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7월 0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黃箕源 委員 그 쓰레기 유형이 제일 많은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용품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1회용품이 제일 많습니다.
○黃箕源 委員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를 못하게 하니까 거의 1회용품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릉의 대형마트라든가 특히 E-마트 같은 경우에서 거의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빼먹고 1회용품들은 다 해변에 버리고 가거든요.
그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데다가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릉의 대형마트라든가 특히 E-마트 같은 경우에서 거의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빼먹고 1회용품들은 다 해변에 버리고 가거든요.
그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데다가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내년에는 경포해수욕장만이라도 E-마트나 이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뭐 사람을 배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한다든가 하는, 원인자부담이라면 그건 규정에도 없고 법에도 없지만 간접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전번 고성에 금강산관광하는데 고성에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다고 현대아산을 상대로 원인자부담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것을 아십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쓰레기만 남고 고성은 떨이지는 게 없다 이런 소리는 들어 봤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래서 고성에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현대아산하고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게 도출됐다 그러면 그걸 따 가지고 우리도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한번 E-마트하고 내년 여름에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접적인 부분이라도 부담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위원님이 짚었던 관광안내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좀 외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장소부터 이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쪽에 관광객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전번 임시회 때나 여러번 짚어 졌던 문제인데 이게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걸 옮겨야 되겠다 하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위원님이 짚었던 관광안내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좀 외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장소부터 이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쪽에 관광객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전번 임시회 때나 여러번 짚어 졌던 문제인데 이게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걸 옮겨야 되겠다 하는 용의는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종합관광안내소가 저희 강원도 전체 하나뿐입니다.
그 운영비도 도에서 1억 정도 내려오고 있고 그 당시에 지을 적에 관광정책자금이 5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관문으로서 괜찮은 데 진입로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외진 곳이라고 보는 데 위치는 강릉에서 중앙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그 운영비도 도에서 1억 정도 내려오고 있고 그 당시에 지을 적에 관광정책자금이 5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관문으로서 괜찮은 데 진입로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외진 곳이라고 보는 데 위치는 강릉에서 중앙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五均 위치는 그렇게 보이는 쪽이지만 실지 관광객이 오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위치가 돼야 되는데 마치 우리 강릉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나가는 위치에다가 해 놓으니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거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지마다5개소가 관광안내소가 나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뭐 시유지면은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해서 다른 지역에 사서 하더라도 그게 여러번 짚어 지는데 그런 것은 계획을 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남대천 쪽에 강릉교, 그 쪽에 옛날에 지금 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관광안내소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남대천 쪽에 강릉교, 그 쪽에 옛날에 지금 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관광안내소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委員長 朴五均 그게 어떻게 돼서 없어진 경위도 알고 계십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노인휴게소 쪽으로 해서, 공터로 만들어 가지고 노인네들 쉼터 쪽으로 만드느라고 철거한 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그게 노인휴게소 쪽에 그게 제방이었는데 그쪽에 51-80번지라는 번지를 갖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서 그때 그 자리를 관광안내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여러 사람한테 여쭤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오랜 세월 지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자리가 관광안내소 자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서 그때 그 자리를 관광안내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여러 사람한테 여쭤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오랜 세월 지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자리가 관광안내소 자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통합 전에는 제가 명주군 쪽에 근무하다 보니 시내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개인한테 명의가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그 관광안내소 하던 자리가 헐렸는지…….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 당시에 헐렸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헐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번지가?
○委員長 朴五均 51-80번지로 돼 있어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알아보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이거는 아마 그 위치나, 어떻게 돼서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개인한테 넘어갔으면 왜 넘어갔는지 이걸 정확하게 경위를 알아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中止)
(15時18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복지여성과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이 보조금집행 시에 사업계획서나 또 사업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정산실적이 있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이 보조금집행 시에 사업계획서나 또 사업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정산실적이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총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에서 공고를 내서 받아서 그걸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해서 배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총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에서 공고를 내서 받아서 그걸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해서 배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잘 하셔서 사업금이 다음 책정 시에 많은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31쪽에 선진장묘시설 견학을 하시고 난 후에 본 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어떤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그리고 731쪽에 선진장묘시설 견학을 하시고 난 후에 본 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어떤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바로 저희들이 선진장묘시설견학결과보고 한 것이 이 서류인데 앞에 결심 받은 것은 제외를 시켰는데 뭐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선진장묘시설을 견학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강릉시의 계획?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 강릉시 계획은 사실상 화장장시설은 필요시설입니다.
그것이 운영상의 결함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시민을 생각하면 꼭 해야 하는 시설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시민과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하고 은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결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예산상에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먼저 예산상에 계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정을 격화시키는 우려가 있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저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금년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운영상의 결함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시민을 생각하면 꼭 해야 하는 시설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시민과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하고 은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결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예산상에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먼저 예산상에 계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정을 격화시키는 우려가 있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저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금년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꼭 필요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朴貞姬 委員 732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을 위한 견학을 하셨는데본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금조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상부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이율이 너무 낮다, 지금 조성해 봐야 큰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지론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윤이 좀 있을 때에 적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노인복지기금이고 두 번째 여성복지기금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들어갈 것이 장애인복지기금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윤이 좀 있을 때에 적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노인복지기금이고 두 번째 여성복지기금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들어갈 것이 장애인복지기금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초수급대상자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 하는 차상위급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74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초수급대상자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 하는 차상위급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들이 하는 것이 기초수급권자는 완전히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이상이 되는 차상위급, 즉 기초수급권자의 법정기준 120%까지를 저희들이 차상위급이라고 책정을 해 가지고 국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성질환, 나환자 같은, 환자 있는 것은 1종으로 해서 100%까지 지원해 주고 2종까지 돼있는 것은, 뭐 만성질환자 하나가 있다 이런 것은 2종으로 해서 85%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라든가 학자금까지 다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성질환, 나환자 같은, 환자 있는 것은 1종으로 해서 100%까지 지원해 주고 2종까지 돼있는 것은, 뭐 만성질환자 하나가 있다 이런 것은 2종으로 해서 85%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라든가 학자금까지 다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준기초생활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朴貞姬 議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749쪽에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신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토지 대장 다 떼어 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유지로서는 노인회관을 지을만한 장소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시설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의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부지매입비만 한 15억 내지 20억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토지 대장 다 떼어 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유지로서는 노인회관을 지을만한 장소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시설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의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부지매입비만 한 15억 내지 20억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朴貞姬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가 정말 넉넉한 살림도 되지 못 하는데 기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회관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릉 구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셔서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노인분들이 가장 찾기 쉬운 곳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고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계나 주문진 쪽에서도 버스를 타면 한번 타고 내릴 수 있는 곳이 구 여성회관인 강릉여고 앞이나 아니면 동부시장 앞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거리가 가까워서 용이한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 복지시설을 만드셔 가지고 또 효도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1주일에 한두번이나 점심대접을 하신다면은 노인분들이 무료버스이용도 하시면서 나들이도 하시면서 정말 아주 노인분들이 서로 친구분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은 대화의 장도 될 수 있고 또한 작은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 일거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운동시설도 다양하게 좋은 교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 앞에 지금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을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다면 어느 지역에 건립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좋아 하실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나 주문진 쪽에서도 버스를 타면 한번 타고 내릴 수 있는 곳이 구 여성회관인 강릉여고 앞이나 아니면 동부시장 앞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거리가 가까워서 용이한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 복지시설을 만드셔 가지고 또 효도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1주일에 한두번이나 점심대접을 하신다면은 노인분들이 무료버스이용도 하시면서 나들이도 하시면서 정말 아주 노인분들이 서로 친구분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은 대화의 장도 될 수 있고 또한 작은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 일거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운동시설도 다양하게 좋은 교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 앞에 지금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을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다면 어느 지역에 건립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좋아 하실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구 여성회관은 지금 소프트웨어진흥원이 거기 위치하고 있잖습니까?
○朴貞姬 委員 아닙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옛날 지도소 그 앞입니까?
○朴貞姬 委員 동부시장 옆에요.
거기 사회단체들이 계시는데…….
거기 사회단체들이 계시는데…….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거기도 검토를 했고 지금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들어가 있는 곳도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군데 다 지금 단체나 시설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런데 거기가 내년이면 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나가는 시설 정비하는 기간을 두고 2007년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하여튼 노인들이 좀 즐거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이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730쪽에 노인복지기금지출한 부분이 있지요?
730쪽에 노인복지기금지출한 부분이 있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辛在杰 委員 그 사용처,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복지위원회 회의록 결과하고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장애인단체 중에서 정신지체애호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애호협회가 어떤 분들의 협회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좀 해 주시고 제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이유는 동료위원님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다음에 743쪽에 평안의 집, 시설장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김철중씨가 하고 있어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교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기준해서 내니까…….
죄송합니다.
6월 기준해서 내니까…….
○辛在杰 委員 확인을 좀 하세요!
자주 확인을 안 하시니까 작년 유인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4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이 예산이 통합돼 나갔어요.
어떻게 돼서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하고 주체가 다른데 통합돼서 나간이유는 뭡니까?
자주 확인을 안 하시니까 작년 유인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4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이 예산이 통합돼 나갔어요.
어떻게 돼서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하고 주체가 다른데 통합돼서 나간이유는 뭡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통합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계산을 미처 못 하고 넣은 것 같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지, 효도마을은 국비가 얼마고 이렇게 나가야지…….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갈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지금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辛在杰 委員 749쪽에 효도마을 유산동 518-2번지에 손성필이라는 시설장이 있는데 여기 효도마을이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죄송합니다.
원래 효도마을은 강동 이무순씨가 하는 것이 효도마을이고 평안의 집이 손성필이 하고 있는데…….
원래 효도마을은 강동 이무순씨가 하는 것이 효도마을이고 평안의 집이 손성필이 하고 있는데…….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시설인가 날짜도 앞에 하고 딴데 하고 바뀌었다면 인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도 아니예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관심을 늘 가지라 이겁니다.
전화도 하루 한번씩 해 보고 찾아가는 입장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아닙니까?
어려운 데니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애로 사항이 뭔지 관에서 이것이 지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예산 올라오는 것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노인인구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10.5%를 차지한다고 했잖습니까?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사항에는 그게 없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꼭 이 문제를 정책을 갖고 나와 달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안성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노인취업문제도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참 미흡합니다.
정년도 55세로 단축됐는데 이런 추세가 돼 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경로효친사상 이런 것인데 핵가족화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퇴색해 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조기퇴직한 사람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재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정책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더군다나 노인층 빈곤도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취업촉진에 대해서는 최선을 추구하는 참여적복지가 대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전화도 하루 한번씩 해 보고 찾아가는 입장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아닙니까?
어려운 데니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애로 사항이 뭔지 관에서 이것이 지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예산 올라오는 것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노인인구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10.5%를 차지한다고 했잖습니까?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사항에는 그게 없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꼭 이 문제를 정책을 갖고 나와 달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안성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노인취업문제도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참 미흡합니다.
정년도 55세로 단축됐는데 이런 추세가 돼 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경로효친사상 이런 것인데 핵가족화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퇴색해 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조기퇴직한 사람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재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정책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더군다나 노인층 빈곤도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취업촉진에 대해서는 최선을 추구하는 참여적복지가 대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해 주셨고 지금 우리 국․도비 반납부분에 보니까 15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 돈 2억 반납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156쪽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한 예산 도비 2억을 반납했는데 그런데 이 도비 반납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해 주셨고 지금 우리 국․도비 반납부분에 보니까 15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 돈 2억 반납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156쪽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한 예산 도비 2억을 반납했는데 그런데 이 도비 반납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9월달로 청소년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우리 자료현황에 국․도비반납현황으로 돼 있잖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반납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올라갔다왔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2억을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책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올라갔다왔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2억을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책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金華黙 委員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문화체육과서 합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반납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黙 委員 사실 예산을 받기가 어려운데 무슨 이유로 반납현황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게 당초에 옥천동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하고 NGO들이 반대를 했잖습니까?
우범지역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든다고 반대가 돼서 그것이 유보상태로 오다가 제가 오니까 2년이 경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제가 국장님 지시를 받고 빨리 가서 해결하라 해서 중앙에 다섯 번 올라가서 승인을 신축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은 다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하고 NGO들이 반대를 했잖습니까?
우범지역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든다고 반대가 돼서 그것이 유보상태로 오다가 제가 오니까 2년이 경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제가 국장님 지시를 받고 빨리 가서 해결하라 해서 중앙에 다섯 번 올라가서 승인을 신축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은 다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청소년수련관건립도 같이 보면 되겠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黙 委員 그러면 예산 반납된게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黙 委員 그리고 늘 200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아까 박정희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솔공원 내에다가 화장장을 만들어서 장례예식장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건 사실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답변 중에서 뭐 답변하기 곤란한 게 있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곧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내년도에 투융자심사 올립니다.
○金華黙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을 꼭 해소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혐오시설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가 지난번 본 위원은 참석을 못 했지만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다 방문하고 했는데 이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유념해 주시고 제가 2002년도 우리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해서 결과를 얻고 그랬었는데 이 노인복지문제, 지금 우리 강릉시의 인구에 10%가 넘게끔 노인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산 하나 가지고 아니면 이 위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2020년 가면 지금 속도로 가면 노인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제가 늘 숫자로 얘기했습니다.
16세 이하 청소년 숫자하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비교한다면 16세 이하 청소년보다 더 노인인구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 향후추진계획, 노인복지회관의 향후추진계획 같은 것은 다양하게 노인인구에 맞게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네별로 있는 노인회관 이거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가 65세 막 넘어 가지고 시간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뭔가 활동하고 거기 가서 레크레이션 즐기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야지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됐을 때 현실성에 맞는 회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검토나 또 부지선정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 만큼은 전국에서 잘된 부분, 또 세계적으로 노인복지 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곁들여서 앞으로 좀 노인시설을 확실히 우리 강릉시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을 꼭 해소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혐오시설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가 지난번 본 위원은 참석을 못 했지만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다 방문하고 했는데 이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유념해 주시고 제가 2002년도 우리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해서 결과를 얻고 그랬었는데 이 노인복지문제, 지금 우리 강릉시의 인구에 10%가 넘게끔 노인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산 하나 가지고 아니면 이 위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2020년 가면 지금 속도로 가면 노인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제가 늘 숫자로 얘기했습니다.
