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0年度當初豫算案
- 2. 2000年度當初修正豫算案
○委員長 崔錫卿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곁들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 없이 나온 자료에 의해서 꼭 예산에 필요한 안건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 없이 나온 자료에 의해서 꼭 예산에 필요한 안건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작년도에 1억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에 시설한 게 757등을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액이 3,47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상률이 평균 6%정도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800만원을 해서 전체 등수를 2,350개로 하고 기존 등하고 그 다음에 757등 해서 전체를 했으니까 등 당 4만5,000원 가격은 작년 기준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1억4,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에 시설한 게 757등을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액이 3,47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상률이 평균 6%정도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800만원을 해서 전체 등수를 2,350개로 하고 기존 등하고 그 다음에 757등 해서 전체를 했으니까 등 당 4만5,000원 가격은 작년 기준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1억4,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 입니다.
377쪽에 생활개선연합회 기금 조성에 있어서 시내는 여성단체나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정된 교육이 거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농어촌 여성이나 소외된 여성을 폭넓은 여성 계층의 사회 참여로 여성 개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1,000만원 삭감한 걸 그대로 예산 책정이 되었으면 어떤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77쪽에 생활개선연합회 기금 조성에 있어서 시내는 여성단체나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정된 교육이 거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농어촌 여성이나 소외된 여성을 폭넓은 여성 계층의 사회 참여로 여성 개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1,000만원 삭감한 걸 그대로 예산 책정이 되었으면 어떤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 회원이 저희 관내에서 427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등록비를 5,000원씩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강릉시연합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추경에서 농촌생활개선 강릉시연합에 기금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1,000만원 삭감해서 했습니다 마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마는 이 부분은 농촌 학습단체에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 이 기금조성 목표는 지금 학습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잡다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일정 수준에 기금을 확보하면 그 잡다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시 연합회를 운영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2003년까지 우리 생활개선은 2억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죄송스럽습니다 마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 회원이 저희 관내에서 427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등록비를 5,000원씩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강릉시연합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추경에서 농촌생활개선 강릉시연합에 기금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1,000만원 삭감해서 했습니다 마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마는 이 부분은 농촌 학습단체에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 이 기금조성 목표는 지금 학습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잡다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일정 수준에 기금을 확보하면 그 잡다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시 연합회를 운영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2003년까지 우리 생활개선은 2억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죄송스럽습니다 마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김학선위원 입니다.
예산과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 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과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 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이건 정액보조 하는 게 아닙니다.
○김학선 委員 아닌데 왜 들어가 있어요.
기금이나 뭐나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금이나 뭐나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농촌지도자 연합 기금이라든가 경영인 연합회기금, 생활개선 연합회 기금은 자체적으로 단체 육성을 위해서 지금을 정립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농촌지도자 연합 기금이라든가 경영인 연합회기금, 생활개선 연합회 기금은 자체적으로 단체 육성을 위해서 지금을 정립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도대체 얼마나 되요.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어제 보니 농어민후계자 있고 어민단체가 있고 농촌지도자 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 있고 생활개선 연합회 있고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어제 보니 농어민후계자 있고 어민단체가 있고 농촌지도자 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 있고 생활개선 연합회 있고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3개 단체는
○김학선 委員 아니 그거 말고요.
예산 과장, 각 과별로 일하는 자기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도자이니, 제2건국이니, 바르게살기니 있고 전체가 얼마나 되요.
기금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예산 과장, 각 과별로 일하는 자기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도자이니, 제2건국이니, 바르게살기니 있고 전체가 얼마나 되요.
기금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은 새마을바르게 살기는 정액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부 또 요전에 위원회 자료 제출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제외한 단체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이나 어촌 관계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보조금이 점점 삭감이 됩니다.
국가 재정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분들의 어떤 자활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일부 또 요전에 위원회 자료 제출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제외한 단체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이나 어촌 관계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보조금이 점점 삭감이 됩니다.
국가 재정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분들의 어떤 자활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학선 委員 아니 과장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지원해 주지 말라 하는 것은 농업에 생산에 직접적인 것 단가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술센터나 이런 지원은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도자 연합회, 경영인 연합회, 농업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 지금 농촌기술센터만 하더라도 3개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21세기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죠.
또 다른 과에서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추 보니 제일강산21추진 협의회 보조 또 올라와 있고 각 과별로 이런 게 많더라 이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참고 자료나 기본 편성 기본 지침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나 기술센터나 이런 지원은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도자 연합회, 경영인 연합회, 농업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 지금 농촌기술센터만 하더라도 3개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21세기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죠.
또 다른 과에서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추 보니 제일강산21추진 협의회 보조 또 올라와 있고 각 과별로 이런 게 많더라 이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참고 자료나 기본 편성 기본 지침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가능합니다.
○김학선 委員 가능한 게 아니라 어디에 보조가 가능하다고 어디에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것은 시가 권장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학선 委員 권장하는 사업,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네
○委員長 崔錫卿 예산담당관님! 도 및 중앙교육단체는 처음부터 교육 가라고 하면 그냥 막 갈 수 없으니까 단체를 존속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김학선 委員 아니 이건 연합회운영기금을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委員長 崔錫卿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교육 도 교육, 중앙교육 이런 지표가 있는 그런 단체는 그때마다 사람을 모아서 갈 수 없으니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학선 委員 교육비는 별도로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교육하고는 관계고 없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교육비는 별도로 있어요.
○김학선 委員 교육비는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입니다.
좀 묶으세요.
농어촌지도자나 경영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말입니다.
좀 묶으세요.
농어촌지도자나 경영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그 후계자 자금을 줘서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육성하는 단체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농업경영인이고 그 위에 벌되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독농가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그 후계자 자금을 줘서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육성하는 단체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농업경영인이고 그 위에 벌되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독농가적인 역할을 하는
○김학선 委員 농어촌 지도자 연합회는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게 농업경영인 보다 윗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농촌에서 독농가들입니다.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그게 농촌 지도자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그게 농촌 지도자
○김학선 委員 연령이 높다 해도
○權泰鎭 委員 소장님! 농촌지도 자 연합회 기금 조성하고 농업경영인 하고 생활 개선이 각각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지금 농촌 지도자가 4억입니다.
농업경영인이 2억이고요.
우리 생활개선이 1억입니다.
농업경영인이 2억이고요.
우리 생활개선이 1억입니다.
○權泰鎭 委員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2억3,000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건 9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權泰鎭 委員 94년도부터 기금 전체가 강릉시에서 보조해 줬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보조 지원된 게 있고 자기들 회비를 또 냅니다.
1년에 10,000원씩 냅니다.
1년에 10,000원씩 냅니다.
○權泰鎭 委員 몇 명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879명입니다.
