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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1999년04월02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

부의된안건

1.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

[start]

위원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매우반갑습니다.

금번제119회임시회는의사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과내일은의안을심사하고6일은전체의원간담회를개최하고7일과8일은현장확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모쪼록위원님여러분의심도있는심사와보람있는의정활동이되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99년3월26일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제출되어의회의장으로부터99년3월26일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1

개정이유는건축법령의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개정하고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개정의주요골자는가설건축물중조례로분리된공장안의창고형천막을삭제하는내용하나하고,그다음에조경공사비의예탁제도를폐지하는내용,그다음에온돌의시공에관한사항을폐지하는내용이세가지가중요한내용이되겠습니다마는용어를수정하는내용한가지가추가또있습니다.

그래서이네가지내용을개정하려고합니다.

유인물2페이지에는조례중개정조례안내용이나옵니다만이것은다음에하고신구조문대비표를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중에서공장안에설치하는창고형천막을종전에는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을해가지고저희건축조례로규정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98년5월23일자로건축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공장안에설치하는창고형천막을시행령으로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조례로규정할필요성이없어졌습니다.

그래서이조라삭제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대지안의조경문제입니다.

여기에서5항에항만지구내대지의여건상식수가불가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경우이렇게돼있는데임항지구라는말은도시계획법상에항만시설보호지구로용어가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용어만수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다음은24조에조경공사비의예탁금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마는조경이불가능한12월에서3월하고하절기7월에서8월사이에준공이되는것에대해서는상당한예치금을예탁을하고사용검사가됐습니다마는이제는이조항이시행령에서삭제가됐습니다.

그래서이조례를삭제를하려고하는것입니다.

다음에77조에온돌의시공이나옵니다.

온돌의시공또한96년12월30일자건축법개정에따라서시행령에삭제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조례로존치할필요가없기때문에이조항도삭제하려고제안을한것입니다.

이상개정내용을설명을드리고관계법령은뒤에참고로첨부를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건축법령의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개정하고현행조례의규정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골자는가설건축물중조례로분리된공장안에설치하는창고형천막을삭제하고조경공사비의예탁제도를폐지하고온돌의시공에관한사항을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건축법및동법시행령의개정과도시계획법시행령의규정에의하여조례의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조례안제17조제4항4항의공장안에설치하는창고형천막은조례로정하는사항이아니고건축법시행령제15조4항에의거신고로처리하는사항이므로삭제하며조례안제22조제2항제5호의임항지구내를항만시설보호지구로용어를변경하는것은도시계획법시행령제16조2호‘다’목에의한것이며,조경공사비의예탁등기정조례제24조를삭제하는것은관련근거법령인건축법시행령제27조제2항에98년5월23일개정시삭제되었기때문이며온돌의시공등기정조례제77조를삭제하는것은관련근거법인건축법제56조제2항에96년12월30일개정시삭제되었기때문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및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 하절기 7～8월에 준공처리하면 그때는 정식 준공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예, 조경을 안 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예,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예.

○건축과장 최종혁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이 조항은 종전에 온돌방식만 규제하던 것이 사실상 실효가 없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일러 관계는 열관리 관계로 해서 별도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석경위원 그럼 열관리에서 온돌도 시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요?

○건축과장 최종혁 여기에서 나오는 조항은 옛날 재례식 아궁이 온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종전에 있던 규정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석경위원 연탄아궁이가 지금까지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혁 그런데 이게 과다규제이고 현실성이 없다 해 가지고 모법에서 삭제가 되니까 저희조례에서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석경위원 조례에도 이제는 필요 없다?

○건축과장 최종혁 예.

○정부교위원 강릉시건축조례가 최종 개정된 게 언제지요?

○건축과장 최종혁 98년5월13일날 개정됐습니다.

○정부교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모법이라든지 상위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조금더그래도앞뒤가맞으려면은앞으로정비좀더잘하기위해서온돌에관한규정은모법에서96년12월30일에이미삭제됐는데98년도조례를개정하면서이것이개정이안됐다는것은좀조례에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앞으로는그런것을좀잘정리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15분)

2.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2

제정이유로서는종전시도에두도록돼있는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가개정된수도법제19조에의거해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명칭을변경하여시단위에서설치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기존운영중인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일원화시켜서맑은물공급에만전을기하고자이조례를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수도법제19조2의규정을살펴보면은수돗물의정기적인검사및공표와수도사업자에대한수질관리기술의자문으로수질평가위원회의기능을부여하고있습니다.

