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세입편성 내역, 세출편성 내역,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지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14억5,000만원, 특별회계 734억8,4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2,449억3,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하여 16.3%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대비 8.9% 감소한 1,71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446억1,400만원, 세외수입은 377억6,900만원,  지방교부세는 539억4,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323억7,300만원, 지방채는 27억5,0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예산이 583억800만원, 사회개발비 예산이 525억2,400만원, 경제개발비 예산이 385억1,000만원, 민방위 예산이 4억8,100만원, 지원 및 기타 예산으로 216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보면 본청 소관에 89.2%인 1,529억2,500만원이 계상되고, 10.8%인 185억2,500만원이 읍.면.동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92억7,900만원으로 17.1%, 물건비가 266억3,900만원으로 15.5%, 이전경비가 291억4,200만원으로 17%, 자본지출 697억7,900만원으로 40.7%, 보존재원 24억7,200만원으로 1.4%, 내부거래 29억9,700만원으로 1.7%, 예비비 및 기타 111억4,200만원으로 6.6%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2억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90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8억4,700만원, 주택사업 33억1,000만원, 도시교통사업 20억5,6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3,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4억5,300만원, 지역개발사업 39억1,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운영기금 3억2,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4억1,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국 사업의 주요 사업비 계상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417억9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다소 증감이 있으나 전년도 보다 6.7% 증액 수준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99년도보다 감소한 세목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되겠으며 주행세가 국세부과세로 신설되었습니다.
세수입은 377억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에서 99년도에 개장한 농산물도매시장 임대수입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사용료 수입에서 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시장 사용으로 1억8,0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나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과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수입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계속하여 99년도의 64%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15억원의 이자수입을 가져 왔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2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12억5,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바 ’99회계가 마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타 회계 전입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받고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본 세입 항목은 본 세입 항목의 계상 사항이 아니거나 아니면 도로 굴착 원상복구 부담금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539억4,400만원으로 99년도 보다 11%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내시 지연으로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23억7,300만원으로 99년도 비교하여 24.3%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시청사 신축 사업비로 2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2000년까지 77억2,500만원이 차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보조금과 지방채 등 특정재원을 제외한 과용 재원으로 법정 및 필수 경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비부담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자체투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선 각종 보조 사업이 시비부담은 전액 계상하였으며 추가 내시되는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항목에 별도로 72억2,1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0 농축산 진흥 342쪽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 450만원은 이중 계상으로 사료되며 343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유사한 농촌진흥사업과 연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347쪽 한해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는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한 해 발생시 충분한  대비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인공어초시설로 425쪽입니다.
2억원을 98년도에 이어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인공어초사업은 도의 사업으로 도의 계획과 중복 여부와 시비로 꼭 시행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산림과의 3310 산림자원개발에 있어 436쪽이 되겠습니다.
섬석천하구 수문설치사업과 남항진 선착장 보수사업은 사업 내용상 산림녹지과에서 시행 할 사업이 아니고 기능별로 보아 건설과나 또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5210 제지출금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은 99회계가 종료되어 결산이 끝난 후 반환하는 것이 금고 자금 운영상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05쪽 읍면동 예산소관 중에서 초당두부 학술용역으로 초당동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하고 있는 바 학술용역은 본점에서 실시함이 타당 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시청사 신축사업, 주문진 준설사업, 남산교 가설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의 전입과 전출 사항과 주요 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읍면동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시행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로 21억4,500만원을 환경개선자금에서 차입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과학 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8억7,300만원을 전입 받고 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시 설정된 강릉역 이설사업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던 예산의 증가율이 99년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섬으로써 지방재정 수요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서 앞으로 건전 재정을 지향해야 할 지방행정 운영에서 재원의 증가와 안정적 확보 문제는 당면한 주요 현안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적 재원으로 행정(청취불능)운영 주민복지사업, 소득사업, 사회기반시설조성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는 예산의 엄격한 통제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지방 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행사성,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과성을 따져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당초 예산은 지방양여금이 계상되지 아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일부 미 내시 되어 