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산불피해지역에 씨앗이나 모종은 몇 % 공급이 됐는지요?
산불피해지역에 모종, 씨앗 이런 것 모포라든지 콩이라든지 옥수수 씨앗 같은 게 몇 %나 지원, 농민들이 원하는 몇 %나 지원이 됐는지?

○박정희 위원    농민이 흡족할 수 있게 다 공급됐겠네요?

○최종아 위원    소장님, 농촌청소년정보화사랑방설치자선취득비 이건 뭘 구입하는 겁니까?

○최종아 위원    사무실 내에다가 설치합니까?

○최종아 위원    그러면 농촌청소년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최종아 위원    그러면 농촌청소년 이러면

○최종아 위원    이건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기술센터하고 영농정보 전산시스템 아직 구축망이 안되어 있죠.

○최종아 위원    그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아 위원    그래 되어야지 경작유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과잉생산이나 강릉 내수시장하고 또 외지시장하고 전국 경작실태도 우리가 전산망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최종아 위원    그건 가격이고, 제일문제는 경작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사전경작 그래야지 과잉생산을 막고 안정적인 가격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용 배추를 많이 과잉생산이 될 때에는 우리가 갈아 업잖습니까?
생물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갈아 업잖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건 경작정보시스템이 안되어 가지고 과잉생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작황이 안되어 가지고 품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센터에서 전국경작실태를 좀 사전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세요.

○최석경 위원    임영향토알뜰주부잔치급식이라는 게 무슨 잔치요?
알뜰주부 내에서 하는 일이요, 어디 봉사활동하는거요?

○최석경 위원  잔치 내에서 하는 행사요?

○최석경 위원    누굴 대접하고 그런게 아니고

○최석경 위원    뭐 대접한다고 이러면 이것 갖고 되지도 않는

○최석경 위원    뭐 이거 덜 올린 건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안 줘서 안 올렸어요?

○최석경 위원    또 한가지는 지도소 기술분야에서 이런 얘기하면 우수운데 해바라기 같은 신품종을 갔다 놔야 되는데 신품종이 씨앗을 구하기 힘들다 씨 값이 단가가 높다 이런 이유로서 자꾸 깊이 하면 강릉에는 좋은 품종의 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어려운 것을 갔다가 빨리 심어서 좋은 품종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과 구하기 쉽다 해서 구하기 쉬우면 딴 사람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을 또 꽃이 보기 좋은 걸 이런 걸 배양을 해야 됩니다.
구하기 어렵다고 그냥 종자대가 비싸다해서 기피하고 이러면 기술센터 있으나 마나죠.

○최종아 위원    그리고 강릉특산품가공음료개발연구 해 가지고 오죽음료개발이라는데 오죽은 그 죽순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죽음료를 연구개발용역을 줌과 동시에 죽순이 봄에만 올라오는데 이걸 빨리 배양, 죽순을 사계절 죽순을 키워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지 오죽, 죽순이 그렇게 강릉 지역에 내보니까 오죽헌하고 우리 2청사부근에 오죽 몇 군데 있고 죽순을 어디서 확보한단 말입니까?

○최종아 위원    이 배양을 늘려야지 여기 오죽헌 싹 베어 가지고 합니까?

○최종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대봐요?

○최종아 위원    우리가 제품화 할 정도로 안되어 있고 지금 한다 이러면 빨리 오죽 배양기술 배워 가지고 사천 산불지역 내에다가 오죽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연구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음료제품만 용역, 용역이라면 돈만 주면 학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최종아 위원    그러니 오죽단지를 이걸 음료개발을 하려면 오죽단지를 계획도하고 배양기술부터 빨리 병행하란 말이요.
제품개발이 나올 때쯤에는 이 배양기술도 오죽을 빠른 시일내에  단지화 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그리고 센터에서 지금 해야 될게 강릉이 앞으로 3차산업에 우리가 가장 비중을 둬야 되는데 빨리 강릉기후에 맞는 4계절 잔디개발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4계절 천연축구연습장, 골프장 뭐 이런 걸 해 가면서 우리 강릉이 4계절 관광지화 될 수 있지 지금 외국 선진국에서는 4계절 잔디가 있고 겨울에 자라는 동심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 강릉기후에 맞는 4계절 잔디를 빨리 개발 착수를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연구화 하면 계속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아직 시작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2차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강릉지역에 맞는 사계절화 잔디를 빨리 연구에 들어가서 전용구장도 만들어 가지고 전기훈련장으로도 제공해야 되고 앞으로 골프장이 몇 개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사계절 잔디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에 매일 이런 명품화사업 이런 것을 지금에 감 이런 것은 이제는 기술보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묘목만 구입해 가지고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건 이미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구개발 쪽으로 좀 센터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부교 위원    산불재해농자재구입이 있는데 농정과에 있는 산불재해농자재구입 항목하고 센터에 배정되어 있는 산불재해농자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부교 위원    잘 알겠는데 농정국하고 센터하고 너무 구분이 사실 저는 전혀 안됩니다.
어느 게 센터소관인지 어느 게 농정과 소관인지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농산물새벽시장을 운영 했었어요.
속기하지 마십시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혁돈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조금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듣기 싫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상수도확장주변마을지원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1,000㎜ 관인가 내려오는데 그 묻는데 주변마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석경 위원    그거 다 봤는데 그걸 묻는다해서 주변마을을 해 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다, 기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최석경 위원    그럼 어디를

