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翰 委員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데 건설사업단이 존속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강릉역이설사업을 건설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었는데 강릉역이설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崔燉翰 委員  앞으로 용지 매입이라든가 각종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융자 200억이 확보가 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에 내려 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부지매입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崔燉翰 委員  국장님, 지금 노선이 확정되고 (청취불능)민원문제는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주민들 설명회 다 끝났습니까?

○崔燉翰 委員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주문진항구 준설이 당초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공사가 집행되다 최근에 수산과로 넘어갔습니까?

○崔燉翰 委員  감리 이런 것은 전부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수산과 감사에서 내년도부터는 해수부에서 그 정도이면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예산으로 (청취불능)한다고 문제점을 설명을 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강릉시 건설 행정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설 행정이라 그러면 강릉의 미래를 보고 건설 행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릉역 이설이라든지 또 강릉시 외곽 우회도로라든지 우선 기본적인 강릉 미래에 대한 틀을 치중을 하면서 부분적인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릉시 건설 행정은 최근에 보면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관광, 특히 어떤 무장공비나 해돋이 건설에 전념을 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강릉시 건설 행정이 강릉미래, 장래를 보고하는 그 틀에 전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단 말입니다.
강릉시 건설행정이 저쪽 불과 10년 내로 끝날 수 있는 너무 집착을 해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崔燉翰 委員  대형 프로젝트가 너무 침체되고, 부분적인 사업 쪽으로 치중한다 이 말입니다.

○鄭富敎 委員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에 1년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아주 공사가 워낙 많고, 일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우리 위원들이 깊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가 없고 그 중에서 하나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이 옥계에 가면 낙풍2교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그 현장을 꼭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우연히 현장 방문할 기회 있어서 갔는데 그 현원, 현 조건하고 그 다리 시공이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러한 다리가 시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낙풍천 수해방지 기본계획이 97년도에 나왔다고 했습니까?

○鄭富敎 委員  이 기본 계획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든 겁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마는 용역 결과라는 것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어떤 제안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해가 났을 때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 계획이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강릉시에 맞는지 강릉시 전체 예산하고 맞는지 이런 것을 좀 관계 공무원들이 체크를 해 봐야될 의무가 있고, 또 그래야만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실 때 이 낙풍천 수해방지 기본계획을 떠나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과연 이 다리가 너무 넓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鄭富敎 委員  아니, 기본 뭐 원래 교량보다야 물론 높아졌겠죠.
그런데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물론 앞으로 크게 내다봤을 때 그 낙풍천 양쪽 제방을 다 넓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 제방은 아주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입도로, 지난번 우리 갈 때 진입도로에서 다리를 건너지 못 해서 차를 건너가지 못 해서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갔던 적도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2억인가 다시 섰더라고요.

○鄭富敎 委員  진입로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는 게 그 진입로를 다시 넓히면 그 진입로에서 양쪽 농경지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도로가 넓혀짐으로 해서 다시 옆에 있는 농경지로 들어가는데 또 불편한 게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鄭富敎 委員  물론 지금 다리에 진입하는데 지장 없이 하려고 2억을 다시 세워서 연결 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농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 도로가 현재 농토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농로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됐단 말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그 도로 자체를 넓혀 놓으면 오른쪽, 왼쪽에 있는 농로로 진입하는 예를 들어서 경운기라든가 이런 게 진입할 때 다시 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검토 해 보셨습니까?

○鄭富敎 委員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물론 90년도에 나온 낙풍천 수해기본계획이 98년, 99년도 된 현재에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옛날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면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높이지 않았느냐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또 돈 들여야 되고 앞으로 그쪽 위에 제방을 다 쌓아서 올라가야지만 그 자리가 높여진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鄭富敎 委員  물론 그렇겠지마는 현실에 도저히 안 맞는 그런 다리를 저는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마는 그 다리도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鄭富敎 委員  지금 화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리도 되게 투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좀 이런 신경을 더 썼으면 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좀 쓰기도 편리한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감독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리 주변에 앞으로 어떠한 추가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몇 년도까지 합니까?

○鄭富敎 委員  그럼 몇 년도까지 한다고요?
몇 년도까지 우리 낙풍천,

○鄭富敎 委員  그러면 접속도로 내년 2억 서는 것도 바로 그 낙풍천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鄭富敎 委員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가 보십시오.
보시면 다리가 높아짐으로 해서 2억 들여서 접속도로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 농경지하고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鄭富敎 委員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 더 신경써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샘플로 지정해서 하나 본 겁니다.
제가 내역을 보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崔燉翰 委員  다리가 상판이 슬라브를 쳤습니까?

○崔燉翰 委員  슬라브 치는 상판에 하단부가 지금 제방보다도 높죠?

○崔燉翰 委員  높다 보니까 진입로하고 차이가 나니까 또 다시 2억을 들여서 진입로 높이는 것 등등 손을 또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진입로가 농로로써 제 구실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확장을 하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다리가 그렇다면 다리에 높이라는 것은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일반 목적대로 예를 들어 농경지에 다리라 그러면 농기구가 다닐 때 지장이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다리가 높을수록 홍수에 안전한 것은 틀림없겠지마는 필요 없이 제방 높이보다 다리 상단부에 하단부가 제방보다 높다보니 문제는 연결도로 하고 차이가 많다보니 지금 거기에 차량이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설계를 화신인가 어디에서 했다지마는 건설과에 설계 심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리 상판에 레벨하고, 진입로 레밸하고 차이가 과연 이 농기구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나 이런 것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홍수만 대비해 가지고 높이 하다보니 다리가 지금 당장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 안 하면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우선은 예산이 들든 안 들든 어떤 구조물이 들어설 때는 주위 여건하고, 제 기능을 다 하면서 주위 여건에 맞게 우선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떤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나중에 돈 더 들여가지고 하는 그걸 대비해 가지고 구조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리뿐만 아니고 강릉시 모든 건설 행정은 그런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없게 그리고 또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 그 목적대로 아무 불편 없이 쓸 수 있게 설계가 되도록 검토를 잘 하십시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시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오는 사람들이 많고, 시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어떤 오지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번 시공해 놓고 나면 크게 보는 사람들이 없고, 비난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어떤 데 보면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하실 때에도 상황에 맞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건설과 업무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한 과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많지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마는 하나를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셔 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 지금 최돈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도 설계사무 일을 합니다마는 용역 업체들이 그 사람들이 해온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 온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결정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까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려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읍.면.동으로 소규모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숙원사업이 대부분 보면 건설과와 관계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랬을 때 공사, 농로 이런 것들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설과 직원들의 인력이 한계가 있고,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다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숙원공사 이것까지 다 담당 해 주다 보니까 인력이 대단히 달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는 토목 전문직도 없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장님들께서 어떤 숙원사업비는 내려 왔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내역서이든 설계서이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동에서는 설계는 해야 되겠는데 금방 못 하니까 어떤 업체한테 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좀 심한 얘기를 하면 그 업체한테 어느 한 건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비록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마는 이게 과연 제대로 내역이 되어 있는지 이게 관리가 저는 절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돈만 포괄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래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사실 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바쁘시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금년도에 우리가 1차 추경에서 3,000만원 주문진항 매립용역을 줬었죠?

○崔燉翰 委員  그런데 주문진 매립이 수산과에서 답변은 해양수산부에서 오염된 항내 수질이 점차 개선되어서 2000년 이후부터 준설작업 중단을 통보 받았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우리가 당초 준설계획은 54만입방인데 지금 약 한 20만입방을 40%정도하고 있는데 준설작업 중단, 즉 말하면 해수부에서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것 시비만 가지고 준설 사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3,000만원 들여가지고 다시 매립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이 매립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이 중단될 부분에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되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매립 준설이 매립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개발을,

○崔燉翰 委員  재개발은 등대지구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崔燉翰 委員  용역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주문진항 매립하고, 재개발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재개발은 등대지구 재개발에 대한 용역은 제가 부인은 안 하는데 주문진항 매립 부분은, 항 매립은 지금 예산이 조달이 안 되면 작업이 중단되는 것인데 매립에 대해서 굳이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崔燉翰 委員  용역 결과가 나왔단 말씀이죠?

○崔燉翰 委員  결과를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금년도 국민학교 앞에 육교설치 예산이 있었죠?

○崔燉翰 委員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협상이 결렬된 겁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서 한 쪽으로 몰고 가려면 뭔가 결정을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육교설치 이런 문제가 강릉시에서 과연 학생들 안전이나 교통 흐름을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계획이 서야되고 한 번 계획선 것은 주민 반발이나 학교측 반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육교가 어디 성덕초등학교 어떤 유일의 어떤 성덕초등학교 학생들 전용 육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도 쓰지마는 그 인근에 주민들도 쓸 것이고, 주민통행 교통량을 보고 설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일부 집단에 반발이 되어 가지고 그게 설치가 못 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초에 2억5,000을 세웠다가 이게 부족하다 해 가지고 추경에 6,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도 않는 데다 본 예산에 2억5,000을 세우고 되지도 않는 것을 추경에다 또 6,000만원을 더 세우고 이런 건설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건설 행정이 장난입니까!
지금 강릉에 3억1,000이이면 진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할 게 꽉 찼는데 예산을 어떤 비자금을 두기 위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에다 예산 세우고, 또 그쪽으로 조금 더 얹어 가지고 감춰놓고 어떤 비자금 감추는 예산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세우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추경에다 또 세우고, 세울 때는 의회에다 설명할 때는 이것 2억5,000 도저히 부족해서 자금이 좀더 더 들기 때문에 이걸 더 세워줘야 된다고 필요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되지도 않는 사업을, 추경 때 6,000만원을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부족해서 그 확보해야 될 6,000만원, 확보해야 될 당시에는 반대가 없었는데 추경이 확보가 되고 나서 반대가 일어난 겁니까?

