적어도 잔존관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가 공사할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부분은 잔존관이 있을 것이며, 이건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메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補修擔當 權寧喆  잔존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책자도 그렇고 인근의 시?군도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타 시?군하고 정보교환할 부분이 아니죠.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상에 누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補修擔當 權寧喆  들어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당연히 잔존에 대한 부분도 옛날 관망도 갖고 했었으니까 찾아서 이어 갈려니까 여러 가지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뭔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묻고 있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담당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내가 묻는 말에 답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라고 생각하세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상수도 노후관교체를 할 때 같은 라인으로 나가면 관을 다 들어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金洪奎 委員  말씀 잘하셨는데요, 같은 라인이라면 걱정도 안 해요.
나머지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굴착을 해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수를 시켜서 그 관은 폐관이라도 지하에 놔두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통하게 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통했다면 노후관교체가 잘못된 거죠.
金洪奎 委員  권혁민위원님 댁 밑에도 노후관이 와 갖고 물이 나서 집수리를 다 새로했습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수돗물이 흘러서 나왔다기보다는
金洪奎 委員  일제시대 때 묻은 잔존관을 막지 않고 그냥 놔둬서 온 방안에 물이 나서 나중에 뜯어보니까 수도관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가 탐사를 해서라도 어떻게 잡아내든지 잡아내야겠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金洪奎 委員  용역보고서에 누수율이 기존관에서만 누수가 생깁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저희가 지금 한 것은 기존관만 갖고 했거든요.
金洪奎 委員  용역보고서 다 읽어봤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전체는 못 읽어봤습니다.
金洪奎 委員  계장님 다 읽어보셨어요?
○補修擔當 權寧喆  일부만 봤습니다.
다 못 읽어봤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8억 들여서 왜 용역했어요!
계장님 수도과 계신지가 몇 년 되셨죠?
○補修擔當 權寧喆  7개월 한20일됐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업무파악도 다 못 하셨네요?
내가 보니까 2년은 가야 업무파악 하겠던데, 노후관교체 신경 쓰시고 관망도정비하는 것 제가 추후 확인할테니까 다시 봅시다.
잔존관 찾아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누수율도 잡으면서 잔존관 처리하지 않으면 지하가 엉망이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委員長 崔錫卿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입수관만 끊어 놓고 출수관을 가만히 놔두면 물이 역순환 한다는 것을 알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그럴 수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런데 맹점이 있단 말입니다.
입수관은 다른 쪽으로 연결하니까 분명히 끊어놓는데 그 다음에 출수관을 찾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누수탐사를 통해서라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규위원님께서 강릉시를 걱정하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올해가 도시계획정비기간이고 내년부터 완성이 돼죠.
상수관망도, 하수관망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비됐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요구에는 안 나왔지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감사자료로 요청 할 것이고 계속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관망도 대로 300m관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면 어느 도시계에서 사업을 해 나갈 때 협조를 잘하셔서 빠짐없이 관을 묻으세요.
도로포장은 해 놓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공무원들도 불신하고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소비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본위원이 작년에 그 사실을 하나 발견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전 도로공사 완공된 그 구간은 안 묶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수천명의 주민이 통행을 하는데 그곳에 다시 관망도 대로 상수관을 묻지 않아 갖고 그 도로를 다 다시 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구태의연하게 “당신들 일은 당신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대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내년부터는 제가 아주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관망도 대로 물을 사용하든 안하든 관망도 대로 모든 도로시설사업이 진행이 되면 협의해서 그곳에 틀림없이 관을 묻으세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공사하는데 얘기했더니 “관만 사주면 된다”는 겁니다.
도로 파내면 다시 포장해야 되고 굴착비 들어가고 공사비가 세배 네배 들어가는데 3,000만원 들어갈 것이 2억이상 든단 말입니다.
예산절감 어떻게 합니까?
신경 조금만 더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수도과에 가서는 “이게 상수과에서 협조가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도로시설계에서 안 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 과장이 마침 건설과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왔던데, 수도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욕하고 건설과에서는 수도과 욕하고, “왜 하는데 업무협조 없었느냐” 그랬더니 서로 상방간에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같은 공무원들 일인데, 토목직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2000년도가 넘었잖아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선 안 돼요.
물론 김홍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것들은 과거 우리 선배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에 와서 지적되는 문제는 큰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은 깨끗이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건 예의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로 요청할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연곡 사천진리간 수도라인 공사가 95%인가 됐다고 했는데 왜서 못하고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 밑에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연곡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12월말까지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12월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결만 되면 사천진리까지가 통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
權五寅 委員  아니, 사천진리?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30m만 연결되면 갈 수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즉시 통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천진리가 여기 150mm로 했을 때 향후로 봤을 때 라인이 적지 않는가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적지는 않습니다.
사천진리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하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 저희들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이 완료된다면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權五寅 委員  사천진리는 인구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해안가이기 때문에 근린시설이 상당히 많고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민박이 들어오고 그러면 상당히 물을 많이 쓸 줄 아는데 150mm 가지고는 적지 않아요?
