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99년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99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출자료 3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재안의원님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은영, 박종성 등 3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입니다.
99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4,446억1,700만원이고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18억4,800만원으로 지출액을 뺀 이월액은 972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86억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843억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74억100만원으로 예산 집행과 집행 잔액과 잉여금은 569억4,3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245억3,100만원이고, 사고이월 43억4,800만원, 계속비 이월 149억6,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로 예산현액 1,560억900                                       (제130회 - 내무복지위 제2차)
만원이고, 수납액은 1,247억4,900만원, 지출액은 844억4,700만원으로 잉여금은 403억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5억5,100만원, 사고이월 2억1,200만원, 계속비 이월 122억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건으로 5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11건에 5억2,300만원에 지출은 8건에 3억300만원, 이월액은 2건에 2억200만원으로 사용잔액은 6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로 208건에 438억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5건에 239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으로 98년도말 19억6,9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31억9,9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98년도말 123억1,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8년도말 1,306억5,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342억2,700만원으로 3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98년도말 평가액은 1,114억7,6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136억900만원으로 연도 중 2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99년도말 1,438점에 53억2,3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483점에 5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23억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32억8,000만원이며 98년도말 미수납액 98억9,200만원에 비하면 33억8,800만원이 연도 중 증가되어 다각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세입 예산액은 532억600만원에 수납액은 519억6,200만원으로 12억4,300만원이 미수령 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7억1,500만원, 도비가 5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는 연도 폐쇄기간 내에 수령되어 보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현액 4,446억1,700만원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678억8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15.3%이고, 불용액은 649억6,1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어 총 예산규모의 29.9%의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금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60억2,8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34억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5억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추경 예산을 통하여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전용은 총 9건에 5억2,300만원으로 3억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억200만원으로 불용액이 1,800만원으로 예비비가 전용되었으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사용 내역을 보면 지출승인 후 집행액이 전혀 없이 불용액 또는 이월한 것은 예비비 사용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의 계속적인 증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9세입결산액 4,090억9,300만원에서 지방채 총 발행액은 1,342억2,700만원으로 재정 수입에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채무액 1,306억6,500만원보다 35억7,200만원이 증감하여 지방채 발행이 증가되었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지방채 발행액의 증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 사항을 계수화 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의 운영상 문제점과 결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정 조치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 사업비가 과다 발생하는 건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한 1,030억 가까이 이월됐던 것을 금년도에 한 670억 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계속비사업이월 이래서 최대한으로 줄궈 나갔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적정 수준인, 지방자치단체의 강릉시 예산 규모로 적정 수준인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는 이월이 되어야만이 예산 운용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월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 회계법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 회계법에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야만이 어차피 계속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 내역을 보시면 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됐다든 가 그 다음에 공기, 주로 이월되는 게 국?도비보조사업이 10월달쯤 돼서 추경예산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우리 예산이 확정되는 건 한 11월달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절대 부족입니다.
당해 연도에는 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명시이월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의 이월이 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사업은 가능한 당해 연도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서 이렇게 줄궈,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는 1,000억원 이상 이월됐던 것을 금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앞으로 한 2, 3년 안으로 우리 적정 수준인 400 내지 500억 수준으로 이월 사업비를 줄궈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에 불이익 같은 것은 결국은 이월이 많은 것은 사업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에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뭘 해야지만 그 불이익이라는 자체는 조금 사업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봐서 하여간 그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도비가 꼭 연말에 보조 내시가 내려옵니다.
또 좀 뭐 합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서 당해연도 전부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가서 쉽게 얘기해서 로비라고 하여간 해서 국?도비를 얻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과 동시에 이월이 되는데 그런 걸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정수준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 관계는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먼저 재배정사업 집행 사항이 불일치에 대해선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 재배정을 우리가 회계과에서는 재배정 하니까 예산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동에 가서는 우리가 100만원 재배정 해 줬는데 실제 쓴 것은 90만원 밖에 안 썼다 그래서 10만원 남았는데 이 보고를 감사실에 보고하고 회계과로 보고 안 되다 보니까 잔액 정리가 안 되고, 잔액하고 장부하고는 안 맞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앞으로 재배정에 대해선 우리가 별도 업무지시를 하든지 해서 재배정에선 집행 후 잔액은 지금 회계법상 이렇습니다.
읍?면?동 재배정되면 보통예금으로 들어 가가지고 있으면 그게 연말에 가서 잔액정산 보고를 합니다.
