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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04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10時04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보건관리과장 김세환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홍규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洪奎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자료를 준비중에 제가 보건소장한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릴테니까, 또 본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얼마 전에 현장확인 갔다가 정동진 진료소에 들렸어요.
그 분이 참 의욕적으로 잘 하십디다.
그래서 진료소에 대한 생각을 달리 했어요.
진료소 안도 가정집 같이 아늑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일을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으신데 과거에는 오토바이가 지급됐었는데 요즘 기동력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경차 정도 하나 있었으면 자기가 더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제안을 하십디다.
그래서 다른 데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동진은 보면 전부 거기가 몇 개 리인데 상당히 집들이 골고루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 얘기가 일리가 있었고 그렇게 지원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차가 보급, 지원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그런 사업과 사업 효과 이런 것을 설명서를 만들어서 추경 때나 만약에 수정 예산에 틈이 나면 한번 해 보겠지만 추경 때라도 그 예산과에 다가 신청을 하실 때 꼭 본 위원장한테 한 부를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꼭 잘될 수 있게끔 저 또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업 중에서 보통 목적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즉 불우계층,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목적대로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어떤 홍보를 한다든 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운영 프로그램에 부응하도록 해 줘야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을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하셨는지 그런 계층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지금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실제 저소득이라든가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지적했듯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달리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하고 그리고 지원을 받아줘야 될 계층이 저소득 계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보가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강릉시에서 홍보물들이 제작되어서 배포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기존에 발행되는 홍보지를 대상으로 해서도 제대로 홍보를 못 하는데 과연 이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관리하고 있는가 사뭇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내년 2000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예방접종 하나 누가 받더라도 정말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달라 라고 제가 강력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고 해서 저소득 계층을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알림방이라든가 약간 미흡하게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할 때는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물론 정보지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좀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강릉시보에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란 얘기예요.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만 꼭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보건소에서 행해 줘야 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상하게 알려 가지고, 반장들로 통해서 반장들이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반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홍보를 할 것은 홍보를 하고, 또 회보지를 통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우리 보건소 총 사업이 제가 내년도 예산안도 봤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 중에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조그만 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할 수도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동목욕 차량 대상이 131명입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현재 저희들이 장기 와상환자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 도저히 기동을 못 하는 사람을 영세민, 저희들이 지금,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제가복지 차원에서 한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그런 차원에서,
○委員長 金洪奎  지역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지역 범위는 저희 강릉시 전체를 다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131명이 우리 18개 읍.면.동이 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일단은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일단 조사를 하고, 점차적으로 추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목욕을 시키는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하나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자원봉사는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 기사 그 다음에 담당 직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1명 별도로 이번에 이 사업 때문에 받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이래서 한 7명이,
○委員長 金洪奎  독거노인이나 노인 분들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오랫동안 누워 있다든지 보살펴 주지 않은 사람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것도 가능하면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워낙 저희들 기동 능력으로는 주 3회뿐이 못 나가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왜 주 3회밖에 못 나가요?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담당자 1명, 운전원 1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운전원이 현재 저희들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운전원으로 있는 사람을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기동력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자치행정국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전문 기사를 1명 받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춘천에도 있잖아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춘천에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춘천은 우리 보다 이용률이 더 많은 거예요?
춘천은 주 몇 회 해요?
○訪問保健팀長 朴俊愛  저희가 춘천에서 (청취불능)견학을 다녀왔는데 대상자 숫자는 저희보다 많지만 하루범위 당 씻어주는 것은 거기는 운전기사를 따로 확보했지만 주3회,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와서 해요.
왜냐하면 속기사가 안 들려서 속기를 못 해요.
○訪問保健팀長 朴俊愛  예.
저의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사업으로 일단 대상자 파악이 되어 있고,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춘천보다는 훨씬 낫게 운영이 되고 생각합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은 9월 달에 시작했고 춘천은 이미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그것은 알고 있어요.
○訪問保健팀長 朴俊愛  그래서 저희가 모든 대상자를 다 씻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동 목욕차량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하는 목욕탕에 협조를 받아서 월1회 목욕탕에 모시고 갑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차로 1일 몇 명 하죠?
