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행 김봉기  임시위원장 김봉기위원입니다.

(1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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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행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당초 위원님들과 묵시적으로 같이 협의됐던 산업환경건설과 내무복지가 한번 씩 계속 돌아가면서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호선자는 이용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김봉기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임시위원장인 저는 임무를 끝냈습니다.
위원장으로 되신 이용기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 석으로)

(1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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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여부를 심사하여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여 주시고 본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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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이무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최길영위원님께서 이무종위                                           (제130회 - 예결위 제1차)
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무종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무종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무종위원님께서는 간사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 간사 석으로)
지금부터 99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여부를 판단하는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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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첫 번째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세 번째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넷 번째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 두 번째로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셋 번째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하는 방법 넷 번째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오늘 심사 할 것이냐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입니다.
넷 번째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 분과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999년도 징수결정액이 4,223억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32억8,000만원이며 98년도말 미수납액은 98억9,200만원에 비하면 99년도에는 33억8,8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바 인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42억 중 특별회계는 어느 부분이에요

○최길영 위원    그 부분 외에 교통유발금이 있죠.

○최길영 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길영 위원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길영 위원    10억이나 안 걷쳤어요?
전체 교통위반부담금 전체 세금  에서 지금 미체납된 부분이 전체100%나 됩니까?
교통유발금 전체에서

○최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최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결산의 미수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동차번호판영치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최대의 행정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약73억되죠?
99년도는 몇 건입니까?

○위원장 이용기  건수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공익요원을 투입을 해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질 체납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저번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89억이라는데 약70억이 자동차 차량세라고 했는데 차량남버를 거의 다 이월한 것은 영치를 한 건가요?

○위원장 이용기  12억

○권오인 위원    그런데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을 안 붙이고 굴러다니는가요?
다 어디다 감춰 놓은 건가요?

○권오인 위원    우리 강릉시에는 한4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까?

○권오인 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강원도에 춘천이나 원주를 비교해서 프로테지를 낸다면 어떻습니까?

○권오인 위원    원주나 춘천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적죠?

○권오인 위원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권오인 위원    인구비율해서 프로테지가 많은 가요?

○권오인 위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강릉이 세 번째든데

○권오인 위원    여기 번호판을 때고 골목에다 놔둔다고 하면 교통장애가 되고 엄청난 문제가 되겠는데 왜냐 하면 자동차 팔아봐야 20만원, 30만원도 안 나가는 차가 골목에 있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겠는데 이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오는 것은 자동차연식에 비해서 자동차 차량세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넘은 차도 그랜저 같은 건 종전과 똑같이 차량세를 내니까 이러한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기름값은 비싸고 이러니 이 문제는 강릉시에서 해결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위에 건의되어서 국회에서 반영을 빨리 시켜 줘야 됩니다.

○권오인 위원    도로상에다가 어디 골목길에라도 놔 뒀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치워 달라고 했을 때 치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권오인 위원    소유권에 관계되는 것은 맞는데 남의 재산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그런데 일단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런 적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된다는 거죠.

○권오인 위원    그리고 재해특별회계를 작년도 겁니다마는 산불관계로 해서 많이 지출된 줄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지금 예비비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참고로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참고로 묻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일반회계로 사용되는데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은 어떻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권오인 위원    일반회계인데 여기는 재해예비비로 놔둔 거기서 지출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에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보면 군도?농어촌및재해위험지구복구라고 이래 가지고 쓰는데 이건 항목이 다릅니까?

○권오인 위원    금년에 산불관계로 해서 지금 얼마나 지출한 건가요?
금년 것은 아닌데 참고로 묻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나머지는 좀 있는가요?

○권오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용중 시비부담금 해 가지고 농약구입대금이 어떤 품목으로 지급이 되어 쓴 겁니까?
국?도비 포함한 시비도 이렇게 포함된 거죠.

○이계재 위원    56만7,000 예비비는 돌발해충 때문에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용 중 시비부담금 해 가지고 농작물 보상이 47만8,000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지출이 됐는데 어떤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피해보상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어야 함에도 47만8,000원이 지출됐거든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계재 위원    수해복구라 함은 상당한 면적이나 피해농작물도 상당한 양이 되리라고 보는데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시비만 47만8,000원 나갔다면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인데?

○이계재 위원    물론 47만8,000원이 꼭 필요하니까 지출됐겠죠.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농작물 아무리 국?도비 포함을 해 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피해농작물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 모르고 계십니까?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만8,000원이라는 것이 숫자표기가 잘못됐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 봤으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묻고자 합니다.
예산은 편성시 집행부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진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형식적 측면에 머물러서 계속사업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사장되고 이 경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예산이 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만 주민도 편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자금이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행됨에 따라서 경기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입니다.
본위원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5억2,286만원이라는 예산지출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출은 3억 정도밖에 안하고 한2억이 남았어요.
제가 이 예비비 하나만 갖고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단면으로 볼 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가 60% 밖에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손수익 위원    그 점 이해를 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215건에 547억,  55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고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본위원이 접촉한 분야에서도 너무나 부족하다 물론 한정된 공무원이 구조조정 속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애로사항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토지보상 같은 것은 공문 하나 보내 놓고 민원인들로부터 화를 유발시키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도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몇 년씩 이월되고 이런 것들, 경제가 어려운데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민들 애로사항도 해소가 되고 공무원 자신들도 정확한 업무의 숙지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정말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런 것을 본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과장께서나 국장께서는 차후 예산편성할 때 누가 도지사가 어떤 시내의 힘있는 분이 어떤 분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예산 절대 편성하지 하지 마세요!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산업건설이 회의할 때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봤었는데 예산징수액이 12억4,300만원정도 났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행정의 관례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니까 여건이 어렵다 이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돈 1억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비단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나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항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은 인근 유사도시는 발돋움을 하고 있고 우리 강릉시가 왜 이렇게 흘러갔느냐 예산에서도 본위원은 그런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국장들은 로비를 하고 이런 자세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공무원의 자세가 바로 태어나고 시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강릉시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근래 들어서 되어서 본위원이 2년간에 걸쳐서 의정활동 동안에 고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것은 잘 유치가 됐다고 보는데 기타 우리 시민들 경제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잭트나 그런 것조차 못하는 분들이 민자유치를 하고 외자유치를 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참고하셔 갖고, 지금 어떤 태권도수련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답변은 받지 안아도 됩니까?

