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9행정사무감사 4일째로 어제에 이어 건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80쪽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88동에 8,8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역에 지원 선정을 하셨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리고 288쪽에 국민주택융자금상환 징수에 있어서 1999년에 2억9,666만원 이외에 현재까지 총 미징수액은 얼마이며 연체 미회수 이유는 무엇인지요.

○朴貞姬 委員  예, 그리고 289쪽에 공동주택도로개설 조건부여 허가의 건 중에서 내곡동 현대아파트와 한라아파트 도로 건설의 건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91쪽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있어서 포남동에 박이동씨에게 2년 동안 임시사용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포남동에 승화레져 주식회사에 1년 동안에 임시사용허가를 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시 관내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건물이 얼마나 되리라고 봅니까?
특히 읍면 지역에, 이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이런 건물들이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지목이 대지가 아닌 답, 임야 이런 등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어떤 양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李季宰 委員  어떤 내 땅에다가 내 집을 짓고 살면서도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는 안되고

○李季宰 委員  건축과보다도 건축과하고 지적과 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건물들이 농어촌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李季宰 委員  본인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293쪽에 시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감리체계가 아주 세밀하게 자격증까지 다 이렇게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상주하는 건축사가, 감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연락관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건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관리원도 있고 비상주 건축사 관리원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조금 편차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교정을 합니까?

○權五寅 委員  책임감리단이 책임지는 건 물론인데 이게 우리 강릉시의 참 5-60년 숙원사업을 지금 하는데 시민들 전체가 이 건물이 하여간 완전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선정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했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모처럼 짓는 건물이 즉, 우리 건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건물이라 보는데 강릉시에서는 책임 한계는 감리단에 있지만 우리 시에서 거기에 그 이상의 어떤 면밀하게 주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되어 있느냐는 하는 얘기죠.

○權五寅 委員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건축과에서 봤을 때에 조금 뭐 이상이 있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權五寅 委員  지금 그 철골조가 몇 층, 다 올라갔습니까?

○權五寅 委員  16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우리가 멀리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면적이 우리가 볼 때에는 층수에 비해서 너무 폭이 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무실로 봤을 때, 지금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우리 단면도를, 전면도를 좀 갔다 좀 보면서 예기합시다.
가져오신 분이 있는 가요?

○權五寅 委員  지금 그 공무원이 계속 상주를 합니까?
상주를 안 합니까?

○權五寅 委員  누가 지금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건축사 그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權五寅 委員  한 분인가요?

○權五寅 委員  시설담당계장이 전문직인가요?

○權五寅 委員  시설담당은 누구 신가요?

○權五寅 委員  이 분들이 본인의 업무들도 상당히 벅차다고 보는데 그 큰 건물을 계속, 물론 책임은 있겠지만 계속 나가서 수시로 감독할 순 없잖아요?

○權五寅 委員  이 체계는 말입니다.
한계는 감리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믿는다고 하면 안 해도 되지만 이 중요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강릉시에서 주인역을 해 줘야지만 그 분들도 한 번 볼 거 두 번보고 세 번 보는 그런 정확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 지어 놓고 우리가 했을 때에는 그냥 준공 처리만 하면 감리단에서 끝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차질이 생겼다 했을 때 바로 이 문제가 돌출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민으로서는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 철골조가 올라가는 그 가로 세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崔鍾亞 委員  권오인위원님 보충으로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權五寅 委員  예

○崔鍾亞 委員  과장님! 애초에 우리 시청사 잔토 처리가 몇 ㎥가 설계 됐다고 했습니까?

○崔鍾亞 委員  설계 상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입니다.

○崔鍾亞 委員  124만6,000㎥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崔鍾亞 委員  나머지가 한 49만㎥되네요.
49만㎥가 어디로 다 갔어요.

○崔鍾亞 委員  전부 잔토처리를 124만6,000㎥가 있고 75만㎥는 무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崔鍾亞 委員  어디로 처리했습니까?

○崔鍾亞 委員  ㎥당 운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崔鍾亞 委員  75만㎥의 운반비 전부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崔鍾亞 委員  75만㎥, 나머지 49만㎥는 어디로 갔습니까?

○崔鍾亞 委員  예

○崔鍾亞 委員  이건 운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처리비용이?

○崔鍾亞 委員  담당계장! 몰라요!
아니 지금 총 잔토처리량이 124만6,000㎥라면서요?
124만6,000㎥에서 75만㎥ 처리비용이 23억 들어갔고 나머지 한 49만㎥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 가격은 얼마, 경비가 지출되었느냐는 겁니다?
총 공사 경비에서 빼면 될 거 아닙니까?
23억 빼면 될 거 아니에요.

○崔鍾亞 委員  우리 잔토처리 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崔鍾亞 委員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습니까?
감사 받으러 오는데 우리 잔토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갔다는 데이터 없이 감사 받으러 왔습니까?
총 잔토처리비용이 얼마예요?
설계 상에는 얼마였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실지 공사를 하면서 들어 간 비용이 얼마냐 그걸

○委員長 權赫燉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빨리 첨부를

○崔鍾亞 委員  애초에 우리 공사 착공할 때 설계에 반영된 잔토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崔鍾亞 委員  처음에 78억이고 설계상의 금액이 78억인데 그 다음에 잔토처리 실지 하면서 추가 공사비, 마무리까지 잔토처리비용이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23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55억에서, 총 설계 비용에는 55억인데 23억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78억 되었다.
그 다음에 40만㎥는 교동택지개발로 운반비 없이 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崔鍾亞 委員  40만㎥가 못 가는 바람에 23억이 추가 됐다?

○崔鍾亞 委員  75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었다.
그건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고, 애초에 우리가 토목공사나 설계변경이 원 설계비용보다 얼마큼 되었어요?

○崔鍾亞 委員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崔鍾亞 委員  계산기 좀 줘 봐요.
75만㎥ 나누기 한번 해 봐요.
23억 하면 ㎥당 얼마씩 먹혔나, 앞으로 잔토처리 더 해야 되죠.
한 몇 ㎥ 더 해야 됩니까?

○崔鍾亞 委員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요.

○崔鍾亞 委員  총 우리가 처음에 ㎥당 한 3만원씩 쳤다는 얘기인데 75만㎥가 어디 어디로 다 갔습니까?

○崔鍾亞 委員  운반 거리마다 운반료가 틀릴 것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6km, 76만㎥ 가져가는 사람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니까 그럼 공정하네요.

○崔鍾亞 委員  이건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공동도급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4개 업체가 공동도급인데 타이틀만 공동도급이고 지금 동부에서 직영처리 하죠.
도급만 주고

○崔鍾亞 委員  직원들이 형식상으로 파견 나가 있고 저는 강릉시의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유일하게 시청사는 공동도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직영처리를 동부가 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행정 관청에서 알고 있죠.

○崔鍾亞 委員  공동도급 들어가 있는 업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업체별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무슨 일에, 무슨 작업장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崔鍾亞 委員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崔鍾亞 委員  우리가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崔鍾亞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2001년7월로 되어 있는데 예정 공기대로 완공 가능합니까?

○李季宰 委員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교동 쓰레기매립장은 6km 이내 잖습니까?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는 6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 부담으로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李季宰 委員  주문진에는 양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李季宰 委員  어떤 개인이나 이런 데는 돈을 받고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는 거리가 멀더라도 그냥

○李季宰 委員  대단히 관대하십니다.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과장님! 추가 질문할까요.
청소과에서는 주문진 쓰레기매립장에 한 2만5,000㎥ 갔다고 그랬거든요.
계장님! 1,000 얼마 갔다고요?

○李龍基 委員  2만5,000㎥ 갔다는데요.
그것은 시청사 현장에서 막 바로 간 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동 쓰레기매립장에 적재해 놨다가 가져간 겁니까?

○李龍基 委員  막 바로 간 건 1,200㎥, 청소과에서는 교동 매립지에 있는 걸 한 25,000㎥를 가져 왔다는데

○李龍基 委員  현장에, 시청에서는 1,200㎥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시 사업이니까 그냥 운반비 없이 그냥 갔다고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과에서는 교동 매립장에서 2만5,000㎥를 이중부담 해 가지고 가져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무 협조가, 그러면 교동 쓰레기매립장에 갔다 놓은 것을 주문진까지 가져갈 때에는 상차비하고 운반비 별도로 다 청소과에서 냈을 텐데, 부담을 했을 텐데

○李龍基 委員  청소과에서 부담했죠.
시 사업장에, 뭐 아낀 것도 아니네요.

○李龍基 委員  시 전체로 본다면 몇 푼 절약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는 운반하느라고 돈 다 들어갔는데요.
낼 거 다 내고 갔는데요.

○李龍基 委員  아니 강릉시에서 하는 사업장에는 과장님 말씀은 그냥 무상으로 다 공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까는 무조건 다 그랬다면서요.
얘기하다가 안 되면 전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시에서 발주하는 흙이 필요한 부분에는 시비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다 그냥 무상으로 운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만 잘 되면 시청사 현장에서 막 바로 주문진으로 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과에서 해야 될 얘기겠지만, 여기서 얼마 갔냐고 물어 보니까 1,200㎥밖에 안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한 2만5,000㎥ 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혹시 흙, 수요자한테 흙 값 받고 팔은 건 없습니까?

○李龍基 委員  운반비는 당연히 수요자가 6km 이상 지나는데 운반비를 받은 데가 있겠죠.
흙 값 받은 건 분명히 없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런 게 한번 있는데요.
흙 값 받은 데가, 흙 반출하는 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하는 거 잖습니까?

○李龍基 委員  흙 대금 받은 걸로 그렇게 한번 들어간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지만 교동 택지 지구에 들어가고자 하다가 어떤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사토장을 확보하느라고 한 8억 이상을 더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해 고속도로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이걸 감사 끝나기 전에 총 사토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큼 가고 하는 자료를 총괄적으로 자료를 쭉 뽑아 주십시오.
감사 끝나기 전에 뽑을 수 있죠.
나 올 수 있죠.

