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0분이 선임되셨습니다.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의 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학선위원님께서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님이신 김학선위원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위원 위원장 석으로)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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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24일부터 5월25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삭감액은 2억7,09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4,090만원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 에어콘구입비 300만원 전액과 자치행정과 의전자료집발간비 900만원 전액 정보통신과 홈페이지CD제작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영문홈페이지번역료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청사진입로개선사업실시설계비 2억2,09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으로 편성된 소규모오수처리시설유지관련 예산 600만원은 사업성격상 건설과 보다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환경보호과로 이관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중 하수도뚜껑보수및교체공사비 1억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지금 외국에 나가셨고 사회과장님이 지금 신사임당시상식 관계로 행사장에 나갔습니다.
저가 세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내시가 당초예산 할 적엔 가내시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비인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는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느냐 하는데 이건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 내시가 가내시 왔다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번 추경할 때 확정 내시 된 게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저희들은 인원비율에 의해서 마지막에 전부 보충을 받을 수 있으면 받습니다.
정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 놨다가, 가내시 때 많이 잡아놨다가 확정돼 내려오니까 자동 감이 된 겁니다.
그건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중앙에서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과장 안 계셔 가지고 배부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입 감이는 그래서 세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둡고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국비보조사업되다 보니까 가내시 100원이 내려왔다가 확정 내시하는 게 80원이 내려오니까 20원을 어차피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건 나중에 정부로부터 배부기준 이런게 별도기준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한테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안됩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은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기본계획용역비는 별도로 계상 해 주셔야지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한3,000만원 정도는 계상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래서 당초에 시청사진입로용역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로 봤을 때에는 16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옮긴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계획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속도로를 옮기게 되면 이 도로를 전부다 철거를 해 버리고 현재의 고속도로를, 그래 가지고 평면교체로에서  큰 광장을 만들고 상징탑이라든가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돈이 45억 정도면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구상을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기본설계만 되면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 기본설계까지 안되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시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령탑부지 1억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원호청에서 국비사업으로 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사업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지정지사업을 마무리 지원을 해 줘라하고 원호청 중앙으로부터 협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도 안인에서 부터 정동지구까지 그 일대 전부를 시에서는 안보사적공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면 6?25남침전적비가 이미 명주군 시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앞산이 건설부 땅입니다.
국가 땅인데 거기서 원호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산을 밀어서 대형주차장도 하고 휴게소도 하고 뭐 이런 뜻에서 볼거리 제공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그 시설비는 국가에서 대주는데 부지정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인쪽에 정동쪽에 관광안보단지 조성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국비사업이 그게 안되면 국비사업 5억이 원호청에서 자금 집행이 안된 답니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떡하든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신규사업은 거의 안 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외에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요, 당초에 안보사적기념관 안에 원래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산사태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쪽엔 도저히 시설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위치를 저희들이 남침기념탐 있는데다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별도로 확보를 한 겁니다.
실제 당초에 계획되었던 데다가 시설하게 되면 자꾸 슬라이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안보탑은 도에서 발주해서 하는 무장공비침투 희생자 11명 그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6.25남침전적비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무장공비 왔을 때 정부에서 250억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일대를 전부 정비를 해서 하겠다고 하던 것이 36억으로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6.25남침전적비정화사업도 저쪽으로 별도로 떨어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었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 안보공원 전체 우리가 250억 국비지원 해 준다고 했을 적에 그 일대를 전부 하는 걸로 구상을 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지, 그건 기존에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일대가 부지였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부지조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건설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요구는 건설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 원호청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원호청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은 우리가 전시관에 슬라이딩하던 거기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거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옮기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령탑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위령탑은 거기 있고 그 앞산이 건설국 부지 땅인데 거기다가 대형주차장과 휴게소시설을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국비 5억을 지원 받아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정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 앞산에 주차장부지조성하고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지정지사업만 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기는 그렇습니다.
북한남침 현재 위령탑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옮긴다는 자리가 슬라이딩하는데서 옮긴다는 자리가 지금 북한남침위령탑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거기에 옛날 구 국도하고 산을 일부 건설부 것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조성만 해 주는 것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권태진위원님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건설과에서는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실무자들은 얘기를 아는데 국장님이 보고를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원호청에서 6?25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정동지역에 6?25때 제일 먼저 남침한 부근에 또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예산에 제목이 6?25민간인희생자위령탑조성비라고 사업명칭이 그렇게 박혀있는데 이것을 국비 5억을 책정해 놨으니까 건설부 땅에다가 부지조성비는 자치단체에서 조성해 다와 해 가지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몫을 찾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또 안보공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그 부근이고 이러니까 어차피 발주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이 사업비 1억을, 부지조성비 1억을 얹어 놓았고 지금 원호청에서 온 예산서인데 그 사업명이 6?25민간인희생자위령탑건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사업명하고 같이 일치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의 위령탑 주변을 확장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쉬어가고 기념휴게소도 만들어 가지고 원호청 원호대상자들의 어떤 소득사업도 하고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어제 제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린 것이 이번 추경이 사전 설명회를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산불피해에 대한 국비 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17일에 개원예정이라는 전화통지를 받고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확정을 시켜 주시면 아마 원호청을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각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구상이 어떤 건지 보고회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게 명시이월 조서를 보시면 이월사유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도 그랬고 작년에서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당해연도사업은 우리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사업은 당해연도에 마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어떤 사업을 해 놓고 당해연도에 마치게끔 되어 있는데 못 마쳤을 때에는 사고이월로 보고있고 명시이월은 거의 계속사업입니다.
연도별로 계속사업 해마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까지 잡아서 천억 가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의 기초재원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이래서 이월금액을 대폭 주려나가고 있는 그래서 작년도 대면 우리가 한4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당해연도 어떡하든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데 하여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데 그 반면에 또 많이 줄이면 계속사업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계속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사업이 어떤 책정이 되면 계속사업비도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이지 일부러 우리가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가능한 한 주려나가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이 연말에 내시 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면 겨울동안에 공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설계만 해 놓고 봄이 오면 하려고 착공을 안하는, 발주를 안해 놨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해에 하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이월의 종류가 그렇다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계수가 착오 나는 것은 저희가 국비 1억을 받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모든 걸 이제 해 보니까 한9,800만원에 공사가 결정이 됐다 계약이 됐다 그냥 결정이 됐다 했을적에는 200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실지 넘어오는 이월액은 200만원이 빠지는 9,800이 된다는 그래서 사업비하고 이월액하고 다소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