○訪問保健팀長 朴俊愛  그 차로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에 3명입니다.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두 분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됐습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이동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그 집의 청소라든가 세탁도 다 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637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계에 지금 식품위생업소도 1회 용품을 못 쓰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김학선 委員  1회 용품 단속은 지금 환경과에서 합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1회 용품 단속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김학선 委員  여기에 보면은 98년12월31일로 위생단체 자율지도가 폐지되고, 보건 행정기관으로 넘어 왔잖아요, 그렇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합동으로 그걸 해서 한 번 실시한 일이 있어요?
단속보다도 지도를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같이 한 실적은 없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업소 관리가 과거에 자율지도 운영규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도하고, 시정 명령이 되는 것은 보건소에다가 관련 행정 기관에다가 요청을 안 하고 자기들이 바로 시정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에 대한 불이익 처분되는 것은 행정 기관에다가 요청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과거의 운영제도는 그 자율지도 사항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걸 행정 관청에 가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합동 감시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잘 못 했고, 이제는 자율지도 규정이 없어지고 저희들 행정 관청이 직접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학선 委員  여기에 보면은 98년12월31일로 폐지가 되고, 행정 기관으로 다시 입안됐단 말이에요.
99년1월1일부터 왔으니까 1년이 경과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적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 나눠서 위생지도 검사를 나간다 합시다, 갔을 적에는 그런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안 보고 그냥 와버린다 이겁니다.
점검 리스트에도 위생 관계만 있거든, 그렇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김학선 委員  그러니 다시 또 환경관리 지도는 환경과에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행정부로 봤을 적에는 인력 낭비다 이겁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1회 용품 단속을 한다 이러면 아마 주관 부서가 저쪽이 될 것 같은,
○김학선 委員  그러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쪽에서 요청이 되면 저희도 같이 나가고, 우리 위생분야 할 때에 필요하면 우리가 나가는데,
○김학선 委員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또는 주민에게 자꾸 단속만 나온다 뭐 조사만 나온다 이런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합동으로 이루어져서 나가서 같이 분야 별로 다 체크를 해서 지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공감합니다.
○김학선 委員  왜냐하면 어떤 업소에는 스카프 저기 종이로 된 수건을 사용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물수건이 소독해서 나오고, 이쑤시개도 한 가지이고, 어떤 업소에는 면도날이 다 갖다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파는 데가 있고 아주 들쑥날쑥이거든,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번 가는 것보다도 그게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로 봐서는 예산 낭비도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같은 산하에 있으니까 청소 업무라든가 위생 이런 전체를 다 같이 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첫째, 보건소 신축에 가서 본 결과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설계 변경을 했는데 검사실이나 진료실 같은데 지금 현재 난방시설이 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도 항상 쓸 수 있는지, 진료실이나 검사실 같은데 온수가 필요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 검사실에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름에도 계속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아마 차량이 91년도 차량이죠?
내구년한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게 아마 의회에서 사용하다가 관리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처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결핵관리실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관리 문제가 완벽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환자 등록이 몇 명이며 지금 원주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나환자로서 몇 명을 관리하고, 현재 보조금 말고 실제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795만1,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 무엇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AIDS환자가 지금 등록 인원이 얼마이며 이 사람들한테 확산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병리원 시설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한 그 동안에 체크한 사항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료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진료소는 1명씩 근무하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1명 근무합니다.