○최석경 위원    어디를 했든 주변마을 해 주는 게

○최석경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한데 모든 것이 관로가 홍제동이나 중앙동을 안 거치고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변마을 해 준 역사가 있어요?

○최석경 위원    이것은 성산마을 사람들이 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해 달라고 졸라서 해 준 겁니까?

○최석경 위원    조르면 해 주고 안 조르면 안해 주고

○최석경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한 것을 갑자기 거기다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또 꼭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 줘야 됩니다.

○최석경 위원    필요하다면 아니라 그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강릉 시민의 솔직한 얘기로 젖줄이에요.
그걸 참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 같은 시의원으로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전체 다 보상식으로 해 줘야 됩니다.

○최석경 위원    조르면 해 주고 아니면 안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석경 위원    어디는 불편 안 느끼겠습니까?
다 똑같지, 그건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석경 위원    없다고 해서 그런 신경을 안 쓰고 꼭 제기하면 해 준다면 전부다 피곤해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쪼르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강릉 시민의 젖줄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상수도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배정을 한다 이러면 염두 해 두고, 애가 벙어리라고 울지 못한다고 애를 젓을 안 먹이고 안 키웁니까?

○최석경 위원    두 번째로 이게 서므로 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상수원상류지역에도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해 줬단 말이요.
쉽게 얘기해서 오봉댐 상류 쪽에 지금까지 울어도 안해 줘 피해가 그렇게 있는 것을 아무리 지꺼려도 안됐단 말이요.
그러면 어떤 권한으로써 이게 이렇게 금방 설 수 있느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물을 테니 답변을 같이 해 줘요.
하수도는 선로변경을 할 때 보상금 같은 것은 원래 세울 수가 없습니까?
하수도가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을 옮기자면 다른 집 마당 쪽으로 틀어주자면 일단은 보상을 해 줘야죠?

○최석경 위원    그럴 경우에 보상차원이 안 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최석경 위원    상류지역 얘기해 봐요.

○최석경 위원    앞으로 쪼르면 해 주고, 졸라도 연약한 사람이 한마디하면

○최석경 위원    이번에 해 주지 않습니까?
전문대학 위에다가 넣어 가지고 성산까지 내려오잖아요.

○최석경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상수도상류지역에 뭐 어떻다 해도 여태까지 안해 주다가 거기 조금 예산 세우면, 1억이라면 시작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권혁돈  소장, 상수도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왕산 쪽이나 이런데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질의 다 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주문진쓰레기매집장, 강동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오염도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권혁돈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연곡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행정리 송림1,2리급수관연결공사라고 했는데 이건 원선을 파이프관공사하는 것을 취수장까지 가져가는 건가요, 그 부근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예산인가요?

○권오인 위원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데 희망자가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권오인 위원    그럼 사천 1억 예산 세운 것은 현재 사천 면민들이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보수를 하려는 겁니까?
지금 1억을 가지고 연곡라인을 연결하려는 겁니까?

○권오인 위원    왜 진리에 40가구가 살고 있어요?

○권오인 위원    사천 진리가 공동적으로 한 라인에서 먹을 것 아닙니까?

○권오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러한 요지보다도 좋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차피 연곡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사천 진리 전체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은 지금 40몇 가구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권오인 위원    몇 m를

○권오인 위원    150m면 진리 정도는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난다 해도

○권오인 위원    사천진리는 나름대로 지금 요전에도 해일이 들어와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유공관 묻어놨죠?