○權泰鎭 委員 1년에 10,000원씩이면 800만원이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게 도에 회비로 올라가고 중앙에 회비가 올라가고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5,000원 정도 기금이 모였다 해도 1년에 400만원 모아 가지고 94년도부터 했으면 한 5년 동안 모은 게 다 해 봐야 2,000만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 2억3,000만원 중에 한 2,000만원 정도는 그 분들이 모았고 나머지 2억은 강릉시에서 보조한 기금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렇게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온, 계수조정해서 올라 온 것은 지금 현재 IMF 시대이고 강릉시가 여러 가지 청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성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강릉시도 어려운 농촌지도자나 경영인들이나 생활개선 연합회에다가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강릉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아마 연장을 하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강릉시도 어려운 농촌지도자나 경영인들이나 생활개선 연합회에다가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강릉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아마 연장을 하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렇게 저희들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몇 년도부터 조성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작년부터 기금이 들어갔습니다.
○權泰鎭 委員 99년부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98년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5,000만원이요.
○權泰鎭 委員 이건 몇 명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276입니다.
○權泰鎭 委員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연 회비를 얼마 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건 일정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權泰鎭 委員 지금 현재 강릉시가 많이 보조했고 생활개선기금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3,0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보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보조를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3,000만원, 98년부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權泰鎭 委員 센터소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시가 지금 청사 짓고 어려운데 이런 기금을 갑자기 IMF시대에 만들어 낸다는 것도 이 단체도 어려운 강릉시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재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비고란에 기간을 연장하고 시 사정을 좀 아마 해서 심의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런걸 해 준다 하더라도 시대가 지금 어려운 시대이니까 조금 봐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런걸 해 준다 하더라도 시대가 지금 어려운 시대이니까 조금 봐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 입니다.
그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늦추자 3년 할걸 5년에 늦춰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니까 소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늦추자 3년 할걸 5년에 늦춰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니까 소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金英起 委員 가만 있어봐요.
IMF 그래가지고, 질의 한 가지 만 하겠는데 IMF로 우리 강릉시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IMF, IMF하는데 시 재정이 시청사 짓느라고 다른데 못 쓰는 거지 IMF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이 줄은 것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IMF, IMF하는데 좀 한번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죠.
IMF 그래가지고, 질의 한 가지 만 하겠는데 IMF로 우리 강릉시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IMF, IMF하는데 시 재정이 시청사 짓느라고 다른데 못 쓰는 거지 IMF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이 줄은 것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IMF, IMF하는데 좀 한번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크게 줄었다고는
○金英起 委員 줄었는지 올랐는지 계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밤낮 IMF, IMF 하는데 시청사, 시청사 이렇게 얘기하지 밤 낮 IMF, IMF 하는데 IMF로 예산 줄은 게 얼마예요.
밤낮 IMF, IMF 하는데 시청사, 시청사 이렇게 얘기하지 밤 낮 IMF, IMF 하는데 IMF로 예산 줄은 게 얼마예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앙정부나 도가 약 교부세 같은 것이 한 40억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이 약10%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40억, 우리 시 지방세 자체도 20억 그래서 100억 정도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게 40억, 우리 시 지방세 자체도 20억 그래서 100억 정도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金英起 委員 97년도 보다 줄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IMF, IMF하지 말고 집행부도 시청, 시청 이렇게 얘기하지 시청 짓는 동안에 좀 줄이자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고 밤낮 IMF, IMF, 지금 IMF 바람 가신지 언젠데 자꾸 IMF, IMF,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시골, 생활개선 연합회는 정말 농어촌여성이나 소외된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그건 정말 제대로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제출된 예산안 가지고 하시니까 내용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더 할 얘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제출된 예산안 가지고 하시니까 내용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더 할 얘기 없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전 이견 없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 입니다.
934쪽에 하수도 뚜껑 보수 및 교체 공사에 있어서 그 아연 도금 한 것으로 그레이팅인가 그걸로 하면 변하지도 않고 또 영구히 쓸 수 있다는데 그걸로 해도 한 1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5,000만원 예산액을 잡아 놓은 것은 너무 많은 책정이 아닌지요.
934쪽에 하수도 뚜껑 보수 및 교체 공사에 있어서 그 아연 도금 한 것으로 그레이팅인가 그걸로 하면 변하지도 않고 또 영구히 쓸 수 있다는데 그걸로 해도 한 1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5,000만원 예산액을 잡아 놓은 것은 너무 많은 책정이 아닌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몇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朴貞姬 委員 934쪽 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이건 하수도 뚜껑 보수 및 교체 공사인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그렇게 32만원해서 250개로 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연간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량을 단가에 맞춰 가지고 보수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 면에서는 좀 높다고 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실지 계산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그렇게 32만원해서 250개로 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연간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량을 단가에 맞춰 가지고 보수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 면에서는 좀 높다고 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실지 계산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제가 알아보니 10만원도 안 가는 것도 많데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전체적으로 1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계수별로 단가 별로 계산할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또 일 하실 때 재질이 좋은 걸로 제대로 일을 해야지 영구하지 재질이 나쁜 걸로 하니까 그게 얼마 못쓰고 그게 또 다시 교체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폐단이 생기는데 앞으로 할 때 제대로 좀 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네,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812쪽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과마다 이게 다 % 수가 다르네요.
52.8%가 있고 50. 몇 %도 있고, 여기 812쪽에는 66.8%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지붕 밑인데 형평성이 있어야지 다 다른 수치가 나오는지요.
52.8%가 있고 50. 몇 %도 있고, 여기 812쪽에는 66.8%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지붕 밑인데 형평성이 있어야지 다 다른 수치가 나오는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812쪽입니까?
○朴貞姬 委員 네, 812쪽입니다.
825쪽 같은 데는 51.9% 또 어디 보면 50. 몇 % 이런데, 다 다른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66.8%, 67% 가까운 후생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825쪽 같은 데는 51.9% 또 어디 보면 50. 몇 % 이런데, 다 다른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66.8%, 67% 가까운 후생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그건 이렇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가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가 그렇습니다.
○朴貞姬 委員 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지금 가계 안정비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125%를 250%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125%를 250%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이것은 예산편성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이건 법정 필 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건 연차적인 계획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법정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정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시달된 법정 필수 경비로 정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저희들이 슬러지를 민간위탁이 되면 해양 투기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소지자한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투기합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 투기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투기합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 투기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어디서 나오는 슬러지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하수종말처리장
○金洪奎 委員 종말 처리장, 이 양이 얼마나 되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많습니다.
○金洪奎 委員 많은데 감액되면 그러면 처리 못하네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부 저희들이 주문진 쓰레기처리장에 나갔고 일부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양 투기로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투기가 된다면 예산이 절약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투기가 된다면 예산이 절약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정확한 t 수는
○金洪奎 委員 1년 정도 해 봤으면 t 수가 나올텐데 왜 안 나온다 그럽니까?
t 수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소장님! 그 예산서에 2억을 청구했으면 2억에 상응하는 사업비 내역 정도는 예산서 항목 몇 개 된다고 말이죠.
그걸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금액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더욱이 1억5,000만원, 몇 페이지인 게 상관 있습니까?
내가 민간인 위탁 2억 하면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이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사업비중에 사업본부 예산 중에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금액에 대한 내역을 말이지 모르고 몇 킬로가 나온 지도 모르고 말이지
t 수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소장님! 그 예산서에 2억을 청구했으면 2억에 상응하는 사업비 내역 정도는 예산서 항목 몇 개 된다고 말이죠.
