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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0年度當初豫算案
  4. 3.  江陵市模範公務員褒賞運營規程中改正規程案

  1. 심사된 안건
  2. 1.  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0年度當初豫算案
  4. 3.  江陵市模範公務員褒賞運營規程中改正規程案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3시32분)


1.  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1 
○위원장 최종아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98회계년도 지방의회 운영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비 총 11억2,980만6,000원 중 10억2,843만7,880원을 지출하고 1억136만8,1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는 7억1,060만6,000원 중 6억4,891만1,890원을 지출하고 6,169만4,11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욕액 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에서 1,417만5,330원과 관서운영비341만4,410원, 경상적경비 4,410만2,710원, 자산취득비 1,6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125회 - 운영위 제1차)
(제125회 - 운영위 제1차)
다음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비로 4억1920만원 중 3억7,952만5990원을 지출하고 3967만401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의정활동비 490만원, 의회수당 410만원과 의원여비 446만9,47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54만1,04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87만4,0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978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협  전문위원 김선협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중 의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운영 총 예산액은 11억2,980만6,000원으로 예산설립 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0억2,843만7,88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차감잔액 1억136만8,1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전체 예산규모의 9%로서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8%보다 다소 높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의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불용액이 약 10억 정도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예
이재안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기준경비로 세우다 보니까 호봉이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불용액이 10억이 아니고 1억이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예, 1억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도 절감예산입니다.
불용액이 모두 절감예산입니다.
이재안 위원    특별히 다른 사유에 의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2.  2000年度當初豫算案@2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크게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8,056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4억3,980만원으로 구분하여 총 12억2,03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작년예산 대비 약 2.5%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예산안을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8,056만원 중 의회사무국공무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1,686만1,000원이고 일용인부임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762만3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억388만9,000원으로 그 중 일반수용비는 행정사무용품비,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인쇄, 의회 홍보물제작, 도서구입비, 의정홍보 및 광고료 등이 7,504만2,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92만9,000원, 피복비가 192만원, 급량비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차량유지비가 1,099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여비가 총 4,160만원 중 국내여비가 2,260만원, 국외여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5,5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기관운영업무추비친 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4,53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78만원, 직급보조비가 3,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대민활동비 6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리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1억2,518만7,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의회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시상금이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의원사무실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속기기계, 비디오 등 9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 총 4억3,980만원 중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9,240만원, 회의수당 8,8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의원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세미나참석 1,760만원,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추진비 6,800만원 등 총 8,560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9,900만원, 의장단활동비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6,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아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협  전문위원 김선협입니다.
2000회계년도 의회 운영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구조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2,036만원으로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7%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비가 7억8,056만원, 의정활동비가 4억3,9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관련 예산을 검토한 바 주요한 특이사항으로서는 IMF사태로 전액 삭감되었던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가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변경되어 작년에 125% 계상된 데 이어 금년에는 250% 전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면은 약 3,0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지요?
○전문위원 김선협  예
이재안 위원    물론 법적으로 증가된 요인들도 있지만 타 시민단체라든가 단체에서 해외연수나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해외연수비는 작년 수준이고 교류문제 그건 조금 늘었고 또 매년 보니까 의원님들 여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국장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때니까 국제교류추진에 5명을 넣지 말고 1명은 좀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4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요인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국장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의사국 예산이 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별로 증감된 요인은 없고 지금 거의 동결상태에서 전년도 IMF로 인해 가지고 체력단련비가 빠졌다가 부활이 돼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직급업무추진비나 기타 30% 절감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예산절감운동을 우리 의사국장님께서 좀 주관을 하셔서 하여튼 소모성 예산이 최대한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전번에 카메라 얘기를 하시던데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은 안 나왔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 게 한 대가 있는데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기존 의원사무실에 컴퓨터는 두 대가 설치가 돼 있잖습니까?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그러니 의회에도 가능하면은 그런 식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지요.
이계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두 대를 추가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종아  그리고 우리 의회 버스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버스는 물품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외여비에서 400만원 삭감하는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그래서 삭감하면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
이계재 위원    7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이렇게 쓰는 …….
○위원장 최종아  그건 앞으로 절감을 해 가지고는 운용할 …….
이계재 위원    절감을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최종아  그것은 법적으로 절감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20% 내지 30% 절감을 하도록…….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5분)

