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04일
장소 : 産業環境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1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9년 행정사무 감사 5일째로 어제에 이어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9년 행정사무 감사 5일째로 어제에 이어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소장! 들어오시고 소관 부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355쪽에 농어민 학습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이렇게 세분해서 보조 지원하셔야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기술개발센터과장 정의택입니다.
농촌지도자하고 우리 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성을 위한 생활개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영농후계자 젊은 세대를 위한 영농후계자가 되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세칭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습 단체가 4-Ｈ만 빼놓고 3개 학습단체는 사단법인화 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촌지도자들은 영농에 종사하는 성인 농민들로서 그 중에는 일부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위주로해서 형성되어 있고 생활개선연합회는 전부 성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독립됐기 때문에 별도로 전부 경영관리 기금 운영보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우리 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성을 위한 생활개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영농후계자 젊은 세대를 위한 영농후계자가 되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세칭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습 단체가 4-Ｈ만 빼놓고 3개 학습단체는 사단법인화 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촌지도자들은 영농에 종사하는 성인 농민들로서 그 중에는 일부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위주로해서 형성되어 있고 생활개선연합회는 전부 성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독립됐기 때문에 별도로 전부 경영관리 기금 운영보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그게 저 기금이 현재 농촌지도자 기금 목표가 2001년도까지 우리가 4억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비를 확보하는 이유는 연중 각종 학습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 과제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을철에 농민훈련이라든가 가을철에 하는 농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전부 확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이 한 4억 정도만 확보된다고 하면 부분적 예산을 확보 안 해도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목표를 한 4억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조금 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만 달성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비를 확보하는 이유는 연중 각종 학습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 과제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을철에 농민훈련이라든가 가을철에 하는 농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전부 확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이 한 4억 정도만 확보된다고 하면 부분적 예산을 확보 안 해도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목표를 한 4억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조금 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만 달성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네, 그러면 전업농가 자격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전업농가 말씀이신가요?
○朴貞姬 委員 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전업농가 기준이 박탈되면 그간에 혜택받았던 자금을 전부 회수가 된다든지 권리를 전부 상실하게 됩니다.
○朴貞姬 委員 네, 알겠습니다.
농업후계자에 있어서 성실후계자 육성 관리에 역점을 두시고 수혜자 선정이 객관성 있는 선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후계자에 있어서 성실후계자 육성 관리에 역점을 두시고 수혜자 선정이 객관성 있는 선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360쪽에 특색사업추진에 있어서 특색사업을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치를 몇 지역에만 여기서 성산, 구정, 연곡 지역에 국한 한 것 같은데요.
산에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선정해서 과감히 벌채해 개간해서 과수목이나 기타 소득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산지를 이용한 농가 소득에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산에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선정해서 과감히 벌채해 개간해서 과수목이나 기타 소득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산지를 이용한 농가 소득에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기술보급과장 윤철준입니다.
유휴지를 이용한 산지개발 특색 작목은 저희들이 당초에 비가림 표고재배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 산머루재배 그 다음에 장뇌를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됨으로써 사업을 선정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여러 농가가 수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개소 내지는 또는 2개소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 농가를 대상으로 못하고 특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특정 농가한테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성산이라든가 연곡이라든가 구정 이런 곳에 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정이, 많은 예산이 주어진다면 수혜 대상자를 갔다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산지개발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휴지를 갔다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를 이용한 산지개발 특색 작목은 저희들이 당초에 비가림 표고재배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 산머루재배 그 다음에 장뇌를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됨으로써 사업을 선정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여러 농가가 수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개소 내지는 또는 2개소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 농가를 대상으로 못하고 특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특정 농가한테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성산이라든가 연곡이라든가 구정 이런 곳에 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정이, 많은 예산이 주어진다면 수혜 대상자를 갔다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산지개발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휴지를 갔다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먼저 그 343쪽에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이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구운영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우리 기술센터의 정원이 58명에서 50명으로 줄었죠.
먼저 그 343쪽에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이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구운영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우리 기술센터의 정원이 58명에서 50명으로 줄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네, 그렇습니다.
○金南浩 委員 네, 줄었고 전년도에 56명 직원 중에서 45명 이게 맞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네, 맞습니다.
○金南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지도인력이 사실상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감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현장에서는 사실상 옛날에 말하자면 지도소 직원 보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없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요즘 농촌에 굉장히 어렵고 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WTO 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농촌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또 사실상 소장님도 지금 IMF 자체를 농촌에서 별로 실감 안 하다가 아마 금년 겨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이 정도로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를 우리 기술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원이 8명씩이나 줄고 이건 요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감축이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소가 없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요즘 농촌에 굉장히 어렵고 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WTO 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농촌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또 사실상 소장님도 지금 IMF 자체를 농촌에서 별로 실감 안 하다가 아마 금년 겨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이 정도로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를 우리 기술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원이 8명씩이나 줄고 이건 요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감축이 된 건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게 작년도 1차 구조조정에서 7명이 줄었고 금년도 2차 구조조정에서 1명 줄어서 8명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정원 대비 지도사가 7명이나 부족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또는 인사부서에다가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직이 되다 보니까 강릉시 전체의 공무원 정원이 지금 초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인원이 있으니까 우리 지도직에 들어오는 부분이 보충이 못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상담소에 직원 한 사람 나가 있는 그 인원까지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강릉시 공무원 수가 지금 남아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직이 되다 보니까 강릉시 전체의 공무원 정원이 지금 초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인원이 있으니까 우리 지도직에 들어오는 부분이 보충이 못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상담소에 직원 한 사람 나가 있는 그 인원까지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강릉시 공무원 수가 지금 남아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거듭 말씀드린다면 어려운 농촌이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갖자면 지도인력은 너무 감축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이런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이 우선 있어야지 그 넓은 들판에 가서 뛰어 다닐게 아닙니까?
다른 건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지만 이 지도사업만은 현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강력히 좀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기 예산이 37억7,800만원에서 34억으로 이렇게 줄은 거죠.
다른 건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지만 이 지도사업만은 현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강력히 좀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기 예산이 37억7,800만원에서 34억으로 이렇게 줄은 거죠.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네 그렇습니다.
○金南浩 委員 이게 줄은 것은 사업비 대 인건비 이게 어떻게 작년대비 사업비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사업비는 거의 98년 대비와 비슷한 기준인데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金南浩 委員 인건비 부분에서 줄은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인건비 부분에서
○金南浩 委員 하여튼 조금 더 2000년도부터는 모든 전 세계인이 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에 좀 희망을 가지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 344쪽에서부터 주요 사업추진현황이 쭉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러니까 98년도도 예를 들어서 난 생산, 양란 생산, 튤립종구, 백합 증식, 시크라맨 분화생산, 인공 씨감자 이런 특색 사업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료에 좀 아쉬운 게 지금까지 추진하던 특색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가 어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만 서 있고 특색사업으로 제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나 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농업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농민들 한데 확대되어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켜도 될 거냐 이걸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간담회라든지 기회가 있으시면 지금까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경영성과도 좀 분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상 이런 게 있으면 분석표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강력히 주장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1쪽에 보면 이건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비가림하우스시설 이게 7동이, 지금까지 비가림하우스시설을 연차적으로 상당한 양을 지금 시설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임해관광 과채류 생산단지 이것만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인 비가림하우스시설의 활용도 같은 건 조사한 게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그 자료에 좀 아쉬운 게 지금까지 추진하던 특색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가 어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만 서 있고 특색사업으로 제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나 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농업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농민들 한데 확대되어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켜도 될 거냐 이걸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간담회라든지 기회가 있으시면 지금까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경영성과도 좀 분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상 이런 게 있으면 분석표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강력히 주장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1쪽에 보면 이건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비가림하우스시설 이게 7동이, 지금까지 비가림하우스시설을 연차적으로 상당한 양을 지금 시설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임해관광 과채류 생산단지 이것만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인 비가림하우스시설의 활용도 같은 건 조사한 게 없으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저희들은 그 비가림 시설하우스는 농정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범사업 중에 임해관광 과채류 사업에 주로 하는 양이, 직원들이 얼마 없습니다.
직원들이 없고 전체적으로 농촌에 지금 각 읍.면.동에 나가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없고 전체적으로 농촌에 지금 각 읍.면.동에 나가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金南浩 委員 기술센터하고는 그럼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시설을 너무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저도 직접 보면 그 시설 안에다가 콩 심은 사람들까지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들 물론 농발기금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다음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만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농민들 영농 편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문이 있었고 또 관심이 상당히, 아마 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99년도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그 뭐 예산상 증감 내용이라든지 수리 대수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그 어떤 뭐 문제점이나 애로가 있다든지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만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농민들 영농 편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문이 있었고 또 관심이 상당히, 아마 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99년도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그 뭐 예산상 증감 내용이라든지 수리 대수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그 어떤 뭐 문제점이나 애로가 있다든지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기술개발과장 전근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순회수리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고 호감도 갖고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매년 예산이 2,000만원내지 3,000만원에서 부품수리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지금 현재까지는 부품 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는 없고, 실적을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농기계 수리 횟수는 작년도에는 224회 였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60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790대를 수리했는데 금년도에는 1,978대를 수리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부품지원이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한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그 중에서 50,000원 미만의 무상수리를 거의 다 한 97, 98%는 무상수리 들어갔습니다.
50,000원 이상 자 부담한 실적이 작년도에는 14대 였었는데 14대에 25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9대에 약한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대차 없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마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매년 우리가 시책보고 회의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차량이 2대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교관이 한 사람이 따라야 되겠고 운전사 하나가 따라가야 되겠고 보조요원이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로 하자면 6명이 확보되어야지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교관요원이 T/O에 한 사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인데 인력 관계이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애로점이 있고 아시다시피 영농기계 보조금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옛날에 쓰던 경운기 같은 게 묶어 놨던, 안 쓰던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수리를 좀 요구하면 옛날 기종은 요즘에 부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 수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조금 불편, 이런 게 없지 않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는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는 전담 수리해 주는 걸로 농민들이 인식이 확고히 인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금년도도 보면 조금 증대 되었습니다마는 농기계수리를 요구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이 인력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확보되어야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니까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순회수리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고 호감도 갖고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매년 예산이 2,000만원내지 3,000만원에서 부품수리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지금 현재까지는 부품 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는 없고, 실적을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농기계 수리 횟수는 작년도에는 224회 였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60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790대를 수리했는데 금년도에는 1,978대를 수리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부품지원이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한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그 중에서 50,000원 미만의 무상수리를 거의 다 한 97, 98%는 무상수리 들어갔습니다.
50,000원 이상 자 부담한 실적이 작년도에는 14대 였었는데 14대에 25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9대에 약한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대차 없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마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매년 우리가 시책보고 회의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차량이 2대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교관이 한 사람이 따라야 되겠고 운전사 하나가 따라가야 되겠고 보조요원이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로 하자면 6명이 확보되어야지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교관요원이 T/O에 한 사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인데 인력 관계이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애로점이 있고 아시다시피 영농기계 보조금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옛날에 쓰던 경운기 같은 게 묶어 놨던, 안 쓰던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수리를 좀 요구하면 옛날 기종은 요즘에 부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 수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조금 불편, 이런 게 없지 않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는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는 전담 수리해 주는 걸로 농민들이 인식이 확고히 인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금년도도 보면 조금 증대 되었습니다마는 농기계수리를 요구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이 인력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확보되어야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니까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金南浩 委員 소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확고히 하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농기계가 있죠.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金南浩 委員 이게 농민들이 혹시 대여라든가 농민들한테 대여해서 실질적으로 전시품이 아니고 농촌현장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지금 현재 그게 원래 교육용으로 지금 우리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전부 다 나가다 보면 관리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든 가 불우이웃 차원에서 일손 돕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 활용을 하고 있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전부 다 나가다 보면 관리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든 가 불우이웃 차원에서 일손 돕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 활용을 하고 있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왕 주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농촌 농기계가 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농기계 사고가 나면 지금 사망사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왕 사고예방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하다 못해 경운기 후사경을 좀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달아준다든지 해서 이 농기계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이걸 농기계 수리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만은 여기 계속 보니까 경운기 후사경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뭐 우리 자동차처럼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도 만들어 주는 이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게 없죠.
요즘에 보면 농촌 농기계가 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농기계 사고가 나면 지금 사망사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왕 사고예방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하다 못해 경운기 후사경을 좀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달아준다든지 해서 이 농기계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이걸 농기계 수리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만은 여기 계속 보니까 경운기 후사경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뭐 우리 자동차처럼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도 만들어 주는 이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게 없죠.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아직은 없고요.