○崔燉翰 委員  뭐가 “예.”입니까!
그리고 강릉시 건설 행정은 좀 건설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단기 내지 장기 건설 우선 순위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우선 순위 하에서 어떤 건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사업을 금년에 할 것인가를 장기 우선 순위 입각해 가지고 건설 착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이쪽을 해 주고, 저기서 해 달라 해서 저쪽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 이게 강릉시 건설은 마무리가 아니고, 떠벌리는 착공하는 건설 행정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교를 세운다 그러면 과연 강릉에 제일 필요한 교통량이 보행자가 많은 지점이 어디인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횡단하는 보행자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 애초부터 계획을 세웠고, 거기가 뭔 그렇게 통행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보다도 통행이 많은 데가 시내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계획 자체를 무슨 뭔 졸속으로 누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딱 세우고는 또 부족하다고 예산세우고, 그 다음에 일부에 또 학부모가 반대한다 해 가지고 거기 성덕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됩니까?
학부모가 그 일부겠죠?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하지도 못 하고 이런 건설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건설 우선 순위를 세우십시오.
예산이 비롯 부족해 가지고 착공을 못 하더라도 과연 강릉을 봐서 앞으로 5년간, 10년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순위를 세워 가지고 예산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순서대로 좀 하시고, 물론 하다 보면 돌발 변수가 생겨서 부분적으로 우선 순위 없는 걸 착수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런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의회에서 건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웃음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로 점용을 공사착공 전에 하는 점용허가 말고, 공사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어 가스관이나 어떤 통신케이블이나 이런 매설물이 공사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도로 점용료를 내야되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점용료 부과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무슨 계에서,

○崔燉翰 委員  그런데 작년보다도 금년도 도로, 부과금이 점용 부과금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지하 매설물이 일부 철거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요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崔燉翰 委員  도로점용 부과대장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건축물에 자재 강도시험을, 강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사가 부실이 방지되는데 지금 골재나 각종 공사 재료의 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것은 무슨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우리가 지금 아스콘이나 레미콘 강도시험 기구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샘플을 보냅니까 아니면 와서 합니까?

○崔燉翰 委員  이게 지금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시공자가 하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시공자나 감리단에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감독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의뢰했던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그것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목을, 잠깐만요.
유니목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IMF 시절에도 국산차가 아니고, 두 대를 독일제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때 환율이 2,000대까지 올라갈 때 그걸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외화를 그때 그 유니목이 아마 두 대 합계가 3억이 넘게 드는 걸로 아는데 그때 한창 기억에 남는 게 유니목이 시범을 보일 때 국장님이 그때 과장을 하셨는데 시범을 보일 때 지금 별관에 사람 올라오는 계단으로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능에 우리가 탄복을 했는데 그 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현관에서는 IMF 극복하기 위한 금 모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니목 두 대 차량 값이 금 몇 돈이 해당되는 가 하면 약 금 3,000돈 이상이 해당되는 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화를 들여가지고 샀으면 최대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그 유니목의 성능이 하수도 준설도 할 수 있고, 제설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여러 가지고 도로 필요하다면 물 청소하는데도 부착기만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복합적인 다 기능을 가져서 구입을 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청취불능)이라든지 또 제설 송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니목이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저게 성능도 좋고, 계획은 여러 가지로 세울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계획대로 지금 충분히 사용하는지 제가 감사에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장을 제출해 주시겠지마는 한 달에 시간별로 몇 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치는 않겠지마는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유니목을 우리가 몸체뿐만 아니고 부착물을 한 5종을 사들였는데 비싼 것을, 또 다기능의 고성능 장비를 사들이는 것은 유니목 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웃음거리 됐던 아스팔트제조기 등등 말입니다.
이런 것 사들였을 때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니목도 계획상으로 볼 때는 300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이것 사용하기 위해서 사들인 것이란 말입니다.
(청취불능)우리가 그렇게 세워줬고, 하루에 300일을 하루에 3시간씩 두 대를 시간당 11%씩 소비됐다 해 가지고 세워줬고 했는데 유니목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지마는 감사가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제설 외에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많은 데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다시 또 설계도를 받았지마는 하다보니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기회가 없고,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설계내역서를 들춰보니까 폐자재 하고, 성토 흙을 운반해 들여오는 거리 표시가 있었는데 30㎞에서 40㎞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자전거도로 콘크리트 치기 전에 일단은 70㎝인가 설계도 보니 40㎝인가 걷어내고 (청취불능)를 20㎝인가 깔고, 그 다음에 다져 가지고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시간이 걸려서 그걸 찾지 못 하는데 보니까 70㎝를 까는, 70㎝ 걷어내고 거기 40㎝인가 깨끗한 흙을 갖다 덮는데 그 흙 실어 들여오는 범위를 설계도에 30㎞하고, 40㎞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 지금 설계 내역까지는 답변 못 하시겠죠?

○崔燉翰 委員  보조 기층재에서, 보조 기층재는 어디에서 운반을,

○崔燉翰 委員  강릉에 하천 골재가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구두 사항으로 시간상 다 얘기를 못 했는데 그 외에도 설계변경 내역이라든지 도면을 보고 문제되는 부분은 다시 서로 도면을 보고 지적을 할테니까 우리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사비가 나갔더라도 다시 설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민방위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리면 연례 행사처럼 연간 같은 장소에 2, 3회씩 거쳐서 수해복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 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왕산면 대기3리입니다.
도암댐 상류지역에 폭우가 내리면 도암댐의 저수 능력부족으로 강릉수력의 발전 방류량 이외에는 그냥 하구 쪽으로 쏟아 버립니다.
국장님 아시죠?
이로 인하여 하류 쪽인 대기3리는 마을 진입이나 농경지를 건너다니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는 데 잠수교 형태로 시설물 설치를 한 곳이 3개소가 있고 나머지 3개소는 물이 불으면 빠질 때를 기다리며 농작물 출하도 제때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3개소에 한 것도 도암댐 수문을 열면 갑자기 많은 물이 밀려내려 오기 때문에 그냥 유실이 되곤 합니다.
건설에서도 장비를 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복구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기도 하고 마을 자력으로도 수없이 장비를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암댐 방류로 인한 시설물 유실이나 방류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면 건설과 어느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암댐 건설 이후 수년에 걸쳐서 이 같은 수해를 해마다 되풀이하는데 대한 건설과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부분들이 어떤 재난관리 위험지정 지역으로 관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관리 현황에는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시의 입장에서 수년 전에 다루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도 여지 것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떤 천재에 의한 재해나 인재에 의한 재해나 그것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지금 답변하는 게 어려우시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시민의 밤길을 밝혀주고, 또한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 켜는 가로등 설치 사업에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불필요한 등은 소등해서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많이 왕래하면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가로등은 현재대로 밝혀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그 외의 지역, 밤새도록 켜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소등을 하거나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있는 것을 한 쪽 면을 소등시키거나 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등을 하나 씩 꺼서 전기요금이 4억3,7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데 보안등 같은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가로등으로 지출되는 전기료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季宰 委員  격등제나 한 쪽 면을 끌 수 있는 시설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이 서 있다고 대낮까지 다 켜놓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李季宰 委員  이러한 부분은 절감 차원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계약발주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 한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주문진 주차장에 화장실 신축공사 이게 1,620만원이 증이,

○李季宰 委員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러한 조그마한 건물에도 변경 사유를 달아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하고 이래야 됩니까?

○李季宰 委員  마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가로등을 이번 감사에는 제발 우리 의회하고 얘기한 것을 지켜지도록 하시고,

○崔燉翰 委員  가로등을 제가 제안하는데 강릉에 사대문을 정해 가지고 동서남북에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는 포남 네거리, 남쪽으로는 구 성덕파출소까지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는 홍제동 뭐 어디까지 내곡교 다리까지 이렇게 해서 그 사대문 안에는 24시간을 계속 켜고, 사대문 바깥쪽은 12시 되면 마카 격등제로 소등하는 걸로 하고, 또 농촌에 보안등 그 가로등 맞먹는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농촌동네 말입니다.
저희 동네 꺼도 관계 없습니다.
보면 참 전기 아깝습니다.
2시, 3시에 잠이 안 와서 현관에 나가 서 있어보면, 농촌에 방범등 이런 것도 격등제로 반을 꺼서 전기료를 반으로 줄여 보시자고요.

○崔燉翰 委員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충 자료로 해 가지고 밤샘해서 설계변경 자료를 보내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 설계변경 자료에 전부 3억 내외짜리만 있고, 양여금사업이든지 10억 넘는 사업이 꽉 찼는데 큰 사업은 다 빠져버리고 작은 사업만 이렇게 보내줬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이 큰 사업은 변경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崔燉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이게 10억이 넘는 것 자료 요청을 했죠?
강릉시 발주 공사가, 자료 요청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나중에 사진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다 드릴 테니까 전반적인 강릉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둘 째이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경포 쪽에 가면 자전거 도로가 가로수가 중간에 있어요.
가로수를 옮겨주시든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관광객이 주로 타는 데 사고가 났을 때 강릉시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강릉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밤샘해서 감사자료 요청한 보충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니다, 맞다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신리하교, 왕산, 운산, 박월, 향호 이것이 좀 추가된 부분인데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신리하교라 하면 9,000만원이 더 추가 됐거든요.
이 예산이 애초부터 섰는데 깎고 나머지 6억3,000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6억3,000을 가지고 일 하려다 보니 일이 안 되니까 9,000만원을 더 플러스 시킨 것인지 이 네 가지가 전부다 이런 사항이니까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委員  물량을 시비로 넣는데 애초부터 계획상, 설계 상에 쉽게 얘기해서 이 파일같은 것, 날개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설계 상에 빼놨다가 나중에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집어넣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崔錫卿 委員  이 어려운 시기에 연차적으로 해야되는 일을 왜 당년에 9,000만원씩 다른 데는 일도 못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일을,

○崔錫卿 委員  그리고 군도유지 보수공사인데 옥계,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마는 연장을 한 거예요.
0.5㎞를 연장을 했는데 이 연장이 돈이 남아서 연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김에 마저 해야 되겠다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까?

