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5월 2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0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0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홍규 오늘은 지난 2일간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자체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 과정에 나타나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 과정에 나타나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정회 기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정회 기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주택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전자료집 발간비 900만원, 홈페이지 CD제작비 300만원, 영문 홈페이지 번역비 1,500만원중 500만원,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주택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전자료집 발간비 900만원, 홈페이지 CD제작비 300만원, 영문 홈페이지 번역비 1,500만원중 500만원,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건 예결위에서 할겁니다.
○권혁민 위원 세입이 말이죠.
○김학선 위원 그러면 예산서 자체를 전체를 손대야 되네요?
○위원장 김홍규 예, 손대야죠.
○권혁민 위원 주택특별회계 하는 것은 없어 졌잖우, 없어졌소?
○위원장 김홍규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상환이 끝나면 (청취불능) 있는데 그 상환이 다 끝나게 되면 그거는 부채정리 때문에, 지방채 때문에 있는 회계거든요.
거기서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단지 은행에서 돈 꿔오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하고, 상환하고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그전에,
거기서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단지 은행에서 돈 꿔오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하고, 상환하고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그전에,
○위원장 김홍규 보전해 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보전을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사람들이 돈을 못 내고 그러니까 미리 기간 도래해 가지고 못 내니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회계에서 미불금을 하머 은행에다 먼저 상환하고 지금 주민들한테 받는 거는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이래서 끝난 것도 많고 요새 국민주택은 별로 그렇게 안 지으니까 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게 좀 없어지고, 과거에는 (청취불능)주택, 민영주택 뭐 재해주택 뭐 이런 거들은 있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회계에서 미불금을 하머 은행에다 먼저 상환하고 지금 주민들한테 받는 거는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이래서 끝난 것도 많고 요새 국민주택은 별로 그렇게 안 지으니까 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게 좀 없어지고, 과거에는 (청취불능)주택, 민영주택 뭐 재해주택 뭐 이런 거들은 있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특별회계 직원이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특별회계 직원은 건축과에서 징수원들이,
○권혁민 위원 건축과에서 직접 같이 취급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물론 아까 위원장 얘기가 옳기는 옳습니다.
특별하게 그 예산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자꾸 전입시킨다 하는 것은 결국 모순점이 있는데 물론 그 상수도정수장 확장하는데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야단 치는데 특별회계 예산을 왜 그리로 전입을 시키느냐 일반회계에다가, 그런 감이 있으나 예산 (제128회 - 내무복지위 제3차)
편성 상 이러한 집행부에도 애로가 있을 거예요.
세입을 깐다 할 것 같으면 세출을 다 10억을 까야 되는데 (청취불능)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예산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자꾸 전입시킨다 하는 것은 결국 모순점이 있는데 물론 그 상수도정수장 확장하는데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야단 치는데 특별회계 예산을 왜 그리로 전입을 시키느냐 일반회계에다가, 그런 감이 있으나 예산 (제128회 - 내무복지위 제3차)
편성 상 이러한 집행부에도 애로가 있을 거예요.
세입을 깐다 할 것 같으면 세출을 다 10억을 까야 되는데 (청취불능)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이 전입 특별회계 10억이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기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진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데 예산상에 10억 올라가고 이 예산책이 올라올 동안 한 번도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협의한 적도 없고, 지난 번 70억도 느닷없이 예산상에 나타나서 의회에 와서야 알게된 그런 계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회계를 잘 보호해 주지 않으면 먼 훗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회계에 돈이 자꾸 모여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쌈지 돈을 잘 키워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 해봐라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또 거기 수익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회계에 계정을 만들어 준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특별회계인 것을 사실 잊어먹고 일반회계로만 가지고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돈을 자꾸 이런 식으로 가져오다 보면 먼 훗날 양쪽 회계다 망가지는 결과가 올지 몰라요.
적어도 이 돈 관리만큼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꾸준히 관리해 줘야되고 거기에서 돈이 자꾸 나와서 재투자하고 또 재투자하고 이 모든 특별회계는 보면 다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부다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익금을 잘 보존했다가 거기 다시 투자해서 그것이 곧 시민의 편안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일반회계를 관리를 엉터리로 해서 사업하겠다 뭐 하겠다 주민욕구에 너무 부응하다 이 특별회계를 죽이면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 시를 맡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그것이 부담되어서 먼 훗날 우리 강릉시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헌데 여러분들은 첫 째, 이 특별회계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툭 하면 여기서 난 돈을 무조건 일반회계 넘겼다가 여러분들 또 때되면 넘겨주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절대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면 건전재정 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특별회계 돈을 전입 받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승인 받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도 좀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지 먼 훗날 우리 강릉시의 건전 재정에 우리가 다 기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 이 전입금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어떻게 개념을 보면 강릉시 예산이죠.
