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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一部變更의件
  3. 2. 江陵市드라마映像記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
  4. 3. 市政質問(答辯)
  5. 4.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一部變更의件
  3. 2. 江陵市드라마映像記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
  4. 3. 市政質問(答辯)
  5. 4. 休會의件

○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남산초등학교 3학년생과 어린이 회장단 50명이 황태병선생님과 이응경선생님의 지도로 우리 의회의 역할과 회의진행하는 모습을 견학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왔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의회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인 의회를 찾아 의사결정의 참 모습을 통해 올바른 선진국민으로 길러주시는 두분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미래 주인공으로서 해야할 일을 미리 보고 배우는 매우 뜻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10時07分)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一部變更의件@1 
○議長 崔鍾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일부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예결특위위원 중  선임 예결위원회의 협의에 의거 최홍섭의원을 최동규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협의되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규의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08分)


2. 江陵市드라마映像記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2 
○議長 崔鍾卨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김홍규의원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이신이재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代理 李在晏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안의원입니다.
1999년12월14일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방송드라마를 통한 지역홍보를 기념하고 방영자료를 수집?전시하여 시정홍보와 함께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관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홍보는 물론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업무의 적용범위와 관장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5조에 기념관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념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5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이재안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문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0分)


3. 市政質問(答辯)@3 
○議長 崔鍾卨  다음은 예정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인의원 외 8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沈起燮  존경하는 최종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12월7일 제125회 시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권오인의원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22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또 다른 아주 각별한 감회와 숙연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지나온 천년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있다는 것과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희망과 기대에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감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21세기 우리 시 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 준비사항 등 9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인의원님께서 관광 손님맞이 관광인프라 여건 개선, 대관령구간에 관광안내소 설치문제,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전문직 충당으로 해외연수 투자 등 인센티브 부여에 관하여 종합적인 21세기에 우리 강릉시 문화관광 국제적 패러다임 준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이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자치단체간에 문화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시에서는 2010년을 목표로 하는 강릉시중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통?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한 사계절 전천후관광개발로 동해안 관광권 중심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관광문화유산을 주변 관광자원과 접목시켜 관광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도심권에 문화재 및 사적지와 관광지를 연계하는 복합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대관령을 축으로 하는 백두대간역사문화촌 개발을 비롯하여 안인?정동진?심곡?금진지구를 연결하는 안보 및 해양관광지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 및 복원사업을 위해서는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계획을 내년 6월  중까지 수립하여 21세기에 문화관광 도시로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밖에 2000년 아셈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새로운 천년의 개막과 더불어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모든 행?재정력을 기울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99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예향과 문향의 도시로서 호평을 받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제일 강릉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친절, 청결, 질서로 대변되는 전 시민 관광요원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관광접객업소서비스향상과 운수업체의 서비스개선 등 전반적인 관광 손님맞이 서비스품질개선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국어를 병행 표기한 관광안내도 및 표시판 정비와 외국인 전용 관광안내책자 및 팜플렛제작,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및 외국인 관광객 전문 안내원배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문화관광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무한경쟁과 정보화시대로 도약되는 현대사회는 관광산업도 품질로 승부를 가리고 고객의 감동시대이자 치열한 경쟁의 무대라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하고 다가오는 2000년에는 보다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및 양양국제공항개항에 대비한 최첨단 관광안내소설치를 위한 위치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으나 한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관광정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관광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 가에 따라서 그 나라 그 고장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므로 신공항건설사업의 진척사항에 따라 최첨단 관광안내소설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대관령구간에 관광안내소설치가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우리 시는 물론 다수의 관광객도 공감하고 있어 95년, 97년도에 2차에 걸쳐 대관령 반정인근에 관광안내소 신축협의를 한 바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에서 4차선 확장공사준공과 동시에 기존의 대관령구간이 국도로 관리전환이 될 경우에 적절한 위치와 주변환경에 적합한 관광안내소를 신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현재 임시적으로 대관령휴게소에 강릉시관광안내도와 소규모 무인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대관령 고속도로가 국도로 변경된 후에 교통량, 관광객 이용빈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관광의 국제화에 대비한 문화관광복지국에 인적자원 충당을 위해서는 IMF이후 범 정부차원의 행정기구축소와 대규모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98년, 99년에 기구개편 시 관광개발과 관광기획부서를 신설하였고 문화체육과에 청소년부서 및 전통문화도시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총3개 부서에 12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99년도 10월에는 관광개발과에 밀레니엄기획단을 구성 추가로 1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새 천년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외국인 전문안내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6월 6,9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차로 영어 등 3개 외국어 전문관광요원 3명을 배치하여 외국인 관광안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의 우수인력 확충 및 전문직배양을 위해서 각종 해외 우호교류 및 연수 시 문화관광분야 근무직원의 동참과 인센티브제의 활성화로 활기차게 문화관광개발의 분위기 확산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안의원님께서 남산공원에 대한 개발 당위성을 밝혀 주셨으며 이에 대한 견해와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은 강남동 및 내곡동 일원 4만5,000㎡의 면적을 76년3월27일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중에 32%인 1만4,350㎡는 국?공유지이고 68%인3만650㎡는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산공원 일원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7호인 오성정과 호국기념물인 삼학도 묘소 생활체육시설 3종 23점 등이 조성되어 아침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운동 및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체육시설 등 노후화 되어 보수정비를 하여야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주변일대에는 생립하고 있는 수목 대부분이 현사시와 아카시아 등으로 공원 경관수종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봄철 꽃가루, 비산 등으로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 총 51동의 노후?불량건물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재난위험 및 공원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대의 민속축제인 단오제행사장과 인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택 등이 밀집하여 이용도가 크게 증진되고 있는 도심 속의 남산공원을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준 높은 문화체육공간과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보수와 정비, 현사시와 버드나무 등 불량잡목제거를 완료한바가 있으며 남산진입로 및 계단 정비사업에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2000년도에는 불량수목 정비와 벚나무, 단풍나무, 철쭉 등 조경수 식재, 벤취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8,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으로는 용역 중에 있는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용역 과업에 남산공원개발계획을 추가하여 이를 통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2000년6월부터 공원주변을 문화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생활체육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공원기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산재된 노후불량건물 철거와 사유지매입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조기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오제행사 시 시민들의 관람기능을 확대하고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병무청에서 구 경포파출소까지 구간의 건축제한선으로 인한 사유재산침해와 도시미관 및 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노선에 지정되어 있는 건축선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와 별도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내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또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을 하였습니다.