○李龍基 委員  거리 나오고 운반비 부담된 부분 나오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덧붙여서 추가해서 예산 당초 얼마인데 추가로 얼마를 더 확보하고 1,200에서 얼마 확보하고 그런 내역까지 해 가지고 한 장을 제대로 좀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그리고 강대원씨! 환경관리과에 가 가지고 쓰레기매입장 주문진하고 교동하고 복토처리를 어느 현장에서 흙을 반입해 가지고 왔는지 거기서 예산 지출은 얼마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보충 질문 좀 드리겠는데 시청자 토양 부분에 설계 들어온 것을 심의를 시에서 누가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담당 공무원 누가 했습니까?
몇 사람이,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건축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게 이번 의회에서도 시청사 문제만큼은 조사특위를 열어서 토양뿐만 아니고 건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에서 자료를 시청사 부분을 보지 않았고 대부분 거기는 제외하고 봤는데 과연 세부사항까지 세밀하게 될지는 앞으로도 두고 봐야겠지만, 과장님! 저번에 신문에 봉화군인가 시청사 우리하고 똑 같이 시청을 짓는데 토양이 76억인가 토양 운반비가 나오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 회계법하고 공사계약규칙을 들어 가지고 절대 70 몇 억이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슨 얘기냐고 너희들 다 그만 두려면 그만 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해 가지고 1년 동안의 기간에 객토용 흙을 반출하면서 농민들한테 가져가는데 차 당 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퍼낸 게 공사 공기에 지장도 없이 끝나면서 7억에 끝낸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전국 방송하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崔燉翰 委員  바로 이 시청사 여러 가지가 문제 투성인데, 의혹 투성이고 그러는데 토양 부분도 당초에는 동해 고속도로에 가고 교동 택지개발에 가고 등등 설계가 봉화군 못지 않게 우리도 절감 예산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질이 오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찮은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설계 내역서를 대충 봤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설계 내역서를 감리단에서 표준 품셈에 의해서 뽑은 것을 검토하셨다 하지만 결과론 적으로 볼 때에는 교동 택지개발에 토양 운반은 거리 따라 다르겠지만 ㎥당 약 한 2,000원 내외고 여기 시청 자리는 ㎥당 한 3,700원 이렇게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더니까 대규모 공사를 건축과에서만 가지고 하다 보니 토목 그 어떤 지식 부족으로 엄청난 토양비가 나온 이유가, 또 택지개발하고 시청사하고 토양 ㎡당 운반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된 이유가 토목 지식이 없다 보니까 토양 운반비의 산출 기초 공식의 기본이 자동차의 운반 속도라든지 상차의 어떤 장비에 용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는 당연히 싣고 나가면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고속도로로 달려갑니다.
운반 속도도 30km 해 줬고 상차하는 것도 저쪽에서는 1.3㎥짜리 포크레인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단비 계산이 0.7㎥짜리로 했습니다.
어떻게 100㎥가 넘는 흙을 싣는데 0.7㎥짜리 포크레인을 들이댑니까?
그 사람들 지금 현장에서 공사한 건 1.3㎥이상 짜리 대형을 들이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다 높아졌단 말입니다.
반성을 하시고 우리가 추후에 조사할 때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있으면 그때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토 전체가 어디로 얼마에 갔고 사토가 밖으로 나간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사는 제시기에 될지 몰라도 그때 시의회에서 반대한 이유가 문제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과연 건물비를 강릉시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문제 때문에 축소를 시에서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2001년도 7월에 완공인데 문제는 금년도 2000년도에 공사비가 지출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기성 및 예정 공정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나갈 돈이 얼마입니까?

○崔燉翰 委員  본 예산, 감사 때문에 본 예산서를 받고도 한번도 검토를 못해 봤는데 본 예산에 시청사 공사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나갈 돈이 200얼마요.

○崔燉翰 委員  그러면 100억이 차질이 왔지 않습니까?
100억은 추경에서 그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확보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공사비로 계약금하고 지금 기 나간 게

○崔燉翰 委員  300억 나갔으면 금년도에 추경에서 100억을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대금 남는 돈이 약 한 400억 돈이 남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과연 2001년도에 완공인데 2001년도에 400억을 다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예산기획실하고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에 말입니다.
모 신문에서 강릉시 시청공사를 보고 강릉시는 배 째라 행정을 한다고 썼습니다.
한 1년 전에 대문짝만 하게, 배 째라는 것은 나쁜 말로 해서 남의 물건을 내 욕심대로 이득을 챙기고 나서 난 모르겠다고 난 이제 배 째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그런 식인데 강릉시의 행정이 배 째라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2001년도까지 공기도 맞추어야 될 뿐 더러 우리가 줄 돈도 줘야 됩니다.
어려운 민간인들 일 시켰으면 제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 대책도 건축과에서 금년도, 내년도, 2001년도 자금 대책을 예산 부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마련하십시오.
뭐, 자신하고 18층을 지었으면 돈을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1년도면 지금부터 약 1년 반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반 후에 7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그게 지금 평당, 한심한 건 700만원 짜리 건물입니다.
600얼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릉에, 여기 건축과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강릉에서 개인이 지금 평당 500만원 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아무리 비밀리에 공사를 해도 소문이 납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세무사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가정 토목보다는 공공건물이 적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계산해 보십시오.
650 몇 만원입니다.
이것도 100평 미만 건물을 짓는다면 몰라도 만평 건물입니다.
대한민국에 관공서 건물 만평 이상을 지으면서 평당 600만원 이상 든 공사가 있으면 한번 대 보십시오.
건축과에서 단비 계산을 왜 합니까?
우리가 상식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공서 건물이 왜 650만원씩 듭니까, 개인도 집을 그렇게 못 짓는데, 그리고 저번에 당초에 객사문 있는데 설계할 때 그때 평당 350만원인가 설계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 설계 어떤 법에 위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다 묵인해서 됩니까?
재원 대책도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건축과가 책임지고 주도록 하고 괜히 개인 기업 50억씩 예산 까졌다고 개인부도 나게 해서는 안될 거고, 그 다음에 무리 해 가지고 지금 강릉 실정에 맞지도 않는 평당 650만원 짜리 건물을 지었으면 당장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지금 현재로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선정할 때 저기 진입로를 입체교차로, 교통광장 등등,  그때 그런 전제하에 자리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이면 약 한 19개월 남았는데 지금 교통 감정을 하자면 아직까지 저게 지방도로가 안 되었으니까 도로공사에 협조를 받고 인?허가를 받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거기 공사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청사 완공하고 진입로 완공하고 이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진입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협의하는데 서류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게 지금 안을 수립해 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지금쯤 협의가 끝나서 공사 예산을 세워서 2000년도부터 2000년 초반에 공사가 들어가야지 건물하고 떨어질텐데 거기다 그 형편에 맞지도 않는 가정집의 두 배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을 지어 놓고 시민들이, 강릉 시민들이 다 자가용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토지 대장이고 제증명 떼러 갔다 오다가 차에 치어 죽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사는 자체부터, 계획 자체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고 했는데, 이제 와서 건축비라든지 면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나면 건축비라든지 토공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낼 건데 그런 걸 떠나서 건축과에서는 주무 과니까 공사 진척도에, 공정도에 맞는 우리가 공사비 지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앞에 진입로 계획을 책임지고 세워 가지고 시청사 완공 입주하고 앞에 진입로가 동시에 완공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1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조감도가 왔기 때문에 아까 도면을 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쪽 로비에서 들어가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됩니까?

○權五寅 委員  오르내리고 하는데 전체가 몇 개입니까?

○權五寅 委員  5대이면 18층까지 양쪽 공간이 똑 같은데 한 쪽 사무실이 몇 평이나 나옵니까?

○權五寅 委員  한층 당 395평인데 엘리베이터 공간을 빼면 사무실이 양쪽으로 갈라 질 거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면 한 쪽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權五寅 委員  나오면 한 쪽에 사무실이 몇 평이 나오느냐는 거죠.

○權五寅 委員  아니 반을 가르면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간을 뺐을 때 실지 용적률이

○權五寅 委員  순수한 면적이 한쪽에 150평씩 나옵니까?
그게 확실한 계산인가요.
대략적인 계산인가요.

○權五寅 委員  전체가 380 몇 평이요?
395평?

○權五寅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멀리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철골조 삐죽하게 올라가니 상당히 양쪽 면적이 실지 활용도가 150평정도 나온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건물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가로, 세로를 따져서

○權五寅 委員  48m에

○權五寅 委員  19.2m, 그리고 278번지에 151필지가 되는데 지적을 합병을 했습니까?
합병을 아직 안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權五寅 委員  저건 완공되어 가지고 합병하는 건가요.
사전에 합병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權五寅 委員  건축을 준공 처리 한 다음에 바꾸는 거죠.

○李季宰 委員  운동장에 조경시설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건 없습니까?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당초에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權五寅 委員  받은 게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도비는요?

○權五寅 委員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權五寅 委員  다른 지역의 청사도 국비나 도비를 받은 경우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 전의 관행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위에다 보고되어 가지고 다소간 예산을 지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權五寅 委員  면사무소 짓는데도 보니까 경제기획원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당초 3억이다 이래 받아 오니까 시비에서 보태 가지고 하고 이러던데

○權五寅 委員  예식장이 아니고 과거에 청사 지을 때 보니깐

○權五寅 委員  마감 자재를 앞에 어떤 걸 붙입니까?

○權五寅 委員  돌입니까?
로비 들어가는데 바닥은 대리석인가요.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아까 저

○權五寅 委員  그리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사실 어려운 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이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감리를 해서 주인 역할을 해서 진두 지휘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로 며칠 못 나가고 며칠 나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건축사가 김용기 우리 공무원이 계시고 이태용계장이 나가고 토목에 최현기씨가 나간다고 하는데 국장님! 마지막 완료될 때까지 책임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책임이 있다 해서 감리의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을 시의 주인이 나가서 그래도 본다 하는 의미가 감리단에도 다르고 시공자인데도 다르니까 책임 있는 걸 해서 여기다 뭐 표식을 한다든 가 청사에서 나가는 것을 그렇게 책임 있는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보강을 하시는데 법적인 어떤 감리단을 건축법상 우리 강릉시에서 별도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과 일을 잘하면 격려라도 좀, 격려라는 게 무슨 물질적인 것보다도 서로의 사기를 돋우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가정집을 지으면 주인이 나와 보는 거 하고 안 나와 보는 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700억 가까운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감리단이 주인인데 그래 되면 감리단이 소홀히 했을 때 일단 한번 미스가 나면 그걸 다시 교정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 캄프라치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손해를 보니까 국장님이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아주 건축가 뿐 아니라 전문성 있는 분을 몇 분 차출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그것을 좀 책임 있게 하셔서 이 공사가 나중에 시민 전체가 와 보더라도 이 공사가 잘못되었다 이 공사가 어디에 하자가 있다 이런 소리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소리가 또 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나간 건 의회에서 결격사유나 이런 걸 짚어도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건물만은 정말로 머리카락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權五寅 委員  나중에 임명한 명단과 이걸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아까 그 자료 요청한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李龍基 委員  최위원님! 조금만요.
시청사 아까 자료요구 한 거 언제 나옵니다.

○委員長 權赫燉  질의하십시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조금 머리를 식혀 봅시다.
281쪽에 관광 EXPO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칠한 부분, 도로 깨진 부분 여러 가지 보수작업을 했는데 작년도에 아시안 동계올림픽 때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崔錫卿 委員  EXPO대비나 동계 아시안게임 대비나 역시 7,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불과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노후 주택 같은데 정비하는 게 209동이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분칠할 건 다 했는데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들어가느냐 하면 도로변의 주택은 기와 같은 게 전부 부서 저도 이걸 손질을 못해 가지고 칠해도 금방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 중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崔錫卿 委員  그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서 고치게끔 하면 그 사람들 돈이 들어가는데 무허가라 해 가지고 양성화시키지 못하는 입장에서 분칠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돈을 시비, 도비 포함해 가지고 7,400씩 그렇게 계속 들어갑니까?

