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0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底所得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 7. 市政質問
- 8. 4分自由發言
- 9.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底所得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 7. 市政質問
- 8. 4分自由發言
- 9. 休會의件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 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6일 권혁돈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37조 2의 규정에 의거 4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편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권오인의원 외 8분으로부터 17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6일 권혁돈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37조 2의 규정에 의거 4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편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권오인의원 외 8분으로부터 17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9년11월26일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128명에서 부족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을 2001년까지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을 1,132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고 강원도행정조직운영지침과 강원도사회복지요원일반직전환및신규채용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99년9월15일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사무 중 변동된 내용을 정비하고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봉사과, 농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보건소의 위임사무 중 14건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폐지된 인장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농어촌정비 , 건축법 ,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부서간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등 조례 재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수입증지조례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로 규정한 종전의 매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제9조의 판매인 결격요건을 삭제하고 있으며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판매인의 명의 ,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 신청서 제출기간을 종전 10일에서 2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97년부터 학비지원 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인중고생 전체로 확대 지급됨에 따라 학비지원이 전혀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대학교 학생으로 하고 제5조에 연 2회 장학금을 지원하던 것을 연 1회로하고 제9조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입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장학금 지급에 따른 세부규정을 규칙으로 명확하게 제정한 후 시행토록 주문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99년2월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년8월9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중위생관련 영업이 신고제에서 통보로 완화되어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 중 보건사회관계 공중위생관련 8개항 19종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중위생관련 8개항인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영업 신고는 전면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련영업면허 및 신고내용 중 “다”번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와 “라”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물가인상요인 등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9년11월26일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128명에서 부족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을 2001년까지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을 1,132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고 강원도행정조직운영지침과 강원도사회복지요원일반직전환및신규채용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99년9월15일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사무 중 변동된 내용을 정비하고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봉사과, 농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보건소의 위임사무 중 14건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폐지된 인장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농어촌정비 , 건축법 ,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부서간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등 조례 재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수입증지조례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로 규정한 종전의 매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제9조의 판매인 결격요건을 삭제하고 있으며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판매인의 명의 ,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 신청서 제출기간을 종전 10일에서 2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97년부터 학비지원 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인중고생 전체로 확대 지급됨에 따라 학비지원이 전혀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대학교 학생으로 하고 제5조에 연 2회 장학금을 지원하던 것을 연 1회로하고 제9조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입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장학금 지급에 따른 세부규정을 규칙으로 명확하게 제정한 후 시행토록 주문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99년2월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년8월9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중위생관련 영업이 신고제에서 통보로 완화되어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 중 보건사회관계 공중위생관련 8개항 19종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중위생관련 8개항인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영업 신고는 전면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련영업면허 및 신고내용 중 “다”번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와 “라”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물가인상요인 등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입니다.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도법 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화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8조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선정권을 민원인에게 부여하므로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조례안 제10조 제1항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를 지정으로 변경하여 대행업자의 정수제를 폐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였고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개정은 법에 근거가 없는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없애고 지정교부수수료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2조 공사비산출방법에 있어서 수도법에 근거 없는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 삭제함에 따라 조례안 제38조에서 관련수수료를 삭제 정비하여 공사비절감을 도모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도법 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화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8조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선정권을 민원인에게 부여하므로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조례안 제10조 제1항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를 지정으로 변경하여 대행업자의 정수제를 폐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였고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개정은 법에 근거가 없는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없애고 지정교부수수료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2조 공사비산출방법에 있어서 수도법에 근거 없는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 삭제함에 따라 조례안 제38조에서 관련수수료를 삭제 정비하여 공사비절감을 도모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권오인의원 외 8분의 의원이 총 17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평소 느꼈던 깊은 관심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의회가 질문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공론화 함으로써 시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회의 중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통지서를 미 제출 시는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권오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권오인의원 외 8분의 의원이 총 17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평소 느꼈던 깊은 관심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의회가 질문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공론화 함으로써 시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회의 중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통지서를 미 제출 시는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권오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의원 권오인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정기의회는 한 세기가 바뀌는 마지막 의회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새 천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데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가짐이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앞서 가는 관광문화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깊은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우리 시의 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수년 전부터 21세기 더 나아가 새 천년에 대비해 문화관광 뿐만 아니라 많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새 천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세부계획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지상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992년부터 각계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새 천년의 변화와 과제들을 준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미래의 인류사회를 주도하는 분야에 문화, 교육, 환경, 여성, 생물시대 , 건강과 보건, 사회복지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보아 국가적으로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이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새 천년 준비에 우리 강릉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되어 고심 끝에 위에 열거한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강릉시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비중을 특별히 꼽는다면 시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굴뚝 없는 산업, 문화관광 분야를 첫 번째로 꼽을 것입니다.
흔히들 강릉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를 축복받은 땅이라고 들 합니다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꿔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원도에서 명실공히 백년지계, 천년지계의 각오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수많은 역경을 딛고 성공적 개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시기적절하게 새로운 21세기 다가 올 새 천년 맞이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데 큰 등불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2-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의 시기라고 우리 강원도지사님은 기고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등불을 밝혀도 국제적 감각과 디지털 사이버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인터넷으로 얼마만큼 준비한 키워드로 작동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준비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보는데 우리 강릉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오니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요.
문화관광 국제 관광손님을 맞이할 패러다임을 기획하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관광인프라 여건이 좋지 않아 불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보는 데 첫째, 교통. 숙박시설, 언어장벽, 식사, 관광문화재, 영문 또는 일문 또는 중국어로 관광문화재를 번역한 적이 있는지 다음은 영종도 신공항은 2001년 상반기 개통?운영된다고 하고 양양 국제공항은 2001년 하반기 개통된다고 하는 데 건설교통부 신 공항과와 협의.문의 최첨단관광안내소 위치확보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지 2001년 영동고속도로 완공 전 대관령구간에 도로공사와 사전협의 관광안내소 설치협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강릉시가 문화관광으로 반드시 성공하자면은 내국인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장은 물론의회와 전 공무원과 전 시민이 사력을 다하여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문화관광복지국에 인적자원을 더욱 충당하고 전문직을 배양,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구미 선진국에 우리 나라와 지리적 환경과 문화역사를 심층분석 비교하여 종합검토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해외연수투자를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지 심기섭시장님의 종합적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은 오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강릉시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삼천리강산 한반도의 정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강릉시민의 기상이요, 강원도민의 기상과 자랑이요, 대한민국의 기상이라는 큰 뜻이면 우리 강릉시는 94년9월 당시 명주군이 되겠습니다만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여 의회와 집행부 만장일치로 정동이라는 이름은 예사로운 이름이 아닌 역사성을 고증하여 고성산에 일출정자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여 99년6월에 일출정자를 건립 준공하였습니다.