79년10월에 최초로 7개 노선을 지정하였으나 그간 4차례의 변경과정을 거쳐 현재 병무청 남측 4거리에서 강일여고 입구 4거리간 강일여고 입구 4거리에서 경포진입로 입구 4거리간 의료원 아래 3거리에서 월드컵교간 제방도로 양측변 등 3개 노선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건축선으로 인하여 일부구간의 소규모토지에 대한 건축행위의 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도로변 노후불량건축물의 존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의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현행 건축선에 맞추어 건축되어진 건물이 90여 동에 달하고 있어 본 건축선을 해제할 경우에는 이미 신축된 건축물과 부조화 및 형평성문제 등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만 일부 과도하게 건축선이 지정된 강일여고 입구 4거리에서 경포진입로 입구 4거리간의 구간에 대하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코자 하오니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의원님께서 노인계층의 경로당 문화환경에 대한 개선방안과 생활복지증진시책으로 노후생계보장 및 사회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노인건강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배치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노인 및 경로당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1만8,280명으로 전체 인구에 대비하여 7.8%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등록된 경로당수는 165개소로 회원은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난방비, 운영비 및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공동작업장운영비와 저소득노인 생계지원을 위한 경로연금, 교통비지급 등 총 9종에 31억2,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새 천년을 맞는 2000년에는 보다 나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를 포함한 9종에 42억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혼자 사시는 노인을 위해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과 생일을 맞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일상 차려드리기 행사 등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특히 불우노인을 위한 후원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인 모두 참여가 가능한 시조경창교실 운영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도서를 각 경로당에 비치 운영하도록 하며 특히 공동작업장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하는 모습으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문제 상담 및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매년 2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10억원의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여 우리 시의 노인복지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 전담기구와 인력배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여성과 내에 가정복지전담부서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하여 노후생계보장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아의원님께서 우리 고장의 자랑인 신사임당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강릉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을 개발토록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의 인물 얼 선양사업은 강원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허균?허난설헌, 2002년까지 매월당 김시습, 2004년까지 신사임당과 초허 김동명에 대한 얼 선양사업을 위하여 연차적인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지역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단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사임당 시상식을 포함하여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용역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강원도가 주관하는 신사임당상 시상식과 부대행사로 문예대회가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에 국한이 되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이벤트개발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2000년도에는 제1회 전국 신사임당 미술대전 등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여 신사임당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영의원님께서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가시적인 결정을 보이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의지를 밝힐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골프장조성사업은 94년6월 강릉시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민자투자사업으로 두산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골프장조성사업은 두산기업에서 회원제 18홀 일반제 6홀 규모의 총 30만평 부지를 매입하고 98년4월2일 강원도에 사업승인신청서를 전달하였으나 98년8월24일 편입토지의 사용권확보, 통신전주 등 타 부처 소관사항 협의, 환경영향평가 일부 변경 등을 보완하라는 사유로 강원도로부터 반려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두산기업에서 강원도의 보완요구사항을 대부분 보완하였으나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 한 3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의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다소 시일이 지연되었으며 99년11월19일 강원도에 협의한 결과 강원도에서 제시한 진입로 개설을 두산기업에서 수용한다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루빨리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또한 강도 높은 계속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행정제재조치계획을 1999년11월24일 두산기업에 강력히 촉구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경포휴양콘도미니엄 건립사업은 97년6월25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97년11월28일에 건축허가 후 같은 해 12월28일에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만 기초토목공사 추진단계에서 콘도부지 내 일반가옥 보상문제로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현재까지 진행과정으로 보아 2000년 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종료되면은 콘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함은 물론 관광진흥법 상 객실분양의 규제폐지와 주차장설치 의무규정 완화로 분양을 비롯한 투자여건이 훨씬 나아지게 되어 내년 6월경부터는 순조롭게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린이 유희시설은 사업계획초기 부터 인근의 학교시설로 인하여 사업위치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해소코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사업추진의 의지를 갖고 시유지와 국?공유지의 교환을 위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인 강릉 국유림관리소, 교육청, 두산건설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도 어려운 여건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선 사업착수가 쉬운 콘도미니엄사업부터 착실히 추진한 후에 골프장 및 유희시설 등을 하나 하나 해결하여 민자유치를 마무리 짓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업무백서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친절, 봉사 서비스정신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곁에서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지시와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일부 직원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민원인과 법령해석 상의 이견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 시 불친절하거나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업무와 관련된 처리요령, 구비서류, 구비서식 등 각종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기준편람 책자를 제작하여 부서별로 비치활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중요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정리한 알기 쉬운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교의원님께서 강릉시립도서관건립과 관련하여 문향의 도시답게 최소한 춘천?원주 수준으로 규모를 늘리고 건립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립도서관의 신축 필요성이 96년부터 대두되어 오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을 하여 3억원의 국비확보와 포남동 여성회관 인접한 포남동 1295-1번지에 부지 4,067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실시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부족부분은 도비 12억1,000만원을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지난 10월 강원도에 요청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비확보는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향의 도시로서 손색없는 도서관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규모는 실시설계에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추후 이용자 수요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신축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기의원님께서 강릉공항의 중형기취항과 관련하여 밀레니엄이벤트 등을 앞두고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재개여부와 양양 국제공항이 개설된 이후에 강릉공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공항의 중형기취항은 국제관광엑스포기간 동안 운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지난 9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연 14회를 운항 탑승률은 70%였으며 소형기운항은 현재 강릉-서울간 2개 항공사가 1일 7회 운항으로 약 57%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강릉-부산간은 1일 1회 운항으로 약 88%의 탑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형기 취항문제는 각 항공사별 경영수지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뉴밀레니엄 해돋이 관광객 수요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하나 밀레니엄행사기간 중에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교부 및 항공사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중형기 취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교부의 계획에 따르면은 2001년 양양 국제공항이 개항이 되면은 속초공항은 폐쇄되고 영동지역에는 양양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으로 국토기간교통망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되며 강릉공항은 국내선 항공운항을 위한 지역공항으로서 역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공항이 기후관계, 유도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임시적으로 기착할 수 있는 대체공항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게되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강릉공항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공항공단에서도 양양 국제공항과 강릉시와 연계한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양양 국제공항 개항으로 인한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9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심기섭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125회 