○崔錫卿 委員  아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도 이런 게,

○崔錫卿 委員  그렇다면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崔錫卿 委員  입찰을 보는 데 돈이 조금 남아서 남은 돈을 가지고 합니까?

○崔錫卿 委員  입찰이 뭔 필요합니까!
입찰에 돈이 남으면 그것 더 해줄 수 있다, 양을 더 해 준다?

○崔錫卿 委員  얼마 안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데 여기에 따라서 운산～박월 간에도 보면 8,0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떤 1개 동에는 돈 1,000만원도 어려운데 이런 데다가 하나 시작했다고 막 쏟아 부을 수 있습니까?
차기 연도에다 할 수 있는 일을,

○崔錫卿 委員  아니, 그렇다고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 배수관 이것까지 모르고 그냥 검사요원 만들어서 검사를 한 겁니까?
여기 토목기사들 뭐 합니까!
여기를 지나가자 면은 분명히 배수관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배수관까지 넣어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다시 8,000만원 이게 아이 이름입니까!
이렇게 물렁하게 해 놓으면 이 8,000만원이 애초부터 여기 지적되어 있는 돈인가 아닌가 맨 처음에 물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데는 더 어려운데도 많은 데 손댄 데 이왕 마친다, 8,000만원이란 이런 갭이 생기는데 이 설계 검사관이라 하나요?
우리 행정 공무원 중에 기사분들, 이걸 맞다고 봐요?

○崔錫卿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뭔가 하면 1.38㎞가 똑같습니다.
당초나 변경이나,

○崔錫卿 委員  여기 사업 양을 보면 당초에 1.38㎞이고 변경도 1.38㎞예요.
그렇다면 설계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하수구 뭐 이런 게 등등이 미처 못 챙겨 가지고 8,000만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 뭐하고 이 돈 8,000만원 그냥 버립니까?
분명히 해당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걸 금액 다 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 신 분이에요.

○崔錫卿 委員  용역을 줘도 용역 줘서 용역회사에 그냥 끌려 다니면서 일합니까!
분명하게 여기 기사님들이 엄연히 공무원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빠졌으면 빠졌다, 이걸 더 넣어라 다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게 맞지, 빠졌다 해 가지고 추경을 막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까 옥계 그 부분도 돈 300만원 별 것도 아니지마는 바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다 더 큰 8,000만원, 9,000만원이 그냥 날아간단 얘기예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長 權赫燉  답변을 못 하시면 그냥 넘어가고,

○崔錫卿 委員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또 이해 갈 수 있게끔 감사 끝나는 날까지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설계변경 해 놓은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 행정누수가 있었는지 급기야 어저께 자료가 제출된 사항인데 과장, 이것 변경된 것 정확합니까?

○李龍基 委員  더 이상 없습니까?

○李龍基 委員  믿어도 됩니까?

○李龍基 委員  그런데 보면 아까 최돈한위원님께서 물으실 때에는 대형사업은 없는데 우리 관내에 공사하면서 대형사업에 설계변경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李龍基 委員  급하게 자료를 뽑느라고 혹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李龍基 委員  유산～내곡간 도로 개설을 하는데 7번 국도하고 접속은 그 전에 안 됐죠?
그래서 일부, 어딥니까?
노암동 한라아파트 앞에 일부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수도 취수장 있는데 그 부분에 우회 다리 놓고 접속도로가 되고, 7번 국도하고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 위에 다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데서부터 노암 한라아파트 앞에 쭉 해 가지고, 남산초교까지는 이미 도로를 다 뚫어 놨댔죠?
다 완공시켜 놨댔죠?

○李龍基 委員  아니, 확실하게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딘지 생각나십니까?

○委員長 權赫燉  병무청 뒤에,

○李龍基 委員  아니죠.
7번 국도하고 지금 접속 도로를 지금 연결시키는 데서 우리 상수도 취수장이 있죠?

○李龍基 委員  홍제동 말고, 노암동 노암초등학교 있는데,

○李龍基 委員  예, 배수지요.
거기서 접속도로 7번 국도와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李龍基 委員  그러면 거기서부터 노암초등학교 해서 경포중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이미 도로 낸데 있죠?
완료된 데,

○李龍基 委員  거기 지금 기 도로를 한 부분에 인도블록도 다 걷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기 포장한 부분에 다 다시 또 도로를 다시 걷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설계 변경입니까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지반이 막 내려가고 그랬는데,

○李龍基 委員  확장은 지금 하는데, 공동묘지 쪽으로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포장 해 놓은 부분을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그 업체가 지금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어딘지 잘 모르시면,

○李龍基 委員  도로포장 해 놓은데 지금 다 걷어 내는데 그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도로시설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李龍基 委員  완료됐죠.
일부 포장해 놓은 데 걷어내고 있죠?

○李龍基 委員  그게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완료된 거죠?
완료된 걸 지금 뜯어내고 다시 깔고 있죠?

○李龍基 委員  연약지반, 지반이 앉아 가지고 울퉁불퉁 하고 그런데 그죠?

○李龍基 委員  시공 회사가 틀리죠.

○李龍基 委員  그럼 그것은 신규허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덤으로 해 주는 겁니까?

○李龍基 委員  아니, 설계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그럼 설계 변경된 부분이 아니고, 95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입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7번 국도하고 접속이 되지 않다고 하니까 큰 활용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렇죠?

○李龍基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전부다 확장을 하는데 5년만에 다시 다 뜯어 제키는 것이거든요.

○李龍基 委員  계장님, 설계변경이 아니고, 기존 도로로 만들어 놨던 것 완공,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업비 가지고 완공을 했는데 여기 보면 다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설계도 잘못됐을 것이고, 당초설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말씀은 지금 확장한다면서요.

○李龍基 委員  지금 도로 만드는 것은 4차선이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4차선인데 물론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시공을 다시 하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지금 계장님 말씀은 재시공을 다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니, 다 포장해 놓은 것을 다 뜯어 제켜 가지고 전부 다시 하고 있는데 무슨 신규 사업이에요!
계장님 그러면 중단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 한번 가 봅시다!
서로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설계변경 해 놓은 것을 다시 하느냐,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95년도에 완공시켜 놓고 차도 한 대 제대로 다니지 않고 다 뜯어 제켜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그 설계가 전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용역해서 설계만 해 놓으면 그냥 하다가 또 몇 년 지나 가지고 여건이 변하니까 또 무시하고 다 뜯어 제키고 다시 하고 설계감시단인가 그건 왜 있소!
어디인지 계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저하고 현장 한번 가봅시다!

○李龍基 委員  내가 얘기하는 부분을 계장님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1
그럼 저하고 같이 현장 가봅시다!
그 부분이 설계 변경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것인지 기존해 놓은 것을 뜯어 제키고 다시 지금 공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인지, 공사를 다시 한다고 어떤 설계를 다시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멀쩡한 게 불과 몇 년 전에 완공시켜 놓고, 언제는 이럽디다.
군부대에서 와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인도블럭 그것 멀쩡해요.
군부대에서 와 가지고 그걸 다 가져갑디다.
왜 가져가느냐고 물어 봤더니까 그냥 뜯어 가지고 가져간답니다.
이건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시민들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풀이 나고 이래 가지고 가보면 깨끗해요.
닦아 써도 되요.
부대에서 트럭을 대놓고 다 걷어갑디다.
계장님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봅시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도로로 해 놓고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서 다시 하는 것인지, 만약에 변경이 되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투자된 사업비는 누가 책임은 져야 되요.

○委員長 權赫燉  신규 사업입니까?

○委員長 權赫燉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었던 부분을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어떤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95년도에 사업을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확장을 해서 공동묘지 쪽으로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더 나가고 있죠.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럼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초 우리 건설행정은 5년도 내다보지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하자면 기존에 해 놨던 것 다 걷어 내는데 사업비 얼마나 소요됩니까?

○李龍基 委員  (청취불능)산출 나올 게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자료 당장 가져오십시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재설계를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한다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런 설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했던 부분에 다시 뜯어 제키고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당장 가져와 봐요!

○李龍基 委員  설계 변경은 분명히 아니죠?
그 부분이요.

○李龍基 委員  변경은 아니고 신규사업이죠?

○李龍基 委員  확장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과장, 강릉교 가각확장 사업에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2000년3월에서 9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난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委員長 權赫燉  아니 그것 말고, 난간이 부식이 다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또 관문인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委員長 權赫燉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마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용기간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자료 검토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예,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鄭富敎 委員  215페이지를 보면 재난위험시설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릉 시내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 토목 구조물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시설로 구분되는 것이 E급 시설인데 그게 금강연립이라든가 진안상가, 그 다음 다리로는 동덕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지정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96년도라는 것이 그 당시 삼풍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 이런 때입니다.
그때 금방 우리가 어떤 위험 요소를 해소할 듯이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99년 이제 내년이면 2000년 됩니다마는 이때까지도 전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조치 및 계획을 보면 98년도까지 무슨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쭉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뭐 재건축조합이라든가 민간인에게 그냥 자율에 맡기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鄭富敎 委員  이러다가 이것이 정말 또 어떤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을 때는 강릉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추진 중에 있는 게 96년도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했을 때 금방 우리 강릉시에도 위험 시설이 없느냐 조사를 해 가지고 96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이제 2000년이 다 되는 현재 이 시점까지도 그냥 민간 자율에만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개인, 민간 것이라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강릉시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든 가 어떤 행정에 개입을 한다든 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鄭富敎 委員  아니, 물론 건축비는 강릉시에서 댈 수가 없고, 민간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96년도 급할 때만 해결을 하다 그 이후에는 그냥 또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鄭富敎 委員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언제쯤 다시 재건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鄭富敎 委員  그리고 진안상가도 현재는 문제가 됐습니다.
매년 침수도 되고 이런 것을 그냥 민간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강릉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D급하고 E급을 봤을 때 E급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런데 이 다리를 보면 D급들은 벌써 재가설된 게 몇 개가 있고, 보강을 했는데 E급으로 구분된 동덕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예산확보 시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분류할 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강릉시 예산집행 과정이 우선 순위가 잘못됐는지,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E급이라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자체 판단한 것인데,

○鄭富敎 委員  동덕교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뒤에 보면 D급 시설 운정교, 낙풍2교, 굴산 이것은 D급도 이미 가설 됐는데 E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다리를 아직도 놔둔다는 것은 투자의 우선 순위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가 틀리지마는 현재 우리가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다리를 놓는데 보통 기술적으로 내구 연한을 얼마를 봅니까?