○金南浩 委員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이건 왜냐 하면 농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관계 다시 예산 요청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과감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367쪽에 토양검정 관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밭 토양은 9,000점 목표에 9,133점 102% 그 다음에 논 토양은 아마 2000년서부터 9,500점 이랬는데 밭 토양 분석 4개년 사업을 보면 목표가 9,000점만 하면 전 밭 토양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건 왜냐 하면 농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관계 다시 예산 요청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과감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367쪽에 토양검정 관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밭 토양은 9,000점 목표에 9,133점 102% 그 다음에 논 토양은 아마 2000년서부터 9,500점 이랬는데 밭 토양 분석 4개년 사업을 보면 목표가 9,000점만 하면 전 밭 토양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1㏊당에 2점씩 하면 1,000㏊를 커버를 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래서 명년부터는 논 토양으로 들어갑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논 토양으로 들어갑니다.
○金南浩 委員 그래 가지고 개별 처방 지시도 됩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지금 컴퓨터 입력이 되면 전부 농가 별로 개별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金南浩 委員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의 생명산업인데 이게 본 바탕인 토양이 지금 상당히 오염되고 비료도 축적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참 중점사업으로 아주 심각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토양이 망가진 다음에 새로이 어떻게 회복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부산물비료가 지금 그 상당히 오염이 되고 검증되지 않은 부산물 비료가 이 농촌에서 많이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단속 기관은 어느 부처입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부산물비료가 지금 그 상당히 오염이 되고 검증되지 않은 부산물 비료가 이 농촌에서 많이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단속 기관은 어느 부처입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농정과에서 합니까?
이게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농정과에서 언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또 채취를 해서 농정과에서 검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 검사, 부산물비료 검사는 기자재가 없습니까?
이게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농정과에서 언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또 채취를 해서 농정과에서 검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 검사, 부산물비료 검사는 기자재가 없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金南浩 委員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토양 오염원의 아주 주범이고 또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이, 우리가 참 국민이 먹고 사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기술센터로 자체를 이관 할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이관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많이 소요될 거고 필요한 인력도 지금 현재 도 단위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金南浩 委員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불량 부산물비료 유통관계는 이건 완전히 근절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같은 농정과에서 같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향후 이런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70쪽에 보면 보급종 관계가 있는데 실지 금년도에도 우리가 쌀 단위당 수확량이 강원도에서도 지금 하위권인 403kg이라고 그랬죠.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같은 농정과에서 같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향후 이런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70쪽에 보면 보급종 관계가 있는데 실지 금년도에도 우리가 쌀 단위당 수확량이 강원도에서도 지금 하위권인 403kg이라고 그랬죠.
○技術開發課長 曺根鐸 414kg입니다.
○金南浩 委員 414kg입니까?
작년에 403kg이고, 그러면 전국 평균치 보다 떨어지는 거죠.
작년에 403kg이고, 그러면 전국 평균치 보다 떨어지는 거죠.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많이 떨어집니다.
○金南浩 委員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기구와 토양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다수확 보급종을 확대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농정과에 보면 지금 자급도가 75%로 나와 있죠.
○技術開發課長 曺根鐸 네, 맞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75%가 안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군량미나 비축미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다면 앞으로 보급종이 보급 농민이 신청한 보급량은 전량 공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량미나 비축미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다면 앞으로 보급종이 보급 농민이 신청한 보급량은 전량 공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技術開發課長 曺根鐸 네
○金南浩 委員 바로 이래서 보급종 관계는 뭐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이외라도 지금 대관령에서 나오는 것도 공급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보급종 그 다음에 특히 감자는 보면 한 4분의1 정도 충당하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技術開發課長 曺根鐸 전체 소요량의 한 26.1%로
○金南浩 委員 그러니까 4분의1 정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감자는 보급종은 더 이상 확대를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감자는 보급종은 더 이상 확대를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자 재배 면적이 997㏊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595t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은 419t 이 되어 가지고 약 26% 되는데 이거 수미품종만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 조풍이라든가 기타품종은 원예조합을 통해서 금년부터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국가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 수미품종 하나 뿐이고 원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건 기타품종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6.7%이라는 것은 종자 보급소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올 수 있다면 30% 미만으로 정도밖에 공급이 안되고 그 나머지는 원협이라든지 이런데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또 자가에서 확보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감자가 종자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가을감자를 심어 가지고 종자용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자 재배 면적이 997㏊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595t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은 419t 이 되어 가지고 약 26% 되는데 이거 수미품종만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 조풍이라든가 기타품종은 원예조합을 통해서 금년부터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국가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 수미품종 하나 뿐이고 원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건 기타품종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6.7%이라는 것은 종자 보급소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올 수 있다면 30% 미만으로 정도밖에 공급이 안되고 그 나머지는 원협이라든지 이런데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또 자가에서 확보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감자가 종자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가을감자를 심어 가지고 종자용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하여튼 그거는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정부 보급종은 그래도 가격도 싸고 인정도 되고 하는데 개별 구매를 함으로 해서 가격도 높을 뿐 더러 그야 말마따나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심각히 다루어서 최대한으로 보급되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요즘 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조작 콩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요즘에 두부를 지금 회피를 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가 우리 그래도 초당두부 이러면 전국에 명성이 있는 두부인데 실질적으로 유전자 콩으로 쓰는지 또 다른 수입 콩으로 쓰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이 콩 종자가 보급종이 없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 무슨 종자라고 공급도 하고 이러는데 콩 종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심각히 다루어서 최대한으로 보급되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요즘 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조작 콩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요즘에 두부를 지금 회피를 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가 우리 그래도 초당두부 이러면 전국에 명성이 있는 두부인데 실질적으로 유전자 콩으로 쓰는지 또 다른 수입 콩으로 쓰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이 콩 종자가 보급종이 없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 무슨 종자라고 공급도 하고 이러는데 콩 종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네, 콩 종자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됩니다.
저희가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것이 벼종자, 감자, 옥수수, 콩 이런 것이 되는데 콩은 금년도에 2,340kg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2,540kg였습니다.
내시된 것은 2,340인데 신청은 2,540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내시량 외에는 더 신청을 해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공급된 것은 2,340kg으로서 장려콩, 황금콩, 해창콩 이렇게 3개 품종해 가지고 금년에 공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급된 종자를 갔다가 다시 농가에 지정해서 자율 교환해 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최대한 도 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시량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것이 벼종자, 감자, 옥수수, 콩 이런 것이 되는데 콩은 금년도에 2,340kg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2,540kg였습니다.
내시된 것은 2,340인데 신청은 2,540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내시량 외에는 더 신청을 해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공급된 것은 2,340kg으로서 장려콩, 황금콩, 해창콩 이렇게 3개 품종해 가지고 금년에 공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급된 종자를 갔다가 다시 농가에 지정해서 자율 교환해 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최대한 도 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시량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정책적인 질의는 좀 생략을 하시고 감사에 관한 질의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基 委員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기금관리 현황을 좀 보십시오.
아까 그 총 기금 목표액이 4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그 전체입니까?
4개 단체, 전체의 4억입니까?
농민학습단체 기금관리 현황을 좀 보십시오.
아까 그 총 기금 목표액이 4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그 전체입니까?
4개 단체, 전체의 4억입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농촌지도자만 4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농업경영인하고 그럼 농촌지도자가 4억이고 그 다음에 경영인은 얼마입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경영인은 지금 한 2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2억, 4-Ｈ는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4-Ｈ는 지금 후원기금 있으니까 목표를 별도로 설정한 건 없고
○李龍基 委員 생활개선은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생활개선은 약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600만원 정도입니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그렇게 될 겁니다.
○李龍基 委員 우리 목표가 8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약 2,000만원 썼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5,500만원인데 지출은 내역은 2,000만원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비도 있고 격려금, 홍보비, 인쇄비 쭉 있는데 이거는 체육회, 체육대회 행사보조 하는 거 하고 예산지원 된 부분하고 별개로 지출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약 2,000만원 썼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5,500만원인데 지출은 내역은 2,000만원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비도 있고 격려금, 홍보비, 인쇄비 쭉 있는데 이거는 체육회, 체육대회 행사보조 하는 거 하고 예산지원 된 부분하고 별개로 지출된 부분이죠?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별개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연간 5,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시비가 확보되고 물론 여기서는 회비도 있고 기금이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시비, 회비, 기금이자 한 얼마나 됩니까?
시비, 회비, 기금이자 한 얼마나 됩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수입이 저기
○李龍基 委員 대충 약 9,000만원 정도 되네요.
2,000만원 정도가 지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내역을 쭉 보면 경조사비도 있고 뭐 공로패 하는 부분도 있고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이래 있는데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격려금 및 경조사비는, 물론 회원들이 내는 회비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게 당초계획하고 있던 8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이래가지고 확보가 안되겠지 않습니까?
2,000만원 정도가 지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내역을 쭉 보면 경조사비도 있고 뭐 공로패 하는 부분도 있고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이래 있는데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격려금 및 경조사비는, 물론 회원들이 내는 회비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게 당초계획하고 있던 8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이래가지고 확보가 안되겠지 않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집행을 줄이고 있습니다.
통제를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항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자 같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 그 다음에 회비에서 징수하는 것 하면 1년에 연 5,000만원씩 정도는 증액이, 기금에 증액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만원 정도 든다 하면 앞으로 한 2, 3년만 되면 목표가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데, 지출도 전부가 연합회 운영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최종관리가 우리 개발과 소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제를 해서 목표달성 하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통제를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항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자 같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 그 다음에 회비에서 징수하는 것 하면 1년에 연 5,000만원씩 정도는 증액이, 기금에 증액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만원 정도 든다 하면 앞으로 한 2, 3년만 되면 목표가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데, 지출도 전부가 연합회 운영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최종관리가 우리 개발과 소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제를 해서 목표달성 하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자금 운영관리는 소장님 하고 공동관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문제는 그런 건 다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각 단체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농촌을 부흥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그래서 여기와 같은 일환으로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고 하면, 357페이지를 보면 각종 행사개최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李龍基 委員 여기서 우리 행사를, 우리 농촌지도자 행사를, 우리가 크게 하는 게 6개입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크게 하는 것만 여기 나왔습니다.
○李龍基 委員 여기서 행사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통합 운영 말씀인가요?
○李龍基 委員 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여기서 지금 임영향토자랑 관계는 전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대회라든가 하계수련대회는 농업경영인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대회라든가 하계수련대회는 농업경영인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농촌지도자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는 어디에 캠프설치해서 어디에 가는 거죠.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야외에서
○李龍基 委員 그럼 농촌지도자 대회는 뭡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각 읍.면.동 별로 하는 게 있고 통합적으로 시에서 연합해서 한번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농촌지도자 대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근에 했던 전시회하고 했던 행사가 어떤 행사죠?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임영향토자랑입니다.
○李龍基 委員 임영향토자랑전시회잖습니까?
이런 어떤 대회도 그러니까 두 개 대회를 임영향토자랑전시회 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늘상 해 봤습니다.
개중에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때 그때 어떤 시기에 따라서 농촌 지도자라든가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분들을 어떤 분위기도, 단합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따라서 하는 건 좋지만 행사를 쭉 참석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좀 많다, 지도자 중에서도 너무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두 군데 1년에 한 두 번만큼은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이런 의견도 우리 농업인들도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아주 임영향토자랑 할 때 그때 아주 대대적으로 돈이 좀 더 드는 한이, 예산이 더 반영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한 번 하고 전 농민이 다 모여서 그래서 농촌지도자, 후계자 뭡니까?
이런 어떤 대회도 그러니까 두 개 대회를 임영향토자랑전시회 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늘상 해 봤습니다.
개중에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때 그때 어떤 시기에 따라서 농촌 지도자라든가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분들을 어떤 분위기도, 단합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따라서 하는 건 좋지만 행사를 쭉 참석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좀 많다, 지도자 중에서도 너무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두 군데 1년에 한 두 번만큼은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이런 의견도 우리 농업인들도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아주 임영향토자랑 할 때 그때 아주 대대적으로 돈이 좀 더 드는 한이, 예산이 더 반영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한 번 하고 전 농민이 다 모여서 그래서 농촌지도자, 후계자 뭡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지도자하고 후계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李龍基 委員 생활개선회 이렇게 주축인데 전체가 다 모여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질감, 이완되는 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두 번만 좀 하면 당초에 기금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도, 명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다 떨어져서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두 번만 좀 하면 당초에 기금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도, 명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다 떨어져서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일단은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이런 행사 개최도 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종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기금 관리를 기금 육성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상 그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IMF도 맞고 해서 우리 농민들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줄인 게 없죠?