보통예금잔액의 총, 우리 집행잔액 총, 과목별로 쭉, 그때 가서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사업집행과 동시에 별도 보고로 받아 가지고 보고 받은 잔액 금액은 만약 100만원에서 90만원 쓰고 10만원은 즉시 회계과로 예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견서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필요하다 이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면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품 매각관계, 컴퓨터 관계 이게 예산 회계법에 그래 갖고 불용품 처리 그 규정이 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몇 년, 책상은 몇 년 이렇게 행정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재안위원님 말씀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컴퓨터 같은 것은 한 1년 있으면 사실 구형이 돼 버리고 또 가격도 엄청나게 됩니다.
5년 놔두면 사지도 않고 그냥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아까도 최동규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받아 들여서 그건 제가 잘 했다기보다도 97년도, 98년도에는 한 1,000억 이상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670억이 이월돼서 엄청나게 줄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예산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 이월사업비가 적정 수준이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는 이월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에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흔히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 하고, 명시이월은 두 번밖에 못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간 이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 500억 정도의 수준에서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아까도 이월 이유를 변명을 굳이 하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도비가 연말쯤 돼서 추경예산에 확정돼 가지고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예산이 서다 보니까 공기 부족이고, 주로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재안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 놓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조율을 했다가 단 시간에 예산이 안 서면 그게 또 엄청난 물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하여간 그런 쪽으로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예산 요구시에 토지수용여부, 토지승낙 여부를 50% 이상 승낙이 된 예산만 세워주겠다 하는 뭐 하든지 금년부터 그런쪽으로 예산편성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지적 사항이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님 의견서를 첨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출 결정액은 5억2,200만원인데 3억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주로 예비비가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비에 시비 부담용으로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부담됐던 겁니다.
한 2억 가까이가 이월이 됐는데, 2억2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건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월이 됐고, 불용액은 이제 선거 사무하고 반납된 돈, 그 다음에 공사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이 한 1,700만원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이 날 적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 날 적에는 5억2,000을 승인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1,000만원짜리 공사인데 뭐 700만원이 됐다 이래서 뭐 잔액 남은 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이월사업이 2억 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계속사업에 부담했던 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러니 농약대금하고 주택복구는 당초에 집중 호우에 따라서 수해복구를 하려고 했던 사항들인데 그래서 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다가 기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불용액으로 그냥 지출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농경지 복구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월시킨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김봉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총 채무액이 1,342억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한 420억 되고 나머지가, 특별회계가 498억이 되고 공기업회계가 424억입니다.
공기업은 주로 강릉역 이설하고, 과학산업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채무라도 그건 사업채무이기 때문에 채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채무 성격보다는 사업성 채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공기업은 그렇게 되고, 특별회계에 상수도특별회계도 공기업화 되어 있고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1,342억이 많다 하는 건 저희들도 (청취불능) 우리 시 예산 규모라 이러면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지방채 발행이 적정순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발행해야 될게 강릉역이설사업 이것도 공기업 사업입니다마는 강릉역이설사업 하고, 그 다음 상수도확장사업, 그 다음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 전부 합쳐서 한 400억 가까이 더 내년도 후년까지 되는데 우리 김봉기위원님 하여튼 갚는 계획은 저희가 한 4, 5년 내로 우리 예산부서도 그렇고 시장님 뜻도 그렇습니다.
4, 5년 내로 한 1,000억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 수준을 한 1,000억 정도로 낮춰야된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가 한 3,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2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강릉시 규모는 한 3.9% 정도 채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갚을 능력이 과연 어떠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일반회계 채무는 공공청사신축, 하수종말처리장 뭐 신축 이런데서 내는데 그건 연도별 장기상환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사업예산에서 의한 채무가 한 4, 500억 되는데 이것만 정리된다 이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으면 춘천 같은 게 한 1,500억 가까이 되고 원주가 한 700억 가까이 되고, 강릉이 한 1,000 그 원금이 1,200억, 원금은 1,000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해서 1,300억 되는데 앞으로 이걸 4, 5년 내로 한 1,000억 정도로 채무를 줄궈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채무상환은 연도별 도 환특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은행 기채라든가 이래서 상환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또 이율도 다르고 이래서 보통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균등상환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하여간 채무가 많은 걸로 일반 시민들도 판단하였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궈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과학산업단지는 금년도에 사업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즈므 쪽은 제가 알기에는 사업 부서에서 지금 일부 지역입니다마는 해제하고 축소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과학산업단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사놓은 게 한 34만평 되는데 그건 채무 부담해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팔으면 충분히 상환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단 사천지역 주민들이 한 10년 이상 과학산업단지로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내로 그 사업이 확정을 지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역이설사업이라든가 교동택지조성사업, 교동택지조성사업은 금년 말로 종결이 되면 정착이 될 것이고, 강릉역이설사업은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4, 5년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철도청하고 최종 합의가 되면 사업이 내년도에 착수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강릉역이설사업에 한 200억 정도는 지금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고,  상수도확장사업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0억 지금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환특자금의 한 50억 밖에 못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 추진사업에 20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추가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매년 갚아가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한 100 한 4, 50억 수준으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가 지금 교동택지조성사업이 종결되면 거기에 상환이 다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국비가 주는데서 제가 뚜렷하게 뭔, 지금 저희 시만 줄은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인근 춘천, 원주를 비교했을 적에 저희 시는 춘천, 원주 대면 한 제가 알기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 못 하겠는데 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정부예산 긴축재정 이래가지고 정부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이 줄었습니다.