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재안의원님, 박정희의원님, 최종아의원님, 정부교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경영수익사업은 해수욕장운영, 문화상품판매, 이자수입, 공영주차장운영 등 일반적인 사업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 천연자원을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을 연계하는 대단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성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고 사업추진이 민간영역의 침해 대상이 아니어야 하므로 지금까지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골재채취 등 일반적인 소규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파급효과 및 투자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2000년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객토 채토장을 확보하여 양질문 토양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경지 지력증진은 물론 채토장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바다에서 해돋는 모습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안인에 국내 유일한 임해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산장, 관망대를 설치하고 북한잠수함, 해군 퇴역함정 등 전시시설과 통일안보전시관을 비롯 모래시계공원, 게르마늄온욕탕을 연계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연 200만명의 관광객유치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차적인 재정확충사업을 위하여 강릉 세계중심도시화 건설을 계획하여 국제스키시설, 영상과학단지, 테마공원, 골프장 등 환경친화적인시설, 면세쇼핑센터시설, 온천휴양시설, 마리나시설과 해양박물관을 단계별로 유치하여 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동시에 교2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입암공단 인근에 3만6,300평 규모의 공단구획정리사업을 2001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금광리 역세권개발사업도 사업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 자체사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21회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 하였던 여직원들의 인사정책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천여부를 질문하신 박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2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과 관련한 박정희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인사관련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발탁을 경력과 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겠다는 인사운영의 기본방침을 이미 밝 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문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 9월15일자 조직개편인사 이외에는 이렇다할 인사는 없었으며 그간 약 5-6개월 동안 총 219명이 인사발령이 있었으나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 부서 통폐합, 일부 기술직렬의 조정, 4-5급 직무대리자의 자체승진, 8급 장기근속자인 남자 5명 여자 3명에 대한 자동근속승진을 제외하면 상위직 결원에 의한 실제 승진자는 없었으며 본청 발탁은 총 9명 중 여성공무원이 3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24.7%이며 이중 5급이 1.3%, 6급이 6.2%, 7급이 47.8%로 여성일반직 중 55.3%가 비교적 상위직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어느 시군보다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인사관계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발탁을 능력과 경력에 따라서 적극 우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9년11월8일자 강원일보에 보도된 철원군의 여성공무원의 인사우대보도 내용을 보면 7급 승진자 6명 중 2명의 여성공무원을 승진시켰고 본청 발탁자 11명 중 7명의 여직원을 본청 주요부서에 처음 배치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 시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시는 민선시장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본청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33명으로 민원. 복지부서 13명을 제외하면 20여명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대외협력, 자치행정, 세정, 회계, 문화, 관광, 지역경제 등 주요 부서에 이미 배치되어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성을 특별히 구별짓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제정의 근본취지에 맞게 남녀의 평등한 책임분담을 기조로 하여 향후 인사운영이나 처우 등 모든 면에서 남녀 구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국제화시대 대비를 위한 해외연수 확대와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국제적 자질향상을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의 해외연수 확대방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의 최신지식과 정보,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구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26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98년도에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배낭여행 억제 등으로 20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금년도에는 31명으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회생과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국제적 견문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능력배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 국제경쟁력제고와 국가간 협조체제 확충을 위하여 공무원의 외국어구사능력향상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강료의 일부를 시비에서 보조하는 외국어위탁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4년간 연인원12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영어 6명, 일본어 4명, 중국어 3명 등은 통역요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구사능력향상과 붐 조성을 위하여 12월20일 제1회 외국어경시대회 개최를 준비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외국어위탁교육시행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제교류도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여 현재 중국 가흥시에 1명이 파견되어 연수 중에 있으며 12월21일에는 가흥시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연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형주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 지지부시와의 교환근무를 위하여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변화되는 국제적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증액운영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지원의 형평성, 적정성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예산 1,714억 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예산은 3.56%에 해당하는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지급 내역을 분석해 보면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로 2억3,600만원이 지원되고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정해진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으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별 필요한 보조금예산은 56억4,500만원으로 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범위를 정하고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과 시비부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은 정액보조, 임의보조, 분야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61억6,400만원으로 99년 대비 9억9,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하여 2억2,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국가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6억4,000만원, 농림수산분야가 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국비 4억4,000만원, 도비 1억6,000만원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 3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액요인은 복지분야 등 국가사업의 확대가 큰 요인이 되겠으며 우리 시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관련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여 타 도시와는 차별화 된  특색 있는 문화창달에 이바지  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일부 체육분야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고장 출신 선수들이 고장을 빛낼 수 있도록 하고 체육종목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타 도시와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예산을 지원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비롯한 보조단체에 대해 사업비나 행사비 등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사정경비의 지원을 축소 또는 통합하고 사업분석결과 성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과감히 지원을 줄여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드린 대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副議長 崔泓燮과 司會交代)
○副議長 崔泓燮  자치행정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지난 12월7일 시정질문 시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소관 사항으로 율곡선생과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에 관한 대책 등 1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린 율곡선생과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에 관한 대책 등 6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정동진 해돋이밀레니엄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행사인 정동진에서는 12월31일 22시30분에 전야제로 새 천년 카운트다운이라는 주제로 세부내용으로는 장자못 전설, 아기장수 전설, 사찰연기설화 등 공연과 내사랑 강원도 및 강원도 상징곡 오케스트라 공연, 염원의 불 점화, 도지사 천년축하메시지, 올드랭사인 합창, 카운트다운 연호, 새 천년 축하 오디오 비디오쇼, 모래시계 회전 스타트, 2000발의 불꽃놀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 무용단의 축하연주 및 공연이 있을 계획이며 1월1일 아침 06시30분부터 새 천년의 해 오름 그 위대한 꿈과 희망을 주제로 세부내용으로는 북의 제전, 대통령 새 천년메시지, 강원도 새 천년 영상, 뮤지컬, 새 천년 축하공연, 새 천년 코리아환타지, 새 천년의 불 점화행사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 행사와의 차별성은 정동진은 국가행사의 하나인 매향의례행사가 2000년 1월1일 아침 8시부터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 매향비건립, 항목묻기, 동해신 제례행사가 있으며, 경포해수욕장에서는 2000년1월2일 아침 7시에 1,000인의 오케스타라 해변연주가 있을 계획이며 또한  탐방객과 함께 하는 소망풍선날리기,  새 천년 카운트다운 축포, 이별의 노래 대합창이 있으며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토캠핑영화제가 상영될 계획입니다.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교통대책은 먼저 경포권으로 주차 가능대수 6,106대가 가능하며 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통제구역 10개소에 자원봉사자 100명, 경찰 30명, 공무원, 단속요원 등 약 200명을 배치하여 지도할 계획입니다.