지금 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차원보다도 기금을 빨리 좀 목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출을 줄여서 기금 관리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늘상 그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IMF도 맞고 해서 우리 농민들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줄인 게 없죠?
지금 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차원보다도 기금을 빨리 좀 목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출을 줄여서 기금 관리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게 또 영농후계자 등과 지도자들 여름하계행사 같은 건 통합해서 될 것 같고 농민의 날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고 일단 검토를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줄여 가지고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게 또 영농후계자 등과 지도자들 여름하계행사 같은 건 통합해서 될 것 같고 농민의 날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고 일단 검토를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줄여 가지고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올해는 행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을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해야 되겠죠.
연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과감히 시행을 해서, 통합 운영해서 설사 예산이 지금처럼 똑 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봐서도 더 낫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과감히 시행해서 기금 목표를 달성하는데 거기에 더 신경 써 봅시다.
그래서 물론 연구해야 되겠죠.
연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과감히 시행을 해서, 통합 운영해서 설사 예산이 지금처럼 똑 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봐서도 더 낫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과감히 시행해서 기금 목표를 달성하는데 거기에 더 신경 써 봅시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지금 간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작년도 분명히 감사할 때 분명히 이게 있었습니다.
“통합하라”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연구하겠다면 내년에도 또 연구합니까?
“통합하라”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연구하겠다면 내년에도 또 연구합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작년도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금년도에 우리가 했던 행사를 실제로 묶긴 묶었습니다.
하계수련대회 있던 거부터 그렇게 해서 통합하긴 했습니다마는
하계수련대회 있던 거부터 그렇게 해서 통합하긴 했습니다마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정액보조죠.
○崔錫卿 委員 그러면 정액보조를 가지고 이걸 4개 행사, 5개 행사를 막 묶어도 되는 일을 계속 안 묶는단 말이요.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묶고 또 돈 관계를 떠나서 농촌에 그 지도자들이 그 할 일이 그래 없습니까?
또 직원들도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직원들도 시간을 줄이고 농촌지도자들도 시간을 줄여줘야지 무슨 집에 일할 시간이라도 가질 거 아닙니까?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묶고 또 돈 관계를 떠나서 농촌에 그 지도자들이 그 할 일이 그래 없습니까?
또 직원들도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직원들도 시간을 줄이고 농촌지도자들도 시간을 줄여줘야지 무슨 집에 일할 시간이라도 가질 거 아닙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崔錫卿 委員 중복되는 얘기일 것 같아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시간 줄이라고요.
직원들도 인원 부족하고 맨날 일손이 달리고, 물론 선진지견학도 묶어서 차 2, 3대 묶어서 한몫에 가면 직원들도 시간 줄일 수 있잖아요.
직원들도 인원 부족하고 맨날 일손이 달리고, 물론 선진지견학도 묶어서 차 2, 3대 묶어서 한몫에 가면 직원들도 시간 줄일 수 있잖아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쭉 갈라 가지고 4개 단체 어딜 가고 어딜 가고 이런 식으로, 결론은 양쪽을 다 벌려놔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맨날 집 비워야 돼요.
그걸 한번 얘기하면 되지 매년마다 연구해 보겠다.
지도자들은 맨날 집 비워야 돼요.
그걸 한번 얘기하면 되지 매년마다 연구해 보겠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학습단체가 4개 학습단체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린 것은 큰 행사 하계수련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임영향토자랑은 3개 학습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계수련회는 지도자들끼리 하는 게 있고 또 경영인들이 체육대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4개 학습단체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린 것은 큰 행사 하계수련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임영향토자랑은 3개 학습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계수련회는 지도자들끼리 하는 게 있고 또 경영인들이 체육대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4개 학습단체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야기가 됩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대화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이 딱 되고 나니까 또 쓰고 난 다음에 또 올해 지적 당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됐더라도 묶어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한번 해 보라는 거지요.
안 하고는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또 그게 그냥 지나간단 말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354쪽에 이것도 똑 같은 얘기입니다.
격려금, 경조비 이거 분명히 아무리 풀 보조라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지적 안 받았어요?
작년에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이 딱 되고 나니까 또 쓰고 난 다음에 또 올해 지적 당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됐더라도 묶어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한번 해 보라는 거지요.
안 하고는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또 그게 그냥 지나간단 말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354쪽에 이것도 똑 같은 얘기입니다.
격려금, 경조비 이거 분명히 아무리 풀 보조라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지적 안 받았어요?
○李龍基 委員 여기는 자기 자체, 자체회비 내는 게 있으니까 회비 내는 것으로 포함되겠죠.
○崔錫卿 委員 자체회비를 풀 보조에다가 보태 가지고 쓰지 말고 자체회비는 자기네들끼리 쓰게 자율에 맡겨두세요.
여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명분을 말이지 이래 가지고 사실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명분을 말이지 이래 가지고 사실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이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상에 자기들이 내는 자체회비하고 우리가 보조되는 보조금하고 통합관리가 돼야 기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그게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걸 분리시켜 놓고 관리해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묶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니까
기금관리 운영상에 자기들이 내는 자체회비하고 우리가 보조되는 보조금하고 통합관리가 돼야 기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그게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걸 분리시켜 놓고 관리해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묶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니까
○崔錫卿 委員 소장님! 이 묶는 이유는 풀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자체기금 몇 % 들어가서 풀보조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것 밖에 안되니까 자체기금은 자체기금대로 묶어 운영하되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풀보조에다가 넣어 쓰시든지 그걸 마지막 가서 4억이면 4억, 8억이면 8억에다가 묶어 주시면 되는데 풀보조라고 경조비 이런데 내게 되어 있느냐고요.
말로는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체기금 있기 때문에 경조비에 줄 수 있다.
이건 풀보조를 그렇게 쓰면 안돼요?
이거 감사에 지적 안됩니까?
자체기금 몇 % 들어가서 풀보조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것 밖에 안되니까 자체기금은 자체기금대로 묶어 운영하되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풀보조에다가 넣어 쓰시든지 그걸 마지막 가서 4억이면 4억, 8억이면 8억에다가 묶어 주시면 되는데 풀보조라고 경조비 이런데 내게 되어 있느냐고요.
말로는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체기금 있기 때문에 경조비에 줄 수 있다.
이건 풀보조를 그렇게 쓰면 안돼요?
이거 감사에 지적 안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지적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럼 그 돈 가지고 회비 낸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자기네들이 회비
○崔錫卿 委員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꾸 자기들이 회비 모은 것은 자기들 회비 내라 하고 풀보조금은 풀보조금 대로 내려 와야지 여기다 업쳐 가지고 보기 싫게 말이죠.
다 받은 돈으로, 풀보조 받은 돈으로 도 회비도 내고 그 다음에 공로패 이런 것도 주고 격려금, 장학비, 장학금 지금 회의 회비를 풀보조로 갔다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자기들이 회비 모은 것은 자기들 회비 내라 하고 풀보조금은 풀보조금 대로 내려 와야지 여기다 업쳐 가지고 보기 싫게 말이죠.
다 받은 돈으로, 풀보조 받은 돈으로 도 회비도 내고 그 다음에 공로패 이런 것도 주고 격려금, 장학비, 장학금 지금 회의 회비를 풀보조로 갔다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보조금 관리 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줄 때 자 부담을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부담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입니다.
그래서 고거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플러스해서
그래서 자 부담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입니다.
그래서 고거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플러스해서
○崔錫卿 委員 저도 잘 아는데, 뭘 잘 아는가 하면 새마을지도자들도 일하는 걸 봤는데 회비하고 보조금하고 틀려요.
그래야지 회비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묶어 놔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은 돈 가지도 자기네들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어디 불우이웃돕기 한다든 가 이런 것도 풀보조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부름 밖에 더 하는 겁니까?
그래야지 회비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묶어 놔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은 돈 가지도 자기네들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어디 불우이웃돕기 한다든 가 이런 것도 풀보조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부름 밖에 더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그건 틀리죠.
○委員長 權赫燉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네,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제가 볼 때에는 모든 걸 묶어 가지고 함께 하세요.
사실 솔직한 얘기하는데 위원들도 행사를 할 때마다 참 다니기 참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도소만큼은 행사가 1년에 4번이 넘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하는데 위원들도 행사를 할 때마다 참 다니기 참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도소만큼은 행사가 1년에 4번이 넘습니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그렇게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절적으로
○崔錫卿 委員 그리고 나름대로 선진지견학, 견학 많이 해야 됩니다.
견학도 묶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이거 지도자, 각종 지도자 명단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보면 뭐 농촌지도자, 경영자, 지도자 겹쳐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3분의1은 넘을 겁니다.
견학도 묶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이거 지도자, 각종 지도자 명단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보면 뭐 농촌지도자, 경영자, 지도자 겹쳐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3분의1은 넘을 겁니다.
○委員長 權赫燉 행사도 묶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시고 선진지견학도 묶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가서는 필히 그렇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실행에 옮겨 보시고 기금도 저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9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쌀 안정생산에 그 연곡 동덕 들에서 지난 가을에 시범포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 견학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오찬도 나누고 했는데 여기에 우수 벼가 이제 화동, 삼천벼, 진부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생산한 ㏊에 대한, 면적에 대한 양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의 우수 벼를 권장할 수 있는 벼가 여기 세 가지인가요.
여기 이외에 1등, 2등, 말하자면 3등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순위가 있는 가요?
9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쌀 안정생산에 그 연곡 동덕 들에서 지난 가을에 시범포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 견학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오찬도 나누고 했는데 여기에 우수 벼가 이제 화동, 삼천벼, 진부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생산한 ㏊에 대한, 면적에 대한 양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의 우수 벼를 권장할 수 있는 벼가 여기 세 가지인가요.
여기 이외에 1등, 2등, 말하자면 3등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순위가 있는 가요?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곡 동덕 들에다가 설치한 쌀 안정생산단지는 자료에 의해서 11㏊를 3개 품종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김남호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쌀 부족분을 갔다가 대책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품종 계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작년 그전만 해도 5대 벼가 60, 70%가 재배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보통 단수가 480kg 정도 이하 됩니다마는 그래서 품종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삼천하고 화동을 갔다가 양계 다수종 됩니다.
500kg 이상 되는 걸 갔다가 최종 벼로 해 가지고 21t를 갔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인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육성 벼가 있습니다.
최종포 하고 시범단지에서 나오는 종자를 갔다가 이미 농촌지도자 영농단을 통해서 다 자율 교환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농가에다가 그래서 품종자체는 이 품종에 한 하는 것이 아니고 화동이라든가 삼천, 대진, 상주 뭐 이런 것이 500kg 이상 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중생종 품종이면 거의 500kg 이상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영동지방은 냉종품 지대이기 때문에 500kg이 나더라도 중생종은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받으면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연곡 동덕 들에다가 설치한 쌀 안정생산단지는 자료에 의해서 11㏊를 3개 품종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김남호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쌀 부족분을 갔다가 대책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품종 계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작년 그전만 해도 5대 벼가 60, 70%가 재배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보통 단수가 480kg 정도 이하 됩니다마는 그래서 품종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삼천하고 화동을 갔다가 양계 다수종 됩니다.
500kg 이상 되는 걸 갔다가 최종 벼로 해 가지고 21t를 갔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인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육성 벼가 있습니다.
최종포 하고 시범단지에서 나오는 종자를 갔다가 이미 농촌지도자 영농단을 통해서 다 자율 교환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농가에다가 그래서 품종자체는 이 품종에 한 하는 것이 아니고 화동이라든가 삼천, 대진, 상주 뭐 이런 것이 500kg 이상 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중생종 품종이면 거의 500kg 이상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영동지방은 냉종품 지대이기 때문에 500kg이 나더라도 중생종은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받으면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삼천 하동 대진입니다.
○權五寅 委員 삼천, 화동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삼천, 화동, 상주, 대진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1, 2, 3으로 한다고 그러면 화동, 삼천, 대진
○權五寅 委員 우리지역에 지금 알맞다고 할 수 있는 벼는 그럼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그 품종입니다.
○權五寅 委員 그 품종입니까?