○鄭富敎 委員  이게 상당히 그래도 투자가 많이 되고, 또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100년 넘는 다리도 있고 이런데 D급 시설 상태를 보면 대부분 70년대 초반에 해서 사실 30년도 안된 다리들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한 50년 지나서 우리가 재 가설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잘못돼서 좀 쉽게 말해서 노폭이 좁다든 가 이래서 다시 한다면 모르지마는 이 내용을 다 보면 기초가 잘못되고, 교각이 침하가 되고, 그 다음에 슬라브 상판이 균열이 가고 이런 쪽으로 해서 다 다시 놓고 있는 겁니다.
연도를 보면 76년, 78년, 72년 다 이렇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새마을사업 분은 다 부실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겠네요.

○鄭富敎 委員  그래서 지금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년 이상 100년까지도 어떤 기능의 저하로 다시 놓는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구조물의 어떤 하자로 해서 잘못되는 이런 소지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E급 시설로 판정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방위 재난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사업비에 대한 산출은 금방 안될 것이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조금 있다가 산출해 가지고 시간 필요하니까 산출하기로 하고, 정회하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부터 해 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합시다.
설계 변경은 아니고 다시 신규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맞죠.
설계변경 아니죠.
그러면 98년도까지 추진 실적을 거기서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98년도까지의 추진 공사한데는, 하여튼 올해 지금 공사 시공업체하고, 98년 한데하고는 다르죠?
같은 업체가 아니죠?

○李龍基 委員  그런데 문제는 거기 배수지 있는 데서부터, 계장님 아시죠?
노암학교 신호 있는데 까지 거기 다 뜯어 걷어내는 거죠.
맞습니까?
설계변경 아니고, 신규 사업을 새로 입안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과장님 모르시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짚고 합시다.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실 때에는 국장님을 대신해서 발언하는 것이라고 명심해서 답변해 줘야 됩니다.
계장님이기 때문에 답변해 놓고 나중에 “아,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 안 하고, 계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분명을 위해서 국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줘요.
그리고 일단은 95년도 계장님 말씀은 95년도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했다 그런데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새로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95년도에 공사를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나중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산출해 냅시다.
그걸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된 것은 그러면 5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95년도에 시작을 했죠?
95년도에 완료된 게 아니고, 95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李龍基 委員  뭐가 완료가 됐습니까!
노암 한라아파트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노암 한라아파트가 몇 년도에 준공해서 입주를 했습니까?

○李龍基 委員  노암 한라아파트가 4년 전에 입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개설할 때는 지은 지 3년도 안 됩니다.
뭐가 5년 전에 완공이 됐습니까!
담당계장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얼렁뚱당 넘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李龍基 委員  그러면 당시 과장님이셨던 국장님께서는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니 국장님,

○李龍基 委員  4차선 도로가 몇 m입니까?
4차선 도로가 25m가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12m라면서요.
지금 4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우리가 교통법 상에 4차선이면 몇 m 도로라는 게 안 나옵니까?
25m이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런데 뭔 20m입니까!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사를 새로 하는 부분은 설계 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20m 국장님 말씀대로 20m 도로를 기 준공을 해 놨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25m되다 보니까 확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확장하는 것은 동쪽편으로, 남쪽편으로 해 가지고 인도블록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걷어내는 게 아니고 배수지 밑에 다리 거기서부터 다 걷어내고 있죠, 그죠?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할 때는 95년도에 완공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그게 된 게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도 안 됩니다.
그러면 2년도 내다보지 못 하는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25m 확장됐다고 그러는데 (청취불능) 도시계획부터 25m로 금이 다 그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미 도시계획 수립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 도로를 뜯어고치고 다시 합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업비의 이중 투자된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崔鍾亞 委員  이용기위원님, 잠깐만요.
공사 공정일지가 있죠?

○崔鍾亞 委員  공사 공정일지를 보면 알죠.
언제 정확하게 했는지, 공사 공정일지를 가져와 봐요.

○李龍基 委員  그래서 하여튼 오후 회의 때는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관련되는 서류, 우리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일지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현장 가기 전에 사업비가 이중 투자됐다는 부분 산출 내역을 다 뽑아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李龍基 委員  이상입니다.

(11時42分 監査中止)

○委員長 權赫燉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0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그 조례에 따른 규칙이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지금 대략 일정은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鄭富敎 委員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필요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반기라고 그러면 내년 6월까지도 되는데 그렇게 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없을 거고 대충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능한 시간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심의위원회는 구성하셨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왕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이왕 하려면 빨리, 의회에서도 조례도 통과시켜 줬으니까 빨리 챙겨서 시행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 좋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委員長 權赫燉  95년도

○委員長 權赫燉  이용기위원님 얘기가 도로를 다 꺼낸다고 얘기가

○委員長 權赫燉  이용기위원이 들어오면 그건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44쪽에 강릉여고 뒤 민가미철거 한 동으로 인하여 소방도로 미개설 및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98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인 줄로 압니다만 토지보상금이 완료되었고 지장물 및 공사비가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데 사실 앞에도 읽어 봤습니다만 화장실사업에도 1억, 2억의 사업비를 집행하시는데 옥천동에는 구가옥이 많은데다가 인구밀집지역으로서 몇 년 전부터 시에 건의하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산확보 후 추진하신다니 정말 형평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57쪽에 교통안전시설확충에 있어서 사고다발지역인 7번 국도에 중앙분리대가 일부구간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전 구간을 다 설치한다면 대형사고의 감소에

○委員長 權赫燉  박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朴貞姬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분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중에 보면 도시계획을 해 놓고 도시계획에 도로나 기타 무슨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장기간 실행을 하지 않는 이런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249페이지, 250페이지 그런데 최근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됐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그 법이 통과 됐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내용을 보면 10년 동안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매수를 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항목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되지 않는 이런 어떤 현황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앞으로 법이 통과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고, 개인의 재산을 앞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일단 도시계획선 만 자꾸 그어 놓으면 큰 민원 없이 해 왔지만 이제는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7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이 멀리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릉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나가면 가능한지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좀 조사 하셔 가지고 우리 강릉시 재정과 연결시켜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수립용역을 1억8,000 예산 세웠는데 지금 발주가 끝났습니까?

○崔燉翰 委員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용역을 금년에 주지 않았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 예산이 섰는데 왜 안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 미집행 그 내용하고 면적이 나왔는데, 지금 전체가 아니죠.
미집행 현황이 250페이지 보면 2만5,000㎡로 나와 있는데, 아니 그건 사업비고 면적이 1만1,797이라고 나와 있는데 250페이지 감사자료, 면적이 사유지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사유지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여기 공원이 도시공원 말고 자연공원도 다 포함이 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보상비를 산정 했는데 이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상비를 뽑았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작업이 되고 내년 7월 달부터 그게 시행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말하면 20년 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을 못한 건 해제를 해 줘야 되고 10년이 지난 건 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토지 보상을 해 줄 의미가 있다는 그 내용이

○崔燉翰 委員  개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대지의 경우는 2004년이라고 그랬는데 도로하고 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崔燉翰 委員  조금 전에 학생을 시켜 가지고 작업한다는 게 어떤 작업을 말합니까?

○崔燉翰 委員  감사자료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현황을 잘 뽑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제출 안 됐던 서류가 금년에 처음 제출이 됐는데 미집행 현황을 언제 뽑은 겁니까?

○崔燉翰 委員  자료를 뽑게 된 동기가 도시계획법이 지금 개정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80% 정도는 정확하다고 봤을 때 이 보상비가 자그마치 공시지가로 쳐도 2조5,000억이란 말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보상 내지는 해제 해 줘야 될 의무사항이 그 법에 들어갔을 때에는 2조5,000억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뽑아 가지고 과연 강릉시가 2조5,000억을 10년, 20년 이내에 갚을 수 있겠나, 우리가 5년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보상 안 해 준걸 약 120억을 지금 6년 동안에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20억도 재원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딸렸는데 과연 2조5,000억이라고 그러면 20년 분할을 하더라도 년에 1,200억을 재원 조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저히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한 가지 방법으로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공원이나 도로나 광장이나 각종 시설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현지 여건이 불합리해 가지고 개설할 수 없는 도로나 여러 가지 공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崔燉翰 委員  문화재부근이라든가, 그런 걸 최대한 지금까지 재정비계획은 이런 염두 없이 발주가 됐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곧 이 법이 통과되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니까 과감하게 체척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뽑아 보도록 해 보십시오.

○崔燉翰 委員  지금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과감한 제척을 한번 권해 보시고 불합리한 부분을 또 많이 조정을, 이번에 과감하게 조정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불합리한 부분을 민원 접수를 언제부터 받을 계획입니까?