16세 이하 청소년 숫자하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비교한다면 16세 이하 청소년보다 더 노인인구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 향후추진계획, 노인복지회관의 향후추진계획 같은 것은 다양하게 노인인구에 맞게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네별로 있는 노인회관 이거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가 65세 막 넘어 가지고 시간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뭔가 활동하고 거기 가서 레크레이션 즐기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야지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됐을 때 현실성에 맞는 회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검토나 또 부지선정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 만큼은 전국에서 잘된 부분, 또 세계적으로 노인복지 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곁들여서 앞으로 좀 노인시설을 확실히 우리 강릉시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주문을 합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편익시설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편익시설을 하나 한 것이 지금 보니까 6월에 준공했는데 장애인체육시설로 해서 사격장설치를 하나 한 게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지금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위치가 종합운동장 거기에 이쪽에 유도장 옆에 락카룸을 하나 해 가지고
○金華黙 委員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수가 금년에 금상 두 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수가 금년에 금상 두 개를 땄습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들 그런 공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습니까?
2004년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혹시 될 수 있으면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그분들이 체육시설이나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분 뿐 아니라 체육관련된 이런 부분 이걸 좀 더 염두에 둬서 좋은 시설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들 그런 공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습니까?
2004년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혹시 될 수 있으면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그분들이 체육시설이나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분 뿐 아니라 체육관련된 이런 부분 이걸 좀 더 염두에 둬서 좋은 시설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다가 냉온풍기까지 다 넣어줬고 시설에 필요한 것을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먼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한번 가 봤더니까 아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던데 더 주문합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743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부 입소인원하고 정원하고 종사자 수, 이 종사자 수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743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부 입소인원하고 정원하고 종사자 수, 이 종사자 수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중간에 보면 햇살동네하고 나무와 새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명에다가 입소인원 4명 종사자 수 2명 2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항목에 보면 기쁨의 집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이래 가지고 4, 4, 1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이것도 법에 근거해 있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같은 항목에 보면 기쁨의 집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이래 가지고 4, 4, 1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이것도 법에 근거해 있는 내용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기쁨의 집 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은 4명에 4명 1로 돼 있는데…….
기쁨의 집 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은 4명에 4명 1로 돼 있는데…….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것도 법적인 부분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해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해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별도로 이걸 좀 주시고 그리고 예산부분도 지원집행내역을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보고가 하나도 안 되잖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崔鍾甲 委員 벌써부터 김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갈바리보호센터 해 가지고 최순자씨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인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입소인원은 6명인데 종사자 수는 5명이에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갈바리보호센터는 아주 중증환자, 거기는 1대 1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한 사람이24시간을 매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손발도 하나 까딱 못 하는 이런 중증노인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건 1대 1로 그건 주게 돼 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한 사람이24시간을 매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손발도 하나 까딱 못 하는 이런 중증노인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건 1대 1로 그건 주게 돼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749쪽을 봐 주십시오.
749쪽을 보면은 지금 이게 최순자씨 이름으로 원장으로 두 건이 나와 있잖아요.
이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749쪽을 보면은 지금 이게 최순자씨 이름으로 원장으로 두 건이 나와 있잖아요.
이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파견센터고요.
파견센터라는 것은 재가, 가정에 있는 사람 80세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보호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파견센터라는 것은 재가, 가정에 있는 사람 80세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보호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관리를 해 준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재가 가정파견센터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럼 밑에는 어느 집 자체에…….
金義錫 예, 다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잖습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金義錫 예, 다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잖습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검현황이 나와 있는데 뭐 어떤 점검을 했기에100%씩 나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거는 저희들이 기준이 법상으로 몇 평 이상 실설일 때는 장애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음식점이든 대형매점이든 아파트, 호텔, 여관 이런 시설을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음식점이든 대형매점이든 아파트, 호텔, 여관 이런 시설을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 개소수가 1,600개나 되는데 이 개소수에 대해서 틀림없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崔鍾甲 委員 그리고 지금 743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지금 선도보호 해 가지고 선혜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면 입소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엄청 잡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8,871만3,000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지금 단체들 현황 비교를 해 보면은 유독 이 단체는 인원이 많아요.
예산이 8,871만3,000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지금 단체들 현황 비교를 해 보면은 유독 이 단체는 인원이 많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왜 그렇나 하면은 8,800만원이라는게 운영비 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재원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에 따라서 침구, 장롱 뭐 이런 사무기기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하고 포함이 돼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약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재원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에 따라서 침구, 장롱 뭐 이런 사무기기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하고 포함이 돼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약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 다음에 744쪽에 보면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1억5,000이 집행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거의 다 인건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거의 다 인건비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닙니다.
사업비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만큼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집수리사업, 자연식품지원사업, 유기영농사업, 재가복지사업, 청소사업, 복지간병인사업, 복지도우미공여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활동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사람,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는 무노동력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급 그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런 돈을 조금 지원해서 취업형으로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만큼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집수리사업, 자연식품지원사업, 유기영농사업, 재가복지사업, 청소사업, 복지간병인사업, 복지도우미공여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활동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사람,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는 무노동력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급 그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런 돈을 조금 지원해서 취업형으로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달 한 36만원 정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1인당…….
○崔鍾甲 委員 1인당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적도 있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태백시인가 원주시인가 이런 선례의 기사가 또 났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시집간 딸이 안타깝다 해서 보험을 들어 줬단 말이에요.
보험을 들어 주니 그 보험금이 연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수급대상자가 되니까 지출부분이 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안 된다고 라고 하면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뭐 법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조금 그런 법을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적도 있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태백시인가 원주시인가 이런 선례의 기사가 또 났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시집간 딸이 안타깝다 해서 보험을 들어 줬단 말이에요.
보험을 들어 주니 그 보험금이 연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수급대상자가 되니까 지출부분이 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안 된다고 라고 하면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뭐 법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조금 그런 법을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제일 어려운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A라는 사람을 딱 누르면 자료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걸고 봐줘야 하는 입장이 생깁니다.
컴퓨터에 뜨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공무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어렵고 밥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는데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컴퓨터에만 등록이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제일 어려운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A라는 사람을 딱 누르면 자료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걸고 봐줘야 하는 입장이 생깁니다.
컴퓨터에 뜨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공무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어렵고 밥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는데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컴퓨터에만 등록이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어차피 그러면 국비도비는 그렇다 치면은 우리가 시비 재원부분 자체를…….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런 분은 저희들이 빈곤가정이라든가 위기 SOS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사망 시 장제비는 연간얼마 정도 지출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1인당 50만원 나갑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청솔공원 들어 갈 때 뺀 금액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청솔공원은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건 순수 장제비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장제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청솔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또 화장장하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데 지금 현재 우리 화장장을 뺀 우리 청솔공원은 손익분기점이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6월말 현재로 하면은 747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746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묘역시설하면서 97억1,100만원이 들어 갔고 영생관, 납골당 있잖습니까?
거기에 11억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9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6월 말 현재로 받아들인 돈은 15억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차인데 햇수로 따지면 한 4년간이 되겠습니다.
4년간에 6월말하고 8월달에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약 4년간에 15억8,400만원 들어왔으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10년만 더 한다 하면은 충분히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거기에 11억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9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6월 말 현재로 받아들인 돈은 15억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차인데 햇수로 따지면 한 4년간이 되겠습니다.
4년간에 6월말하고 8월달에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약 4년간에 15억8,400만원 들어왔으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10년만 더 한다 하면은 충분히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강릉이 지금 화장률이 몇 %가 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우리시가 화장률이 한 47% 정도 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47%라면은 제가 저번에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47%라면 우리 전국 화장률이 42% 예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 강릉시는 조금 높습니다.
○崔鍾甲 委員 높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게 이장하는 것 이런게, 우리 과학단지, 노암공설운동장 이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들이 사업을 많아서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인 지금 현존해 있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화장률이 그 정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전국 화장률이 42%예요.
그렇다고 이러면은 지금 외부에서 보면은 유교주의가 강한 도시가 강릉이라고 하는 데 나는 이 수치를 보고이해가 좀 안 됐는 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전국 화장률이 42%예요.
그렇다고 이러면은 지금 외부에서 보면은 유교주의가 강한 도시가 강릉이라고 하는 데 나는 이 수치를 보고이해가 좀 안 됐는 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리고 저번에 루사 때 묘가 많이 유실됐잖습니까?
그 부분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제는 좀 여기에 없는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 힘이 약한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경로당 같은데 지원내역을 자료를 보면은 조금 힘 있는 의원은 지원이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뭐 말 없고 하는 동네는 2-3년이 돼도 한 건도 안 주는…….
뭐 힘이 약한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경로당 같은데 지원내역을 자료를 보면은 조금 힘 있는 의원은 지원이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뭐 말 없고 하는 동네는 2-3년이 돼도 한 건도 안 주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저희들이 읍․면…….
○崔鍾甲 委員 여기 좀 보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崔鍾甲 委員 그럼 이 자료 잘못된 것이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니지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것은 거의 100% 지원됐습니다.
시장님이 바로, 저희 시의 기본목표가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못 했지 읍․면․동에서 신청이온 것은 저희들이 부지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것은 거의 100% 지원됐습니다.
시장님이 바로, 저희 시의 기본목표가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못 했지 읍․면․동에서 신청이온 것은 저희들이 부지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제가 역대 동장님들 내가 틀림 없이 우리 동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 다음 예산심의 할 때 내가 그분들 참석시킬까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하여튼 제가 와서는 거의 100%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잘 나간다는 사람은 다섯 건, 조금 덜 나가면 네 건, 막 주고 이게 몇 년간 이름 없는 동네도 있다고, 아무리 동장이 사업비를 안 올렸다고 해도 관할부에서 보면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거나…….
○金華黙 委員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최종갑위원 미안한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장님이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가 기기지원보조내역에 보면은 주문진부터 쭉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런닝머신, 저주파치료기, 안마의자 뭐 이런 것이 동네별로 고루고루 지원되면 좋은 데 지금 우리 최종갑위원은 이 현황 하나 보면은 없는 동네도 있고 여러 개 있는 동네도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종갑위원 미안한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장님이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가 기기지원보조내역에 보면은 주문진부터 쭉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런닝머신, 저주파치료기, 안마의자 뭐 이런 것이 동네별로 고루고루 지원되면 좋은 데 지금 우리 최종갑위원은 이 현황 하나 보면은 없는 동네도 있고 여러 개 있는 동네도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형평성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로 다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민속제전기간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E-마트 밑에 자활대,
지금 현실로 다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민속제전기간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E-마트 밑에 자활대,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 올 12월31일까지 이전시켜야 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들 계약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까지 할려고 아마 저희들 고생하는 것 위원님도 들으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방문을 다섯 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벌써 내보냈고…….
저희들이 벌써 방문을 다섯 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벌써 내보냈고…….
○崔鍾甲 委員 언제는 방문 안 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런데 여론에서 터진 것을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일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사람이 계속 선동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면은 멱살까지 잡으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사람이 계속 선동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면은 멱살까지 잡으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올해 돈 안 받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송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금이 되기 때문에…….
○崔鍾甲 委員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당시 제가 산업에 있다고 뭐 힘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정말로 과장님 그랬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 할 때 명분과 타당성이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조사해 보십시오.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당시 제가 산업에 있다고 뭐 힘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정말로 과장님 그랬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 할 때 명분과 타당성이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압니다.
그건 충분히 압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5,000만원 줘 가지고, 경비용역 5,000만원까지 줬어요.
그러면 경비용역 5,000만원 준 그 사람들을 시켜도 강제철거를 시켜도 충분히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과 직원이 가서 멱살 잡히고 한다 그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민속제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여론의 힘을 얻어서 충분히 그게 소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고 그 이전비용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금 와서 그렇다고 이러면은 공무원들이 담당계장님이 다 여자 분들인데 여자 분들이 가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경비용역 5,000만원 준 그 사람들을 시켜도 강제철거를 시켜도 충분히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과 직원이 가서 멱살 잡히고 한다 그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민속제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여론의 힘을 얻어서 충분히 그게 소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고 그 이전비용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금 와서 그렇다고 이러면은 공무원들이 담당계장님이 다 여자 분들인데 여자 분들이 가서 할 것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기회를 일실했던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제가 시기를 일실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회를 일실했던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제가 시기를 일실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742쪽에 보시면은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 각 읍․면․동에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위에 상위법에 의한 기준에 대해서 이분들을 선정하지요?
742쪽에 보시면은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 각 읍․면․동에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위에 상위법에 의한 기준에 대해서 이분들을 선정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기초생활수급자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97년도 98년도 IMF, 그리고 요즘에는 가뜩이나 경기가 장기화로 침체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봤을 때 이건 뭐 전국적인 추세지만 우리 강릉시의 빈곤계층의 증가추세를 이룰 수 밖에 없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금 저희들이 165가구를 신청해서 거기 에다 1억5,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줬고 생계비도 줬고 그다음에 유기가정이라고 해서 복권 기금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70가구를 요청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또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의료특례라 해 가지고 72가구를 해서 79명을 또 지원을 해 줬고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도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해 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에 따른 영로연금도 부가적으로 4,030명을 또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보육료라 해 가지고 86가구를 9월11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줬고 생계비도 줬고 그다음에 유기가정이라고 해서 복권 기금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70가구를 요청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또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의료특례라 해 가지고 72가구를 해서 79명을 또 지원을 해 줬고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도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해 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에 따른 영로연금도 부가적으로 4,030명을 또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보육료라 해 가지고 86가구를 9월11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왜냐 하면은 이게 이번에 우리 새마을강릉지회로 해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집 도배해 주기를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 도배해 주기를 보면은 그 가정에 오히려 지붕에 비가 새는 데 안에 100만원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물어 봤더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스럽다,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스러운데 도배 정도는 좀 5년, 10년 됐더라도, 또 5년, 10년이 되지도 않은 것이 거의 우리 강릉시가 이번에 도배를 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보면은 태풍 루사, 매미 때 거의 완파 내지는 반파됐던, 거의 내부수리는 한 가옥들입니다.