權泰鎭 委員  보건지소는 2, 3명 정도 근무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진료소에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 사정, 또 조퇴도 맡아야 되는 데 일일이 이런 데에 대해서 얼마나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한테 정말 재량권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 상수도 금년도에 전염병이 조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월 달에 발생했으며 몇 명 정도 발생했고, 또 여기에 따른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강릉시 상수도 급수지역 내인지 아니면 급수지역 외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염소 측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강릉시 보건소에서 보건의날 시상자, 대상자를 아마 추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 3년 동안에 시상자, 대상자 명단하고 어떤 공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정회 시간을 주신다면은 같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委員長 金洪奎  먼저 선 답변하시고, 나중에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처음 말씀하신 신축 보건소 에너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봤는데 태양열, 심야전기, LPG가스, LNG 사용 이런 여부를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태양열은 지금 현재 저희들 큰 건물에는 아직까지 활용이 안 된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단지 할 수 있다 면은 온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보건소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는 건은 의견을 같이 듣고, 심야 전기는 저희들 소규모 건축물에도 사실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는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환원되는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판단되고, LPG가스는 강릉에 도시가스가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준공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검토에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PG를 쓸 경우에는 경유하고 금액 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權泰鎭 委員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보건소 난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이 쓰는 게 아니고, 기술직이 써야 할 온수라든가 전문직이 써야 할 온수 난방에 대해서 난방이 아니고, 온수 물을 써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근무 시간에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거예요.
몇 십억을 들이면서 그런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 시설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무슨 시설로 되어 있어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지하에 경유 난방시설로 해 가지고 스팀이 들어오도록,
權泰鎭 委員  난방 시설로 들어오는 것 말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 물을 이용해서 물도 같이 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은 온수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그렇게 판단,
權泰鎭 委員  그러면 저장됐다 나오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權泰鎭 委員  그것 된 시설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차량은 저희들이 내구년도가 지난 게 3대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대를 추경 때 다시 교체해 준다는 걸 기획예산과 하고 지금 협의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내구년한은 어떻게 됐어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지금 7년인가 8년 아마 그 정도로, 제가 7년으로 확실한 숫자는,
權泰鎭 委員  7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7년 지나잖아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래서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 상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가만히 있다가 작년에도 안 내놓고, 올해도 안 내놓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계속 현 근무자들이 그걸 예산 부서하고 계속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상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나환자 등록은 저희들이 현재 28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조금 사업은,
○保健所長 李起榮  제가 나환자 관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현재 우리 나환자가 강릉에 전부다 되어 있는 게 음성 나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131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위탁관리는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나환자 관리를 위해서 나병관리 위탁시행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위탁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각 시.군에서 보조를 하고 도는 도대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일이 우리가 131명에 대해서 나협회에서 매달 한 번씩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투약을 하고, 건강 상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 주민들한테 피부질환 검사와 투약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가 우리가 나협회에 위탁 사업비를 보조해 준 것은 500만원을 보조해 줬고, 매달 이 사람들은 순회해서 각 시.군에 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보조금이 5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다음에 AIDS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AIDS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수는 제가 밝힐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매 6개월마다 환자 진전 여부를 할 수 있는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중 1명은 병원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발병 억제재를 투약을 그러니까 1명이라는 것은 약을 투여하면서 진전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별 호전이 없어서 이 분은 가능한 1명은 연계해서 계속 투약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염자는 유흥접객업소 등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곳은 취업금지 명령되어 있고, 또한 이들의 동태 파악과 건강 관리를 한 달에 3개월마다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한 격리시설은 마련된 것이 없고, 인권문제 때문에 우리 나라는 현재 격리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 AIDS 감염자나 나환자는 우리가 금액을 795만1,000원이 나가요.
이 나가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예방의약담당 최종만입니다.
나환자가 저희 관내에 28명이 있는데 권위원님께서 700 몇 만원이 나간다는 그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지금 잘,
權泰鎭 委員  나환자 생계비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647페이지에 예산액이 1,000만원이고 그런데 집행 액은 795만1,000원이에요.
잔액이 265만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權泰鎭 委員  예.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 예산은 나양환자 중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마다 제출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몇 명한테 주느냐 이겁니다.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지금 28명이 있는데 10명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나머지는?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10명분은 28명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10명에 대해서 분기마다 26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 다음에 AIDS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AIDS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도 대외비밀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분명히 있는데 전부 남성입니다.