정동진권은 주차 가능대수 4,990대가 가능하며 주차지도 배치인원은 자원봉사자 100명, 경찰 100명, 공무원, 단속요원 등 약 300명을 배치하여 지도할 계획이며 경포?정동진에 시내버스 및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숙박대책으로 우리 시의 숙박업소현황은 462개소에 5만5,000명을 수용가능하며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시설, 민박 및 무료 가정민박을 제공하여 1,636세대 7,629명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12월8일 경포와 정동진지역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친절과 청결, 질서를 함양한 우리 시민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으며 전 공무원에게도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솔선실천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대비 안전대책은 관계부서인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시내병원 등과 연계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신축적이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민원인위주의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한 추진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최대한 짧은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최대의 민원서비스라 생각하므로 시에서는 민원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접수시키면  각 부서별로 처리하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의안을 상정시켜 해당 부서별 담당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는 민원처리제도로 올해에도 121회590건을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13개 부서 139종의 민원을 발굴하여 작년부터 2내지 5일 정도의 기간을 단축운영하고 있으며 본청 6급 이상 공무원 104명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제로 지정하여 민원인 누구든지 마음대로 지정하여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못 하도록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시책을 추진하여 이제는 시 산하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등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훽스민원, 시간단축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내민원은 30분 이내로 관외민원은 2시간 내에 처리하는 훽스민원으로 총 7만7,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제운영은 104명을 위촉하여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의 잘못된 사항 주민불편사항 등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제도이며 친절불친절신고제는 시청, 읍면동 청사현관 또는 민원실입구 24개소에 신고함을 설치하여 공무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주민에게는 불친절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는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을 시청하고 행정기관에서 우편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사후 PC통신회사와 분기별 대금정산하는 제도로서 4월26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민원설문조사는 민원인 500명을 표본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의견을 받아 시정에 반영 처리하며 민원공무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청,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평가?분석하여 자기성찰하는 자기 진단표 작성시책이 있으며 이밖에도 행정정보를 신청하면 공개하는 제도와 민원정보화시책으로 호적전산화, 건축물대장전산화, 국토이용계획확인원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지적도 도면을 전산화 처리하면 민원전산화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든 민원은 정성껏 친절하게 모시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종 축제 및 행사를 통합개최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이 고부가가치를 지닌 무공해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신규행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올해 크고 작은 축제행사들을 많이 개최하였습니다.
단오제, 율곡제, 벚꽃축제를 비롯한 지역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제공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소득증대를 꾀한 점도 있었으나 빈번한 행사개최로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 관내 축제나 행사들이 전문적 이해가 없는 서로 다른 단체가 주관하여 무분별하고 난립된 인상을 일부 갖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개최 시 신중을 기하여 소비성행사는 최대한 줄이고 예산 및 인력낭비를 억제하고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하여 생산성 있는 지역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문 진또배기축제와 초당두부축제를 연계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축제행사의 내실을 기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개최되는 축제행사중 상반기에는 국내최고의 전통민속축제인 강릉단오제로 하반기에는 추모학술제인 대현이율곡선생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간행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프로축구 일화천마 연고지 강릉이전과 강원 태백 곰 씨름단 훈련장 유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프로 축구 일화 천마팀의 연고지 강릉 이전은 일화 박규남단장을 비롯한 일화구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축구열기를 자랑하고 있는 강릉을 잠정적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 축구협회와 시민단체에서 연고지 이전을 추진하여 오다가 도 축구협회에서 99년9월1일 강릉시민 7,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일화천마구단 연고지 강릉이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일화구단에 전달하면서 급진적으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일화 천마는 최근 강릉과 성남 두 도시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본 결과 성남시는 대도시를 끼고 있고 연습구장과 선수단숙소가 있는 용인에서 40분 거리로 짧지만 성남시의회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축구협회에 제시한 바 있고 강릉시는 기상여건으로 인한 항공기결항, 인구수의 열악, 휴가철 교통체증문제 등이 있지만 축구열기가 월등한 강릉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일화 회장의 미국체류 등의 이유로 재단이사회의 의견정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을 연고지로 이전이 확정되어 구단측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하여 올 경우 체육계인사 등 시민단체와 충분한 여론을 수렴 의사를 집약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운동장시설은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기존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 태백 곰 씨름단은 이곳 강릉의 향토기업인 강원태백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지난 5월19일 창단한 팀입니다.