있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도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수정예산에서 이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부교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의 형평성, 적정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1,714억 중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3.56%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정액보조하고 임의 보조인데 임의보조가 한 2억 정도 계상되고 있는데 예산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각종 사회단체 권장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권장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전액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지원해서 건전사회 문화, 예술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액보조가 아니다 보니까 풀보조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중앙지침에 임의단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게 있고 예산 계상되지 않은 돌출, 별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서 보조사업이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참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항목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 시대에 따라서 사업 변천이 자꾸 되다보니까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보조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을 자제하는 쪽으로 예산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줄였다기 보다도 우리가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풀보조라는 것이 어떤 그 시기에 어떤 걸 하겠다고 정해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풀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한 90%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요인이 따로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마는 우리 양여금 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은 우리 그 추가로 남아 있는 예비비에 기준에 한 72억 정도가 전액 지역개발비하고 경제사업비에 편성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양여금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계상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읍면동 사업비에는 3억을 참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하고 동하고에 조금 차이를 뒀고 그 다음에 읍하고 인구 비례해서 통합 동에 경포동, 강남동, 성덕동에 대해서 주문진 하고 인구 비례해서 같은 비율로 배정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배분하는데 여러 가지 가중치 또 현안 사업별로 지역별로 현안 사업을 점검을 해서 우선 순위 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편차는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읍하고 대단위 동 그 다음에 면하고 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올해 당초 예산에는 지방채 시청사 27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세권개발에 100억은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안 했고 과학산업단지와 상수도확장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과학산업단지는 우리가 시에서 외자유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축소할 겁니다.
지금 외자유치 사업이 지금 나름대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계획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기채도 축소해 나가고 그래서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고 있고 미리 당초계획에 잡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데 당해 연도에 가서 발행하는 건 최소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채무를 적성수준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는 우리가 1,300억 가까이 채무인데 한 1,000억 정도가 가장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지역개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려나 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 안으로 다시 재검토 할 겁니다.
재검토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보증을 서는 채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구지정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기반시설 하고 난 후에 사업자가 직접 들어와서 토지매각, 투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우리 전체 발행액이 대폭 축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게 금명간 결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만 예산을, 과학단지에 편성을 했고 기채 발행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또 기채 승인 할 적에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거는 당초예산에다가 120억 계상을 하고 1차나, 2차 추경에 추경해서 2001년 6월 달에, 당초 준공 내지 계획은 그런데 2001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000년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입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 시청사 만큼은 2001년에 어떻게든지 준공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세입 재원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99년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돈한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시청사 관계는 우리 99년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가 38억 기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운영 과정상에선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율이라든가 상환 시기가 거의 3년 거치 7년 아니면 5년 거치 3년 상환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예산 운영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38억 정도는 강릉시 기채 비율이 전체가 한 4%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예산에 약 한 2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확보에 대해서는 기 이미 기채 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뭐 어디에 토특자금을 꿔 온다 뭐 한다 이런 게, 그것도 이미 중앙부처와 얘기 전부 된 사항인데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고 확보에는 큰 어려운 문제나 우리 지방재정으로 봐서는, 강릉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 단, 강릉시 최위원이 말씀하신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채상환은 약 한 380억 정도는 큰 무리가 안가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기채 발행이 아니냐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위원님 말씀하신 강릉역 이전사업은 저희들이 토계공 하고 협의해서 토계공에서 직접투자 해서 사업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에서 투자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청사 진입로는 지금 그게 2001년 시도로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동해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만드는데 한 120억 들어간다고 지금 용역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시비 투자 지금 현재 고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절충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확보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되고 시도로 넘어왔을 때에는 평면 교차로 해서 