그걸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금액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더욱이 1억5,000만원, 몇 페이지인 게 상관 있습니까?
내가 민간인 위탁 2억 하면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이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사업비중에 사업본부 예산 중에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금액에 대한 내역을 말이지 모르고 몇 킬로가 나온 지도 모르고 말이지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몇 킬로 나온 것보다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단가를 계산했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찾지 못해서
○金洪奎 委員 슬러지를 민간위탁, 삭감된 내역 갖고 내가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삭감된 게 3개밖에 안 되는데, 건 수당 7건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러지는 폐수종말처리 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진짜 폐기물인데 이걸 해양 투기하면 걸리지 않나요.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삭감된 게 3개밖에 안 되는데, 건 수당 7건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러지는 폐수종말처리 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진짜 폐기물인데 이걸 해양 투기하면 걸리지 않나요.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해양 투기를 저희들이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포항에서 합니다.
포항에서 포항 해변에 나가 가지고
포항에서 포항 해변에 나가 가지고
○金洪奎 委員 그런데 종말처리 장에서 나온 슬러지 폐기물이 해양 투기가 괜찮단 말입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업체가
○金洪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오징어와 관련된 수산 폐기물도 말이지 해양 투기를 못하게 하는 걸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해 사업 우리 주문진종말처리장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상 큰 문제가 없을 때는 20해리 밖인가 투기해도 된다고 부분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든지 바다에 막 버릴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해양 투기는 하수종말 슬러지는 저희들이 허가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부서는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서 포항으로 이송해 가지고 해양 일정 원거리에다가 나가 가지고 해양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양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 폐수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부서는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서 포항으로 이송해 가지고 해양 일정 원거리에다가 나가 가지고 해양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양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 폐수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그걸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을 못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金洪奎 委員 속기하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글쎄 이거는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분과 산업환경분과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수 대금을 될 수 있으면 농지 계량 조합과의 협의를 하게끔 하기 위한 삭감인 줄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오죽헌, 시립박물관, 문체소, 도립공원, 시립도서관 예산은 일괄로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오죽헌, 시립박물관, 문체소, 도립공원, 시립도서관 예산은 일괄로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 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한마디 얘기할게 있는데 지역 현안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위원으로서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주문진에 쓰레기, 강릉시에 쓰레기가 몽땅 다 들어가고 있죠.
우리 예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강동이라든가 사천이나 타 지역을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년간 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란 것은 겪어 본 사람이나 알지 모릅니다.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시장님도 면담하고 우리 예산 과장님도 만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숙원 사업인 마을 회관을 하나 증축을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예산과장님한테 했을 텐데 그래서 예산 과장님께서 금년에 틀림없이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본 위원은 처음 얘기입니다 마는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도 그게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한테 한마디 얘기할게 있는데 지역 현안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위원으로서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주문진에 쓰레기, 강릉시에 쓰레기가 몽땅 다 들어가고 있죠.
우리 예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강동이라든가 사천이나 타 지역을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년간 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란 것은 겪어 본 사람이나 알지 모릅니다.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시장님도 면담하고 우리 예산 과장님도 만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숙원 사업인 마을 회관을 하나 증축을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예산과장님한테 했을 텐데 그래서 예산 과장님께서 금년에 틀림없이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본 위원은 처음 얘기입니다 마는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도 그게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마을 회관 신축 한 동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다가 저는 그분들이 왔다 간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마는 그분들이 왔을 때 1회 추경에 그렇게 얘기해야지 요번 예산에 틀림없이 세워 주마 하는 약속을 해 놓고 세우지 않는다면 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다가 저는 그분들이 왔다 간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마는 그분들이 왔을 때 1회 추경에 그렇게 얘기해야지 요번 예산에 틀림없이 세워 주마 하는 약속을 해 놓고 세우지 않는다면 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金英起 委員 돈 1억5,000 든다는 데 1억5,000 추경에 세우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건 제가 김위원님한테 저희가 교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 때문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주문진에 임시로 버리는 걸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 몇 가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해 드리는 걸로 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것도 있고 특산물판매장 하는 것도 있고 기존 예산에 거의 다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 회관 건립 사업비가 당초 1억2,000, 1억5,000정도가 예산에 계상 안됐습니다.
실무도 확인했고 해서 1회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틀림이 없이 확보해 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는 어떠하든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 드리는 걸로 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것도 있고 특산물판매장 하는 것도 있고 기존 예산에 거의 다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 회관 건립 사업비가 당초 1억2,000, 1억5,000정도가 예산에 계상 안됐습니다.
실무도 확인했고 해서 1회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틀림이 없이 확보해 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는 어떠하든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그랬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
○權赫燉 委員 지역 얘기는 삼가 합시다.
○金英起 委員 미안합니다.
○金英起 委員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時42分)
○委員長 崔錫卿 다음은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는 총괄 질의, 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적인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는 총괄 질의, 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적인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수정예산 답변은 예산국장님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委員長 崔錫卿 지금 과별로 다 있는데 과별 국장님들께서 무슨 회의,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과장님하고 답변하고 제 답변이 부족하면 별도 국장님들한테, 지금 국장님들이 새천년 밀레니엄 종합행사 계획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과장님하고 답변하고 제 답변이 부족하면 별도 국장님들한테, 지금 국장님들이 새천년 밀레니엄 종합행사 계획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한 해 예산이 더 중요하지 보고가 더 중요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답변 잘못하시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답변 못하면 그 사람 올라오도록 해야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증액이 되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금년도 대비 19.8% 증가가 되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올해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저희들 빙산 경기장 시설
○金洪奎 委員 16억이라 하더라도 약 700억 정도 받았었는데 근자에는 300 얼마 400억 이런데 왜 그런가요.
우리 집행부가 어떤 도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예산이 넉넉지도 못한데 도비라는 것은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운데 같은 등급의 지역에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많은데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행부가 어떤 도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예산이 넉넉지도 못한데 도비라는 것은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운데 같은 등급의 지역에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많은데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도비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의원님들께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로비를 잘못해 가지고 일개 군보다도 적게 받는다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예산 과장님만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러십니까?
도의원님들께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로비를 잘못해 가지고 일개 군보다도 적게 받는다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예산 과장님만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러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 문제는 이훈 도의원님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들이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좀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도비는 제일 많이 지원 받고 있는 곳입니다.
○金洪奎 委員 수정예산에 시비 붙은 총액이 얼마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72억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비비를 삭감을, 당초예산에서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비비가 98억8,500만원에서 72억1,500만원을 삭감,
○金洪奎 委員 예비비 잔액이 얼마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26억7,000만원입니다.
○金洪奎 委員 예산에 규모에 2%가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1.5%입니다.
○金洪奎 委員 2%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법정 예비비가 1% 하고 처우 개선비가 저희들이 약 8억 그 다음에 재해대책금이 예비비가 0.5%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확보는 다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네, 법정 예비비는 1%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2,264억인데 1%이면,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2,600 일반회계만 2,640억, 2,640억이니까 저희들이 26억7,0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1%가 좀 넘습니다.
