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통교부세 추가분, 수혜복구비 등의 내수로 인한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무리 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10월초에 추경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국회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난 10월말경에 내시가 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좀 늦어졌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서 참조)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76억3,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477억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9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74억1,200만원에 비하여 3%가 증가한 102억2,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56억9,100만원인 2.3%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5억3,600만원으로 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신규사업 및 변경으로 계상 하는데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에서 2억7,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52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52억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5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주요 내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7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2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에서 49억7,700만원, 지원및기타 경비에서 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는 경제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87.5%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로 보면 인건비가 2,000만원, 물건비가 8억2,300만원, 자본지출에서 60억9,500만원 내부거래에서 2,400만원, 예비비 기타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에서 14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총 11개 특별회계 중에서 5개 특별회계 45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으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의 배분율 인상을 비롯하여 국?도비, 양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67%나 차지하고 있고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당초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사업의 변경으로 본 예산                                       (제132회 - 내무복지위 제2차)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이유는 당초 국고보조금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국비이면 국비로 그대로 지방비에도 시?군에서 국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번 국?도비 보조사업은 포괄적으로 도에다가 포괄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줬습니다.
주고 나서 도에서 이걸 일괄 받아가지고 그냥 중앙에서부터 시?군까지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재편성을 해서 도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52억 정도 국비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53억 한 2, 3,000만원 더 추가로 내려왔는데 그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명칭을 바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권한 행사를 했다고 표현하면 가장 쉽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시?군까지 교부내역을 보내주는데 도에다 총괄적으로 다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다시 재발급해서 내려오다 보니 도비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감된 걸로 하고 도비가 증액이 됐고, 예비비 등이 2억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밭기반정비사업 반환금 받은 거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동퇴비제조장설치비 반환 받은 게 과?오납돼서 반환 받은 거 하고, 그 다음 각종 그 사업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문화의집 운영비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거 받은 것을 기타재원으로써 우리가 과?오납 받아가지고 또 예산 편성을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다시 편성해서 이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리고 법정경비가 감액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법정필수경비인데 이게 왜 감액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 구조조정 해서 인원감축이 되어 가지고 그 감축된 부분에 대해선 예산절감 하고 우리가 9월달에 인건비 조정계획에 의해서 또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한 7,9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우리가 당초 들어온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현원 기준이 아니고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작업하기 10월1일 정원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연말쯤 오니까 현원 기준으로 조정을, 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가 하면 조정을 안 했을 때 연금 부담금을 정원대로 그냥 예산 편성된대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줘야지 연금부담금도 우리가 덜 물어주고 그래서 조정한 차액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예비비 그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도시교통 그건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차량조회기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휴대용 차량조회기하고 뭐 이런 걸 구입하게 되는데 이건 경찰하고 시하고 일단 무적차량이라든가 도주차량이라든가 차량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일제 검문시에 신분조회 했을 적에 현장에서 조회 안 하고 민원인을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자금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끌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강원도는 기존 1차 추경때 해 준 게 있고 이번에 2회 추경때 해 주는 게 춘천, 동해, 삼척, 정선, 평창, 철원, 화천, 고성, 강릉 이렇게 이번 추경에 넣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건 저희 자료 좀 뽑아야 되는데 대충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조정된 예산 중에서 올라온 게 신문구독료가 한 9,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 추경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올라왔다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승인 없이 사전사용한 내역이 얼마되는지 말씀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전사용 승낙은 저희가 지방비는 절대 사전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국?도비보조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전사용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총액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총액 그걸 뽑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금년도 강릉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내용은 별도 보고서가 없이 배부된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5,8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강원도민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9,564만원 양쪽 다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대한매일이 8,067만2,000원, 강원이 1억3,127만7,000원, 도민도 마찬가지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강원도민은 1,300부씩 되고, 대한매일은 726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 상에서 매월 나가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전부터 보니까 중앙지는 대한매일로 지정을 해 놓고, 지방지 두 개로 해서 선호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강원도민은 어차피 적으니까 50%, 50%하고 중앙지를 거기에 가감을 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거는 대한매일을 당초에 구독을 하게 된 동기가 72년도,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율이,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희들이 파악한 중에는 안 한데는 없고 원주 같은데 아주 절단한데는 내놓고는 거의,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아닙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9월말까지 하면 한 300만원, 지난 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300만원,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300만원 정도의 9월말까지 전체 줄 때 모자르는 건 자체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그 기간을 중단할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그 기간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두 달이 아닙니다.