하려고 해서 투자를 다시 재투자를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 계통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청사 진입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준공과 동시에 지방도로로 넘겨주겠다고 공문은 받았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부 착공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공사 지금 현재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도로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차로 재정비 계획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도로공사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우리 시로서는 엄청나게 덕을 보는 것이 있겠지만 만약 안되었을 때 시도로 넘어 갔을 때 하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 대책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별도 용역을 발주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위원님 80억 토지매입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내년도에 우리 기채상환 할 게 공영개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기채상환을 연기를 하는 걸로 해서 토지, 80억이 사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자체 내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만평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분인 1차분이 내려와서 착공을 하는데 그게 확보가 안되면  2차, 3차분이 지원이 안되면 사업이 착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35만평이 지금 23평을 사야 35만평을 한 8만평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그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건 과학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저희 예산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기채 선정이라든가 이자율 말씀하셨는데 그거 때문에 기채선 변경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20% 감소된 것하고 지원제경비가 80% 증액된, 지원제경비는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2억을 임시 예비비로 돌려놓다 보니까  지원제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방양여금이 지금 국회에서 예산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 예산확정이 안 되다 보니 각 부처별로 양여금사업 확정을 지금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에 양여금사업을 확정을 못 지었고  우리 시군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명간에 국회예산이 확정되면은 막 바로 양여금 비율에 의해서 올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의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단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과학산업단지 예산이 마무리 단계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어차피 주는데 그건 특별회계예산 때문에 그렇게, 일반회계는 작년 수준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얼마정도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작년수준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 정수장확장계획에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고 지금 상수도사업만 가지고는 사업이 확장이 안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해서 수급이 되고 완전히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상수도에서 받아야지요.
몇 년  후에 상수도특별회계가 흑자가 된다 이러면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지요.
그러나 그게 상수도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라는 게 별도 특별회계로 했지만 이게 전부 일반회계지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물 값을 이번에 15% 인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지금 상수도자체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물가인상에 따른 물 값도 인상해 나가서 제가 알기에는 2008년인가 언제 가면은 흑자 구도로 돌아가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상수도자체가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것은 우리 복리후생비가 작년도까지는 전부 감액 됐잖습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 125%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복리후생비가 12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부담금 뭐 이런게 증액이 됨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액 국고로 하는데 당초 예술고가 강릉에 유치될 적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기로 중앙정부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교육청소관인 농공고등학교 실습지를 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한 21억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해 주고 내년도 10억 마저 해 주면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전부 마치게 되고 단 진입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해 주기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개설 하는데 돈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거의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회산에서부터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땅 매입비까지 그래서 순수 시비는 어렵다 해서 도비하고, 국비 양여금 사업을 확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2001년도 개교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것으로 교량이 한 두어 군데 놓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초예산을 확보하고 양여금과 국비 지원비를 받아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부지 확보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부지확보를 부담 안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에 상당한 금액을 교육위원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부담으로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교육위원회에 주면은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학교시설 하는데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어차피 예술고등학교신축사업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교육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단 그게 토지 매입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 부지가 당초  저 위에다가 해 줄려고 하던 그걸 안하고 이쪽 아래에  하다보니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교육위원회에 지원해 주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신축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국비하고 도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반사업은 일부 내시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교육위원회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교육청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그 금액 안에 그걸 가지고 하고 예술고등학교 짓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도비보조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어떤 금액이 도교육위원회에 도비가 들어가면은 그걸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예산 총괄 규모와 일반회계 그 다음에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농정과장 이규빈  농정과장 이규빈입니다.
세입부터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이규빈  예, 백합단지 하고 도매시장하고