○권오인 위원    하천에도 유공관 묻어 가지고 간이상수도 나가죠?

○권오인 위원    그리고 주문진농공단지는 역사가 오래지 않는데 노후관교체라 했는데 주문진농공단지가 벌써 파이프라인이 다 부식된 게 있나요?

○권오인 위원    사실 부식이 되어서라기 보다도 지금 양이 적어서 그리고 과학단지로 가는 라인이 성산 위촌리로 해서 가는가요?

○권오인 위원    집수장은 어디다 만들려고

○권오인 위원    정수장에서 바로 과학단지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권오인 위원    가압을 시켜 가지고 마지막 집수하는 데가 어디에요.

○권오인 위원    편차가 고저가 충분해요?

○권오인 위원    탱크가 또 하나 있지 않아요?
소장님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권오인 위원    어쨌든 그게 수도라인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장님이

○권오인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참고가 되겠는데 왕산에 지금 아까 창고 연곡에 다른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오봉댐이 어제 방송에는 46% 밖에 담수율이 지금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권오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더 봄 가뭄이 된다고 하면 강릉 식수문제가 벌써 높은 지대가 안 올라온다 하면 여름철 같은 데는 엄청난 기근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인 위원    농업용수가 많이 나가고 있는가요?

○권오인 위원    본위원이 강릉 시민에게 왕산 면민들이 소외감을 안 갖고 해결하자면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정수장을 확장하기 때문에 거기만 모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쪽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요전에 사업소장님도 우리 강릉시를 이러한 대책하기 위해서 동유럽 쪽으로 유럽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같이 했는데 두 군데나 한쪽에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상하수도문제라든가 오?폐수처리문제를 하고 한쪽에는 하수처리문제를 봤는데 특히 우리가 강릉시 왕산 같은 데는 우선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자체에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정화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소규모단위가 아니고 중규모로 만드는데 스위스 같은데 물어 봤는데 독가촌이 4km 떨어져 있는데 그 라인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까지 금방 못 가더라도 집단부락이 되어 있는 맑은 물을 강릉 시민에게 공급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빨리 연구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상수도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창고 하나 지어주고 뭐 주고 임시방편 보다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게 굉장히 앞으로 대두될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될 겁니다.
소장님 새로 오셔서 갑자기 너무 큰 질의를 했는지,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보세요.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오봉댐 오일휀스구입에 800이 계상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면 사고시 어느 정도량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승용차 전복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농번기철이라서 물마개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전부 다 농경지로 들어가고 상수원으로는 그렇게 안 내려 왔었거든요.
승용차 전복만 해도 기름 같은 물량이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한 량의 오염이 염려되더라고요.
사업소에서 올라와서 오일휀스를 치고 하는데 웬만한 량을 가지고는 제거하는데 아주 역부족이더라고요.
800을 가지고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량을 카버 할 수  있는지

○이계재 위원    이 정도로 800만원 어치를 구입하면

○이계재 위원    오일휀스가 상당한 여유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것을 어떤 상하수도사업소나 본청에다가 비치할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왕산 면사무소에 비치 해 가지고 바로 응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계재 위원    요전에도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게 좀 미흡하더라고요.

○이계재 위원    물론 상수원 오염도 염려가 되지만 농경지피해도 아울러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자들, 공익근무요원입니까?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주민들이나 제가 봤을 때에는 이왕 근무하러 현장에 나왔으면 어떤 오물제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수거작업 이런 것도 병행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골짜기 같은데 수시로 드나들면서 행략객들 이런 것을 좀 단속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가 될 수 있는 그런게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쓸데없이 주민들 농작업하다가 흙 씻고 이런 것을 간섭할게 아니라 행략객들 외지인들 들어와서 오염시키는 것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계재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물을 깨끗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걸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 사람들 근무하러 오면 도로변만 왔다 갔다 해요.
행략객들이 와서 오염시키는 것은 도로변 외각이거든요.
음지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집중단속 했으면 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에 보면 인상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안 했는데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까?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에 인상분해 가지고 다 잡았습니까?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에 인상분을 인상될 걸로 계산해 가지고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인상분하고 그건 t수가 맞아떨어지겠죠.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494쪽에 상수도금침업무민간위탁원가계산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계상 됐죠.
이건 민간위탁 할 계획에 의해서 지금에 용역을 준 겁니까?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민간위탁계획이 우리 시에서 언제쯤으로 잡혀있죠?