○崔錫卿 委員  62년도 이전의 건물이 아니라 해서 무허가다 또 그전의 건물이라도 그때 당시에 세금 낼까 봐 신고를 안 해서 무허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특혜라면 잘못된 점이지만 늘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씩 계속 칠해 주고 계속 시비가 들어가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계올림픽 때도 분명히 다 했어요.
그런데 EXPO 6개월 이내에 또 한 거예요.
이런 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본적 있느냐는 겁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니까 평소에 하라고 본 위원이 처음 할 때부터 이걸 찾은 거예요.
늘 칠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 있으면 또 할텐데 하고 대충 먼지만 털어 내는 겁니다.
먼지 위에다가 그냥 바르고 그러면 비 한번 오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썩어 빠진 행정은 계속 연례행사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입장에서 이거 한 가지만 지적을 하는데 그걸 앞으로 불량주택, 무허가주택 이걸 자세히 좀 정리해 보세요.
정리한 다음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야지 금년도 2000년도 지나서 그런 일을 또 겪으면 할 수 있다는 그겁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민주택융자금상환 징수현황부터 좀 봅시다.
우리 올해 징수를 해야 될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李龍基 委員  그런데 한 10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2억을 다 받아야지 만 은행에다가 우리가 상환을 하죠.

○李龍基 委員  그래서 미수 세액이 한 2억 되지 않습니까?
못 받은 부분은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만약에 올해 2억을 미 징수를 했다 저번에도 체납액이 있죠.

○李龍基 委員  전번 체납액도 한 2억7,000만원 되죠.

○李龍基 委員  98년도 체납액은 다 회수 됐습니까?

○李龍基 委員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99년도에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체납액이 생겼다 미수 세액이 생겼다, 받지  못  한 부분은 우리 시 자체 자금으로 대치해야 됩니까?

○李龍基 委員  과장님! 자료 좀 보고 말씀하십시오.

○李龍基 委員  만약에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99년도에 주택은행이든 어디든 융자를 상환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상환해야 되는데 체납, 징수를 못한 부분의 한 2억이 있는 부분은 그때 도?농통합 할 당시에 주문진에 영세민 일반회계로 지원 받은 부분 가지고 일단 대치하고 징수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죠.

○李龍基 委員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어떤 이자 발생률하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징수를 다 했다고 하면 그 돈은 어차피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자수입하고 체납이 됐으면 연체료 받지 않습니까?
연체 받은 이자하고는 어떻습니까?

○李龍基 委員  받죠?
우리가 대체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수입이 어떻냐고요.

○李龍基 委員  그 체납에 대한 수입이 많습니까?

○李龍基 委員  우리 체납은 몇 %입니까?

○李龍基 委員  22억을 가지고 있든 말든, 올해 갚아야 될 거 못 갚으면 우리가 확보해 놓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택은행에다가 먼저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 돈을 안 쓰면 예를 들어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체납했을 때에 우리가 연체료 부과하는 거하고

○李龍基 委員  체납은 똑 같습니까?

○李龍基 委員  연체이자 연체하면 몇 % 부과합니까?

○李龍基 委員  우리가 돈, 융자금을 받지 못하면 연체 13% 받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이자수입은, 은행의 금리는 13%가 안 되지 않습니까?
7, 8%, 거기 이자수입은 몇 % 입니까?

○李龍基 委員  아니 우리가 융자금 회수를 못하면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13%를 연체료를 부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확보 해 놨던 돈을 가지고 주택은행에다가 돈을 대체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몇 %야구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넣어 두면, 22억을 은행에다가 넣어 두면

○李龍基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은행의 금리는 8%고 이자수입은 우리가 만약에 체납했을 때엔 13%를 받아들이는데 이건 어떤 세원을 더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연체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부담을 주지 마시고, 그전에 보면 이것은 이러죠.
고지서만 내놓고 내든지 말든지 가만 놔두는 어떤 그런 것도 있죠.

○李龍基 委員  독려를

○李龍基 委員  우리 채권 압류해 놓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李龍基 委員  지금 법적인 처리 받는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李龍基 委員  이 사람들은 아주 고질 체납자네요.

○李龍基 委員  부도가 나고 어디 가고 이런 부분이죠.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락이 되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받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연체 금액이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경매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가 40, 50%가 떨어질텐데요.

○李龍基 委員  그럼 대부분 있는 게 몇백 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2,000만원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무리 최저 가격으로 경락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손실 보는 건 없네요.

○李龍基 委員  과장님! 없으면 없고 때에 따라서, 나중에라도 때에 따라서 몇 동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없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료 낸데 291페이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현황에 승화레져가 정동진에 있는 배가 맞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거 임시사용 해 준 이유가 뭡니까?

○李龍基 委員  당초에는 그 부지가 콘도 지을 수 있게 끔 부지는 계획서 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그냥 아주 영구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임시사용으로 간 거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그럼 승인 기간이 2000년6월9일까지인데 그럼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또 임시사용승인을 해 줍니까?

○李龍基 委員  만약에 우리가 안 해 주면 2000년6월9일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되네요.

○李龍基 委員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그 배를 거기 갔다 놓는데 얼마 들었다고 듣고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예, 승화레져에서

○李龍基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들어갔다는데요.

○李龍基 委員  1999년7월에서 2000년6월, 1년도 안 되는데 이걸 쓰자고 10억씩 투자했겠습니까?

○李龍基 委員  본 건물은 당연히 짓겠죠.
그건 콘도를 짓든지 호텔을 짓든지 짓는데 이 배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구 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승화레져의 대표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돈이 얼마 들었겠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10억이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돈 10억 들여 가지고 1년 쓰자고 1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당초에는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영구 건물로 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용기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현재 열차카페는 임시사용입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부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차 카페도 환경, 정지를 받아서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열차고 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말씀은 임시사용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사용 중지를 하면 그건 건물 철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야죠.
일단 영업을 못하게 한다면 승화레져 쪽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임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차여차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적법하지 못하다고 하면 사용승인을 안 해 준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해 준다고 하면 한 10억씩 들어가는, 배 만드는데 10억이라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이랍니다.
10억 정도 들어간 건물은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건 철거하는 거랑 똑 같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니 본 건물이 기존 신축이 완전히 되면, 들어서면 부대시설 같은 건 사용허가를, 영구사용허가를 할 수가 있고 본 건물이 없을 때에는 이 부분이 임시사용허가로 꼭 가야 됩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崔鍾亞 委員  계장님! 이 얘기 아닙니까?
임야를 가지고 콘도부지로 사업승인을 국토기획이용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주목적은 콘도를 짓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업승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콘도를 안 짓고 부대시설만 하면 일종에 편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콘도를 지어야지 만 부대시설로 영구준공처리가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골자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을 해 준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게 어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게 콘도부지라 해도 부대시설 해 가지고 먼저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그냥 콘도가 다 지어지면 영구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계장님 말씀은 이 말씀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시사용 허가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제도장치가,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李龍基 委員  기차도 그때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때 우리 건축에서 정화처리시설 같은 것도 임시사용으로 다 받게 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기차카페의 정화조 시설의 규격이 딱 맞았습니까?

○李龍基 委員  요즘 정지되어 있는 것은 왜 정지되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니, 정화조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업을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청소관리과에서는 거기에 정화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영업정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 안하고 있는 거래요.

○李龍基 委員  우리가 임시사용 해 주자면 정화시설이 적절한 가를 우리가

○李龍基 委員  그 당시에는 협의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관리과에서 제재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배는 정화시설이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상에 콘도부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건축심의도 지금 하는 중이라면서요?
그러면 배에 대해서 임시사용을 해 줘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는 부분을, 규정이 있는 부분을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이건 임시사용 해 줄 수 있다, 이러 이러한 법에서 임시사용 해 줄 수 있다 그건 금방 해 줄 수 있죠.

○鄭富敎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더 할까요.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물론 주 사업목적이 콘도고 거기에 대한 부대 되는 시설이 카페인데 우리가 건물 허가를 내 주면 지금 우리가 임시사용승인이든, 사용승인이든 건물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본 용도의 건물 전체가 완공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용승인도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법적으로 비록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의 용도, 그 부속건물의 용도로 허가조건에 충족하면 사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이용기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사용승인을  못  내 주고 임시사용승인밖에 내 줄 수 없었던 사항이 어떤 이유인가 묻는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도 이런 것들도 강릉시하고 강원도하고 어떤 행정의 조율이 잘 맞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업체로 따진다면 정식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 놨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설령 본 사업 목적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이용기간사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그래서 건축과에서 한 의도는 압니다.
이걸 그냥 사용 승인을 해 줘 버리고 나면 본 사업을 안 할까 봐 압박용 비슷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의혹도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임시사용승인이든, 사용승인이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정공법으로 나갔어야 되지 않았나 괜히 임시사용을 해 주고 나니까 이런 의혹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건축을 임시사용허가를 낼 때에는 최적의 국민 휴양지로 건설부에 승인을 받을 때나, 그 도로가 옆으로 지금 새로 하나 나는 게 있던데 그 도로를 처음부터 건축할 때 승인 해 준건가요.

○權五寅 委員  그 도로가 반드시 거기 현재의 정확한 위치에 내 줘야 한다는 그런 걸 참작을 했습니까?

○權五寅 委員  앞으로 신곡으로 넘어가는 경사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청난 겨울의 빙판 길에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위치인데 거기다가 이 쪽에서 볼 때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산 중앙을 긋는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올라가서 수평적인 수면이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 해 가는 것은 조금 코스 상은 맞지 않지만 현재 도로보다도 오히려 우회 도로가 훨씬 안정성 있고 또 버스나 이런 큰 대형차가 온다고 하면 하나만 사고가 나면 연쇄적으로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 훼손이 되고 위치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최초에 허가가 났습니까?
그 분들이 요구를 한다 해서 이쪽에서 그냥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환경 검토나 여러 가지 검토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거쳤는데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시민이나 이래 볼 때에는 여기다가 어떻게 위험한 지구에다가 도로를 냈느냐 하고 두 번째는 환경 훼손을 이 좋은, 멀리서 보면 잘 보이는 이 산을 새로이 절개지를 끊어서 도로를 그 위험한 지역에다가 도로를 낸다는 것은 주민들도 아주 전체적으로 이구동성으로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하지만 이용기간사님이 아까 질문하셨지만 최초에 그 열차 카페의 위생 정화조도, 그 정화조에 삼조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서 모래를 파고선 흙 구덩이 하는 식으로 그냥 갔다 넘겨 놔 가지고 저게 지금 그냥 땅 속에 가라앉는다고 하면 만약에 그쪽에 다시 관광개발을 할 때 파헤칠 때에는 악취와 엄청난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서 아까 이용기간사님 말씀과 같이 열차 카페로 그게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임시 중지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들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權五寅 委員  국토이용변경은 받았지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우려하는 것은 강릉시가 하는 게 아닙니까?
강릉시가 전체적인 사용 목적은 최초에 했지만 환경이 맞느냐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 앞으로 훼손하지 않느냐 이건 시가 검토하는 게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언젠가 다시 가보겠지만 가 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지금 배를 만들어 놓은 카페의 위생처리는 현재 허가를 낼 때 어떤 방식으로 위생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어요.