그리고 연령 분으로 볼 때는 젊은 층인데 주로 외항선박을 타시다가 감염이 된 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분은 지금 원주기독병원에서 전문치료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혈청을 가지고 그 검정을 그러니까 얼마만치 진행을 하느냐 이 과정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주기적으로 혈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항체 검사를 한다?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예, 항체는 어차피 AIDS로 판명이 됐는데 그게 진행하는 과정을 그것을 가지고 역과 그 기준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세 분은, 투약 안 되는 그런 3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요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물 치료나 하고 있고, 또 몇 분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떤 유흥업소에 근무한다든 가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관계를, 또 본인들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한다든 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어떠한 그 사람들의 생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요.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생활은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이 소득을 추구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관리하고 계시다가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정말 모든 사람 다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졌을 적에 이것이 확산된다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 분들을 관리 잘 해 가지고 생활이 안정되는 최소한도 생계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예, 맞습니다.
아까 물으신 병원시설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을 크게 배분해 가지고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렇게 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식으로 배분합니다마는 우선 양방을 놓고 볼 때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4개소가 있고, 병원이 2개소가 있고, 의원급이 76개가 존재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은 일단은 전문의가 8개 과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權泰鎭 委員  계장님, 제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그 병원에 대하여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기본시설이라도, 병원이 갖춰야 할 환풍시설, 어떠한 조명시설 그러한 시설을 아마 단속을 한다 해도 보건소의 약무직이 의사를 능가하지 못 해요.
보건소에서는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설 기준이 화장실이 어떤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기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에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관리가 미흡한데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을 단속하고, 혹시 단속의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병원은 허가권, 지도권을 강원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지도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의원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병원 급은 하반기는 아마 12월, 다음 주부터 도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 병원 (청취불능)한 결과 마약 관리가 불성실하고, 적출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2개 병원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것은 법률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취급 정지처분을 1개월씩 받아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급은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은 지금 Y2K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Y2K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양방 의료기간인 의원급은 Y2K가 해결이 됐는데 한방 쪽에서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이달 말까지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것은 장비 관리이고요, 그렇죠?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예.
權泰鎭 委員  지금 실제 환자가 가 가지고 대접받아야 되는 것은 시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Y2K 문제는 의료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委員長 金洪奎  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친절도, 기본 시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기본 갖춰야 할 시설을 제대로 안 돌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풍기 시설을 해야 되는데 환풍도 안 돌아가고, 고장난 기계 수두룩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병?의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느냐 이겁니다.
가 가지고 형식적으로 갔다 오느냐 지도 감독하고 오느냐 아니면은 진짜 화장실 들어가 봤을 때 화장실에 환풍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런 정도 진짜 일반 시민들이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공중 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을 봐달라는 것이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Y2K 문제 전문적인 환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 시설에 집중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안에 들어가면 병원은 도에서 하니까 의원급이라도 보건소 관할이라도 이게 주민의 편의시설 다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화장실이 있는데 환풍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안 돌아가 있나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신년도에는 그쪽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시설 개선에 주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다음,
○保健所長 李起榮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건진료소에는 1명씩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에는 2내지 3명 또는 3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1명 근무하는 애로점과 보건소에서 어떻게 휴가라든가 자리를 비울 때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보건지소는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읍.면 당 1개소씩 설치가 되어서 근무자를 배치를 했고, 또 보건진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 법에 의해서 의원이 없고, 약국이 없는 이런 오지, 이런 마을에다가 기준을 설정을 해서 1개소씩 이렇게 정부에서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은 거의 1년간 의사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의료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따서 간호사이지만 의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근무 여건이 그 집을 지어주고 거기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집에서 살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이제 경험입니다마는 그렇게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집안에 뭔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자들이 얘기를 낳다든 지 예를 들어 특별한 휴가가 있을 때든지 이럴 때만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외에는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그 주민들한테 그 진료소에서 일주일이나 5일 전에 전부다 공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보건소에서 애로점을 들어주는 것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는 방문보건팀들이 일선 지역에 나갔을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을 조금씩 돌봐주는 방문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체제밖에 갖출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웠을 때 어떤 다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權泰鎭 委員  자격 소지자가 없잖아요.