곰 씨름단 창단 후 태백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는 선수단숙소를 갖춘 훈련장을 강릉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5월경에 가급적 동해안쪽에 바다가 보이는 3,000여평 정도 규모의 시유지를 물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곳의 입지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적지 선정에 어려움이 가중되던 중 태백 곰 씨름단 측에서는 인근 고성군에 곰 씨름단 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과 협의한 결과 여러 여건이 불합리하여 훈련장확보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단한 강원 태백 곰 씨름단에게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우리 시에 연고를 둔 프로 씨름선수들의 기량을 한층 드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 중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泓燮  문화관광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김남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사업 지원 및 통합브랜드 개발방안입니다.
농특산물명품화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차별성을 지니며 생산성이 높은 비교우위품목을  중점 육성해서 브랜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는 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옛부터 감나무가 기후풍토에 적합하여 감이 대량생산?판매되어 왔습니다.
특히 강릉곶감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농외소득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지금은 개량종에 밀려서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7년부터 개량종 감나무 확대보급계획을 마련하여 강릉 감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량묘목 2만2,000본을 공급하였고 내년에도 2,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종시, 봉옥, 월하시와 같은 우량품종을 확대보급해서 명품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 과즐생산지는 지역주민 20가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110톤의 과즐,  강정류를 생산?판매하므로서 농가 호당 1,50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렸고 특히 강릉갈골산자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난 10월달에 99년도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을 이번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장디자인개발 및 시설현대화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연동마을에 14농가가 참여해서 생산하는 토종꿀은 매년 10월 중 농협대학식품가공연구소의 엄격한 성분 및 품질검사와 진품을 보증할 수 있는 철저한 품질관리하에 전국 농협매장에서 판매 중에 있으며 특히 부연동영농조합법인은 99년도  KBS추천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돼서 법인대표가 지난 8월15일날 KBS 제2 TV 나의 영농체험프로그램에 1시간동안 출연해서 전국에 강릉토종꿀을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토종꿀을 금년도부터 명품화사업으로 선정해서 포장용기 400개를 지원하였고 근간 인터넷에서 부연동 토종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강원도 위생시험소의 성분검사를 실시를 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등 농가소득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개발?육성을 위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중점지원하고 강릉농업의 이미지를 확보하여 안정적 판로망구축 및 기술보급을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채소의 고품질생산화입니다.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은 옥계면  낙풍리에 97년부터 유리온실 5,000평과 비닐온실 760평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1차 완공된 유리온실 3,000평에 오이양액시험재배를 실시해서 5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차로 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가소득증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냉?설풍 및 고온장애 예방하우스 20동을 설치 지원하고 고품질문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랭지 양파재배사업입니다.
왕산면 대기 고단지역에 시범적으로 22농가에서 14㏊를 재배한 결과 고랭지 양파는 양파의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짙으며 저장성이 좋고 무?배추?감자나 타 작목보다 소득이 높아서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30㏊로 면적을 확대 재배할 계획이며 수확후에 유통판로부문은 강릉농협에서 책임판매하기로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셋째, 화훼재배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연곡 동덕리 화훼작목반 9농가가 참여해서 3,000평에 국화차광재배시설을 설치하여 개화 시기를 조절해서 1개월 정도 앞당겨서 금년에 수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3,0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집약형 고소득 유망작목으로 내년에는 6,000평으로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백합수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 20만구를 네델란드에서 수입을 해서 강릉화훼법인과 영동화훼법인에 각 10만구를 공급해서 전량수출을 목표로 해서 지난 9월에 정식을 하고 지난 11월 하순에는 영동화훼법인에서 백합을 생산했습니다.
이 생산된 백합은 한본당 1,100원 내지 1,300원의 높은 수취가격으로 일본에 현재 수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52만구를 지원을 해서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합종구는 국내생산이 기술부족으로 해서 안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재배하므로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등 백합재배면적 확대보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내년부터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1 시?도 1 특화사업이 있는데 강원도가 본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현 체제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나 2003년부터는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생산한 절화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참여농가의 소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자금지원 및 시범재배를 해서 임산물의 소득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딸기 등 과채류를 비롯한 산머루, 엄나무, 장뇌, 산채, 느타리, 기타 버섯도 다양한 특화작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7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딸기나 신규 과원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매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을 확대 보급하고 선진영농을 실현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통합브랜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품질과 상품성향상을 시키고 투명거래가 가능한 유통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98년도에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과나 배, 감자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소포장 디자인브랜드개발에 착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에 주식회사 에이젝스디엔컴에서 디자인개발을 완료 확정했고 98년11월2일에는 상표법에 의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신청을 하고 금년10월1일 특허청 상표공보지에 게재를 해서 30일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습니다.