하지만 성격상 따져보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왜 특별회계를 만들어 줬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자꾸 안 도와주니까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든 확충시켜서 또 발전시켜서 그 특별회계가 필요로 하던 용도로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좀 틀린 케이스이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실 회수하는 것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정수장도 시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치 이 자체적으로 보면 무슨 근거로 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벌여놨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 사업 부서에다 돈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왜 안 해 주냔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배정된 돈으로 정수장사업이 원활히 잘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기 집행했으면 그 특별회계를 특별회계에다 주는 그런 관례를 자꾸 남겨서 안 좋은 관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강릉시의 경리관이시면 적어도 이런 돈 돌아가는 예산담당을 우리 부시장이 하면 적어도 이런 장들은 이 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쁜 선례를 자꾸 남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설사 했더라도 피치 못해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자꾸 고쳐 가시란 말입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돈 버는 사람들 보면 A, B, C, D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급할 때 A, B, C의 돈은 많이 있어 그럼 뒤에 부족할 때 여기다 빼 써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러합니다.
저 또한 사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못 받았거나 어떻게 잘못돼 버린다고, 그 몫의 돈은 그 몫에 무조건 보존시켜서 거기서 활용하고 거기서 키우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내 돈이 안 들어온대서 막 이리저리 꾸고, 제치고 하다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국가예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금의 악순환이 금방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나 대충 감 잡는데 여러분 공영개발, 특정사업소사업 올 6월, 7월 끝나면 아마 의회에서 반대하면 그걸 없애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회계 편입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럼 차후로 우리가 또 역세권개발 뭐 특별회계 만든다 또 여기서 예산 또 뽑아 또 갖다 줘야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돈은 계속 묶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보존해 주란 말입니다.
제 뜻은 그겁니다.
이 전입 특별회계 10억이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기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진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데 예산상에 10억 올라가고 이 예산책이 올라올 동안 한 번도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협의한 적도 없고, 지난 번 70억도 느닷없이 예산상에 나타나서 의회에 와서야 알게된 그런 계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회계를 잘 보호해 주지 않으면 먼 훗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회계에 돈이 자꾸 모여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쌈지 돈을 잘 키워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 해봐라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또 거기 수익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회계에 계정을 만들어 준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특별회계인 것을 사실 잊어먹고 일반회계로만 가지고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돈을 자꾸 이런 식으로 가져오다 보면 먼 훗날 양쪽 회계다 망가지는 결과가 올지 몰라요.
적어도 이 돈 관리만큼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꾸준히 관리해 줘야되고 거기에서 돈이 자꾸 나와서 재투자하고 또 재투자하고 이 모든 특별회계는 보면 다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부다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익금을 잘 보존했다가 거기 다시 투자해서 그것이 곧 시민의 편안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일반회계를 관리를 엉터리로 해서 사업하겠다 뭐 하겠다 주민욕구에 너무 부응하다 이 특별회계를 죽이면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 시를 맡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그것이 부담되어서 먼 훗날 우리 강릉시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헌데 여러분들은 첫 째, 이 특별회계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툭 하면 여기서 난 돈을 무조건 일반회계 넘겼다가 여러분들 또 때되면 넘겨주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절대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면 건전재정 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특별회계 돈을 전입 받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승인 받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도 좀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지 먼 훗날 우리 강릉시의 건전 재정에 우리가 다 기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 이 전입금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어떻게 개념을 보면 강릉시 예산이죠.
하지만 성격상 따져보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왜 특별회계를 만들어 줬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자꾸 안 도와주니까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든 확충시켜서 또 발전시켜서 그 특별회계가 필요로 하던 용도로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좀 틀린 케이스이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실 회수하는 것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정수장도 시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치 이 자체적으로 보면 무슨 근거로 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벌여놨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 사업 부서에다 돈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왜 안 해 주냔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배정된 돈으로 정수장사업이 원활히 잘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기 집행했으면 그 특별회계를 특별회계에다 주는 그런 관례를 자꾸 남겨서 안 좋은 관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강릉시의 경리관이시면 적어도 이런 돈 돌아가는 예산담당을 우리 부시장이 하면 적어도 이런 장들은 이 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쁜 선례를 자꾸 남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설사 했더라도 피치 못해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자꾸 고쳐 가시란 말입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돈 버는 사람들 보면 A, B, C, D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급할 때 A, B, C의 돈은 많이 있어 그럼 뒤에 부족할 때 여기다 빼 써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러합니다.