○이용기 위원    내년도에는 됩니까?

○이용기 위원    미리 해 놓겠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3,000만원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년쯤 되어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과장님의 계획인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용기 위원    검침업무, 원가계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얼마나 어떤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원가계산입니까?

○이용기 위원    이거 뭐 단순한 논리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이용기 위원    인력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을 얼만큼 분할하느냐 부분에서의 계산 아닙니까?
기술적인 것은 없잖아요?
검침업무인데 보고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1,500만원 세웠는데 한 3,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1,500만원 또 반영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역 줬는데 상수도 검침업무는 단순한 검침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란 게 필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검침을 하는 단순한 업무를 가지고도 용역을 줘서 수지 분석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게 조금 의심이 되고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단순한 상수도 검침 하는데만 들어가는 것이죠?

○이용기 위원    됐고, 그 다음에 552페이지 하수도 뚜껑보수 및 교체공사가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이라 했는데 1회 추경에는 1억이 계상돼서 1억5,000만원인가 되어 있죠?

○이용기 위원    우리가 하수도 뚜껑 당초예산 계획을 할 때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인데 추경할 때 1억씩이나 더 반영을 하는 겁니까?

○이용기 위원    소장님 입장에 따라서는 그런 조사했던 부분을 모르시고 있을 수는 있지마는 담당 부서에서는 하수도 뚜껑이 관내에 몇 개인지는 그 현황이 나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러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 그런 어떤 조사라든가 그런 계획을 다 조사를 해 보지 않고 5,000만원 세웠다가 지금 추경이라는 개념은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게 있다고 그러면 또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예산이 가야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아니죠?

○박정희 위원    삭감됐죠.

○이용기 위원    그때는 박정희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뚜껑 하나에 얼마 할 것이다,

○박정희 위원    뚜껑 하나에 6만원쯤,

○이용기 위원    그래서 그거는 물론 가령 예를 들어서 시중에 그 다음에 어떤 계약하고 하는데 그것은 나와있을 것이고 그때는 산출할 때만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6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산에 반영할 때 산출 근거는 예를 들어 뭐 10만원이 됐다 이래서 삭감됐던 부분이고, 그것은 어차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 나올 것이고 그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당초 계획이 1억이 섰다가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반영된 겁니까?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또 세웠습니까?

○이용기 위원    좋아요.
그래서 당초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그런 어떤 조사가 철저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당초예산서는 지금 보지 못 하니까 모르겠는데 1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됐고 그렇다 하면 추경에 1억이란 부분은 이것은 당초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상하수도투자사업비에 내곡～회산간 도로개설공사 관급자료인데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이용기 위원    예.

○이용기 위원    한라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관급자재만은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하고 같이 물려가는데 하는 그 부분입니까?

○이용기 위원    이것은 내곡 한라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어차피 우리는 관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그 부근에 기존에 관로는 없었어요?

○이용기 위원    내곡동이 (청취불능) 시설이 있을텐데,

○이용기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건설과, 예산부서 이런 그러니까 자기네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은 특히 어떤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꼭 같이 좀 해줘 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대로 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대로 따로 놀고 이러니까 어떤 사업이 원만히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꼭 꼬집어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누구처럼 관급자재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 사업을 원만히 완공을 하고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한테다 얘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또 마침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게 같이 맞물려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더라 (청취불능) 얘기할 게요.
오수개발사업비가 옥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간이 상수도로 그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수개발사업비 (청취불능)보상 되었고, 땅은 다 시사해서 내놓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전에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일전에 토지를 사용을 그냥 무상으로 시사를 하면서 다음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될 때는 토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 반드시 간이 상수도를 놔다와 이렇게 저기 공증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무릎 쓰고 토지보상, 오수개발사업비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게 어떻게 간이 상수도가 오자면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같이 묻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원만히 하고 그 지역의, 물론 우리가 이런 상수도 맑은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어디 사는 주민이든간에 식수 부분을 많이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시장의 의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가다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침 두 분 예산 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하수도 뚜껑보수교체 공사 부분도 이런 부분도 당초에 기 예산을 반영을 할 때도 좀더 철저한 조사와 그런 부분이 다 수립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추경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보다도 더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것은 1회 추경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좀 어긋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하수관로 뚜껑이 얼마인지 알아보셨습니까?