11월30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 및 동 규칙에다가 농특산물통합브랜드를 삽입을 해서 자체 세부지침을 만들어 농산물을 포장 규격화하여 시에서 품질보증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과 판로를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브랜드를 넣은 농산물포장재 99만4,000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등록작목반의 개발브랜드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지원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기본방향은 우리 지역 및 영동지방 농산물거래를 주축으로 공정거래를 통한 대표가격의 공개로 투명한 상장경매를 조기에 정착하고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를 축소를 해서 저렴한 가격과 양질문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한 새벽시장 및 재래시장과 유사시장을 제도권시장으로 어떻게 하든지 흡수를 해서 실질적인 유통구조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물량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나 영동지방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반입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나 작목반과 계약재배를 해서 사전물량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산지 출하자나 수집상과 사전계약을 체결을 해서 반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거래물량 분산에 있어서도 각급 기관단체 및 대형급식소 등 213개 기관단체에서 농산물도매시장과 거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납업체 및 관광지 소매상과도 연결해서 거래량을 분산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와 도매시장법인이 공동으로 거래망 확보나 기타 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교통망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도매시장 인근 동해고속도로에서 도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IC개설을 하기 위해서 한국도로 공사와 협의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입구와 강동?모전 IC의  7번 국도 확장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광리 신 역사부지와 도로 망을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해서 이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현재 시내버스가 남쪽 방면으로 37회가 운행이 되겠는데 이 37회 노선을 도매시장을 경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나 도매시장 이용객의 추이에 따라서 시내를 순회하는 순회노선도  도매시장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즈음 제일 도매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후적지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성패가 후적지에 단속에 달려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금년도 10월18일 도에서 고시한 농산물거래제한에 대한 지역이나 품목고시가 있는데 우리 시 전역에서는 무?배추?사과?배 이런 28개 품목에 대해서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요 단속지역을 새벽시장이나 중앙시장, 포남시장 농산물위탁거래상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석이나 설 등 특수 명절에 농특산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를 하고 농어업관련단체행사 및 회의실 개방도 병행을 해서 많은 시민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과 수산물직판시설을 축협과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상품동에다가 우선 설치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후에 현재 논의가 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행정적 지원강화나 농안기금신용대출확대지원문제, 농협 및 원협 등 회원조합의 농산물수집홍보나 출하자금지원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영농교육시에 도매시장운영 홍보사항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서울 안양과 강릉농협 임당판매장과 주문진국도변판매장, 성산고속도로변판매장 등  총 5개소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안양직판장은 지하점포로서 현재 영업이 부진해서 현재 휴업 중에 있고 서울직판장은 진열품목을 조사를 해 보니까 212개 품목 중에 우리 강릉에서 나는 상품이 77개 품목이 진열?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이래서 최대한 경쟁력 있는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도록 확대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12월에는 운영상황을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금회수 여부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주문진직판장은 인근 국도변 휴게소에 여러 가지 휴게소가 난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직판장 자체에서 무리한 시설확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문진직판장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직판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농촌환경오염 및 기초환경시설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과 농지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폐농자재는 최근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이런 환경오염원을 제거를 해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농촌환경정비 특별취로사업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연인원 3만8,000여명을 투입을 하여 여기에서 농산 폐자재 121톤을 수거를 하고 폐농기계도 27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자원재생공사 강릉지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읍?면?동부녀회, 노인회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욱 유도를 하고 수거물량은 전량 수매를 해서 부존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하도록 하고 전국토대청결운동도 병행을 해서 본 환경시설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및 객토사업지원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농여건의 많은 변화와 화학비료를 위주로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토양이 산성화되고 약화되어 농업생산성이 낮아지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선대책으로 유기농업활성화 및 임산부산물 퇴비자원화를 위해서 98년도에 목재파쇄기 3대와 퇴비살포기 1대를 시범적으로 지원한 결과 농가호응도와 사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에는 목재파쇄기 9대, 비료살포기 2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유기물생산촉진을 해서 마을단위 시상제를 해서 퇴비증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질토양 및 저위생산농지의 농토배양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중기 저리자금으로 현재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기 저리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도록 하고 객토 채토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를 해서 영농비용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채토장을 금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석회. 규석과 같은 토양개량제도 현재 금년도는 1,358톤을 공급했습니다.
내년에도 1,765톤 무상으로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시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톱밥발효운동장 12개소를 만들었고 금년도에도 톱밥 1,500톤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톱밥을 2,700톤을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사업을 금년도에 57㏊에 3,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의식전환이나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특산물명품화사업과 통합브랜드개발, 폐농자재 특별수거대책, 지력증진, 그 다음에 기초식량증산대책이나 쌀생산의 안보화 등에 대해서는 21세기 신지식인산업에 대비해서 우리 농정의 주요한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泓燮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건설교통국장 김광원입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교동 4거리에서 옥천 5거리까지 인도 미설치와 옥천동 강릉여고 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4거리에서 옥천동 5거리까지 인도 미설치구간은 도시계획상 대로 3류로써 연장 350m 폭 25m로 되어 있습니다.
기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은 32필지에 2,000헤베로 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0억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도 미설치구간에 대해서는 인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동 강릉여고 뒤 소방도로개설에 관해서는 편입용지 토지 200헤베에 대해서 98년12월에 6,500만을 들여서 기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옥 1동 및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조기 완공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泓燮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泓燮  議長 崔鍾卨과司會交代)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상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호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농어촌환경오염 및 기초환경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촌에도 수세식화장실이 늘어나면서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오염의 심각성을 들어 도시 상하수도시설비의 10%만이라도 농어촌지역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의 급수공급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농어촌지역의 식수는 간이상수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8개 읍?면에 8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는 부락 및 지역단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장 및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시에서 매년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홍제정수장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03년 이후에는 성산면, 구정면, 강동면, 사천면 일원은  시내 급수구역에 편입되며 주문진, 옥계 급수구역에 있는 농어촌지역에도 시설을 개선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06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과 주문진읍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하수도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면 지역은 소외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였습니다.
향후 면 지역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는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수도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농촌지역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 지역과 인접한 면 지역의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도록 2001년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원거리에 위치한  면 지역은 농촌정주권사업, 관광단지 기반시설정비 및 소하천정비계획 등과 병행하여 소규모 오수처리장 설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정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농어촌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최돈한의원, 이재안의원 이상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翰 議員    최돈한의원입니다.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금년 초부터 밀레니엄행사 준비 또 새 천년 맞이 준비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정답변을 들 으면서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새 천년 맞이는 마치 원시 동굴인류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숭배행사에 지나지 않잖는가 하는 많은 실망감에서 또 우리가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거론해야 될 빠진 문제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999년을 마감하면서 불과 며칠 멀지 않아서 2000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에서 우리는 과거 1900년대에 강릉시 행정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2000년도에는 우리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축소할 부분은 축소를 검토해야 되고 또 계속해야 될 사업은 재원검토를 세밀히 해서 2000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는 너무나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시 모든 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이 1997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IMF로 세입에 결손 문제가 발생을 해서 1차 수정을 98년도에 했습니다.