현재는 가능하다하더라도 사천진리가 도시계획에 주문진하고 편입되어서 향후 들어 갈려고 하는데 150mm가 적지 않느냐는 거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현재로서는 적지 않고 간이상수도 묻고 있는 것도 150mm로 묻고 있기 때문에
權五寅 委員  간이상수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리고 2003년도에 급수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라인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權五寅 委員  연말까지 연곡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소통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五寅 委員  연곡주민들은 어떠한 분들이 제일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대표되시는 분들인데 어느 정도협의가 됐고 일부 연곡쪽에다 확장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역간에 같은 자치단체인데 연곡주민들이 자꾸 물을 확장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더 늘어나고 이래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향후 연곡물을 사천으로 더 인입을 할 계획인가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강릉상수도가 확장되면 그 물이 사천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앞으로 다 들어가면 사천진리는 연곡물을 그냥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강릉 물로 해서 통괄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을 막고라도 강릉상수도 물로 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것을 연구 잘 하세요.
왜냐 하면 사천진리를 예를 들어서 연곡 물을 줬는데 강릉 물이 들어가 가지고 사천주민들이 강릉 물을 일부는 먹고 일부는 거리 관계로 해서 주문진 물을 먹는데 어떤 불편이 없다고 하면 별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연곡 쪽에서는 혹시 사천 쪽에 더 줄까봐 그럴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연곡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연곡 삼산1리에 간이상수도가 암반관정이 하나 있는데 산밑에서 관정을 뚫는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삼산이라고 하면 아주 청정지역이고 깨끗하다고 보는데 앞에 장천물도 흘러가고 있고 계곡수도 잘하면, 다른 지역은 계곡수가 모자란다하더라도 연곡골이 여러 골이 있는데 다른 골에다가 유화식으로 흐르는 물을 받아 가지고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유화식으로 내려오는 물이 경비는 적게 들고 하지만 흐르는 하천 물을 막았을 때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지하수개발이 강릉시 전체 통계 같은데 6,498개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건 일반 농업용수까지 포함해서
權五寅 委員  어쨌든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향후 국토보존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집중적으로 한 도시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개발을 하면 지반이 침하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든다면 영동화력발전소가 지금은 대동리입니다마는 과거에 안인리인데 삼거리 있는데다가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한10년간 개발하고 하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하니까 물도 아주 공업용수로도 적합지 못하고 하니까 또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이런 작은 관정이야 별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관정을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은  깨끗한 암반수를 먹으려는 욕심이 다 있겠지만 과연 대관령 산밑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못 되잖아요?
이것을 단지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하는 것하고 행정이 전문성 있는 시설과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거리는 조금 멀다하더라도 유화식으로 하는 이런 것을 산밑에서 장려를 해야지 산밑에서 관정을 자꾸 한다고 하면 상수원지역에서 관정을 뚫는다고 했을 때 하천수가 이상이 온다고 했을 때는 금방은 그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대량으로 물을 쓰는 이런 관정을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다가 많이 개발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는 보충수로 개발했기 때문에
權五寅 委員  삼산1리가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소금강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그곳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 부근입니다.
權五寅 委員  이런 부근에서는 충분히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계곡수로 개발해서 쓰다가
權五寅 委員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는 흙탕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자체 정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유화식으로 하는 것을 장려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 점은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정수장토지미보상이 5필지나 되는데 이것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연고가 없어서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연고가 없어 가지고 상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거기에 대한 토지감정은 했을 거 아닙니까?
무연고라도 감정을 했으면 앞으로 추후라도 연고가 나타날까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미확정되어 가지고 보상금 받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으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을 일이 없어서 예산배정만 해 놨습니다.
權五寅 委員  갑자기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산은 계상되어 있으니깐요.
權五寅 委員  그리고 상수도에 가성소다를 쓰고 있는데 가성소다는 어떤 경우에 상수도에 씁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옛날에는 소석회를 넣어 가지고 침전을 시켰는데 지금은 액체화를 시켜 가지고, 소석회는 고체거든요.
이게 나쁘다해서 소석회는 쓰지 않습니다.
잔량이 있는 것은 확보되어 있던 잔량이어서 아직 남아있고 폴리염화알루미늄하고 가성소다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쓰면 화학적 반응도 적고 이래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건 상당히 독극물인 줄로 알고 있는데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독극물은 아닙니다.
가성소다가 양잿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試驗擔當 崔近洵  시험담당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성소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액을 갔다가 20%로 프랜딩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주 피씨가 약품이 들어가 가지고 그 부족한 알칼리를 보충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權五寅 委員  그런데 가성소다는 꼭 써야 됩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보통 국내 정수장에서는 액체로써는 가성소다밖에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건 소독을 정수를 할 때 소독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소독이 아니라 침전지에 걸치기 전에 블록을 형성해서 부유물질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응집제가 들어가면 응집보조제 역할을 하는 약품입니다.
權五寅 委員  이 약품을 누가 만집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시험계 직원들이 만지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시험계 직원이 몇 분입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여직원 2명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전문성으로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
○試驗擔當 崔近洵  환경연구사를 포함해서 화공직 이렇게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만 만지도록 하세요.
배합을 한다든가 할 때 전문성 있는 직원만 꼭 이걸 써야 된다고 하면 전문성 있는 직원만 쓰도록 하세요.
이런 취급은 자칫잘못하면 눈짐작으로 잘못타면 엄청난 시민의 무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직원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試驗擔當 崔近洵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반면에 일체 다른 직원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실에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만 배합할 때 사용할 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試驗擔當 崔近洵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연간 폴리염화알루미늄 외에 약제를 구입할 때 1회에 쓸 것을 연간 다 구입하는가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탱크용량이 있으니까 일정량을 쓰면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것은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납품업체가 서울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五寅 委員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조달구매를 하고 있구요.
權五寅 委員  조달청으로 해서?