○崔燉翰 委員  카드화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겠죠.
그러면 민원 접수를 언제 까지

○崔燉翰 委員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쯤 열게 되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서 이번 재정비계획에는 불합리한 부분, 94년도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항공측량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확정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문제가 터진 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 지은 4, 5층 빌딩을 선 지정한 경우도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정도 하시고,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보상해 줘야 될 면적하고 보상가를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제척을 실지상으로 강릉시가 공원이나 도로나 개설 못할 부분에 기존의 도시계획이 있다 그러면 제척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해 보십시오.

○崔燉翰 委員  그 다음에 도시과 사업을 보면 다른 과 보다 방만한 게 도시과 예산만큼은 착공에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건 착공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개통에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99% 공정이라 해도 실제 그 도로는 쓸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만큼은 단시간 내에 완공을 하고 또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열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보다 조금 개선이 됐는데 작년에는 총 사업비하고 투자 된 금액이 33%인데 금년에는 신규공사를 자제를 해 가지고 40%로 올라섰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건 선심행정인 거지 실제로 강릉에 어떤 주민이나 교통의 흐름을 보고하는 사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신규사업을 또 벌렸는데 어떻게 되어서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렇게 마무리를 못 짓고 자꾸 착공만 합니까?

○崔燉翰 委員  계획을 계획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상으로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 위주로 공사 시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는 2000년도 예산부터 신규사업은 되도록 이면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차원의 공사는 선심성공사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할 테니까 이제는 사업을 마무리 쪽으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매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여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경포불법건물철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 의정 감사기록서를 보니까 92년도부터 경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획을 세웠는데 95년도에 최용복 도시과장이 있을 때 아주 자신 있게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도시과에서는 우리 강릉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포불법주택건축물을 언제쯤이면 철거시키고 경포가 정비되겠습니까?

○崔鍾亞 委員  업무는 관광과로 넘어갔는데 그간의 추진은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崔鍾亞 委員  정비계획도 다 넘어갔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니 업무분장이,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과에서 관광지라 그쪽으로 떠넘기는 식으로 지금 2000년대를 불과 20여일 남겨 놓고 지금 이걸 정비를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기본재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재정비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태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도심지, 산발적인 고층 아파트가 밀집화 되다 보니 도로망은 협소하고 인구증가율은 높아지고 그게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빚어 졌는데 수용인구하고 도로폭 하고 전반적으로 재정비 때나 도시기본계획 때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현실성 없는 용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재정비 이후 96년도 도농통합으로 인한 도시기본재정비가 끝나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재정비인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앞으로 재정비를 어떻게,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꾸려 나갈 생각입니까?

○崔鍾亞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강릉시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면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고 공원녹지 내의 전, 답들이 전도 포함되어 있고 답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30년 이상으로 전,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측도 하나도 안 되고, 도시과에서 실측해 가지고 실제 공원녹지 내의 전, 답이 실측을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崔鍾亞 委員  그러면 실측을 해 가지고 도시기본재정비 때 실질적으로 공원녹지 내에 나무 임목이 없거나 답도 전이고 이건 실측을 해 가지고 그런 건 해제를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일 느낀 점은 우리 강릉은 사실 여러 모로 도시계획정비법이 어떻게 개개인의 어떤 주민들로 보면 상당히 규제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미래강릉 쾌적한 도시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어떤 지구지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강릉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모든 게 신도시 개념 위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도시계획법상에 미관지구가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년, 300년식 된 이 임목도면이 안 나와 있다 보니 숲이 좋은 송정, 초당 이런 소나무 밭이 일반 주거 지역으로, 소나무가 있으니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고 가보니, 소나무가 있으니 풍치지구 이렇게 묶어 놓았단 말입니다.
풍치지구로 묶어 놓으니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하려고 소나무를 죽이고 없게만 하면 풍치지구에서 해제가 가능하니 200년, 300년 된 노송들을 다 죽인단 말입니다.
지금 관에서 지금까지 정비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94년도까지는 여기 화부산 일부도 주거지역으로 풀어져 있었고 지금 고도 제한 지구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0년, 300년 된 숲도 훼손해 가지고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공동아파트 다세대주택의 어떤 주택개발촉진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숲은 점점 없어지고, 이런 문제점들도 도시계획의 어떤 미비점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라 이러면 지역업체가 하는 용역도 아니고 도시계획전문가들이 강릉에 대한 어떤 실측을 해서 도시계획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면에 의해 가지고 지도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강릉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도시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강릉의 도시계획 담당공무원들이 이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강릉지형에 맞는 여기 특색 있는 도시계획, 2, 300년 소나무 숲도 다 그냥 도시계획상에 일반주거지역 가보니 소나무가 있으니 풍치지구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는 도시공원지역 같은 데는 과감하게 이제는 장기계획으로 우리 시가 보상협의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崔鍾亞 委員  지금 경포도립공원 내에 산림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라도 경포일대의 소나무 밭이 보존된 것입니다.
1년에 수백 그루의 고사목이, 설해목이 생기고 고사목이 생겨도 우리 강릉시에서는 임목 도면 하나 못 만들고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이 도시계획이 앞으로 그 도시에 어떤 장래가 달려 있다 해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지금 재정비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한번 가 보지도 못하고, 도시계획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공고 공람으로 끝나 가지고 나중에 입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는 저희 의회에서 눈여겨볼 것이고 정말 앞으로 5년 동안 강릉의 어떤 도시계획에 전반적인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정말 현장을 실측을 해서 이번 재정비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도 매번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왔던 얘기인데 옥천5거리에서 교동사거리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주택, 건물 몇 동 때문에, 사실 강릉의 가장 중심지인데 도시과에서 수용이라도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뭘 한 겁니까?

○崔鍾亞 委員  예산수반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한 흔적도 없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은 추경도 있고 불요불급하면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강릉시 가장 중심지의 인도가 지금 강릉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1957년도에 시로 승격되고 가장 중심지의 인도가 없이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95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수용이라도 신청을 해서 수용결정을 해 가지고 해라,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용역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작년에도 건설과 국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본 위원들이 건설과 업무가 과중하다 도시계획도로 시의 시도는 도시과로, 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도 시키고 말이죠.
겨우 몇 가지 도시계획도로나 불법광고물정비나 이런데 도시과가 에너지소비를 다 하고 강릉시의 미래를 결정 지를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지도 못하고,  민원인이 몇십 번씩 진정을 하고 민원을 해도 한번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수 차례 얘기를 합디다.
초당동에 민원인이 몇 번 민원한 분이 계실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한번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저 얼굴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옛날 시장용지에서 바꾸어 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6m 소방도로 이걸 내주던가 폐도를 시켜 주던가 수십 번 민원을 제기 했는데 현장 한번 제대로 나와 보지 않는다고 제 얼굴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崔鍾亞 委員  카드가 들어와 있으면 뭐 합니까?
한번 와 가지고 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가 합리적인가 해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줘야지 민원인들이 찾아오니까 여기서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니 그 얘기가 됩니까?
옛날 시장용지 일 때 만들어 놓은 소방도로를

○崔鍾亞 委員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사실 여기 도시계획도로 어느 부서가 예산만 세워 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강릉의 얼굴인 중심지에 인도개설도 하나도 안 되고 경포불량주택건물철거 자신 있게 큰 소리만 쳐 놓고 업무분장 해 가지고 다른 과에 떠넘기고, 앞으로 도시과가 미래강릉의 얼굴을 그리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과가 현실적으로 강릉을 책임진다 생각하시고 이번 재정비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강릉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각 동마다 의견청취를 하려고 한다고 아까 대답 하셨죠.

○崔錫卿 委員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청취가 꼭 들어야 된다 기보다도 서면으로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동, 어느 동, 읍.면.동 전체입니까?
받아드리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했죠.

○崔錫卿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99년12월 달에 모든 것을 마치고 내년 7월 달에 공포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000년12월까지 연기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면 12월 달에 거의 다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예기예요.
사실대로 한다면

○崔錫卿 委員  그런데 1년이 연기되는 바람에 좀 느긋한 입장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오늘에서 얘기를 했죠.
2000년12월까지, 지금까지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崔錫卿 委員  보고 못했죠.
그렇다면 각 동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요.
어느 부서보다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읍.면.동 도시계획이 되는 곳에는 이것이 이래 되고 저게 저래 되고 모든 시민들이 그걸 집중시키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12월 달에, 2000년12월 달 1년이 또 늦어지면 10년마다 한다고, 5년마다 하고 10년마다 하는데 이것이 11년이 지나가는 거요.
그러면 여태까지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엄청난 애를 느끼고, 집 하나 수리하려다가 지금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서 지금 2000년12월 지금에서야 알려주시는 거죠?

○崔錫卿 委員  그리고 재정비라는 차원이고 조금 전에 어떤 말씀하셨나 그러면 구정, 연곡 이랬어요.
다시 도시계획을 할 때가 있어서 1년이 연장된다고 했거든요.

○崔錫卿 委員  그 부분을 특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재정비를 올 12월까지 하고 그건 특별케이스라는 얘기예요.

○崔錫卿 委員  어쨌든 1년이 늦는 바람에 시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1년 후로 미뤄졌다는 예기인데

○崔錫卿 委員  항공촬영 그 부분은 어디서 발주를 해야 다시

○崔錫卿 委員  여태까지 발주를, 99년12월까지 항공촬영발주를 그 안에 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안 해 가지고 다시 늦어진다는 결론이죠.

○崔錫卿 委員  발주해 찍어 놨습니까?

○崔錫卿 委員  찍어 놨는데 또 왜 그래요.

○崔錫卿 委員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崔錫卿 委員  기본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崔錫卿 委員  과장님! 얘기하고 싶은 것 다 하시오.

○崔錫卿 委員  그 동안에는 도시과에서는 무슨 일을 했죠.

○崔錫卿 委員  다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국토이용계획 추가하는 것을 앞으로 1년간 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예기입니까?