○權五寅 委員  아니 검토는 청소관리과에서 검토가 됐겠지만 건축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서로 복합 행정으로 협조는 했겠지만 그 문제가 원만하게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가 들어 올 때에 주무 과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權五寅 委員  그 도로는 그럼 건축과에서 최초에 할 때 허가를 냈나요?

○權五寅 委員  최초의 신설도로 말입니다.

○權五寅 委員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맞지 않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서 맞지 않다고 하면 시에서 얼마든지 도에서 하라는 대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權五寅 委員  사업자는 그 도로가 자기 전용 도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할는지 몰라도 앞으로 향후 강동면 전체의 우리 강릉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 도로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제 훼손 다 해 놨지만,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지역 의원들이 무관심한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도, 한번 와서 지역 의원하고 한번 얘기 없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지역 의원들하고 한번 검토도 없이 지방자치가 지방의원 왜 뽑아 놓았습니까!
앞으로 강동 뿐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변경이 되는 사항은 행정에서 충분히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민원 관계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고 또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향후 미래 적인 비전이 있다고 하면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앞뒤도 없이 그냥 도로만 어느 날 가보니 잘려 있어서 공사가 됐는데 제가 멀리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훼손한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누가 봐도 여기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행정을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나가서 깊이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委員長 權赫燉  권오인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의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왔는데 그곳이 앞으로 사고다발 지역이 되겠더라고요.
급커브 지역인데 내려오는 차 좌회전 해 들어가는 차, 나중에 상당히 위험 하겠더라고요.
눈이 오고 이런 건 둘째 쳐 놓고 일단은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상당히 그곳은 바람직하지 못한데다가 진입 도로를 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나가서 안전주행이 될 수 있도록 부대 시설을 하든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고, 정부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鄭富敎 委員  오후에 다시 속개 안 한다면

○委員長 權赫燉  오후에 안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마치죠.

○鄭富敎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282페이지를 보면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 소규모마을사업을 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시설했던 것이 현재 몇 군데 했습니까?

○鄭富敎 委員  예산서를 보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건축과에서 사업을 했다 해서 계속 건축과에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론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작년 예산서 아니죠.
그러니까 99년 예산서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이 사업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과에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기구가 없으니까 이것은 내년부터는 청소관리과로 넘기십시오.
넘겨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거긴 전문 기술도 있고 오수처리시설, 당연히 청소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또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라 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업무 협조하셔 가지고 청소관리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설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건설국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서로가 각 과 별로 업무 협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관계되는, 주가 건축이라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발주를 해야 되고 주가 토목이라면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보 전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잠수함 전시관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어떤 용역 업체가 설계를 해 가지고 와도 토목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안 계시고, 우리 국장님 얼마 안 계시면 퇴임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건의하셔서라도 이런 전문성이 있게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시키는 대로하지 마시고 건축과장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좀 일 욕심을 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0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燉  보고는 생략하시고 업무과장님 순으로 해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燉  최석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2시에 가시는 걸로 하십시오.
2시전에, 10분전에 내려가셔야 되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건 참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세 분인가 있어요.
우리 이용기위원님하고,

○鄭富敎 委員  아니 그런 것을 꼭 감사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날짜를 그렇게 밖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까?

○鄭富敎 委員  경제과도 강릉시장 밑에 있는 거지 그럼 경제과는 다른 시장 밑에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일도 업무과 소관이죠.

○鄭富敎 委員  그 중에서 요사이 연곡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곡천 취수장이 이제는 마을, 너무 중간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런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규제 사항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연곡천에 상수원도, 취수장도 이제는 좀더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런데 보통 보면 취수장에서 상부 그러니까 상류 몇 km까지 보통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鄭富敎 委員  파운다리가 어느 정도 몇 km 정도를 보통 잡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취수장이, 취수보가 밑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쪽 밑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저위에 올라가면 삼산 지역이라든가 저위에 송천쪽에 올라가면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죠.

○鄭富敎 委員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 보면 서울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목욕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밑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도 이제 취수장을 위로 올려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온천지구가 앞으로 활성화되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도 주민의 요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관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燉  과장! 수도요금 인상 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인상폭 때문에 목욕탕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물을 사용하는 이런 업소에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그전 보다 많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저도 많이 얘기를 접했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權赫燉  마무리가 됐어요.
뭐 600만원 나오던 게 1,400만원 나왔다는

○委員長 權赫燉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委員長 權赫燉  예,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준공이 2001년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동계기간에 사용하는 약품, 눈 녹이는 염화칼슘 그런 약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봉호로 유입되는데 대한 대책 같은 거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강릉시가 오봉호 하나만 의존해서 식수를 해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호 바로 상류 지역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어떤 화공약품 운송 차량이라든가 유류 차 같은 게 전복이나 어떤 돌발사고가 나면 어디 대체할 상수원도 없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강릉시에서 보조 상수원 댐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오봉호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어떤 상수원 댐 건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李季宰 委員  강릉 상수원의 유일한 곳이 오봉호인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염이 되거나 이럴 때 어떤 보조 상수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연구나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걸로 아는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봉호가 앞으로도 계속 1급수, 2급수를 유지한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현재 상태로는 어떤 대체 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십시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제1보호구역이 홍제보에서 구산보라고 했는데 홍제에서 구산보는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權五寅 委員  일부 해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제한다는 겁니까?

○權五寅 委員  성산 복지회관

○權五寅 委員  해제라는 게 어떻게 해제한다는 걸 말합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뭘 어떻게 해제를 하는 가요.

○權五寅 委員  규제 사항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풀어 준다.

○權五寅 委員  성산 복지회관하고

○權五寅 委員  부근 전체인가요?

○權五寅 委員  하천 쪽으로 붙은 그린시설 있는 그쪽 전체인가요?

○權五寅 委員  저쪽 건너편은 아니고 이쪽 올라가면서 말하자면 하천 우측으로는 다 풀어 줬다 이거죠?

○權五寅 委員  그리고 다른데 한 군데는?

○權五寅 委員  금산솔밭 있는데 거기 다 풀어줬나요?

○權五寅 委員  그리고 다른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일부 풀어 주고 또 일부 안 풀어 주고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런 의미 때문에 해제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상 시민이 먹지 않기 때문에 풀어 줄 수 있으나 앞으로

○權五寅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우리 강릉시 상수도가 12.3%로 인상해도 적자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물 값이 강릉시가 어떤가요.

○權五寅 委員  여기는 12.38%라고 나와 있잖아요.

○權五寅 委員  10%만 올리고 2000년 상반기에 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權五寅 委員  내년 걸 지금, 그런데 원수 값을 주지만 사실 시민이 너무 비싼 물을 먹는다 하는 건

○權五寅 委員  비싼 게 아니라고요.

○權五寅 委員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다음에 인상을 할 때에 다시 의결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중심 도시 3개 지역하고 서울의 지역이나 경기 지역의 몇 군데 중요한 것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감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燉  예

○鄭富敎 委員  수도시설과 하기 전에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업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계약 목록표를 쭉 보면 다른 과하고 틀려서 상하수도사업소는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순서가 딱 정해져 가지고 업체를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것들은 대개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權赫燉  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어떤 길이로 따지면 일정 규모의 길이를 수의계약, 쉽게 말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의로 잘라서 수의계약 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또 하나 이왕 강릉시 예산을 절약하려면 물론 같은 지역에 있는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입찰을 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포남동이다 이러면 포남동에 같은 지역은 아니다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몇 개를 함께 공사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한다든 가 이렇게 하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쭉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鄭富敎 委員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시기도 틀리고 그 다음에 조건도 틀리고 한데 강릉시 전체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줄인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많은데 그 사람들 골고루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의미도 좋지만 우리 강릉시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하나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鄭富敎 委員  그리고 제가 이 많은 공사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 아는 공사 두 건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전체 상수도 어떤 관망도 같은 게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런데 물론 오래 된 데는 그 동안에 많이 바뀌고 그래서 안 되겠지만 한 10년 된 15년 된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도 관망도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떤 급수가 부족하다 이랬을 때 그 원인을 발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경포고등학교 앞쪽에 택지개발지구 그 지구가 약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지역이 작년뿐만 아닙니다마는 상수관이 작아서 급수가 잘 안된 지역, 알고 계시죠.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때 보면 두 번째 공사를 했습니다.
약 한 4,930만원 들여 가지고 일부 구간의 노후관을 교체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안돼 가지고, 8번을 보면 또 한번 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됐습니까?
현재 안됐죠.
12월17일 예정일이니까 지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관망도가 제대로 구비 안돼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어디가 고장이 나고 어디가 문제인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파헤쳐 보고 거기 안되면 그 옆에 또 파헤치고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었지만 이 뿐만 아니라 강릉 전체로 보면 엄청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땅 속에 묻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면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그 관을 어떤 재질로 쓰고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두 시공 건을 봤을 때는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鄭富敎 委員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공사에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넘겨받을 때에는, 집을 예를 들면 도급 업자한테 집을 지었으면 나중에 그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토지공사에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자료 같은 것을 넘겨받아서, 그 사람들 계속 와서 관리해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鄭富敎 委員  거기도 다 만들어 놨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착공을 3월 달에 해서 5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다시 추경을 세워 가지고 10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하면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물론 10년, 15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 당시의 기술력과 그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다 하는 건 좋은데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었는데 이걸 5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다시 한번 하고 이러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고조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거 12월17일날 준공합니까?