○손수익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내역 좀 밝혀 보세요.
어떤 사업에 뭐가 얼마만큼 덜 내려왔는지 12억4,000 내역을, 어떤 부서인지 어떤 부서의 과장이 몇 억을 그것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 안하고 그냥 앉아 가지고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이재안 위원    이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을 세워 눴다하더라도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예비비적용 부분은 전부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셨겠지만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내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 힘들고 그 부분은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예비비적용기준에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의 적용사업이 적법하고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재안 위원    아니, 재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출하셨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을 예비비지출승인을 받아 놓고 지출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당초 예비비사용취지와 어긋나지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근본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불용액이 두 가지 항목이 있고 이월액도 한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월액은 이해가 가는데 이월액은 당장 급하다 하더라도 사업발주를 해 주고 사업이 종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월될 수 있지만 당해연도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배정을 받으시고 또한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를 지출 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꼭 정확한 시점에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출 가능한 부분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마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이 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예산의 30% 규모가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정되어서 결산검사를 약20일 동안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단히 지적했다시피 결산검사는 물론 예산과 달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직을 위임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예산만큼이나 결산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타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받고자 하는 집행부의 수감태도가 상당히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족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집행부의 수감태도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인식이 너무 팽배해져서 대충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받는데 무슨 문제되느냐 말이야 담당계장 공무원 하나만 보내 가지고 대충 얼버무리고자 했는데 앞으로는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제가 결산검사를 끝낼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차기 연도의 예산에 충분히 결산검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당해연도에도 그 지적된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체납이라든가 세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해연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일반에 관련된 법률 중에서 회계검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5조2항에 보면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의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된 증빙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항목별금액을 일체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게 맞습니까?
어쨌든 재무회계규칙에서, 회계과장 와 계십니까?
회계과의 결산장부 금액하고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된 결산서상 마감금액하고 불일치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결산검사서에 의한 금액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의 장부들을 전부다 취합을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면 충분히 개정을 해서 최소한 회계과의 마감장부금액하고 결산서상 올라오는 어떤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결산검사위원회 모든 분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더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충분히 개선을 하시겠다 라는 어떤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께서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시장에게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 제가 3개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검토해본 결과 결산검사의견서가 과거 3개년 동안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거의 한80%가 계속적으로 중복지적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산검사가 정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과연 시장님들께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예산부서장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세정과장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을 저희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할 때 시장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그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총체적인 우리 시의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최소한 당해연도나 차기연도 예산에 또는 예산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돼서 강릉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회 제출된 결산검사서 하고 회계과에서 올라온 회계장부하고 금액이 불일치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회계장부들을 전부다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감사실도 아마 읍?면?동에서 감사실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 개 부서로 일원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개 부서로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에도 한 부 주고 또 복사본을 해서라도 회계과에 한 부 주고 하면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 정리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정리되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일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의회 결산승인 요청 (청취불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더라도 굳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개정 안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집행부의 의견서를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년 결산검사에 지적되는 것이 대동소이하게 지적되는 경우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많다 하는 게 그건 해마다 지적되는데 이월사업비 한 푼도 없으면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강릉시 재정 예산규모로 봐서는 이월사업비가 한 500억 내지 600억 정도는 이월사업이 돼야만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적정 기준을 냈고, 채무 관계는 우리 강릉시 정도라 이러면 한 1,000억 정도가 채무 지방채 발행 예산이 이 정도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채무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 푼도 없는 게 당연한 제일 건전 재정인데 그거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싼 이자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서 지방세수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일반 시민들은 요즘 제가 텔레비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1,320억이 채무인데 그게 일반회계가 한 420억 되고, 특별회계가 한 900 한 20억 된다, 사실 특별회계는 사업성자금이다 보니까 많이 차용해 올 수 있으면 차용해서 지역사회에 개발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이익 창출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가 단식부기이다 보니까 이게 복식부기이면 그 돈 가지고 땅 사놓은 게 다 있으니까 재산이 다 형성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표현이 되면 채무로 계산이 안 되고 오히려 얼마만큼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더 소득 됐다 하고 표현이 될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채무로 남아 있다는 이런 논리를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결산검사는 의견서를 필히 내도록 이렇게 하고 또 불일치된 금액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맞추어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 하는 데가 있습니까?

○권오인 위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회계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54억이나 감소가 됐는데 결산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에 가장 시민에게 민감한 지역개발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54억이나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99년도 대비했을 때에 어떤 차질이 옵니까?

○권오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이건 과학산업단지에 한 겁니까?

○권오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했을 때도 379억이라는 게 감소가 됐는데,

○권오인 위원    아니, 일반회계 8페이지 항목에 나온 거는 증감해서 379억이 전년 대비했을 때 줄었는데,

○권오인 위원    2000년도를 대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권오인 위원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권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송정에 있는 축음기?오디오박물관 건립에 10억이 계상되었다가 이게 이월됐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에 여러 언론에서도 이거 얘기가 분분한데 지금까지와 향후에 대한 총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계재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거 국보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칫하다가 다른 지역에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위원장 이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