한 달도 안 되고 한 예산 전체를 따지니까 한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한 몇 일된 9월 마지막,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건 10월, 11월, 12월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죄송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9월 300여만원 부족금은 저희 자체 예산에서 다른 걸 못 쓰고 그쪽 집행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3개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모자르는 게 9,300만원 정도,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12월말까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왔으니까 금년까지는 보급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서를,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건 실무 측과,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결정을 지을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로서는 결정을 지을,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당초에 이동용 무선마이크는 저희들이 야외용은 있고 실내용이 없는데 실내용이 물론 미리 사서 쓰면 좋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현 청사로 봐서는 그게 고성능이기 때문에 미리 사놓으면 좋겠지만 다른 그때는 조금 보류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 워낙 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소형카메라는 꼭 필요하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시정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간 거는 시장님 수행이라든가 의회에서 수행이라든가 그런 방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상부에서부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부에서부터 선진행정 비교시찰 각 시?군 해서 비율로 해서 공무원들 같이 가는 이런 인원이 금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많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공무 관계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행한다는 그 부분에는 기관장이라든가 의장님 갔을 때는 필히 필수인원이 꼭 따라가야할 사람이 있고 또 분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인원을 비례를 해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1차적으로 연수갔다 온 거는 책자 발간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건 11월 중순 경에 또 발간할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상의 아마 보상금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제안도 했었는데 그게 예산 지침상에 문제가, 저희들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산지침 상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서 참조)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자치행정과장 권오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저희들하고 강릉대학교, 동화종합건설에서 강릉역장이 그 벽체가 아주 보기 싫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벽화를 좀 그려달라는 걸 그 기관장 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동쪽 그 벽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릉대학교에서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페인트를 400만원 지원하고 동화종합건설에서 벽체 높이를 약 40센치 높여가지고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미술부 아이들이 전부다 그리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그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강릉농악하고 관노가면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아주,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그런 식입니다.
연결이 쭉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거는 재료비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교에서 인력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작업을 못한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재안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금 집행한 게 아니고 페인트를 외상으로 지금 날이 추워지면 페이트 작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페인트를 외상으로 일단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이 나면, 승인 안 나면 그때 가서 별도로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우선 외상 구입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이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외상으로 우리가 페인트를 구입해서 작업할 수 있게, 학생들이 무료로 해 주고 또 어떤 업체에서 담장을 넓혀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 할 적에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재료비라기 보다도 풀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게 풀예산이 보조사업으로 주로 집행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인건비는 우리가 그냥 강릉대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건 절차가 잘못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비비는 사용하지 못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에 폭이 4미터 이상, 그 다음에 수혜가구가 열 가구 이상을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는 도비 30%가 지원되고 시?군비가 70% 지원됩니다.
10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금년도 사업이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1억9,600만원으로 금년도 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게 도의 시책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건 예산편성 돼 가지고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읍?면?동에 재배정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거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도비 과목이 이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재배정 사업으로 하면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가 읍?면?동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읍?면?동에서 이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폭 4미터 이상 뭐 이런 요건이 되는 걸 자료를 자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승인이 난 게 금년도 전체가 1억3,700만원인가 이렇습니다.
도비가 한 5,900만원 내려왔는데 그렇게 연차별로 해서 우리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 떨어지면 우리 시비 부담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그냥 전달해 버리고 반상회 건의사업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읍?면?동 별로 갖다 넣어 놓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다 재배정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월될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가 소규모 사업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다 끝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토지보상이 안 된다 이래서 사업보조금은 2년차로 넘어가고 2년차 걸 1년차로 댕기고 이런 거는 조율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 우리 보고된 사업별로,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게 폭이 4미터에서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것은 도에서 재원대체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은 재원대체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뭐 초당마을 안길포장 해 가지고 거기에 2억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문진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 2,000만원, 강릉시 축구단 후원금 1억5,000만원 이렇게 1억7,000만원이 재원대체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강릉 해병전우회는 차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재원대체로 해 가지고 부기가 주문진 해병전우회 뭐 얼마, 축구 후원금 딱 이래 해 놓으니까 부기를 그대로 달아놨는데 이걸 내가 실무자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주문진 사회봉사단체 지원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달아놨으면 큰 무리가 안 났을 텐데 실무자들이 기술적으로 거기 나온 그대로, 도에서 보조로 나온 그대로 그냥 갔다 달아놓으니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하여간 실무적으로 부기 이름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획예산과장 권오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통합관리 일반운영비와 일반여비는 지금 관서경비라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각 조직 전체에 무슨 예기치 않은 일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통합관리 운영비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전부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기정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전부다 떨어졌습니다.