○試驗擔當 崔近洵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간이상수도가 81개소라고 하는데 강릉, 주문진에는 간이상수도가 없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강릉시내에는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중기골이나 저쪽 대전 즈므 같은 데서는 어떻게 드시나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런 곳에는 간이상수도가 없고 그냥 자가 수도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모두 지하수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五寅 委員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별문제겠지만 강릉 일부지역에서는 상수도를 드시고 일부지역은 전부 펌프로 하는데 이런 곳은 다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五寅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해 보세요?
주문진도 한 가지입니다.
주문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쪽에 호수 위에 있는 향호리나 삼교리나 장덕리 이쪽으로는 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하나도 없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주문진에는 간이상수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확실히 파악해 보세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五寅 委員  간이상수도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전부 100점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렇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이건 저희가 각 읍?면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을 공무원들이 직접 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가 검사하기 때문에 이건 다 기준치에 안 들어가면 시설계수를 하든가
權五寅 委員  지금까지 검사를 도에 올라가서 한 건가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환경보건연구소에 보내는 것도 있고 정수는 저희 시에서 하고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분기별로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관내에 간이상수도가 농어촌지역에 81개소밖에 안 되나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五寅 委員  그리고 검사가 다 합격을 해서 다행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인 폐수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과거에 몇 년전입니다마는 검사해 보니까 아주 불량한데도 있던데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혹시 약간 기준치에 초과된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수도과에서 계속검사를 3회 정도 해 보고 계속 나오면 폐공을 시키고 다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다가 시설을 해주든가
權五寅 委員  깨끗하게 불검출하고 나왔는데 본위원이 옛날에 농어촌지역에 검사를 몇 군데 의뢰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약간 대장균이 이런 것이 나오는 데는 완전히 음료불가가 아니고 끓여서 먹으라는 비상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정수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정수에서 기준이 불합격되면 재검사, 재검사 해 가지고 기준치에 오버되면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분기별로 수질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옥계취수장에 취수펌프를 손본 적이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몇 대를 샀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금년에 세대를 교체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몇 마력짜리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50마력짜리입니다.
李季宰 委員  대당 얼마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가격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네 대가 다 풀 가동을 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네 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났을 경우에는 예비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李季宰 委員  세 대가 풀 가동하고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풀타임 시간에는 세 대를 가동하고 야간에는 두 대 가동하고 적절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주?야로 가동하는 수가 틀리군요.
취수펌프가 수중모터가 아니고 지상에서 뽑아 올리는 겁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그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사용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내구연한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양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저하되면 보수를 하지만 안될 때는 그때는 교체를 하고
李季宰 委員  보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李季宰 委員  이건 내구연한은 없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한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사용기간은 있겠죠.
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李季宰 委員  취수펌프 구입한 영수증 있죠?
그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제출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연곡정수장에도 송수펌프를 구입한 게 있죠?
그건 몇 대나 구입을 했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세 대를 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세 대를 구입했습니까?
여기에는 네 대 펌프라고 되어 있는데, 취수펌프하고 송수펌프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건 용량에 따라서 고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것도 펌프구입 내역서하고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주십시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정수장 물밑에 가라앉은 슬럿지처리 어떻게 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슬럿지처리를 위원님들 아시지만 과거에는 청소를 해서 지금은 차집관거에 연결은 되어 있는데 차집관거 용량이 작아서 일부는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일부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안 됩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 그래 가지고 개인택시 값도 물어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건 방류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수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넘쳐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방류하다가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방류를 하다가 그랬는데 그게 오버가 되어 가지고
金洪奎 委員  슬럿지를 밖에 버리면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안 되는데
金洪奎 委員  법에도 환경처리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허가도 받았습니다.
허가받은 것은 2003년도에 완공 되어야지만 같이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관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수에다가 시설을 할 겁니다.
金洪奎 委員  하수에다가 넣으면 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하수에 넣어도 관계없다고 하수과하고 협의했습니다.
하수에 넣을 경우에는 분리관이 아닌 단독관로에는 하수처리가 가능합니다.
金洪奎 委員  환경법상에 무단방류잖아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환경법상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주철관이 최대 생명이 몇 년이에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40년
金洪奎 委員  하이쓰리 같은 경우에는 50년까지는 가능하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金洪奎 委員  기록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지금 동 지역에 800km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932km입니다.
金洪奎 委員  동 지역은 800km예요.
그러면 800km를 한해에 이 정도 하면 사용연수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노후관 자체가 많이 발생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누수가 생기겠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알아요.
설명 안 하셔도 전임자한테 듣고 해서 아는데 이 부분만큼은 개선할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수도과 오래 근무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번에 문제점을 잘 아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도 관망도를 정비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러분들 홍제동, 임당동에 다 집밑으로 관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망도를 정비했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탐사로는 관의 직경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관의 직경을 관망도에다가 적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적었는지 의문이 가고 과연 관의 직경,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B라고 하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맞아떨어지는지도 의문이고, 용역보고서가 6부인지 7부인지 중에서 관망도는 따로 되어 있다면서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업무지식은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모른다거나 잘 모르는 듯이 얘기하시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도행정에 대해서 신임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관망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슬럿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슬럿지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슬럿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제가 언제 보니까 시멘트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81개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 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라기보다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올해 81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전체실태조사를 한 것은 작년에 한 것은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올해 81개 중에서 2000년도에 개?보수한 부분은 암반관정, 배수관, 배수시설 같은데 11개소를 했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에는 매년마다 조사한 것은 그때 그때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이랬을 때만 응급복구하는 식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이렇게 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99년도인가 읍?면?동에다가 일제 간이상수도에 대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받은 자료가 어떻습니까?