○崔錫卿 委員  다 했으면 지금 내도 되지 왜서 그래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1년을 더 늦게 2000년12월, 1년을 더 여유를 둡니까?

○崔錫卿 委員  건교부로 가야 되는데 왜서 지금 못 넣고

○崔錫卿 委員  넣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게 꼭 12월이라는 못을 왜 박아요.

○崔錫卿 委員  두세 달이면 내려 오잖습니까?

○崔錫卿 委員  이거 무엇 때문에 고의적으로 늦추는 게 아닙니까?

○崔錫卿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1년 늦어짐으로서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엄청나 게 난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앞당긴다는 것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 가지 도에다 빨리 승인 받을 수 있게끔 건교부에 올리도록 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12월까지라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2001년7월 달에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崔錫卿 委員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12월까지 완공을 시킨다고, 세부계획까지 완공시킨다 라고 해야지 될 수 있는 대로 댕기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지역 소방도로개설시에, 자연발생지역의 소방도로는 집이 있는데 소방도로, 도시계획 그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소방도로로 개설할 때 하수도는 물론 기하고 있어요.
잘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화선도 사실은 매설, 앞으로는 매설해야 돼요.
공중에 띄우면 안됩니다.
상수도는 우리 행정부에서 같이 하니까 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전기도 앞으로는 같이 묻어 들어가야 되요.
가스도 들어갈 때 있으면 접촉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공문은 일단 도시과에서 띄우란 예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 해서 일을 시작해야지 그 업자들이 일할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이거 일하다 보면 하수도가 어떻게 됐으니 치워 달라 또 아니면 전화선이 안 들어갔으니 전봇대를 못 세우게 한다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같은 것을 집중을 시켜서 매설하는 쪽으로 이걸 분명히 해야지 앞으로 소방도로를 다시 절단하고 깨 내고 이중 삼중 작업이 안 된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무 과인 도시과에서 띄워져야지 집결이 되는 겁니다.

○崔錫卿 委員  지금까지 안 했어요.

○委員長 權赫燉  다 했습니까?

○崔錫卿 委員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1, 242페이지 간단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부 다 증인인데 굳이 다른 데를 내가 얘기하면 이상한 감정을 가질까 봐 본 위원이 있는 갈바리병원 소방도로개설인데 이 부분을 보면 옹벽연장, 하수도설치 이런 방향이 추가되어 가지고 1,100만원이 추가 됐죠.

○崔錫卿 委員  그런데 맨 처음 설계할 때 누가 합니까?

○崔錫卿 委員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설계했어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1,100만원이 추가 될 거 없이 막 바로, 1,100만원 넣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서 옹벽도 빼 먹고 하수도설치도 빼 먹었다가 다시 넣었느냐 이겁니다.
이게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 다 예요.
그 뒤에 242쪽도 거의 다 이런 형태거든요.
설계상의 미비점은 생각 안하고 금만 그어 놓고, 구배가 어떤지 모르고 지나간단 예기입니다.

○崔錫卿 委員  여기에 보면 상수도 선도 자연발생지역에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걸 묶어 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과에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돈 넣어 가지고 일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얘기하다시피 전화선 이거와 같이 전부 다 묶어 달라는 겁니다.

○崔錫卿 委員  지금부터 진행,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245쪽 자연발생지역과 녹지와 취락지구, 몇 가구 이상 있어야 취락지구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30가구 아닙니까?

○崔錫卿 委員  그게 가구 수입니까?
호 수입니까?

○崔錫卿 委員  주민등록 호 수이죠.

○崔錫卿 委員  몇 년 동안 계속 묶어 놓는데 이것도 빨리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10년만에 한번씩 해소시킵니까?

○崔錫卿 委員  이건 5년마다 한번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崔錫卿 委員  그런데 이걸 아무리 원해도 10년 이상 가도 안 주는데

○崔錫卿 委員  5년이면 이런 건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이걸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얘기를 다 했는데도 이게 아직 안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안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라서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자연발생지역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지금까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 예를 들어준다면 옥천동 같은데 중앙동 같은 데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되다 보니 지가가 엄청 높죠.
그리고 표준지가도, 공시지가도 높다고 봅니다.
소방도로 하나 내자면 수십 갑절의 돈을 내야지 도로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청사가 준공이 될 때에는 바로 그 지역이 중심지가 되어서 공시지가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준공이 된 후에 도로를 내자면 그 돈 배 이상이 벌어지는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데 대해서 도시과에선 신경을 하나도 안 씁니까?

○崔錫卿 委員  예산이 수반되는데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崔錫卿 委員  어떤 얘기인지 아는데 쉽게 말해서 옥천동 같은 데에 10m 할 금액이면 이렇게 아직까지 준공이 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10m 할거면 100m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공이 된 다음에는 15m, 20m밖에 못합니다.
그걸 좀 참고를

○委員長 權赫燉  과장님! 웃지 말고, 감사중입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왜 실실 웃고 그럽니까!

○崔錫卿 委員  하여튼 몇 가지를 참고해서 이건 분명히 전부 다 지적사항으로 보고 마지막에 얘기한 건 앞으로 확대 간부회의 때 어떤 대화를 하라는, 대안제시는 필요 없습니다만 제가하는 걸 대안제시로 받아 들여도 좋고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여도 좋아요.
그런데 대해서 말씀 드렸으니 위원님들, 끝에 한 가지 홍제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權赫燉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감사중입니다.
인지하시고 성의껏 대답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 시켜 가지고 예산 올려 봤습니까!
안 올려 봤잖아요.
올려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추진하고 못 세워 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 얘기만 나오면 불성실하게 웃고 그러십니까!

○委員長 權赫燉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時45分 繼續監査)
도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바인데 우리가 IMF를 지나면서 강릉시의 도시과, 특히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개설을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강릉시 시장이 보는, 어떤 돈이 생겼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우선순위 같은 건 정해져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많으신 것 같은데 강릉시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주 공개해도 좋습니다.
예산이 서면 우선 이 도로부터 하겠다 이런 우선 순위를 매겨서 시행을 해 보면 좀 투명해 지기도하고 지금 현재 보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양여금 따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얼마 붙여 가지고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강릉시장이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보다는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이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꼭 한번 작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우선순위를 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기타 입김이 센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바꿔지고 어떤 각 지역에 따라서 바꿔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렇게 시행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급한 도시계획도로라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면, 어디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鄭富敎 委員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릉시, 강릉시장이 어떤 비전을 갖고 그렇게 개설을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도비나 국비 내려오는 걸 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강릉시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바꿔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말 강릉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교위원님께 답변하던 중에 정말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지금 벌려 놓았던 일은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어떤 방향은, 그에 대한 비중에 중점을 맞추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심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신규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李龍基 委員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랬는데, 막상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 볼께, 정말 과장님의 의지대로 실무 부서의 의지대로, 어떤 사업의 계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장님이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지칭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람, 최고의 행정수반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바꿔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쭉 보면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잘 됐었니 못 됐었니 하는 부분은 정말 자료 하나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 부분의 공사가 잘 됐는지 어떤지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수박 겉 핥기로 전체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과장님의 의지대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전반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어떤 생각했던 부분하고 또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하고 그렇지 못하고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편성되고 했던 부분,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만족하십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모든 사업의 어떤 계획과 시행이 그 주관부서의 의지대로 가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휘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원만한 공사, 원만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지휘부인데 우리 지휘부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지휘부는 대가바리 숫자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대화가 아니고 과장님이 어떤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도 하셔 가지고 지휘부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반항도 좀 하시고 아니라고 소리도 치시고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책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대가바리 숫자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고 또 하는 부분은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만족하지 않다는 걸로 결론은 내고 싶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 사업이라는 부분은 주무부서의 어떤 책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휘부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부탁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 과장님, 명심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기관에서 그저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마무리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걸 마무리 쪽으로 못하다 보니 예산서 보십시오.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노암 대림아파트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 남산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이 14억이 필요한데 4억이 기 투자되었단 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금년에 남은 공사비가 10억인데 금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포기하고 말든가, 착공을 하지 말아야지 10억이 남은 공사를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됩니까!
1,000만원 이건 어떤 현장사무실임대유지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니까 이 정도 하는 모양인데 이거뿐입니까?
쭉 보십시오.
노암 자력수탕도로개설 이것은 제가 시의원을 몇 대를 하면서 이건 귀에 아주 익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가 봤습니다.
5억 남은 공사가 지금 이게 아마 한 5년 이상한 공사 같은데, 5억이 남은 공사가 1억이 섰습니다.
또 등등 이게 선심성 행정을 하다 보니 문성고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십시오.
8억나 11억 중에서 지금까지 3억이 투자 됐는데 8억이 남은 공사가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공사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사업자도 공사를 단시간에 못하다 보니 현장유지비가 들고 하니까 사업자도 망하는, 강릉시도 한 개를 뚫어야지 차가 다니고 할텐데 사방에 헤쳐만 놓으니까, 예산은 5개 마무리 지어 가지고 5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30개, 20개씩 벌려 놓다 보니까 하나도 도로를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이러면 안되고 원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반성을 하시고 그래도 건설행정의 책임자라고 그러면, 예산부서 보고 올 스톱하더라도 효용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신규국비보조금이 어떤 정치논리로, 체면치레로 일부 오는 건 국비가 반납되더라도 우리가 취소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도시계획도로개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착수는 못했더라도 강릉시 장기발전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지금 보면 의원들 간에 어떤 위화감 나올까 봐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일개 동민 이용 때문에 착공해 놓은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교위원님의 답변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마시는데, 강릉시에 도시계획도로개설 할 때가 수 없이 많지만 그래도 도시과장 정도 되면 부임한지 한 달이 됐어도 자기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강릉에 전세계적인 유물박물관이 있는 거 압니까?

