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열 분이 선임되었으나 최홍섭의원님께서 예결위 선임을 사의함에 따라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시 최동규의원으로 변경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12월15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첩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 연장이신 김학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위원 위원장 석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41번 1998년 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인 제41조 동 법 시행 제38조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98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수익위원과 회계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도일, 최영돈, 최봉규씨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 동안 98년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은 5,009억5,100만원이며 세입은 4,590억2,200만원이고 세출은 3,184억4,600만원입니다.
이월 액은 총 1,062억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762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은 3,266억700만원이고 세입은 3,270억8,800만원으로 이월액은 672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928억3,200만원으로 예산액1,924억1,200만원보다 4억2,100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일부 세목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예산액 1,503억6,200만원보다 30억7,400만원이 감소된 1,472억8,8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고 또한 미수납 이월액이 72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정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 예산을 산정 하는등 심도 있는 재정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서 먼저 이월 액 및 불용 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 현액 3,266억700만원에 다음 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672억9,000만원으로 20.6%이고 불용액은 192억6,800만원으로 5.9%을 차지하고 있어 총예산 규모의 26.5%의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35%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월금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76억2,700만원이고, 국도비 집행 잔액이 21억2,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 정확한 내용 진단과 추정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함과 동시 깊이 있는 심사 분석을 통하여 계속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11건에 1억4,900만원으로서 모두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추경예산을 통하여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54건에 19억8,300만원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결산시 마다 지적되는  관례적 예비비 전용이 계속되고 있음은 반성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참고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743억4,400만원이고 세입은 1,315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783억9,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9억6,000만원입니다.
기타 결산검토 사항은 첨부한 계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의 기온 상에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당연히 재해 발생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게 지난해 같으면 거의 눈이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재해 대책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하기는 참 부적절 하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재해 대책 기금이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부족 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재해 대책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든가 저소득층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융자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리고 융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융자를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주민 소득 사업에 4억8,0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이 7억2,1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금리가 법정 금리보다 싸서 저희가 알기로는 5%인가 그럴 겁니다.
2년 거치 3년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기 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리 5% 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보증인이 2인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하고 반상회라든가 통해 가지고 대부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전액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전 행정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김홍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는 저희들이 도예산 편성상에서 문제가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 챙겨 가지고

○세정과장 김남곤  세외수입이 결함된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목표가 관리 446억7,000 정도 되었습니다 마는 여기서 과태료 수입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지금 미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받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총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정 분야에서도 각 실과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각 실과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정과에는 부과되어서 납부되어 들어와야만 세정과에서,

○세정과장 김남곤  아니 그게 지금 문제인데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종합 세정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과징수, 부과가 됨과 동시에 입력되어 세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선 세정과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지금 각 과별로 과태료를 관리하고 하여튼 우리 세정과에서는 납부되어야만 세정과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글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총괄 관리해서 징수를 독려도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각과별로 과태료 부과되면 부과된 돈이 입금되어야만 세정과에서는 과태료가 들어왔구나 알고 나중에 통보되니까 아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해 보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변명은 아닙니다 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상경비는 30% 절감, 일반사업비는 20% 절감, 절감 기획예산을 별도로 냅니다.
그게 한 7, 80억 절감이 됩니다.
예산 쓰지 못하게 과목별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잔액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항목이 모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각 지역별 주민숙원사업들이 뭐 참 소규모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산잔액 가지고 사업비는 거의 지출되는데 우리가 경상경비는 절감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절감예산에서 그냥 20, 30% 절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이 많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사고이월이 문화원건축 등 39건에 624억이고 명시이월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 중에서 사업비 총액은 225건에 7,174억원 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총 사업비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시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저소득 자녀 그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이고 그건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구요.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저소득 자녀 융자금은 순수 시비입니다.
기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비 중에서 기금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12억인가 얼마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라고 그거는 자치행정국에 옛날 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이고 여기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는 금액은 여기 안 나와 있고 복지여성과게 아니고 복지여성과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국도비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다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보증인 2명 세워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금리는 아마 그게 더 쌀 겁니다.
국비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그게 요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게 거론되었습니다마는  그게 복지여성과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니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 도내 타 시.군에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에 취급하는 시.군이 6개 시.군인가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편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이거하고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에 생활보호대상자도 거기 들어가니까 안정 기금 관리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결손처분 시효가 넘어갔거나 결손처분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무재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해서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재산 조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해 가지고 없을 때만 결손처분이 계상이 됩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지금 생활품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 처분을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거는 국비는 여러 가지 민방위 업무 그 다음에는 문화재 보수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지원 문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건수는 여러 건수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그게 모여 가지고 국도비 반납금이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마는 그게 문화재 보수는 감독공무원이 문화, 도의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동 지원문제도 저희들이 지원은, 기준은 다 했는데 그 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 복구도 이 사안은 준공 검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잔액이 (청취불능)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연말이 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것을 복구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세입 부서에 총괄해서 예치는 저희들이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예치시켜 줍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 있는 기금은 저희들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별다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관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보면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 하수도, 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을 저희들이 총괄로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와있는,