여유 분이,
○保健所長 李起榮  예,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여유 인력이 진료소는 특수 간호사이지만 간호사 말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 인력이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보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權泰鎭 委員  또 하나는 대처하는데 아까 방문보건팀으로 대처한다는데 그것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또 이 사람들을 근무를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낮에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 가 낮에 가족이 뭔 얘기가 아파서 간다든 가 그랬을 적에 어떠한 지금 보건소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구체적으로 편의를 어떤 편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權泰鎭 委員  근태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갔다든 가 그랬을 적에 보건소에서는 재량권을 주는지 진료소 소장 앞으로,
○保健所長 李起榮  아닙니다.
재량권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출장은 관내 출장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간다든지, 연가를 간다, 병가를 낼 때에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權泰鎭 委員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우리 방문보건팀이 나가서 한다는 얘기는,
○委員長 金洪奎  됐습니다.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명밖에 없으니까 그 분이 진료를 위해서 다른데 나갔을 때 보통 글을 써놓습니다.
제가 어디 잠깐 갔다오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누가 뭐 오시더라도 기다려 달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글을 모르시니까 왔다가 이렇게 문 열어보고 걸려있으면 그냥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완책이 없을 까 하는 그런 의견에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이 각종 교육에 참여 못 하니까 실제 강릉시 공무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소장외 보건소 내 직원들 외에는 강릉시 공무원을 거의 모르시더라고, 아주 꽉 막힌 그런 곳에서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 애로 사항도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뜻으로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아까 방문보건팀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가서 진료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委員長 金洪奎  다 알고 있으니까,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에 세균성 이질이 10명, 말라리아 2명, 유행출혈열 2명, 유행성이하선염 73 총 8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상수도 급수지역 여부는 세균성 이질된데는 주문진 지역으로 상수도 급수지역이고, 저희들 급수 검사관계는 저희 검사실에서 매일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0.2에서 0.4pp 이내에서 급수 그 염소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런데 상수도 급수지역 안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뭔가 수도과에서 자주 염소 측정해 가지고 안 되면은 의회로 보내세요.
아침, 저녁으로 정량이 안 나오시면 최소한도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본 위원이 저도 보건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법에 없는 염소 측정을 제가 근무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안 하면은 정말 사업소를 나쁜 얘기를 못 하겠지마는 진짜 철저하게 사업소를 혼냈습니다.
보건소의 권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염소를 제대로 투입을 안 해 가지고 죽어나는 사람은 보건소만 죽어나요.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바로 상급 기관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부서를 혼내야 됩니다.
봉이 김선달 아니에요.
약도 하나 안 치고 그냥 물 팔아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로 의회나 어떤 상급 기관에 보고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혼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건소의 권한입니다.
다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보건의날 시상자 명단추천 공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보건의날은 4월7일날 하고,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서면으로 받으시죠?
權泰鎭 委員  예.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서면으로 자세한 걸 대처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 다음에 결핵관리실 문제,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결핵관리실 직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결핵관리실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이 됐던 것은 기존에 2명이 근무를 했는데 98년 조직 개편으로 11명 감축됐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운영상 1명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료다 무슨 한방진료다 무슨 물리치료다 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여론에 따라서 자꾸 가는데 보건소의 목적은 방역 사업입니다.
예방 사업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 결론은 어떠한 인기로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몰고 가든 간에 보건소는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을 진료를 해라, 한방진료 해라, 물리치료해라 하더라도 보건소의 당초 목적이 있습니다.
예방 사업이 안 됐을 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 지금 미국 같은 데도 결핵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선진국 가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불고 있데요.
그것은 바로 국가가 인기 경합에 따른 어떠한 저도 보건소에 가끔가다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방진료다, 물리치료다, 일반진료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런 부서가 너무 약해진다는 것이죠.
기존 목적을 꼭 잊어먹지 말고 가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결핵관리실에 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지금 105명 정도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많지는 않네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권태진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은 비록 1명이더라도 저희들이 소장님이나 과장, 계장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들을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신축시에 진료실이나 검사실에는 꼭 뜨신 물이 24시간 나갈 수 있도록 그 칸만이라도 그러니까 전 난방을 돌리지 않고 거기에는 태양열이나 심야 온수기를 놓든간에 그 칸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료실 하고, 검사실만은 온수가 보일러하고 관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계검토 해 보고 이런 사항이 안 되어 있다 면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380만원 짜리 설계 변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설계변경 못 해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행정직만 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는 전문직이 쓰는 건물이란 걸 아셔야 되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이것은 위생계에 관한 것인데 여러 가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말썽 많았던 정동에 배 카페, 이 허가가 영업허가가 건축허가가 됐다 이래 가지고, 근린생활 시설에 영업허가를 별도로 내야되죠?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식품위생담당 최정길입니다.