○鄭富敎 委員  어떻게 수압은 테스트 해 봤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하수도관 교체 공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복구비용도 내역서에 다 들어 있죠.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걸 잘 관리.감독을 못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가 보십시오.
아스팔트를 절개 해 가지고 그 위를 복구한 것이 완전히 누더기 같습니다.
이왕 덧씌우기를 안하고 그냥 복구하려면 카팅 할 때라도 똑바로 해서 한다든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해 놨어요.
한번 이 지역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구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시공회사한테 변상조치해서 받아 내고 그리고 나서 준공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 지역 한번 나가 보십시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잘 보고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한 사람은 해 놓고 나중에 건설과에 가서 덧씌우기 하느라고 돈 또 들고 시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지역 의원들한테 덧씌우기를 안 해 주느냐고 또 야단입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하자보수는 이 지역뿐만 아닌데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시공회사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들은 이런 정도까지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내역서도 그 금액밖에, 그 정도 하는 정도만 내역에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鄭富敎 委員  그 지역도 다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꼭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403쪽 누수율에 대한 재정 손실인데 현황을 보면  88년도부터 99년10월까지 1년간 누수가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나도 파열 됐다든 가 누수된 걸 고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전혀 손 댄 게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崔錫卿 委員  지금 급하게 얘기해 본다면 “정수장을 빨리 조금 더 만들어서 여름 대체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이것만이라도 누수를 적게 만들면 어느 정도 대체가 된다고 봅니다.
이 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98년12월하고 1월, 99년1월 이게 원수  취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요금 부과량이 좀 많이 된 데는 누수량이 적고 적게된 데는 누수량이 많아졌어요.
그럼 수압에 관계 있다는 얘기인데 그 뿐 아니고 이 밑에 99년7월하고 99년9월하고도 이 도표를 자세히 보면 이걸 많이 쓰면  누수가 적고 적게 쓰면 많단 말이에요.

○崔錫卿 委員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슬러치를 버릴 때 지금 현재 슬러치를 정화 안 시키고, 물량이 많아 졌다는 얘기예요.

○崔錫卿 委員  그걸 누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崔錫卿 委員  이게 99년3월하고 99년4월 달에도 쓴걸 보면 원수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 왔는데, 쓴 게 많이 쓴 데는 거의 한 달에 10만t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崔錫卿 委員  그러면 확실히 물을 적게 쓰는데 왜서 물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원수량만 물어 주냐 이겁니다.

○崔錫卿 委員  3월과 4월에 무슨 동파가 되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은 적게 쓰는 달일 수 록 하루, 이틀 써 보면 아는데 왜 원수를 많이 받았나 이거예요.

○崔錫卿 委員  현황표를 보면 많이 쓰는 달에는 누수가 적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단 됐다는 건 엉터리 아니에요.
차단기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자동 차단된다는 게 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누수를 많이 시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崔錫卿 委員  3월, 4월만 문제가 아니고 쭉 내려오면서 표시를 해 보니까 99년7월하고 9월하고도 비슷하고 99년5월, 6월도 비슷하고 그런데 무슨 소방차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소방차가 물 얼마나 가져간다고, 원수를 쓸데없이 많이 받아 가지고 누수 형태를 많이 일으키니까 원수 받은 금액을 많이 물어주고 누수는 돈 받을 때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달치, 한몫에 들어오는 물이 아니고 1일 날부터 차곡차곡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원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崔錫卿 委員  여기 현황표를 보면 99년3월 달 보면 원수가 100만t 들어 왔는데 쓰는 것은 140만t, 40만t 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이 쓴 달은 4월 달이 더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가, 쉽게 얘기해서 누수의 형태는 적게 쓴 달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40만t 나왔잖아요.

○崔錫卿 委員  아! 참 답답하네, 원수를 많이 받은 달에는 많이 쓰면 누수가 적고 지금 여기 도표에 있어요!
적게 쓴 달 수도세를 많이, 시민들이 많이 쓴 달에는 누수가 적단 얘기예요!
왜 그렇게 못 알아먹어요!
안 쓰면 결국 물을 안 쓰니까 수압에 의해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에 쓰는 거지 이게 한달 도표라고, 그런데 자동으로 차단되고 안 된다는 건 기계가 어디에 미스 있지 않느냐

○崔錫卿 委員  여기 눈에 딱 나타나요.
어느 달 어느 달을 같이 보냐 이러면 98년12월하고 99년1월 이게 같은 조건이고 또 99년3월하고 99년4월이 똑 같아요.
그리고 5월, 6월이 똑같고 7월하고 9월이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수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를 적게 하면 누수가 많고 소비를 많이 하면 누수가 적다는 결론이에요.

○崔錫卿 委員  분석 잘 해봐요.
어디까지 분석이 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원수량이 똑 같다고 합시다.
1일 1만t, 10만t 똑 같이 들어오면 많이 쓰면 누수율이 적고 적게 쓰는 날엔 누수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압에 대한 관계인데, 수압에 대한 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자동 시스템이 정확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원수량을 쓸데없이 많이 물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걸 자세히 보고, 상수원사업소 일지 있죠.

○崔錫卿 委員  일지를 한번 비교 검토해 보세요.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죠.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보통 재질을 어떤 관으로 씁니까?
주철관으로 씁니까?
요즘 신형 플라스틱, 피이관이라든가 이런 관으로 씁니까?

○崔鍾亞 委員  주철관을 아직도 씁니까?
그건 녹이 나잖아요.

○崔鍾亞 委員  가격은 어떻게 되요.

○崔鍾亞 委員  150mm 미만은 하이쓰리, 이게 플라스틱 관입니까?

○崔鍾亞 委員  플라스틱 관이고 150mm 이상은

○崔鍾亞 委員  150mm 이상은 주철 관을 쓴다.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崔鍾亞 委員  한 40년, 지금 상수도 관망도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崔鍾亞 委員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에 노후관 교체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지금 앞으로 해야 될게, 40km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崔鍾亞 委員  320억, 그럼 이것도 앞으로 하자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崔鍾亞 委員  특별회계 세수를 늘리자면 우리가 판매단가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그게 사용자부담원칙, 사용자한테 부담이 돌아가는데 지금 판매 단가가 456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t 당 우리가 물 값을 62원25전에 사 오죠.

○崔鍾亞 委員  작년 98년 58원30전에서 4원이 올랐는데 그럼 320억에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부분의 판매단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2000년에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10%요.

○崔鍾亞 委員  우리 지금까지 특별회계, 수도 요금으로 인한 기채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崔鍾亞 委員  지금 매년 원금 상환이 얼마입니까?

○崔鍾亞 委員  한 20억씩, 이자는요?

○崔鍾亞 委員  150억에 원금 상환액 빼고 나머지 몇 % 이자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사 받으려 나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자료도 안 만들어서 감사 받으려 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7만t 규모의 정수장이  가동되죠.
현재는 5만t 밖에 안되죠.

○崔鍾亞 委員  1일 7만t를 사용 안 하잖습니까?

○崔鍾亞 委員  지금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하루에

○崔鍾亞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일 7만t을 가동 안 할 거 아니에요.

○崔鍾亞 委員  7만t을 1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崔鍾亞 委員  월별 취수용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7만t을 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원수 취수량이 지금 1월부터, 작년 98년11월부터 지금 99년10월까지 쭉 나와 있는데, 10월 달 같은 데는 4만t 썼고 최고 많이 쓴 달이 9월 달에 4만5,000t를 썼고, 1일 평균 사용량이

○崔鍾亞 委員  과장님! 여기 보면 상수도 현황과 재정 손실 예상액 해 가지고 홍제정수장에 1일 평균 사용량이 평균치로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만t 이상 사용한 달이 없는데 무슨 7만t를 지금 다 가동을 한다고 그래요.

○崔鍾亞 委員  1일 평균 한 달에 30일, 30일 통계를 내 가지고 1일 평균 사용량이 나온 거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5만t 이상 사용한 달이 한 달도 없는데 1일 7만t를 사용한다고

○崔鍾亞 委員  원수취수를 하는데 지금, 159만1,000t를

○崔鍾亞 委員  그럼 10월 달 같은 경우엔 1일 취수량이 5만3,000t인데 지금 사용량은 4만t이니까 1일 1만3,000t이 누수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5만3,000t 취수를 해 가지고

○崔鍾亞 委員  왜 계량기에 감지 안됩니까?

○崔鍾亞 委員  그리고 원수대는 감지되지 않는 수량까지 계산되고

○崔鍾亞 委員  그 다음에 누수율이 12.8%밖에 안 된다.
그러면 누수율 하고, 순무수율 하고 9.1%나 12.8 그럼 대비 한 3% 차이 나는데 그럼 이 계량기가 잘못됐던가 감지되지 않는 수량이 이렇게 많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뭐 이상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 아닙니까!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는 무수율이 9.1% 된다는 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후관으로 흘러 나가는 물이 12.8%밖에 안 되는데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는 물이 9.1%나 되니까 정수장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崔鍾亞 委員  여기 순무수율이 9.1%로 나와 있잖아요.

○崔鍾亞 委員  그럼 가정에서 떨어지는 그런 무수율이 정수장에서 나갈 때는 다 용량 계산이 되어 나갔을 거 아니에요.

○崔鍾亞 委員  그게 누수율로 잡혀야지 가정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무수율로 잡히는 겁니까!
당신들 지금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잘못 도표를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崔鍾亞 委員  가정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누수율이 생겼다 해도 정수장에서 나갈 때는 용량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崔鍾亞 委員  그럼 누수율로 잡혀야지요.
그게 어떻게 가정에서 무수율이 몇 % 나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강릉 상수도 사용하는 가정마다 무수율 %를 파악했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럼 정수장에서 나가는 건 누수율로 잡아야지 왜 무수율로 잡느냐는 거예요!
정수장에서 원수를 5만t 가지고 4만5,000t 내 보냈잖아요.
4만5,000t 나가는, 계량기 사용을 4만t 했으면 그 다음에 5,000t이 누수율이 되어야지, 누수율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정수장에선 4만5,000t까지 나갔는데 4만t밖에 사용 징수를 못했다 그럼 5,000t이 누수율로 잡혀야지 어느 집 수도꼭지에서 누수율이 새는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崔鍾亞 委員  당신들 결론적으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 놨는데 무수율이 9.1% 이렇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문제가 있네요.
정수장에서 용량 계산할 때

○崔錫卿 委員  최종아위원님 말씀하는 거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소방서의 소화기에서 뺀 계량기 있습니까?
소화전,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빼는 것 계량기 되어 있어요.

○崔錫卿 委員  그게 순무수율이란 말입니다.
해수욕장에 가서 여러 사람 쓸 수 있는 공용의 계량이 있어요.

○崔錫卿 委員  그럼 소방서에서 쓰는 것만 무수율이네.

○崔錫卿 委員  소방서에서 빼 쓰는 것만, 소방 기계에서 얼마 빼 썼다는 메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崔錫卿 委員  계량기 없더라도, 그거보고 받으면, 그것만 순무수율이고 나머지는 누수예요.

○崔鍾亞 委員  아니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하루 4만t를 가정으로 내 보냈잖아요.
나중에 요금 징수하려고 상수도 계량기 다 체크해 보니 3만5,000t 썼단 말입니다.
계량기에 준해서 매겨야 되니까 요금을 3만5,000t밖에 못 매기잖아요.
5,000t이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게 누수율이 되지 어떻게 무수율이 됩니까!

○崔錫卿 委員  책임회피 하려고 누수율을 적게 만든 것밖에 더 돼요.