이러한기능을살펴볼때그동안관에서주도하던수질검사및수질관리업무를시민및수질전문가에게개방하여수돗물의신뢰도를높일수있도록하라는것으로생각됩니다.

이에우리시에서도금년1월부터수질검사결과를시정소식지및읍?면?동게시판,인터넷에매월게시하여각가정에공급하고있는수돗물을안심하고마실수있도록대시민홍보에주력하고있으며,좀더많은시민이알수있도록다중집합장소에설치돼있는하이테크비젼이나관내유선방송에도홍보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위원회구성입니다.

위원회의구성은위원장과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해서10인이내로하여위원장은위원중에서선출하고부위원장은위원장이지명하며위원은수돗물의수질전문가,소비자및관계공무원중에서시장이위촉임명토록되어있습니다.

앞으로우리시에서는수질평가위원회위원위촉을여성단체등소비자와수질처리를전공한대학교수가다수참여할수있도록하여공정한평가는물론더나은수질처리기술을함양하여맑은물생산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또한상위법인수도법에명시된수질평가위원회의기능을제외한위원회의구성,위원회의임기및직무등조례안은기존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조례를바탕으로만들었으며금년2월22일부터3월1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한결과다른의견은접수되지않았습니다.

2페이지3페이지는기존조례를바탕으로위원회운영조례안이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후맑은물공급에대한시민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한달이내로소비자및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를발족수질검사공표및수도관리기술자문의현장적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기존운영중인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개정된수도법에의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서일원화시키고자하는것으로주요골자는위원회기능,구성,임기및직무,회의,결과처리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조례제정에따라관련기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본문제11조와부칙2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회는위원10인이내로구성하며,임기는2년으로하고,위원회의기능으로수돗물의정기적검사실시와검사결과를공표하며,수도사업자에대한수도관리기술의자문과상수도수도관리향상방안등중요한자문사항이있을때에는이를시장에게건의할수있도록하였으며,기존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부칙으로폐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97년8월28일개정된수도법제19조의2제2항에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어조례로정하는필요한사항이위임되어있으므로적법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및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석경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 10인 이내에 포함된다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수질전문가와 소비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결국은 8명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양반들이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해서 항상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에서도예를들어서한두분이아마여기들었으면은모든회의를할때직속으로알고또여기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를열수도있는그런방안이안생기겠느냐그런뜻에서제가얘기하고싶습니다.

○최석경위원 아니, 그냥 의원 말고 상수원보호대책위원 중에 몇 분을 넣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시도에 설치돼 있던 것을 시 단위로 조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하향조례로 우리 강릉시 조례로 만든다 이런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권오인위원 평가위원회에서 감시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수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정기검사를 해서 평가하는 그것만 업무가 들어가는가요,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리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수질평가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같은 것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다 포함이 됩니다.

○권오인위원 그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이끌어나가 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언을 해서 언론보도에 보면은 수질?식품 검사기관이 구 장현동사무소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검사기관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게 앞으로 생긴다면은 도 단위 기관입니다.

○김남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여기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자체에서 수질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김남호위원 그럼 오히려 도 기관이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자체에서 그 업무를 좀 강화를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도 지금 업무를 강화를 하면서 하수시설과나 상수시설과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 단위기관에 다 의뢰를 해서 공표를 하도록 이렇게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한 1주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대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교수님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로 수질을 검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대부분 이 학교에 시험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의 시험기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최종아위원 그런데 과연 무료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분들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수질평가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회의수당을 받고 수시로 수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그 예깁니다.

그러니까지금에평가위원회를우리가운영하는조례안을지금내놨지만은세세사항이좀미흡하지않느냐그러면차체에서다른연구기관에서평가된것을가지고신뢰성이떨어지지만은계속평가하느냐앞으로시민들한테안정적인수돗물을안전하게마실수있도록우리고홍보하고하려면은수질평가위원회에서수질전문가들이들어오고하니까뭐분기별로검사를하는데어떤거에대한연구비를지원해준다든지뭔가대안이있어야될게아니냐하는얘기지요?