金英起 委員  영업허가는 별도로 내야 되죠?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포에 제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무허가 영업 식당을 했을 때 계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만일 건물을 신청하셨다고 그러면은 지금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신다 면은 그 면적이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적합하면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해 드리고, 거기에 안 맞으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대안을 설명을 해 드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영업을 하시면 무허가로 형사 고발을 합니다.
金英起 委員  형사 고발을 하고, 거기서 영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주기적으로 단속을,
金英起 委員  못 하게 해야죠?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예.
金英起 委員  그런데 우리 배 카페라는데를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범선을 저희들이 맨 처음 할 때부터 저희들 계속 가서 보고 있고요.
보니까 시설을 영업하는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두 세 번 가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영업해라 지도를 했습니다.
영업한다는 얘기 듣고 가서 영업하는 현장을 보고,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형사고발을 한 후에 조치는 어떻게,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그 후에 건축물 인지사용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신청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결국은 허가를 나갔습니다.
金英起 委員  영업허가를 낼 때 관광진흥법에 콘도미니멈으로 허가가 났으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맙시다.
여러 가지 얘기해 봐야 복잡하고 우리 계장님도 거기에 대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 걸 임시 들여다 지금 따지는 것이니까 이 허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합니까, 제대로 정식으로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자가 없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저희들은 절차를 다 밟고 허가를 해 준겁니다.
金英起 委員  절차를 밟았어요?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예.
金英起 委員  그러면은 위원장님! 여기서 지루한데 이것은 내 개인으로 계장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예, 우리 위원회에서 정동진 범선카페에 관련된 위생계 소관에 감사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적극 응하시고, 또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시거나 여러 가지 보충 자료를 원하시면 무조건 응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食品衛生擔當 崔晶吉  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여기서는 얘기하려니까 뭐 정화조라든가 너무 복잡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요.
○委員長 金洪奎  나중에 거기에서 감사하신 결과를 본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보고서 만들 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리고 아까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 사항이라기 보다 우리 관내에 약국, 약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에 약포, 약포라고 그러죠?
약사 자격 없이,
○委員長 金洪奎  약방,
金英起 委員  약포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약포는 아주 오?벽지에 대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 가지고 비의료 약업인이 아무 사람이고, 리장이나 이런 분들이 특정한 의약품 그것만 판매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됐어요.
그것은 우리 시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약국이라는 것은 약사 면허를 가지고 제조, 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이죠?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예.
金英起 委員  그러면은 약사가 없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의 볼일이라든가 출타 중에 그 약국은 어떻게,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지금 현행 약사법에 하나의 맹점인데 가장 취약한 요인이 1인1약국을 운영하는 이런 추이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분이 계속 운영을 하기도 어렵고, 식사를 한다든 가 조그만 볼일을 위해서 출타를 한다든 가 이럴 적에 가족들이 와서 조제는 안 하지만 매약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행 약사법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金英起 委員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위반이죠?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예.
金英起 委員  또 몇 년 전만 해도 약국이 적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약국이 많아서 (청취불능)이랬는데 이제는 병원도 많이 생기고, 우리 강릉시 관내에 보면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약사 면허를 갖다가 약을 걸어놓고 약을 조제하고, 오늘 아침에 당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약을 조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똑같은 약이지만 본 위원이 내버리고 다른 데서 또 약을 지어 가지고 보다시피 목이 쉬고 그래서 약을 지어 가지고 왔는데 지적 사항이라기 보다도 혼자 이 방대한 강릉시를 지도 감독하기가 어렵겠지마는 성의만 있다 면은 그런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지금 이 시간부터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지켜보겠습니다.