읍?면?동별로 81개소가 다 양호하고 이 중에서 몇 개소가 양호하지 못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거의 양호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간이상수도 81개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실태조사를 잘하지 못해 가지고 어느 곳에는 수원이 없어 가지고 가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로 공수를 한다든가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시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2001년도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예산에 보면 3개소밖에 안 됐어요.
신규가 아니고 보수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간이상수도 2001년도예산 요구한 것 말씀입니까?
李龍基 委員  예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81개소 중에서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급수지역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에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전체적인 어떤 정수장확장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상수도에 대한 급수수해를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되든 양질의 물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예산으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미비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못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더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간이상수도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재원투자가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투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안 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법으로 안 되어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특별회계에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본위원이 알기에는 81개 중에서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예산에 수도시설과에서 요구를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어요.
수정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물론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반영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서 꼭 현장에 출장을 하셔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여기 같이 아울러서 권오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수질검사를 여기 자료대로 다 맞습니까?
수질기준에 오버되는 부분이 없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저희 직원들이 직접했기 때문에
李龍基 委員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별도로 있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마을관리자는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약품 같은 것도 간이상수도에 약품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간이상수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수도관리자한테 거기다가 수거를 하죠?
투여현황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투여를 마을관리자들이 자기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홍제정수장에서 우리가 약품을 투여하고 하는, 물론 정기적으로 양이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물을 우리가 보면 냄새라고 합니까?
맛이라고 합니까?
상당히 염소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상수도 같은데 나오는 것 보면 염소 같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도 기준이 다 나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식수로 사용하고 기준에 떨어지면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약품을 수거하고 관리자한테 약품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용역을
李龍基 委員  물론 교육을 시키는데 여태까지 관리한 부분이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렇게 세세하게
李龍基 委員  일단 내주고 나면 넣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먹는 물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시설해 가지고 하면 안심할 수 있고 정식적으로 투여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게 그런 시설을 전혀 안 만들었기 때문에
李龍基 委員  약품 투여하는 것은 관리자들이 자기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관리를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약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질 검사 하면 다 기준에 오버가 되지 않는다 조금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품투여를 하는데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씩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있으면 간이식 시설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정수팀이 관리가 안 되면 물을 많이 쓸 때가 있고 적게 쓸 때가 있는데, 물량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되면 거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약품투여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지도를 해야 할 것이고 간이상수도도 81개가 있는데 신설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신설되는 것은 거의 없고 개?보수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상관없이 총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일처음 사람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내용하고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우리가 급수지역이 아닌데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급수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업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건설과 같은 데서는 도로를 신설하면서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 상수도 쪽에서는 여기 급수지역이 아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시기에 관로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업무협조를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당연히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아까 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실지 현실이 그렇게까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로개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수도과하고 면밀히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낙풍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아직까지도 간이상수도 내지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같이 계획할 때 배수관로를 묻는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원자재 예산만 투자가 되면 같이 된다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2-3년 후면 상수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꼭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어떤 건설과라든가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民 委員  이용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赫民 委員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정수장확장이 되면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가 일반 수도가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읍?면 전체에다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여건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權赫民 委員  성산도, 구산이라든가 금산, 관음, 위촌 정도는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넣을 수 있는지?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성산에는 1,100㎜ 관을 묻고 있는데 저희가 250㎜관을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연계를 일단 묻고 있는데 배수지라든가 도수관로 라인 같은 것은 아직 확실한
權赫民 委員  몇 년도부터 넣는다는 계획이?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서야 됩니다.
權赫民 委員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암반을 뚫어도 오수가 나오는 곳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일반화가 안 되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상수도 물을 먹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을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崔燉翰 委員  소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차입금 이자를 몇 %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이자라든가 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업무과에서 자세한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시설과 소관인데 자금은 업무과에서 시설 자체는 또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홍제정수장이 이제 와서 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차입자금이 3.5%짜리 자금으로 우리가 시작한 것이 6.5%가 됐고 차후에 2003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3년간 6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자에서도 차질이 왔고 그 다음에 정부의 환경개선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가 일반회계 분담금이 있지만 차입이 예상대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강릉시 예상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가 멈췄고 당초 계획은 2001년도의 하루 급수량을 7만2,000t를 봤는데 5만t미만에서 헤매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에서 완전히 빗나갔단 말입니다.
특히 앞으로 600억 재원조달이 기채하고 일반회계 재원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과에서 몇 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물론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2001년도 사업을 저희가 80억을 예상했는데 74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차질이, 물론 정확하게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는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 만약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확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200년도말까지 공정이 몇 %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27% 나왔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공정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15만t 용수를 오봉댐에서 공급받을 계획으로 농조에서 잠정협조공문에서 15만t도 협조가능하다는 회신은 받았지만 15만t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수 있다는 농조의 어떤 서류상에 뭔가를 받아 놓고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공문은 받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공문이 서류상 책임질 수 있는 공문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일단은 정식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공문이 몇 페이지짜리 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한 페이지입니다.
崔燉翰 委員  공문이 우리 강릉시로 말하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자체계획을 하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강릉대학이고 뭐든가 추정이 되고 농지면적이고 2005년도 갔을 때 농지면적 감소?증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되는 건데 그런 계산된 치밀한 공문입니까?
한 페이지라고 하면 단순히 쓰고 남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고, 1일 급수량이 15만t까지  가능 사료된다는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렇게 추상적으로, 강릉시장하고 농조하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 강릉시장명의로 왔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받을 때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수확보에 대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감사관이 직접 농조에 가 가지고 그 얘기도 하고 한전측하고 따지고 해 가지지 모든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공문을 받은 겁니다.