주로 쓰이는 용도는 특수시책이라 해서 산불일제강조기간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 직원을 마을에 상주시켜가지고 감시를 한다든가 이럴 때 통합적으로 쓰는 경비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 5,000만원, 여비가 6,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운영비 1,000만원, 여비 1,000만원을 나머지 4/4분기 동안 쓸 걸 요구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저희 외자유치단이 기본 조직의 기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행부가 필요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기구입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기구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다 아시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정원 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업무를 또 2개 계가 배치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예산 장관항에는 외자유치단이 없고 지금 바로 예산운영 과목에 매달려 있고, 또 외자유치단이 발족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외자유치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5급을 한 사람을 책임자로 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 업무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도 사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월 20만원 정도가 그게 보통 (청취불능)에 업무추진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 열고 외자유치단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발간할 적에는 외자유치단이란 걸, 이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핏보면 감추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로를 하고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예산 요구가 아니니까 예산서, 본예산에 들어가서는 그걸 없애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2,299개가 영치되어 있는 금액이 8억7,300만원인데 4억3,000만원 정도 뿐이 못 받았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과태료가 붙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납기일이 정해지면 납기일에 납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5%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줍니다.
한 달 준 다음에 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납기일 지나서 1개월까지 5%, 1개월 지나서 60개월까지는 매월 1.2%씩 가산됩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도 3개월 이상 되어야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영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면 7월, 8월, 9월달에는 그 6월달에 부과하겠다는 부분은 영치를 하지 않는데 다만 그때 차량이 작년 12월분이 걸쳐 있으면 영치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3개월 이상을 충분히 여유를 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치를 한 분들이 (청취불능) 1개월 밖에 미납이 안 됐는데 왜 떼가느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420개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시가 번호판을 영치해 온 거는 그 차에다가 저희들이 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세워놔두고 다른 사람이 그 번호판을 누구나 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져간 게 있으니까 저희들 하고 맞지 않겠느냐, 다 떼가져가서 시에서 가져간 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면서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표시를 해 놓은 걸 보면 그 차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자리에 안 있는 게 있어요.
야간에는 움직인다 이런 얘깁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행정쪽으로 크게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법적인 이런 조치가 되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되겠고, 또 야간에 저희 단속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20대가 남아 있는 부분은 전년도에 있는 부분이 한 200여대 되고 현 년도에 한 220개가 되는데 조금씩 찾아가긴 찾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보면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5급이 단장으로 와있는데 이번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11개월 110만원이고, 밑에 직급보조비 등 기타 그거는 후생복리비에다가 각종 직급 보조비에서 모자른 부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20만원 사무소요비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급여는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급여는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사무실 쉽게 말하면 경비입니다.
경비는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예산이 전부 서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급여는 전체 공무원은 급여가 회계과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급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각종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되어 있고 실제는 별도 5급이 하나 배치되어 있으니까 별도 과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강릉시에다가 승인해 준 과가 강릉시는 4국20과로 하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를 하나 더 만들려면 한 과를 없애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했고, 강원도에서 그런 게 한 둘이 아닙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떤 외자유치라는 게 말은 외자유치 참 좋은데 전국적으로 외자유치를 성사한 게 도 단위도 한 두 군데인가 이렇게 됐고,

○회계과장 김종철  사천하고 교동하고 연곡하고 일부 있는데 종합경기장 뒤편에다가,

○회계과장 김종철  하나 당 운반비가 현재까진 10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5만원 깎아가지고, 이건 도에서 강릉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게 159개인데 작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립이 될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가격을 한 달 이상 실갱이 하다가 어제에, 전부다 새 겁니다.