이런 시범포를 잘 보여 주시고 금년에는 하늘이 준 복인지 우리 지도소에서 사실 노력한 그런 시범포를 우리가 수확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돼야지만이 우리 강릉시가 앞서가는 농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올해 한 것은 우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시험연구기관 369쪽에 이거는 새 소득원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해안농업시험장하고 고랭지농업시험장하고 산채시험장하고 이렇게 환경 조건과 위치를 분리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연구기관에서 우리가 이제는 강릉시의 유일하게 동해안에서 새로이 농산물도매시장도 만들어 졌고 이제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 되고 또 이건 농정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연구를 하셔서 과연 우리 지역에 과거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던 것을 절감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농산물이 많은 인근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 중심을 두고 연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시범포를 잘 보여 주시고 금년에는 하늘이 준 복인지 우리 지도소에서 사실 노력한 그런 시범포를 우리가 수확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돼야지만이 우리 강릉시가 앞서가는 농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올해 한 것은 우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시험연구기관 369쪽에 이거는 새 소득원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해안농업시험장하고 고랭지농업시험장하고 산채시험장하고 이렇게 환경 조건과 위치를 분리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연구기관에서 우리가 이제는 강릉시의 유일하게 동해안에서 새로이 농산물도매시장도 만들어 졌고 이제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 되고 또 이건 농정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연구를 하셔서 과연 우리 지역에 과거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던 것을 절감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농산물이 많은 인근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 중심을 두고 연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네,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산 마늘이라든가 누룩치라든가 누룩치는 뭘 보고 누룩치라고 합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누루대 가지고 누룩치라고 합니다.
누루대가 외지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해 보긴
누루대가 외지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해 보긴
○權五寅 委員 이런 것은 상당히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연구를 하는데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 물류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것이 앞서 가는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아까 김남호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농기계 우리 순회수리를 해 줘서 많은 농민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합니다마는 지금 경운기는 말입니다.
엄청난 지금 훌륭한 농민들이 지금, 사실 우수 농민들이, 정말 우수 농민들이 많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경운기를 많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일개 여성파출소장이 야광표시등을 다 해줬다는 걸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보급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든가 우리 강릉시가 시장님이 비전이 있어야 되겠고 하겠는데 이 문제만은 어떻게 하든지, 특히 경운기는 야간에 많이 몰고 다닙니다
왜냐 하니까 아침 새벽에 차가 많이 안 다닐 때 갈려고 하다가 꼭 사고가 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제가 하기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제 가까운 친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운기로 아주 사망했거나, 병신이 됐거나, 지금 식물인간이 됐거나 이런 걸 봤는데 3년 동안에 어렵지만 말입니다.
3년 동안에 경운기 피해를 당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된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그렇게 그 통계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건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경찰서장님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경운기회사에다가 아주 건의를 해서 야광표시가 안 되는 것은 판매를 못 하든가 이렇게 귀중한 생명이 제가 볼 때에 희생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 국도가 이젠 4차선이 되어 가지고 어지간한 경운기가 가다가는 속도가 워낙, 7번 국도의 km가 평균 80km이기 때문에 80km 이상, 100km 이상 과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는 사고가 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2000년도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구상해 보세요
엄청난 지금 훌륭한 농민들이 지금, 사실 우수 농민들이, 정말 우수 농민들이 많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경운기를 많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일개 여성파출소장이 야광표시등을 다 해줬다는 걸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보급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든가 우리 강릉시가 시장님이 비전이 있어야 되겠고 하겠는데 이 문제만은 어떻게 하든지, 특히 경운기는 야간에 많이 몰고 다닙니다
왜냐 하니까 아침 새벽에 차가 많이 안 다닐 때 갈려고 하다가 꼭 사고가 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제가 하기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제 가까운 친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운기로 아주 사망했거나, 병신이 됐거나, 지금 식물인간이 됐거나 이런 걸 봤는데 3년 동안에 어렵지만 말입니다.
3년 동안에 경운기 피해를 당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된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그렇게 그 통계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건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경찰서장님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경운기회사에다가 아주 건의를 해서 야광표시가 안 되는 것은 판매를 못 하든가 이렇게 귀중한 생명이 제가 볼 때에 희생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 국도가 이젠 4차선이 되어 가지고 어지간한 경운기가 가다가는 속도가 워낙, 7번 국도의 km가 평균 80km이기 때문에 80km 이상, 100km 이상 과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는 사고가 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2000년도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구상해 보세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본 예산 편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전체는 다 못한다손 치더라도 연차별로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368쪽에 강릉감명품화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오신 줄 아는데 몇 년간 하셨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지금 3년차 들어와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네, 지금 수확하는 게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감명품화를 아주 대대적으로 적지에는, 해안 쪽은 잘 안 됩니다마는 적지는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강릉이 다시 또 감이 명품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부터 개인별로 우리가 뭐 공급하는 것보다도 집단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한 5만주 정도만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보급한다고 하면 재래감나무는 다 커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유휴지는 감나무단지화가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 3년만 더 하면 단지화가 끝날 것 같습니다.
목표가 한 5만주 정도만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보급한다고 하면 재래감나무는 다 커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유휴지는 감나무단지화가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 3년만 더 하면 단지화가 끝날 것 같습니다.
○權五寅 委員 363쪽에 특성화시범마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개소에 5개 농가가 참여해서 1억2,000 예산 가지고 금년도 처음 시작했고만요?
그런데 이 성과는 어땠으며 면적을 이러한 적은 3,874㎡를 가지고 과연 이런 생산성을 시범인지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시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떠한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과는 어땠으며 면적을 이러한 적은 3,874㎡를 가지고 과연 이런 생산성을 시범인지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시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떠한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환경친화적인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경작농업형 또 축산형 뭐 원예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동 언별리에 설치된 것은 축산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사하고 축사를 축사는 2동에 180평 퇴비사는 2동에 50평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의 완공은 다 됐습니다.
거기 청정 쌀 생산을 위해서 오리 방사를 0.8㏊하고 농약을 안치고 인력으로 제초를 하는 게 4㏊에서 4.8㏊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 부락에다 밀고 나갑니다.
예산은 재투자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투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관리기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역시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환경친화적인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경작농업형 또 축산형 뭐 원예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동 언별리에 설치된 것은 축산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사하고 축사를 축사는 2동에 180평 퇴비사는 2동에 50평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의 완공은 다 됐습니다.
거기 청정 쌀 생산을 위해서 오리 방사를 0.8㏊하고 농약을 안치고 인력으로 제초를 하는 게 4㏊에서 4.8㏊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 부락에다 밀고 나갑니다.
예산은 재투자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투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관리기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역시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權五寅 委員 3.8㏊이면 3,874㎡인데 약 1,000평이 조금 넘는 면적인데 이렇게 적은 면적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 보급이 된다 하면 상당히 장려할 수 있는 것인가요?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아닙니다.
그것은 청정 쌀 생산을 위한 것이 4.8㏊입니다.
그 나머지는 퇴비사하고 축사가 있어서
그것은 청정 쌀 생산을 위한 것이 4.8㏊입니다.
그 나머지는 퇴비사하고 축사가 있어서
○權五寅 委員 그런데 금년에 생산해 나왔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쌀은 나와 가지고 8㎏에 2만원씩 판매가 되고 축사는 지금 현재 완공은 됐습니다마는 내부정리하고 입식을 갖추면 됩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생산량은 오리농사 말고 일반농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한 20㎏ 정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미가로 봤을 때 앞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인가요?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미가로 봤을 때는 보통 한 2,000원 차이입니다.
8㎏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는 1만6,000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2만원 받으니까 한 4,000원 정도 차이가 되지만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서 2,000원 정도는 일반미보다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많이 팔리고 저희들이 10월19일날 소비자를 128명을 초청해 가지고 실지 청정 쌀 생산하는 체험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 줬고
8㎏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는 1만6,000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2만원 받으니까 한 4,000원 정도 차이가 되지만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서 2,000원 정도는 일반미보다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많이 팔리고 저희들이 10월19일날 소비자를 128명을 초청해 가지고 실지 청정 쌀 생산하는 체험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 줬고
○權五寅 委員 계속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래서 그 비교를 좀 해 보십시오.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예
○權五寅 委員 그리고 357쪽에 뭐 별로 공사한 게 없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실험실폐액시설공사가 7,600인데 이 실험실폐액시설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개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조직배양실 하고, 토양검정실에서 나오는 시액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국비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원도에는 우리 강릉이 대표적 시범으로 해서 21평을 금년에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시험연구에서 나오는 폐액은 폐액처리시설을 거쳐야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조직배양실 하고, 토양검정실에서 나오는 시액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국비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원도에는 우리 강릉이 대표적 시범으로 해서 21평을 금년에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시험연구에서 나오는 폐액은 폐액처리시설을 거쳐야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실험실에서 나가는 폐액은 계속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별도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뭐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 가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그런 것은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래 나중에 마지막 처리한 것은 어디로 갑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그건 일반하수구로 그냥 넘어갑니다.
완전히 정화가 돼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영향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완전히 정화가 돼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영향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이 기술적인 문제를 건물만 지었는가요 기술적인 문제를 다 했는가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기술적 문제도 같이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성공이 됐다고 봅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최종 나오는 액을 검사를 해 보니 합격됐습니다.
우리가 정식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식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權五寅 委員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나중에 지도소를 한번 방문하면 그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예, 그렇게 하시지요.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정부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지금 농정과와 중복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개념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鄭富敎 委員 사실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다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따지면 두개가 이원화되므로 해서 농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내부적으로도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어떤 것들은 농정과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추경에서 기술센터로 간 게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당초예산에서 있던 게 또 농정과로 온 것도 있고 바로 이 얘기는 결국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명쾌하게 안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내부적으로도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어떤 것들은 농정과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추경에서 기술센터로 간 게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당초예산에서 있던 게 또 농정과로 온 것도 있고 바로 이 얘기는 결국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명쾌하게 안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금년에는 업무분장관계 때문에 예산관계가 좀 오고 간 게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관계기관도 헷갈리는데 농민들은 어떤 때는 기술센터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지 농정과에 와서 일을 봐야 되는지 농민들이 몰라서 이중 걸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대책은 농정과는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귀결이 될 것이고 기술센터는
○鄭富敎 委員 원론적인 측면의 대답 말고 하여튼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예로 내년 예산을 보면 아까 보조금 얘기도 나왔지만 농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예산을 1,000만원인가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또 농정과에서도 보면 45만원을 또 세워 놨어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세우고 농정과는 또 농정과대로 그렇게 세우고 그렇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예산을 1,000만원인가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또 농정과에서도 보면 45만원을 또 세워 놨어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세우고 농정과는 또 농정과대로 그렇게 세우고 그렇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농정과 450만원은 무슨 내용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鄭富敎 委員 거기도 농민의 날 행사보조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그건 그러면 우수농산물 시상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건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짚고 넘어 가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농정과와 기술센터 사이에 어떤 업무협조가 안돼 가지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선다든 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그런 건 시정하도록
○鄭富敎 委員 제가 예를 하나만 들 었습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펴 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보면 현재 우리 농촌지도사라고 있지요?
그런 것을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펴 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보면 현재 우리 농촌지도사라고 있지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예
○鄭富敎 委員 지금 업무를 뭘 하고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농촌지도자가
○鄭富敎 委員 아니, 농촌지도사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농촌지도 사는 우리 직원들 가지고 지칭을 합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농촌지도 사 농촌지도직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농촌지도 직 중에 농촌지도사하고 생활개선지도사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생활개선지도사이고, 우리 일반직원들은 농촌지도사라고 직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생활개선지도사이고, 우리 일반직원들은 농촌지도사라고 직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럼 아까 생활개선지도사는?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생활개선지도사는 여직원들을 생활개선지도사로
○鄭富敎 委員 모든 여직원들을 다?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우리 소속으로 돼 있는 직원들은 생활개선지도사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농촌지도사가 해외연수예산 이 서 있던데 다녀오셨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한사람이 다녀왔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예산이 128만원인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금년에 캐나다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鄭富敎 委員 캐나다 연수를 128만원 가지고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지방비 조금 여비를 확보를 더 했습니다.
○鄭富敎 委員 뭘 배우러 갔다 왔습니까?