요즈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지리원에 질의하여 새로운 정 동이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해돋이는 볕양자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옳다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정동해돋이문화는 지방자치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서라벌에서 700여리나 떨어진 강릉 정동을 신성시하여 이곳에 동해 용왕의 사당을 세우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라 했습니다.
지리적 방위를 보아 선택되었으니 정동은 신라시대부터 신성시 여기던 곳으로 바로 이곳에서 떠오르는 태양 또한 신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스러운 새 천년 해맞이는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에서 해야 제맛과 제멋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릉시가 정동에서 해맞이문화의 불씨를 먼저 지폈음으로 동해안 전체가 축복받은 땅이 되었는데 강원도 사람이 자치단체별로 시기하지 말고 저마다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여 가꾸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하여 문화관광복지국장, 관광과장, 관계직원 모두가 밀레니엄축제행사 준비에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동은 국가적 행사로 도와 우리시가 함께 준비한다고 하는 데 관동팔경의 명소 제일강산 경포해수욕장행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와는 간담회 한번 없었는데 외형적인 행사보다 내실 있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리매김에 정동은 정동답게 경포는 경포답게 특색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제 남은 기간이 20여일 밖에 없는데 행사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 천년 해맞이행사에는 우리 시가 정동과 경포 바다만 아니고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해안 48.5키로 미터 전체의 행사라고 보는데 손님맞이에 친절교육과 교통안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 관계공무원 사전교육과 시민 동참의식을 계도하여 훌륭한 행사를 치루어 밀레니엄 해돋이행사는 강릉정동에서 새 천년 맞이에 대통령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온 국민에게 뿌리깊게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125회 정기의회는 한 세기가 바뀌는 마지막 의회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새 천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데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가짐이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앞서 가는 관광문화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깊은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우리 시의 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수년 전부터 21세기 더 나아가 새 천년에 대비해 문화관광 뿐만 아니라 많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새 천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세부계획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지상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992년부터 각계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새 천년의 변화와 과제들을 준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미래의 인류사회를 주도하는 분야에 문화, 교육, 환경, 여성, 생물시대 , 건강과 보건, 사회복지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보아 국가적으로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이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새 천년 준비에 우리 강릉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되어 고심 끝에 위에 열거한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강릉시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비중을 특별히 꼽는다면 시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굴뚝 없는 산업, 문화관광 분야를 첫 번째로 꼽을 것입니다.
흔히들 강릉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를 축복받은 땅이라고 들 합니다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꿔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원도에서 명실공히 백년지계, 천년지계의 각오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수많은 역경을 딛고 성공적 개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시기적절하게 새로운 21세기 다가 올 새 천년 맞이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데 큰 등불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2-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의 시기라고 우리 강원도지사님은 기고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등불을 밝혀도 국제적 감각과 디지털 사이버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인터넷으로 얼마만큼 준비한 키워드로 작동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준비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보는데 우리 강릉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오니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요.
문화관광 국제 관광손님을 맞이할 패러다임을 기획하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관광인프라 여건이 좋지 않아 불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보는 데 첫째, 교통. 숙박시설, 언어장벽, 식사, 관광문화재, 영문 또는 일문 또는 중국어로 관광문화재를 번역한 적이 있는지 다음은 영종도 신공항은 2001년 상반기 개통?운영된다고 하고 양양 국제공항은 2001년 하반기 개통된다고 하는 데 건설교통부 신 공항과와 협의.문의 최첨단관광안내소 위치확보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지 2001년 영동고속도로 완공 전 대관령구간에 도로공사와 사전협의 관광안내소 설치협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강릉시가 문화관광으로 반드시 성공하자면은 내국인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장은 물론의회와 전 공무원과 전 시민이 사력을 다하여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문화관광복지국에 인적자원을 더욱 충당하고 전문직을 배양,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구미 선진국에 우리 나라와 지리적 환경과 문화역사를 심층분석 비교하여 종합검토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해외연수투자를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지 심기섭시장님의 종합적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은 오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강릉시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삼천리강산 한반도의 정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강릉시민의 기상이요, 강원도민의 기상과 자랑이요, 대한민국의 기상이라는 큰 뜻이면 우리 강릉시는 94년9월 당시 명주군이 되겠습니다만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여 의회와 집행부 만장일치로 정동이라는 이름은 예사로운 이름이 아닌 역사성을 고증하여 고성산에 일출정자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여 99년6월에 일출정자를 건립 준공하였습니다.
요즈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지리원에 질의하여 새로운 정 동이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해돋이는 볕양자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옳다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정동해돋이문화는 지방자치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서라벌에서 700여리나 떨어진 강릉 정동을 신성시하여 이곳에 동해 용왕의 사당을 세우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라 했습니다.