○농정과장 이규빈  마을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4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정액 여비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정액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매년 감자 큰 잔치를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참가하는 부분이 감자꽃 아가씨 선발에 출전하고 그 다음에  그네뛰기, 감자깎기, 그 다음에  각종 가족 노래자랑, 감자자루 들기, 요리경연 이런 등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풀보상해서 저희들이 가져갔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예, 평창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없이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 이규빈  예, 각 시.군이 다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규빈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저희는 지도자연합회나 경영자협의회 그 두 단체 중에서 아니면 저희가 아직까지 주체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줘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예

○농정과장 이규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곡 한 대하고, 왕산면에 두 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농협에서는 부담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 주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규빈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예

○농정과장 이규빈  한해 대비장비임차는 한해가 났을 때 양수기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사용하지마는 나머지 포커레인이라든가 이런 굴착할 수 있는 장비임차를

○농정과장 이규빈  한해가 났을 때는 사용도 하지만 한해가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연관이 뭐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경포에다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남대천 둔치에다가 꽃밭단지 조성하는 거기에다가 같이 겸해서 허브를 재배할 그런

○농정과장 이규빈  그런데 허브는 저희들이 강릉대학 조태정교수도 우
리 나라에서 허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보내는 교육하고

○농정과장 이규빈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교육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 농정과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은 농민교육원에서 연초에 1년 계획에 의해서 차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아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강릉시에 배정된 인원을 보내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지도소에는 지도소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저희는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전부 다 1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이건 지금 저희들이 낙농헬퍼요원이 2명이며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23명에 대한 급여하고 그 다음에 차량, 착유하는 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정월대보름맞이행사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지마는 매년 저희가 제기동에다 한 것은 너무 단조롭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업체가 극소수이고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가보고 나니까 도저히 제기동에는 저희가 가서 행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출향인사를 모시는 장소가 제기동은 우선 규모가 적고 업체가 가 가지고 진열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창동에다가 농협물류하는 거기에다가 모시고 강릉 출향인사를 대다수 좀 모시고 참여업체도 좀 다양하게 하고 다만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나 시설비가 좀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진열할 수 없는 장소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것도 좀 개발해서 종전에 이런 것보다는 좀 개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강릉 출향인사들을 모셔야 되고 이래서 작년보다는 계상을 좀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매년 가 보시니까 강릉시행사는 너무 옹졸하고 창동에서 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5,7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임간방목장하고, 트렛지싸이로 운영비지원사업들이 2000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사업들이 전부 감이 됐기 때문에 5,700만원이 감액 조치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자본보조는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하는 것은 자본보조가 되겠고 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없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행사성이나 1회용으로 지원해 줘서 흔적이 없는 사업들하고 해서 경상적 하고, 자본적 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축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 12월23일까지 운영을 하고 24일부터는 2000년4월30일까지는 폐장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은 도매시장에 저희들이 장터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새벽시장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직거래장터를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지당하신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내년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은 성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시장도 원칙은 어떻든 간에 저리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 23일이면 새벽시장이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다만 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이런데 요즘 게시판이나 건의 사항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그래도 어린애들 데리고 가 가지고 교육장화 할 수도 있고 이런 새벽시장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를 꼭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그것을 무슨 포장한다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가 보시면 현재 엄청나게 주차장이 모자라는 현재에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기리꾸미만 넣어 가지고 조금 비가 오고 그러면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새벽시장에 옮겨 가지고 도매시장이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어서 정말로 농민들이 이제는 도매시장으로 전부 다 가고 이쪽에 활성화가 안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여기가 활성화가 저쪽 도매시장이 되면 집행을 안하고 확장을 안 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당연히 그래선 안되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금년도에 월동초를 파종한 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금년도에 파종했고 그 부근에 시민들이 오면 앉을 수 있는 벤치라든가

○농정과장 이규빈  네,
그 부분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명년도부터는 국비보조가 농촌에도 전액 융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시름에 젖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파확대재배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 보니까 감자나 배추 대체 잠업으로써 상당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강릉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판로는 강릉 농협에서 책임지고 재배는 농가에서 재배해 가지고 지금 고랭지 양파가 지금 품질이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이고,

