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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25일

장소 :


○議事擔當 馬盛敦  지금부터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對한 敬禮)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一同?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새해의 사업계획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제125회 정기회에 참석해 주신 심기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개막하는 전환기의 시점에서 마지막 회기인 제125회 정기회를 개회하면서 일천한 역사이기는 하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우리 의회의 걸어온 자취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한 세기의 시작을 열어갈 지표와 각오를 다지는 것 또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사료됩니다.
1991년 30년만에 그 모습을 나타낸 지방의회는 8년 동안 적지 않은 일을 해 왔습니다.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또 미진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제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주민들의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또 올바른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지방자치는 결코 하루아침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수백년에 걸친 지방자치의 역사가 그들 국가의 오늘을 있게 하였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림 없이 버티도록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걸음마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의 권위적 행태가 무너졌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은 실로 커다란 소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는 그 기능에 있어서 적절한 견제와 지도의 역할일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결산을 심의?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생각에 더 좋은 생각을 보태면서 민의를 얹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가 하여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을 정당화시켜 주는 그러한 의정을 펴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여러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록 이질적이고 무질서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다양한 생각이 결국은 지방자치제를 가꾸고 바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순기능을 해 줄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보다 늘 진취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토대로 집행부의 옳은 판단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입장에 서야 할 것이며 또 다른 입장, 즉 주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능이 모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로 인해 야기되기 쉬운 국지적이고 현실중심적인 지역개발의 성향을 지양하고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도록 선도해 가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수요의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여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조와 조정을 제고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자치행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높은 덕망과 인격을 구비하며 참다운 대표자로서의 민주적 지도력을 함양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성숙한 합의제기구로서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모델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합의제기구에서 효과적인 정책형성과 평가를 하기란 국회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다른 제도와 달리 주민의 실생활에 근접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과 열정을 가진다면 보다 나은 대안을 강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넷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개발의 핵심요소로서 각종 사업촉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밀도 있고 수준 높은 주민참여야말로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등 의회가 주민 가까이 다가갈 때 지방의회의 위상도 제고될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주민의 호응과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째는, 앞으로 지방의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힘으로 지역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이 세계와 곧바로 연결되는 정보화시대가 급속히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경험이 일천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정보화와 세계화로 무장된 기업가형 지방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세비가 지급되지 않는데 따른 경제적 곤란과 언론의 비판, 주민의 무관심과 냉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주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부족한 정책능력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뛰면서 배우고 외부의 지혜를 동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지난 짧은 기간동안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에 못지않게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계자의 기능에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들의 욕구를 들어주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상담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호흡을 같이하며 상담자로서 때로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정열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지만 의회활동 대부분이 상위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의욕을 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기능을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장애의 개선은 지방의원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정세는 중앙정부의 그늘 밑에서 집거하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기업과 지방기업, 그리고 지방주민과 지방주민간의 국제적 교류가 그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세기의 마지막 회기인 제125회의 35일간의 정기회의를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 馬盛敦  이상으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時16分 閉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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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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