○豫防醫藥擔當 崔鍾萬  예.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司會交代)
○保健所長 李起榮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일이라도 당장 직원들 나가 보라고 그렇게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여론이 강릉에 있는 병원들 의사나 간호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서울 같은 데 가 보면은 의사도 그렇고, 간호원도 상당히 친절한데 강릉에 있는 병원들은 아주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그런 얘기가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병원 측에 말씀드려 가지고, 시정 조치가 되도록 될 수 있으면 환자한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고, 물리치료실이 앞으로 신축 건물이다 할 것 같으면 현재 수준 그대로 합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건소가 좁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내년도 신축과 동시에,
權赫民 委員  해 왔잖아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것은 한방진료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실이 아니고, 물리치료기 그러니까 헬스트론 그걸 물리,
權赫民 委員  그래서 내가 묻는데 보건소 신축 건물이라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규격에 맞는 물리 치료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게 규격에 맞는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치료사를 확보를 하고, 기자재도 더 보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權赫民 委員  실제 물리 치료도 해 주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맞습니다.
權赫民 委員  야간 이동보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대략 어떤 병을 갖다가 진단해 줍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야간 이동보건소 편성은 우리가 각종 정말로 이동보건소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료반도 나가고, 검사반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역 소독반도 나가고 이 보건소의 일부가 시스템을 구성해서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은 주로 외과진료 그러니까 문진할 수 있는 환자 이런 데 국한이 되고,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도 하는데 혈액검사는 소변, 혈액, 당 검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청취불능)합니다.
보건 예방활동도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방역 소독도 하고 이런 게 오게 되는데 그 진료 범위는 저희들 전문적 진료는 못 하고, 외래환자가 하는 정도의 그런 진료를 지금 하고 들어옵니다.
權赫民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지인들이 다 하나요?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12달 중에서 보통 0.7달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못 나가고 내년부터는 오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이동보건소라 하는 것은 어떤 오지이나 농촌이나 이런 것보다도 농촌 지역이 일손이 바쁜 봄, 가을에 그때 낮에 오지 못 하니까 저녁에 나가서 시간도 벌어주고, 진료도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이상입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651페이지에 인근 시.군 의약품 낙찰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방접종 백신이 다른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하고, 물론 입찰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이유하고, 일반 의약품도 동해, 삼척은 52%, 55%대인데 강릉은 62%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지, 우리도 같이 그렇게 낮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14分 記錄中止)

(11時15分 記錄開始)

(11時15分 監査中止)

○委員長代理 李在晏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時20分 繼續監査)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 金洪奎 司會交代)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아까 최길영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崔吉寧 委員  아니오.
○委員長 金洪奎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최길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 의약품 관계와 저희 강릉시 낙찰률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반 의약품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 의약품 단가 계약에 의해서 단가 계약은 98년 시공계약 단가와 판매업체 조사가격 등을 기초로 예상 가격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당초에 이걸 (청취불능)하셨지마는 저희들이 3차례 입찰 끝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가 이하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입찰을 여러 번 하다보니까 이 가격이 저희들 근사치에 오도록 왔기 때문에, 낙찰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약간 높아진 그런 현상이 그런데 이런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약사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보면은 기본 약 값보다는 낮게 원래 팔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저희들이 받은 가격은 그 약사법을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엄밀하게 보면은 속초시의 75% 정도가 적당한 수치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법을 약간 어긴 그러한 사항으로 구입됐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동해, 삼척은 더 많이,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사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예방 접종은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방접종 약품은 저희들 입찰한 방법은 품목별 총액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품목에 대한 가격을 저희들이 예정 가격이 들어와야 되고, 또한 총액도 이게 범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자체 입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초 입찰했는데, 3차례 입찰을 했는데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공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해 가지고 입찰하는 관계 때문에 굉장히 예정가보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 2개 업체만 참여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은 도내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가격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하여튼 입찰 부분도 업체가 들어오면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어떤 낙찰률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조금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11時22分 記錄中止)

(11時24分 記錄開始)

李在晏 委員  감사자료 64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명세가 나와 있는데 최종 집계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10월말로 했습니다.