어떻게운영할계획입니까?

수질전문가라고하면은대학교수가중점적으로되겠습니다.

그리고또소비자,물을사용하는분,관계공무원은관련공무원이되겠습니다만전문가로하여금저희가자문을또받고수질개선을위해서항상자문을받고협의를할수있는이러한협의체제가되겠습니다.

그리고또수질이소비자로하여금나쁘다했을경우에는다시저희가돈을들여가지고저희가수수료를주고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공식소관에다가의뢰를하도록이렇게하는과정이되겠습니다마는어차피수수료관계는저희시에서부담을한다고생각하면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래서 이 교수님들께서 저희 자체 수질검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식적인 환경보건연구원에 국가의 승인을 받은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최종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학교수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연구기관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나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게 되면 공식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신뢰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우리가어차피맑은물공급을시민들에게안정적으로공급하려면은수질평가위원회를우리조례로까지만들어가면서운영하려면은항시적으로정말여기연구진들이수시로할수있는어떤안정적인대책을마련해야지이게형식적으로다른데서도하니까우리도형식적으로이위원회를갖추어야된다이렇게한다그러면은이건뭐예산을낭비하면서할필요가뭐가있습니까?

아직까지강릉수돗물은그래도우리가대외적으로는깨끗하다이렇게우리가자부하면서,하지만제가볼때는강릉우리상수도물도원수가2급,3급으로떨어져있는상태에서이런형식적인위원회를운영한다면은안하는게차라리낫지않겠느냐,기왕하려면은우리가안정적인공급을시민들한테공급하려면은여기뭐전문가가있으니까연구비를주더라도항시수시로우리자체에서하는것보다는수시로할수있는대책을한번세워보십시오.

○최종아위원 덧붙여서 그러면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는데 하수도 수질평가위원회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하수도수질평가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최종아위원 지금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으니까 문제고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양오염이 앞으로 사실 우리 시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은 지금 뭐 거기 자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몇 PPM 이내로 기준치 이하로 떨구었다 하지만은 저부터라도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연안어장에가리비폐사다,한국전력이다,뭐다아직원인도규명이안돼있는상태에서앞으로연안어장이오염으로인해가지고다황폐화될텐데,그러면은학계전문가로해가지고하수평가위원회도좀하십시오.

아니면같이병행하든가.

수질전문가면하수,상수다전문가니까요.

이걸병행을할수있도록하든가,그러니까이원화시킬필요는없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상위법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혼합해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수질검사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교위원 그래서 좀 전에 최종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 그 내용 중에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회 잔뜩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고 그래서 정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 없는 위원회 없애라 이런 안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이경우는상위법인수도법에서규정된사항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만들어야되지만은강릉시에서도이왕만들었다그러면은그것을활성화시켜서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앞으로 이 수질평가위원회가 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교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수도법이 개정된 게 97년8월28일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이게위원회를연간몇번개최하게돼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뚜렷하게 몇 번 하라는 것은 없고 필요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10인이라 하면은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간사가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위원이 몇 분 들어가고 하는데 교수들이 뭐 전문성이 있다해 가지고 들어가고 하면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수도를 실지로 항상 관련이 있는 즉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과에서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도 들어가겠지만은 저쪽에 지역에서 항상 물을 예를 들어서 오수가 갑자기 무슨 작업을 해서 내려온다든지 이러한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상주를 하면서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아울러서이러한긴급한사항이,예를들어갑자기상수원이오염이됐다하면은긴급대책회의를평가할수있는그러한회의를안을건의할수있어가지고회의를긴급히소집할수있느냐하는것을우선질문해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아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갑자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그 지역에 가까운 분이 이렇게 지금 떨어졌다했을 경우는 잘못하면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신임과 또 거기에 대한 물의가 야기될텐데 그렇게 봤을 때에 긴급히 항상 그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즉 말하자면은 물을 관련성이 있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전문성도 좋지만은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위원을 위촉할 때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119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동안의안심사를위하여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내일은본위원회소관주요현안사항청취를위한간담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9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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