약 40% 정도의 값으로 강릉시에서 매각을 하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 해당 면으로 공문이 나가가지고 농민들이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창고나 이런 거는 40% 정도 값이면 그걸 살 수 있게끔,

○회계과장 김종철  197만원 되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5.3평 정도 됩니다.
그게 한 70만원 정도이면 구입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컨테이너 관계는 동화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일괄 전부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를 해서 단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겠다 할 적에는 그런 가격 결정이 안 됐는데 어제 가격 결정을 해서 40%선에서 본인들한테 매각하고 나머진 일괄 가져와서 일괄 공매를 하겠다, 왜냐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저걸 시에서 인수한다고 얘기를 해 놓으니까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골이 딱 아파가지고 어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떤 조건으로든간에 우리는 공매한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수당.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타업무추진비도 그게 쉽게 얘기하면 급여쪽으로 내주는 5급 이렇게 급여쪽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해서 각 과에 과장한테 나는 업무추진비는 과에 소모품 사고 손님 오면 차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과장, 쉽게 얘기해서 과장들 품위유지관리를 위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판공비 격으로 내주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조금 모자른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직급보조비는 6급 기준으로 주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본청에는 직무대리가 없으니까 읍?면?동에 직무대리가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읍?면?동 직원이 본청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청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6급은 6급대로, 5급은 5급대로 직급보조비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궁도장 부대시설 3,0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궁도장을 도비 1억, 시비 2억을 해서 3억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 됐습니다마는 일부는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억 중에 집행 잔액이 2,500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차장 부분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그 폐석깔기와 그 다음 둔덕을 활 쏘는 둔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둔덕을 조성하고, 모래쌓기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00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3,000만원 부득이 이것을 꼭 확보해야지 궁도장 시설로써 완벽하지는 못 하지마는 시설이 완료될 것 같아서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응시대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전동식으로 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궁사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웅벽블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지금 3억 중에 2,500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 또 부족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11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도지사기 수영대회 참가한 부분은 금년 도지사기 제1회로 지금 8개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진 않습니다마는 참여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반영을 했고요.
그건 풀보조에서 이미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우선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참가 그 다음 11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지금 2,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국민생활체육대회 제1회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그 다음에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체력왕선발대회,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여성게이트볼대회, 전국실버축구대회 이래서 총 2,000만원을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명시를 해 줘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삭감이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강원도에서 2,000만원을 보조를 바로 했습니다, 율곡학회에다가.
도비 2,000만원과 시비1,000만원을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3,0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것은 금년 10월3일날 행사를 이루어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외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부분에서, 114페이지 하단에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조감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경에 실사반이 온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장조사단 제출 자료제작 200만원, 태권도공원 유치신청서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 빙상경기장 상황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태권도공원 보고서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이 된 부분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건 아니고 간혹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과내에 예산과목에 이제 이위원님이 말씀드린 무슨 (청취불능) 이런 거 아닌 경우에 부기는 없다 하더라도 그 과에 있는 수용비 과목에 예산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사전사용이 들어 간 얘기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조선왕조실록이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을 1,000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되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는 그 과목의 예산잔액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선집행이 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제가 약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아는데 태권도공원에 수용비가 저희가 당초에 풀예산에서 750인가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시?도별로 과열이 되다보니까 이건 좀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관 과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일부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외상으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다른 과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게 별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분야가 있는 지는 몰라도 저희가 태권도공원 문제하고 왕조실록 하고는 아마 그런,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제가 여기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
기존 과목에 예를 들면 부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풀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유가 많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대충 풀예산이 그냥 과목상의 풀이지마는 프로그램이 연간 대충 나와있습니다.
몇 월달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없었습니다.