○金洪奎 委員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 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금 지방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과거에는 국가직으로 있을 때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봉급이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금 지방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과거에는 국가직으로 있을 때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봉급이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법정 교부세에서 인건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100% 다 인건비를 지원되고 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세 선정 자료를 전부 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해 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강릉시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아마 법정 교부세에서 해가 갈수록 교묘하게 줄여 나갈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강릉시 예산으로 전체 봉급이 나가야 될 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재정 운영을 그런걸 감안해서 해 주시도록 하고 이번 수정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 내지 도비양여금 300억 예시 받은데 대한 사업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운영을 그런걸 감안해서 해 주시도록 하고 이번 수정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 내지 도비양여금 300억 예시 받은데 대한 사업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네, 맞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수정예산에는 국비 또는 도비양여금 예시된 부분의 분담금만 우리가 예비비 70억을 갔다 써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지 않고 국비, 도비가 예시 안된 부분에도 이번에 예산을 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또 본 예산을 짠지 며칠 안 되는데 신규사업도 소규모 사업을 집어넣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가 이번에도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이 우리가 강릉시가 제일 문제가 의회에서 결산검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또 사실 성의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한지가 며칠 되겠습니까?
위원회별로 심의할 때 수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수정예산에서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예산 심의하고 제가 수정 예산서를 볼 때 집행부는 말입니다.
의회에 상당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와 계시고 또 건축과장님 다와 계시지만 분명히 본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무리한 시에서, 의회에서 축소를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무리하게 발주했던 시청사 일반회계 부담금 6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지방양여금 내려오면 틀림없이 세우겠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상수도확장사업에 지금 일반회계 부담금 60억을 부담 못한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국비만 내려오면 양여금만 내려오면 틀림없이 세운다고 얘기한 게 불과 열흘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과학단지 부지매입비 80억을 본 예산에서 못 세운걸 양여금만 내려오면 세운다고 시장님이 여기 관계 국장님도 의회 와서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모 신문기자한테 공언까지 한 사항인데 이걸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 십니까?
시청사하고 홍제정수장, 과학단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본 예산을 짠지 며칠 안 되는데 신규사업도 소규모 사업을 집어넣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가 이번에도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이 우리가 강릉시가 제일 문제가 의회에서 결산검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또 사실 성의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한지가 며칠 되겠습니까?
위원회별로 심의할 때 수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수정예산에서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예산 심의하고 제가 수정 예산서를 볼 때 집행부는 말입니다.
의회에 상당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와 계시고 또 건축과장님 다와 계시지만 분명히 본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무리한 시에서, 의회에서 축소를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무리하게 발주했던 시청사 일반회계 부담금 6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지방양여금 내려오면 틀림없이 세우겠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상수도확장사업에 지금 일반회계 부담금 60억을 부담 못한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국비만 내려오면 양여금만 내려오면 틀림없이 세운다고 얘기한 게 불과 열흘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과학단지 부지매입비 80억을 본 예산에서 못 세운걸 양여금만 내려오면 세운다고 시장님이 여기 관계 국장님도 의회 와서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모 신문기자한테 공언까지 한 사항인데 이걸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 십니까?
시청사하고 홍제정수장, 과학단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최돈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청사 60억하고 상수도확장사업비 6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이런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확장 사업은 어제도 했습니다 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사업 기간을 한 1년 연장을 해서 사업비 부담을 줄려 나갈 이런 계획을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는 저희가 행자부하고 지금 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33만평 이상 확보를 해야만 국비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만평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8만여 평은 우리가 시에서 이미 기채를 해서 갚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별도 8만여 평 확보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3, 4월중에 확보를 해서 국비 지원 받는데는 차질 없도록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외자유치를 그쪽에 집중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대단위과학산업단지 사업은 큰 차질 없이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외자 유치가 안되었을 때 8만평 정도 더 확보하는 것은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청사 60억하고 상수도확장사업비 6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이런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확장 사업은 어제도 했습니다 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사업 기간을 한 1년 연장을 해서 사업비 부담을 줄려 나갈 이런 계획을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는 저희가 행자부하고 지금 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33만평 이상 확보를 해야만 국비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만평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8만여 평은 우리가 시에서 이미 기채를 해서 갚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별도 8만여 평 확보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3, 4월중에 확보를 해서 국비 지원 받는데는 차질 없도록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외자유치를 그쪽에 집중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대단위과학산업단지 사업은 큰 차질 없이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외자 유치가 안되었을 때 8만평 정도 더 확보하는 것은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저희가 어느 돈 어느 돈이라고 딱 짤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계산적으로 김홍규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100억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당초예산에 한 70억 지금 세입을 잡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양여금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가내시한 것만 금액 가지고 했습니다 마는 어제 국회에 통과됐으면 확정하게 다시 확정되어서 내려오겠습니다 마는 거기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3, 40억이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1차 추경 재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최대한 금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비는 시청사 사업비는 어떻게 하든지 확보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당초예산에 한 70억 지금 세입을 잡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양여금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가내시한 것만 금액 가지고 했습니다 마는 어제 국회에 통과됐으면 확정하게 다시 확정되어서 내려오겠습니다 마는 거기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3, 40억이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1차 추경 재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최대한 금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비는 시청사 사업비는 어떻게 하든지 확보할 이런 계획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말입니다.
과학단지 우리가 준비단을 만든 지가 8년 됐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업체 유치하려고 했는데 한군데도 업체유치 계약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걸 어떻게 추상적으로 이제는 거창해지신 게 외자도입 어떻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갑니까?
그리고 홍제정수장도 1년 연기해도 별지장 없다 그러시는데 1년 연기해도 충분한 사업을 830억을 들여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의회에서 축소 내지는 재검토해 보자는 걸 급하다고 착수를 합니까?
뭔가 강릉시는 업자하고 결탁을 했든지 어떤 공사를 하면 떡고물 때문에 자꾸 벌리는 게 아닙니까?
1년 동안 연기를 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착공을 1년 후에 하지 무엇 때문에 돈을 꿔 가지고 무리하게
과학단지 우리가 준비단을 만든 지가 8년 됐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업체 유치하려고 했는데 한군데도 업체유치 계약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걸 어떻게 추상적으로 이제는 거창해지신 게 외자도입 어떻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갑니까?
그리고 홍제정수장도 1년 연기해도 별지장 없다 그러시는데 1년 연기해도 충분한 사업을 830억을 들여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의회에서 축소 내지는 재검토해 보자는 걸 급하다고 착수를 합니까?
뭔가 강릉시는 업자하고 결탁을 했든지 어떤 공사를 하면 떡고물 때문에 자꾸 벌리는 게 아닙니까?
1년 동안 연기를 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착공을 1년 후에 하지 무엇 때문에 돈을 꿔 가지고 무리하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위원님 조금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떡고물 생각해서 행정을 하는 건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저희가 1년을 연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얘기했습니다.