지리적 방위를 보아 선택되었으니 정동은 신라시대부터 신성시 여기던 곳으로 바로 이곳에서 떠오르는 태양 또한 신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스러운 새 천년 해맞이는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에서 해야 제맛과 제멋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릉시가 정동에서 해맞이문화의 불씨를 먼저 지폈음으로 동해안 전체가 축복받은 땅이 되었는데 강원도 사람이 자치단체별로 시기하지 말고 저마다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여 가꾸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하여 문화관광복지국장, 관광과장, 관계직원 모두가 밀레니엄축제행사 준비에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동은 국가적 행사로 도와 우리시가 함께 준비한다고 하는 데 관동팔경의 명소 제일강산 경포해수욕장행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와는 간담회 한번 없었는데 외형적인 행사보다 내실 있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리매김에 정동은 정동답게 경포는 경포답게 특색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제 남은 기간이 20여일 밖에 없는데 행사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 천년 해맞이행사에는 우리 시가 정동과 경포 바다만 아니고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해안 48.5키로 미터 전체의 행사라고 보는데 손님맞이에 친절교육과 교통안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 관계공무원 사전교육과 시민 동참의식을 계도하여 훌륭한 행사를 치루어 밀레니엄 해돋이행사는 강릉정동에서 새 천년 맞이에 대통령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온 국민에게 뿌리깊게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강릉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부분과 남산공원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로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대한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신 지식인 양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질 높은 생활을 위한 기대와 욕구는 커질 것이므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해야 될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60% 인데 반해 우리 시는 43%인 점을 보더라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질 높은 주민의 욕구와 지역개발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이3,115억인 반면 세출은 세입보다 246억5,000만원이 많아 지방채로 대치하였으며 당초예산 2000년 예산을 보아도 세입이 2,865억으로 부족재원 350여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편성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투자재원 배분지침은 64.8%를 사업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강릉시는 51%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채무상환도 총 예산규모의 6.6%가 행자부의 지침이나 우리 시의 경우 10%인 242억이 지방채상환으로 쓰여져 주민의 기대에 반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는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재산매각 등을 통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정위험수위가 매우 높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이 곧 주민생활향상에 투자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강릉시는 금년 10월말 현재 총 26개 사업에 1,462억을 투자하여 85억9,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미비한 실정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공원운영, 해수욕장운영, 문화상품판매장운영, 기금의 이자수입, 공유재산임대사업, 공영주차장운영 등 어느 자치단체나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만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민의 소득과 지역특산물이용, 천연자원을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을 연계하는 괄목할 만한 대단위사업에는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에서는 민박촌을 운영하고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고 관광지운영, 자연휴양림운영, 천연자원인 동굴개발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으로까지 연계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심기섭 강릉시장께서는 향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남산공원개발계획에 따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 강릉시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이 많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강릉이라는 지명만으로도 아름다운 고장 가 보고 싶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제일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강릉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 제일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그 시정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천혜의 관광자원 중 유일하게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학도의 묘소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체육시설물 등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휴식공간도 갖춰진 체육시설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남산공원을 개발하여야만 하는 3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단오제행사와 연계한 공원개발계획입니다.
100만의 관람객이 찾는 단오행사 중 휴식공간의 미 확보로 인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호소하게끔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단오행사장 옆에 강릉시민의 얼과 향기가 배어있는 남산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오제와 연계한 공원개발계획수립을 미뤄둔 채 공설운동장 활용에 대한 문제에만 급급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장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관련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무허가주택 및 건물 난립으로 도심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난위험이 있으며 수십년간 공원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사유재산권행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이상적인 공원조성입니다.
이상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가지 당위성으로 인해 남산공원을 집중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심기섭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남산공원개발에 대해서 만약 공감을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실 계획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강릉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부분과 남산공원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로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대한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신 지식인 양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질 높은 생활을 위한 기대와 욕구는 커질 것이므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해야 될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60% 인데 반해 우리 시는 43%인 점을 보더라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질 높은 주민의 욕구와 지역개발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이3,115억인 반면 세출은 세입보다 246억5,000만원이 많아 지방채로 대치하였으며 당초예산 2000년 예산을 보아도 세입이 2,865억으로 부족재원 350여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편성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투자재원 배분지침은 64.8%를 사업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강릉시는 51%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채무상환도 총 예산규모의 6.6%가 행자부의 지침이나 우리 시의 경우 10%인 242억이 지방채상환으로 쓰여져 주민의 기대에 반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는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재산매각 등을 통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정위험수위가 매우 높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이 곧 주민생활향상에 투자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강릉시는 금년 10월말 현재 총 26개 사업에 1,462억을 투자하여 85억9,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미비한 실정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공원운영, 해수욕장운영, 문화상품판매장운영, 기금의 이자수입, 공유재산임대사업, 공영주차장운영 등 어느 자치단체나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만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민의 소득과 지역특산물이용, 천연자원을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을 연계하는 괄목할 만한 대단위사업에는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에서는 민박촌을 운영하고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고 관광지운영, 자연휴양림운영, 천연자원인 동굴개발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으로까지 연계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심기섭 강릉시장께서는 향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남산공원개발계획에 따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 강릉시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이 많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강릉이라는 지명만으로도 아름다운 고장 가 보고 싶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제일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강릉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 제일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그 시정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천혜의 관광자원 중 유일하게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학도의 묘소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체육시설물 등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휴식공간도 갖춰진 체육시설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남산공원을 개발하여야만 하는 3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단오제행사와 연계한 공원개발계획입니다.
100만의 관람객이 찾는 단오행사 중 휴식공간의 미 확보로 인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호소하게끔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단오행사장 옆에 강릉시민의 얼과 향기가 배어있는 남산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오제와 연계한 공원개발계획수립을 미뤄둔 채 공설운동장 활용에 대한 문제에만 급급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장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관련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무허가주택 및 건물 난립으로 도심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난위험이 있으며 수십년간 공원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사유재산권행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이상적인 공원조성입니다.
이상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가지 당위성으로 인해 남산공원을 집중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심기섭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남산공원개발에 대해서 만약 공감을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실 계획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박정희의원입니다.
시정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평소 시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7번 국도 양변 병무청 앞에서부터 구 경포파출소 앞 구간 외 1개 구간에 1980년12월7일에 건축선을 제한 지정하였으며 그 당시 향후 강릉시 인구가 30만이 될 경우 양변 도로를 5 내지 10미터로 확장한다는 이유로 강릉시가 지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당시에는 구 도립병원 앞 도로에서 강릉여고 앞 도로 양변까지 건축선 제한을 지정하였다가 현재 이 도로는 건축선 제한이 해제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강릉시가 위의 구간에만 20년 동안이나 건축선 제한을 묶어 놓아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시발전에도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강릉시의 심장부 도로이자 중심도로 인 병무청 앞에서 오거리까지 양변 도로변 건축물들을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축선 제한을 앞으로도 현 상태로 지속할 경우 양 도로변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건축이나 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건축선 뒤로 후퇴하여 신축할 대지 면적 여유가 대부분 없습니다.