○技術開發課長 全根鐸 캐나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 전반에 대해서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건 우리만 간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해서 9명인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건 우리만 간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해서 9명인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한가지만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향토산채 우량종묘증식사업에 기반조성 객토 및 정지작업을 3㏊를 했다고 했는데 사업비에 포함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한가지만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향토산채 우량종묘증식사업에 기반조성 객토 및 정지작업을 3㏊를 했다고 했는데 사업비에 포함 됐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객토도 객토 겠습니다마는 산지에 하다 보니까 계단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정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정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그럼 왜 객토라 했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객토는 낮은 것을 흙을 갔다가 메우고
○委員長 權赫燉 객토하고 이런 사업에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표기가 그래서 그렇지 객토는 아니고
○委員長 權赫燉 아니, 그렇다 하면 누구 말마따나 사업장을 그런데다가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시든지 객토해 주고 정지작업까지 다 해 주고 뭐 사업을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객토는 아니고 하우스를 지으려면 산지에 지으니까 끌어내려 가지고
○委員長 權赫燉 그런데 왜 객토 및 정지작업이라고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위원장 님! 예산은 거기 투자가 안됐습니다.
투자는 안하고 하우스 짓고, 묘 사고, 저온저장고 짓고 그런데 예산투자 됐습니다.
투자는 안하고 하우스 짓고, 묘 사고, 저온저장고 짓고 그런데 예산투자 됐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당연히 그렇게 사업할 수 있지만은 기반조성에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정지 작업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사업을 예산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사업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무조건 돈이 나왔다 해서 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예산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사업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무조건 돈이 나왔다 해서 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技術普及課長 尹澈埈 예, 알겠습니다.
(11時17分 監査中止)
○委員長 權赫燉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3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수혜는 기존 분 전체에 대해서도 혜택이 가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수혜는 기존 분 전체에 대해서도 혜택이 가겠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용수시설 입찰은 12월16일날 실시합니다.
현재 19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현재 19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소장님! 우리 과학단지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2001년6월이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금 과학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崔鍾亞 委員 택지개발, 이제는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이걸 빨리 매각 해야지 그렇다고 앉아서 기다릴 수 없잖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대상 필지가 880필지에 58만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양한 것이 456필지에 450만㎡를 분양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424필지 정도 남았고 분양률 보면 77%에 해당됩니다.
지금 공동택지는 11필지인데 100% 매각이 됐고 단독이 680필지 중에 330 매각이 돼서 350필지가 남았습니다.
근린 100% 됐고 상업용지가 109필지 중에 43필지가 돼서 66필지가 남았습니다.
대다수가 상업용지는 단위가 7억 이상 되는 큰 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주차장100% 다 됐고 나머지 시설도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단독 필지 하고 상업용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양촉진책으로 지정권 분양이라든가 납부기간 연장수혜를 줘 가지고 지금 실시한 결과 10월25일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 현재 38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한 34억 정도 수입이 됐는데 현재 추세가 꾸준하게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대상 필지가 880필지에 58만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양한 것이 456필지에 450만㎡를 분양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424필지 정도 남았고 분양률 보면 77%에 해당됩니다.
지금 공동택지는 11필지인데 100% 매각이 됐고 단독이 680필지 중에 330 매각이 돼서 350필지가 남았습니다.
근린 100% 됐고 상업용지가 109필지 중에 43필지가 돼서 66필지가 남았습니다.
대다수가 상업용지는 단위가 7억 이상 되는 큰 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주차장100% 다 됐고 나머지 시설도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단독 필지 하고 상업용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양촉진책으로 지정권 분양이라든가 납부기간 연장수혜를 줘 가지고 지금 실시한 결과 10월25일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 현재 38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한 34억 정도 수입이 됐는데 현재 추세가 꾸준하게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총 매각이 100% 됐을 때 총 수입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매각이 됐을 때 자금이 한 2,00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현재 추가로 자금이 내년 2000년도 6월30일까지 필요한 돈이 48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100억 좀 실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이 그때까지 한 380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수요를 판단해 본 결과 지금 추가분양 시 예상액이 2,000년도 3/4분기 기점으로 했을 때 150억 정도가 매각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분기점은 2/4분기부터 20억 3/4분기에 100억 이런 정도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6월까지는 매각이 현재 상태로 추진이 되면 자금이 어려움이 없고 그 이후에 분기점이 지나서 융자금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으로 기채부분 125억원을 2000년도 상반기에 가서 기채를 연장하는 계획도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분양촉진 활성화대책으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지금 미 매각용지 활성화방안으로 2000년도에 가서 현재 지정권분양 방식으로 가는 것을 부동산매각 전문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수분양을 이자율을 한 5% 정도 낮추어서 공급하는 방안 등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전체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자금수요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매각이 됐을 때 자금이 한 2,00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현재 추가로 자금이 내년 2000년도 6월30일까지 필요한 돈이 48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100억 좀 실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이 그때까지 한 380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수요를 판단해 본 결과 지금 추가분양 시 예상액이 2,000년도 3/4분기 기점으로 했을 때 150억 정도가 매각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분기점은 2/4분기부터 20억 3/4분기에 100억 이런 정도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6월까지는 매각이 현재 상태로 추진이 되면 자금이 어려움이 없고 그 이후에 분기점이 지나서 융자금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으로 기채부분 125억원을 2000년도 상반기에 가서 기채를 연장하는 계획도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분양촉진 활성화대책으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지금 미 매각용지 활성화방안으로 2000년도에 가서 현재 지정권분양 방식으로 가는 것을 부동산매각 전문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수분양을 이자율을 한 5% 정도 낮추어서 공급하는 방안 등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전체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자금수요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전체 자금수요부분에 대한 수지분석상 380억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480억에서 한100억은 확보 가능하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보유가 100억이 있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기채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상환액이 내년에 200억이 있습니다.
200억도 이 내용 안에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200억도 이 내용 안에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崔鍾亞 委員 나머지는 융자금 상환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200억밖에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런데 내년에 480억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공사금액까지 합쳐서 얘기입니다.
○崔鍾亞 委員 그럼 기채부분 하고 이자부분은 융자금 상환은 200억밖에 안 된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崔鍾亞 委員 그럼 년도별 앞으로 상환계획하고 지금까지 매각대금 앞으로 매각예상수익금액 이걸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테 한 부씩 보내주세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이제는 뭐 상업, 근린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공사완료시점 이전에 다 100%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상입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3245쪽에 과학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설명회 관계를 11월12월중에 실시했습니까?
3245쪽에 과학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설명회 관계를 11월12월중에 실시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외자유치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여건상 내년도에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업유치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외자유치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여건상 내년도에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金南浩 委員 현재 실시는 하지 않은 것이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안 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리고 21세기 비전연구용역 마무리가 금년도 년도말인데 이 내용하고 밑에 있는 강릉천연자원연구소 실시설계비반영 10억 이것하고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10억 분에 대한 용역설계는 뭘 말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키스트 분원이 10억이 실시설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개발을 과학단지가 지금 계획면적이 약 30만평 정도 됩니다.
그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자면 실행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자면 실행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金南浩 委員 설계비 10억은 명년도 예산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명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위에 있는 스텐버그연구소에 용역결과보고가 천연자원연구소에다 보고를 한 것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금 천연자원연구소 부분은 지금 키스트에서 천연자원연구소가 유치되게끔 지금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1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말하자면 키스트 설계 예산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다 2000년 사업이네요?
아울러서 여기 336쪽에 보면 민원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전지구에 용지보상이 93%라고 그랬고 사천지구에 있는 214㏊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지보상 외에 앞으로 무슨 용역관계, 설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99년6월15일 사천지구주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지구지정으로 피해가 많다 이럴 때 에 강릉시장님 답변은 99년12월31일까지 토지매입 및 민자유치계획을 결정하여 제척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공문서를 발송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12월31일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현재 제시하신 대로 민자유치계획을 결정하여서 결정한다.
그럼 여기 민자유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울러서 여기 336쪽에 보면 민원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전지구에 용지보상이 93%라고 그랬고 사천지구에 있는 214㏊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지보상 외에 앞으로 무슨 용역관계, 설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99년6월15일 사천지구주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지구지정으로 피해가 많다 이럴 때 에 강릉시장님 답변은 99년12월31일까지 토지매입 및 민자유치계획을 결정하여 제척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공문서를 발송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12월31일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현재 제시하신 대로 민자유치계획을 결정하여서 결정한다.
그럼 여기 민자유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부분은 유치추진사항이 외국투자사와 개발법인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민자유치부분은 유치추진사항이 외국투자사와 개발법인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12월31일 민원에 대한 확실한 회신을 할 수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은 지금 현재상태로는 뭐 단언은 못 드립니다만 주민이 말하자면 편의적인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수반되어 온 사항을 이 민자유치사업관계가 12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여기에 바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님이 분명히 문서상으로 12월31일까지 제척이냐 아니면 개발이냐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고 또 개발이 된다면 여기 지금 민자유치라는 게 단서가 붙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민자유치에 대한 방향조차 제가 볼 때는 잡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주민들이 재산상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 왔었는데 이게 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다시 연장한다 이러면 아마 시민의 불신은 엄청나게 증폭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그냥 10년 동안 묶어 놓고 2000년6월까지, 이게 애당초 계획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주민들은 시장님이 분명히 문서상으로 12월31일까지 제척이냐 아니면 개발이냐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고 또 개발이 된다면 여기 지금 민자유치라는 게 단서가 붙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민자유치에 대한 방향조차 제가 볼 때는 잡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주민들이 재산상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 왔었는데 이게 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다시 연장한다 이러면 아마 시민의 불신은 엄청나게 증폭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그냥 10년 동안 묶어 놓고 2000년6월까지, 이게 애당초 계획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2001년까지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렇다면 대전 지역은 이미 용지보상이 돼 가지고 이주계획이라든가 영농계획을 다 세우는 데 사천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안도 없이 이주계획도 세우지 못 하고 영농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못 하고 지금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는 주며 과감하게 정말 제척시켜 주시려면 제척시켜 주시고, 개발을 하려면 개발을 하고 그래서 예산서를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천지구에 대한 어떤 예산은 반영된 게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시비로 지금 단지 쪽에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金南浩 委員 그러면 강릉천연자원연구소설계비가 지금 1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사천이 제척된 설계겠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그렇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제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래서 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과학단지라는 그런 10년 동안에 어려운 실정을 해결을 하려고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주민과의 관계를 구획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끔 그렇게 지금 현재단계에서
그래서 12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주민과의 관계를 구획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끔 그렇게 지금 현재단계에서
○金南浩 委員 하여튼 이 문제는 10년 동안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 이기 때문에 또 약속을 지키지 못 해서 우리 행정이 불신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은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에 하단부에 있는 경포 남북대로 확?포장공사 이게 2000년 12월까지 순포교까지 확포장이 되는 것이지요?
325쪽에 하단부에 있는 경포 남북대로 확?포장공사 이게 2000년 12월까지 순포교까지 확포장이 되는 것이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아닙니다.
그 내용이 2000년12월까지 계획돼있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현재 진척사항이 비치파크 있는 부분에서부터 안현교 구간까지는 금년 말까지 포장이 되고 안현교 부분에서부터 순포교까지가 내년 사업계획으로 12월 중에 저희들이 입찰을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59억이 소요되는데 연도별계획상, 사업추진기간이 2001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도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00년12월까지 계획돼있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현재 진척사항이 비치파크 있는 부분에서부터 안현교 구간까지는 금년 말까지 포장이 되고 안현교 부분에서부터 순포교까지가 내년 사업계획으로 12월 중에 저희들이 입찰을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59억이 소요되는데 연도별계획상, 사업추진기간이 2001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도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 224쪽에 보면 이게 교량이 다르고 도로확?포장이 분야가 다릅니까?
여기 보면 교량은 건설과 예산에서 있지요?
여기 보면 교량은 건설과 예산에서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하평교는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돼 있고 아마 내년도에 주문진을 마치고 후년쯤이 돼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돼 있고 아마 내년도에 주문진을 마치고 후년쯤이 돼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金南浩 委員 여하튼 지금 또 해안 연결도로가 협소하고 지금 노면도 파손되고 해서 이게 우리 강릉관광의 축을 이루는 도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과감하게 확?포장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교동택지관련 민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지원한 보상금액이 감정을 의뢰했는데 어디에 감정의뢰 했습니까?
한국감정원도 있고 사설감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에 기준해서 어느 정도에서 감정해서 보상을 했어요?
교동택지관련 민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지원한 보상금액이 감정을 의뢰했는데 어디에 감정의뢰 했습니까?