○농정과장 이규빈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이거는 잠업 단지 조성 뽕나무를 식재를 지원해 주고 인진쑥 공장 작목반에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정과장 이규빈  농민들의 WTO 대응을 위한,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WTO나 UR 이래가지고 농촌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3,340억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4,300만원밖에 지원 못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강릉시가 무언가는 도와주고 일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그런 우려도 되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양파확대재배도 왕산면이 금년에 실질적으로 그 양파를 해서 이게 무슨 일 개인의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양파를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지원을 해 준겁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파가 괜찮았고 또 양파가 출하가 되니까 양파가 고랭지에서 나오는 양파는 독특한 맛도 있고 그래서 성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양파는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새벽시장 규격출하도 이게 누구 일개인한테 지원하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릉시 농민 전체에 작목반 별로 각, 그 전에는 끈을 그냥 대충 묶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결속 끈을 각 채소 품종별로 전부다 품명을 적고 생산자 같은 것도 전부 다 적어 가지고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별로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다만 끈은 이제 매년 소모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에 인쇄하는 이런 그 기본 틀이라든가 이런 건 매년 사용 할 수 있죠.
그런 문제가, 규격출하 끈은 그렇고 그 다음에 냉설풍 및 고온 장애 예방 하우스도 100동을 자기들이 전부다 작목반 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도자 협의회에서 100동을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그래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일단 금년엔 한 20동만 그것도 한 50%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일단 한번 해 봐라 성공을 하면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규격 출하품도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 요즘 물건이 출품되다 보니 규격 출하품은 포장이라든가 안 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과수방조망도 과수에 대해서 강릉시가 꼭 지원해 주고 좋다 나쁘다를 떠나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수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니 그래도 뭐 배 같은데 전부다 맛이 괜찮은 건 까치, 까마귀가 전부 달려들고 하니까 일부라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도 우리 농정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단지가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데 왕산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잠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단지를  만들어서 누에를 생산을 해서 막 바로 인진쑥하고 연계한 이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좀 증설을 해야 되고 본인이 50% 부담하고 시가 한 50%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시면 좀 금액이 늘어난 것 같지만 이런 농촌에 요즘 어려운 걸,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또 농민단체나 이런 데로 봐서는 아주 또 숱하게 저희 요즘 어려운데 우리 시가 지원 좀 안 해 주느냐 이런 어려움, 저희들한테는 말못할 이런 사정이 또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나 금액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적으로 보면 전부다 작목반들한테

○농정과장 이규빈  무조건 대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양파 같은 것도 종자 구입비에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못 쓰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 몇 해 보조해 줘 가지고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소득이 그 만큼 높아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자체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왕산 대기 그 단지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이게 왕산대기 고랭지 지구에 한정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매시장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가야 되는데 농촌에 농민 단체들이 기존 도매시장에는 농민들 와서 하는걸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리고 시민 또 일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 아까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면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새벽시장이 도매시장으로 가더라도 내년부터 다만, 농민들이 와 가지고 머리이고 와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 그런 거는 육성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내년도 4월 달 봄이 되면은 새벽시장 개장할 때 이런 문제 협의해서 하여튼 새벽시장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행사가 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강릉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강릉시 행사하고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건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강릉시 참여하는 게 한 100여명씩 올라가거든요.
그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여비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이 업무 보고를 시장한테 하면서 한계를 분명히 한 게 시험 재배라든가 그런 단순하게 식량문제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고 정책적인 것, 그 다음에 시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한계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있고 예산 부서가 있는데서 한계를 지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들도 애매한 게 사실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그 문제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도에 또 농정국 계통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업무 자체가 이게 연계가 되니까 이 센터에도 못 주고 그런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1억 들어갔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올해 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게 그 장소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다가 주차장을 그래 해 놓고 나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무 포장도 안 해 놓고 넓혀만 놨었거든요.
그래 되니까 비만 오면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비가 오더라도 빠지지 않게,

○농정과장 이규빈  국비보조가, 저희들이 인원을 농정국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네,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작년에 예산상에는 780명인데 실지 지급된 것은 610명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중학교는 농촌 지역에는 의무 교육입니다.
고등학교,

○농정과장 이규빈  규정상에 관련 상품동하고 중?도매인 점포 그걸 관련 상품동은 1,000분에 50이고 중?도매점포는 1,000분에 10에,

○농정과장 이규빈  네, 일단 세입이 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건물가 액에 대한 10%를 임대로 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가 1억1,5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그런데 이게 왜서 1억5,000만원이 안 되냐 하면 아직까지 한 13동인가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게 되면은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100% 임대 수입이 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분뇨처리장 사용료 몇 페이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건 저희,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
그 내용은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는데요.
저희 국 소관이 아닌데 거기다 포함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네

○농정과장 이규빈  안양에 저희들이 2,800만원 지원한 부분은 그건 임대료가 아니고 그건 장비 냉장고라든가 그런 시설 자재로 저희들이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내년 11월4일까지 상환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규빈  금년도 판매 가격입니다.
900만원이

○농정과장 이규빈  네, 신규사업입니다.