저 또한 사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못 받았거나 어떻게 잘못돼 버린다고, 그 몫의 돈은 그 몫에 무조건 보존시켜서 거기서 활용하고 거기서 키우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내 돈이 안 들어온대서 막 이리저리 꾸고, 제치고 하다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국가예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금의 악순환이 금방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나 대충 감 잡는데 여러분 공영개발, 특정사업소사업 올 6월, 7월 끝나면 아마 의회에서 반대하면 그걸 없애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회계 편입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럼 차후로 우리가 또 역세권개발 뭐 특별회계 만든다 또 여기서 예산 또 뽑아 또 갖다 줘야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돈은 계속 묶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보존해 주란 말입니다.
제 뜻은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예산을 맡은 지 한,
○위원장 김홍규 아니, 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내가 안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답변이 필요 없느냐 하면 올 당초에 70억 봐줬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뭔 얘긴지 압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뭔 얘긴지 압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뜻하지 않은 산불재해로 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시비가 8억 정도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 정도,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한 6억 정도,
○위원장 김홍규 왜 2개 합하면 왜 6억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게 공무원 법정경비 인건비 3%가 포함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전부다 주택복구입니다.
그게 실제가 부담금이 거진 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게 실제가 부담금이 거진 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닙니다.
그 돈이 그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그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닌데 그런 돈을 그럼 또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주택회계는 과거에 하던 공영주택(청취불능) 융자금 회수하는 회계이지 사업하는 회계는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결론적으로 제가 전입금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경을 바짝 쓰고 이번에 한해서 세입 10억 전입금은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홍규 예산담당관말이죠.
이게 내 기억에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임자들이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나한테 했어요.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내 기억에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임자들이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나한테 했어요.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이번에 참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경상비를 사실상 (청취불능) 놔둬도 연말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위원장 김홍규 압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돌아갈 건데 이 10억 정도를,
○위원장 김홍규 제가 급량비를 지적한 것은 에너지절약 각 기타의 절약 그 목표나 그 수정한 금액은 그건 참 잘 하신 거예요.
헌데 일하라고 세워준 돈을 까는 것은 가뜩이나 복지부동이라고 주민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 데 우리 자체 집행부의 고위 지도자가 되는 간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했다는 자체에서 내가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한 것이지 절약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더 이해하고, 더 생각해 줘야되고 더 이런 것을 뭐 인센티브제까지 도입하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하면서 이런 급량비를 깐다는 것은 서로 여러분들이 정책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언밸런스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자기들이 하는 게 상반된 걸 하느냔 말이에요.
헌데 일하라고 세워준 돈을 까는 것은 가뜩이나 복지부동이라고 주민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 데 우리 자체 집행부의 고위 지도자가 되는 간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했다는 자체에서 내가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한 것이지 절약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더 이해하고, 더 생각해 줘야되고 더 이런 것을 뭐 인센티브제까지 도입하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하면서 이런 급량비를 깐다는 것은 서로 여러분들이 정책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언밸런스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자기들이 하는 게 상반된 걸 하느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번에 한해서 제가 과거에 그런,
○권혁민 위원 예산담당관이 예산담당관을 맡아가지고 1회 추경 이게 처음이란 말야, 그러다 보니까 세입 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전입할 것 같으면 이번만 봐주고,
○위원장 김홍규 집행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겪어봐야지만 차후에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책 바꾸고, 세출 깔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 교훈 삼아서 한 번 해 보시란 말이에요.
전번에 70억을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전번이 어쩌면 쉬울지 몰라 그 70억이 전부 시청사로 갔으니까 시청사 것만 삭감을 하면 되니까 헌데 이것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겪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차후에 안 그러실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책 바꾸고, 세출 깔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 교훈 삼아서 한 번 해 보시란 말이에요.
전번에 70억을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전번이 어쩌면 쉬울지 몰라 그 70억이 전부 시청사로 갔으니까 시청사 것만 삭감을 하면 되니까 헌데 이것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겪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차후에 안 그러실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김학선 위원 지난 번 70억 특별회계에서 전입할 적에 우리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내중에 다시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승인이 됐습디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때 약속,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주택 특별회계는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먼저 갚아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갈 적에는 일반회계 그게 이제 특별회계별로 성질별로 다 다릅니다.
주택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로 갈라고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이 되어서 사업비로 전출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택 특별회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전입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사업에 또 보조가 되면 더 좋은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말씀한대로 예산이 이번 추경 자원이 원체 없다보니 우리가 실행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잔액을 깔 정도였습니다.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원입니다.