거기에 그냥 생색내기로 그냥 1가구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도배를 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도배만 해 주면 먹고삽니까?
그리고 이것을 새마을지회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 한도 내에서 어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 주던가 하지 그냥 일괄적으로 강릉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으로 또 아니면 우리 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읍․면․동복지사들한테 도배해 줄 가옥들을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보통 보면은 한 35%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도배만 해 준다 해서 이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배해 준다 해서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고 있지도 않고 차라리 그냥 동에다가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은 동에서 알아서 정말가난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그런 가옥들을 뭐 지붕을 수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연탄을 1,000장을 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계속 급등하고 있으니까 나무보일러로 교체를 시켜 준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데 당장 상당히, 뭐냐 하면 이번에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시에서 새마을지회 쪽으로 생색을 낼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민의 아픔을 더 가중 시켰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 도배해 주기를 보면은 그 가정에 오히려 지붕에 비가 새는 데 안에 100만원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물어 봤더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스럽다,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스러운데 도배 정도는 좀 5년, 10년 됐더라도, 또 5년, 10년이 되지도 않은 것이 거의 우리 강릉시가 이번에 도배를 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보면은 태풍 루사, 매미 때 거의 완파 내지는 반파됐던, 거의 내부수리는 한 가옥들입니다.
거기에 그냥 생색내기로 그냥 1가구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도배를 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도배만 해 주면 먹고삽니까?
그리고 이것을 새마을지회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 한도 내에서 어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 주던가 하지 그냥 일괄적으로 강릉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으로 또 아니면 우리 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읍․면․동복지사들한테 도배해 줄 가옥들을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보통 보면은 한 35%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도배만 해 준다 해서 이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배해 준다 해서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고 있지도 않고 차라리 그냥 동에다가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은 동에서 알아서 정말가난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그런 가옥들을 뭐 지붕을 수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연탄을 1,000장을 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계속 급등하고 있으니까 나무보일러로 교체를 시켜 준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데 당장 상당히, 뭐냐 하면 이번에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시에서 새마을지회 쪽으로 생색을 낼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민의 아픔을 더 가중 시켰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다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한 후에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만 받아서 조사가 되면은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OS유기가정이라든가 빈곤가정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다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한 후에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만 받아서 조사가 되면은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OS유기가정이라든가 빈곤가정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번에 새마을지회로 5,00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사랑의 집 도배해 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복지과에서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자치행정과에서…….
○沈永燮 委員 예, 그런 문제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령화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문제가 왜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생색내기 해서 오히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위원님! 그게 새마을지회로 5,000만원 지원 간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743쪽을 보시면은 다각적으로 우리 복지시설분야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루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지요?
여기에 심부름센터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센터잖아요.
여기에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면은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유지 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743쪽을 보시면은 다각적으로 우리 복지시설분야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루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지요?
여기에 심부름센터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센터잖아요.
여기에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면은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유지 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별도로 특별히 지원 들어가는 것은 없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밑에 보면은 나무와 새라는 게 있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같은 원장님이시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게 뭐예요?
나무와 새라는 것은 또 뭡니까?
나무와 새라는 것은 또 뭡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건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沈永燮 委員 아니, 장애인 무슨 시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생활시설입니다.
그룹홈, 그룹홈이라는 것은 1개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룹홈, 그룹홈이라는 것은 1개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장애인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원충희원장님이 나무와 새, 이 분이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 이 나무와 새가 교동 한신아파트 가정집인데 여기서 이분이 또 장애인들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나무와새가 시설장이 이건주씨가 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럼 기록에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보람의 집, 배움의 터, 기쁨의 집 이래 가지고 심영미, 심영주, 심영미 이렇게 돼있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보람의 집, 배움의 터, 기쁨의 집 이래 가지고 심영미, 심영주, 심영미 이렇게 돼있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이게 같은 아파트 내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동 수가 틀립니다.
○沈永燮 委員 아니, 두 군데는 109호이고 한 군데만 108호잖습니까?
동 수는 지금 현재 보람의 집 하고 배움의 터는 부영아파트 301동에 109호 보람의 집도 301동 109호잖아요.
동 수는 지금 현재 보람의 집 하고 배움의 터는 부영아파트 301동에 109호 보람의 집도 301동 109호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이게 동일한 장소에서 이게 어떤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국․도비가 내려오니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냥 시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그냥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면은 앉아 가지고 국비, 도비가 그냥 지원이 되고 쉽게 말해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담당실계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요즘에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강릉시에 어떤 도비라든가 국비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만 잘 로비해서 갖고 내려 오면은 우리 시비는 자동으로 앉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만 바꿔 가지고 도에서라든가 아니면 국비지원 받는 데서 위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참 이런 복지시설에 특히나 장애인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더 춥고 배고프고 올 겨울을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우리지역에는 많이 있잖습니까?
좀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면은 앉아 가지고 국비, 도비가 그냥 지원이 되고 쉽게 말해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담당실계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요즘에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강릉시에 어떤 도비라든가 국비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만 잘 로비해서 갖고 내려 오면은 우리 시비는 자동으로 앉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만 바꿔 가지고 도에서라든가 아니면 국비지원 받는 데서 위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참 이런 복지시설에 특히나 장애인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더 춥고 배고프고 올 겨울을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우리지역에는 많이 있잖습니까?
좀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청솔공원 화장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사망 시 화장을 시켰을 때 장제비지급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걸 지금 정확히 모르고…….
○沈永燮 委員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청솔공원을 사천 쪽에 시설을 할려고 했을 때 당시에 아마 사천면민들이 엄청난 반발도 심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계장님들이라든가 담당과장님들께서 정말 큰 의지를 갖고 숫한 모욕을 당해 가면서도 이 청솔공원을 지금 현재 준공을 하고 2년째 지금 청솔공원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매년마다 많은 묘지를 거기다 안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는 많은 시 세수입을 현재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화장장건립계획도 한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아마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따르리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의원이라 해서 여기서 그냥 쉽게 말만 지껄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사명을 갖고 내가 우리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니면은 여기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우리 강릉에 어려운 화장장건립을 과연 내가 큰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했었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화장장건립계획도 한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아마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따르리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의원이라 해서 여기서 그냥 쉽게 말만 지껄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사명을 갖고 내가 우리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니면은 여기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우리 강릉에 어려운 화장장건립을 과연 내가 큰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했었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예
○沈永燮 委員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에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읍․면․동으로 보면은 우리 복지과에서 또 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강릉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경로당신축을 많이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신축하는 부분에 아마 우리 태풍 루사 때 매미 때 보면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각 지역별로 많은 데는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적은 지역에는 아마 한 세 군데, 네 군데를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줬단 말이에요.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다가 보니까 고수부지 쪽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태풍 루사, 매미 때 거의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런 폐단이 생겨 가지고 시에서 노인경로당을 많이 건립을 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노인회관을 지금 현재 예정부지라든가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그 부근에다가 노인네들이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을 지어 주니까 그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스톱만 치고 계속 담배만 피우고 해서 오히려 더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고 충분하게 기동력이 가능한 분들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경로당은 되도록 이면 새로 신축은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경로당 바로 옆에다가 어떤 체육시설 노인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해 주면은 좀 더 활용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요즘에 우리 읍․면․동으로 보면은 우리 복지과에서 또 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강릉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경로당신축을 많이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신축하는 부분에 아마 우리 태풍 루사 때 매미 때 보면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각 지역별로 많은 데는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적은 지역에는 아마 한 세 군데, 네 군데를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줬단 말이에요.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다가 보니까 고수부지 쪽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태풍 루사, 매미 때 거의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런 폐단이 생겨 가지고 시에서 노인경로당을 많이 건립을 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노인회관을 지금 현재 예정부지라든가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그 부근에다가 노인네들이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을 지어 주니까 그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스톱만 치고 계속 담배만 피우고 해서 오히려 더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고 충분하게 기동력이 가능한 분들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경로당은 되도록 이면 새로 신축은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경로당 바로 옆에다가 어떤 체육시설 노인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해 주면은 좀 더 활용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심영섭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보육시설현황들이 지금 공공법인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립만 합니까?
보육시설현황들이 지금 공공법인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립만 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공립은 저희 시 직접 위탁운영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등록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교육청에서 관여…….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닙니다.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하고 유아원은 저희들이 다합니다.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하고 유아원은 저희들이 다합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관여를 합니까?
다 같이 관여를 하는데 공립어린이집은 특별하게 관여하는 게 있나요?
다 같이 관여를 하는데 공립어린이집은 특별하게 관여하는 게 있나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공립시설은 저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시설장을 공모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나머지 관리는 다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지난번에 옥계어린이집이 불이 한번 났어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작년도지요.
○奇世男 委員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화재사항이기 때문에…….
화재사항이기 때문에…….
○奇世男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복지라는 개념에서 어린이집을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져 버리면 농촌지역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다 이사가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고맙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한 50여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조례문제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의 참여도가 점점 증대가 되고 또 그렇게 필요가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성분들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분야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지원만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중앙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그 동향을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앙의 정책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도 하지 못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여성상담소 해 가지고 748쪽에 강릉통합상담소 해 가지고 윤은소 소장이 이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여성의 전화 폭력상담소는 구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상담소가 법률상담소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통합상담소가 법률상담소하고 같이 하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에서 법률상담소 예산을 또 390만원인가 지원받아요.
그리고 또 이게 8,600만원 또 지원받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성의 폭력상담소하고 이거하고 통합을 해 놓으면은 업무적인 연계성도 있고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실도 공용으로 쓰면서 인적자원들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관계하는 분들 이름을 보면은 한 분이 뭐 네 개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 이름이 공동으로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애자들이나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좀 질 높은 그런 것들을 못 받는 시설면이나 지원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한번 보시고 혹시나 국가에서 정책적인 예산들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복지시설이름을 빌려서 우리 매스컴에 보면 그런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접근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본 위원은 처음 내무복지에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내년 연말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상담소 예산을 또 390만원인가 지원받아요.
그리고 또 이게 8,600만원 또 지원받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성의 폭력상담소하고 이거하고 통합을 해 놓으면은 업무적인 연계성도 있고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실도 공용으로 쓰면서 인적자원들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관계하는 분들 이름을 보면은 한 분이 뭐 네 개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 이름이 공동으로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애자들이나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좀 질 높은 그런 것들을 못 받는 시설면이나 지원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한번 보시고 혹시나 국가에서 정책적인 예산들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복지시설이름을 빌려서 우리 매스컴에 보면 그런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접근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본 위원은 처음 내무복지에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내년 연말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뭐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회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하면 경로당, 노인회관 지어야 되겠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그럼요.
○奇世男 委員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노령화가 되면서 연령층이 점점 더 폭이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더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지요.
가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뭐 화투나 하고 담배연기 자욱한 속에서 있다 보면 건강도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이런 단체 또 학교, 지금 영동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과에서 노인들 목욕도 시켜 주고 구경도 시켜 주고 마사지도 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인접해 있는 학교에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실습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뭐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돈을 1년치를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그런데 그런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더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지요.
가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뭐 화투나 하고 담배연기 자욱한 속에서 있다 보면 건강도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이런 단체 또 학교, 지금 영동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과에서 노인들 목욕도 시켜 주고 구경도 시켜 주고 마사지도 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인접해 있는 학교에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실습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뭐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돈을 1년치를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분기별로 주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똑같은 돈을 뭐 100만원씩 아니면 500만원씩 분기별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연료사정이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도 똑같은 돈을 주다 보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축하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비축했다가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그러면 여름철에는 연료사정이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도 똑같은 돈을 주다 보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축하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비축했다가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에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신청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에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신청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거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 의료비도 보면은 1인당 4회를 입원하게 돼 있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 의료비도 보면은 1인당 4회를 입원하게 돼 있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외래는 네 번하게 돼있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그 금액 그게 한 사람도 안가면 모르는 데 한 사람이 입원했다면 4만9,000원이라는 돈을 받는 데 이런 부분들도 제한된 돈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더 중병에 걸려도 4만9,000원만큼의 치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병에 안 걸렸으면 그 돈 모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의료비 이런 부분들 쪽으로 무료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해 간다든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노숙자들이나 이런 시설들에 가보면은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거기 보면 궂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누구예요.
심재벽계장님 계시간요?
심재벽계장님은 제가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배은경공무원하고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 내가 듣기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진짜 상당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자꾸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안 걸렸으면 그 돈 모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의료비 이런 부분들 쪽으로 무료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해 간다든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노숙자들이나 이런 시설들에 가보면은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거기 보면 궂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누구예요.
심재벽계장님 계시간요?
심재벽계장님은 제가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배은경공무원하고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 내가 듣기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진짜 상당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자꾸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독거노인비상용무선페이징 기사 보셨습니까?
우리 강릉시에 독거노인에게 무선페이징이 얼마나 보급이 됐지요?
삐삐같이 무의탁독거노인들이 차고 다니면서 위급할 시에 눌러 가지고 하는 거요.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독거노인비상용무선페이징 기사 보셨습니까?
우리 강릉시에 독거노인에게 무선페이징이 얼마나 보급이 됐지요?
삐삐같이 무의탁독거노인들이 차고 다니면서 위급할 시에 눌러 가지고 하는 거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해 줬습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그러면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委員長代理 黃箕源 신문보면은 소방본부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있는데…….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강릉시에서 그러면은 이게 6년간 2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서 강원도 전체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고 총 보급이5,457명에게 보급이 됐는데 지금 한23% 정도 되는 1,289명 정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예비단말기로 바꾸었다는 기사거든요.