저희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崔燉翰 委員  감사관이 강릉시 재정감사를 왔다가 720억이 드는 이 무모한 사업을 재정심의위원회도 걸치지 않고 무모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경고를 내리면서 과연 농조에서 물을 줄 의사가 있는지 그걸 관리자가 잠깐 확인해 준 공문이 아닙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저수댐을 만들 계획으로 당초에 하고 있었거든요.
崔燉翰 委員  검사관이 몇 월달에 왔다갔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99년 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감사원 감사에서 강릉시에 총 투자사업 중에서 54%가 재정심의도 걸치지 않고 무모한 사업을 했다고 경고 받은 그 감사 아닙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건 아니고 저희가 받은 것을 기술감사를 받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좋습니다.
농지계량조합에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수확보대책으로, 수원확보방안으로 세 가지 댐 건설 방안을 연구했단 말입니다.
670억, 1,030억 144억 이런 계획을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는데 그 후에 용수확보댐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아직 제가 와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연말이전에 그 자료를
崔燉翰 委員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댐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어디 소관이 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용수확보를 위한 계획이라면 수도시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崔燉翰 委員  댐계획도 2년 정도 계획을 세우다가 최근에 와선 흐지부지되고 염려되는 것은 재원이 확보되어서 물이 남든 17만t 정수장시설이 빨리 빨리 되고 이 댐용수까지 확보되면 좋은데 확보가 안 되고, 금년 봄에 강우량은 차이가 없었는데 기상이변이 일어나다 보니 어떤 부근에 집중적인 한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봄 같으면 17만t 공급해 주기가 어렵겠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물론 한발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용수관리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은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반공사하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배출수 문제는 협의를 하겠고 용수확보방안은 저희가 그 세 개 외에 다른 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 제일 비용도 싸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결심을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금년 봄에 가뭄이 들어 가지고 비가 온 날짜가 며칠이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금년 봄에 가뭄이 들어 가지고 강릉시민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때에 비 오기 전날까지 과연 오봉댐이 재고량이 얼마나 있었고 1일 농업용수 외에 상수도원수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었는지 그 계산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건 자료를 아마 그때 그 시기에 나간 급수량이 있을 것이고
崔燉翰 委員  그때 비 오기 전날까지 재고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고량을 가지고 강릉시가 금년도 같은 가뭄이 날짜만큼 왔을 때 농조에서 하루에 얼마를 공급할 수 있었는지를 계산해 가지고 그 양이 강릉시가 앞으로 3년 후에, 대체 댐이 되자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전에 2년 후에, 4년 후에 그런 가뭄이 왔을 때 과연 부족분을 강릉시 수도과에서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계획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드는 것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수확보방안은
崔燉翰 委員  확보방안은 돈이 천억이고 드는 것이고 그건 하자면 5년이고 8년이고 걸리는 것이고 당장 2년이고 3년 후에는 하루 소모량은 늘어날 것이고, 심한 가뭄이 올 것이고 그랬을 때를 일단 계획은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올해 처음으로 몇 년만에 가뭄을 겪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점검을 해 봐야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용수비상확보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용수확보계획은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어떤 간담회가 있을 때 설명해 주시고 농조에서 15만t를 줄 수 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약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약품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 감사에 제출된 401페이지인데, 여기 자료 가지고 계시죠?
부족하시면 시험계장님이 보충답변 하셔야 됩니다.
2000년 구입량이 있고 99년 재고가 있고 2000년 사용량이 있단 말입니다.
사용량이 무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사용량은 액체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kg으로 하고 있고 풀리염화알루미늄은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응집제역할을 하는 겁니까?
침전지역할을 하는 겁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응집제역할을 합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1년에 24만5,000ℓ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670ℓ가 들어갔다는 거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崔燉翰 委員  그러면 하루에 강릉 홍제하고 사천 전부 합쳐서 5만t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t당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묻는 건데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평균을 따져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건 응집제이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흙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맑은 물이 들어오면 적게 들어가고 강우량이 많다해서 약을 조금 더 쓰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예산을 세워 주니까 남으면서 너무 많이 구입해서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1년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탱크용량이 있으니까 쓰고 그 모자라면 쓰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사놓고 남아서 버리거나 그런 것은 절대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구입을 몇 번합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1년에 3-4회 구입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예를 들어서 풀리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0만ℓ를 구입을 해서 작년에 4만ℓ가 남았는데 금년에 24만5,000ℓ면 금년에도 한 5만ℓ가 또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입에 예상치를 너무 많이 구입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12월말에 예산이 끝나고 재고가 겨울철에도 계속 30ppm씩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단 2월 말일까지 쓸 수 있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송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약품을 갖다가 12월 연말에 2월말일까지 갈 수 있도록 재고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1t당 약이 15ℓ 정도 들어가는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약이 많이 들어갑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보통 저희들이 t에 30g이니까 30cc 정도 1t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24만5,000ℓ면 하루에 670ℓ를 소모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강릉시 전체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6만t으로 보더라도, 강릉하고 사천 6만t 타지 않습니까?
○試驗擔當 崔近洵  예
崔燉翰 委員  6만t이라고 보더라도 t당 10ℓ 정도 나오네요?
하여튼 이건 제가 다시 계산해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계산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정수장에 전기료가 홍제동에는 얼마 안 드는데 사천하고 옥계가 1년에 1억2,000 정도 드는데 거기에 그게 주로 개울에서 퍼 올리는 전기비용이지 않습니까?