우리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결산 (청취불능) 한 작년도보다 한 400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 실행 예산에서 줄이면 내년도 가면 좀 또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나갈 이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실행 예산을 짜가지고 본 예산을 줄여가면서 편성하다보니 자원이 원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에 편성 안 하고 이건 또 아까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미리 갚아 준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타당성이 우리가 전입을 받아도 큰 무리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세입을 잡았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갈 적에는 일반회계 그게 이제 특별회계별로 성질별로 다 다릅니다.
주택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로 갈라고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이 되어서 사업비로 전출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택 특별회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전입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사업에 또 보조가 되면 더 좋은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말씀한대로 예산이 이번 추경 자원이 원체 없다보니 우리가 실행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잔액을 깔 정도였습니다.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원입니다.
우리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결산 (청취불능) 한 작년도보다 한 400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 실행 예산에서 줄이면 내년도 가면 좀 또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나갈 이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실행 예산을 짜가지고 본 예산을 줄여가면서 편성하다보니 자원이 원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에 편성 안 하고 이건 또 아까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미리 갚아 준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타당성이 우리가 전입을 받아도 큰 무리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세입을 잡았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때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전입을 안 하겠다 하는 약속한 건 그건 살아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주택 특별회계는 사실상 볼 것 같으면 복지차원 예산이다 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먼저 갚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갖다써야 되지 않느냐 이말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일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안 한다고 약속한 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택 특별회계는 사실상 볼 것 같으면 복지차원 예산이다 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먼저 갚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갖다써야 되지 않느냐 이말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일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안 한다고 약속한 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행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뭐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하여간 편성 책임자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뭐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하여간 편성 책임자로서,
○김학선 위원 예산편성 주무 국장이 결정 사항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우리가 상수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은 공기업회계라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해 주고 하는 걸 별도로 해서 하여간 특별회계에서 전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가 소멸이 되면 그 외에는 안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우리가 상수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은 공기업회계라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해 주고 하는 걸 별도로 해서 하여간 특별회계에서 전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가 소멸이 되면 그 외에는 안 하도록,
○위원장 김홍규 공기업 회계하고, 특별회계 차이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와 공기업의 차이라고 굳이 학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공기업은 자체 수지분석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럼 공기업 회계는 처음부터 일반회계 도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돈이 어디서 났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반회계 전입을 일단 시작을 할 적에는,
○위원장 김홍규 처음 쌈지 돈을 일반회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작할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거의 일반회계 지원이라기보다는 자체사업, 택지개발한다 이러면 택지개발 자체를 차입을 해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하는게 그렇고 상수도는 당초 상수도특별회계로 있다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러분들 강릉시가 제1차 공영개발 저기 송정해 갖고 약 200억 흑자 났잖아요.
그 난 것을 특별회계에서 회수해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 처음 여기 기존대로 다 갖고 했으면 아마 기채 부분도 상당히 지금보다 줄어들었을 걸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난 것을 특별회계에서 회수해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 처음 여기 기존대로 다 갖고 했으면 아마 기채 부분도 상당히 지금보다 줄어들었을 걸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그런 것이 악순환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관례가 되면,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말씀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많다라고 먼저 지적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연말에 가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동네에 불요불급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것 좀 도와달라 하면 돈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볼때 입찰 (청취불능)만 해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정리추경 전에 수용 요인이 생기면 한번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 데도 여러분들은 늘 내년에 뭐부터 뭔 모잘라는 금액 어떡하냐 이런 걱정으로 돈 1,000만원도 없다고 전부 NO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헌데 여러분들이 160억, 170억씩 막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모릅니다.
정말 예산 부서에서 결산하기 전에 모릅니까?
여러분이 시장이 지시하는 것은 정리해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각 추경때 가급적 잔액을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원래 지침에도 오고 원래 그렇게 우리가 관례도 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모은단 말입니다.
모아서 그 다음에 잉여금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안대로 해서 집어넣고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연말정도 되면 의회에다 대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사실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절약하고 있으니까 여기 의회에서 협조 좀 해 주쇼 이렇게 좀 투명하게 보여주면 괜찮은데 전혀 100억인지 50억인지 70억인지 여러분들은 가급적 그걸 숨기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 자료요청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끼워 맞춰서 알아보기 전에는 절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담당관 하는 사람 자체가 나도 얼만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라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아라, 다 편성해서 다 정리추경까지 다 오픈시키란 말이지, 한 거예요.