○농정과장이규빈  자 부담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면 당 한대씩

○농정과장 이규빈  네, 이동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농민 단체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경영자나 협의회 회장이 들어와 가지고 지도자 협의회장하고 부족 분은 자기들이 부담 일부 좀하고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 깎아 가지고 900만원 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본인들이 그 정도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시 자체에서 13회를 하고, 읍.면에서 144회를 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수당이 지급된 것이 1,300만원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총 144회입니다.
시 본청에서 한 게 13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뭐 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원된 건 금액을 합계해 보니까 1,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바쁠 때에는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에는 그것도 한 20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죠.
참석한 인원 숫자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만

○농정과장 이규빈  일인당 연간 58만4,000원인가 이렇게 지원됩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학교에 바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규빈  네, 농어민만 됩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 금년도에 향호리 하고

○농정과장 이규빈  도비가 지금 도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이건 도비가 아니고, 도비는 지금 현재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도비 5억이 내러 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50%, 도비 50%, 시비50% 이래서 100%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2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5,000만원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휴경 논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그래서 수도작 하고 전작을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취급할 때에는 98년까지는 저희들이 휴경 논에 대한 보조라든가 저희들이 종자대라든가 이런걸 보조를 해 줬습니다.
기술센터로 업무가 전부 이관되고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지 정리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묵은 논들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많이 간이경지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경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사업 반납한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네

○농정과장 이규빈  그게 지금 도에서 농림부에서 각 시도마다 지역특화사업을 금년부터, 명년부터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백합재배를 저희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농림부에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지금 종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도비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건 또 도비 내시가 될 겁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네