또한 현 상태에서 신축이나 개축도 건축선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건축선 제한이 풀릴 때까지 이 중심도로변의 초라한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건축선 제한지역 양도로변 토지를 강릉시가 매수하여 인도 및 도로를 확장하시던가 아니면 건축선 제한을 아예 해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건축선 제한지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특별한 대안은 없으신지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건축선 제한지역 내의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침해보상 내지 건축선 해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이라도 낼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 의원이 지난 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앞으로 인사발령 시에 점차적으로 남녀균형 인사 발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그 약속이 실천되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 전 지방일간지에 철원군에서 단행한 여성우대 인사발령에 관한 보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릉시도 앞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남녀균형 인사정책을 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릉시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7번 국도변 교동사거리에서 오거리까지의 도로는 강릉시가 관광문화도시로서의 심장부 중심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핑계로 현재까지도 인도도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 해서 강릉여고 뒤 소방도로개설은 내년도 예산확보 시까지 수년째 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장 급해 보이지도 않는 경포 안현동 안현교에서 사천 순포교까지 경포남북도로 확장개설은 59억이나 투입되는 큰 공사임에도 공사를 서두르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 편중투자는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특히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평소 시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7번 국도 양변 병무청 앞에서부터 구 경포파출소 앞 구간 외 1개 구간에 1980년12월7일에 건축선을 제한 지정하였으며 그 당시 향후 강릉시 인구가 30만이 될 경우 양변 도로를 5 내지 10미터로 확장한다는 이유로 강릉시가 지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당시에는 구 도립병원 앞 도로에서 강릉여고 앞 도로 양변까지 건축선 제한을 지정하였다가 현재 이 도로는 건축선 제한이 해제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강릉시가 위의 구간에만 20년 동안이나 건축선 제한을 묶어 놓아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시발전에도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강릉시의 심장부 도로이자 중심도로 인 병무청 앞에서 오거리까지 양변 도로변 건축물들을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축선 제한을 앞으로도 현 상태로 지속할 경우 양 도로변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건축이나 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건축선 뒤로 후퇴하여 신축할 대지 면적 여유가 대부분 없습니다.
또한 현 상태에서 신축이나 개축도 건축선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건축선 제한이 풀릴 때까지 이 중심도로변의 초라한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건축선 제한지역 양도로변 토지를 강릉시가 매수하여 인도 및 도로를 확장하시던가 아니면 건축선 제한을 아예 해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건축선 제한지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특별한 대안은 없으신지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건축선 제한지역 내의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침해보상 내지 건축선 해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이라도 낼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 의원이 지난 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앞으로 인사발령 시에 점차적으로 남녀균형 인사 발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그 약속이 실천되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 전 지방일간지에 철원군에서 단행한 여성우대 인사발령에 관한 보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릉시도 앞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남녀균형 인사정책을 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릉시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7번 국도변 교동사거리에서 오거리까지의 도로는 강릉시가 관광문화도시로서의 심장부 중심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핑계로 현재까지도 인도도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 해서 강릉여고 뒤 소방도로개설은 내년도 예산확보 시까지 수년째 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장 급해 보이지도 않는 경포 안현동 안현교에서 사천 순포교까지 경포남북도로 확장개설은 59억이나 투입되는 큰 공사임에도 공사를 서두르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 편중투자는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특히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의원 김남호의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의 봉사자로서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심각성을 느껴왔던 농촌문제 몇 가지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농특산물명품화지원 및 통합브랜드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4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대규모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여 관행의 틀을 벗고 획기적인 농산물구조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도매시장은 산지 직거래를 확대하는 물류센터와 대형할인점들이 생산자와 직거래 교섭으로 계획물량의 50% 시장으로 흡수하지 못 하고 있고 점차 신 물류체계로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방도매시장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여 새집 지어서 헛 장사를 하고 있고 재래시장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평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시장 또한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대다수를 흡수하여 상장경매에 의한 가격지지를 유도해야 하나 실제로 마땅히 도매시장에 출하할 품목도 수량도 부족하여 행여 외지 농산물의 중계상을 면치 못 할 우려 또한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타 지역 농산물보다 품질우위나 대량양산체제로 가격경쟁력이 있느냐가 새로 짚어 볼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대보름맞이 강원도 농특산물전 직판장행사 때나 또 우리 시가 4억원을 지원하여 개장한 서울 제기동 강릉시농특산물직판장에 출하된 품목은 특정업체의 토종꿀, 인진쑥, 감로차 등 몇 가지 품목만 단골메뉴로 매년 출품되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외면당하고 있고 농업인의 날 농산물품평회에 출품된 많은 우수한 농산물도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아 전시품수준에 불과한 한계성에 있으므로 시장님께서 98년, 99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농업부문운영방향으로 농산물의 비교우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물 역시 브랜드화로 상표의 가치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간의 신뢰와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이미지를 통일하고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우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전략으로 농민, 생산자단체,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업자가 제각기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통합브랜드화 하기 위한 강릉시농특산물통합브랜드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지역특성을 살린 강릉시농특산물특화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촌환경오염 및 기초환경시설의 개선대책을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씨 자랑 말고 땅 자랑하라는 흙 가꾸기를 상농의 덕목으로 삼은 조상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토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과 함께 폐 농자재의 방치 그리고 오폐수와 산업폐기물 투기로 인해 토양은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어 농촌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국민의 생명운동 차원에서 토양살리기운동을 과감히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IMF로 환경부서의 폐 비닐, 농약 빈병 수거목표량과 수량 및 수거비의 감축으로 전량이 수거되지 않아 농지와 하천오염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히 우려되는 바 청정 강릉 가꾸기를 위한 우리 시 자체의 폐 농자재 특별수거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으로 우수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우리 시만의 객토용 채토장 특색사업에 대하여 크게 환영을 하면서 퇴비증산시책과 객토사업 지원확대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농촌주택에도 수세식화장실이 늘어나고 축산?생활폐수를 처리할 하수시설이 전혀 없어 지하수가 오염원이 되어 농촌의 우물물은 먹는 물로서 안전성의 사각지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용 우물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보다 오히려 쾌적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생활용수개발장기계획에 의하면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11소와 2002년까지 농어촌 간이상수도사업은 4개소에 불과하고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아 농촌 농민은 앞으로 치명적인 위험수위의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도시의 상하수도시설비의 단 10% 만이라도 농촌의 상하수도시설에 투자하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당문화 환경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99년 복지여성 업무자료집에 의하면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1만8,280명으로 읍?면?동별 경로당 156개소에 회원 수 7,749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인의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로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인들의 안식처이자 쉽게 찾아가는 공간이 바로 경로당이나 TV시청이나 장기, 바둑, 화투놀이 등 고작 놀이문화로 충당하고 있고 그나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회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과 용돈이라도 있어야 어울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경로당문화의 척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의 한정된 지원만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노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양과 건강, 교육, 취업알선, 취미생활, 생활상담 등 생산적이고 유익한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매년 증가하는 노인계층의 생활복지증진시책으로 노후생계보장 및 사회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노인건강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배치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의 봉사자로서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심각성을 느껴왔던 농촌문제 몇 가지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농특산물명품화지원 및 통합브랜드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4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대규모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여 관행의 틀을 벗고 획기적인 농산물구조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도매시장은 산지 직거래를 확대하는 물류센터와 대형할인점들이 생산자와 직거래 교섭으로 계획물량의 50% 시장으로 흡수하지 못 하고 있고 점차 신 물류체계로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방도매시장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여 