저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차후에, 내년에 예산에 보탬이 된다는 거 또 예산편성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헌데 여러분들이 인색할 때는 그렇게 한 없이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매일 본 위원장한테 와서 “아휴, 돈 한 푼도 없다는데 말야, 우리 동네 죽을 지경인데 말이지,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일은 꼭 해야 되는데 이거 도로 1미터만 몇 미터만 더 하면 요거 조금만 더 보상하면 다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다들 하신단 말이지, 그런데 저로서는 본 위원장은 여러분들 잉여금이 분명히 발생돼서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헌데 없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나로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금액이 몇십 억이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많이 까먹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는 돈이면 내가 이런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우리가 돈 미리 줬으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별 문제없다, 특별회계는 원래 특별회계 잘 되라고 우리가 분가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들 놈한테 전세금 분가 시켜줬는데 그거 다시 니 돈 좀 벌었으니까 다시 뺏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그런 법이 어딨어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정도 줘서 이것 갖고 잘 해봐라 말이지, 별도의 우리가 수시로 돈을 못대 주니까 이것 갖고 한번 자활하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해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번에 특별회계로 갖고 와야 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장의 답변은 지난 번 그렇게 가져오지 말아야 될 돈을 갖고 왔으니 이번만이라도 이번에는 특별회계에다 줘라, 특별회계 사업하는 사람들은 왜 일반회계 사람들한테 눈치보고 매일 그러냔 말이죠.
그분들 자신도 돈 뺏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돈 얻어올라면 워낙 힘이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존해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수장은 일 벌렸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을 벌려놓고 어떻게 마무리 하실라고 그러세요.
지금 돈이 없는데, 자꾸 그런 돈이라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과다하게 너무 넓힌다 하는 그런 여론을 피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대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작은 것에 이끌려서 말이지 더 큰 걸 망칠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자꾸 이런 관례가 되면,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말씀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많다라고 먼저 지적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연말에 가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동네에 불요불급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것 좀 도와달라 하면 돈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볼때 입찰 (청취불능)만 해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정리추경 전에 수용 요인이 생기면 한번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 데도 여러분들은 늘 내년에 뭐부터 뭔 모잘라는 금액 어떡하냐 이런 걱정으로 돈 1,000만원도 없다고 전부 NO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헌데 여러분들이 160억, 170억씩 막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모릅니다.
정말 예산 부서에서 결산하기 전에 모릅니까?
여러분이 시장이 지시하는 것은 정리해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각 추경때 가급적 잔액을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원래 지침에도 오고 원래 그렇게 우리가 관례도 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모은단 말입니다.
모아서 그 다음에 잉여금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안대로 해서 집어넣고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연말정도 되면 의회에다 대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사실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절약하고 있으니까 여기 의회에서 협조 좀 해 주쇼 이렇게 좀 투명하게 보여주면 괜찮은데 전혀 100억인지 50억인지 70억인지 여러분들은 가급적 그걸 숨기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 자료요청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끼워 맞춰서 알아보기 전에는 절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담당관 하는 사람 자체가 나도 얼만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라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아라, 다 편성해서 다 정리추경까지 다 오픈시키란 말이지, 한 거예요.
저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차후에, 내년에 예산에 보탬이 된다는 거 또 예산편성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헌데 여러분들이 인색할 때는 그렇게 한 없이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매일 본 위원장한테 와서 “아휴, 돈 한 푼도 없다는데 말야, 우리 동네 죽을 지경인데 말이지,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일은 꼭 해야 되는데 이거 도로 1미터만 몇 미터만 더 하면 요거 조금만 더 보상하면 다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다들 하신단 말이지, 그런데 저로서는 본 위원장은 여러분들 잉여금이 분명히 발생돼서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헌데 없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나로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금액이 몇십 억이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많이 까먹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는 돈이면 내가 이런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우리가 돈 미리 줬으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별 문제없다, 특별회계는 원래 특별회계 잘 되라고 우리가 분가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들 놈한테 전세금 분가 시켜줬는데 그거 다시 니 돈 좀 벌었으니까 다시 뺏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그런 법이 어딨어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정도 줘서 이것 갖고 잘 해봐라 말이지, 별도의 우리가 수시로 돈을 못대 주니까 이것 갖고 한번 자활하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해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번에 특별회계로 갖고 와야 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장의 답변은 지난 번 그렇게 가져오지 말아야 될 돈을 갖고 왔으니 이번만이라도 이번에는 특별회계에다 줘라, 특별회계 사업하는 사람들은 왜 일반회계 사람들한테 눈치보고 매일 그러냔 말이죠.