또 98년도에 수립했던 이 재정계획도 또 빗나갔기 때문에 금년도 99년도에 2차 수정을 가했습니다.
이 두번의 수정을 가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강릉시는 세입부분 에서 34%의 세입 결손을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1,500억원의, 즉 97년도에 예상했던 2000년도의 세입에 1,500억원의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입이 1,500억원이 결손이 생겼다면은 당연히 IMF 전에 세웠던 모든 사업을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축소 내지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장 2000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시청사문제 699억 중에서 2000년도에 일반회계 부담금 180억 중에서 세입의 결손으로 110억밖에 계상을 못 하고 있어 약 60억을 지금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더 들었을 때 홍제정수장 830억 공사에 200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억인데도 불구하고 20억밖에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두개 사업에 약 150억의 예산을 그것도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우지 못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제가 볼 때 강릉시가 세수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사업의 축소 내지는 재검토를 못 하다 보니까 150억을 세워 주면은 여러 가지 민생개발이라든지 사회복지 에 전혀 투자를 할 수 없다가 보니 시민을 기만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의 총 기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34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지금 IMF 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을 볼 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은 시청사 699억, 홍제정수장  823억, 과학기술단지 이것도 3분의 1로 축소를 했을 때 854억, 강릉역 이전 이것도 역세권개발이 아닌 선로하고 역사 짓는데 만 1,389억 합계 3,765억의 추가재원이 지금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기 투자된 부분 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기 투자된 부분을 뺐을 때 우리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3,000억원의 기채를 들여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348억의 채무와 합쳤을 때 약 4,500억원의 채무를 5년 이내에 떠 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가 쉽게 그냥 기채를 하면 된다 했습니다마는 사실 강릉시 1년 세입이 약 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세 세입 400억 되는 자치단체를 정부에서 돈을 꿔 줄 때는 여러 가지 상환능력을 볼 것입니다.
400억 정도의 세수입을 올리는 강릉시에다가 과연 5년 이내에 정부에서 4,500억원의 차용을 해 줄 것인가?
두 번째, 4,500억원의 기채를 끌어들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3년 내지 10년만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과연 원리금상환하고 이자상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문제는 기채를 끌어들이고 원리금상환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우리 강릉시는 그야말로 공무원 봉급외에, 기채상환 외에는 전혀 복지나 사회개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이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해를 넘기면서 새 천년 맞이에 원시인들 태양신숭배 모양 해돋이에 전념을 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심을 하지 않고 넘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 재정계획 상으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문제점을 또 좀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시청사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제동 위치의 시청사는 고속도로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무슨 속셈인지 몰라도 거기를 사업 1순위로 정하고 용역까지 주면서 고속도로에다 입체교차로와 약 120억원만 투자하면은 입체교차로와 교통광장을 만들어서 자동차 진입뿐만 아니라 걸어서 통행하는 사람까지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서 시의회에서 위치선정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청사가 2000년7월달에 완공이고 입주 예정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1년7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고속도로로 돼 있다가 보니 도로공사에 입체교차로 및 교통장애물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자면은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의 장애물에 대한 허가를 해 주기 전에 과연 교통흐름의 영향 등등 평가를 하자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진심으로 우리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입체교차로 및 교통광장 승인사항은 금년 초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쯤 승인을 받고 120억, 말로는 120억이라고 하지만 200억 이상 들 우려도 있습니다.
그 진입로 입체교차로 공사비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쯤 공사가 발주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강릉시는 1년7개월 후에 모두가 생각하는 무리한 시청을 짓고 주민들이 노인들이 민원업무 때문에 고속도로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계속 당하면서도 시청을 과연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홍제정수장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정수장을 당초에 830억에 10만톤 증설 17만톤 계획을 세웠을 때 의회에서 과연 재원조달이 가능하겠 느냐 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하자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무엇 때문인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강릉시 역사이래로 단일공사로 제일 큰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그 규모 타당성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제정수장을 830억을 들 여서 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맑은 물 대책이 아닙니까?
그러면 맑은 물이라는 것은 우선 원수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식수댐을 유일하게 오봉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댐이 8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완공된 지 12년이 됐고 불행하게도 그것은 식수댐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농업용수댐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용수는 3급수 정도 돼도 농업용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구조자체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밑에 퇴적물을 수시로 뺄 수 있는 제일 밑바닥에 방류구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유일한 식수댐이 오봉댐이라고 보면은 830억 정수장확장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오봉호 준설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봉호의 수심이 약 80미터가 되기 때문에 경포호준설 같은 그런 기술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유일한 식수댐이기 때문에 시민이 흙탕물이 발생하더라도 먹으면서 그 물을 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830억 공사를 하면서 식수댐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7만5000톤 규모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당초 부지를 매입할 때  우리 강릉시 30년 장기예측을 했을 때 10만톤까지는 홍제정수장이 카바하지 않겠느냐 봐 가지고 2만5,000톤을 더 증설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상대로 17만톤을 홍제정수장에서 카바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종말처리장 7만톤 부지를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강릉시 도시재정비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 상으로 돈이 드는 것은 못 하더라도 정수장부지 공고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집어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홍제정수장 부지확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행정이 단순히 돈 드는 공사만 벌여놓고 전 처리과정이나 후 처리과정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행정을 이렇게 끌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과학단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과학단지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강릉시에 중앙부서의 인물의 힘에 어떤 약세로  어느 날 전국과학단지가 전부 국가공단 내지는 광역단체공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유독 강릉공단만은 지방공단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즉 말하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 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민들은 과학산업단지야말로 강릉을 다시 제일강릉으로 일으킬 수 있는 공해 없는 진짜 강릉이 되어야 옛날의 명성을 찾는 대규모사업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어쨌든 이건 강릉시 힘으로라도 해야 된다 생각했고 한때는 우리 강릉시의 모토를 예향?문향의 도시라는 모토에서 첨단과학기술교육의 도시로 바꾸자는 의욕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지금 축소를 해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원이 축소를 했을 때 약 850억이 듭니다마는 850억 전체를 우리는 건설부 토특자금을 기채를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부 규정이 달라져 가지고 기채를 해 주는 것은 최소 면적이 35만평 이상이 되는 과학단지에 한해서 기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꿔온 돈으로 겨우 23만평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포기하든가 할 의사가 있으면은 2000년도 본예산에다가 10만평 부지매입비 80억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강릉시는 감당도 못하는 것을 시민이 실망을 하고 시민의 원성이 날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잖습니까?