○세정과장 김남곤  저는 특별회계 부분만,

○세정과장 김남곤  지금 저희들이 회계 별로 예치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취불능)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사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는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지방세 미납액이 11월30일 현재 8만9,658건이 137억893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내용 별로 하면은 5,000만원 이상이 17건, 4,000만원이 4건, 3,000만원 이상이 12건, 2,000만원 이상이 22건, 1,000만원 이상이,

○세정과장 김남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체납액이 밀려 와있습니다.
방법이 재산 압류라든가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마는 번호판 회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양만큼 늘어난 이유가 체납액에 대해서 매월 1.2%의 중과세가 붙습니다.
1년 동안에 붙는 액이 14.4%가 가산이 들어갑니다.
받아들이는 양만큼 가산 점수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청취불능)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게 결손 처분은 많지 않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5년이 지나서 저희 하는 부분은 시효에 의한 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그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재산 행불자가 아니면은 결손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가 설정되어 있는 기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우리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각 과별로 별도 과장이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일반회계는 115억2,900만원이 이자 수입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는 이게 전부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공근로사업은 그때 당시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일부 시비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급하게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지불할 예산 과목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싫어서 한 게 아니고, 추경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고, 벼 병충해 방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줍니다.
농정과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돌출 병충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했고, 제설작업은 이것은 천재지변 사업비라 해서 정부에서도 별도 예산을 이것은 예비비를 거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제설작업 기본경비를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는데 중앙에서도 제설작업이나 수혜라든가 이런 것은 천재지변이라 해서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재해가 발생이 안 됐다 했을 적에는 그 과목 존치가 되는 걸로 해서 예산에 그냥 이월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전부 예비비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같은 데나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눈이 오는 게 상설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 에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예산도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국도비 집행잔액이 7억 한 4,800만원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국비가 한 4억7,000,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주로 아까 최돈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 같은 게 문화재 반납하는 이유가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다 승인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경에 더 하려고 그래도 문화재관리국에 돈 내려 보내주고 설계 심사를 해 가지고 이까지만 해라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연도 넘어가니까 나머지 반납하게 되고, 주로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의료보호 이런 것인데 그게 법적 기준치에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러고도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사실 영세민 책정기준에 의해서 당면 분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는 그 기준에 맞추니까 한 80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0명 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국비 반납하는 경우이고, 우리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문화재는 같은 건설 사업이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도로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심사까지 받다 보니까 그렇고 일반 건설사업비는 반납하는 경우는 설계잔액, 집행잔액 거의 몇 푼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 집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영세민 생활보조금, 교통비 지원 그 다음에 이런 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에 충족이 안 되어서 반납되는 경우가 이런 잔여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 국도비가 계획이 되어서 사업시행 계획이 내려왔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걸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여기 우리 금년도 영세민이 100명이다 이러면은 내년도에는 한 150명되어야 된다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혜택을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100명뿐인데 150명씩에 한 20, 30명 (청취불능)내려 오면은 한 20명분씩은 반납되고, 실제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앞으로 적정 선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체 1.5%까지 예산편성 당시에 전체 예산의 1.5%까지 예비비를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천재지변 이런 것에 예비비로 충당하고, 그 과목이 없었을 적에 그 돈을 쓰려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는 순수 인건비입니다.
98년도 당시에 공무원 인건비를 갑작스럽게 줄여 가지고, 그걸 예산편성 성립 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러니 중앙으로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꼭 같으니까 우선 예비비에서 돌려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라 이래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취소가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리 화훼단지 국비보조 사업비 반납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종아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종아위원님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회계 115억2,900만원은 말씀드렸고, 특별회계 14억8,100만원 이자소득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14억8,100만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리고 상수도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 소득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잡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구분이 별도로 그것은 일반회계 차원으로 관리, 공기업 차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그쪽 편으로 우리 일반회계 관리에 안 들어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도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회계별로 싹 잡아줘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