연곡이 개울하고 표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게 정수장에서 한번 올라와야 되고 배수지로 한번 올라와야 되고 이중펌프가 되기 때문에
崔燉翰 委員  개울에서 배수지까지 표고차이가 얼마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제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崔燉翰 委員  퍼 올리는 모터가 어떤 종류의 모터입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일반 공업용펌프로 50마력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24시간 퍼 올리고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거의 24시간 퍼야 됩니다.
崔燉翰 委員  밤에 심야전기 쪽으로 하고 그런 방법은?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심야전기 쪽은 안 되고 야간만 퍼 올릴 수가 없고
崔燉翰 委員  요즘에는 양수기도 여러 가지가 유형별로 용도가 다르고 절전형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일 많은 부서이니까 비용절감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물이 많이 딸렸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委員長 崔錫卿  그게 에어밸브가 강릉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에어밸브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관망도 같은데 에어밸브 구멍이 표시된 곳이 없습니까?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근데 왜 에어밸브를 찾지 못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에어밸브라는 것은 에어가 찼을 때 자동으로
○委員長 崔錫卿  지난 여름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가 다시 물을 집어넣었을 때 상향으로 올라갔을 때 제일 위에는 에어가 찬단 말이에요.
에어가 차면 밑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에어가 나가지 못해서 물이 딸려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높은 고지대 이런 데는 이런 부근에 에어밸브를 찾아서 에어를 빼야 되는데 에어를 못 빼서 그렇습니다.
○技術擔當 沈鳳哲  기술담당 심봉철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내에 총313개가 있는데 물론 에어밸브라는 것이 계속 작동되어야 되겠지만 강릉시에 상수도가 생기고 나서 에어밸브시설이 별도 시설이 없습니다.
에어밸브는 평상시에는 작동되어야 되겠지만 맨날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없고 집중적인 단속이 있을 때만 에어밸브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에어밸브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에어밸브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에어밸브가 어디 있는데 자동으로 에어가 찰 때는 밸브가 열려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평소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 가지고 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줬기 때문에 올 여름 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있는 위치를 모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되는데 미처 못 찾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찾으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번 감사에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지대에 물이 하나도 안 올라간 것이 그 점이에요?
물론 오봉댐에 물량이 적어 가지고 밀어주는 힘이 적어 가지고 그랬는데, 분명히 거기가 고지대란 말입니다.
물이 올라와서 내려오는데도 에어밸브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못 내려온 겁니다.
그거 찾으란 말입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두 번째 계량기 사는 브로커가 있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교체용 수도미터와  교체용 폐기미터, 그러니까 망가진 거하고 그냥 교체한 것 이것을 찾을 수 있어요?
공기로 주입시키든 뭐하든 간에 망가진 것하고 안 망가진 것을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찾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 검침원이 검침을 다 안 했다, 그러면 이의가 자꾸 붙으니까 계량기를 철수해 가지고 와서 폐기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계량기를 넣어줘요.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분들은 밑에 일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걸 회수해 가지고 과연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건지 안난건지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뜯어왔다고 다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검침원들이 검침을 앉아서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메다가 더 많이 올라갔다든가 안 올라갔는데 돈을 많이 냈다든가 그런 허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뜯어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두분이 알 수가 있다고 하니까 폐기처분을 했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확인을 해 가지고 찾도록 간사님 연구 좀 해 주세요.
그 두 가지입니다.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댐시설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예정지를 지정해 놓고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정확하게 지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權赫民 委員  내가 볼 때는 강릉에 댐시설 할 곳이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연곡상수도하고, 오봉상수도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곳 있잖아요.
농업용수지만 강동상수도, 주문진 삼교리상수도하고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우선 급수지구를 조정하란 말입니다.
여기에 연곡 물 같은 데는 상당히 양도 많고 하는데 그게 임영고개 넘어가도 됩니다.
그 라인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는 그런 결국은 갈수기에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갈수기에는 조정해줘야 됩니다.
저지대 물이 많이 가고 고지대에 물이 안 가니까 그걸 조정하면 물이 올라갑니다.
나도 지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보강리 댐 놓을 때가 어디 있어요?
한 동네를 못쓰게 하려면 모르지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급수구역을 조정하란 말입니다.
삼계리도 생기지 강동도 생기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23만 인구가 먹을 수가 있어요.
○水道施設課長 韓永燮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15時03分 監査中止)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사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잠시휴식을 위하여 약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時20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하수시설과장 최상만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감사보고를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錫卿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錫卿 幹事 李龍基와司會交代)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하수뚜껑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해에 300개 교체에 1억5,0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하수도뚜껑이 강릉시에 총 몇 개나 되며 한 곳 덮는데 정확히 얼마가 들며 교체 후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강릉시의 하수도뚜껑 전체는 1만4,600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종류가 있는데 오수하수도는 600㎜관과 468㎜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쪽은 600㎜하고 468㎜짜리가 있고 우수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치로 제작되어 있고 철판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트렌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리하는데 몇 백만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당 얼마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올해 526개소를 현재 보수완료했는데 1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도로포장공사하면서 덧씌우기라든지 도로맨홀뚜껑하고 포장한 것하고 노면 높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지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밑에 하수도를 뽑아 올리는 방법을 채택, 현대공법으로 한 하수도는 전량 높낮이가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공법은 콘크리트를 바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朴貞姬 委員  오늘도 보고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많았습니다.
