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내시와 새천년 밀레니엄 축전준비를  위한 사업비 추가 반영과 99년도 명시이월 사업 등을 정리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3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9억2,600만원이 증액된 2,213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5,600만원이 감소된 1,17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정동진 주차장 임대료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인 고속도로 편입 시유임야 매각대 1억3,8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에서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은 내부 전입으로 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도 특별 회계에서 4억원, 경포도립공원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담금으로 가로수전지 전정 한전부담금이 2,800만원이 세입 되었고,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담이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중 ’98양여금은 500만원 감액되고, 기타 과년도 세외수입이 6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인세 관련 증액 교부금이 8억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4억700만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이 11억1,1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이 12억9,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9억2,600만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일반행정비는 0.7%가 증액되고 사회 개발비는 0.5%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비 4.7% 지원 및 기타경비가 4.3%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경상 예산은 3.6%가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8%가 증액되고 채무상환이 2.4%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이 7.2%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5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수익적 지출에서 인건비가 1,400만원이 감액되고, 물건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억5,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보면 20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산장비 구입비 300만원, 홍제동정수장 시설확장 공사비 2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은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35억원이 삭감하여 계상 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 교동2지구택지 선분양에서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시설투자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에서 4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상적 경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5,600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진료비로 국고 보조금 12억4,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은 의료 및 구료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포도립공원운영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6,7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경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정필수경비와  경상적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금년도 계획한 사업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하여 당면 현안 사항이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본 세입은 저희들 법인세가 다소 증가함에 따라서 국고 교부금이 8억원 추가로 예시되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법인세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법인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본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8억원을 추가 교부 받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에 추가 인력에 대해서 이건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9억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랑의 일터라든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학비보조금 등은 이것이 대상인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감액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는 이것은 국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건 국가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 호수 안에 경포호수 안에 새바위라고 있습니다.
조암이 있는데 그 바위 옆에 옛날부터 월파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아주 낡고 비가 오면 지붕이 세고 이래서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완전히 보수를 마쳤습니다.
이 면적은 약 1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것은 저희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를 내시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입니다.
금년도 총 융자하면서 마지막 4/4분기까지 공고를 해서 융자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자보전액을 연말 추천까지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추천은 45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마는 계획은 그래 했고 실질적으로 추천은 요번에도 한 8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이게 다 추천이 되어서 융자가 지급되느냐 하는 건 간혹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마는 이번 4/4분기도 80억 정도 해서 한 290억 정도 추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위원이 질의하신 상수도 10억원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6억원 하고, 하수도특별회계 4억원을 일반회계 전출시켜 가지고 다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강동 지구에 상수도 인입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예산 중에서 상수도사업 확장 공사비에서 6억원을 또 강동 상수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 되는 6억원 하고,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 추가 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해 가지고 부족한 상수도 시설비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금년도에 하수도 사업에서 계획된 사업은 연내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수도가 확장 공사 사업비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전입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