○崔燉翰 委員  그 앞에 가 보십시오.
창피스러운 게 전국의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구경을 오는데 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관광버스가 400m 밖에 대로변에 세워 놓고 걸어갑니다.

○崔燉翰 委員  아시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강릉 도시행정의 망신이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좀 구상을 못해 보시고, 계획을 꼭 해당 지역 시의원이 우리 동네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사업명칭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명칭을 좀 붙이도록 하십시오.
지금 주문진 우회도로, 주문진 북부도로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알겠지만, 시의원들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명칭을 들어서 현장에 가 보기 전에는 어디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주문진 북부도로가 금년도 예산설명서에만 봐도 지금 세 군데서 명시되고 있는데 이게 한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개설이라는 게 사업장이 3개입니까?

○崔燉翰 委員  한 사업장입니까?
그러면

○崔燉翰 委員  주문진 북부해안도로개설이라는 게 위치가 한 사업장이 아니고 몇 곳입니까?

○崔燉翰 委員  여기 보면 주문진 북부해안도로개설이 몇 개만 예를 들겠는데, 당초계획은 예산이 86억 계산이었는데 길이도 2,700m에 86억 예산으로 착수된 건데, 여기서 금년도 설명하는 걸 보면 220m 13억 이건 뭡니까?
금년에 해야 될 구간입니까?

○崔燉翰 委員  2,700m에서 220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시켰다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당초 여기 용역을 발주하고 설계할 때는 2,716m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이 언제 변경됐습니까?
축소변경이 언제 결정 났습니까?

○崔燉翰 委員  글쎄 그런데 변경이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당초계획 2,716m가 축소된 것도 아니네요.

○崔燉翰 委員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니까 우선은 220으로서 끝내고 나머지는 예산이 되는대로 또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이게 지금 양여금사업 입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 시비

○崔燉翰 委員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방에 떠벌려 놨다가, 특히 구명주군 시절에 군수, 시장들이 지방단체장 나오기 위해 가지고 몇십 개 사업을 2,000몇백 억이 드는데, 투자 된 건 임기 말에 계산해 봤는데 투자된 건 20억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전부 선심행정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220m만 설계를 하고 나머지 2,500m은 사업착수할 때 가서 설계하면 설계비도 적게 들 거고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옥계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는 50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설명서 보면 39억으로 됐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 예산을 지출할 때는 시민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의 의원한테 설명하고 안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그럼 이것도 당초 1,500m을 설계해 가지고 지금 축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낭비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982m을 계획 세워 가지고 해야지 왜 1,500m을 선심 식으로, 무슨 촌사람 흥정하는 겁니까!
한 2,000m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200m 슬쩍하고

○崔燉翰 委員  양해가 문제 아니고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포남2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아십니까?
포남2동 도시계획도로 문제 모릅니까?
이게 50억으로 1,500m을 개설하기로 하고 금년도까지 5억이 투자되고 지금 45억이 투자가 못 됐지 않습니까?
10% 투자되고, 그런데 금년에 이 계획이 사업에서 빠져 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체 중에 일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선심 식으로 사업을 자꾸 착수하다 보니까 지금 장기사업에 남은 공사금액에 1년 예산이 10% 미만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성고 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그러면 7억5,000이 나오는데 금년 예산엔 5,000만원밖에 못 세웠단 말입니다.
또 강일여고~강릉역간 도로개설 63억이 남았는데 금년에 6억밖에 못 세웠고 입암공단~공항대교간도 24억이 남았는데 3억밖에 못 세우고 지금 쓸데없이 벌리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공정의 10% 미만밖에 예산투자를 못하고 그러면 12-3년 걸리고 우리 완공할 때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든단 말입니다.
애초계획이 수정될 정도로 비용이 들고 그리고 또 이나마 10% 투자되는 건 다행스러운 거고 지금 몇 가지 또 예를 들면 포남2동 도로계획도로 45억 남은 건 손을 못 댔고, 한전 뒤에 허균 생가 가는데는 24억이 드는 건 설계용역비 1억만 투자하고 지금 공사착수도 못했습니다.
또 경포 남북대로개설에 50억이 드는 공사에서 8억을 투자하고 금년엔 손도 못 대고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개인기업,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공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란 건 효율성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그 기업은 민간사회 같으면 그날로 문 닫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시민의 세금이나 국가보조금 때문에 문은 안 닫고 유지되지만 이런 계획을 하지 하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주문진 해안도로 얘기하는데 기 설치된 도시과에서 한 공사를 보면 해안도로의 역할이 뭡니까!
그게 방파제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도 막기 위해 가지고 방파제를 도로 옆에다 1m 20정도 옹벽을 쳤습니다.
지금 해안도로 만드는 것이 어민들 다니라고 하는 겁니까!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관광객이 지금 80% 이상이 전부 승용차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승용차에서 1m 이상 옹벽이 있으면 바다가 보입니까!
그러면 내려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배짱 식으로 오는 걸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북부도로 공사한 옹벽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옹벽공이 아니고, 금년에 220m 도로개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안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절대 해안도로개설 할 때, 헌화로 가 보십시오.
절대 해안 쪽에 옹벽이 설치되어서도 안되고 설치하더라도 운전자의 눈 높이 이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치고 올 염려가 있으면 도로를 차라리 높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진짜 귀담아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감사의 지적 사항이 이런 게 다시 나와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이, 감사가 건설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끝날 때 총평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 이번에 건설국 감사하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모 과장이 휴게소 점심시간에 앉아 가지고 책을 보더란 말입니다.
네가 말을 안 걸고 멀리서 저 사람이 무슨 책을 보는가 보니까 그분이 과장직을 맡은 지가 작년 감사 받을 때 그 과장이 아니고 그후에 교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 계속 있었던 과장들은 다 알겠지만 신임과장들은 최소한 여기 감사장에 들어 올 때 작년 감사회의록을 읽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집을 읽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실행은 못하더라도 답변 하나는 똑 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오니 묻는 사람도 지루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과장이 교체됐을 때에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필히 감사장에 들어 올 때 전년도에 제출된 감사자료하고 회의록을 읽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무엇이었고 문제점이 뭐고 의회취향이 무엇인지 정도는 읽고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委員長代理 李龍基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赫燉과 司會交代)
(장내소란)

○委員長 權赫燉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267쪽에 버스적자노선 얘기입니다.
적자노선이 벽지노선에 1,100만원 맞죠.

○崔錫卿 委員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에 5,000만원, 이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崔錫卿 委員  국비로 지원한다고요.

○崔錫卿 委員  바로 그 점을 묻고 싶은데, 그러면 흑자노선은 그 버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흑자노선 버스는, 그게 동진버스가 아니고 다른 버스에요.

○崔錫卿 委員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14인 이하니까 운영이 안되어서 돈을 도와준다 이런 예기죠.
그러면 많이 타는 차는 어느 회사 차입니까?
흑자 되는 차량은 어디 차냐 구요.

○崔錫卿 委員  똑같죠.
동해나 동진하고 두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 운행하고 있죠.
그럼 흑자노선에는 흑자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계산 안하고 적자래서 돈 또 대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崔錫卿 委員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정책적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는 시비가 없는데, 그러면 흑자노선이 차를 더 빼 버려야지 그 회사서 못 다니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흑자가 1억1,000만원이면 적자노선 한 개 집어넣는다 해도

○崔錫卿 委員  왜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강릉의 시내버스요금이 엄청 비싸요.
600원이라면 엄청 비싼요금 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농통합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 비싼 버스비용을 내면서 까지 적자 노선이 있다 해서 5,000만원 대주는 게 잘못된 사항이에요.
즉 말하자면 적자노선은 안 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안 가려면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동진, 동해면 당연히 흑자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시내버스요금이 딴 지역보다 싸면 어떤 방법이 없지만 시민들이 다 비싸게 알고 있어요.
다만 도농통합으로 인해 비싸다는 건 다 시인한다고, 버스비도 비싸게 주면서 적자노선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다 돈 5,000만원 시에서 또 넣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흑자노선이 실지는 더 많지, 맞죠.
그러면 거기에 버스 50대를 운영하는데 한 대를 빼 치워 버리면 돈이 그만큼 안 갈 거 아닙니까?

○崔錫卿 委員  남이 갓 쓰고 장보러 간다고 같이 따라 다니는 그런 강릉시가 되면 안되고, 딴 데 500원하면 우리도 500원 해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는 600원씩 다 내고 하는데 590, 600원, 그런데 버스비 자체를 높여 놨는데 적자노선이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버려요.
그럼 흑자노선에 대한 것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崔錫卿 委員  벽지노선은 국가에서 벽지기 때문에

○崔錫卿 委員  비수익노선을 더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릉시의 버스비가 물론 다 타협해 가지고 600원 선으로 했겠지만 이게 안 맞아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딴 데 보다 비싸요.

○李龍基 委員  최석경위원님 잠깐만요.
시내버스요금이 각 타 시.군의 버스요금은 일률적인 게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일률적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춘천의 시내버스, 원주의 시내버스 강릉시의 시내버스 똑같지 않습니까?

○崔錫卿 委員  그럼 도농통합은 같고 다른 데는 틀리면

○崔錫卿 委員  그러면 벽지는 벽지대로 따로 국고를 해 주는데 왜 그래요.
벽지에는 국고를 해 주잖아요.

○崔錫卿 委員  그렇기 때문에 벽지에 들어가는 거지, 왜서 버스요금을

○崔錫卿 委員  오지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오지는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적자노선이라고 실제로 13명 이하가 타니까 적자다 대신에 30명 이렇게 여러 사람 탔을 경우에는 그건 엄연히 흑자 많이 나는 거예요.
한 정거장 가도 600원이에요.

○崔錫卿 委員  그러니까 버스회사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안하고 적자노선에 말려 들어간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263쪽에 무단방치 미조치차량 그 파악을 했습니까?