새집 지어서 헛 장사를 하고 있고 재래시장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평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시장 또한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대다수를 흡수하여 상장경매에 의한 가격지지를 유도해야 하나 실제로 마땅히 도매시장에 출하할 품목도 수량도 부족하여 행여 외지 농산물의 중계상을 면치 못 할 우려 또한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타 지역 농산물보다 품질우위나 대량양산체제로 가격경쟁력이 있느냐가 새로 짚어 볼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대보름맞이 강원도 농특산물전 직판장행사 때나 또 우리 시가 4억원을 지원하여 개장한 서울 제기동 강릉시농특산물직판장에 출하된 품목은 특정업체의 토종꿀, 인진쑥, 감로차 등 몇 가지 품목만 단골메뉴로 매년 출품되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외면당하고 있고 농업인의 날 농산물품평회에 출품된 많은 우수한 농산물도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아 전시품수준에 불과한 한계성에 있으므로 시장님께서 98년, 99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농업부문운영방향으로 농산물의 비교우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물 역시 브랜드화로 상표의 가치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간의 신뢰와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이미지를 통일하고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우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전략으로 농민, 생산자단체,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업자가 제각기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통합브랜드화 하기 위한 강릉시농특산물통합브랜드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지역특성을 살린 강릉시농특산물특화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촌환경오염 및 기초환경시설의 개선대책을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씨 자랑 말고 땅 자랑하라는 흙 가꾸기를 상농의 덕목으로 삼은 조상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토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과 함께 폐 농자재의 방치 그리고 오폐수와 산업폐기물 투기로 인해 토양은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어 농촌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국민의 생명운동 차원에서 토양살리기운동을 과감히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IMF로 환경부서의 폐 비닐, 농약 빈병 수거목표량과 수량 및 수거비의 감축으로 전량이 수거되지 않아 농지와 하천오염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히 우려되는 바 청정 강릉 가꾸기를 위한 우리 시 자체의 폐 농자재 특별수거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으로 우수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우리 시만의 객토용 채토장 특색사업에 대하여 크게 환영을 하면서 퇴비증산시책과 객토사업 지원확대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농촌주택에도 수세식화장실이 늘어나고 축산?생활폐수를 처리할 하수시설이 전혀 없어 지하수가 오염원이 되어 농촌의 우물물은 먹는 물로서 안전성의 사각지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용 우물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보다 오히려 쾌적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생활용수개발장기계획에 의하면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11소와 2002년까지 농어촌 간이상수도사업은 4개소에 불과하고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아 농촌 농민은 앞으로 치명적인 위험수위의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도시의 상하수도시설비의 단 10% 만이라도 농촌의 상하수도시설에 투자하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당문화 환경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99년 복지여성 업무자료집에 의하면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1만8,280명으로 읍?면?동별 경로당 156개소에 회원 수 7,749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인의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로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인들의 안식처이자 쉽게 찾아가는 공간이 바로 경로당이나 TV시청이나 장기, 바둑, 화투놀이 등 고작 놀이문화로 충당하고 있고 그나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회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과 용돈이라도 있어야 어울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경로당문화의 척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의 한정된 지원만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노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양과 건강, 교육, 취업알선, 취미생활, 생활상담 등 생산적이고 유익한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매년 증가하는 노인계층의 생활복지증진시책으로 노후생계보장 및 사회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노인건강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배치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아 의원 최종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 중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율곡선생님과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율곡선생은 우리 고장이 낳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철학자요 정치가이면서 경륜을 지닌 경세가로 매년 율곡제와 학술발표회 등을 통하여 선생을 추모하고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의 사표가 되고 학문과 예능을 고루 갖춘 여류 문인이자 화가, 서예가로 겨레의 영원한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신사임당은 매년 강원도가 주관하는 신사임당 상 시상식과 부대행사로 문예대회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행사가 강원도 내에 국한되고 있으며 일부 관련 인사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관심조차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인 바 우리 고장의 자랑인 두 분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추앙하는 동시에 두 분을 통하여 우리 강릉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이벤트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국전에 버금가는 가칭 신사임당미술대전과 같은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시상함으로써 신사임당의 예술세계를 이해하고 계승하면서 우리 강릉이 진정한 문향?예향으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번째로,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바야흐로 대망의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21세기는 가장 독창적이면서 지역적 특색이 강한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보다는 지방과 지방간,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이 명확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행태가 크게 변화될 것이고 선진국의 최신 지식과 정보,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략적 구상이 절실히 요청되어 진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직접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세계화되고 국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국제화 감각체득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와 교환근무, 외국어 구사능력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국제화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 중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율곡선생님과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율곡선생은 우리 고장이 낳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철학자요 정치가이면서 경륜을 지닌 경세가로 매년 율곡제와 학술발표회 등을 통하여 선생을 추모하고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의 사표가 되고 학문과 예능을 고루 갖춘 여류 문인이자 화가, 서예가로 겨레의 영원한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신사임당은 매년 강원도가 주관하는 신사임당 상 시상식과 부대행사로 문예대회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행사가 강원도 내에 국한되고 있으며 일부 관련 인사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관심조차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인 바 우리 고장의 자랑인 두 분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추앙하는 동시에 두 분을 통하여 우리 강릉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이벤트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국전에 버금가는 가칭 신사임당미술대전과 같은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시상함으로써 신사임당의 예술세계를 이해하고 계승하면서 우리 강릉이 진정한 문향?예향으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번째로,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바야흐로 대망의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21세기는 가장 독창적이면서 지역적 특색이 강한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보다는 지방과 지방간,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이 명확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행태가 크게 변화될 것이고 선진국의 최신 지식과 정보,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략적 구상이 절실히 요청되어 진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직접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세계화되고 국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국제화 감각체득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와 교환근무, 외국어 구사능력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국제화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 최길영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했던 지역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강릉시민은 지지부진한 당국의 사업추진에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로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이에 연계하여 주변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나 두산기업에서는 일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추진할 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산기업은 80% 이상만 토지를 확보하면 착공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현재 90% 이상 확보하고도 착공하지 않는 것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두산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산기업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더 이상 두산기업이 하는대로만 따라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 천년을 열어가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분명히 결론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말까지 가시적인 결정을 보이도록 최후통첩을 한 후 이에 대한 두산기업의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했던 지역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강릉시민은 지지부진한 당국의 사업추진에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로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이에 연계하여 주변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나 두산기업에서는 일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추진할 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산기업은 80% 이상만 토지를 확보하면 착공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현재 90% 이상 확보하고도 착공하지 않는 것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두산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산기업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더 이상 두산기업이 하는대로만 따라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 천년을 열어가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분명히 결론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말까지 가시적인 결정을 보이도록 최후통첩을 한 후 이에 대한 두산기업의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 김영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 위주로 보다 친절하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지 대민편의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 30여년간의 관치행정에 익숙해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금융위기를 맞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의 개발도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고도성장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그간의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관 주도적인 지도행정과 계도행정 그리고 고압적인 민원처리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와 법령의 연찬미숙으로 민원인이 반복하여 걸음걸이를 하게 하는가 하면 인?