○崔鍾亞 委員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소방소고 기타 불요불급하게 나가는 물은 이것은 요금에 정산이 안 되니까 원수는 가져 왔되 요금 정산이 안 되니 이게 무수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의 무수율이 9.1%고 왜 이리 많느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가정에서 꼭지를 완전히 채워 놔도 계량기는 돌아가지 않고 떨어지는 물이 있어 가지고 9.1%나 된다고 했는데

○崔鍾亞 委員  아니 일부분인데 그럼 무수율 9.1%라는 %가 어떻게 산정이 되냔 거예요.
정수장에서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가정으로 5만t를 내 보냈는데 계량기 정산할 때 보니까 4만5,000t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5,000t에 대한 것을 무수율로 잡으면 안되고 누수율로 잡아야 되죠.
행정이라는 게 앞으로 누수율이 높으면 누수율을 줄기 위한 어떤 처방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를 내 줘야죠.
당신들 지금 감사 받기 위해 가지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오면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고 안정적인 대안을 세우자고 감사하고 앞으로 잘 하자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자리에 지금 순무수율을 누수율 하고 비슷하게 잡아 가지고

○崔鍾亞 委員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수도과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한 1년 동안 특위 가동을 한번 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6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누수하고 유수하고 그 개요를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崔燉翰 委員  가만 있어!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위원장님이 감사장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 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고 발언대에 서셔야지요.

○崔燉翰 委員  설명해 보세요.

○崔錫卿 委員  아니, 똑똑 떨어지는 게 몇 %라고 했어요?

○崔錫卿 委員  떨어지는 것 보태면 10%가 되지요?

○崔錫卿 委員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면 그 방울이 얼만큼 떨어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崔鍾亞 委員  최석경위원님! 그 감지 안 되는 물이 추정치가, 이게 추정 치지요?
정확한 것은 안 되잖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니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지요?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누수율 21.9% 이건 돈을 못 받는다는 물이 아니에요.
계량기 생산업체에서 5내지 7%의 계량기에 감지 안 된다 이게 추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누수율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노후관교체라든가 이런데 앞으로 순수 땅속으로 그냥 버리는 물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누수율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량기 거기에 따른  누수율이 5내지 7%가 된다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9.1% 잡았다 이게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계량기가 그렇게 오차가 있나?

○委員長 權赫燉  그럼 전국 평균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는 상당히 양호하다 하는 이런 저거네?

○崔鍾亞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과장님!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계재위원이 얘기했는데 오봉댐 물이 지금 2급수라는 말입니다.

○崔鍾亞 委員  우리가 정수장 스러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연곡정수장 가보니 거의 거기는 원수 자체에서 스러치가 없어요.
주문진 포함 이래 놓고 시설용량생산량, 연곡만 하고 주문진 것은 안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농조하고 오봉댐을 우리가 1일 10만t 용량계약이 돼 있지요?

○崔鍾亞 委員  지금  현재 10만t인데 앞으로 홍제정수장이 완공되는 2006년도에는 15만t에서 17만t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저걸 준설 안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이후에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 농조에서 강릉시를 위해서 돈을 뭐 한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저걸 준설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준설기간에 우리가 사용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만일 준설한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저걸 우리가 가정에 그냥 허드레 물로 쓰고 물을 사먹는다 이러면, 허드레 물로 쓸 바에는 남대천 물을 그냥 자연방류수 흘러가는 것을 정수 대충해 가지고 물 값 안들이고 그냥 수도요금 싸게 해 가지고 보내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뭔가 이제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주하다가 내 과장자리 내 계장자리 안주하다가 내때 공무원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 때문에 어떤 내일이 준비가 안되고 내일을 준비를 누구보고 합니까?
우리 후손들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수도과에서 시설비 들여 가지고 정수장만 확장하면 뭐 합니까?
몸통만 불리면 뭐 합니까?
머리가 없는 몸통만 불려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적어도 오봉댐을  충분하게 소장이하 담당과장, 계장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오봉댐 물이 지금 2급수인데 이게 언제 3급수 4급수로 전락할지 모른다 3급수 4급수가 정수한다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중금속이고 뭐고 이게 정수가 됩니까?
우리가 눈속임으로 부유물을 가라 앉혀 가지고 지금 표백제 넣고 소독약 넣어 가지고 그냥 내려보내는 그런 꼴인데 적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수도 물이 되려면 뭔가 대안이 이제는 있어야 되잖습니까?
오봉댐을 준설한다든 가 아니면 제2 식수전용댐을 계획을 한다든 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잖습니까?

○崔鍾亞 委員  소장님! 그게 우리가 잠정적인 어떤 계획안이 1안, 2안, 3안 이래 가지고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농조하고도 협의가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준설방법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문진 준설한 것 옛날 굴착방식이 아닌 흡착 식으로 오니만  흡착해 내는 방식이 선진국에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홍제취수장 교도소앞 취수구에 1일 2만5,000t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한전에서 이 부분도 타결을 봐야 됩니다.
타결을 보고 농조에서 우리가 오봉댐을 식수전용댐을  만들려면 재원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제2농업용수저수지를 만들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저걸 식수전용댐으로  못  만 들어요.
농조에서 저걸 그냥 내 줍니까?
그러니 거기에 따른 안이 적어도 1, 2, 3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전하고 우리가 지금 남대천살리기 소송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또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홍제정수장에서 1일 2만5,000t을 취수를 하던 것을 지금까지 근 몇 년입니까?
강릉댐이 발전방류수를 내보낸 시기가

○崔鍾亞 委員  93년부터요?

○崔鍾亞 委員  그럼 지금 한 7년 됐잖아요.
7년 동안 1일 2만5,000t의 원수값을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그래 가지고 재원확보방안 이걸 해 가지고 제2 농업용수전용댐을 농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식수전용댐을 오봉댐을 만들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안을 지금부터 만들 으라는 말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안 없이 하다가 어느날 3급수 4급수로 떨어지고 나서 수도과에서는 수도법 대로 전국대비 수도요금 올라가고 물은 하나도 먹지도  못  하고 지금 생수값이 거의 기름값이나 가정용 등유나 경유값이나 거의 맞먹어요.
이중부담고를 안기지 말고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하십시오.
지금 뭐 누수율, 유수율 줄이고 공사대행 정수장확장 하고 이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崔鍾亞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지금 답변에서 오봉댐을 언젠가는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계획을 지금 세웠다는 얘기도 되고 안 세웠다는 얘기도 되는데 지금 준설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전용댐이 되더라도 토사가 계속 와서 쌓이니까 언젠가는 준설을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지금 수도과에서 보실 때 오봉댐을 오봉댐이 생긴지가 아마 87년도부터인가 급수를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몇 년 동안은 그냥 쓰지만은 몇 년만에 저걸 준설해야 된다고 구상을 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속초 청초호 얘기하시는데 청초호가 지금 식수댐이 아니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청초호준설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경포호 준설 식으로 펌핑하는 것이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저건 식수댐이기 때문에 한쪽은 취수하면서 준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崔燉翰 委員  그건 어디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농조하고 물 공급계획이 1일 얼마로 돼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농조에서 보는 견해는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게 어디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시고 우리가 식수댐을 주문진에 삼교리쪽에 댐하고 가의 동쪽에 단경골하고 식수댐계획을 그 전에 세웠는데 그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우리 강릉시가 제일 취약한 문제가 오봉댐 하나의 송수관로만 쓰다 보니 송수관로가 어떻게 파손된다든지 거기에 어떤 독극물 차가 가다가 전복한다든지 또 어떤 오봉호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 대책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마는 유조차나 독극물 차가 거기 빠졌을 때 아까 얼핏 대답하시는데 차단막 설치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서서히 좀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감사 자료 393페이지 보면 상수도 생산원가분석에서 비용에서 자본비용이 32억이 지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32억이 원리금상환하고 이자지급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어떤게 있습니까?
32억 중에서 원리금상환하고 이자부담이 이 중에 얼마입니까?
정확한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총체적인 것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자본비용에는 이자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崔燉翰 委員  원리금상환은 어떻습니까?

○崔燉翰 委員  32억 중에서 원금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 묻는 것이니까,  금년도 원금상환이 아까 20억이라고 그랬는데 20억이 맞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자가 4억이겠지요.
맞습니까 4억이?

○崔燉翰 委員  그러면 11억3,000이 우리가 수도 원가에서 비중을 계산해 볼 때는 총 비용이 97억이라고 봤을 때 11억3,000이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약 13%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수장확장 때문에 823억을 투자하는데 대부분 기채인데 이기채가 몇 연도 기채입니까?

○崔燉翰 委員  20년 상환이면 800억이면 년에 약 40억을 상환해야 되겠지요?

○崔燉翰 委員  그리고 이율을 약 4% 봤을 때 약 20억이 이자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60억의 금융비용이 추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거는 지금 본 위원 이 계산하는 방식은 20년 분할했는데 5년 동안은 그 돈이 안 들지 몰라도 그러니 지금 계장님 답변식으로 하면 5년 후부터는 제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융비용을 떠 안아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나는 20년 분할로 계산했고 계장님은 15년 분할로 계산 했잖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비용부담을, 그러면 15년으로 보자 이겁니다.
800억을 15년에 갚자면  원리금상환이

○崔燉翰 委員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崔燉翰 委員  469억이면 년에 30억 정도가 15년 동안 원금상환이 들어 가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꺼번에 일시불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니까 공사하는 기간동안 한 4년 동안 년차적으로 빌려오니 처음에는 조금 들어 가겠지마는 평균을 놓고 보자 이겁니다.
469억을 평균으로 놓고 15년 분할상환을 한다 보면 평균쳐서 년에 한 30억이 원리금상환이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 계산식으로 하면 30억이 덜 드는 해도 있지만 더 드는 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30억이 원리금상환이고 여기에 이자가 4%를 보더라도 약 7-8억이 이자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崔燉翰 委員  그러면 약 48억 정도가 금융비용이 매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7년 후에 8년 후에 간다 해서 강릉시 인구가 더 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수도 1인당 급수율이 400ℓ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600이고 700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경이고 미국 뉴욕이고 런던이고 1인당 선진국의 소비량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물 소비량은 선진국 선에 다 와 있습니다.
좀 일찍 온 이유가 GNP에 비해서  워낙 물 값을 싸게 하다 보니 물을 절약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 절약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1인당 소비량이 50% 늘지 못 합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7-8년 후에 가서 급수량이고 공급량이  50% 늘었다고 했을 때 48억이 추가 금융비용을 상수도 원가에다 합산을 했을 때 다른 비용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 있다고 봤을 때는 약50%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생산원가가 513원인데 57원을 적자를 보면서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채가 200억이 되면서도 이걸  못  올린다고,  못  올린 이유가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못 올린단 말입니다.
과연 지금 57원을 못 올리는 이 실정에서 과연 250원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200억 이자 까지 원금만 150억이지 상수도 부채가 200억이란 말입니다.
200억에서 부채가 800억으로 늘면서 물 값을 50%을 더 올렸을 때 전국에서 최고의 물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수장 확장을 그때 단계별로 하자고 얘기한 것이고 기 이제는 끝난 문제이고 발주가 됐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테니 이런 금융비용이 미래에 수불요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십시오.
무조건 무작정 뭐 보고 서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재원보충이 요망됨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별회계가 뭡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아닙니까?
독립채산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무모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왜 그 부담을 시민이 다 떠맡습니까?
그러니까 기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할 수 없지만은 그렇더라도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노후관 교체가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나와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교체가 돼 갈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노후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뭐 수명을 몇 년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 지금 강릉시에서 20년 이상된 게 약 40㎞가 있다고 했지요?