○농정과장 이규빈  전부 기술센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공수의 수당이 2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350페이지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해서 부족 분에, 시비에 금년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네, 그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헬기장 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산만 저희들한테 올려놓았지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예산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품종은 아직 저희들이 시 나무인 백일홍하고 벚나무하고 꽃묘를 해서 나눠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마땅한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방재예산도 증액이 되면서 피해목 벌채도 증가가 되어서 그런데 피해목 벌채는 저희들이, 지금 확산되는 지역이 물론 주문진 일부지역, 사천 일부지역하고 연곡 일부지역 성산, 왕산 일부지역이 지금 피해가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방재를 하겠습니다마는 방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 고사된 건 사이사이 있는 건 고사된 게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채 작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금년도에 저희들이 벌채한 게 한 300㏊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내년까지 피해목 벌채를 하면 어지간히 정리가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지금 저희들이 임도를 약10년 동안에 65km를 지금 했습니다.
보수를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해 놔두면은 임도는 쓸 수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강동면 안인리 그 해안으로 면한 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지정이 되어 고시를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휴양림이기 때문에 산막이라든지 또 전망대 휴게소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관광차원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관광 그런 차원하고 좀 다릅니다.
국민 휴양시설로,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금년에 저희 과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주민 호응도가 좋고 또 주민들이 아주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나무는 금년도에는 사천 산불피해지 그 나무로 해서 연료로 많이 저희들도 공급했고 본인들도 많이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래서 등거리 나무는 도로변에 내놓고서는 운반해 갈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저희들이 그 매년 건목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작년도는 80% 이상 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금년도에 한 거는 90% 이상 활착이 되었고 작년도 지금 현재 80% 이상 활착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유실수는 산주가 희망을 해서 자기 토지에다가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게 저기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저희들이 물론 피해목 솔잎혹파리 피해지 조림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지에 대한 의무조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아닙니다.
벌채지에 대한 의무조림도 있고 또 최위원님 말씀대로 유실수를 심어도 나무를 혹 한 두 번씩 뽑아갈 수 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개발하려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재래수간주사기는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약제주입기를 따로 사용하고 이래서 사람이 세 사람씩 들어갔는데 개량주사기는 한사람이 그냥 한방에 구멍 뚫고 약까지 투입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아주 창고에 아주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지금 공단다리 동쪽분야에다가 금년가을에 월동초를 심었습니다.
그것만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단대교 위쪽에서부터 내곡까지 양쪽 좌우간 그건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말씀인데 우리 지금 산림녹지계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을 가지고 가로수정비 다 해야지 가로정비 다 하고 다 해야 되는 데 여기에 4명이 매달려도 안되거든요.
정말로 금년에 해 보니까 도저히 그 인원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도저히 녹지계 혼자 맡겨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농정과에다 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정과에서 한다는 것도 어느 계가 맡아서 할데는 없고 주로 우리는 녹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업무가 하도 많다 보니 참 저희도 딱하더라고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건 시공할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15개소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내년도에 편의시설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신규로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는 필히 편의시설이 들어가도록끔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연차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옛날 과거부터 풍구개량을 산림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왔고 또 임산연료를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유류비절약하고 일반연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간벌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과거에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산에 들어가서 누가 나무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해 놓은 나무를 운반해서 사용하라고 해도 잘 사용 안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금년도 지나면서 공원에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상시관리하는 인부가 없다가 보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이래서 관리인건비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일시사용인부가 증가된 것은 경포호수주변에 저희들이 야생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단도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관리인부임이 많이 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인부노임이 주로 대부분이고 일반 보통노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현재는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책정이 된 다음에 할 때는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뭐 충분하다고는 못 보지만 매년 평균은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해양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지침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인공어초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항목에 전복살포양식은 1,800만원입니다.
그건 100분의 40이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69%는 융자 40 자담이 20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부자는 참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PVC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TVC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이게 아주 견고하고 또 아주 경중량입니다.
또 내구성도 강하고 이래서 새로 개발된 신규사업으로 해서 100분의  40해서 16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도하고 차이가 난 것은 민간자본적보조에 작년도에 가리비가 1억2,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가리비가 좀 생산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 보조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다음에 인공어초는 순 시비만 2억입니다.
그리고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돼서 다음에 하는 수정예산 때는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하천감시관계를 공익근무요원을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또 식비라든가 별도 지급하는 액이 있으니까 그것 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아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살포면적은 3㏊이고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분의40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당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40%만 지원을 해 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 처음 했고, 내년도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업인은 3차년도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금년내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금년도에는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500만원 그것만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 대회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3,000만원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도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아직 도비 관계는 온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넙치나 볼락은 주로 강원도 해양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갔다가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상으로도 하는 게 있고, 무상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산천어 은어도 삼척내수면 시험장에서 제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유상으로 할 때가 있고 무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유상을 할 때 저희들이 구입해서 넣으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것은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런데 넙치는 멀리이동을 안 합니다.
단 조피볼락 이건 좀 이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런데 이 조피볼락은 우리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내시되니까 시비가 좀 따라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넙치하고 조피볼락은 해류에 의해서 이동성이 제일 적은 어류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이동성이 제일 적은 어종을 선택을 해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멸치상자지원은 이건 우리 시 홍보차원입니다.