李在晏 委員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 때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신청을 각 실과에서 신청을 하시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각 계에서,
李在晏 委員  각 계에서 신청을 하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李在晏 委員  그런데 여러 사업 중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본다 면은 국.도비 보조사업금에 50%도 지출 안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5대 암 검진사업에서 6,100만원에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는데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이 자료에 의한다 이러면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 라고 판단이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보면은 현재 10월말까지 하다보니까 3/4분기에 집행될 금액이 아직 남아 있는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금액이 5대 암 검진사업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검진사업도 4/4분기에 집행될 예산이고, 그 다음에 진료장비 구입은 7,000만원인데 아직 구입 안 된 것은 내년에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으로 건강검진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7,000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현재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서, 1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아직까지 집행 이월사업으로 넘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금년도 말까지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쓴다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저희들 예정대로,
李在晏 委員  몇 %정도 쓰게 됩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저희들 계획대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나, 지금 몇 %라고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쓰지 않나 생각됩니다.
李在晏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제 4/4분기 다 지나갔는데,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10월말까지만 집행된 그때 자료가 10월말로 저희들 작성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금액을 4분의1로 나눠 보면 안 맞잖아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런데 어떤 사업은 사업 자체가 연초에 시작됐어야 되는데 2/4분기나 3/4분기 늦게 시작된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委員長 金洪奎  그래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거점보건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현재 지금 용역이라든가 이것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액 중에 전부 시비는 아니잖아요?
국.도비 보조도 많은,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국.도비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국.도비는 그 해에 안 쓰면 다 반납해야 되는 것인데,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불소화사업 계약했어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委員長 金洪奎  어디에다 계약했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한국기계조합연구소 단체에서,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업무과장! 불소화사업 어디에서 계약한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몰라서 자료 찾아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그게 한국기계조합에다 줬는데 다시 세부 적으로 기계조합에 다시 회사 안에다 줬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느라고,
○委員長 金洪奎  1억900에 계약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예, 1억900만원에,
○委員長 金洪奎  1억900만원에 계약하면 우리 주문진 정수장에다 다는 것이죠?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연곡 정수장에,
○委員長 金洪奎  그 기계가 큰가 보죠?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는 아직 기계를 보지 못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안 봤는데 어떻게 계약해요?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팜플렛도 안 보고 그냥 불소화 기계 이렇게 계약했다는 거예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불소화 사업은 저희들 소장님 하고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지마는 현재 방문보건팀에서 운영하는 그 분들은 상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몇 군데 견학을 간 바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누구요?
○保健管理課長 金世煥  상수도사업소 하고, 저희들 담당자하고는 현장을 직접 가보고, 또 그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어디에 가 보고 왔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청주, 영월, 과천,
○委員長 金洪奎  담당이 어느 분인데요?
가보셨어요?
○訪問保健팀長 朴俊愛  방문보건팀장 박준애입니다.
저는 가지 않고 실무자만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광주하고, 충북 옥천, 강원도 영월하고, 충북 청주를 다녀왔습니다.
보건소하고 상수도사업소 실무자가 합동으로 가서 어떤 기계가 가장 강릉시에 맞는지 그런 걸 다 확인, 검토하고 와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계에 따른 자체 설계를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계 그 대략 모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사이즈는 얼마나 되요?
가로, 새로 폭이,
○訪問保健팀長 朴俊愛  가로, 세로 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그 쪽에 맞게 하기 때문에 기계 자체 크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에어콘 정도 크기,
○委員長 金洪奎  난방기 크기만 하다?
○訪問保健팀長 朴俊愛  예, 그 정도 크기입니다.
거기에 싸이로가 불소를 담을 수 있는 통이 그것보다 더 큰 게 설치가 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불소화사업이 시범사업 하는 것인데 잘 하셔야지 강릉시까지 오는 것이니까 하여튼 잘 별탈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소장님 특별한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알겠습니다.

(11時33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진읍사무소를 방문한 후 차후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읍사무소 방문 감사로 인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2시간3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時06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문진읍사무소 감사를 끝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감사를 끝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마지막날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7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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