연기를 해도 된다는 예기는 아니고 검토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1년 연기를 검토를 지금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원만히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를 해도 된다는 예기는 아니고 검토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1년 연기를 검토를 지금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원만히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崔燉翰 委員 상수도 사업소 착공 전에 시의회에서 얘기한 골자를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 중기재정계획이 빗나 가지고 5년에 한번씩 세우는 계획을 창피스럽게도 97년 세운 계획을 98년 수정하고 또 99년도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시청사 하고 할 때 예상되는 세입이 세 번 재정 계획 변경하다 보니 금년도에 당장 96년도 예산의 1,300억이 세입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차질이 나와서 수정을 하면 세출 또 뭔가 수정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인구 증가율하고 상수도 17만t 확장계획은 인구증가율하고 일인당 급수량 증가율을 계산한 게 지금 현재 빗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2003년 완공인데 그러면 1년 후에 늦게 완공해서 2004년도 완공했을 때 물이 과연 15만t을 넘어서지 못하고 7만t, 8만t이 나가면 강릉시는 물 값에 금리 비용이 50%가 추가된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의회에서 치밀하게 계산해 가지고 다 의견 제시를 했는데 막상 무엇 때문에 800억 짜리 공사를 벌렸는지 몰라도 문제는 당장 2004년도 가 가지고 강릉시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물 소비량이 늡니까?
그러면 금리가 물 값의 50%를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시장님이 져야 되겠죠.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우리 강릉시 중기재정계획이 빗나 가지고 5년에 한번씩 세우는 계획을 창피스럽게도 97년 세운 계획을 98년 수정하고 또 99년도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시청사 하고 할 때 예상되는 세입이 세 번 재정 계획 변경하다 보니 금년도에 당장 96년도 예산의 1,300억이 세입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차질이 나와서 수정을 하면 세출 또 뭔가 수정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인구 증가율하고 상수도 17만t 확장계획은 인구증가율하고 일인당 급수량 증가율을 계산한 게 지금 현재 빗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2003년 완공인데 그러면 1년 후에 늦게 완공해서 2004년도 완공했을 때 물이 과연 15만t을 넘어서지 못하고 7만t, 8만t이 나가면 강릉시는 물 값에 금리 비용이 50%가 추가된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의회에서 치밀하게 계산해 가지고 다 의견 제시를 했는데 막상 무엇 때문에 800억 짜리 공사를 벌렸는지 몰라도 문제는 당장 2004년도 가 가지고 강릉시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물 소비량이 늡니까?
그러면 금리가 물 값의 50%를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시장님이 져야 되겠죠.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우리가 책임을 누가 지고 안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崔燉翰 委員 시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공무원이, 우리 나라의 경제 부흥을 하고 대우를 일으킨 회장도 자기 결정에 대한 잘못의 책임으로 사퇴하는 판인데 자기 재산 다 헌납하고 하는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리고 그 문제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예산이라고 보면 국비나 도비 시비 분담금만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쩨쩨하게 보조금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이번 수정예산에 세울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비 70억을 이번에 쓰고 나면 20억 법정한 1.5% 내에 남을까 말까 한 형편에서 국비 내지 도비 내시된 양여금 부담금 외에는 전체를 삭감해서 우리 지금 시청사 하고, 지금 홍제정수장에 쓸 돈이 1차 추경에 꽉 찼는데 재원을 예비비로 남겨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써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또 수정예산은 국비 예시 외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운지 며칠 되는데 여기 다 다시 세웁니까?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예산이라고 보면 국비나 도비 시비 분담금만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쩨쩨하게 보조금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이번 수정예산에 세울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비 70억을 이번에 쓰고 나면 20억 법정한 1.5% 내에 남을까 말까 한 형편에서 국비 내지 도비 내시된 양여금 부담금 외에는 전체를 삭감해서 우리 지금 시청사 하고, 지금 홍제정수장에 쓸 돈이 1차 추경에 꽉 찼는데 재원을 예비비로 남겨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써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또 수정예산은 국비 예시 외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운지 며칠 되는데 여기 다 다시 세웁니까?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이게 민간자본 보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은 이게 사회개발비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시로 봐서는 더욱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시로 봐서는 더욱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시간관계 상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몇 개만 얘기를 하면은 본 예산에서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를 제가 기억으로는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50
0만원, 어민후계자 출전비 500만원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세워주고 하나는 삭감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안 했는데 500만원 요구하기 때문에 500만원 두 번 다 1,000만원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쩍 수정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닌데 수정예산에다 슬쩍 또 1,000만원을 증액을 또 집어 넣어놨습니다.
또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 어떤 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시비 5,00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수십 개 있습니다.
강릉 시내에 체육관 가진 학교가 몇 개됩니까?
그럼 다른 학교에서 체육관 지을 때 다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어떤 노인이고, 어민이고, 농민이고 어떤 단체에 기금 적립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학교시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틀을 정해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 체육관은 100주년 기념 행사에는 1억을 준다든지, 체육관 얼마를 준다든지 틀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학교마다 들어오는 것은 다 주는 어떤 기본 구상을 해 놓고 이런 것은 세우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이 그렇게 바쁩니까?
몇 개만 얘기를 하면은 본 예산에서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를 제가 기억으로는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50
0만원, 어민후계자 출전비 500만원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세워주고 하나는 삭감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안 했는데 500만원 요구하기 때문에 500만원 두 번 다 1,000만원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쩍 수정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닌데 수정예산에다 슬쩍 또 1,000만원을 증액을 또 집어 넣어놨습니다.
또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 어떤 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시비 5,00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수십 개 있습니다.
강릉 시내에 체육관 가진 학교가 몇 개됩니까?
그럼 다른 학교에서 체육관 지을 때 다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어떤 노인이고, 어민이고, 농민이고 어떤 단체에 기금 적립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학교시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틀을 정해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 체육관은 100주년 기념 행사에는 1억을 준다든지, 체육관 얼마를 준다든지 틀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학교마다 들어오는 것은 다 주는 어떤 기본 구상을 해 놓고 이런 것은 세우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이 그렇게 바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최돈한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도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도 하고, 도 교육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신축을 하고, 도비보조 받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비보조 받고,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이래서 다목적 교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교육위원회에서 각 초등학교 별로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 학교나 다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신축을 하고, 도비보조 받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비보조 받고,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이래서 다목적 교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교육위원회에서 각 초등학교 별로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 학교나 다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최돈한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성덕 초등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콘테이너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 저의 지역구이지만 또 우리 시민의 자녀이고,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예로 태백이나 우리보다 더 열악한 시에서도 1, 2억씩 다 보조한 예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제가 예산과에다 보조 자료로 다 제출했고, 또 그 5,000만원이 됨으로써 약 1억5,000만원의 교육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아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 지원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해당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은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마련되어 있고, 또 차후 우리가 교육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덕 초등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콘테이너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 저의 지역구이지만 또 우리 시민의 자녀이고,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예로 태백이나 우리보다 더 열악한 시에서도 1, 2억씩 다 보조한 예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제가 예산과에다 보조 자료로 다 제출했고, 또 그 5,000만원이 됨으로써 약 1억5,000만원의 교육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아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 지원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해당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은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마련되어 있고, 또 차후 우리가 교육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翰 委員 말씀은 앞으로 행정의 수요가 민선 시대이다 보니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제2, 제3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결정하시란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자비원 증축에 민간자본 보조로 1억5,000을 주는 것은 좋은데 자비원 증축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도에 도비보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전체 증축하는데 한 4억 내지 5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만이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 증축하는데 한 4억 내지 5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만이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예산은 1억5,000 순수 시비인데 이걸 우리가 통과시켜 줬을 때 도비가 확보가 된 뒤에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됩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도비가 확보된 뒤에 이걸 추경이고 예산을 세우지 왜 지금 예산을 세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도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면은 도의 과목별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포괄 사업비 해서라도 지원해 주겠다 하고 얘기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종합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 소하천 수해에 따라서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 별로 정부에서 대형 수해예방을 하자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그걸 정부에 제출하면은 국비지원, 도비지원, 시.군비 포함해서 연차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그걸 정부에 제출하면은 국비지원, 도비지원, 시.군비 포함해서 연차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 계획입니다.