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의 원론적인 해석과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설명하므로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이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참 뜻을 잘 새기시고 주민의 편의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원사무처리의 현장에서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민원처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관련 공무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민원업무백서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배부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는,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신축적이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민원인 위주의 인허가처리 등에 대한 추진시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인?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 위주로 보다 친절하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지 대민편의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 30여년간의 관치행정에 익숙해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금융위기를 맞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의 개발도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고도성장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그간의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관 주도적인 지도행정과 계도행정 그리고 고압적인 민원처리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와 법령의 연찬미숙으로 민원인이 반복하여 걸음걸이를 하게 하는가 하면 인?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의 원론적인 해석과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설명하므로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이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참 뜻을 잘 새기시고 주민의 편의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원사무처리의 현장에서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민원처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관련 공무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민원업무백서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배부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는,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신축적이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민원인 위주의 인허가처리 등에 대한 추진시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교 의원 정부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설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어려운 시기에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던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소신이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립하고 있는 축제 및 각종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우리 의회 정기회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강릉시에도 많은 축제와 행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을 접목시킨 축제와 행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행사가 역사성을 가미하지 못 하고 또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행사성축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축제란 모름지기 일방적인 기획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제에 참석하면 절로 흥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전통이 있어야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몇몇 사람들의 기발한 착상을 우리 강릉시가 엄격한 여과 없이 채택하여 오늘날시민들로부터 무분별한 축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에 만들어진 축제만 하여도 벚꽃축제, 초당두부축제, 진또배기 축제, 소싸움축제, 홍길동축제, 오징어축제 등등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정월 대보름 망월제는 경포와 남대천 등 두 곳에서 행해지는 관계로 시장님께서 어느 곳에 참석해야 하는지 난감해진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경포대 벚꽃축제를 봅시다.
작년에도 벚꽃피는 시기를 잘못 예측하여 벚꽃은 피지도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 여서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 헤프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를 해야만 합니까?
또 난데없는 소싸움축제는 웬 말입니까?
시장님!
어떤 행사든 축제든 시작하기 전에 대국적인 입장에서 득과 실을 따져 신중하게 해야만 합니다.
한번 시작한 행사는 이해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어서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민선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면밀히 검토하여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여 강릉 하면 생각나고 흥이나는 한가지 축제라도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릉에는 전통적인 축제인 단오제와 율곡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름 뿐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강릉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강릉시가 하고 있는 축제성 행사를 상반기에는 단오제, 하반기에는 율곡제와 접목시키고 체육행사 등은 시민의 날 행사의 하나로 통합개최하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전 언급한 방만한 행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발간된 강릉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2000년 세입은 2,865억으로 1999년 3,115억보다 8%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200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 전에 추정한 2000년 세입 예상 3,397억보다는 18%나 감소된 것입니다.
이는 강릉시 재정전망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당면한 대규모 사업인 시청자건립과 정수장확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 매우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43%에 불과한 우리 강릉시로서는 지출을 줄여서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건비 등 경상예산도 구조조정 등으로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도 합리적으로 줄여서 재정압박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행사성 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선심용, 생색내기용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간차원의 수 많은 행사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민간활동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너무 방만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조금이 형평성문제 또는 적정성문제 등등이 문제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
요사이 시중에 공익단체든 이익단체든 하다 못해 자체 체육대회행사하나라도 시장보조금 한푼 못 따오면 단체장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99년 당초예산 중 민간 및 사회 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16억4,000여만원이었던 것이 2000년 당초예산안에는 약 38%가 증가한 22억6,000여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금까지 합치면 더욱 늘어나고 맙니다.
과별로 보면 문화예술과가 40%가 증액된 12억5,000여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여성과는 무려 100%이상이 증가된 2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나 복지여성과의 보조금예산이 특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관련된 단체가 많기 때문일 것이며 각 단체의 직접, 간접적인 압력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민선단체장의 선심과 생색내기가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릉시 재정은 점점 열악해 지는데 이런 선심성 보조금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소한 보조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차기연도에 지급심사 등 자료로 써야 하는 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강릉시는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시립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강릉시민에게 강릉시립도서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과연 몇 사람이나 대답을 하겠습니까?
강릉을 문향과 예향이라고 합니다.
최근 예향에 걸맞는 행사는 많이 생겨났고 건물도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기보다는 관련된 단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출범 이후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에 의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보다는 단체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문향이라는 강릉에 시립도서관이란 것이 고작 연건평 276평에 열람석 291석 장서 5만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6급 담당 관장에 직원 6명이 고작입니다.
최근 여성회관이 화려한 시설로 2개나 신축되었고 관장도 5급 과장으로 되었습니다.
문화원이 착공 1년만에 곧 준공예정이고 율곡회관 등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시장님의 무관심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이란 그저 책이나 꽂아놓고 빌려주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도서관이란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보관하고 시민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시립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은 우리 강릉의 역사찾기를 대외협력과에서 시민을 상대로 어렵게 설문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릉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99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27억을 들여 연건평 641평을 짓는다고 하여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 반영조차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퇴역군함을 이전하는데 10억씩 투자하고 800억짜리 시청을 지으면서 97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시립도서관 건립에 5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도내 비슷한 춘천, 원주의 경우를 봅시다.