한국감정원도 있고 사설감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에 기준해서 어느 정도에서 감정해서 보상을 했어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교동택지 감정은 97년도의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務鍾 委員 교동택지 민원처리현황 말입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말하자면 보상금액은 현재 시점으로 해서 말하자면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하는 대부분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현재 감정시점으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李務鍾 委員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것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감정기관이 한국감정원이라는 게 과거용지보상법하고 틀리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산출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산출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李務鍾 委員 그리고 참고로 여기 처리현황이 있는데 그 면적하고 보상금액을 완료된 것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세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적극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공사 시공업체가 부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는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열 한 번째 양순준씨 이전대책 요구한 부분에 지금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는 완료됐네?
대부분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공사 시공업체가 부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는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열 한 번째 양순준씨 이전대책 요구한 부분에 지금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는 완료됐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라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 양순준씨는 당초에 이전을 하겠다고 이전대책비 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안 가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완료라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 양순준씨는 당초에 이전을 하겠다고 이전대책비 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안 가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것은 우리가 당초설계할 때 이주대책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것을 뺐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추가로 발생된 민원입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1,900만원 정도
○李龍基 委員 가옥 한 채 정도네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리고 5번, 6번 보면 담장균열보수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비에서 해 준 것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런 것은 돈이 한 얼마씩 들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금 민원내용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시공사에서 전부 다
○李龍基 委員 최귀열씨, 김재호씨는 시공사에서 다 해 준 것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양순준씨 이것만 당초에는 이주하겠다고 했다가 이주 안 해서 다시 이주한다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 일전에 한번 간담회에서도 한번 도로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간담회에서 한번 지반 낮추라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담회에서 한번 지반 낮추라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은 제출 분에서 나중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협의를 해서 주진 중에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리고 그러면 2번하고 10번하고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요구해서 설계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다는 데 이거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한7-8,000만원씩
○李龍基 委員 이런 것은 당초 설계 때 다 안 들어갔어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추가로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당초에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대책을 다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당초에 설계가 안 들어갔을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기존지구 외에 연접한 주민들의 민원해소사업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 사람들은 교동택지지구가 들어오면 영향을 받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李龍基 委員 당초에는 교동택지 조성한 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교동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안 돼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건 당초 주변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합니까?
그래서 교동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안 돼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건 당초 주변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당초에 물론 감안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말하자면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하고 다소간에 민원인 수용사항하고 조금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李龍基 委員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지만 당초 용역하고 할 때에 인근에 대한 도로연결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동택지지구가 다 완료되면 한 290억이 수익이라고 했잖습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뭐 얼마나 남겠소?
저는 생각할 때 290억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100% 다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저기에 대한 어떤 지구가 조성이 되면 민원부분도 또 상당히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분양이 되면 290억이라는 이익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29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만 해도 한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빼면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당초에 입안을 할 때 주위의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이 택지지구가 조성됨으로써 여건변화가 생겼을 때에도 설계에 들어가고 다 입안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뭐 얼마나 남겠소?
저는 생각할 때 290억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100% 다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저기에 대한 어떤 지구가 조성이 되면 민원부분도 또 상당히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분양이 되면 290억이라는 이익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29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만 해도 한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빼면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당초에 입안을 할 때 주위의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이 택지지구가 조성됨으로써 여건변화가 생겼을 때에도 설계에 들어가고 다 입안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로서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민원이 더 이상은 나올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은 전번에 간담회 할 때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터미널～택지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98년도 4월2일에 7% 종단구배로 착공해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99년4월21일날에도로 정상부에 있는 교1동 16통 주민들이 도로 발파작업으로 인한
신터미널～택지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98년도 4월2일에 7% 종단구배로 착공해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99년4월21일날에도로 정상부에 있는 교1동 16통 주민들이 도로 발파작업으로 인한
○李龍基 委員 그 내용은 기 알고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우리가 주문한 사항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갖고 계시던 계획 거기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최종적으로 99년11월13일과 30일 사이에 저희들 실무하고 시장님까지 현장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결과 주민들의 요구는 7%로 교구를 해서 앞으로 추가 발파작업을 위해서는 도로 정상부에 있는 16통 2반, 4반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조기에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7%에 접근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결과 주민들의 요구는 7%로 교구를 해서 앞으로 추가 발파작업을 위해서는 도로 정상부에 있는 16통 2반, 4반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조기에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7%에 접근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7%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계획사업비가 확보돼 있으니까 주민들 요구를 7%를 하라고 의회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잖습니까?
소장님은 7%까지는 안 내려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 듣기로는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주문한대로 7%로 안 내려가고 조금 낮추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는 부분을 좀 높이게 되니까 거기에 땅을 매입한 사람들의 여론이 또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사업비도 이미 확보된 부분도 있으니까 민원이 없도록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민원인 쪽에 서서 사업을 좀 완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계획사업비가 확보돼 있으니까 주민들 요구를 7%를 하라고 의회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잖습니까?
소장님은 7%까지는 안 내려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 듣기로는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주문한대로 7%로 안 내려가고 조금 낮추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는 부분을 좀 높이게 되니까 거기에 땅을 매입한 사람들의 여론이 또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사업비도 이미 확보된 부분도 있으니까 민원이 없도록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민원인 쪽에 서서 사업을 좀 완료를 해 주십시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원만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설계 당시가 7%였는데 9%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7%로 하겠다 결론은 그렇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은 시점부 그러니까 기존 택지교1동 터미널구간 기존택지부분하고, 이번에 하는 교동택지구간 하고 연결부를 말씀하시는 구간이 되는데 그 부분은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당초 계획대로 7% 대로 시공을
○鄭富敎 委員 글쎄, 원래 설계대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아니, 7%는 7% 인데 지금 답변을 애매모호 하게 하시는 데 터파기를 당초계획에 7% 하자면 9m 인가 팠어야 되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렇지 않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금 한
○崔燉翰 委員 7% 설계라고 그러면 산을 몇m를 까야 됩니까?
지금 여기 답변이 7%를 맞추는데 7%를 맞추기 위해서는 산을 9m를 절토를 해야 되는 데 9m를 절토를 안하고 일부 절토를 덜 하고 대신 예를 들어 8m를 절토를 하고 그럼 1m 절토 안한 부분은 진입로 양쪽을 1m를 높여 가지고 7% 구배를 맞추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답변이 7%를 맞추는데 7%를 맞추기 위해서는 산을 9m를 절토를 해야 되는 데 9m를 절토를 안하고 일부 절토를 덜 하고 대신 예를 들어 8m를 절토를 하고 그럼 1m 절토 안한 부분은 진입로 양쪽을 1m를 높여 가지고 7% 구배를 맞추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鄭富敎 委員 잠깐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최돈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한 안이 그런 안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조정하려고 했다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좀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래 도면대로 해서 그 당시에도 보면 9%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위에 산꼭대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로 인해서 조금 발파를 적게 하기 위해서 9%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잖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전에 이용기위원님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더 해서 좀 민원이 있더라도 발파를 더 해서 원래 설계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이용기위원님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더 해서 좀 민원이 있더라도 발파를 더 해서 원래 설계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계획구배 7%로 시공을
○崔燉翰 委員 7%는 이해를 하는 데 7%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절토를 9m해서 7%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진입로는 손을 안대는 것이고 절토를 8m만 하고 양쪽진입로 1m를 높여 가지고 7%로 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까?
절토를 9m해서 7%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진입로는 손을 안대는 것이고 절토를 8m만 하고 양쪽진입로 1m를 높여 가지고 7%로 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정상부 일부 까고 밑에 또 잡아 가지고
○崔燉翰 委員 일부 진입로를 돋구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예
○崔燉翰 委員 지금 하는 방법은 이걸 덜 까고 이만큼 까고 이 들어간 부분만큼 양쪽 진입로를 높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입구에 말입니까?
○崔燉翰 委員 양쪽, 입구하고 안쪽을 들어간 부분만큼 높여 가지고 7% 구배를 맞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당초에 6.5% 7.5% 그렇게 했어요.
○崔燉翰 委員 당초 설계대로 다 까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아니지요.
그쪽 너머에는 관계가 없고 시내 쪽에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 너머에는 관계가 없고 시내 쪽에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崔燉翰 委員 시내 쪽을 더 높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술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만큼만 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깔 바에는 당초 보면 이만큼 토량을 이쪽에서 깠단 말입니다.
뭔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여기를 깠다 그러면 이 폭을 보면 이렇게 깎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만큼은 절토를 더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프라스 진입로 쪽에 이 만큼 돋구면 성토한 비용이 더 든단 말입니다.
그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줘요.
그러면 기술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만큼만 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깔 바에는 당초 보면 이만큼 토량을 이쪽에서 깠단 말입니다.
뭔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여기를 깠다 그러면 이 폭을 보면 이렇게 깎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만큼은 절토를 더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프라스 진입로 쪽에 이 만큼 돋구면 성토한 비용이 더 든단 말입니다.
그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줘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鄭富敎 委員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보충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원래 설계대로 되느냐?
원래 설계로 돌아가는 게 절토하는 그런식 이잖습니까?
소장님은 원래 설계대로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아까 원래 설계대로 한다 하면서 그런데 주민들은 원래 설계도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사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조금 덜 깜으로 해서 7%는 맞춘다 그러다 보면 이쪽 진입부 저쪽 위에 땅을 아까 1m가 되든지 안 되든지 떠나서 얼마든간에 더 돋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지주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대로 했을 적에는 자기 땅하고 도로와 거의 비슷했는데 도로를 높임으로 해서 자기 땅이 푹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민원인 때문에 발파가 어려워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밑에 민원인들도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보충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원래 설계대로 되느냐?
원래 설계로 돌아가는 게 절토하는 그런식 이잖습니까?
소장님은 원래 설계대로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아까 원래 설계대로 한다 하면서 그런데 주민들은 원래 설계도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사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조금 덜 깜으로 해서 7%는 맞춘다 그러다 보면 이쪽 진입부 저쪽 위에 땅을 아까 1m가 되든지 안 되든지 떠나서 얼마든간에 더 돋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지주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대로 했을 적에는 자기 땅하고 도로와 거의 비슷했는데 도로를 높임으로 해서 자기 땅이 푹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민원인 때문에 발파가 어려워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밑에 민원인들도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금 바로 이게 상부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委員長 權赫燉 위에 민원 때문에 또 저거하고 밑에 또 민원이 생기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 보고를 할 때는 위에 를 덜 까고 밑에를 좀 채워 가지고 구배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 당시7.7%인가 말씀하셨는데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7.5%
○鄭富敎 委員 그렇게 하셨는데 또 밑에가 민원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파가 좀 어렵지만은 발파를 더 해 가지고 원래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얘기가 어느 것이 맞는지 알지 못 하겠네?
뭐 얘기가 어느 것이 맞는지 알지 못 하겠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원래라는 얘기가 7% 구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鄭富敎 委員 7%는 7%인데 7%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밑에를 메워서 7%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 메워서 하니까 밑에 민원인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이제는 택지개발 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분양 받은 사람들하고 약속이 됩니다.
약속이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어느 쪽이 민원이 더 강한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은 원래 조건하고 안 맞으면 자꾸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막말로 소송해도 사실은 져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 설계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원래계획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 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또 애매한 게 위에를 덜하고 밑에 메워서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설계도면대로 합니까?
원래 도면대로 안 합니까?
밑에를 메워서 7%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 메워서 하니까 밑에 민원인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이제는 택지개발 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분양 받은 사람들하고 약속이 됩니다.
약속이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어느 쪽이 민원이 더 강한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은 원래 조건하고 안 맞으면 자꾸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막말로 소송해도 사실은 져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 설계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원래계획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 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또 애매한 게 위에를 덜하고 밑에 메워서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설계도면대로 합니까?
원래 도면대로 안 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원래도면 대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말하자면 차이가 있겠습니다.
도로는 도로시설기준에 저희들이 계획구배 높이를 얘기하는데 아까 구배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정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단계획구배 당초 계획구배 7%로 맞추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시설기준에 저희들이 계획구배 높이를 얘기하는데 아까 구배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정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단계획구배 당초 계획구배 7%로 맞추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발파 양으로 말씀하시면 다소 적을 수도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다소라고 얘기하지 말고 기술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소라고 그러면 다소가 뭐 1m도 될 수 있고 5m도 될 수 있는데 다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럼 담당자 지금 원래 계획된 것보다 7% 맞추긴 맞추는데 얼마를 덜 파게 됩니까?
그럼 담당자 지금 원래 계획된 것보다 7% 맞추긴 맞추는데 얼마를 덜 파게 됩니까?