그런데 강릉시에 이게 보급돼 있는 현황을 우리 복지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강릉시에 이게 보급돼 있는 현황을 우리 복지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委員長代理 黃箕源 그러면 소방본부한테 확인을 해서 이게 강릉시 독거노인들한테 어느 정도 지급이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 관리실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복지과하고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조할 사항이거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奇世男 委員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혜원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지요?
선혜원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지금 현재 3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11명 중 4명이 퇴소하고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총 11명 중 4명이 퇴소하고 지금 7명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들어 와서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기간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은 6개월까지는 보장을 합니다.
그러다 더 원하면은 연장을 해 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화려한 생활이나 사회적응 했던 것이 구속된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데 일단 저희들은 오면은 자료를 받고 이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퇴소했고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은 6개월까지는 보장을 합니다.
그러다 더 원하면은 연장을 해 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화려한 생활이나 사회적응 했던 것이 구속된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데 일단 저희들은 오면은 자료를 받고 이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퇴소했고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시설만 만들어 놓고 3명의 종사원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왕이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743쪽에 보면은 선혜원에 종사자 수가 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743쪽에 보면은 선혜원에 종사자 수가 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거는 총 인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원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원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750쪽에 보면은 3명이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현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명입니다.
여기 5명은 총 정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5명은 총 정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얘기인데 사실 좀 자료가 부실해요.
(黃箕源委員長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黃箕源委員長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죄송합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좀 답변해 달라 하는 부분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좀 답변해 달라 하는 부분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 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를 해야 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를 해야 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38分 監査中止)
(16時47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764쪽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 휴지통이나 재활용품분리수거대를 추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해 전에 동네에다가 78군데 쓰레기분리수거통을 만들어 놔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 그대로 갔다 놓고 그 다음에 여름에 쓰레기가 많을 때는 쓰레기집하장이 돼 버려요
옆에다 쓰레기봉지를 그냥 갔다 놨을 때 고양이들이 막 파뒹겨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도 해 봤습니다마는 또 쓰레기용역들이 자동차에 올리고 내리기가 나쁘다고 그 쓰레기통을 어디다 다 치워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잘 고려하셔 가지고 쓰레기분리수거통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값을 10내지 15%를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쓰레기투기 하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봉투 값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트나 이런데서 비닐봉지를 우리가 값을 치루고 물건을 넣어 가지고 오잖습니까?
그런데 그 비닐봉투를 이왕이면은 쓰레기봉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봉투를 해서 넣어 주시면은 다방면으로 쓰레기봉투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4쪽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이게 각 구역별로 수거를 1일 뭐 1회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이나 일반주택 같은 데는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수거를 하시는지요?
764쪽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 휴지통이나 재활용품분리수거대를 추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해 전에 동네에다가 78군데 쓰레기분리수거통을 만들어 놔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 그대로 갔다 놓고 그 다음에 여름에 쓰레기가 많을 때는 쓰레기집하장이 돼 버려요
옆에다 쓰레기봉지를 그냥 갔다 놨을 때 고양이들이 막 파뒹겨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도 해 봤습니다마는 또 쓰레기용역들이 자동차에 올리고 내리기가 나쁘다고 그 쓰레기통을 어디다 다 치워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잘 고려하셔 가지고 쓰레기분리수거통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값을 10내지 15%를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쓰레기투기 하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봉투 값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트나 이런데서 비닐봉지를 우리가 값을 치루고 물건을 넣어 가지고 오잖습니까?
그런데 그 비닐봉투를 이왕이면은 쓰레기봉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봉투를 해서 넣어 주시면은 다방면으로 쓰레기봉투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4쪽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이게 각 구역별로 수거를 1일 뭐 1회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이나 일반주택 같은 데는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수거를 하시는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수거시간은 일반쓰레기 수거시간과 같은 시간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전용차를 현재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고 또 다섯 대를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전용차를 현재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고 또 다섯 대를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요즘도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놓으니까 쥐나 고양이들이 쓸어가지고 전부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평균 음식쓰레기가 1만1,86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데 또 반면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각종 시설용량은 1만1,032톤에 불과한데 당장 내년 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만약 일부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80% 정도 가동을 했을 때는 하루평균 3,000톤 가량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게 된다는데 그리고 또 음식물을 소각했을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또 많이 발생하고 또한 사료로 사용했을 때는 가축들 광우병이나 전염병 발병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시에도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상가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과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평균 음식쓰레기가 1만1,86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데 또 반면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각종 시설용량은 1만1,032톤에 불과한데 당장 내년 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만약 일부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80% 정도 가동을 했을 때는 하루평균 3,000톤 가량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게 된다는데 그리고 또 음식물을 소각했을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또 많이 발생하고 또한 사료로 사용했을 때는 가축들 광우병이나 전염병 발병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시에도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상가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과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음식물수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곱 대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차가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40톤이 나오게 되는데 그 40톤을 일단은 우리 생활환경사업소 매립장 적판에 가면은 적판장에서 거기서 차에다 싣고 충북 괴산에 있는 대원농산으로 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원농산기계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대원농산에 저희가 가 봤습니다마는 라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이 고장이 나고 두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또한 하루에 한 500톤 이상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비치돼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겼다, 행정처분을 당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했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북 청주에 있는 푸른농산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회사가 안 되면 그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40톤이 나오게 되는데 그 40톤을 일단은 우리 생활환경사업소 매립장 적판에 가면은 적판장에서 거기서 차에다 싣고 충북 괴산에 있는 대원농산으로 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원농산기계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대원농산에 저희가 가 봤습니다마는 라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이 고장이 나고 두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또한 하루에 한 500톤 이상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비치돼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겼다, 행정처분을 당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했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북 청주에 있는 푸른농산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회사가 안 되면 그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몇 해 전에 예식장이나 식당에 음식물 줄이기 해 가지고 그런 운동이 일어 났었잖습니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돼서 흐지부지 하게 돼 버리고 말았는데 그 결과는 어땠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돼서 흐지부지 하게 돼 버리고 말았는데 그 결과는 어땠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감량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큰 음식점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감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내면은 우리가 맡아서 처리해 줄 계획으로 있고 다만 현재 말씀하신 음식물줄이기 하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은 전에 자체 발효시설을 한 300만원, 500만원 들여서 해 놨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는 데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한번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내면은 우리가 맡아서 처리해 줄 계획으로 있고 다만 현재 말씀하신 음식물줄이기 하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은 전에 자체 발효시설을 한 300만원, 500만원 들여서 해 놨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는 데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한번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음식물줄이기 위한 어떤 캠페인이라도 벌일 계획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 홍보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주부님들 대상이기 때문에 부녀회를 통한 각 리마다 부녀회의가 열릴 때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몽홍보를 하고 있고 또 리장회의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계속 일정이 잡혀 있고 얼마 전에는 감량사업장 포함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계속 일정이 잡혀 있고 얼마 전에는 감량사업장 포함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전문 환경직이지요?
환경과장님은 전문 환경직이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환경전문직인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하천 남대천 같은 경우는 늘 우리 강릉시민들이 강릉시민의 젖줄이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생태환경이 많이 파괴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남대천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복원방안, 아마 여기에 강원기술개발센터에다가 5,000만원 예산해서 환경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생태환경이 많이 파괴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남대천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복원방안, 아마 여기에 강원기술개발센터에다가 5,000만원 예산해서 환경조사를 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올해 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沈永燮 委員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나 우리 담당 환경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도 거의 환경전문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 남대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남대천에 건설과 쪽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물을 가둘 수 있는 수리능력이 우선이다 그래서 수리능력범위 내에서 어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강원대학교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환경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어떤 단체인데 거기 에 환경부에서 3억9,000만원을 매년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내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환경부예산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시민들이 좀 쉴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내년에 한번 성과품을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남대천에 건설과 쪽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물을 가둘 수 있는 수리능력이 우선이다 그래서 수리능력범위 내에서 어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강원대학교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환경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어떤 단체인데 거기 에 환경부에서 3억9,000만원을 매년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내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환경부예산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시민들이 좀 쉴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내년에 한번 성과품을 받아보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남대천 고수부지 쪽에는 거의 복원이 다 끝났고 지금 하천정비를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하에 거기에 어떤 생태계가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남대천을 가꿀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담당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하에 거기에 어떤 생태계가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남대천을 가꿀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담당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러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거기에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홍제동에서 내곡동 쪽으로 보면은 그전에 징검다리가 놓아졌었거든요.
그런데 태풍 루사, 매미 때 다 유실되고 지금 현재 흔적조차 없는데 이건 아마 환경과에서 별도의 큰 예산 없이 거기다 징검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홍제동주민들이라든가 내곡동주민들이 어려웠을 때 상당히 옛일을 회상하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을 보면은 고수부지 쪽에 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이 붕괴되고 유실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또 다시 그 자리에다가 복원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거기가 위치가 체육시설로 적합하지 않고 늘 수해 때만 되면은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라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징검다리가 붕괴된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태풍 루사, 매미 때 다 유실되고 지금 현재 흔적조차 없는데 이건 아마 환경과에서 별도의 큰 예산 없이 거기다 징검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홍제동주민들이라든가 내곡동주민들이 어려웠을 때 상당히 옛일을 회상하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을 보면은 고수부지 쪽에 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이 붕괴되고 유실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또 다시 그 자리에다가 복원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거기가 위치가 체육시설로 적합하지 않고 늘 수해 때만 되면은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라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징검다리가 붕괴된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청소문제, 이번 당초예산에 진공노면청소기 1억5,000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반영이 돼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한 20명 정도가 더 여유가 생긴다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감축효과가 그렇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다른데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길을 대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다른데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길을 대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한 20명 정도의 어떤 환경미화원들을 읍․면․동으로 잘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편성으로 집중단속요원이 15명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15명이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이분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1년 연간 몇 건 정도 실적을 올립니까?
거기에 보면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편성으로 집중단속요원이 15명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15명이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이분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1년 연간 몇 건 정도 실적을 올립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과태료 부과건수가…….
○沈永燮 委員 이 15명이 단속을 했을 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전체가 그 15명이 단속한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명이면은 일반 시․군, 차라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금 현재 읍․면․동에 많게는 7-8명 적게는 3-4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읍․면․동에 배치돼 있잖습니까?
이분들을 오히려 1명씩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오히려 불법투기단속요원이 되면은 아침에 거의 한 세시 반 정도에 환경미화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길거리를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좀 단속요원이 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분들을 오히려 1명씩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오히려 불법투기단속요원이 되면은 아침에 거의 한 세시 반 정도에 환경미화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길거리를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좀 단속요원이 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불법투기단속반 중에 미화원이 5명이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급현황이 있잖습니까?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거기에 6,000만원이 지원됐지요?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거기에 6,000만원이 지원됐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럼 이 지원된 것은 우리 원래 당초예산에 여기에 1억이 지원돼 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6,000만원이었습니다.
1억에서 삭감돼 가지고…….
1억에서 삭감돼 가지고…….
○沈永燮 委員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자연보호강릉시협의회 275만원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2억85만원, 이거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분들은 대부분 뭐 현수막제작이라든가 모자, 단체복, 장갑구입 그런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김화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늘 청소에 관련됐고 시민생활불편과 같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노고가 많은데 뭐 중복된 것은 빼고 무인단속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 작동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우리 강릉시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늘 청소에 관련됐고 시민생활불편과 같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노고가 많은데 뭐 중복된 것은 빼고 무인단속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 작동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우리 강릉시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아 놓으면은 시민들이 볼 때 카메라인가 보다 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모조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활용하는 것은 30대인데…….
그래서 그걸 달아 놓으면은 시민들이 볼 때 카메라인가 보다 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모조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활용하는 것은 30대인데…….
○金華黙 委員 이번에 두 대 설치할 것은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진짜입니다.
○金華黙 委員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군데 고정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가 높아져 가지고 안 버리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한군데 고정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가 높아져 가지고 안 버리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갈카메라 하고 같이 하는 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金華黙 委員 그 카메라 단 곳은 불법투기라는 게 결국은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일반봉투에 집어넣는 것인데 많이…….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자꾸 투기하니까 좀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데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진공노면청소기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보면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 20명 정도 줄어서 도로 쓰는 분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러면 장비를 관리하고 하는데 어차피 인원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청소만 민간위탁을 주면은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전문적인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또 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일과시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과시간만 하고 또 주말이나 휴일은 다 쉴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은 그런게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건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데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진공노면청소기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보면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 20명 정도 줄어서 도로 쓰는 분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러면 장비를 관리하고 하는데 어차피 인원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청소만 민간위탁을 주면은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전문적인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또 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일과시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과시간만 하고 또 주말이나 휴일은 다 쉴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은 그런게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원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원주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金華黙 委員 왜냐 하면 1억5,000씩 주고 장비 사 가지고 운영하다가 민간위탁하기 어려우면은 처음서부터 시기를 조금 더 늦추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이 다른 시․군하고 운영하는 데 어느 쪽이 더 좋은 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선별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럼 이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관리 안 하고 여기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 현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현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국비는 저희가 따오는데 설치하게 되면은 관리는 매립장에서 하게 됩니다.
○金華黙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저쪽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할 때 보면은 인건비도 절감하고 자원화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수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점에 보면은 수작업을 또 하고 이래서 선별인원이 또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부분이 지금 선별기시설을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별기를 놓고 자동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별기를 놓고 자동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金華黙 委員 그럼 내년 8월에 준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 委員 이거는 하여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재활용센터건립해서 지금 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이 편성돼 있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올해 건립했습니다.
○金華黙 委員 어딥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경찰서 바로 위에 강원도민일보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金華黙 委員 우리 포남1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고품하고 재활용품 교환하고 하는 순수한 자원재활용을 얼마 만큼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 했지요?
지금 몇 개월 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한 2-3개월, 현재 준비단계이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오픈은 안 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일을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일을 볼 수는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지금 그게 한 3층 건물 되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층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2층은 YWCA에서 운영합니다.