춘천 시립도서관 연면적이 1,260평에 장서 10만여권, 원주 시립도서관 연면적이 1,550평에 장서 7만여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제 겨우 실시설계를 끝낸 강릉시립도서관의 연면적이 고작 641평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언제 완공될 지도 모르잖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최소 춘천, 원주 수준으로 규모를 늘리고 건립시기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도비 보조가 없어서 어렵습니까?
닥달하는 관련단체가 없고 알아서 국도비 따 주는 힘센 관련 단체장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강릉시는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또한 얼마나 노력했는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설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어려운 시기에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던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소신이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립하고 있는 축제 및 각종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우리 의회 정기회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강릉시에도 많은 축제와 행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을 접목시킨 축제와 행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행사가 역사성을 가미하지 못 하고 또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행사성축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축제란 모름지기 일방적인 기획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제에 참석하면 절로 흥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전통이 있어야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몇몇 사람들의 기발한 착상을 우리 강릉시가 엄격한 여과 없이 채택하여 오늘날시민들로부터 무분별한 축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에 만들어진 축제만 하여도 벚꽃축제, 초당두부축제, 진또배기 축제, 소싸움축제, 홍길동축제, 오징어축제 등등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정월 대보름 망월제는 경포와 남대천 등 두 곳에서 행해지는 관계로 시장님께서 어느 곳에 참석해야 하는지 난감해진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경포대 벚꽃축제를 봅시다.
작년에도 벚꽃피는 시기를 잘못 예측하여 벚꽃은 피지도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 여서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 헤프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를 해야만 합니까?
또 난데없는 소싸움축제는 웬 말입니까?
시장님!
어떤 행사든 축제든 시작하기 전에 대국적인 입장에서 득과 실을 따져 신중하게 해야만 합니다.
한번 시작한 행사는 이해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어서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민선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면밀히 검토하여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여 강릉 하면 생각나고 흥이나는 한가지 축제라도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릉에는 전통적인 축제인 단오제와 율곡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름 뿐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강릉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강릉시가 하고 있는 축제성 행사를 상반기에는 단오제, 하반기에는 율곡제와 접목시키고 체육행사 등은 시민의 날 행사의 하나로 통합개최하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전 언급한 방만한 행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발간된 강릉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2000년 세입은 2,865억으로 1999년 3,115억보다 8%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200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 전에 추정한 2000년 세입 예상 3,397억보다는 18%나 감소된 것입니다.
이는 강릉시 재정전망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당면한 대규모 사업인 시청자건립과 정수장확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 매우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43%에 불과한 우리 강릉시로서는 지출을 줄여서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건비 등 경상예산도 구조조정 등으로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도 합리적으로 줄여서 재정압박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행사성 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선심용, 생색내기용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간차원의 수 많은 행사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민간활동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너무 방만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조금이 형평성문제 또는 적정성문제 등등이 문제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
요사이 시중에 공익단체든 이익단체든 하다 못해 자체 체육대회행사하나라도 시장보조금 한푼 못 따오면 단체장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99년 당초예산 중 민간 및 사회 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16억4,000여만원이었던 것이 2000년 당초예산안에는 약 38%가 증가한 22억6,000여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금까지 합치면 더욱 늘어나고 맙니다.
과별로 보면 문화예술과가 40%가 증액된 12억5,000여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여성과는 무려 100%이상이 증가된 2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나 복지여성과의 보조금예산이 특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관련된 단체가 많기 때문일 것이며 각 단체의 직접, 간접적인 압력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민선단체장의 선심과 생색내기가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릉시 재정은 점점 열악해 지는데 이런 선심성 보조금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소한 보조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차기연도에 지급심사 등 자료로 써야 하는 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강릉시는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시립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강릉시민에게 강릉시립도서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과연 몇 사람이나 대답을 하겠습니까?
강릉을 문향과 예향이라고 합니다.
최근 예향에 걸맞는 행사는 많이 생겨났고 건물도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기보다는 관련된 단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출범 이후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에 의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보다는 단체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문향이라는 강릉에 시립도서관이란 것이 고작 연건평 276평에 열람석 291석 장서 5만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6급 담당 관장에 직원 6명이 고작입니다.
최근 여성회관이 화려한 시설로 2개나 신축되었고 관장도 5급 과장으로 되었습니다.
문화원이 착공 1년만에 곧 준공예정이고 율곡회관 등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시장님의 무관심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이란 그저 책이나 꽂아놓고 빌려주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도서관이란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보관하고 시민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시립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은 우리 강릉의 역사찾기를 대외협력과에서 시민을 상대로 어렵게 설문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릉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99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27억을 들여 연건평 641평을 짓는다고 하여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 반영조차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퇴역군함을 이전하는데 10억씩 투자하고 800억짜리 시청을 지으면서 97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시립도서관 건립에 5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도내 비슷한 춘천, 원주의 경우를 봅시다.
춘천 시립도서관 연면적이 1,260평에 장서 10만여권, 원주 시립도서관 연면적이 1,550평에 장서 7만여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제 겨우 실시설계를 끝낸 강릉시립도서관의 연면적이 고작 641평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언제 완공될 지도 모르잖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최소 춘천, 원주 수준으로 규모를 늘리고 건립시기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도비 보조가 없어서 어렵습니까?
닥달하는 관련단체가 없고 알아서 국도비 따 주는 힘센 관련 단체장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강릉시는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또한 얼마나 노력했는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23만 강릉시민의 복리증진과 제일 강릉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우리 시민의 관심사안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에 대해 묻겠습니다.