도로관리기관과 맨홀기관이 제각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현재 하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외에 가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로가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실정도 많습니다.
하수?오수관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다친 적도 있고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거기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인원배치도를 보니까 하수시설과만 인원이 주요보직이 미달인데 불편사항은 없나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충원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權五寅 委員  실질적으로 2명이 부족한 T/O에는 6급이 보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한 명이 부족합니다.
權五寅 委員  7급도 2명이나 부족하고, 8급과 7급을 대체하는 것은 업무상 어려움은 없죠?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그래도 7급직원하고 8급직원은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權五寅 委員  다른 부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하수시설과만 보니까 주요부서에 2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업무하는 데는 고통스럽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저희 기계가 전부 새 겁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부식되고 기계가 나빠지게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관리가 어려워질텐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權五寅 委員  분뇨처리에서 주민의 민원관계가 많이 야기됩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분뇨처리에서 가장 문제점이 투입구입니다.
저희는 투입구가 야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를 투입할 때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주변이 지금까지는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더 집들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權五寅 委員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시설은 부족하지 않고 단지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비는 필요합니다.
權五寅 委員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2001년도 계획에 환경부예산을 요청해서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權五寅 委員  주문진수산물폐수처리장은 위탁운영해서 시에서 인건비를 대주는 건가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시설만 무상임대하고 인건비는 자체 내에서 충원을 합니다.
權五寅 委員  큰 문제는 없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다만 문제점이라면 할복장 유지하자면 하루 폐수량을 약500t 처리 정도가 되어야지만 인건비가 나옵니다.
현재는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시설은 정업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처리하든 적게 처리하든 사람은 꼭 세 사람이 필요한데 인건비를 주고 약을 풀고 하자면
權五寅 委員  건조인협회에서는 별도로 인건비를 줄 거 아닙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거기에서 줍니다.
權五寅 委員  적자운영을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현재는 적자입니다.
權五寅 委員  하수차집관로에 성산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성산, 구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7.8km인가 되어 있는데, 금산지구는 이용을 못하고 있죠?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현재는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라인이 몇 m 인가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구멍 말입니까?
權五寅 委員  예, 직경이?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400㎜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400㎜인데, 추후에 왕산에 차집관로를 같이 이용한다고 하면 400㎜ 적지 않는가요?
왕산에 상수원보호구역차원에서 생활오수를 왕산 집단부락에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못하겠지만 집단부락에 도마리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목계리하고 연결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텐데, 그것을 구산라인에다가 연결을 한다고 하면 라인이 적지 않느냐는 겁니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왕산면의 현재 규모에다가 분리식 오수가 안 들어가고 하수가 내려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리방식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우수가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왕산의 시설물이 늘어나게 되면 부족합니다.
權五寅 委員  과장님, 견해로서 상수원을 앞으로 수도과하고는 같은 국이기 때문에 참고로 묻는데, 왕산이 어떤 식으로 나는 것이 좋겠는가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 유입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 합류식이 아닌 분리식으로 하는 조건으로, 오수만 따로 뽑아 가지고 하수처리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權五寅 委員  저렇게 구산라인에다가 같이 연결해도 될까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산까지는 500㎜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구산하고 금산하고 앞으로 비교해 가지고 전체를 다 집어넣는다면 400㎜만 가능할까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현재는 가능합니다.
權五寅 委員  그것은 상수원보호차원에 앞으로 왕산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면서 대책을 같이 수도시설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차원으로 별도 계획을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 라인을 같이 쓸 수만 있다고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구산에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보통 거리가 아니고 상당히 작업조건도 나쁘지만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왕산 주민들도 아주 이익을 줄 수가 있고 그 라인이 다 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500㎜ 밖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도 근린시설이라든가 허가가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런 문제는 깊이 검토해 가지고 맹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억매이지 말고 어떤 대안을 발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權五寅 委員  그리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에 313억을 투입하는데 t수가 1만2,000t밖에 안 되는데 이게 주문진 인구가 팽창이 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현재 1만2,000t 규모이면 현재 규모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쪽 농공단지까지 가능합니다.
증설용량 3,000t 라인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한번 증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權五寅 委員  사업 총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4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權五寅 委員  불과 몇 년 차이에 313억이라면 1만2,000t하고 비교했을 때 t수로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들어간 것이라고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본처리장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차집관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문진엔 차집관로가 세 군데, 중계펌프장이 향호쪽하고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본처리장은 그때보다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權五寅 委員  인구비례한다든가 주문진의 생활방식이 강릉하고 조금 다르고 그쪽 해안가에 근린시설이 많아서 1만2,000t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농공단지가 있고 그래서 수산물가공장이 있고 그래서 부족한 문제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돈 들여 가지고 금방 넘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제가 볼 때 주문진의 가장 문제점이 횟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고 염분농도도 높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집관로를 만들 때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은 따로 뽑아 가지고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權五寅 委員  과장님이 하수시설과장으로 부임한지 며칠 안 되어서 그런데 강릉하수처리장은 점검해 봤을 때 점수를 놓는다면 몇 점을 놓겠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저희 처리장은 시설은 잘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공법자체가 조금 뒤떨어진 공법입니다.
벌써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공법처리시공은 없고, 신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장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가 질소하고 인 성분을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의 부영양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활성화오니처리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완처리방법을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權五寅 委員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는 놓기가 어렵겠군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현재는 80점 정도
權五寅 委員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릉이 성공작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그때는 저희들보다 좋은 시설이 없었습니다.