○崔錫卿 委員  지금 현재 파악한 건 거의 한 군데 모은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고수부지에도 차량이 엄청 많이 있어요.

○崔錫卿 委員  그런데 아직도 서 있던데요.

○崔錫卿 委員  그 기간에 그냥 놔 둬야 되나요.

○崔錫卿 委員  고수부지도 한 군데다 모아 놓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崔錫卿 委員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조치사항이 떨어질 때까지 두는 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대, 저기 1대, 탱크로리 같은 건 방법이 없습니까?

○崔錫卿 委員  건설과에서 처리해요?
그럼 포크레인도요?

○崔錫卿 委員  그게 무게가 많이 나가 가지고 끌어내는 것도 힘들고 전부 다 버리고 번호판 다 때어 가고 그냥 방치 되요.
아주 흉물입니다.
건설과도 국장님 산하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委員長代理 李龍基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268쪽에 불법주정차 견인업체 현황 및 견인실적 수입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포남1동에 있는 한마당견인업체에서 5,916대를 견인해서 1억1,842만원을 징수했는데 이 수입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시에는 없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리고 263쪽에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징수현황에 총 단속 건수가 2만87건수에 부과금액이 8억1,755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징수를 하고 나머지가 8,644건에 3억5,262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체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우리 시에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 전산망으로 타 시도 차량에 대한 조회도 가능합니까?

○李季宰 委員  그럼 타 시도 주차위반차량도 징수가 가능하겠네요.

○李季宰 委員  지금 3억5,200만원 정도가 체납됐는데 연도 말까지 몇 % 정도를 징수 할 것 같습니까?

○李季宰 委員  타 시도 차량들은 어떤 부적차량으로 인정하고 과태료부과 안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우리 과태료전산망이 전국을 걸쳐서 차적이 조회가 됩니까?

○李季宰 委員  과태료징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부터 징수한 주정차과태료가 되지 않습니까?
기타 수입금으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하였는지

○李季宰 委員  주차장확보를 위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투자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성남동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뒤편을 매입 해 가지고 그것도 유료주차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어떤 시민의 차를 볼모로 잡아 가지고 징수를 했으면 당연히 무료주차장 쪽으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아니, 성남동 주차장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라도 공한지라든가 이런 걸 임대를 낸다든지 대부해 가지고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李季宰 委員  어떻게 주차난 때문에, 주정차위반을 해 가지고 징수를 했으면 시민한테 이득이 돌아가게끔 뭔가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李季宰 委員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정차시설에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한다는 건 잘못된 업무가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어떤 시민들이, 물론 법규에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떤 그런데서 나오는 수입금은 환원 사업을 해 줘야지 원칙이 아닙니까?
어떤 시민들이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못한데 대한 그런 과태료를 물어 가지고 그걸 다시 장사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鄭富敎 委員  문제가,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이계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돈을 내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곳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鄭富敎 委員  샀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건, 이것은 우리 강릉시에서 땅을 사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가 똑 같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땅을 몇 억 주고 샀지만 원래 땅 소유주가 가지고 있어도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이용했었고 지금 시에서 샀어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 요금도 대동소이하고 그러니까 그때 땅을 샀을 때도 의원 중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돈을 들여서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땅매입이냐,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런 게 있어서 언젠가는 다 사줘야 되겠지만 우선 순위가 있었겠느냐 이런 건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季宰 委員  주정차견인수익금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에 투자했는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57쪽에 교통안전시설확충에 있어서 사고다발지역인 7번 국도, 강릉에서 주문진 가는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일부구간에 만 설치되어 있는데 전 구간에 설치한다면 대형사고감소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朴貞姬 委員  예, 그리고 262쪽에 동부시장번영회에서 버스노선 관련으로 민원이 있어서 전체적인 교통 여건을 검토하여 처리 계획하신다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되풀이하면서 지연되어 오고 있는데, 동부시장이 터미널 이전으로 해서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선조정 민원해소에 관한 대안은 없으신지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사실 교통과에서 차선도색직영화 하면서 예산절감도 많이 했고 가급적이면 이번 감사에서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95년도부터 강릉시 교통노선조정 문제에 대해서 95년부터 매년 감사 때마다 거론되던 얘기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강릉시 버스노선 대중화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까지도 왔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침 러시아워 타임에는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도로여건이 안 좋다 보니 교통체증이 심하게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제는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원업무, 올해 것만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 향후 한 5년을 되돌아본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의 작은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개선이 거의 안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자에 교통행정을 담당하던 주무 과장들이 무슨 연유에서 못했고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崔鍾亞 委員  과장님, 아직도 행정이 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회사를 행정에서 끌고 가지 못하고 어떤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버스노선 문제가 벽에 부딪친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관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 해 가지고 거래하고 자기들이 돈 되는 노선은 하고, 안 되는 노선은 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 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보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 소수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러면 앞으로 정식 간담회를 임시회의기간동안에 요청해서 양쪽 회사관계자들을 불러서 서비스업의 기본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지금까지 매년 적자 본다 하면서 버스회사가 부도난 회사가 한 회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의 발을 가지고 버스회사가 앞으로 운행을 중지했을 때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게 버스회사가 그런 식으로 자기회사의 이익만 가지고 생각하고 이러면 앞으로 허가강화조치를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장벽이 없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돌입을 했는데 언제까지 버스회사 논리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자유경제시대에 자유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개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의식 있게 처리 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속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고단 농어촌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기사들이 카레이서 출신인지 버스를 타면 위험스러워서 도저히 불안해서 타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오봉댐을 경유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버스회사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좀 천천히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버스들이 내려올 때에는 그렇게 총알 같이 달리다가 손님들 많은데, 영동전문대 앞에서는 손님 태우려고 한참씩 서 있습니다.
어떤 버스회사의 수익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버스회사에다가 항의를 하면 점점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다.
이것도 행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龍基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비수익노선은 우리 시비에서 지금 자체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엔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명년도 예산에도 1억을 반영을 해서 비수익노선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서에도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정말로 승객이 많이 타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버스회사들이 거기에 대해 부응을 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근 시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데는 없는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반해서 버스회사들이 같이 발맞춰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버스회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지, 그래서 지원은 충분히 해 주되 이걸 어떤 빌미가 아니고 행정에선 버스회사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반면 버스회사에서는 행정의 어떤 대집행하는 과정, 정책 과정에서 따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되고 지원해 주는 것도 타 시.군에서는 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얘기한 이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 공영버스 지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로 지원되든 시비로 지원되든 간에 어떤 약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오지노선에 대한 향후 몇 년간에 계속 운행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김남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천노선에는 손님이 없다고 해 가지고 차가 안 다니고 있는 부분도 있죠.
행정조치 아직 안됐죠.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래서 당초의 목적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강력하게 좀 대처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청이 본관, 별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본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사 안에 말고 바깥에 우리가 버스 주차시설 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 어떤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확인을 받아 오면 50% 할인해 주죠.
그렇습니까?
본관 앞에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곳에 차를 댈 수 있는 게 한 몇 대나 됩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50대요.
요즘에 공공근로사업 이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얼마 됩니까?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委員長代理 李龍基  48만원, 1년간 받아들이는 임대료가 연간 48만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48만원 받기 위해서 어떤 돈을 받는다고

○委員長代理 李龍基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보러 오게 되면 우리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원인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는 게 친절이 아니거든요.

○委員長代理 李龍基  지금도 임대를 줬다고 해도 차는 늘상 계속 서 있거든요.
요즘에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우리 교통과 같은 데서는 공공근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배치해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되죠.

○委員長代理 李龍基  저는 1년간에 48만원의 수익을 올리고자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주 무료로 하고 공공요원 배치해 놓고 그러면 민원을 보러 올 때부터 기분 좋은 건데, 차댈 때 없어 쩔쩔매고 저쪽 구석에다가 세워 놓고 시에 들어가면 불쾌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오시면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그런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우리 별관 같은데 보십시오.
민원인이 와 가지고 정말 전용민원인주차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 세워 놓고 걸어오고 이러다 보면 짜증스럽고 행정을 불신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지 말고 무조건 시행해 보십시오.
시장님한테 보고하면 시장님도 좋다 하실 겁니다.
시장님 칭찬 받은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1월1일부터는 한번 해 보십시오.

○鄭富敎 委員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읍.면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틀리겠지만 현재 시내버스요금이 600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통합될 당시에 시내버스요금은 무조건 다 600원으로 됐죠.

○鄭富敎 委員  그래서 시내에서 한 구간을 타도 600원이고 여기서 소금강까지 가도 600원, 그래서 이게 옛날 통합될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무슨 한시적으로이래 된 건 없습니까?

○鄭富敎 委員  물론 시골에 계신 분들을 보호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까 비수익노선 그 다음에 적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금방은 도농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보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앞으로 버스노선도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따지면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같은 서울시내라도 구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구간의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역으로 따지면 그게 다 보전되고 수익이 나는 걸 보면, 그래서 시내의 학생들을 보면 더 구간 갈 때에는 애들 세 명이 모여서 택시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장기간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춘천, 원주도 똑같은 경우겠지만 이게 공약은 아니고 도농통합할 때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소금강 가면서 600원 내고 타고 가보니까 버스회사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벽지노선 때문에 시내에 있는, 동지역에 있는 버스요금이 상향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결과적으로 벽지노선 때문에 시내에 운행하는 버스요금이 상향조정 됐습니까?

○李季宰 委員  버스비가 상향조정되면서도 또 시비를 부담하고 이런 단 말입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옥계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도 시외버스요금을 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해시 버스기 때문에 시 경계를 벗어난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시내까지 오면 600원 50%도 안됩니다.
시외버스요금이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점 같은데 거리 상으로 따지면 소금강이나 옥계나 기름값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불합리한 게 좀 제가 볼 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겠지만 교통과에서도

○委員長代理 李龍基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3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