자부담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민간단체가 힘이 부쳐가지고 면 행사가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할 성격이 아니고 면에서 좀 이걸 좀 주관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가 협조를 하는 걸로 좀 해 주십사 하고 해 가지고 아마 왕산면에서 아마 수용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건 지원은 한 건 아닌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항 중에 저희가 사전 성립한 게 몇 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금년도에 추경이 늦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일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금전에 왕산개천제 문제는 이미 지원이 된 것인데 그 문제는 금년도에 사실은 작년만 해도 외국인들이 금년처럼 이렇게 많이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는 안 됐었고, 다만 조형연구소가 작년까지는 독단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왕산면에서 이계재위원님께서 추진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이게 왕산면 전체 행사로 또는 외국인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시가 지원을 좀 했는데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고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절차가 맞는데 그런 절차가 누락이 되고 미처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데 이것을 도가 사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 되는데 단오때 와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문서나 약속이 된 이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도비가 우리가 추경을 그 이후에 했으면 도비 가지고 그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예산 계상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부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계상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4개소 정도는 활발하게 운영되는 게 그 정도가 되고, 왜서 그러면 송정을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송정동에는 노인 한 분이 송정 혹시나 초등학교 앞에 조금 밑에 있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노인정 같은 걸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서 그러면 송정동이 마을금고가 지원이 됐느냐 하니까 금년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송정이 됐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또 이런 계획이 되면 또 다른 금고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하필 송정이야 뭐 이런 말씀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300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일상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한 50～60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볼링대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기볼링대회가 있고, 도지사기볼링대회가 있는데 금년도 지사기볼링대회는 강원도 각 시?군에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그랜드볼링장에서 강원도지사기볼링대회를 저희 시에서, 시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거기 지원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이번에 4억을 반영해서 14억을 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명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관광개발과장 김양진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모래시계를 작년도에 설치해서 금년 12월31일이 되면 내년 1월1일0시를 기해서 다시 회전을 해야 됩니다.
밑에 다 흘러내려온 모래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 위에서 다시 떨어뜨리게 0시를 기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뒤집기행사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다시 돌려가지고 완전히 그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 뒤집기행사 여러 가지,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사용 잔액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지금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도립공원 변경 용역말씀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건 시비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시비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만약 공사같은 걸 하게 되면 도비, 옛날에는 50 대 50으로 보조가 됐고 지금은 30 대 70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30% 보조되는데 도립공원 변경용역은 저희들이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이외에 취락지구가 워낙 난개발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강화를 법을 좀 이걸 좀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러니까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청취불능) 다 들어 갈 수 있는데 이 취락지구라는 그 지역은 아주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군수가 그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판단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좀 다르게 이렇게 여관을 짓는다든 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까페를 한다든가 이런 사실상 취락지구 기능에 맞지 않는 건물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예.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지금 소방서 옆쪽에 저희들이 건물을 작년도에 2동을 철거했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이동철거 하고 한 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억인데 그 2억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거기다 그냥 놔두다 보니까 빈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개인들이 자꾸 쓰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면 어차피 저 사람들이 쓰게 되니까 이것을 좀 소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 가지고 휀스도 치고 해서 못 쓰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걸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평수가 150평 정도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작년에는 해돋이행사가 1억9,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을 정동진행사로 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경포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동진은 모래시계 뒤집기행사를 하고, 경포에서는 시장신년사 발표하고 0시를 기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이걸 최소한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무대설치 하고 이러자면 인건비 무슨 전기 뭐 여러 가지 부대행사비가 있고, 또 저희들이 꼭 써야될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이외에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나머지는 스폰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확정은 안 됐는데,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행사를 최소한 지금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기획사를 주는 것은 스폰사를 받는 별도 받고 현재 행사에 들어갈 게 불꽃놀이라든가 식전?식후행사 이것 병행해서 하는 여러 가지 또 여기 행사 보조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이게 행사가 되겠다 이래서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했고, 또 예산성립 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예산 세운대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가지고 남는 예산은 저희들이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번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금년도 연초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이 정동에 2,000명 정도, 경포에 1,000명 해서 한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온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 잡는데 일단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 작년도 하고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 0시에 기해서 비가 만약에 온다든가 눈이 오면 좀 달라지고 날씨가 좋다 하면 저희들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시비는 당초에 서있었고,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분하고 해 가지고 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삽당령 하고 그 다음에 신복사지, 단곡령, 굴산사지, 참소리박물관 안내판을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납품이 됐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사천면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는 손을 안 되고 그거는 내년에 하고, 금년에 하는 것은 취락지구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됐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내년에는 집단시설지구로 하려고 그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민원봉사과장 최종대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현재 1급 장애 저소득장애인한테 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전부 나가는 것 아닙니다.