權五寅 委員  현재에 노후도면서 주변에 악취가 난다든가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가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탈수부분하고 농축조부분인데 그쪽에서 나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하수관관망도를 2010년까지 강릉시 주문진에 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이 된 옥계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면 단위 같은 데는 2010년이면 장기계획인데?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2001년도에 하수관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옥계와 왕산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權五寅 委員  옥계는 자체에 처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저런 문제도 규모가 적을수록 단가는 더 먹히잖아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시 변두리에 있는 인근 면을 앞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별도로 면 단위만 만들 수가 없고 처리한다고 하면 그걸 앞으로 10년 계획을 한다고 하면 면 단위도 다 연결할 수 있는, 면 단위도 밀집되어 있는 면 단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10년간 계획에 아무도 들어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내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적어도 옥계 정도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동하고 왕산 세 군데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權五寅 委員  정동은 당초에 4억 가지고 부지매입 1억 주고 3억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것 가지고 최초에 3억 가지고 한 것은 역 부근에만 하려고 했는데 모래시계를 만들고 그 주변에 다 개발이 되니까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3억으로 만들면 주민의 갈등만 심하겠고 처리를 다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파생될 것 같아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비를 요청하고 이래 가지고 한20억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20억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35억입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뚜껑보수 하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비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문화관광복지국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민원해소처리반에서 하수도뚜껑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그건 저희들하고 포함이 안 됩니다.
李季宰 委員  이 업무를 이중으로 하게 됩니까?
뚜껑보수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민원이 갑자기 신고했을 때 민원봉사과 자체예산이 얼마 있어요.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하수관로를 장비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하수도준설하는 것 슬럿지 나오는 것 말입니다.
지금 해양투기합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갑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준설포는 저희 사무실에서 말려 가지고 전량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매립장에다가 합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李季宰 委員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준설슬럿지가 아닌 하수슬럿지 때문에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큰 문제는 없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李季宰 委員  아까도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처리장을 만들자면 첫째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곳에는 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은 다음에
李季宰 委員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알기로는 어떤 순위라고 하는 정동이나 주문진보다도 상수원상류지역인 왕산이 계획 순위로 들면 영순위로 들었는데, 정동 주문진 쪽으로 관광이 급증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왕산은 소외된 줄로 알고 있는데?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5년 전에 한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내년도에 계획을 잡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季宰 委員  종전의 서류를 찾아보시면 옥계나 왕산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봤거든요?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李季宰 委員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그러면 우습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왕산 같은 것은 다른 개발분야를 좀 억제하더라도 강릉시민 전체를 위해서, 왕산면민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시설을 계획검토를 빨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청정강릉을 자랑하면서 문화관광지다 하고 이러는데 사실 물만은 생수를 먹어도 된다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수도과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같이 검토하고 요구하셔서 다른 투자 부분을 억제하더라도 빨리 해 줘야 될 겁니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그러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전문가니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확실한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 갖고 강릉시에서 준설하는데 발생되는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다 예를 들어서 좁은 지역도 들어가서 흡입기 가지고 파낼 수가 있고 다해 낼 수가 있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준설차량에는 400㎜이하의 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관은 건설과의 유니목을 빌려 가지고 빨아들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孫守翼 委員  강릉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강릉시의 업체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런 문제는 그쪽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해 줍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홍수시에 흙이 많이 밀려 내려온다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현재 저희가 하수관준설을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큰 건설공사를 하거나 홍수가 나면 하수관이 갑자기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강릉시에 한 군데 있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 하수도뚜껑문제는 저희 지역구에서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담당 계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망도가 완성이 안 되었죠?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孫守翼 委員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상수도 감사시에 김홍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계획변경한 곳, 예를 들어서 길이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지역이 도로 이쪽으로 나갔고 바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수관이 이렇게 나간 것을 폐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죠?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孫守翼 委員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오폐수차집이 되는데 말이죠.
저도 저희 지역구에 관동대학주변에 이런 지역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도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우리 지역이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수과에다가 세 번, 네 번 찾아갔고 우리 내곡동에서 나오는 물이 남대천으로 들어간다 이 문제를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지역을 보니까 관망도가 작성이 안 되어 가지고 관동대학교도 큰 공인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남대천으로 들어온다, 택지개발지역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최과장님이 발령 받아와 갖고 옛날에도 토목계 있을 때 하수관이 거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협의해 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풀렸단 말입니다.
하수관정비가 안 됐어요.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의 차이는 농로 이런 것이 많은데 주거지역에서 오폐수가 다 농로로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란 말입니다.
이런 지역이 많은데 본위원이 환경문제를 상당히 고민하다 보니까 그곳에 많이 가 봤는데 물론, 응급적인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런 지역이 강릉시에는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孫守翼 委員  이런 데는 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폐수가 농로 쪽으로 흐르면 거기에서 모기, 병충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좀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龍基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보면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감사자료에는 계획만 있고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데 당초 업무보고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데 그건 다 해결된 겁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주문진해안도로 개통시 공법통과시 통행불편 및 상거래제약 등 경제손실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두 번째는 연곡온천개발지역오염방지 및 차집관로정비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예산 미확보, 사업비가 6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해결됐습니다.
그 부분은 비굴착공법으로 주문진은 처리하고 주문진은 송림리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龍基  예산 다 받았습니까?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職務代理 李龍基  온천이 개발되더라도 차집관로 다 설치되는 거죠?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職務代理 李龍基  그리고 주문진 굴착시키는 거 있죠.
○下水施設課長 崔相晩  비굴착식, 이것도 됐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龍基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대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1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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