그분들 자신도 돈 뺏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돈 얻어올라면 워낙 힘이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존해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수장은 일 벌렸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을 벌려놓고 어떻게 마무리 하실라고 그러세요.
지금 돈이 없는데, 자꾸 그런 돈이라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과다하게 너무 넓힌다 하는 그런 여론을 피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대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작은 것에 이끌려서 말이지 더 큰 걸 망칠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권혁민 위원 정수장사업이 지금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수장사업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사업비 때문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사업비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대충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당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수장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금년도, 그러니까 당초 60억인가 이렇게 요구되어 있었는데,
하여간 당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수장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금년도, 그러니까 당초 60억인가 이렇게 요구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김홍규 60억인데 얼마에 이번에 하게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글쎄, 우선 한 40억만 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총 공사비가 600 얼마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600 뭐 70 몇 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2003년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지금 기초 한참하고 일 많이 해야 될텐데 600억, 700억 잡잔 말입니다.
700억에 앞으로 3년간 에스칼렌 적용하면 15%씩 적용해도 약 8, 900억 될 거예요.
8, 900억짜리 공사를 한 해 40억씩 해서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럼 내년 후년가면 한꺼번에 돈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기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우리 시비 순수부담이 얼마입니까?
700억에 앞으로 3년간 에스칼렌 적용하면 15%씩 적용해도 약 8, 900억 될 거예요.
8, 900억짜리 공사를 한 해 40억씩 해서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럼 내년 후년가면 한꺼번에 돈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기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우리 시비 순수부담이 얼마입니까?
○김학선 위원 40억 중에는 기채까지 포함해서 40억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
○위원장 김홍규 아니, 그 공사 개수정도는 여러분들은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특별회계라서 잘 모르나?
이게 남들이 소위 하기 좋게 듣기 좋게 말도 천억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이렇게 재원을 막 만들어서 저걸 과연 제가 볼때 2003년도에 할 수 있을지 또 지금 우리가 벌여놓은 일을 봤을 때 저기에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참 우려가 크고, 과연 저걸 해 놓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기 15만톤에 관련된 물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아주 걱정인데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접더라도 이 돈 부분은 내 소위 이 본 위원회에서 강릉시 예산을 그래도 담당하고, 또 같이 머리 맞대고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돈을 구할 것인지도 저는 상당히 심히 우려가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해 40억씩 이거 줘서 물론 기채 (청취불능)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이 재원을 다 확충할지 사실 제 계산법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건 특별회계라서 잘 모르나?
이게 남들이 소위 하기 좋게 듣기 좋게 말도 천억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이렇게 재원을 막 만들어서 저걸 과연 제가 볼때 2003년도에 할 수 있을지 또 지금 우리가 벌여놓은 일을 봤을 때 저기에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참 우려가 크고, 과연 저걸 해 놓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기 15만톤에 관련된 물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아주 걱정인데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접더라도 이 돈 부분은 내 소위 이 본 위원회에서 강릉시 예산을 그래도 담당하고, 또 같이 머리 맞대고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돈을 구할 것인지도 저는 상당히 심히 우려가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해 40억씩 이거 줘서 물론 기채 (청취불능)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이 재원을 다 확충할지 사실 제 계산법으로 잘 안 나옵니다.
○김학선 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정회보다도 어차피 예결위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늘 이걸 좀 제대로 바로 잡을라 하면 여기 집행부에 내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꼭 예결위에 가기만 하면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래서 자꾸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먼 훗날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의회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헌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약해지면 먼 훗날 우리 임기 마치고 난 후에 아마 후회밖에 안 남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수의 의견이 찬성을 하면 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현 강릉이 이 재정이 건전 재정이 아닙니다.
올 당초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영수익이라 하는 게 순 엉터리란 말이지, 여러분들 자료 보셨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 국비보조, 도비보조에 우리가 의존하는데, 의존자원에 전부 의존하는 우리 강릉시 재정에서 이런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다 망가뜨려 버리면 차후에 점점 악순환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부채가 얼마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건전 재정입니까?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게 건전 재정이죠.
그런데 우리 강릉시 예산 하시는 분들은 부채 1,300억 정도는 부채도 아니다,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게 집에 내 자산이 3,000억이 있는데 자기 빚이 1,300억 있으면 그 회사 사장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늘 이걸 좀 제대로 바로 잡을라 하면 여기 집행부에 내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꼭 예결위에 가기만 하면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래서 자꾸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먼 훗날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의회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헌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약해지면 먼 훗날 우리 임기 마치고 난 후에 아마 후회밖에 안 남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수의 의견이 찬성을 하면 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현 강릉이 이 재정이 건전 재정이 아닙니다.