장애인이 전부가 한 5,400명 되는데 지금 나가는 건 115명이 나갑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부당 4,000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도에서 사업비로 아마 확보를, 76명인데 115명분으로 해서 39명이,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원주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장애인 신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신문은 어떤 압력단체보다도 장애인의 복지정보제공 이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복지시설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내곡동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냉?난방시설 하고, 자동문설치 하고 주로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겨울이 되니까 화장실 하고 수도전이 지금 겨울이 되면 동파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설계가 거의 되어 가지고 시공하려고 그럽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 본예산 3,000만원 깎아가지고 감리비 3,000만원 돌린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내년 상반기이면 되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한 200 한 80평 정도 되는데 납골함을 1만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한 2,000기 정도 납골함은, 그렇게 해도 당장 안 차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없이 그냥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동네 마을회관이 보수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성산에 있는 마을회관이 지금 붕괴의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건 하고 내년도에 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하면 또 시급한 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좀 아픈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체력단련보조기구를 사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주문진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어촌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헬스가 아니고 요새 노인들이,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런 형태인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마을회관이 100 한 70개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한 250에서 300만원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경로당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한 3억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위원님들 하여튼간 이건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합장묘가 3개가 들어 왔고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두 명 나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밤에는 쎄콤장치 하고, 우리가 공익요원을 세 사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휴일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와 휴일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윤번제로 하는데 참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둘 배치하고, 일용직 하나 하고, 공익을 배치 했는데 지금 문의도 많고 합장이 세 개가 들어왔고, 단장이 한 개가 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합장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먼저 돌아가니까 남편이 오고 부인이 올 때를 나중을,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묘비도 중간에다가 안 새기고 옆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직위를 복판에 새기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복판에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뭐 안 되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같이 씁니다.
이제는 마을회관을 경로당, 마을회관을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금산 있는 거는 새로 지어야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에, 관음리 것은 워낙 붕괴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금산 관음리에 있는 마을회관은 논에다가 지어서 기반이 약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새로 지어야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아닙니다.
성산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65세 이상은 전액 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구좌로 넣어 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7,800원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럼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죠.
아, 추경에 세운 거는 증가해서 세운 게 아니고 교통비 시내버스비가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 하고 당초예산에 미확보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노인인구를 연말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 요인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교통비 인상하고 미확보 부분,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없습니다.
100%입니다.
하루도 안 나가면 전화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주문진 그것은 노인 그 여성회관 옆에 지었는데요.
집기가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의자 뭐 그런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읍?면?동에다가 우리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통장이 다 계좌 개설이 돼 있어가지고 나갑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장 김경자입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나무의 수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로 나무식재 그 본 수는 1,257본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수 하는,

○여성회관장 김경자  종목은 배롱나무, 금액이 300원 이상에서부터 한 8,600원 정도까지 각기 다른데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배롱나무라든가 청단풍 식재, 청단풍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화살나무, 수수꽃나무, 자산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1,257본입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100 한 5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요구,

○여성회관장 김경자  당초에 신축할 때는 조경사업이 일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경이 좀 필요했고, 지난 의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금년도에 정문하고, 조경하고 같이 예산이 상정 됐댔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들이 정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조금 안 좋아서 가을에 지금 조경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권혁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권혁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권혁문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4억9,000입니다.
그러나 이 4억9,000은 단독수전을 할 때는 그 예산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장래에 전기요금 등 예산을 감안해서 통합수전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6억5,000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조명탑 설치에 대해서는 이번 한전 전기를 수전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설비비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도 작년도부터 조명타워 문제를 여러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질타도 많이 해 주셨고 이런 사항인데 저도 보니까 1억6,000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니까 사실 조명타워를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 모두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재검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에는 종합경기장하고 빙상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세 군데가 전부다 분산이 되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전기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산을 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빙상경기장 운영하면 빙상경기장만 전기료 되면 되고,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하면 되고 이걸 전부다 분산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전기안전담당자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3명인데 1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데 되면 우선 여기에 경비가 연 한 3,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연 한 2,000만원 정도 감이 될 수 있답니다, 이번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빙상장, 운동장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이것을 전부다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관리도 이런 문제가 있고 조명타워 때문에 문제되는 이런 것도 다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1억6,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건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정도만 되면 1억6,000이 빠져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만 마무리 하면 정말 저는 조명타워 때문에 전기시설비가 더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이번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계 종합적으로 한 걸 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1억6,000만원만 들어가면 되겠느냐 했는데 지난 번 1회 추경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만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전기문제 때문에 임시시설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게 바로 그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이제 여기에 무슨 돈이 전기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빙상경기장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전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1,500만원씩 나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설 자체가.