○施設擔當 金南浩 (도면설명)
○鄭富敎 委員 밑에를 안 채우고 위를 그대로 하면 그림 상으로 도저히 같은 7%가 안 나오잖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말하자면 우리가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택지개발 쪽을 더 메운다 그 얘기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쪽을 더 깐단 얘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그러니까 L값을 길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鄭富敎 委員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입구는 까지 않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거기는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鄭富敎 委員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됐겠네요?
○施設擔當 金南浩 그런데 정상부분의 민원을 다시 얘기를 하고 까야 됩니다.
○鄭富敎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崔燉翰 委員 아까 공사비 손해본 것을 계산하는 게 지금 그 안 하고 7%하고는 절토 최상단부의 폭이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저렇게 할 바에는 상단부를 넓게 깔 필요가 없었다고 보지요?
거기 토량, 공사비 차이를 계산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저렇게 할 바에는 상단부를 넓게 깔 필요가 없었다고 보지요?
거기 토량, 공사비 차이를 계산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李龍基 委員 그럼 위에 주민들하고만 협의가 되면 당초 설계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崔燉翰 委員 그게 앞쪽으로는 변함이 없을지 몰라도 뒤쪽이 지금 또 높아졌잖습니까?
그게 택지개발 여기 3만명을 수용할 계획이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는 앞쪽에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계획을 수정해 갈 수 있지만 벌써 분양을 했잖습니까?
분양이 일단 다 됐지 않더라도 분양이 시작되면 거기 종교시설이고, 학교시설이고, 도로고, 주차장부지고 절대 손을 대면 안됩니다.
그것은 비록 재산권은 분양하기 전에 시의 재산일지 몰라도 거기 이용권은 벌써 입주한 사람들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됩니다.
그게 택지개발 여기 3만명을 수용할 계획이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는 앞쪽에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계획을 수정해 갈 수 있지만 벌써 분양을 했잖습니까?
분양이 일단 다 됐지 않더라도 분양이 시작되면 거기 종교시설이고, 학교시설이고, 도로고, 주차장부지고 절대 손을 대면 안됩니다.
그것은 비록 재산권은 분양하기 전에 시의 재산일지 몰라도 거기 이용권은 벌써 입주한 사람들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됩니다.
○施設擔當 金南護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택지분양할 때 기반계획승인이나 분양할 때는 이 도로가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공사 중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 도로가 작년에 됐다고요?
○施設擔當 金南浩 예
○鄭富敎 委員 분양을 올해 했잖습니까?
○施設擔當 金南浩 공동주택지는 그 전에 벌써 선수해서
○鄭富敎 委員 공동주택은 그렇지만 택지라는 게 공동주택아파트 같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다 사용하니까 또 굳이 따진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權赫燉 애시당초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민원발생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鄭富敎 委員 이러한 주민하고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분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 송정택지개발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정택지개발이 한 10년이 됐나요?
그 지역에 옛날 분양할 때 보면 주차장부지를 상당히 넓게 마련해 놓고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국부지도 팔아먹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이 주민들 전체적으로 그 주변의 땅을 분양받을 때 상가를 분양받을 때 그 개발계획을 보고 분양을 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가 쉽겠구나 그것이 민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그래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공공용지로 다 분양해 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10년 전에는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서 일부가 민원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대비를 이제는 지금 도로 같은 경우 물론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송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비, 민원 좋지만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송정택지지구에도 바로 똑같은 일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지금 도장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결국 강릉시가 나중에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누가 그걸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을 이번 교동택지개발에 똑 같이 반복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송정택지개발이 한 10년이 됐나요?
그 지역에 옛날 분양할 때 보면 주차장부지를 상당히 넓게 마련해 놓고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국부지도 팔아먹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이 주민들 전체적으로 그 주변의 땅을 분양받을 때 상가를 분양받을 때 그 개발계획을 보고 분양을 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가 쉽겠구나 그것이 민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그래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공공용지로 다 분양해 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10년 전에는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서 일부가 민원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대비를 이제는 지금 도로 같은 경우 물론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송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비, 민원 좋지만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송정택지지구에도 바로 똑같은 일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지금 도장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결국 강릉시가 나중에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누가 그걸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을 이번 교동택지개발에 똑 같이 반복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단지 용수시설은 지원시설사업비인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학단지 용수시설은 지원시설사업비인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단지조성 원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아닙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그 뒤에 지원도로개설 이것도 조성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아닙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원도로가 505억이고 용수가 약 91억 정도
○崔燉翰 委員 5.5㎞ 개설에 500억이 듭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504억 5,500만원인데 제가 505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500억이 맞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다음에 금년에 토지 보상을 13억9,000이 보상비가 나갔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과학단지 내에 보상 말씀입니까?
○崔燉翰 委員 예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금 148억6,600만원이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내년도에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년차적으로 토지 매입했으니 계속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재원대책을 민자유치 쪽으로 저희들 시비부담 분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 받자면 저희들이 34만평이라는 기준면적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민자가 유치되면 좋은데 지금 교동택지개발도 기 개발 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도 매각이 다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손도 안 댄 거기에 민자유치를 믿어서 되겠습니까?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국비를 기채를 해야 되는데 국비 기채하자면 기준면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76만4000㎡ 가지고는 국비 혜택을 받을 수 없잖습니까?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국비를 기채를 해야 되는데 국비 기채하자면 기준면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76만4000㎡ 가지고는 국비 혜택을 받을 수 없잖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 면적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 10만평 더 사야 됩니다.
한 10만평 더 사야 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10만평을 더 사자면 설계용역을 또 줘야 될 것이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아직까지 용역비는 안 줘도 됩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10만평을 더 사자면 그 재원은 또 뭘로 해야 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재원을 지금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학단지가 성공을 하자면 어떤 내용으로든간에 기준면적은 이미 국비가 606억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崔燉翰 委員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우선 세웠습니까? 아직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거는 필히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우지 못 할 바에는 정부에 기채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애당초는 100만평이 아닙니까?
100만평에 지금 일부 약 25만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각종 융자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면적을 최소한도 했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세우지 못 할 바에는 정부에 기채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애당초는 100만평이 아닙니까?
100만평에 지금 일부 약 25만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각종 융자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면적을 최소한도 했어야 되잖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맞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 있는 계획에다 지금 용수시설 91억 약 100억인데 거기 다가 지원도로 500억 이런 600억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 계획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도 서있지 않지 기채도 해 올 수 없지, 그렇다고 이게 지금 강릉이 그러잖아, 물류비용 때문에 과연 단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땅이 팔리겠나 지금 의문시되는 사업인데 거기다 손도 안대고 있는데 거기 내년에 누가 민자가 계약금을 덥썩 내고 땅 사러 오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 있는 계획에다 지금 용수시설 91억 약 100억인데 거기 다가 지원도로 500억 이런 600억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 계획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도 서있지 않지 기채도 해 올 수 없지, 그렇다고 이게 지금 강릉이 그러잖아, 물류비용 때문에 과연 단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땅이 팔리겠나 지금 의문시되는 사업인데 거기다 손도 안대고 있는데 거기 내년에 누가 민자가 계약금을 덥썩 내고 땅 사러 오겠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민자유치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3만평을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를 500억을 얻어서 간선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33만평이 확보가 안되면 건교부에서 아까 그 500억을 얻어오지 못 합니다.
그건 한꺼번에 얻어오는 게 아니라 년차별로 과학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그런 재원으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100만평을 얘기하지만 33만평 중에서 20만평을 사 놨습니다.
10만평을 더 사는데 소요액이 80억이 더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33만평 건교부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개발 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12억이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억을 어떻게 재원조달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동택지개발에서 200억을 상환을, 아까도 교동택지개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200억 얘기가 아까 최종아위원님이얘기 하셨듯이 200억을 우리가 넣는 데 거기에서 우리가 80억을 연기를 해 달라할 계획입니다.
연기를 해서 과학단지에 10만평을 더 사서 33만평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33만평을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를 500억을 얻어서 간선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33만평이 확보가 안되면 건교부에서 아까 그 500억을 얻어오지 못 합니다.
그건 한꺼번에 얻어오는 게 아니라 년차별로 과학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그런 재원으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100만평을 얘기하지만 33만평 중에서 20만평을 사 놨습니다.
10만평을 더 사는데 소요액이 80억이 더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33만평 건교부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개발 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12억이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억을 어떻게 재원조달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동택지개발에서 200억을 상환을, 아까도 교동택지개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200억 얘기가 아까 최종아위원님이얘기 하셨듯이 200억을 우리가 넣는 데 거기에서 우리가 80억을 연기를 해 달라할 계획입니다.
연기를 해서 과학단지에 10만평을 더 사서 33만평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택지개발 토지분양금을 과학단지에서 독립적인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토특자금에다가 상환할 금액을 상환을 연기를 좀 하고 그걸 줬다가 다시 얻어와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崔燉翰 委員 상환금을 연기를 해 가지고 땅 매입비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그렇지요.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그것은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서도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두 번째 문제는 또 지금 교동택지개발이 지금 예상대로 팔리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소장님 답변도 내년에 강원도개발기금 200억 하고 공사대금 300억이 중반기전에 지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예비비가 100억 있는데 200억을 더 팔지 못 했을 때는 오히려 택지개발에서 강원도개발기금을 연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소장님 답변도 내년에 강원도개발기금 200억 하고 공사대금 300억이 중반기전에 지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예비비가 100억 있는데 200억을 더 팔지 못 했을 때는 오히려 택지개발에서 강원도개발기금을 연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200억에서 80억을 쓰고 120억은 교동에서 쓰고 이렇게
○崔燉翰 委員 아니, 지금 택지개발 이 여유자금이 100억밖에 없는데 내내년에 100억을 더 마련해야 되고 공사대금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나갈 돈이 300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요지가 교동택지개발 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 요지가 교동택지개발 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崔燉翰 委員 이러니까 저는 요지가 실무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교동택지가 원만히 팔리고 또 법적으로 독립채산제간에 서로 돈을 꿔주고 받아들 일 수 있다 하면 좋은데 만약 그게 안됐다 그러면 택지개발 판매가 안되든지 어떤 독림채산제간에 융자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이걸 세워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과학단지를 이제는 안 할 수 는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뭐 소장님이 지금 뭐 하실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이 하실 문제도 아니고 소장님이 시장님하고 이런 것은 담판을 지어야 되잖습니까?
이게 그렇게 교동택지가 원만히 팔리고 또 법적으로 독립채산제간에 서로 돈을 꿔주고 받아들 일 수 있다 하면 좋은데 만약 그게 안됐다 그러면 택지개발 판매가 안되든지 어떤 독림채산제간에 융자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이걸 세워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과학단지를 이제는 안 할 수 는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뭐 소장님이 지금 뭐 하실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이 하실 문제도 아니고 소장님이 시장님하고 이런 것은 담판을 지어야 되잖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장님하고 여러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까지는 이게 한7년 정도 끌면서 사실 예산이 투자 안되고 관서운영비만 들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벌써 돈이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차질이 없게 좀 기획실하고 타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업체유치의 키포인트를 키스트분원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키스트분원이 난관에 부딪치다가 천연자원연구소로 이름이 약간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차질이 없게 좀 기획실하고 타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업체유치의 키포인트를 키스트분원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키스트분원이 난관에 부딪치다가 천연자원연구소로 이름이 약간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지금 키스트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왜서 또 키스트를 만든다고 하느냐 이래서 재경원에서 설계비문제도 있고 지원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명칭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명칭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설계비 10억이란 말입니다.
이 명칭을 바꾼 이유가 이제는 기구축소시절에 자꾸 분원을 설치한다 이래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겨우 얻어 왔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1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건물이 들어와야 되고 기구가 들어 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물론 그렇다고 지금 대안은 없지만은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면적이고 또 내년도 당장 사업비이고, 키스트 유치문제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실수 없도록 국장님 하고, 소장님, 시장님 좀 이게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명칭을 바꾼 이유가 이제는 기구축소시절에 자꾸 분원을 설치한다 이래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겨우 얻어 왔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1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건물이 들어와야 되고 기구가 들어 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물론 그렇다고 지금 대안은 없지만은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면적이고 또 내년도 당장 사업비이고, 키스트 유치문제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실수 없도록 국장님 하고, 소장님, 시장님 좀 이게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교동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연부상환으로 매각을 하고 있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분할
○崔燉翰 委員 최 단기가 얼마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1년6개월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자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管理擔當 林龍洙 관리담당 임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월부터 택지를 분양을 시작하면서 저희 기존 분양기준은 9개월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작년 같은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1년6개월 해서 중도금을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5개월 단위로 3회 분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6개월 동안 분납을 할 수 있게끔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월부터 택지를 분양을 시작하면서 저희 기존 분양기준은 9개월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작년 같은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1년6개월 해서 중도금을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5개월 단위로 3회 분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6개월 동안 분납을 할 수 있게끔 했던 사항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1년6개월 분납해 주는 총 판매대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管理擔當 林龍洙 분납금액은 전 필지를 다 했습니다.