○崔燉翰 委員 용역비가 3억5,000정도 예산을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죄송합니다.
어떤 산출 근거가 나온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교통부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된 지시사항에 시.군 별로 용역비를 3억5,000 이상 확보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5,000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산출 근거가 나온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교통부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된 지시사항에 시.군 별로 용역비를 3억5,000 이상 확보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5,000 확보를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중앙 부서에 일률적인 지시에 의해서 3억5,000을 상정하신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崔燉翰 委員 우리 자체 건설국 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게 소하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경기, 강원지역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선 계획이 확정되어야 만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경기, 강원지역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선 계획이 확정되어야 만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崔燉翰 委員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하면 안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에 샛강 살리기 일환으로 옛날에는 중요 하천까지는 법적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시켜서 옛날에 공유수면을 다루던 소하천을 법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법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법을 저촉 받기 때문에 지구지역 그러니까 소하천에는 공유수면을 (청취불능)았습니다.
그런데 하천 법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천지구계획, 하천구역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하천 샛강 살리기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집행 하자면은 기본 계획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하천이 많은 지역에만 지금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에 샛강 살리기 일환으로 옛날에는 중요 하천까지는 법적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시켜서 옛날에 공유수면을 다루던 소하천을 법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법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법을 저촉 받기 때문에 지구지역 그러니까 소하천에는 공유수면을 (청취불능)았습니다.
그런데 하천 법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천지구계획, 하천구역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하천 샛강 살리기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집행 하자면은 기본 계획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하천이 많은 지역에만 지금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그런데 여기 허균?허난설헌 부지 또 매입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게 그 사업비입니다.
○金洪奎 委員 이게 지금 3억이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3억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게 총 계약금이,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25억을,
○金洪奎 委員 25억인데 이 3억 갖고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걸 아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을,
○金洪奎 委員 우리 당초 예산에 10억이 있지 않나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나머지 돈은 어떻게 확보하죠?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관리국 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당초 예산에 도비 한 3억하고 해서 우리가 한 18억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3억 넣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4억,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빙상경기장 내에 편의시설을 확충을,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래층에 지금,
○金洪奎 委員 링크 개선이 아니고, 링크는 빙면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래층에 들어가면은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추워서 앉아 있지 못 하기 때문에,
○權泰鎭 委員 107페이지에 보면은 수정 예산에서도 수정 내역이 나왔었는데 공예품 종합전시장 임차 이래가지고, 여기에 또 항목을 바꿔 가지고 공예품 종합전시장 신축지원 이랬는데 임차하고, 신축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이것은 당초에 전시장을 다른 건물에 빌려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건물을 짓는 걸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權泰鎭 委員 부지는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시비가 지원되면은 공예조합에서,
○權泰鎭 委員 공예조합에서 부지를 만든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만들어 가지고,
○權泰鎭 委員 시유지 쓰는 게 아니고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權泰鎭 委員 100쪽에 보면은 거세우 장려금지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축산업무에 보니까 작년에도 정액, 수정액을 보조하다가 사료작물로 종자로 바꿨는데 올해 또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거세우 장려기금이 4,500만원 생겼는데 강릉시에 거세우가 많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게 정부 시책으로 장려 사업입니다.
소하고, 돼지 거세해서 육질을 좋게 하고 이런 사업인데 정부 장려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내년도부터 저희 시 관내에도 지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마리에 하는데 대해서 보상적으로 얼마씩, 수수료를 일부 시비부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고, 돼지 거세해서 육질을 좋게 하고 이런 사업인데 정부 장려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내년도부터 저희 시 관내에도 지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마리에 하는데 대해서 보상적으로 얼마씩, 수수료를 일부 시비부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런데 정액 지원은 하고, 지금 농촌에 한우 키우는데 종자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주고 특수한 단지에 거세우만,
○金英起 委員 그것은 제가 좀 아는 게 있는데 지금 거세우 도비, 시비보조 나가는 게 예를 들어 횡성군 같은 데는 굉장히 우리 강릉시보다 많이 나갑니다.
거세를 했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뒤떨어진 답니다.
그래서 마리 당 3, 40만원 때로는 2, 30만원 이상의 축산 농가가 손해를 보다 보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세를 해야 질 좋은, 우리 고기 집에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군, 횡성군이나 지금 제가 아는 것은 횡성군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횡성군이나 이런데 만큼은 좀 넉넉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질 좋은 고기가 나옵니다.
태백시 같은데도 우리 강릉시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축산가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거세를 했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뒤떨어진 답니다.
그래서 마리 당 3, 40만원 때로는 2, 30만원 이상의 축산 농가가 손해를 보다 보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세를 해야 질 좋은, 우리 고기 집에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군, 횡성군이나 지금 제가 아는 것은 횡성군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횡성군이나 이런데 만큼은 좀 넉넉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질 좋은 고기가 나옵니다.
태백시 같은데도 우리 강릉시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축산가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權泰鎭 委員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이 농업 기반이 열악한데 그런 기본적으로 전체 농가가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래보니까 편중되고 무슨 행사에만 많이 지원하지 않나,
○權泰鎭 委員 작년에 보니까 인공 수정액이 보조가 있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애치우고, 그 다음 에 종자 옥수수 사료작물로 바꿨더라고요.
또 주고, 올해 보니까 완전히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면은 소 값은 어려운데 뭔 대안을 집행부에서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농촌 지원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당초 예산에도 없고, 수정 예산안에도 없고,
또 주고, 올해 보니까 완전히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면은 소 값은 어려운데 뭔 대안을 집행부에서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농촌 지원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당초 예산에도 없고, 수정 예산안에도 없고,
○權赫燉 委員 농촌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있어요?
○權赫燉 委員 농촌지도소 쪽으로 해서 농정과 쪽으로 해서 있고, 보조도 많이 내려오고,
○權泰鎭 委員 아니, 집행부한테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좋습니다.
○金洪奎 委員 예산 관련이 아니고, 경포호수 습지조성 부지 3억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경포호수 살리는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남대천 살리기에도 누구보다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옛 모습의 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습지 조성이라는 것은, 어제 처음 경포호수가 30만평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습지 조성을 해서 수생 식물을 (청취불능) 심는다는 것은 30만평에 3,000평이면 1%입니다.