○金華黙 委員 분리해서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 委員 두 단체에서 협의가 됐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 委員 그래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독물취급업소들이 현황에 보니까 있던데 지금 대형사고가 사실 유독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몇 번 났어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좀 해 보고 싶어 그러는데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독물취급업소들이 현황에 보니까 있던데 지금 대형사고가 사실 유독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몇 번 났어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좀 해 보고 싶어 그러는데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독물은 대부분 폐수처리 약품입니다.
○金華黙 委員 위험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러니까 산도가 알칼리성이 높은 가성소다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고 또 현재 그것은 액상이 아니고 고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金華黙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제일강산의제21실천협의회 여기 에 실제 소요예산을 한 1억씩 지원하는데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좀 많이 있지요?
제일강산의제21실천협의회 여기 에 실제 소요예산을 한 1억씩 지원하는데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좀 많이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왕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협의회하고 심도 있는 어떤 정책결정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경포호생태학교운영이라든가 또 새집달기 같은 것은 전부다 저희가 그 정책을 같이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변경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업이 초중고등학교에 수풀가꾸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운영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변경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업이 초중고등학교에 수풀가꾸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운영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그런 의제21 그런 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들이 정말로 실속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같이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좀 좋은 어떤 환경분야 쪽의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54개를 지금 관리하는데 이건 지금 환경과에서 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강릉시 전체 공중화장실까지…….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들이 정말로 실속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같이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좀 좋은 어떤 환경분야 쪽의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54개를 지금 관리하는데 이건 지금 환경과에서 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강릉시 전체 공중화장실까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강릉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54개입니다.
○奇世男 委員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도?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다 포함입니다.
○奇世男 委員 대관령박물관 밑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박물관에서 하고 있지요.
○奇世男 委員 그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54개 화장실이 어디에 많이 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대부분 해수욕장…….
○奇世男 委員 해수욕장 쪽으로 많이 나가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이러한 시설도 그렇고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는 부분이나 예산이나 그런 정책적으로 볼 때 농촌하고 도농간의 격차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안 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어서 얘기하기는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둘러봐 가지고 이 지역은 정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데 한쪽에서는 그런 수질을 오염시키는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래 물을 퍼담아 봐야 밑에서 계속 깨 버리면은 물은 계속 누수가 생기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데 하수과하고 무슨 협의를 좀 하는 게 있나요?
예산도 많이 안 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어서 얘기하기는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둘러봐 가지고 이 지역은 정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데 한쪽에서는 그런 수질을 오염시키는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래 물을 퍼담아 봐야 밑에서 계속 깨 버리면은 물은 계속 누수가 생기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데 하수과하고 무슨 협의를 좀 하는 게 있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하수과하고 저희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협의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하수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일이 안 됩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강릉시에 시내는 모르지만 변두리 쪽에 나가는 데 기존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 쪽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주변에 맑은 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수를 생각해서 관을 매설하는 그래 놓고 나중에 예산이 돌아 가면은 해야 되는데 또 다시 도로를 깨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다보면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에 음식물쓰레기용역을 한번 줬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다보면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에 음식물쓰레기용역을 한번 줬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때 용역결과는 어땠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병합처리가 가장 강릉에는 맞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뒤에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하수병합처리 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자원화한다고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했는데 자원화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한 가지만 연안의 오염, 특히 우리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고도처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중지시키면 그 주변이 해수욕장이고 연안이 오염되는 데 또 현재 우리가 한전하고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중지시키면 그 주변이 해수욕장이고 연안이 오염되는 데 또 현재 우리가 한전하고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奇世男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02년도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없애지 않고 뭐 다른 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수합병처리방법으로 가는 것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용역비용이 그냥 낭비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없애지 않고 뭐 다른 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수합병처리방법으로 가는 것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용역비용이 그냥 낭비됐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안이 하수처리병합이고 2안이 퇴비화입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검토했는데 퇴비화가 현재까지 공법이 상당히 현재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마는 전문적인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자체가 관리하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 기술이 좀 더 올라갈 때 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검토했는데 퇴비화가 현재까지 공법이 상당히 현재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마는 전문적인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자체가 관리하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 기술이 좀 더 올라갈 때 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奇世男 委員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에 준비가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음식물처리하는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역간에 갈등도 발생이 되고 특히 우리 성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결국은 비용도 8억7,600만원이라는 위탁처리비용이 드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내가 확인해 봤어요.
4만원도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멀리 감으로 인해서 운반비용들도 늘어나고 또 처리 비용들도, 우리가 괴산이지요?
결국은 비용도 8억7,600만원이라는 위탁처리비용이 드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내가 확인해 봤어요.
4만원도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멀리 감으로 인해서 운반비용들도 늘어나고 또 처리 비용들도, 우리가 괴산이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괴산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좀 발빠르게 민원문제가 좀 생기는 것을 생각하 시더라도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정보를 줘 가지고 빨리빨리 교통정리를 해서 논란도 안 생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시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좀 발빠르게 민원문제가 좀 생기는 것을 생각하 시더라도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정보를 줘 가지고 빨리빨리 교통정리를 해서 논란도 안 생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시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불법투기 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대당 450만원 들지요?
불법투기 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대당 450만원 들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辛在杰 委員 그런데 그 설치비는 얼마 들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설치비는 많으면 1,500만원까지 듭니다.
이번에 주문진에 하나 옮겨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건 지주대를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문진에 하나 옮겨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건 지주대를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辛在杰 委員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기계는 각 동에 자생단체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쓰고 다음에 여기 세우고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하니 그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는 그만 이에요.
앞으로 음식물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은 몇 번 벌금만 물리고 나면은 효과가 100%인데 그래서 기기 구입은 하더라도 설치만큼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은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들이 한두대씩 다 살 용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신경써 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한 이유가 기계는 각 동에 자생단체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쓰고 다음에 여기 세우고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하니 그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는 그만 이에요.
앞으로 음식물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은 몇 번 벌금만 물리고 나면은 효과가 100%인데 그래서 기기 구입은 하더라도 설치만큼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은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들이 한두대씩 다 살 용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신경써 봐 주시기 바라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관광과에서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말은 부분인데 이 관련법규가 통합할 수 있는 법규가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규가 있다는 데 그게 사실이지요?
뭐 오수법, 이래 해 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뭐 오수법, 이래 해 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辛在杰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강릉시만이라도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전부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저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개 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개 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앞으로 지휘관회의 같은 데 가서 다리 하나 안 놓는 게 낫습니다.
다리 하나 놓은 것보다도 우리 이번에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1등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유지보수를 잘 해야지 몇 억씩 들여놓으면 다음 날 유리창 깨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에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화장실유지보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다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폐필름이라는게 폐비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리 하나 놓은 것보다도 우리 이번에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1등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유지보수를 잘 해야지 몇 억씩 들여놓으면 다음 날 유리창 깨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에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화장실유지보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다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폐필름이라는게 폐비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비닐이 아니고 과자껍데기 같은 게 폐필름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농촌의 폐비닐은 수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5월, 10월 영농철에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거는 장려금을 줍니다.
○辛在杰 委員 장려금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辛在杰 委員 장려금을 안 주던데, 안 줘 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이걸 안 받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자원재생공사에서 안 받고 저희가 장려금을 줍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어디서 계근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저희가 위탁하는데다가, 계근은 거기서 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금도 6,400만원 지원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금도 6,400만원 지원합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 그래서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남동을 예로 들어 보면은 보조금이 없으니까 지금 전혀 수거를 안 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내년 월례회 때는 수거보조금이 얼마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폐비닐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걸 태우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78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78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년도 체납액은 없습니까?
이게 과년도 체납액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체납액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대략 얼마나 되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체납액이 1만6,400건에 5억6,0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올해도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보면은 한 5억6,500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타 지역 화장장 이런데도 지급을 하는 게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타 지역 화장장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못 받고 줄 것은 꼬박꼬박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이라든가 협조요청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이라든가 협조요청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점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폐수가 남대천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관이 지금 현재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점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폐수가 남대천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관이 지금 현재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안 됩니다.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왜 그렇나 하면은 지금 오폐수관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수관이 나와 있는 남대천부분에는 지금도 계속 냄새가 나고 그 부분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내가 봐서 조금만 더 관리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맨날 수질관리 이렇게 타이틀은 돼 있어도 사실 그런 게 아직 미약해 가지고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놓아진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관이 거기도 지금 한두달밖에 안 됐는데 금방 그 부분이 다 썩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던지 아니면 이건 아마 건설과하고 다시 지도를 다시 그려 가지고 하던지 이런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뭐 내가 봐서 조금만 더 관리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맨날 수질관리 이렇게 타이틀은 돼 있어도 사실 그런 게 아직 미약해 가지고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놓아진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관이 거기도 지금 한두달밖에 안 됐는데 금방 그 부분이 다 썩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던지 아니면 이건 아마 건설과하고 다시 지도를 다시 그려 가지고 하던지 이런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하수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은 아침에 설겆이 해 가지고 나올 때 저녁에 또 밥을 먹고 설거지 할 때 그러니까 아침 10시경하고 오후 7시경,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다량으로 한꺼번에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류식관이다 보니까 그 레벨을 넘어버립니다.
그래 넘어버리니까 그 한 시간 정도가 남대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은 아침에 설겆이 해 가지고 나올 때 저녁에 또 밥을 먹고 설거지 할 때 그러니까 아침 10시경하고 오후 7시경,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다량으로 한꺼번에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류식관이다 보니까 그 레벨을 넘어버립니다.
그래 넘어버리니까 그 한 시간 정도가 남대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委員長 朴五均 제가 아침으로 운동을 자주 그쪽으로 나가 보면은 아주 안타까운게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으면서 어찌 보면은 아주 그게 지금 들여놓은 공사비가 아까울 정도로 사실 수질이 많이 오염이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어나 은어가 사실 한 2-3년 전부터 좀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도 자라지 못하고 올라와 가지고 다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건 우리 강릉시 큰 자원인데 양양 같은 경우는 돌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강릉은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하물며 뭐 내가 얘기할 것은 못 되지만 남대천 하상을 정비하면서 모래를 채취하면서 기존에 있던 돌,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좋은 호박돌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가져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흙만 놔두면 결국은 또 다 썩어버리는데 이런게 계속 악순환이 돼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전번 임시회 때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한 2리터 정도의 봉투가 사실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은 가정에서 식구들이 한 두식구나 적은 식구들이 하루 쓸 수 있는 작은 봉투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도 우리는 3리터가 나와 있지만 주부들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해 보니까 이걸 한 이틀 삼일씩 모아서 집에 놔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매일매일 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봉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하는 데 그게 아마 2리터 봉투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연어나 은어가 사실 한 2-3년 전부터 좀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도 자라지 못하고 올라와 가지고 다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건 우리 강릉시 큰 자원인데 양양 같은 경우는 돌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강릉은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하물며 뭐 내가 얘기할 것은 못 되지만 남대천 하상을 정비하면서 모래를 채취하면서 기존에 있던 돌,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좋은 호박돌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가져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흙만 놔두면 결국은 또 다 썩어버리는데 이런게 계속 악순환이 돼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전번 임시회 때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한 2리터 정도의 봉투가 사실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은 가정에서 식구들이 한 두식구나 적은 식구들이 하루 쓸 수 있는 작은 봉투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도 우리는 3리터가 나와 있지만 주부들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해 보니까 이걸 한 이틀 삼일씩 모아서 집에 놔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매일매일 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봉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하는 데 그게 아마 2리터 봉투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물을 빼자면은 음식물을 어차피 아침 음식물은 저녁까지 놔둬야 되고 저녁 음식물은 아침까지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쿠리 같은데 담아 가지고 물이 빠진 다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진 다음에 넣어 가지고는 큰 어떤 냄새도 덜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잖느냐, 2리터라고 하면 너무 자주 버리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낭비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또 쓰레기 비닐이 많이 진다고 해 가지고 3리터로 했는데 저희 조례상 2리터를 만들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리터로 현재 인쇄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물을 빼자면은 음식물을 어차피 아침 음식물은 저녁까지 놔둬야 되고 저녁 음식물은 아침까지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쿠리 같은데 담아 가지고 물이 빠진 다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진 다음에 넣어 가지고는 큰 어떤 냄새도 덜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잖느냐, 2리터라고 하면 너무 자주 버리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낭비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또 쓰레기 비닐이 많이 진다고 해 가지고 3리터로 했는데 저희 조례상 2리터를 만들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리터로 현재 인쇄를 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서울에도 내가 자주 올라가 보면은 한 두세식구 이렇게 사는 데서는 2리터 봉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계획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어차피 주민들이 버리잖습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그거는 계획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어차피 주민들이 버리잖습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장소는 같은 장소이고 다만 봉투색깔만 틀리게 해 가지고 음식물차는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차가 두 대가 와야 되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규격봉투원가산정표라고 나온 것, 판매원가가 43원인데 우리가 110원을 받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규격봉투원가산정표라고 나온 것, 판매원가가 43원인데 우리가 110원을 받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너무 폭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무 봉투고 버리는 이런 것도 좀 줄여주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까만 봉투에 자꾸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걸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무 봉투고 버리는 이런 것도 좀 줄여주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까만 봉투에 자꾸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봉투가격이 너무 낮으면은 쓰레기량이 많아집니다.
봉투가격이 높아지면은 쓰레기를 많이 분리하고 이래 가지고 봉투값이 아까워서라도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그런 양분적인 게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높아지면은 쓰레기를 많이 분리하고 이래 가지고 봉투값이 아까워서라도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그런 양분적인 게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 방법도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현행 공급가액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급가격하고 현행가격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급가격은 이렇게 줘 가지고 파는 사람이 90원에 팔고 이러는 것입니까?
2005년에 올리겠다는 것은 5리터가 110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행 공급가액이 82원이고 현행가격이 9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가격은 이렇게 줘 가지고 파는 사람이 90원에 팔고 이러는 것입니까?