올 당초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영수익이라 하는 게 순 엉터리란 말이지, 여러분들 자료 보셨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 국비보조, 도비보조에 우리가 의존하는데, 의존자원에 전부 의존하는 우리 강릉시 재정에서 이런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다 망가뜨려 버리면 차후에 점점 악순환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부채가 얼마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건전 재정입니까?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게 건전 재정이죠.
그런데 우리 강릉시 예산 하시는 분들은 부채 1,300억 정도는 부채도 아니다,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게 집에 내 자산이 3,000억이 있는데 자기 빚이 1,300억 있으면 그 회사 사장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자료를 찾았습니다.
상수도 홍제정수장 관계가 총 사업비가 823억입니다.
그리고 국고하고 융자가 493억, 시비가 329억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가 175억을 지방비가 이제 시비가 투자됐고, 금년도에 45억이 들어가고, 2001년 이후에 109억이 들어가는 걸고 이렇게 계획이,
상수도 홍제정수장 관계가 총 사업비가 823억입니다.
그리고 국고하고 융자가 493억, 시비가 329억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가 175억을 지방비가 이제 시비가 투자됐고, 금년도에 45억이 들어가고, 2001년 이후에 109억이 들어가는 걸고 이렇게 계획이,
○위원장 김홍규 109억이면 100 한 30억 더 들어가야 되네요?
○권혁민 위원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큰 사업을 하자 할 것 같으면 우선 채무를 줄여야 되요.
사업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읍.면이라든가 동에 뭐인가 개발사업을 한다든 가 그런 건 모르지만 그 외에 결국은 집을 진다 이런 사업은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다 들어가지 사실 주민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위원장 얘기 한 가지로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청취불능) 그게 원칙이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민간단체 뭐야 시(청취불능) 돈 1억 주는데 그게 뭔 필요 있어요.
내가 볼 적에 1억 한 푼도 안 줘도 괜찮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결국은 예술고등학교 같은 문제라든가 또 결국은 허균, 허난설헌 그런데도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3만3,000평에 50억이 땅 값이 우선 들어가는데 내주 그걸 집을 지은다든가 했을 적에 돈이 얼마 들어가요.
그런 것을 줄이라 이거예요.
줄이면 자연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사업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읍.면이라든가 동에 뭐인가 개발사업을 한다든 가 그런 건 모르지만 그 외에 결국은 집을 진다 이런 사업은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다 들어가지 사실 주민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위원장 얘기 한 가지로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청취불능) 그게 원칙이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민간단체 뭐야 시(청취불능) 돈 1억 주는데 그게 뭔 필요 있어요.
내가 볼 적에 1억 한 푼도 안 줘도 괜찮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결국은 예술고등학교 같은 문제라든가 또 결국은 허균, 허난설헌 그런데도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3만3,000평에 50억이 땅 값이 우선 들어가는데 내주 그걸 집을 지은다든가 했을 적에 돈이 얼마 들어가요.
그런 것을 줄이라 이거예요.
줄이면 자연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위원장님, 세출은 예결위가 나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주택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10억 전입금은 이번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른지는 몰라도 위원장 말씀에 동감하고 하여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위원장 김홍규 민선 오기 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2억 있었어요.
2억 때문에 감사지적 받았어요.
송정택지에서 2억을 일반회계 갖고 와서 20억 참, 20억 갖고 와서 그 당시에 (청취불능)사업비로 썼다고 그럽디다.
내 듣기로는 5,000만원씩인가 맞죠?
아, 2억씩인가?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 집행부는 감사지적 받았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우리 민선시대 와 갖고는 이게 무슨,
딱 한 번 있었어요.
2억 있었어요.
2억 때문에 감사지적 받았어요.
송정택지에서 2억을 일반회계 갖고 와서 20억 참, 20억 갖고 와서 그 당시에 (청취불능)사업비로 썼다고 그럽디다.
내 듣기로는 5,000만원씩인가 맞죠?