○박정희 위원    제가 작년에 몇 군데 알아봤는데 보통 4만원이고, 6만원이고 아주 좋은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래 해 가지고 작년에 하나에 10만원, 20만원씩인가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250개 이래 해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때 예산으로도 그래도 5,000만원이면 아주 이렇게 저거 했는데 지금 1억5,000으로 더 잡혔네요?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박정희 위원    그런데 큰 거 아주 대형이 아니고는 한 6만원에서 10만원 주면 충분히 살수,

○박정희 위원    1억5,000을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놔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있어 가지고 생활 하수관로까지 가정 생활하수가 통해 가는 그 관로가, 배수관로가 갖춰지지 않는 곳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합니까?

○최종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정희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 생활하수가 우리 차집관거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미 개설 가정이 지금 몇 %정도 되느냔 얘기이죠.

○최종아 위원    지금 우리가 자연방류 되고 소하천으로 지금 방류되지 않습니까?
연곡면 일부는 지금 다 성산리 쪽으로 다 그냥 자체 정화조에서 소하천으로 다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최종아 위원    그런 수도가 지금 차집관거에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가정용 자체 정화조에서 그냥 실개천이고, 소하천이고 나가는 그게 몇 %정도 되느냐 이거죠.
아직 지금 우리가 차집관거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자연방류 되는,

○최종아 위원    소장님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시 단위는 어느 정도 차집관거를 지금 혼합시키지만 다 연결되어 있고, 면 단위는 지금 가정용 자체 정화조에서 그냥,

○박정희 위원    그냥 물이 흘러,

○최종아 위원    면 단위는 지금 차집관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최종아 위원    성산면 하나만 되어 있고, 강동도 안 되어 있고, 옥계도 안 되어 있고, 연곡도 앞으로 행정 쪽에는 되지마는,

○최종아 위원    그렇게 얘기를, 그게 이제 몇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장마철이 다가 오는데 우기시에 하수량이 미 처리돼서 방류될 때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박정희 위원    앞으로 계획은,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관망도는 지금 다 작성이 되어 있죠?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서 예산을 4억7,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을 시켰죠?

○정부교 위원    감리비는 3억 별도로 삭감이 되어 있고, 확장사업 예산으로 4억7,000만원 지금 삭감됐는데,

○정부교 위원    그러면 올해 4억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일관성 있는 사업일텐데 4억7,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삭감할 수 있었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3억을 절감을 시킨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한 해 미루어 놓은 겁니까?

○정부교 위원    이월됐다 그런 말씀이죠?

○정부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9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인데 올해가 4년차거든요.
현재 우리 공정률 또 예산대비 현재 집행률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계획상으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예산이 얼마 됐다고요?

○정부교 위원    집행은 얼마입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면 집행을 약 50%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50% 집행하지 못한 주원인은 뭡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면 올해 2000년도에도 계획 상으로는 94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도 94억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면 60억 예산 중에서 20억은 이미 들어와 있고 40억은 일반회계도 어려워서 아직은 못 받고 있는,

○정부교 위원    올해 내에 다시 또 받을 계획이 없고 내년 미뤘습니까?

○정부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지면 강릉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3년도 확장공사 종료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면 지금 환특자금은 한 번,

○정부교 위원    아직 받은 게 없어요?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7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4차 년도까지는 상당히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마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올해를 포함해서 4개 년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강릉시 예산 사항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2003년도까지 준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정부교 위원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러번 문제점이 지적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지금까지 자신 있게 했는데 벌써 한 반절 이상 지나간 사항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 올해 추경에 16억 정도가 섰습니다.
이런 것은 왜 당초예산에 못 세워,

○정부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고 강릉시로 봐서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소장도 새로 부임하셨고 의욕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라든가 문제점을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보상 차원을 근본적으로 앞으론 해결을 해야 될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였던 이런 부분의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과연 안 세워도 될 수 있는 부분, 또 너무 오버를 해 가지고 세운 부분, 본 예산에 8,000만원이 예산 계상됐다가 3,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하수도 뚜껑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갖다가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간사 이용기위원입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과 예산안 중에서 시청사 진입로 실시설계비 2억2,099만원을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향후 도로공사와 협의진행을 보고 추진이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하수시설과 예산안 중에서 하수도뚜껑보수 및 교체공사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예산안 중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이 세 건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5월29일까지는 예산안 결산심사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30일부터 3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