지금 시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관내 6척이 있지만 하루 한 120t정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t을 각 상자별로 하면 굉장히 많은 상자입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상자를 일정한 규격도 없이 또는 거기에 일정한 문구도 없이 막하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어망은 100%가 아니고 50% 이고 포장상자도 한 4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해 주게 돼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왜 그렇냐 하니까 지금 10t 이하 꽁치어선이 한 200척되는데 그 분들이 그 중에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그물을 구하지 못해서 조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생활이 극빈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런데 꽁치어망이 상당히 가격이 비싼 모양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꽁치어망구입비는 저희가 한일어업협정 이 후에 정말로 어촌이 어려운 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10t이하 되는 게 저희 강릉시 소형어선이 한 100척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10가닥 정도로 그 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일부 한 4,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원할 성격은 안되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리가 재료비를 일부30%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그 단위 사업을 하면서 그 전체 사업비에서 재료비를 얼마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어선에 대한 어망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재료비에서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어업인들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지만 현재 규정상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일시에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금년에 하고 또 금년에 못한 사람은 내년에 또 해주고 돌아가고 이런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어업인 후계자 하고 어업인 체육대회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같은 맥락입니다.
경영자협의회를 어민후계자 협의회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서울의 건일엔지니어링에서 감리단에서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14개 어촌계 공동어장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강릉시 전 어촌계 해상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직접 작업하고 거기에 또 관리선도 동원돼서 주로 불가사리를 많이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28t정도 불가사리를 채취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불가사리 폐비닐 폐어망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연안관리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그러잖아도 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 또 저희들도 어촌계장들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연안관리법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몇 페이지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런데 이 예산도 내년도에 한번 효과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민들이 가리비를 많이 투하했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 처음입니다.
위원님 모두 지적을 하셨지마는 가리비를 매년 살포를 많이 했는데 수확은 아주 미미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한번 투하한 전 해상을 한 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삼척까지만 적조현상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점점 남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이런 피해가 있으면은 황토를 실어 가지고 살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금년도에는 도직, 정동 2개 어촌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어느 어촌계에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나 고시를 해서 사업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이것은 공유수면 업무가 건설과에서 금년도 10월초에 우리 수산과로 넘어왔습니다.
또 연안관리법도 금년8월9일날 시행이 되고 이래서 공유수면 지금까지 허가된 것이 한 38건 되는데 그외 무단 점유한 것이라든가 또 기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도 경계측량이라든가 확실한 것을 구분하려고 저희들이 측량용역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이건 해면과 내수면 치어방류한 효과조사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저희들이 해면에도 치어방류 했거나 또 내수면에도 했거나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용역단체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해양연구에 관한 단체인데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저희들은 이 용역을 뭐 지금까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결과 분석이 있어야지만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홍보하는 자료가 될 것이고, 또 넙치나 조피볼락은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는 치어를 그렇게 많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서 예산을 이 정도 계상해 올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조피볼락 방류는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현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할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 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 문제는 저희가 옥계에서부터 연곡천 하고 이래가지고 연어포획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 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뭐 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근무를 하면서 무슨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밥값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알은 전부다 그 내수면에서 가져가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처음 한 번 계획해 봤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 또 한 두 번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게 아니고 지금 까지 전번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내수면 하고 해면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학술적으로 무슨 근거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방류사업을 했는데 이걸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도 한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예산도 세우거나 또 방류해서도 안되고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제가 담당계장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별로 용역한 게 없는데 이 연구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쪽에 근무하는 교수들 이래가지고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용역을 하려면은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이래 가지고 견적에 의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저도 2,000만원, 1,000만원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건 굳이 이 정도 안 들여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도로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 참석경비이고,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는 어업인 후계자들만 매년 체육대회를 작년에 속초에서 했는데 저희 후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걸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유사를 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0년도가 강릉시가 해당되는 개최를 해야 되는 개최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고, 어업인체육대회는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후계자도 포함되는 총 어업인을 망라해서 금년도에는 수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체육대회를 매년 이 사람들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 전부다 동원이 돼 가지고 성대한 행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또 강릉시가 유사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만은 좀 어떻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주문진에 해안도로 주문진 들어가는 지서에서부터 횟집 못 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 어민후계자들이 매년 옛날 구 명주군 때에 직판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해 오던 것인데 이것을 운영비를 어업인 후계자들이 임대료를 자기들이 자비로 지금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경영인들이나 이런 것은 시가 지원해 주는 데 후계자들만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내년도 처음 예산에 세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말씀을 드리면은 주문진 진명호라는 배가 울릉도, 삼척 이런데 가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인원이 한 8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혀 사고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사회과에 있는 영세민에 대한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것도 지원한다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은 몇 십 명씩 사고가 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게 보상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네,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방치 폐선 처리하는 게 지금 현재 4척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폐선 처리비가 500만원이 섰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큰 배이든 작은 배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선주가 자기가 폐선 처리를 해내야 되는데 형편이 안되고 바다에 방치했을 때 저희들이 대집행을 위해서 비용부담을 선주한테 물리는 게 원칙인데 선주가 형편 안되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게 아니고 대부분 소형 어선을 보면 되겠습니다.
10t이하라든가 20t이하 되는데 대부분 큰 배들은 그래도 선주가 그 배 처리할 능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 소형 어선들이 생활이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금년도에 한 6,400만원,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조금 모자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한 4, 5년 씁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한 15년 미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여기서 금년까지는 50%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부담을 어민 부담을 더 시키려고 합니다.
한 60%나 그래서 60% 정도 부담시키고, 40% 우리 시가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