더욱이나 한심한 문제는 이 부지 매입비 80억도 세우지 못 하면서 과학단지가 마치 다 된 양 진입도로비를 5키로 확장하는데 500억을 세워서 금년도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또 용수인입비를 90억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지방양여금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도 정부에서 줄 때는 총액개념입니다.
강릉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줘 가지고 1,000을 가지고 강릉이 어디에 쓸 것인가는 강릉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푼 받아오지 못 하는 지방양여금을 500억을 거기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과학단지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닦아 놓으면 씁니다.
쓰지만은 지금 이 과학단지 진입로는 강릉시 도로개설 순위로 쳤을 때는 20위 이하로 밀리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를 우리가 500억을 투자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강릉역 이전 문제를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릉역 이전을 약 1,348억을 예상을 해서 역세권개발이 아니라 선로하고 역사 짓는데 약 1,348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어렵게 중앙부서에 며칠 전에 건설국장님도 올라갔다 오시고 참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기존에 1,348억을 기채를 해서 먼저 들이고 기존의 선로와 역사부지를 팔아서 충당한다고 잠정계획은 세웠지만 철로부지는 그런 계획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도심권에 있는 것은 도로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1,348억원을 끌고 들여와 본들 이것은 순수 강릉도로에다 투자하는 셈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무리한, 시민 누구나 기차역을 옮긴다고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1,400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역사를 과연 옮겨야 되겠습니까?
옮기고 나서 이 원리금과 이자상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며칠 전에 건설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은 실망스럽게도 첨단과학정보기술단지는 광양과 진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영동지방은 양양에 국제비행장하나 강릉에서 동해북부선 철도 해 가지고 듣기 좋게 교통물류센터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강릉역 이전문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언젠가는 정부에서 원주-강릉 복선화를 할 것이고 동해북부선이 연장이 될 것입니다.
연장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역사에서 북쪽으로 뚫고 나가든가 4차선 복선화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고마우신데 우리가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서두르시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종합계획을 참작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확장도 하고 수정도 하고 축소도 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릉시 건설행정 좀 보십시요.
과학단지 지금 8만평 매입비 약 80억원을 못 세우는 형편에 진입로, 용수개설비 600억 공사를 발주를 했잖습니까?
그 외에 지금 현재 대형 도시계획도로가 24개 중에서 지난번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투자된 게 약 40% 밖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도로는 24개를 착공을 했더라도 완공이 안된 도로는 1개의 역활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또 민원에 밀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두번입니까?
강릉시 도시도로, 교량 장기계획을 세우시라 이겁니다.
강릉시에서 작년에 건설종합계획용역을 줬잖습니까?
용역이 들어 왔잖습니까?
뭐 하자는 용역을 줬습니까
그러면 객관성에 의해서 도로, 교량 우선순위를 세우시라 이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착공을 하시라 이겁니다.
착공도 완공 위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議長 崔鍾卨  최돈한 의원님!
지금 우리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이번 정기회의 시정질문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간담회시간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崔燉翰 議員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새 천년 준비 밀레니엄 준비 거기에 결부시켜서 제가 질문하는 것인데 그럼 간단히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릉시가 한 때는 민선의회가 생기고 또 민선자치장이 들어와 가지고 건설사업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 영동고속도로 우회도 시키고 상당히 활기차게 하다가 최근에 매우 침체되고 새 천년 준비를 진짜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다섯가지 문제는 이 자리에서 졸속으로 답변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내년 상반기의회에 시정업무보고 하실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심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대신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미뤄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착수만큼은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착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鍾卨  최돈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議員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금 추가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한 시의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해 주신 우리 동료 최돈한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우리 최돈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릉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확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각 관계부서 및 공무원 및 우리 시의회 시민들은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위치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당해년도 또 내년도에 대한 어떤 계획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건전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가질문은 생략을 하고 남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관련과 특색이 있는 관계로 본 의원이 남산공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른 당위성과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만큼 추가 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도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산공원은 약 4만5,000평방미터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8%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 사유지 내에는 또 국유지 내에는 불량주택 및 건물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재난위험으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또한 남산공원을 개발함에 따라서 그러한 재난위험으로부터 해소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요구하고 있는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들 공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잘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게 되면은 약2억8,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남산공원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내년도에 8,000만원 그리고 5,000만원 1억을 투자해서 2억8,000을 투자해서 우리가 원하는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사유지가 많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8,000으로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공원을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산공원을 앞으로 전통시범조성마을에 과업의 하나로 넣어서 새롭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한 타당성에 의거해서 그 부분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신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대응과 어떤 대책이 없이 용역에만 의존해서 새롭게 개발계획을 만들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소극적인 답변으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원하고 있는 공원을 최소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신다라면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약 1년 반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끔씩 느낍니다.
이 시정질문이 물론 두서 없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각 의원 한분한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대신된 어떤 그런 의견을 집약을 해서   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권고나 또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정책대안이 공감이 되고 의지가 있다 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앞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이재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남산개발문제는 이재안의원께서 이 문제를 시정질문에 올린 지가 한 1주일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재안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정기회기간 안에 간담회 때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李在晏 議員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간담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님과 국?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 었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 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벗어 났거나 불충분한 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만이 아니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할 때 보다 충실한 시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時06分)


4. 休會의件@4 
○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散會)

審査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
(12월11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강릉시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12월14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보충질문)중기재정계획의 재검토 (시청사 신축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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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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