2005년에 올리겠다는 것은 5리터가 110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행 공급가액이 82원이고 현행가격이 90원 이렇게 돼 있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8원은 판매이익금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時34分 監査中止)
(17時40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曺貞順 여성회관 관장 조정순입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795쪽에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관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39개 과목 중 54개 과정에 4,606명이 수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취득 및 대회입상이80명인데 4,606명 가운데 80명이 입상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자격증취득과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9쪽에 자수윷판과 손수건, 목걸이, 윷판을 주로 많이 하셨네요.
그런 이 품목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795쪽에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관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39개 과목 중 54개 과정에 4,606명이 수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취득 및 대회입상이80명인데 4,606명 가운데 80명이 입상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자격증취득과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9쪽에 자수윷판과 손수건, 목걸이, 윷판을 주로 많이 하셨네요.
그런 이 품목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曺貞順 품목을 제가 와서 보니까 품목을 더 늘려 가지고 하는데 윷판보다도 복주머니 같은 것 그런 것이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숫자를 더 늘려나갈려고 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보니까 초충도를 해 가지고 보석함이라든지 또 바느질세트, 주머니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 또 자수로 해 가지고 책갈피 꽂는 그런 것 같은 것도 소품이면서도 가족단위로 즐겁게 접할 수 있고 가격대도 좀 약하게 해 가지고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개발해서 한다면은 좋은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강릉을 선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선택을 바랍니다.
그리고 801쪽에 어린이집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주일에 몇일간이지요?
좀 다양한 선택을 바랍니다.
그리고 801쪽에 어린이집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주일에 몇일간이지요?
○女性會館長 曺貞順 엄마의 수업이1주일에 2회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도 1주일에 2회가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주로 교육대상자들…….
○女性會館長 曺貞順 교육대상자들 자녀가 교육받으러 오시는 어머니가 아이를 편안하게 맡기고 엄마가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장소와 공간을 제공해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좀 더 수탁시간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曺貞順 그것은 저희가 시설인가가 어린이집 인가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지금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육교사도 우리가 확정된 보육교사가 아니고 TO가 정해진 보육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일반으로 운영하기는 지금 인가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육교사도 우리가 확정된 보육교사가 아니고 TO가 정해진 보육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일반으로 운영하기는 지금 인가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는 여성회관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강릉시내에 있는 시설건축물들을 철거하지 말고 거기다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맑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맑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796쪽에 보시면은 구인구직알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경기가 좀 침체돼 있고 가장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소득층이 상당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기에 보면은 구인구직알선내용에 보면은 뭐 집안청소라든가 출장요리라든가 식당, 파출일, 간호도우미라든가 이런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이 일거리를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여성복지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확대운영 할 생각은 없습니까?
796쪽에 보시면은 구인구직알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경기가 좀 침체돼 있고 가장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소득층이 상당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기에 보면은 구인구직알선내용에 보면은 뭐 집안청소라든가 출장요리라든가 식당, 파출일, 간호도우미라든가 이런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이 일거리를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여성복지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확대운영 할 생각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曺貞順 내년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서 다시 해결할려고 그러고 지금 또 그런 반면에 요즘 구인구직알선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환경이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분야에도 많이 수요를 찾지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집 어떤 경조사가 있거나 이럴 때 에 오히려 그 수요처를 알선해 주는 그 경향이 좀 더 많고 가정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는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았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가정 쪽으로 불러들이는 일은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출장요리나 식당, 파출업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김장을 할 시기는 이런 인력을 좀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환경이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분야에도 많이 수요를 찾지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집 어떤 경조사가 있거나 이럴 때 에 오히려 그 수요처를 알선해 주는 그 경향이 좀 더 많고 가정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는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았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가정 쪽으로 불러들이는 일은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출장요리나 식당, 파출업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김장을 할 시기는 이런 인력을 좀 구인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관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달마다 우리 통․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반상회보지가 나가잖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런 구인구직알선내용이라든가 해서 좀 더 우리 맞벌이부부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복지관장님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런 구인구직알선내용이라든가 해서 좀 더 우리 맞벌이부부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복지관장님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女性會館長 曺貞順 예
○沈永燮 委員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장학금지급 이래 가지고 60만원, 소년소녀가장 1인당 10만원 이랬는데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女性會館長 曺貞順 이 장학금지원이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여성회관에 나오시는 자원봉사센터, 저희 동아리 팀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팀들이 소년소녀가장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800페이지 에 보면은 상설알뜰매장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간이 연중 상설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를 더 해 주시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복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원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옷들을 좀 더 수거해 달라고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통․반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수거가 좀 많이 되고 또 수거가 많이 되면은 알뜰매장을 찾는 서민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본 위원이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 들어가는 통로에 보면 재활용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발이라든가 옷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정말 신발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도 거기다가 재활용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옷들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옷을 입었더니까 상당히 자기한테 맞고 따뜻하고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특히 동절기 겨울에 추울 때 연탄 한 장 못 때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여성회관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간이 연중 상설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를 더 해 주시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복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원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옷들을 좀 더 수거해 달라고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통․반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수거가 좀 많이 되고 또 수거가 많이 되면은 알뜰매장을 찾는 서민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본 위원이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 들어가는 통로에 보면 재활용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발이라든가 옷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정말 신발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도 거기다가 재활용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옷들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옷을 입었더니까 상당히 자기한테 맞고 따뜻하고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특히 동절기 겨울에 추울 때 연탄 한 장 못 때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여성회관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물대여에서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아주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몇 회 하느냐 또 아니면 징수실적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많은 인원과 내실 있는 교육으로 강릉여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물대여에서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아주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몇 회 하느냐 또 아니면 징수실적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많은 인원과 내실 있는 교육으로 강릉여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曺貞順 예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저는 여성회관을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이 여성회관이 다른 분야 쪽보다 더 높은 문화공간으로서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오면서 만나는 분들이니까 이웃간에 여성분들의 어떤 동료간에 인간관계들이 상당히 회복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섰지만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쓰고 또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익한 기관이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려 보면은 구인구직부분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루 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인적자원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 대신 그런 사람이 갔을 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느 단체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동여성회관도 좋은 데 저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활발하게 남자들을 의식화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먼저 선행적으로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읍․면에 있는 여성단체분들을 모아서 정신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보가 없으니 맨날 그냥 농사에 어떤 그런 것만 하니까, 머리를 써라, 그래서 어떤 인터넷 같은 그런 것들도 할려고 노력하게 하는, 동기부여 해 주는 뭐 그런 어떤 농촌여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못 하더라도 적어도 돌아가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45명인데 정말로 들여다 보면은 봉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생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이 많은데 여기 지금 전통자수하고 상징물 이것도 좀 더 개발을 하면은 여성들의 섬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을 판화로 찍는 게 있지요.
그게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걸 우리 강릉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정동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관장님은 해외 중국 같은데 가면은 인적자원들이 인력이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만 해서 만들어 주면 그걸 우리가 자매도시 같은데 끌어들여 가지고 기술만 알려주면 우리가 관광지에서 뭘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지금 보니까 시설물대여를 많이 하시는데 홍사진교수가 정동극장을 성공시킨 게 뭐냐 하면은 극장을 오전에 문화장터로 만들었어요.
계모임, 동창회모임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화팀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화관람을 하고 문화의 수준을 높여주고 극장에서 계모임하고 식사하고 가게하고 그래서 정동극장이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우리 여성회관도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연습했던 그런 팀들을 한번씩 무슨 단체모임을 할 때 연습하는 것을 거기서 한번 보여주게 하는,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보여주게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30분이라도 하고 이러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모임을 요즘에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은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만나고 가게 하는 그런 시설로 좀 내년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여성회관을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이 여성회관이 다른 분야 쪽보다 더 높은 문화공간으로서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오면서 만나는 분들이니까 이웃간에 여성분들의 어떤 동료간에 인간관계들이 상당히 회복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섰지만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쓰고 또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익한 기관이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려 보면은 구인구직부분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루 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인적자원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 대신 그런 사람이 갔을 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느 단체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동여성회관도 좋은 데 저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활발하게 남자들을 의식화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먼저 선행적으로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읍․면에 있는 여성단체분들을 모아서 정신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보가 없으니 맨날 그냥 농사에 어떤 그런 것만 하니까, 머리를 써라, 그래서 어떤 인터넷 같은 그런 것들도 할려고 노력하게 하는, 동기부여 해 주는 뭐 그런 어떤 농촌여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못 하더라도 적어도 돌아가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45명인데 정말로 들여다 보면은 봉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생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이 많은데 여기 지금 전통자수하고 상징물 이것도 좀 더 개발을 하면은 여성들의 섬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을 판화로 찍는 게 있지요.
그게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걸 우리 강릉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정동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관장님은 해외 중국 같은데 가면은 인적자원들이 인력이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만 해서 만들어 주면 그걸 우리가 자매도시 같은데 끌어들여 가지고 기술만 알려주면 우리가 관광지에서 뭘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지금 보니까 시설물대여를 많이 하시는데 홍사진교수가 정동극장을 성공시킨 게 뭐냐 하면은 극장을 오전에 문화장터로 만들었어요.
계모임, 동창회모임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화팀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화관람을 하고 문화의 수준을 높여주고 극장에서 계모임하고 식사하고 가게하고 그래서 정동극장이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우리 여성회관도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연습했던 그런 팀들을 한번씩 무슨 단체모임을 할 때 연습하는 것을 거기서 한번 보여주게 하는,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보여주게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30분이라도 하고 이러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모임을 요즘에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은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만나고 가게 하는 그런 시설로 좀 내년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문화교육센터관장 권기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문화교육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813쪽에 여성의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애써주신 우리 관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릉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바 모집인원에 비해서 교육 참여실적이 850명 모집에710명으로 83%인데 83%는 홍보부족이어서 이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813쪽에 여성의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애써주신 우리 관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릉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바 모집인원에 비해서 교육 참여실적이 850명 모집에710명으로 83%인데 83%는 홍보부족이어서 이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 모집인원은 양재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미보다는 기술교육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5명이 등록하셔 가지고 저희가 개설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더 급하다 그런 추세가 많으셔 가지고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문진이 좀 특수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하루하루의 생활이 더 급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명이 등록하셔 가지고 저희가 개설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더 급하다 그런 추세가 많으셔 가지고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문진이 좀 특수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하루하루의 생활이 더 급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쪽에 여성상담활동에 있어서 우리 가정상담으로 인해서 가정이탈여성을 선도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수도 있는지?
그리고 314쪽에 여성상담활동에 있어서 우리 가정상담으로 인해서 가정이탈여성을 선도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수도 있는지?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가 상담하는 것이 단순상담인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은 지역의 상담소와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여성의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는 어느 정도인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가 향토봉사단체로 구성도 했고 주문진읍사무소에서 자료를 얻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병원모시기라든가 반찬배달, 수지침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김장담가주기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만 하면은 저희 인원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만 하면은 저희 인원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여성의 능력을 개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회봉사하는 데도 여성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2004년도 교육추진현황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실적도 좋고 이러는데 여기 교육시키는 강사분들이 총 몇 분이, 평생교육운영현황에도 보면은 양재반이라든가 가정요리반이라든가 서예반이라든가 이게 교육을 시키는 강사님들이 다 별도로 돼 있지요?
2004년도 교육추진현황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실적도 좋고 이러는데 여기 교육시키는 강사분들이 총 몇 분이, 평생교육운영현황에도 보면은 양재반이라든가 가정요리반이라든가 서예반이라든가 이게 교육을 시키는 강사님들이 다 별도로 돼 있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게 실제 예산은 강사료가 연간 2,3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효과를 보고 있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강사료는 한 시간당 2만5,000원 정도 되고 월 저희가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그 앞장에 예산현황에 보면은 수강료가 2,300만원 정도가 돼 있잖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이건 1인당 월 1만원씩 해서 저희가 4개월 과정으로 해서 4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래서 수강료가 예산은 2,3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실제 세입은 2,800 정도 됩니다.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래서 수강료가 예산은 2,3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실제 세입은 2,800 정도 됩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우리 센터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문화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모집인원이 뭐 총계가 850명인데 실적에 710명이라 해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도 일전에 사업설명회가 있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기능전환이 자치센터가 우선적으로 2005년도에 6개 동 그 다음에 1개 면을 시범운영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만약에 이루어 졌을 때 읍․면․동기능전환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여성회관 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게 일반 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부족돼 가지고 성공하지 못 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센터에서 센터장님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읍․면․동에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많이 읍․면․동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14쪽에 보시면은 열린글방운영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료열람은 4,500건이고 자료대출이, 자료대출이라는 것은 도서 아니면 비디오라든가 CD라든가 DVD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500건이라고 그러면은 1년365일을 봤을 때 하루 1건 조금 더 빌려 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열린글방운영실적에 괜히 실질적으로 잘 운영도 안 되는 것 예산만 낭비할 필요 없고 이걸 아예 다른 쪽으로, 뭐 자원봉사센터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성상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자료에는 이렇게 500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교육센터에서 책을 한 권 정도 빌려간다 이러면은 거의 무방비한 상태라고 봐야 되지요?
모집인원이 뭐 총계가 850명인데 실적에 710명이라 해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도 일전에 사업설명회가 있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기능전환이 자치센터가 우선적으로 2005년도에 6개 동 그 다음에 1개 면을 시범운영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만약에 이루어 졌을 때 읍․면․동기능전환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여성회관 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게 일반 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부족돼 가지고 성공하지 못 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센터에서 센터장님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읍․면․동에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많이 읍․면․동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14쪽에 보시면은 열린글방운영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료열람은 4,500건이고 자료대출이, 자료대출이라는 것은 도서 아니면 비디오라든가 CD라든가 DVD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500건이라고 그러면은 1년365일을 봤을 때 하루 1건 조금 더 빌려 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열린글방운영실적에 괜히 실질적으로 잘 운영도 안 되는 것 예산만 낭비할 필요 없고 이걸 아예 다른 쪽으로, 뭐 자원봉사센터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성상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자료에는 이렇게 500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교육센터에서 책을 한 권 정도 빌려간다 이러면은 거의 무방비한 상태라고 봐야 되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실제로 자료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하루 1건 정도 나가는게 열린글방운영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게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게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도서나 CD나 비디오 DVD를 많이 대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제출건을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도서나 CD나 비디오 DVD를 많이 대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제출건을 정확하게…….