3.  江陵市模範公務員褒賞運營規程中改正規程案@3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정 중 의회 의장이 포상하는 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을 매년 3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협  전문위원 김선협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강릉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주 의미가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의 수를 현재 3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규정안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리 포상 상품을 뭘로 준비했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선협  매년 은수저로 해 왔습니다.
초창기 3명 할 때는 행운의 열쇠로 하다가 인원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인원이 확대된 이후로는 은수저로 변경해서 기념품을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상의 권위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선협  초창기보다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종아  시장 상은 뭡니까?
○전문위원 김선협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자치단체기관장상을 부상으로 10만원 이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지침에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규정에 지금 3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예산을 30만원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이 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 이내로 해 놓으면 예산을 확대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최종 수정안을 10명으로 늘리면은 10만원씩 해 가지고 우리가 시상금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재안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장상을 받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
○위원장 최종아  그래서 상장보다는 상패가 좀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
이무종 위원    상패를 받으면 진급이나 이런데 도움은 하나도 없고?
○위원장 최종아  참작이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가산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가산점은 없는데 참작이 되지요.
그럼 이걸 상장보다는 상패 쪽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장은 사실 받으면은 그걸 갔다가 액자에 넣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권위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패를 하면은 오래두고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남달라 질 수 있고 사기 진작에는 우리 의회로 보나 수혜의 공무원으로 보나 상당히 좀 감동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계재 위원    공적심사 심의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선협  상패를 주든 상장을 주든 그건 규정하고 관계가 없고 여기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을 확대하는…….
○위원장 최종아  그러니까 우리 10명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모범공무원보상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9년12월15일

장소:

의사일정

1.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2000年度當初豫算案

3.江陵市模範公務員褒賞運營規程中改正規程案

심사된안건

1.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2000年度當初豫算案

3.江陵市模範公務員褒賞運營規程中改正規程案

[start]

(13시32분)

1.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1

국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에관한세입예산은없으므로세출예산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43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비11억2,980만6,000원10억2,843만7,880원을지출하고1억136만8,120원이불용액으로처리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내용을보면의회사무국운영을위한의사운영비는7억1,060만6,000원6억4,891만1,890원을지출하고6,169만4,110원을불용액으로처리하였습니다.

불욕액내용은의회사무국직원인건비에서1,417만5,330원과관서운영비341만4,410원,경상적경비4,410만2,710원,자산취득비1,600원을불용액으로처리하였습니다.

(제125회-운영위제1차)

(제125회-운영위제1차)

다음은의정활동을위한의정운영비로4억1920만원3억7,952만5990원을지출하고3967만4010원을불용액으로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내역은의정활동비490만원,의회수당410만원과의원여비446만9,470원,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654만1,040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987만4,000원,기관운영특수활동비978만9,5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98회계년도지방의회운영예산에대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예산규모입니다.

의회운영예산액은11억2,980만6,000원으로예산설립증감액은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10억2,843만7,880원으로전액지출되었습니다.

차감잔액1억136만8,120원은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검토한결과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마는불용액이전체예산규모의9%로서일반회계전체불용액8%보다다소높은것은예산절감차원의긍정적인면도있겠으나보다세심하고계획적인예산운영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2000年度當初豫算案@2

먼저예산안65쪽이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크게의회사무국운영을위한의사운영비7억8,056만원과의원님들의의정활동지원을위한의정활동비4억3,980만원으로구분하여12억2,036만원으로계상이되었으며작년예산대비2.5%증액된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항목별로예산안을산출기초에근거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운영을위한의사운영비7억8,056만원의회사무국공무원20명에대한인건비가4억1,686만1,000원이고일용인부임3명분에대한인건비가2,762만300원이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은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가1억388만9,000원으로일반수용비는행정사무용품비,정기회임시회회의록인쇄,의회홍보물제작,도서구입비,의정홍보광고료등이7,504만2,000원이고공공요금제세공과금이792만9,000원,피복비가192만원,급량비가600만원,시설장비유지비가200만원,차량유지비가1,099만8,000원으로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은사무국직원여비가4,160만원국내여비가2,260만원,국외여비를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5,590만원이편성되었으며기관운영업무추비친비가300만원,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160만원,시책업무추진비가600만원,기타업무추진비는4,532만원으로계상이되었습니다.

중에직책급업무추진비가678만원,직급보조비가3,0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240만원,대민활동비612만원이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은직원후생복리비인정액급식비,교통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등이1억2,518만7,000원을계상을했으며의회가시상하는모범공무원시상금이30만원이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은사업예산으로의원사무실물품취득비로컴퓨터,프린터기,속기기계,비디오92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다음은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소요되는의정활동예산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예산4억3,980만원35만원씩지급하는의정활동비9,240만원,회의수당8,800만원을계상을했으며의원시도의회비교견학세미나참석1,760만원,의원해외연수국제교류추진비6,800만원8,560만원의여비를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9,900만원,의장단활동비인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6,480만원이계상이되었으며의원상해부담금으로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으로지방의회운영예산편성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목구조는의회사무국운영에소요되는의사운영비와의원님들의정활동에소요되는의정활동비로분류되어있습니다.

전체예산규모는12억2,036만원으로강릉시일반회계전체예산규모의0.7%가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가7억8,056만원,의정활동비가4억3,98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의회관련예산을검토한주요한특이사항으로서는IMF사태로전액삭감되었던공무원체력단련비250%가가계지원비로명칭이변경되어작년에125%계상된이어금년에는250%전액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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