아, 2억씩인가?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 집행부는 감사지적 받았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우리 민선시대 와 갖고는 이게 무슨,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주택회계는 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사업이 아니고, 회계 자체가 융자금회수 하고 은행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게,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심기섭시장은 특별회계에서 돈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난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헌데 누군가 이 돈 없으면 저기 특별회계에서 이쪽에서 옮겨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하니까 말이지 궁하니까 내가 볼 때는 O.K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회계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의회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려서 여러분들 이 책 고쳐보고 시장도 이걸 알아야지만 차후에 이걸 안 하지, 시장님 아마 이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데 누군가 이 돈 없으면 저기 특별회계에서 이쪽에서 옮겨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하니까 말이지 궁하니까 내가 볼 때는 O.K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회계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의회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려서 여러분들 이 책 고쳐보고 시장도 이걸 알아야지만 차후에 이걸 안 하지, 시장님 아마 이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청취불능)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서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법정예비비가 지금 인건비 관계하고 합쳐서 한 16억,
○위원장 김홍규 남아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전체가 16억 정도,
○위원장 김홍규 16억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32억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4억 정도 남아있는데 14억이 재해대책 예비비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포함된 게 1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이 10억 까게 되면 결국은 세출이 그거 하자면 예비비가 재해대책 예비비는 못 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이 10억 까게 되면 결국은 세출이 그거 하자면 예비비가 재해대책 예비비는 못 남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제가 삭감을 요구하는 종목은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담당관께서 봐도 이런 건 좀 없어도 되겠는데 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심사를 또 하신다니까 하게 되면 삭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이 세입 문제는 제가 명심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니, 세출은 그 문제는 그리고 세입 문제는 그게 아니면 편성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고 앞으로 그런 게 올라오면 제가 하여튼 직을 걸고 최대한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애원하는데 이번만 세워 줍시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산불보전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아니, 여러분들이 70억 전입할 때도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 이거 할 때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의회를 뭘로 생각합니까?
그냥 거기는 만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는 만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번에도 사실상 추경 자원을 의회협의를 가질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의회에서 17일날 의회 임시회를 연다고 사무국을 통제를 받고 그날 13일날에 이 산불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꿰어 맞출라 보니까 미처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추경 전에 이런 문제 있는 거를 의회하고 협의를 마쳐가지고 지침을 받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만큼은 그대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꿰어 맞출라 보니까 미처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추경 전에 이런 문제 있는 거를 의회하고 협의를 마쳐가지고 지침을 받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만큼은 그대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러분들은 포돌이 건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을 감사해서 지적을, 징계를 줘서는 안 되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더더욱이 협의라도 하고 하면 그래도 죄가 같이 가벼워질 것을 안 하고 3,400만원이나 편법으로 막 지출하고 이러는 마당에서 누구를 처벌합니까!
그러면서 서류 좀 잘못하고 뭐 하면 징계, 훈계, 감봉 뭘 합니까!
전임 감사담당관으로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 봐요.
무엇을 여기 와서 딴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건 적법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불법이란 겁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봐줬어,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여러분들이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여기 회의석상에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닌 말로 대우다운 대우를 해 줬어요, 보고다운 보고를 해 줬어요.
위원님들 10억 전입금을 어떻게 하실래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더더욱이 협의라도 하고 하면 그래도 죄가 같이 가벼워질 것을 안 하고 3,400만원이나 편법으로 막 지출하고 이러는 마당에서 누구를 처벌합니까!
그러면서 서류 좀 잘못하고 뭐 하면 징계, 훈계, 감봉 뭘 합니까!
전임 감사담당관으로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 봐요.
무엇을 여기 와서 딴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건 적법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불법이란 겁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봐줬어,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여러분들이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여기 회의석상에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닌 말로 대우다운 대우를 해 줬어요, 보고다운 보고를 해 줬어요.
위원님들 10억 전입금을 어떻게 하실래요?
○최홍섭 위원 원칙적으로 전입 안 하는 걸로 꼭 해야 될 때는 사전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이제는 협의해도 안 되고 전입하지 마세요.
○최홍섭 위원 그걸 원칙으로 하고, 꼭 해야 될때는 사전협의 해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김학선 위원 약속하는 거라고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최홍섭 위원 그거 속기록에 아주 남기라고,
○위원장 김홍규 여러분들은 돈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돈 관리 감시자이고, 그런데 주민의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속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돈 관리 감시자이고, 그런데 주민의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속기하지 말아요.
(12시30분 기록중지)
(12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홍규 속기해요.
김학선위원님께서 세입부분 10억원에 대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 세입삭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입 10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들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수정 정정보고를 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학선위원님께서 세입부분 10억원에 대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 세입삭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입 10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들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수정 정정보고를 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택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당초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삭감은 계수조정 결과 삭감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내역 삭감 내역은 종전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택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당초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삭감은 계수조정 결과 삭감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내역 삭감 내역은 종전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하에서도 국?도비보조금과 경상비를 절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강릉산불 피해복구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으나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추진 의지만 있으면 이월되지 않고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이월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도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하에서도 국?도비보조금과 경상비를 절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강릉산불 피해복구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으나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추진 의지만 있으면 이월되지 않고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이월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도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