○沈永燮 委員 그런데 거기에 열린글방에서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돼 있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돼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몇 석이나 앉을 수 있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의자수가 많지는 않는데 저희가 문예창작실이나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의자 지정석은 많지 않지만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의자 지정석은 많지 않지만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沈永燮 委員 제가 우리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석수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 가지고 열린글방으로서의 우리 일반 주문진읍민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청소년들이 자료열람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가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가 문예창작실반이랑 DVD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든지 자료를 열람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고 분위기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자료를 열람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고 분위기도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열람 4,500건이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열람을 해 보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대출이 500건이라는 것은 이중에서 빌려가는 게 500명 정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입니다.
문화의 집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 데 이게 강릉에 문화의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문화의 집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 데 이게 강릉에 문화의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강릉의 문화의 집은 문예진흥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문진문화의 집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는 어느 정도 시에서 합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없고 올해 1,000만원 받았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문화의 집 운영은 보조받은 것은 없고 자력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진이 어때요?
모든 분야 쪽에 자격증이 있습니까?
모든 분야 쪽에 자격증이 있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회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실적이 있으신 분 그런 분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奇世男 委員 검증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이 주로 많이 교육받아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요?
○奇世男 委員 지금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학생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부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부들이 많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전부 주부이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도 컴퓨터반이나 수지침반 이런 경우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 뭐 한두명 남성이 없는 반은 없습니다.
지금 요리반하고 놀이교실만 여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은 한두분이라도 남자분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 뭐 한두명 남성이 없는 반은 없습니다.
지금 요리반하고 놀이교실만 여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은 한두분이라도 남자분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자치센터가 잘 안 되는 데 우리도 이런 개념으로 도입한다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다 있겠지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다 있겠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奇世男 委員 좋은 자료가 돼 가지고 다음에 다른데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관장님! 9월달에 오셨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王鍾培 委員 문화예식장을 올해 보수했나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문화예식장을 보수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문화예식장을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합니다.
연 7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7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무료로…….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아닙니다.
받습니다.
받습니다.
○王鍾培 委員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수입이 올해 얼마나 되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王鍾培 委員 예식장수입이?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王鍾培 委員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가 3개월 정도 본 관점에서 이 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면 활성화될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가 3개월 정도 본 관점에서 이 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면 활성화될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는 주민과 함께 해야지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써 정말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모임도 저희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건 센터장님의 소관이고 의회나 시에서 센터를 위해서 어떤 쪽에 좀 지원이라든가 제반적으로 됐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활성화방안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쪽에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주문진지역은 강릉시내하고 조금 특성이 틀리셔 가지고 저희가 기술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짧고 또 기술교육 한다고 그러면은 기술교육 배우시는 그 시간에 당신들은 어떤 생활의 일터에 나가신다는 그런 개념이 더 많으셔 가지고 기술 쪽보다는 문화공간 쪽 이용이 더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王鍾培 委員 문화예식장 관계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운영에 대한 것?
○王鍾培 委員 운영해서 그게 수입이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수입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을 2003년, 2004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沈永燮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주문진에 여성문화교육센터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가 아마 2005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시범 읍․면․동이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문진읍 같은데 한번 읍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2층이라든가 3층에 예식장홀을 뺀 나머지에다가 리모델링, 왜냐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준 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문화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문진읍사무소에다가 아니면 읍사무소하고, 읍사무소를 옮기려고 새로 건축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문화교육센터에서 이거를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또 여기에 연간 강사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1,500만원을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자체가 더 실속 있고 알차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왜냐 하면은 주문진읍이기 때문에, 우리 시내 동에는 면적이 또 뭐 시부지 라든가 이런 부지가 없고 또 건물이 없다 보니까 뭐 그 지역의 동사무소2층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적인 낭비보다는 한군데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주문진에 여성문화교육센터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가 아마 2005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시범 읍․면․동이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문진읍 같은데 한번 읍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2층이라든가 3층에 예식장홀을 뺀 나머지에다가 리모델링, 왜냐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준 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문화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문진읍사무소에다가 아니면 읍사무소하고, 읍사무소를 옮기려고 새로 건축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문화교육센터에서 이거를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또 여기에 연간 강사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1,500만원을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자체가 더 실속 있고 알차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왜냐 하면은 주문진읍이기 때문에, 우리 시내 동에는 면적이 또 뭐 시부지 라든가 이런 부지가 없고 또 건물이 없다 보니까 뭐 그 지역의 동사무소2층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적인 낭비보다는 한군데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時22分 監査終了)
○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최동규의원이 제6대 의회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이용기의원이 제6대 의회 후반기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7월3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이계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10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최동규의원이 제6대 의회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이용기의원이 제6대 의회 후반기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7월3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이계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10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市政質問(質問)@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예정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이계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총 10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은 관심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평소 느꼈던 깊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7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이계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총 10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은 관심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평소 느꼈던 깊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7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의원 이계재의원입니다.
먼저 24만 강릉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앙집권체제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체제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냉전의 시대를 뒤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서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50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 남북통일을 논의하고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는 저마다의 지역특성을 살려 새로운 시스템도입과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시군의 재정확충에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지역특성을 최대 한 살려 관광객유치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바다를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시 재정확충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신 사업이나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시와 동해시의 금강산유람선유치사업정선의 카지노사업, 평창의 용평리조트사업, 양양국제공항 등 우리 시 인근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무대로 강릉시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를 하루빨리 착안하여 대처하여야 하는데도 상당부분들이 미흡하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예로서 강릉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던 신항만건설이나 금강산유람선유치 임산물유통센터가 동해시나 인근 시군에 유치되는 등 추진하였던 사업을 타 시군에서 먼저 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도 가시화 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은 강릉시가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강릉시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4만 강릉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앙집권체제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체제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냉전의 시대를 뒤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서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50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 남북통일을 논의하고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는 저마다의 지역특성을 살려 새로운 시스템도입과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시군의 재정확충에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지역특성을 최대 한 살려 관광객유치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바다를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시 재정확충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신 사업이나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시와 동해시의 금강산유람선유치사업정선의 카지노사업, 평창의 용평리조트사업, 양양국제공항 등 우리 시 인근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무대로 강릉시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를 하루빨리 착안하여 대처하여야 하는데도 상당부분들이 미흡하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예로서 강릉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던 신항만건설이나 금강산유람선유치 임산물유통센터가 동해시나 인근 시군에 유치되는 등 추진하였던 사업을 타 시군에서 먼저 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도 가시화 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은 강릉시가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강릉시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의원 내무복지위원 최동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심기섭시장님과 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지역구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강릉시의 얼굴인 공항방면 경공업단지와 성덕동 또한 송정동이 결부된 강릉시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평소 느끼고 있던 포남로 도로 확포장공사문제와 월드컵교에서 포남교구간 순환도로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남로구간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릉역에서 동인병원입구구간, 강릉경찰서에서 포남교구간은 현재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출퇴근시와 피서철은 물론 이고 평시에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상습 정체구간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구간 도로는 4차선이나 도로 양면에 차량이 상시 주정차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로는 2차선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관계로 상시 정체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구간 양면 도로 폭을 축소하여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간은 인도는 양면이 각 6미터에 달하고 있어 양면을 3미터로 절반씩 줄이면서 도로를 확장할 시에 노상주차문제와 가각정비 차원에서 보면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도를 축소하여 도로를 확장하므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부담도 크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교에서 공항대교구간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남교는 편도 1차선으로 입암동 공단지역과 성덕동 일대에 대형 아파트가 급격하게 건설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인구와 차량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출퇴근시는 물론 평시에도 교통량이 폭주하여 심하게 정체되는 등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포남교 교량확장도 시급하지만 현재 4차선으로 건설된 월드컵교 교량의 효율적인 이용과 차량분산을 위하여 우선 1차로 월드컵교에서 포남교구간 사이에 제방선을 따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순환도로를 개설하면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본 구간에 순환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설할 계획이신 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본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구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포남교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언제쯤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심기섭시장님과 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지역구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강릉시의 얼굴인 공항방면 경공업단지와 성덕동 또한 송정동이 결부된 강릉시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평소 느끼고 있던 포남로 도로 확포장공사문제와 월드컵교에서 포남교구간 순환도로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남로구간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릉역에서 동인병원입구구간, 강릉경찰서에서 포남교구간은 현재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출퇴근시와 피서철은 물론 이고 평시에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상습 정체구간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구간 도로는 4차선이나 도로 양면에 차량이 상시 주정차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로는 2차선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관계로 상시 정체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구간 양면 도로 폭을 축소하여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간은 인도는 양면이 각 6미터에 달하고 있어 양면을 3미터로 절반씩 줄이면서 도로를 확장할 시에 노상주차문제와 가각정비 차원에서 보면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도를 축소하여 도로를 확장하므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부담도 크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교에서 공항대교구간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남교는 편도 1차선으로 입암동 공단지역과 성덕동 일대에 대형 아파트가 급격하게 건설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인구와 차량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출퇴근시는 물론 평시에도 교통량이 폭주하여 심하게 정체되는 등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포남교 교량확장도 시급하지만 현재 4차선으로 건설된 월드컵교 교량의 효율적인 이용과 차량분산을 위하여 우선 1차로 월드컵교에서 포남교구간 사이에 제방선을 따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순환도로를 개설하면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본 구간에 순환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설할 계획이신 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본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구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포남교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언제쯤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민의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강릉, 쾌적한 강릉, 활기찬 강릉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시며 강릉시정을 이끌고 계신 심기섭시장님과 백용덕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사천 산불과 교동 산불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나 많으셨고 또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화재민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민들에게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또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안보관광지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북한 잠수함침투지역에 조성한 통일안보관광지가 오는 8월15일경에 개장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통일안보관광지는 북한 잠수함과 퇴역함정, 통일안보전시관 등의 시설물을 갖춘 국민안보관광지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강릉시에서는 통일안보관광지운영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강릉시 직영방안과 둘째, 민간위탁운영방안, 셋째, 민관합동법인직영 및 분양임대 등 3가지 운영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에서 통일안보관광지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물 중 퇴역함정을 일부 개조해서 식당이나 다른 서비스시설물을 만들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교육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역함 내부 개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서비스시설물을 외부에 조성하지 않고 굳이 퇴역함 내부에다 만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개최 등을 통해 통일무드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마당에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을 현실로 안보관광상품은 인지가 상대적으로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통일안보관광지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형유통매장 진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교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롯데마그넷이라는 대형유통매장을 신축키 위해 교동택지를 매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대로라면 롯데쇼핑은 4,000여평 부지에 지상 4-5층의 대형매장을 지어 운영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내 진입은 가격경쟁으로 다소 일반시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겠으나 IMF 이후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 영세상인들의 도산이 우려되며 셔틀버스 운행으로 운수업계까지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도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상태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형유통매장이 활성화되면 지역 자금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형유통매장 진출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릉 관문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정상구간과 강릉의료원 앞에 대형 관문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은 그 성격이 과거의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현대적의미로 볼 때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관광문화를 홍보하는 상징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은 4차선 확장공사로 새로운 노선이 완성 개통되면은 구도로는 국도화가 돼 버리고 교통량도 급격히 감소될 것인데 이러한 공간에다 외지 관광객들에게 강릉을 알리기 위한 관문위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릉 의료원 앞도 조선시대 때 남문이 있었던 자리라고는 하나 강릉에 들어서는 대표적인 진입로로 보기 힘든 만큼 최상의 관문설치 공간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관문설치 장소는 이미 확정된 것인지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문장소를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관문과는 별도로 올해 안에 경포도립공원 입구에 경포관문을 만들기로 하고 얼마 전 모델을 확정해 발표는 했는데 경포에 굳이 관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릉과 관련이 없는 경기도 포천의 대전대정문을 모방한 전통양식의 문으로 모델을 확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모델이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은 법적.제도적 평등원칙과 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능력개발을 포기하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성공무원에게도 직무로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케 하고 능력을 개발시켜 상위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조직내의 인사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남성공무원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급-7급 여성공무원도 남녀공무원의 같은 연수에서 남성은 11명으로 70.1%에 여성은 48명으로 29.8%에 불과한데 앞으로 여성비율을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에게 객관성 있는 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근속 여성공무원의 경우 적성과 업무실적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민의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강릉, 쾌적한 강릉, 활기찬 강릉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시며 강릉시정을 이끌고 계신 심기섭시장님과 백용덕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사천 산불과 교동 산불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나 많으셨고 또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화재민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민들에게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또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안보관광지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북한 잠수함침투지역에 조성한 통일안보관광지가 오는 8월15일경에 개장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통일안보관광지는 북한 잠수함과 퇴역함정, 통일안보전시관 등의 시설물을 갖춘 국민안보관광지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강릉시에서는 통일안보관광지운영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강릉시 직영방안과 둘째, 민간위탁운영방안, 셋째, 민관합동법인직영 및 분양임대 등 3가지 운영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에서 통일안보관광지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물 중 퇴역함정을 일부 개조해서 식당이나 다른 서비스시설물을 만들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교육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역함 내부 개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서비스시설물을 외부에 조성하지 않고 굳이 퇴역함 내부에다 만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개최 등을 통해 통일무드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마당에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을 현실로 안보관광상품은 인지가 상대적으로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통일안보관광지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형유통매장 진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교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롯데마그넷이라는 대형유통매장을 신축키 위해 교동택지를 매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대로라면 롯데쇼핑은 4,000여평 부지에 지상 4-5층의 대형매장을 지어 운영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내 진입은 가격경쟁으로 다소 일반시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겠으나 IMF 이후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 영세상인들의 도산이 우려되며 셔틀버스 운행으로 운수업계까지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도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상태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형유통매장이 활성화되면 지역 자금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형유통매장 진출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릉 관문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정상구간과 강릉의료원 앞에 대형 관문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은 그 성격이 과거의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현대적의미로 볼 때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관광문화를 홍보하는 상징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은 4차선 확장공사로 새로운 노선이 완성 개통되면은 구도로는 국도화가 돼 버리고 교통량도 급격히 감소될 것인데 이러한 공간에다 외지 관광객들에게 강릉을 알리기 위한 관문위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릉 의료원 앞도 조선시대 때 남문이 있었던 자리라고는 하나 강릉에 들어서는 대표적인 진입로로 보기 힘든 만큼 최상의 관문설치 공간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관문설치 장소는 이미 확정된 것인지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문장소를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관문과는 별도로 올해 안에 경포도립공원 입구에 경포관문을 만들기로 하고 얼마 전 모델을 확정해 발표는 했는데 경포에 굳이 관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릉과 관련이 없는 경기도 포천의 대전대정문을 모방한 전통양식의 문으로 모델을 확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모델이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은 법적.제도적 평등원칙과 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능력개발을 포기하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성공무원에게도 직무로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케 하고 능력을 개발시켜 상위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조직내의 인사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남성공무원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급-7급 여성공무원도 남녀공무원의 같은 연수에서 남성은 11명으로 70.1%에 여성은 48명으로 29.8%에 불과한데 앞으로 여성비율을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에게 객관성 있는 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근속 여성공무원의 경우 적성과 업무실적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교 의원 정부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짧은 의정생활 2년 동안세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충정으로 질문을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정에 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에도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있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오니 강릉시의 장래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 유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직후부터 국가적차원 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별로 외자유치가 큰 화두였습니다.