이번에 이 전기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도 전기료가 엄청나게 감해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전기기사도 이제는 여러 사람이 쓸 필요도 없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종합체육관을 내부 설계를 마쳤습니다마는 운동기구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농구를 위시한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만 사놓으면 국제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이번에 내부적으로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 현재 행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운동기구는 일단,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사무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농구대를 위시한 모든 운동기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농구대가 여기서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연도 중에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이유도 연도 중에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친 시기와 같이 운동기구를 완비코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당초에 컬러로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계량기는 하나로 쓰고 각 시설마다 애기 계량기를 달아서 자체 점검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 가지고 거기에 안전장치를 특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현 상태라면 계량기 한전에서 검침하는 계량기 한 대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일괄납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은 고지서가 각 시설별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렇게 되면 일단 전기료가 납부하던 게 지금처럼 과중한 전기료를 내게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능력이 배양되고 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시설을 이번에 할 때 그런 폐단을 저희가 설계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3개를 구입하자면 4,000만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행사에 참석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사물놀이함이 저희가 지금 노래교실하고, 사물놀이교실이 같이 복합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물놀이함 기구가 (청취불능) 그냥 교실 내에 방치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물놀이 기구를 일괄 제작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들고자,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시설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장소가 많았는데 아마 집기구입이라든가 시설설치 면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써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예, 나무로 해서 함을 제작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예.
(웃음소리)
만든 것보다 지금 그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하려고 구상을 해 놨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완규  경포도립공원관리소장 전완규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4억인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금년도 이것 가지고는 착공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획을 세우는 것은 총액입찰을 하는 걸로도 계획을 해 봤는데 이게 국비보조 문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가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발주하고 공사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공무원 인사)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건 다 종료가 되고 5개 분야만 남아 있습니다.
5개 분야 중에 방문간호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전번 정기국회때 저도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당초에 지방비와 국비와 그 관계 때문에 지방비를 우선 하고 국비를 나중에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온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민간이전비로 과목경정이, 저희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아마 예산,

○보건소장 이기영  공중보건의가 사실은 이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섰는데 공중보건의가 지금 사실은 민간이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을,

○보건소장 이기영  아니, 이게 과목을 당초에 잘못 계상을,

○보건소장 이기영  방문보건사업 차량이라 해서 국비로 지금 보조되는, 300만원 보조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00만원,

○보건소장 이기영  프라이드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면서 차량에 대한 디자인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의료기계 실을 것, 그 다음에 약품 실을 것 이런 것 다 제작을 해서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아직 그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드래싱카를 하나 대신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이금상  보건출장소장 이금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획예산과장 권오정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포괄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반상회 건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쭈욱 읍면장님들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받아보면 요거는 포괄 사업비로 나갈거다, 요거는 예를 들면 사업의 빈도로 봐가지고 포괄 사업비에서 나갈 것도 있고, 또 중복에 의해 가지고 반상회건의사업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그런 게 아닌 것은 이번 추경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이고 2002년도이고 지금 읍?면 별로 숙원사업비를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동에서 올른지 몰라도 저희가 어느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지금 2001년도 사업도 지금 전부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보면서 또 통합 동은 통합 동, 통합 동이 아닌 통합 동 이걸 지금 전부다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우습겠습니다마는 조정을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출입문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후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은 시에서 지어준 마을회관입니다.
목욕탕의 보수 차원에서 우리 시 건물이다 보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관광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민간위탁을 했는데 관리는 관광과에서 종합 관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위에 보면 바로 기존에 섰던 복지회관 시설비를 이쪽이 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까가지고 돌리다보니 관광과로 안 들어가고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동 예산에 기존 서 있던 것을 까가지고 바로 옆에 복지회관 옆에 있는데 요걸 까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뭐 감추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게 아마 정도 복지회관하고 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같은 읍?면?동 예산에 있던 것을 읍?면?동 예산에서 잔액을 이렇게 과목경정 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읍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 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