강릉공항은 중형기를 취항하기 위해 30억여원을 들여 유도로 폭을 23미터에서 38미터로 늘리고 계류장을 1만5,300평방미터에서 1만8,800평방미터로 확장해 중형기 1대를 포함 3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중형기는 관광엑스포 취항 이전인 지난 9월11일 첫 취항한 이후 엑스포기간동안 11차례 운항하다가 엑스포가 끝난 뒤 탑승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취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중형기는 밀레니엄 이벤트행사 등을 앞두고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양양공항이 개항된 이후 강릉공항은 공항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공항은 외지 관광객유치는 물론 강릉, 삼척, 태백, 동해 등 영동남부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프로축구연고지 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천안에 연고를 둔 일화 천마축구팀이 연고지를 바꾸기 위해 강릉을 비롯한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올려놓고 곧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릉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는 강릉이 연고지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화가 강릉을 연고지로 할 경우 우리 지역에서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시설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태백건설주식회사가 창단한 태백곰씨름단 훈련장유치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 향토기업인 태백건설산업주식회사가 지난 5월19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태백건설곰씨름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런데 곰씨름단은 현재 훈련장을 고성군에 조성하기 위해 부지물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당초 강릉시에 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지를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고성군이 훈련장유치에 적극 나서며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고성군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고성군에서의 부지물색 작업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씨름단 훈련장을 건설할 경우 전국 중?고교씨름팀은 물론 실업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규모의 씨름대회를 정기적으로 유치하는데도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 연고기업이 만든 씨름단 훈련장이 다른 지역에 조성된다면 시민들이 이를 과연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릉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아직도 훈련장유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3만 강릉시민의 복리증진과 제일 강릉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우리 시민의 관심사안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에 대해 묻겠습니다.
강릉공항은 중형기를 취항하기 위해 30억여원을 들여 유도로 폭을 23미터에서 38미터로 늘리고 계류장을 1만5,300평방미터에서 1만8,800평방미터로 확장해 중형기 1대를 포함 3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중형기는 관광엑스포 취항 이전인 지난 9월11일 첫 취항한 이후 엑스포기간동안 11차례 운항하다가 엑스포가 끝난 뒤 탑승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취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중형기는 밀레니엄 이벤트행사 등을 앞두고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양양공항이 개항된 이후 강릉공항은 공항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공항은 외지 관광객유치는 물론 강릉, 삼척, 태백, 동해 등 영동남부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프로축구연고지 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천안에 연고를 둔 일화 천마축구팀이 연고지를 바꾸기 위해 강릉을 비롯한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올려놓고 곧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릉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는 강릉이 연고지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화가 강릉을 연고지로 할 경우 우리 지역에서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시설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태백건설주식회사가 창단한 태백곰씨름단 훈련장유치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 향토기업인 태백건설산업주식회사가 지난 5월19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태백건설곰씨름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런데 곰씨름단은 현재 훈련장을 고성군에 조성하기 위해 부지물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당초 강릉시에 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지를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고성군이 훈련장유치에 적극 나서며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고성군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고성군에서의 부지물색 작업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씨름단 훈련장을 건설할 경우 전국 중?고교씨름팀은 물론 실업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규모의 씨름대회를 정기적으로 유치하는데도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 연고기업이 만든 씨름단 훈련장이 다른 지역에 조성된다면 시민들이 이를 과연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릉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아직도 훈련장유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이용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아홉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아홉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의장 최종설 다음은 권혁돈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의원 권혁돈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임산물종합센터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99년도 주요 임정추진계획에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강원도 영동권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근간 이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강원도가 아닌 경상북도 어느 군에 설치한다는 소문이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고 산림개발이 도정 제1의 시책이며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조건이 가장 좋은 강원도를 제외하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경상북도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설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도민의 의사를 밝히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제2임산물유통센터설치 건의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3일 개최된 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서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유통센터의 타 도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강원도는 도 전체면적의 81%가 산림을 전국에서도 가장 산이 많고 산림면적은 1,374㏊로서 임목축적도 1억800만입방미터로 전국 임목축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림행정의 핵심지역에 산림과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산림청 계획에 의하면은 부지선정의 입지여건은 원료확보의 용이성과 시장접근성 그리고 수송의 편리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영동권은 원료확보의 용이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의 접근성과 수송의 편리성에 있어서 해상의 수송여건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월하며 육상운송도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2001년에 완공되고 동서간 철도사업도 계획되고 있어 모든 여건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기본계획에서 명시된 강원도 영동권에 설치한다는 정부의 공약으로 되어 있는 주요 시책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변경하겠다는 것은 강원도에 대한 정부시책 배려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에 명시되고 공약되어 있는 사업을 도민의 양해 없이 일방적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바꾸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민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이를 강력히 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은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 및 공장설립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논리에 따르지 말고 당초계획대로 강원도 영동권에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임산물종합센터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99년도 주요 임정추진계획에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강원도 영동권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근간 이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강원도가 아닌 경상북도 어느 군에 설치한다는 소문이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고 산림개발이 도정 제1의 시책이며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조건이 가장 좋은 강원도를 제외하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경상북도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설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도민의 의사를 밝히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제2임산물유통센터설치 건의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3일 개최된 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서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유통센터의 타 도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강원도는 도 전체면적의 81%가 산림을 전국에서도 가장 산이 많고 산림면적은 1,374㏊로서 임목축적도 1억800만입방미터로 전국 임목축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림행정의 핵심지역에 산림과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산림청 계획에 의하면은 부지선정의 입지여건은 원료확보의 용이성과 시장접근성 그리고 수송의 편리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영동권은 원료확보의 용이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의 접근성과 수송의 편리성에 있어서 해상의 수송여건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월하며 육상운송도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2001년에 완공되고 동서간 철도사업도 계획되고 있어 모든 여건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기본계획에서 명시된 강원도 영동권에 설치한다는 정부의 공약으로 되어 있는 주요 시책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변경하겠다는 것은 강원도에 대한 정부시책 배려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에 명시되고 공약되어 있는 사업을 도민의 양해 없이 일방적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바꾸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민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이를 강력히 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은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 및 공장설립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논리에 따르지 말고 당초계획대로 강원도 영동권에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 활동관계로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율곡.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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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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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사무 친절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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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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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립하고 있는 축제 및 각종행사,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시립도서관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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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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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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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
민원인 위주의 인허가처리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실천여부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실천여부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실천여부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실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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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실천여부
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경영수익사업의 향후 계획, 남산공원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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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곡.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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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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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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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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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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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문화관광의 국제적 패러다임을 준비, 정동진 해돋이 밀레니엄행사계획 추진
인허가사무 친절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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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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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립하고 있는 축제 및 각종행사,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시립도서관건립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립하고 있는 축제 및 각종행사,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시립도서관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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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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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문제와 양양공항 개장이후 강릉공항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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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
공무원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해외연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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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주의 인허가처리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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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건축선제한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실천여부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실천여부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실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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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도로개설(교동4거리에서 5거리까지 인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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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익사업의 향후 계획, 남산공원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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