외자유치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외자유치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도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후반기 마침내 강동면 등명해수욕장에 호텔을 외자로 유치했다고 널리 홍보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 1월에는 외자유치를 조직적으로 한다는 명분아래 5급 과장 한 명, 6급 담당 2명, 그리고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유치기획단을 출범시킨 바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조직을 감축하는 시점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규모유치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명해수욕장에 유치하려고 했던 호텔은 전혀 건축의지도 없이 건축허가만 받고 시장과 시의원, 기타 기관장을 초청하여 거창하게 착공식을 갖고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브로커들의 장난에 강릉시가 놀아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약간 미심쩍어 계약서상 보완장치를 완벽히 해 놓아 강릉시로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몇 몇 개인들의 사기 극에 놀아났다는 자체가 이미 강릉시로서는 대단한 이미지 실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미국방문 후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시민들은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미 시중에는 미국 유치설명회를 주선했던 오리엔빌사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기획단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왜 유치기획단에 토목직담당과 직원이 필요한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자유치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에 나섰지만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강원도에서도 외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정무부지사를 지명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강릉시가 작년 세계화도시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대단히 반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몇 억 용역비로 어마어마한 외화유치가 되고 세계화도시가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가를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외자유치보다는 국내의 검증된 유수기업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도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원래 기업의 속성은 이윤추구이므로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는 양질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포 골프장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해당기업의 내부사정과 일부 땅 지주들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있으나 강릉시에서는 얼마나 사업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었나를 반성해야만 합니다.
우리 관광강릉을 위해서 함께 나서서 우리 강릉시가 지주들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공원 유치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보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릉시는 이미 태권도수련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비 30억을 배정받았던 사실도 있고 많은 비용으로 용역도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만큼 명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춘천에서도 유치를 위하여 발빠른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릉시의 외자유치의 실패는 철학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서 기인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위해 쓰여진 예산을 밝혀주시고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외자유치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릉시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1998년 연말 정기의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과의 과장을 전문직을 배치하지 않고 행정직을 배치하여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계장제도를 없애고 과장을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로 책임행정을 펴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고 본의원 또한 대단히 환영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과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건설과, 산림과, 수산과, 전산과, 건축과 등의 과장은 전문직이 아니면 결코 과의 팀장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서에 배치된 행정직과장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부하직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결국 강릉시 나아가서는 강릉시민의 손실이 가고 맙니다.
당시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대단히 공감을 하고 당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전문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과가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특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문화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는 사람들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규제하고 이끌어 가는 행정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사이 건설경기 침체로 조금은 한가하지만은 가장 민원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 중 하나입니다.
현재 강원도 중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등이 이미 수년 전부터 건축직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강릉시는 아직도 비전문직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행정직 과장이 남아돌아 전문직인 건축직을 승진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번의 승진인사에서 행정직과장을 여러번 승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특정 과나 특정 직에 대해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답답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강릉시가 시장님의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인사로 회사를 운영해 가시겠습니까?
또한 1999년7월2일 임시회의에서 관광분야 및 도시계획분야 등에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특채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또다시 구조조정이라 정식채용은 곤란하지만 비상근 계약직 전문가채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방금 환기시켰 던 몇 가지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인사는 시장님 개인의 인기에는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강릉시의 장래를 위해서 는 매우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하루바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혹은 1년 전과 똑같은 답변을 하실려면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짧은 의정생활 2년 동안세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충정으로 질문을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정에 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에도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있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오니 강릉시의 장래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 유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직후부터 국가적차원 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별로 외자유치가 큰 화두였습니다.
외자유치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외자유치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도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후반기 마침내 강동면 등명해수욕장에 호텔을 외자로 유치했다고 널리 홍보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 1월에는 외자유치를 조직적으로 한다는 명분아래 5급 과장 한 명, 6급 담당 2명, 그리고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유치기획단을 출범시킨 바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조직을 감축하는 시점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규모유치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명해수욕장에 유치하려고 했던 호텔은 전혀 건축의지도 없이 건축허가만 받고 시장과 시의원, 기타 기관장을 초청하여 거창하게 착공식을 갖고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브로커들의 장난에 강릉시가 놀아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약간 미심쩍어 계약서상 보완장치를 완벽히 해 놓아 강릉시로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몇 몇 개인들의 사기 극에 놀아났다는 자체가 이미 강릉시로서는 대단한 이미지 실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미국방문 후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시민들은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미 시중에는 미국 유치설명회를 주선했던 오리엔빌사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기획단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왜 유치기획단에 토목직담당과 직원이 필요한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자유치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에 나섰지만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강원도에서도 외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정무부지사를 지명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강릉시가 작년 세계화도시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대단히 반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몇 억 용역비로 어마어마한 외화유치가 되고 세계화도시가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가를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외자유치보다는 국내의 검증된 유수기업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도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원래 기업의 속성은 이윤추구이므로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는 양질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포 골프장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해당기업의 내부사정과 일부 땅 지주들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있으나 강릉시에서는 얼마나 사업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었나를 반성해야만 합니다.
우리 관광강릉을 위해서 함께 나서서 우리 강릉시가 지주들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공원 유치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보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릉시는 이미 태권도수련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비 30억을 배정받았던 사실도 있고 많은 비용으로 용역도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만큼 명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춘천에서도 유치를 위하여 발빠른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릉시의 외자유치의 실패는 철학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서 기인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위해 쓰여진 예산을 밝혀주시고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외자유치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릉시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1998년 연말 정기의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과의 과장을 전문직을 배치하지 않고 행정직을 배치하여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계장제도를 없애고 과장을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로 책임행정을 펴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고 본의원 또한 대단히 환영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과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건설과, 산림과, 수산과, 전산과, 건축과 등의 과장은 전문직이 아니면 결코 과의 팀장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서에 배치된 행정직과장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부하직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결국 강릉시 나아가서는 강릉시민의 손실이 가고 맙니다.
당시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대단히 공감을 하고 당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전문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과가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특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문화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는 사람들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규제하고 이끌어 가는 행정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사이 건설경기 침체로 조금은 한가하지만은 가장 민원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 중 하나입니다.
현재 강원도 중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등이 이미 수년 전부터 건축직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강릉시는 아직도 비전문직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행정직 과장이 남아돌아 전문직인 건축직을 승진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번의 승진인사에서 행정직과장을 여러번 승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특정 과나 특정 직에 대해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답답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강릉시가 시장님의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인사로 회사를 운영해 가시겠습니까?
또한 1999년7월2일 임시회의에서 관광분야 및 도시계획분야 등에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특채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또다시 구조조정이라 정식채용은 곤란하지만 비상근 계약직 전문가채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방금 환기시켰 던 몇 가지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인사는 시장님 개인의 인기에는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강릉시의 장래를 위해서 는 매우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하루바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혹은 1년 전과 똑같은 답변을 하실려면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새천년 새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 전세계는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된 여건 속에서 각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그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함께하는 복지사회, 소득있는 지역개발, 생활속의 문예진흥으로 강릉시민 뜻모아 희망찬 미래창조를 시정목표로 하여 시정을 펼쳐나가고 계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속에서도 우리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행정,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과거 3년간 우리 강릉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시정질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그 자료가 중복되었거나 누락되어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만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내용과 이번에 제출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요구되는 자료는 항시 정확한 통계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거 3년간 용역발주사업건수를 보면 97년에 52건, 98년에 73건, 99년에 22건으로 그 용역계약금액은 97년에 68억2,300만원, 98년에 71억5,800만원, 99년에 23억3,700만원으로 강릉시 예산대비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이후 사장된 용역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 이후 그 결과에 의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점은 예산의 남용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세계중심도시화건설계획연구용역, 비행장항공소음측정및조사용역,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용역, 고려성지학술연구용역, 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 사천산불지역개발계획용역, 하천수질환경조사용역, 옥계면 산계리 일대 동굴개발타당성용역, 감식품개발용역, 남대천해양수질개선학술연구용역 등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도 자료로 남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께서는 사장되고 있는 용역이나 용역결과에 따른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계용역을 제출 받은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심의 후 사업비 책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상 사업비와 자체심의 후 발주한 사업비가 동일한 금액으로 발주된 홍제정수장 발주사업비 823억1,5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29억800만원, 소돌 화장실 8,400만원으로 설계용역상 사업비와 자체심의 후 발주한 사업비가 동일하였으며, 강릉시청사설계용역상 사업비 595억5,100만원을 563억1,700만원으로 교2동택지개발사업에 499억7,100만원의 설계용역사업비가 434억6,800만원으로 보건소신축사업비 30억7,000만원에 설계용역상 사업비가 26억8,600만원으로 발주하여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사업비와 자체심의 발주한 사업비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자체심의는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닌 지, 정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용역결과를 부분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자체심의를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체설계 가능한 공중화장실이나 소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용역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과다 한 업무량도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나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설계나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지역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상이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동진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면 99년에 발주된 강릉시세계중심도시화건설계획연구용역,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수립용역, 98년에 발주된 사천산불지역개발계획용역을 보면 동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상이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동일지역의 개발계획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용역에 의존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릉시의 이상적인 개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기준도 없이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의 결정된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네가지 부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전제로 한 시장님의 소신을 시민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천년 새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 전세계는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된 여건 속에서 각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그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함께하는 복지사회, 소득있는 지역개발, 생활속의 문예진흥으로 강릉시민 뜻모아 희망찬 미래창조를 시정목표로 하여 시정을 펼쳐나가고 계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속에서도 우리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행정,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과거 3년간 우리 강릉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시정질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그 자료가 중복되었거나 누락되어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만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내용과 이번에 제출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요구되는 자료는 항시 정확한 통계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거 3년간 용역발주사업건수를 보면 97년에 52건, 98년에 73건, 99년에 22건으로 그 용역계약금액은 97년에 68억2,300만원, 98년에 71억5,800만원, 99년에 23억3,700만원으로 강릉시 예산대비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이후 사장된 용역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 이후 그 결과에 의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점은 예산의 남용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세계중심도시화건설계획연구용역, 비행장항공소음측정및조사용역,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용역, 고려성지학술연구용역, 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 사천산불지역개발계획용역, 하천수질환경조사용역, 옥계면 산계리 일대 동굴개발타당성용역, 감식품개발용역, 남대천해양수질개선학술연구용역 등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도 자료로 남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께서는 사장되고 있는 용역이나 용역결과에 따른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계용역을 제출 받은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심의 후 사업비 책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상 사업비와 자체심의 후 발주한 사업비가 동일한 금액으로 발주된 홍제정수장 발주사업비 823억1,5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29억800만원, 소돌 화장실 8,400만원으로 설계용역상 사업비와 자체심의 후 발주한 사업비가 동일하였으며, 강릉시청사설계용역상 사업비 595억5,100만원을 563억1,700만원으로 교2동택지개발사업에 499억7,100만원의 설계용역사업비가 434억6,800만원으로 보건소신축사업비 30억7,000만원에 설계용역상 사업비가 26억8,600만원으로 발주하여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사업비와 자체심의 발주한 사업비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자체심의는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닌 지, 정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용역결과를 부분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자체심의를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체설계 가능한 공중화장실이나 소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용역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과다 한 업무량도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나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설계나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지역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상이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동진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면 99년에 발주된 강릉시세계중심도시화건설계획연구용역,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수립용역, 98년에 발주된 사천산불지역개발계획용역을 보면 동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상이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동일지역의 개발계획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용역에 의존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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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休會의件@2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5일부터 7월6일까지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 활동 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5일부터 7월6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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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발주사업의 문제점, 설계용역 제출시 형식적인 자체심의의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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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발주사업의 문제점, 설계용역 제출시 형식적인 자체심의의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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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의 관광자원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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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권 중심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상
통일안보관광지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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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진출에 따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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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문, 경포관문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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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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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발주사업의 문제점, 설계용역 제출시 형식적인 자체심의의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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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의 관광자원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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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권 중심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상
통일안보관광지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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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진출에 따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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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문, 경포관문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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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문, 경포관문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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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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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문제,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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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이러한노력속에서도우리시는경쟁력있는도시,타시군보다앞서가는행정,다양한주민의욕구를충족해줄수있는지방자치를하기위해서는앞으로도많은분야에서연구하고문제의식을가지고적극적인사고방식으로대처해나가지않으면안될것입니다.
본의원은이러한문제의식을가지면서좀더경쟁력있는행정,예산절감을통한지역사회발전을도모할수있기를바라면서과거3년간우리강릉시에서발주한용역사업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며이에따른시장님의견해를듣고자합니다.
질의하기전에공식적으로시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께정식적으로요청하는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