1%의 습지를 조성해서 30만평의 물을 정화하겠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 수생 식물을 심어서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했었는데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생 식물이라는 것은 부영양화된 그 물을 맑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양분을 내어서 부영양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작은 면적에 할 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수생 식물을 심을 때는 보통 첫 번 방법이 그 3,000평을 가로 세로 줄을 띄워서 꽃이 약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연꽃도 그 중의 하나인데 해서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이것을 베어줘야 되요.
베어주지 않으면 다시 잎이나 모든 것이 썩어서 침하되고, 또 썩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3,000평 수생식물 심어서 계속 가꿔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연꽃이 자라는 연못은 늘 지저분한 이유가 그 주인이 잘 가꾸고 관리를 하면은 그 연못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폈다가 또 져서 그것이 다 썩어버리고, 바닥이 점점 더 혼탁해 지고 안 좋은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론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3억을 투자해 봤자 결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쪽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신 공법도 많은데 왜 이렇게 뒤떨어진 공법을, 공법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방법을 채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렇게 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고인 물을 맑게 해 주는 자료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각 나라에서 특허 딴 특허만 낸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열 댓 건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재래식 방법, 가장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기계가 또 기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의 자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이 수생식물 방법을 왜 고집하느냐 그래서 습지 3,000평을 사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원칙이니까 저는 다수가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수 의견도 회의록에 남으니까 먼 훗날 기록이 남는 것이니까 해서 본인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저의 소견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돈 3억이 물론 작은 돈이 아니니까 물론 땅 사놓으면 습지라도 재산이 되겠죠.
하지만 경포 호수를 맑게 하는 그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경포호수 살리는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남대천 살리기에도 누구보다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옛 모습의 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습지 조성이라는 것은, 어제 처음 경포호수가 30만평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습지 조성을 해서 수생 식물을 (청취불능) 심는다는 것은 30만평에 3,000평이면 1%입니다.
1%의 습지를 조성해서 30만평의 물을 정화하겠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 수생 식물을 심어서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했었는데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생 식물이라는 것은 부영양화된 그 물을 맑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양분을 내어서 부영양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작은 면적에 할 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수생 식물을 심을 때는 보통 첫 번 방법이 그 3,000평을 가로 세로 줄을 띄워서 꽃이 약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연꽃도 그 중의 하나인데 해서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이것을 베어줘야 되요.
베어주지 않으면 다시 잎이나 모든 것이 썩어서 침하되고, 또 썩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3,000평 수생식물 심어서 계속 가꿔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연꽃이 자라는 연못은 늘 지저분한 이유가 그 주인이 잘 가꾸고 관리를 하면은 그 연못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폈다가 또 져서 그것이 다 썩어버리고, 바닥이 점점 더 혼탁해 지고 안 좋은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론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3억을 투자해 봤자 결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쪽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신 공법도 많은데 왜 이렇게 뒤떨어진 공법을, 공법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방법을 채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렇게 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고인 물을 맑게 해 주는 자료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각 나라에서 특허 딴 특허만 낸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열 댓 건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재래식 방법, 가장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기계가 또 기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의 자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이 수생식물 방법을 왜 고집하느냐 그래서 습지 3,000평을 사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원칙이니까 저는 다수가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수 의견도 회의록에 남으니까 먼 훗날 기록이 남는 것이니까 해서 본인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저의 소견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돈 3억이 물론 작은 돈이 아니니까 물론 땅 사놓으면 습지라도 재산이 되겠죠.
하지만 경포 호수를 맑게 하는 그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공무원 극기 훈련장이 강릉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없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지금 다시 하려고 1억을 책정했는데 어디에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강릉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폐교되는 분교를 지금 저희가 하나 무상임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곡 삼산 분교 아니면은 보광리 분교, 또 연곡 소금강 분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 의식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얘기합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80년대, 70년대 후반기에 도에 가서 새마을 교육을 받은 게 있습니다.
순수 정신교육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체조하고, 정신교육 받고 이러한 체계로 해서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해라, 아무리 말로 해서는 되지 않고, 집중 교육을 해서 한 4박5일씩 격리된 장소에 수용을 해서, 우리가 또 유명아카데미 교육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유명 초정교수 불러서 그 비디오도 공무원이 들어보지 못 했으니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산악극기훈련도 하고 그래서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서 시민에게 좀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게 시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게 연곡 삼산 분교 아니면은 보광리 분교, 또 연곡 소금강 분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 의식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얘기합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80년대, 70년대 후반기에 도에 가서 새마을 교육을 받은 게 있습니다.
순수 정신교육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체조하고, 정신교육 받고 이러한 체계로 해서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해라, 아무리 말로 해서는 되지 않고, 집중 교육을 해서 한 4박5일씩 격리된 장소에 수용을 해서, 우리가 또 유명아카데미 교육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유명 초정교수 불러서 그 비디오도 공무원이 들어보지 못 했으니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산악극기훈련도 하고 그래서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서 시민에게 좀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게 시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수익 사업은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순수 공무원들만 하고 시간이 나서 이게 활성화되면은 시민 상대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렇다면 시민 상대로 하면은 시민들이 들어갈 때 교육비도 시에서 다시 만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시민을 상대했을 적에는 시민들한테도 급식 제공을 해 줘야 될 겁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새마을지회이나 바르게살기 뭐 각종 사회단체가 교육을 가면은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풀보상, 보상금에서 여비 보상해 주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보상이 되어 가지고 급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렇다면은 더 크게 생각해서 타 시.군에도 이 훈련장을 개방해서 수익사업 쪽으로 다소 들어간다 면은 괜찮지마는 아니면은 다른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적에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는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계획이고, 2차가 강릉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자선단체 별로 시민의식개혁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좀더 확대해서 타 시.군 공무원들도 여기에 입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그것도 한번 시간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적에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는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계획이고, 2차가 강릉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자선단체 별로 시민의식개혁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좀더 확대해서 타 시.군 공무원들도 여기에 입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그것도 한번 시간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이런 계획입니다.
○金英起 委員 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무상 임대계약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니, 어차피 밥값을 받아야 되니까,
○金英起 委員 무상 임대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는 없죠.
○崔燉翰 委員 4박5일 훈련을 보낼 예정인데 한 번 보낼 때 몇 명 정도 보낼 예정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우리가 인원은 지금 한 40명에서 50명 이내로 할 겁니다.
○崔燉翰 委員 4, 50명이 4박5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행정의 공백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저희가 시 관계 공무원들이 매 1일 춘천이나 서울 각 부처에 교육에 들어가 있는 게 1일 평균 한 30명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한 3박4일 정도로 4박5일 정도로 교육에 들어갔을 적에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제2건국 워크샵을 2박3일을 했는데 물론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이, 전혀 안 간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습습니다마는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한 3박4일 정도로 4박5일 정도로 교육에 들어갔을 적에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제2건국 워크샵을 2박3일을 했는데 물론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이, 전혀 안 간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습습니다마는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단순히 시설비 1억을 생각하시는데 하자 면은 거기에 교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설해 놓은 것을 유지하자 면은 거기 경비원도 1명 있어야 되고, 급식을 하자 면은 영양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개인은 그때그때 부패 식당을 동원해서 한다 하지마는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지비도 상당히 들고, 우리가 극기훈련을 굳이 하고 싶으면 가나안 농군학교도 있고, 더 센 훈련을 가고 싶으면 해병대 훈련소에서도 민간인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옛날 식 생각을 하십니까?