지방세도 97년도, 98년도 대면 또 줄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징수 부진에 또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산업환경건설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징수분, 미징수분에 대해서 강력 징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있고, 그전 주로 우리 지방세가 미수 금액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자동차세특별징수계획 이래서 연중 징수계획을, 그 전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젠 매월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 중앙부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별 예산 규모를 확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어떤 특정사업을 (청취불능)면 그 부처에다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은 각, 과학산업단지 진입로는 건설부 예산입니다.
건설부 예산을 별도로 받아오기 때문에 행자부 국?도비보조 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중앙부처 예산 총괄 부서에서 좀, 총괄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처 별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징수율이 낮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지금 미징수된 게 한라시멘트 때문에 한 40억 가까이가 징수 미납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자동차세가 주를 이룹니다.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이 자동차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세징수특별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가 가장 관건입니다.
지방세가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근간이 되는데 이게 자꾸 미납액이 누진되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고 또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관행에 의한 결손처분 이제 5년 납기기간이 도래되어서 결손처분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지방세 징수는 읍?면?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가 안된 이유를 굳이 말씀하라고 이러면 지방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최대한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도시교통유발금이라고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건물들한테 부과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예산은 가상치입니다.
올해에 얼마정도 할 것이다 이래서 징수 결정액을 결정을 하는데 예산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징수 예산편성 계획이 잘못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정액이 많다는 것은 부과 대상이 그만큼 늘었다는 원리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교통의 예산하고 징수결정액 하고의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 요구는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부과할 적에는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뭐 법 개정되고 이런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세입?세출결산서 405쪽을 보시면 거기가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이체, 당초예산에서 작년도 이체된 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 전용에서 이 미래아카데미 민간위탁사업 2,100만원은 당초예산이 예산 과목이 이게 민간인 보상 쪽 예산에 서 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못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의 사업비를 전용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 놨댔었는데 조금 계약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이 좀 모자라가지 추가된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에 1,200만원이 예산 서 있었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서 한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작년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그쪽에다 강사를 초빙하고 했는데 금년도는 미래아카데미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오후 2시인가 미래아카데미에게 위탁사업으로 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미래아카데미라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재작년에 처음 할 적에는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일부를 하다가 미래아카데미에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인간개발연구원인가 당초부터,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건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한 3,000억 가까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200억만 기채 해서 기반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얘기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교동택지가 마무리되면 220억,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금년도에 우리가 2000년도의 상환이 232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연차별로 상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가 한 450억 정도 기채를 더 발행하는 걸로 봐가지고 지금 한 1,8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230억 갖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교동택지 차용했던 건 다 갚게되니까 그러면 한 1,600억 남는데 그게 향후 한 4, 5년 계산한다 이러면 연 150억씩 갚는다 치면 한 4, 5년 후면 우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적정 수준이 한 1,000억 정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4, 5년 후에는 1,000억 정도의 수준으로 채무 수준을 맞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채무는 기업에서 재산 관계로 계산하시면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대비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20% 빠집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한 3,000억 가까이, 3,000억 까지는 기채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1,300억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가 못 돼 가지고 이 지방채 상환비율로 따져서 저희들이 전체 현재 3.92%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0.1%정도 늘었습니다.
한 (청취불능)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방채 상환비율에 근거로 해서 예산 단위로 했을 적에 한 3,000억 가까이 예산 승인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에 의한 상환비율에 의해서,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범위가 한 3,000억 정도는 가능한데 우리가 현재 한 1,300억이니까 큰 무리는 가지 않는데 우리가 적정 수준을 1,000억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춘천은 한 1,500억 가까이 되고, 춘천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제가 계산한 것은 강릉이 1,0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서 그렇게 되냐 하면 원금액이 이자까지 합쳐서 1,300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산수지 상환(청취불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92%입니다.
20%까지 할 수 있다 하면 20% 계산하면 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비비가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잔액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됐고, 이월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월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