단독주택부터 상업용지까지 했습니다.
단독주택부터 상업용지까지 했습니다.
○管理擔當 林龍洙 아닙니다.
분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월 할 수 있던 일을 1년6개월까지 중도금을 연장을 해서 계약을 아주 그렇게 했었습니다.
분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월 할 수 있던 일을 1년6개월까지 중도금을 연장을 해서 계약을 아주 그렇게 했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계획보다도 9개월을 지금 더 연장을 해 준 것이지요?
○管理擔當 林龍洙 예, 그렇습니다.
○管理擔當 林龍洙 예, 이자에 손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9개월 단위로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또 곁들여서 이게 다 팔렸으면 괜찮은데 지금 공사비고 앞으로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자금 차질이 또 오겠지요?
○管理擔當 林龍洙 예
○崔燉翰 委員 이자 9개월을 연장해주는데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9개월 더 연장해 주는데 이자 손실이 얼마정도 됩니까?
○管理擔當 林龍洙 이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7%이니까 그것은 계산을 좀 정확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崔燉翰 委員 여기가 공기업 기업이 아닙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경영합리화가 전제 안된 기업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일을 이게 돈이 1-200억입니까?
2,000억 사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돼서 1개월 더 연장한다 연장했을 때 과연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당연히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계산도 안 해 보고 그냥 발표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럽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경영합리화가 전제 안된 기업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일을 이게 돈이 1-200억입니까?
2,000억 사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돼서 1개월 더 연장한다 연장했을 때 과연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당연히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계산도 안 해 보고 그냥 발표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럽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분양할 때 미분양 상태로 6개월을 더 끄는 것과 분양하고 6개월이 더 지연된 것과는 저희들은 분양을 우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가치보다는 분양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崔燉翰 委員 분양에 우선을 두는 것은 잘 하셨는데 나는 그걸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하셨는데 연장을 해 줌으로서 과연 이자 손실이 우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 보고 나서 연장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연장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장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알겠습니다.
그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공기업이 아닙니까?
기업이라는 게 수익성이나 경영을 분석 안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건 촌사람이 농사 짓는거나 그저 뭐 비료 한 포 필요하면 갔다가 꿔 가지고 훌 치고 마는 것이지 그렇게 일해서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한번 계산을 해서 이자차액이 얼마 손실이 발생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200억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부채를 안고 있지요?
그게 이자가 몇 % 입니까?
기업이라는 게 수익성이나 경영을 분석 안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건 촌사람이 농사 짓는거나 그저 뭐 비료 한 포 필요하면 갔다가 꿔 가지고 훌 치고 마는 것이지 그렇게 일해서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한번 계산을 해서 이자차액이 얼마 손실이 발생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200억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부채를 안고 있지요?
그게 이자가 몇 % 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8% 짜리입니다.
○崔燉翰 委員 당초는 8%라고 예산 서에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7%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權五寅 委員 아니, 7%는 금년도 금리가 7% 라는 얘기입니다.
○權五寅 委員 아니,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8%가 맞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7%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예치금이 평균7%대라고 했는데 공영개발 5.4%도 있고 6.6%도 있는데 총액적으로 볼 때 7%가 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것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崔燉翰 委員 그건 아는데 되나 안 되나만 대답하시면 되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90일 이상은 7%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을 갚았다가 필요하면 2개월 뒤에 다시 또 꿔올 수는 없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가능합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가능합니다.
○崔燉翰 委員 99년9월달에 한 게 아닙니까?
그 전에도 예탁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갚고 내년 1월달이고 예상보다 분양이 안됐을 때 다시 또 차입을 해 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그 전에도 예탁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갚고 내년 1월달이고 예상보다 분양이 안됐을 때 다시 또 차입을 해 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지만 저희들이 자금수급을 이렇게 잘게 짤라놓은 이유도 자금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견된 자금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짤라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갚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 갚을 수 있으면 갚아서
그리고 먼저 갚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 갚을 수 있으면 갚아서
○崔燉翰 委員 지금 묻는 요지는 자금을 잘랐고 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99년9월달에도 예치를 다시 했고 10월달에도 했고 최근 12월2일날에도 2000년도까지 예탁을 했단 말입니다.
만기일 도래해 가지고 다시 정기예금을 할 때 우리가 정기예금이자는 평균 7%를 봤지만 강원도에다 우리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8%를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1% 이자차액이 있으니까 이게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예탁을 할 때는 예탁하지 말고 그때 강원도개발 기금을 갚고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이 안 들어 와 가지고 돈 필요하면 다시 차용을 해 오면 되잖습니까?
만기일 도래해 가지고 다시 정기예금을 할 때 우리가 정기예금이자는 평균 7%를 봤지만 강원도에다 우리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8%를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1% 이자차액이 있으니까 이게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예탁을 할 때는 예탁하지 말고 그때 강원도개발 기금을 갚고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이 안 들어 와 가지고 돈 필요하면 다시 차용을 해 오면 되잖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기채는 수시로 무슨 100억을 다와 100억을 갚자 이러는 것은 아니고 연도 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년초이든지 하면 그 소요기간도 기채승인을 행자부까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신규기채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을 받고 의회 동의를 받고 이래 가지고 신규기채를 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시로 갚았다가 또 꿔 오고 이럴 수는 없는 기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신규기채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을 받고 의회 동의를 받고 이래 가지고 신규기채를 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시로 갚았다가 또 꿔 오고 이럴 수는 없는 기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강원도 지금 금리가 전 금융기관이 다 내렸는데 강원도개발기금은 금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이건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지금은 7%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내면 7%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내면 7%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은 못 받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거기 학교유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학교는 지금 율곡초등학교가 33학급 규모로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서 지금 공사공정은 한 90% 이상이 됐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상업용지에 대규모 유통체인점을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봤다고 어제 방송에 나오던데?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건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이 상업용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3월달에 저희가 서울을 가 가지고 킴스클럽을 비롯한 월마트, E마트, 마크로 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삼성물산까지 다 해서 들어 올만한 데는 분양 홍보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까 딴 데서는 다 들어올 생각을 검토를 하지 못 하고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신규투자가 어렵다고 그러고 E마트가 올 3월경에 한번 의사가 왔었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평당가격이 얼마냐 이래서 상업용지가 250만원 내외다 이렇게 하니까 그 투자를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수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 3월달에 저희가 서울을 가 가지고 킴스클럽을 비롯한 월마트, E마트, 마크로 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삼성물산까지 다 해서 들어 올만한 데는 분양 홍보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까 딴 데서는 다 들어올 생각을 검토를 하지 못 하고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신규투자가 어렵다고 그러고 E마트가 올 3월경에 한번 의사가 왔었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평당가격이 얼마냐 이래서 상업용지가 250만원 내외다 이렇게 하니까 그 투자를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수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산다고 그러면 판매에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저희들이 그때 입주를 판매를 하면 그 분들은 한 3,000평 규모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이들이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하고 이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이들이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하고 이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한 것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뭐3000평을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안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용지를 팔아야지 여기가 운영이 될게 아닙니까?
판매에 어떤 대안을 세우지는 못 했습니까?
그러면 상업용지를 팔아야지 여기가 운영이 될게 아닙니까?
판매에 어떤 대안을 세우지는 못 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세운 것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뭔지 간단하게 좀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저희들이 지금 남은 것은 3억에서 한 4억 정도 되는 것은 거의 팔았습니다.
대단위 필지 5억, 6억, 7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매각이 사실상 지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부동산컨설팅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그거라도 확대를 해서 매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필지 5억, 6억, 7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매각이 사실상 지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부동산컨설팅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그거라도 확대를 해서 매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權五寅 委員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최돈한위원이 질의하신데 작년도 감사에 미결사항인데 강원개발기금은 8%이고 우리 예치한 것은 7%라고 그랬는데 그 금리가 이렇게 내려 갔는데 그게 강원개발에다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까 금년도 신규는 7%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뿐이 아니고 강원개발기금을 사용한 곳은 다 문제가 되겠는데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최돈한위원이 질의하신데 작년도 감사에 미결사항인데 강원개발기금은 8%이고 우리 예치한 것은 7%라고 그랬는데 그 금리가 이렇게 내려 갔는데 그게 강원개발에다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까 금년도 신규는 7%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뿐이 아니고 강원개발기금을 사용한 곳은 다 문제가 되겠는데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기존 분에 대한
○權五寅 委員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실무적으로 뭐 전화 상으로 구두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내용은 안 된다라는 걸로 그렇게 실무간에 얘기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문서상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문서상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글쎄, 과거에는 8% 라고 하면 우리가 뭐 IMF시기에는 13%, 17%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8%면 퍽 낮은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은 7% 밖에 안 나오고 공용기금을 쓰는 게 강원개발에서 아주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8% 쓴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위에 건의를 할 문제이고 또한 부득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갚고서 그 자리에서 다시 7%로 빌려오는 방법으로라도 아까 최돈한위원 말씀과 같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분은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들어갑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유치업종에 신소재, 정밀화학, 천연자원 이것은 애당초에 어디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이것은 과학단지개발 기본계획상 내용이 우리 강릉과학단지에는 성격이 신소재, 정밀화학, 첨단무공해 그런 종류로
○權五寅 委員 이게 맞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權五寅 委員 이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변경이 필요한 게 있다면 못 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역 특성이 없이는 앞으로는 성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정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안현동에서 사천 순포교까지 노폭이 15m라고 했는데 이쪽에 대전동에서 안현동은 25m이고 정말로 해안으로 주문진까지 가는 축이 15m로 됐을 때 도로 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경포에서 주문진까지가 지금 뭐 7m된 데도 있고 저쪽 사천 다리 같은 데는 4m도 잘 안 되는 다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사업해 나가겠지만 국장님 이 기본실시설계가 이 계획이 주문진까지 다 돼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경포에서 주문진까지가 지금 뭐 7m된 데도 있고 저쪽 사천 다리 같은 데는 4m도 잘 안 되는 다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사업해 나가겠지만 국장님 이 기본실시설계가 이 계획이 주문진까지 다 돼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그 문제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25m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역별로 사업비도 그렇고 하나는 군도로 가고 하나는 농어촌도로로 가고 하나는 해안도로 가고 하나는 도시계획도로로 가고 이렇게 또 도립공원지정지구로 가고 이러니까 그 지구별로 특성 때문에 잘못 맞추겠습디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도비 가지고 도립공원 하는 것은 15m로 우선 최대 값으로 일단하고 지금 하평교 같은 경우에 10m로 해 놨습니다.
그게 원칙은 8m5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좁으니 안돼서 10m로 해 놨습니다.
최대한 값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25m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역별로 사업비도 그렇고 하나는 군도로 가고 하나는 농어촌도로로 가고 하나는 해안도로 가고 하나는 도시계획도로로 가고 이렇게 또 도립공원지정지구로 가고 이러니까 그 지구별로 특성 때문에 잘못 맞추겠습디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도비 가지고 도립공원 하는 것은 15m로 우선 최대 값으로 일단하고 지금 하평교 같은 경우에 10m로 해 놨습니다.
그게 원칙은 8m5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좁으니 안돼서 10m로 해 놨습니다.
최대한 값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기본계획이 군도는 8m 50인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다가 자꾸 변화가 오니까 관광지 같은 면모도 안 나오고 또 도로다운 도로도 안 나오고 또 이쪽에 대전동에서 안현동 가는 도로가 25m로 하고 원 축이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데 가 15m가 되면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저희들이 그래서 차선은 거의 다 2차선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대신 인도를 좀 넓혀 준다든 가 인도를 좁힌다든 가 이런 쪽으로 많이 몰고 가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여기 경포에서 주문진 가는 충분한 검토가 돼 가지고 앞으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계획에 있는 그런 도로가 돼줘야 될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경포 안현동의 병목현상에는 지금 메르디안호텔 조금 더 가서 급커브로 꼬부라지는 그 병목지점은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그건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다 헐고 확장해 놨습니다.
○權五寅 委員 다 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시원하게 돼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6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6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9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