○崔燉翰 委員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 관망도가 제작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게 금년에 1억4,000은 용역을 준 것이지요?

○崔燉翰 委員  그럼 이제 통합강릉시 전체 관망도가 작성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주문진, 연곡 이쪽도 다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옥계는 언제 또 제작하실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權五寅 委員  질문도중인데 옥계 같은 데는 관망도가 공사한 지도 오래잖은데 보존한 게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그게 참작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權五寅 委員  그러면 답변을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용역을 1억4,000씩 줬을 때 그 분들이 지하매설물 탐사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그걸 종합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탐사기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과거에 있는 것은 별로 참작이 안 되겠네요?

○崔燉翰 委員  그걸 우리 수도과의 기술로 옥계 같은 것은 만들 수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금년도 예산 에 일반재료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수선비 이런 것을 여러 부분에 세웠는데 수선비 이런 것을 보면 기계가 부서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계산방식대로 고장률을 계산해 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10개라 그러면 그 중에 년에 20%가 고장난다 그러면 20% 곱하기 한 대당 수리 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게 지금 예산서에보면 재료비, 약품비, 수선교체비, 수선비 이렇게 세 품목이 예산에 섰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감가상각식으로 수선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데 수선이라는 것은 어떤 고장이 있어야 수선하는 것이잖습니까?
미리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고장이 우리 예산보다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잖겠습니까?
이 수선비가 예산을 세웠다 해서 다 나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더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약품구입대장하고 기계수선대장이 있겠지요?

○崔燉翰 委員  그걸 좀 의회에다 이번 감사기간에 복사하지 마시고 괜히 복사는, 우리가 그냥 보면 되니까 종이낭비니까 복사하지 마시고 약품구입대장하고 수선대장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447페이지에 밑단에 교2동 하수도 설치공사에 PE관이 600mm이고 18m에 6400만원이 들었는데 446쪽 제일하단에 시내 일원 우수시설설치공사에 비슷한 관으로 배 가까운 m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옥천동에도 비슷한 관이 비슷한 거리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과장님! 우리 하수처리장에 하루 몇 t씩 요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우리 수도사용량보다 더 많네요?

○崔鍾亞 委員  지하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집관로로 우수가 섞여 들어 온단 얘기잖아요?

○崔鍾亞 委員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우수, 하수관을 분리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그렇다고 앞으로 우리가 처리비용을 계산한다 이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야지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해양오염이라든가 일반 농경지오염을 대비해서라도 이것도 우리가 급수계획 시기나 하수계획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崔鍾亞 委員  아니지요.
우리가 마지막 대안을 세워야 할게 이제는 환경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도가 지금 토양오염이라든가 해양오염이라든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까지 왔는데 지금 인근 바다에 고기가 없잖습니까?
이상기온이 계속 생기고,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계획을 빨리 세우십시오.
하수, 우수관 분리해 가지고 정말생활용수만 처리해서 최소한 토양오염, 해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세우십시오.
지금에 돈 때문에 못 한다 이러면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잖습니까?
돈 1,000억 때문에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안 한다 이러면 앞으로 이 땅에 누가 살아갑니까?
지금 강이나 바다에 고기가 기현상으로 잡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에 우리가 돈이 없다 해 가지고 계획을 안세운다 이러면 얘기가 됩니까?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2011년에는 17만t을 처리하고  있다 했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럼 10만t이네요?

○崔鍾亞 委員  그러면 2011년부터 10만t인데 우리 상수도계획은 17만t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계획이 안 맞잖습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상수도 급수계획은 17만t이고 하수처리계획은 그것도 하수, 우수 혼합식에서 상수도계획은 17만t으로 늘려 가지고 8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지금 정수장확장공사를 하고 2011년에는 하수처리계획은 겨우 2만5,000t 늘려가지고 10만t으로 해 놓고 그럼 앞으로 하수, 우수가 분리가 안돼 가지고 10만t 외에는 무단방류를 그냥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7만t 이외에는 우리가 우기 때는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전혀 연계성이 없잖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돈한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특별회계는 공기업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이런 계획이 연계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이거 뭔가 자기과 외에는 전혀 어떤 창의성이 전혀 없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확대간부회의하고 할 때 이런 계획성 토론도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짚어주고 미래행정을 끌고 가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의회에서 매년 감사 때마다 이걸 대안제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1,0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계획도 못 세우고 있고 이건 어떤 업무적으로 전혀 비전 없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崔鍾亞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에 7만5,000t도 물을 지금  못 먹으면서 2006년도까지 굳이 원수계획을 17만t으로 확장을 해 놓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어렵게 7만5,000t 규모를 만들어 놨고 2011년에는 2만5,000t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같은 부서 내에서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계획이 지금 까지 돼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아마 대두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수, 우수가 분리 안되다 보면 앞으로 지하수도 오염돼서 10년 후부터는 지하수도 암반관정을 뚫지 않고서는 못 먹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우리가 먹는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버리는 물도 수도과에서 먹는 물 계획 해 가지고 17만t으로 늘렸으니까 하수과에서 도 버려지는 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거기에 대한 수정보완을 해 나가야할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십시오.

○崔鍾亞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방류수가 지금 몇 PPM입니까?
지금 30PPM 미만으로 내보내야 되지요?

○崔鍾亞 委員  그런데 중금속부분에서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방류수 기준이 20PPM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평균 몇 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사실 나도 하수과에 분뇨처리장이나 하수과에 가보니 거기 직원들이 참 고생을, 그 냄새나는데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뭐 어쩌다 한번씩 가 맡는 냄새도 죽을 지경인데 1년 365일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고충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나라 환경정책이 저는 이번에 선진국에 가보고 후진국형 환경정책을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절약방법이라든가 이게 아주 후진국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고생이고  크게 봐서는 우리가 재정적 손실도 엄청나게 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처리방식으로는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중금속부분에 대해서 전혀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는 선진화계획을 좀 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시설해 주는 대로만 그걸 가동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진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서가는 환경정책을 뭐 우리 강릉이 산자수려 하고, 청정강릉이니 뭐 자랑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하수처리장에도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첫째, 우리가 기술력제고를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는 계획을 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예산확보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또 고심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좀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중금속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를 한번 소상하게 뽑아 주십시오.

○崔鍾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하수구 청소차량 그게 최대한 몇m까지 할 수 있습니까?

○崔錫卿 委員  기역자 부분도 할 수 있어요?

○崔錫卿 委員  기역자 부분에 가서 또 밑에 들어가면서 긁어서 불어 낼 수 있어요?

○崔錫卿 委員  그럼 기역자 부분에도 물이 흘러서 나오면 거기서

○崔錫卿 委員  1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까?

○崔錫卿 委員  그럼 6월 지나서 10월까지는 안 써요?

○崔錫卿 委員  외지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기역자 부분 에 안쪽까지 안 해 주고 항상 도로변만 해요?

○崔錫卿 委員  하수구 그게 원으로 돼 있지요?
또 수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崔錫卿 委員  그런데 그게 몇mm 까지 할 수 있어요?
500mm, 400mm, 300mm, 600m 이렇게 있는데

○崔錫卿 委員  U자형도 그 위에 다 덮으면 되지요?

○崔錫卿 委員  아니, 우리 기계를 사 왔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崔錫卿 委員  아니, 기역자형도 위에 덮개가 덮혔을 때는 되는 게 아닙니까?
미음자형

○崔錫卿 委員  몇m까지 바람이 샌다고 봐요?
어떻게 됐든 하수구는 가다가

○崔錫卿 委員  그러니까 조그만한100mm 관이든 가 50mm 관이 있으면 그걸 막고 하면 되잖아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기역자로 됐을 경우에 직선이 된 것은 하는데 가다가 구부러졌잖아요.
그 안에는 왜 안 해 줘요?
동사무실에 신청을 안 해서 못 해주는 것입니까?

○崔錫卿 委員  예를 들어서 50m에서 이제 몇m 한다고 했지요?

○崔錫卿 委員  그럼 50m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20m에서 30m는 직선에서 기역자로 굽어서 들어갔는데 그럼 마을 안길에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崔錫卿 委員  차가 못 들어가니 기역자형이라고 얘기하지요.

○崔錫卿 委員  본 위원이 아까 물을 때는 직선이 아니고 기역자인데 몇 m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럼 직선일 경우에는 뭐 60m이든 70m 할 수 있고 기역자는 못 한다 이래야지, 기역자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崔錫卿 委員  지금 물어보는 것은 기역자일 경우에는 마을 안길이 돼 버려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되니 공공근로를 갔다가 집어 넣었을 경우에 전부 마을에 퍼 내가지고 이게 다 마를때까지 그게 잘못 걸리면 한달 내지 두달가요.
왜서 그렇게 가는지 아십니까?
장마 때는 말리려고 하면 비가 또 오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씻겨서 하수구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자 됐을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업무과 거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아까 스러치 부분이 누수라 했지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홍제동 정수장에 스러치 시설을 이번에 하지요?

○崔錫卿 委員  그게 침전시킨 다음그물이 다시 들어갑니까?

○崔錫卿 委員  그러면 그때 가서는 누수처리가 줄어 들겠네요?

○崔錫卿 委員  스러치 해서 그물이  폐수로는 안 나옵니까?

○崔錫卿 委員  그때 가서는 누수처리가 적어지겠네?