훈련 잘된 독일군이 아주 군기가 엉망인 미군하고 육박전 해 가지고 졌습니다.
영하 15℃짜리 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유지비도 상당히 들고, 우리가 극기훈련을 굳이 하고 싶으면 가나안 농군학교도 있고, 더 센 훈련을 가고 싶으면 해병대 훈련소에서도 민간인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옛날 식 생각을 하십니까?
훈련 잘된 독일군이 아주 군기가 엉망인 미군하고 육박전 해 가지고 졌습니다.
영하 15℃짜리 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제목이 극기훈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극기 훈련이라는 게 정신 교육입니다.
○崔燉翰 委員 정신 교육이 새마을 중앙에서도 받아주는 것이고, 가나안 농군학교도 받아주고 뭐 어떤 각 훈련, 육군 훈련소에서도 받아 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게 받아줬을 적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崔燉翰 委員 우리가 이걸 하자면 말이 1억이지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여유 있는 강릉시 같으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 발상인지 몰라도 조금 시대 착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다.
여유 있는 강릉시 같으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 발상인지 몰라도 조금 시대 착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의 의지가 있고, 공무원들 의식개혁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자체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데 한번 해 주십시다.
○崔燉翰 委員 차라리 공무원들 의식 개혁을 시의회에서 발언한 걸 뭐 속기록이든 좀 읽어 가지고 거기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겁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년 당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1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1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34分 會議中止)
(12時28分 繼續開議)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기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기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간사 권태진위원 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기간동안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 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 삭감 액은 10억5,747만원이며 이중 특별회계 2억5,793만9,000원과 일반회계 7억9,95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총 삭감 액은 6억9,453만1,000원이며 주요 사항별 삭감 내역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중앙지 5,880만원, 지방지는 20%감으로 4,782만2,000원이고, 교양도서 구입비 864만원, 주요시책 홍보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운영보조비로 400만을 삭감하고, 직장민방위대원 피복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 행정에 대한 품질인증용역 3,000만원 전액과 사진으로 보는 강릉의 맥 발간 800만원 전액 삭감이고, 다음은 여성회관 장애인 주차편의시설 60만원, 농정과에 농산물 새벽시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90만원과 농산물 새벽시장 전기료 120만원, 산림녹지과에 경포호수 주변 야생화 및 꽃나무 보식 인부임 290만2,000원, 경포호수 주변 야생화 제초 인부임 174만1,000원, 경포호수 주변 야생화 및 꽃나무 시비 인부임 87만1,000원, 시가지 진열화분 꽃묘식재 인부임 217만7,000원, 월송로 꽃나무 보식 인부임 203만,1000원입니다.
배롱나무 관리 인부임 87만1,000원, 무궁화 관리 인부임 87만1,000원, 산림녹지과 소관에 헌화로 해당화 제초 인부임 87만,1000원, 수목원 수목이식 인부임 130만6,000원, 남대천 시민공원 꽃묘식재 인부임 696만5,000원, 남대천 둔치 꽃밭 제초작업 인부임 435만3,000원, 적조대비 적토 운반장비 임차 400만원, 해면 및 내수면 치어방류조사 효과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에 소수력발전소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5,000만원 전액과 내고장 특산품 소개책자 1,000만원, 공예품 종합전시장 임차 1,000만원, 환경관리과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차량 임차 5,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문진 우암천 복개사업 영향평가 기술용역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교동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 시설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방기구 시설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건설과에 가로등 전기료 3,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자동차 보험료(이륜차) 121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이륜차)에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과에 슬럿지 민간위탁 처리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가지 하수도 CCTV 촬영 및 준설에 1억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뚜껑보수 및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 삭감 액은 2억5,793만9,000원이며 주요 삭감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무전기 밧데리 교체가 50만원을 삭감하였고, 원수 구입비 2억3,74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량기 수선비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억500만원이며 주요 삭감 내역은 어업인후계자 강원도대회비 500만원, 소하천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기간동안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 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 삭감 액은 10억5,747만원이며 이중 특별회계 2억5,793만9,000원과 일반회계 7억9,95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총 삭감 액은 6억9,453만1,000원이며 주요 사항별 삭감 내역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중앙지 5,880만원, 지방지는 20%감으로 4,782만2,000원이고, 교양도서 구입비 864만원, 주요시책 홍보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운영보조비로 400만을 삭감하고, 직장민방위대원 피복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 행정에 대한 품질인증용역 3,000만원 전액과 사진으로 보는 강릉의 맥 발간 800만원 전액 삭감이고, 다음은 여성회관 장애인 주차편의시설 60만원, 농정과에 농산물 새벽시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90만원과 농산물 새벽시장 전기료 120만원, 산림녹지과에 경포호수 주변 야생화 및 꽃나무 보식 인부임 290만2,000원, 경포호수 주변 야생화 제초 인부임 174만1,000원, 경포호수 주변 야생화 및 꽃나무 시비 인부임 87만1,000원, 시가지 진열화분 꽃묘식재 인부임 217만7,000원, 월송로 꽃나무 보식 인부임 203만,1000원입니다.
배롱나무 관리 인부임 87만1,000원, 무궁화 관리 인부임 87만1,000원, 산림녹지과 소관에 헌화로 해당화 제초 인부임 87만,1000원, 수목원 수목이식 인부임 130만6,000원, 남대천 시민공원 꽃묘식재 인부임 696만5,000원, 남대천 둔치 꽃밭 제초작업 인부임 435만3,000원, 적조대비 적토 운반장비 임차 400만원, 해면 및 내수면 치어방류조사 효과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에 소수력발전소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5,000만원 전액과 내고장 특산품 소개책자 1,000만원, 공예품 종합전시장 임차 1,000만원, 환경관리과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차량 임차 5,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문진 우암천 복개사업 영향평가 기술용역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교동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 시설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방기구 시설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건설과에 가로등 전기료 3,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자동차 보험료(이륜차) 121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이륜차)에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과에 슬럿지 민간위탁 처리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가지 하수도 CCTV 촬영 및 준설에 1억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뚜껑보수 및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 삭감 액은 2억5,793만9,000원이며 주요 삭감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무전기 밧데리 교체가 50만원을 삭감하였고, 원수 구입비 2억3,74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량기 수선비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억500만원이며 주요 삭감 내역은 어업인후계자 강원도대회비 500만원, 소하천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수정예산안 포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수정예산안 포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委員長 崔錫卿 부칙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 공항 특산물판매장 진열대 임차 이 부분은 공항대기실 안에 들어가는 조건하에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복지여성과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납골당 주변마을 사업으로 하되 될 수 있는 한 석교2리에 모든 것을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제한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새 천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 및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에 공항 특산물판매장 진열대 임차 이 부분은 공항대기실 안에 들어가는 조건하에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복지여성과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납골당 주변마을 사업으로 하되 될 수 있는 한 석교2리에 모든 것을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제한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새 천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 및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8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