○崔錫卿 委員  예,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99년도 하수도사업을 상당히 많이했는데 상반기 30건 하반기가 26건 계 56건이라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우리 종말처리장이 돼서 하수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 업무에 완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시 변두리 오히려 농촌지역보다도 집단부락이 안 된데가 대부분 다 들어갔는데 특히 농어촌지역에 집단부락으로 돼 있는 소위 준도시라든가 소위 면소재지라든가 이런데가 하수시설이 전혀 안돼서 특히 새로운 관광지 같은데  여기 금진 같은데 한건 들어가고 다른 면단위 연곡 영진 같은데 하나 들어 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해양오염과 그 지역의 관광면모를 아주 망각하는 그런 집단부락이 아직 우리 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56건이나 들어가면서 행정이 너무 종말처리장을 위주한 집단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도시 변두리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변두리도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관광면모를 완전히 외래관광객이 와 가지고 체머리를 흔들고 다시 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도까지 심각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수시설이 전혀 계획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權五寅 委員  기본계획에 그렇게  아주 나와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금진도 들어가 있는 가요?
금진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가요?
원래 기본계획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權五寅 委員  뭐 금진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지역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에 하수도시설이 안돼 가지고 아주 버리는 그런 형태에까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우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반상회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행정이 좀 총괄적으로 강릉시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가, 예를 든다면 사천진리가 700호다 하면 700호에 하수도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럼 금진은 이제 여기 들어 갔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는가 예를 들어서 정동은 어떻게 됐는가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의 심각성을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기본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는 데가 우선적인데 기준은 우선적이지만 도시계획에 우선 기준은 별개로 해 놓고 당장에 집단부락에 대해서 해양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는지, 그건 그대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한 것을 다 100% 완료한 후에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뭐 한쪽이 다 뭐 관광객이 머리를 돌리고 가든 아니든 관계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權五寅 委員  답변은 뭐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관광지가 아닌 지역은 관광과에서 그럼 관광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돼 있는데는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 안돼 있는 집단부락에는 반상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權五寅 委員  관광지는 관광기본계획이 수립될 때에 그러한 계획만 세우지 지금 모든 게 하나 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우리 시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집단부락에 대한 것은 우리 수도시설국장님이 아주 주도하게 완전히 답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을 가지고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과에 하수준설차량이 두 대가 별도로 있지요?

○崔燉翰 委員  맨홀 청소하는 게 두 대가 있지요?

○崔燉翰 委員  작업원이 4명이 딸리지 않았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하수도 그러면 차에 거기에 준설장비가 두 대가 부착이 돼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건설과에 유니목이 두 대가 있잖습니까?
그걸 막대한 돈 주고 살 때 겨울 에 몇 번 눈 오는 것 때문에 산 것은 아니고 하수도준설도 할 수 있고 시가지 물청소도 할 수 있고 뭐 다용도로 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하수도준설기구를 또 별도로 사야 됩니다.
별도 부착물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사용시기를 여름철 한철하고 겨울철 빼고 쓰신다고 했는데 그 유니목이 올해 하수도 준설에 일을 좀 많이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5㎞ 했다는 이게 유니목이 한 일입니까?

○崔燉翰 委員  유니목이 5㎞밖에 못 합니까?

○崔燉翰 委員  준설요원 4명이서 하수과에 맨홀청소차도 조작을 해야 되고 유니목도 조작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4명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금년에 5㎞를 했는데 이 5㎞는 어디서 하수관이 막혔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 위주로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민원 들어온 것을 100% 다 해 줬습니까?
손이 딸려서 덜 해 줬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 전부터 의회에서 하수도준설장비 차를 사 가지고 별도 용역비를 업체에 용역비를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하자고 여러 번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차량도 비싸고 특수기술이고 뭐 등등해서 사지 못 했는데 이제는 유니목이 있으니까 차라리 손이 모자라 가지고 일반업체에 용역을 줄 바에는 뭐 잡부라도 더 붙여 가지고 유니목이 성능이 좀 좋습니까?
그러니 잡부를 차라리 공공근로요원을 더 투입하든 가 안되면 뭐 한시적으로 기능직을 더 채용해서라도 준설을 좀 많이 하십시오.
이게 지금 1년에 5㎞ 정도 준설해 가지고 강릉 전체에 불과 뭐 한 1%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수도문제가 도시가 물이 막히면 겨울에 또 피해도 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인력을 더 집어 넣어서 내년부터 좀 제대로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인원감축하기 전에 하수준설차에 매달린 기능직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인원감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崔燉翰 委員  내년부터 어떤 손이 모자라서 못 한다 이런 것은 인원을 더 투입을 요청해서 하더라도 좀 준설을 많이 하시도록 하시고

○崔燉翰 委員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계획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계획은 2001년도 완공인데 저게 계획대로 완공이 안 된다면 지금 뭐 온천 거기서도 그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지금 개장을 허가를 해 줘야 되나 못 해 줘야 되나 논란이 많은데 주문진종말처리장이 빨리 계획대로 안되면 잘못하면 연곡천을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99년도까지 투자된게 당초계획하고 실지 집행된 것하고는 차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당초계획은 양여금하고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45억8,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23억6,400만원밖에 못 했고 97년, 98년 합계도 당초계획은 1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60억밖에 투자가 못 되고 지금 상당히 양여금 하고, 도비확보 때문에 계획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 없습니까?
2001년도 완공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건의사항 국비, 도비가 52억이 바로 2차 사업에 들어가 있던 연곡면사무소에서부터 온천까지 차집관로 확장 그 비용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 이건 지금 협의중인데 저쪽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게 며칠 전에 우리심야토론에서 시를 대표해서 관광국장님이 나가시고 경실련, 온천대표, 주민대표 TV토론했는데 그걸 보셨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게 우리가 모처럼 굴러온 민자를 걷어 찰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연곡천을 다 버리면서 또 받아들 일 수도 없고 대안은 차집관로 연결밖에 없단 말입니다.
거기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각자 분분하다가 나중에는 이구동성으로 차집관로를 2차사업에서 1차사업으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됐는데  주문진종말처리장이 몸체가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되고 또 그 다음에 연곡천에 2단계사업으로 돼 있는 차집관로가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큰 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문진종말처리장이 꼭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오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정동진 같은 데는 환경관리과에서 정동진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하지요?

○李龍基 委員  아직까지 다 되지는 않았지요 부지 협의가 안돼 가지고?

○李龍基 委員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같이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수 연결되는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이 되면 관광과에서는 그럼 하수구는 뭐 정비가 되든 안되든 관여는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에서 같이 업무협의 안 하십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권오인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동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처리 시설만 만들면 뭐 합니까?
하수관로시설을 다시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한 개 과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시설하고 있고 또 시 전체 적으로 하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르고 있고,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업무협의 안 합니까?

○李龍基 委員  관광개발과에서 오수처리시설계획을 할 때 하수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하수과에 업무협조 안 해요?

○李龍基 委員  분명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정동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부지가 철도청부지이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李龍基 委員  그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관광과에서 협의를 안 하나 고요?
안 했습니까?

○李龍基 委員  환경보호과 예산에 서 있어요.
하수구 관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고려도 안하고, 그게 처리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수시설을 다시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 연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아주 효율적으로 쓰자면 모든 하수가 원만히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도 하수구사용료를 받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수시설사업을 한다 그러면 읍.면지역 같은데 뭐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금진지구 같은 데서는 비만 오면 항상 수해상습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설한 부분이 아닙니까?
맞지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본 위원도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아직 하수시설이 상당히 정비가  못 돼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떤 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여러 가지를 파악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려 주면 어차피 처리 시설을 만든다 이러면 하수관로는  다 정비를 다시 할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뭐 특정지역에 사업비가 아니가는 것을 뭐 어떤 큰 부분에서 사업비가 간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풍기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위화감이 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데만 하수도를 보완을 하고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도?농통합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도?농통합을 하기 이전에는 시내에서는 하수도사용료를 다 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혜택을 다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95년도 통합을 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주문진 같은 데는 하수사용료를 냅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도?농통합을 했으면 읍.면지역에는 하수사용료를 안 받잖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빨리 정비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잖습니까?
그게 어떤 법으로 묶여져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안 합니까?

○李龍基 委員  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건 답변을 그렇게 드렸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하여튼 그러지 못 해서 좀 유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내년이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1일 한 몇 t 정도 됩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침출수가 상당히 다른 어떤 하수, 오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데  이 부분이 와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능력은 수질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그런 것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지금 하는 처리방식으로도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수질오염도가 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저쪽에서 1일 몇 t씩 들어오는지 과장님은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데 이쪽하고 혼합이 되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몇 t이 들어오는지도 모르잖습니까?
과장님 그런 대비는 안 하십니까?

○李龍基 委員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수질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염려는 없습니까?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는 됐고 업무과에 대해서 조금 여쭤 봅시다.
과장님! 지금 동해시 취수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될 계획은 뭔지 하는 그런 부분에

○李龍基 委員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년간 한 1억씩 원수대금이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한 1억씩만 받으면 과장님이 과장 입장으로서는 만족하십니까?

○李龍基 委員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할까요?
우리가 지금 오봉댐 농조에다가  물 값을 년간 한 12억 주고 있지요?
우리도 동해시 채수장 밑에다가 댐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받아냅시다.

○李龍基 委員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하천에 뭐 어떻게 댐을 만듭니까?
나는 어떤 그런 미련스러운 일도 한번 해 보자고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李龍基 委員  물론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대금을, 지금 원수대금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李龍基 委員  상류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부분에서 말씀드리잖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 법이 시행규칙도 마련되고 이렇지 않았지요?
상류지역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요?
그 부분이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법으로 제정이 되면 원수대금 받아낼 수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물론 동해시하고는 구두적으로 직접 갔다 오시고 하는 부분은 알지만 계속 하여튼 끈질기게 문서화를 보내서 서로 어떤 문서화를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뭐 1억이 오든 5,000만원이 오든 중요한 부분은 실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 보는 만큼의 대가를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지금 뭐 수도과장님이 다시 또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협의하는데 문제 점은 있지만은 어떤 구두든 문서화든 해 가지고 계속적인 추진을 해 가지고 그야 말따나 주민들이 피해 보는 만큼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늘상 사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공 식적인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과장님의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말씀드리고 전 야단을 쳤지만, 그래서 과장님 조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燉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인데요.
이거 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산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李季宰 委員  소장님! 중장기계획에 보면 99년도 올해부터 투자계획이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2000년도부터라고 그럽니까?

○李季宰 委員  이게 목적을 보면 취수장 상류지역으로 상수원오염방지라는 명목을 달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맑은 물 공급하는 책임자로서 이러한 것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를 예산 부서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예산 신청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權五寅 委員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 봅시다.
업무과에 수의계약공사가 상당히많은데  전부 그 공사감독자를 7급에서 8급을 했는데 6급이나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는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權五寅 委員  아니, 그러면 7급, 8급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어제 보니까 6급이 하나인가 돼 있는데 7급, 8급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감독자로 나갑니까?

○權五寅 委員  거기 감독을 하는데 서 7급, 8급 직원들이 감독할 때에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6급짜리는 안 지려고 그렇게

○權五寅 委員  그러면 7급, 8급짜리 들이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아십니까?

○權五寅 委員  감독을 해서 지역에 신뢰도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6급짜리가 나가면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신뢰를 더 하겠는데

○權五寅 委員  글쎄, 그런 문제가 없다면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6급이면 주무의 계장이 되는데 계장이 감독자가 되고 차 감독자가 7급, 8급이 안되고 감독자가 됐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權五寅 委員  거기에는 뭐 다시 교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까?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강릉시 유사이래 최대 금액 830억이라는 사업을 관리?책임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중대하다고는 봅니다.
그러고 책임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이 막중한 현안사업을 한치도 오차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은 안일무사 또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식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에서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적으로 질의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수시로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 하나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니까 이것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4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