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9월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에관한조례안과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9월10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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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이번에 과장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건설교통국장 김광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인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7쪽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이 야기되고 관광도시로서 관광객 유치시설 설치에 저해되고 있어 지역경기 침체해소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조례제정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조례준칙안을 준용했으며 대부분 시.군이 준칙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이해 관계가 상반되어 기준제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개별법에서 적용되는 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일정거리로 했습니다.
거리에 관한 규정은 개별토지 특성상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지구확정고시 때 시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 숙박업 등 설치허용지역 등으로 조례안 본문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 예고는 99년7월26일부터 99년8월15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게재를 했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허용지역의 지정절차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조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조례안 제6조에 의거 고시하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안의 설치목적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및 관련법령은 7쪽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본 조례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각 호의 모든 규정을 허용할 경우 허용이 가능합니다.
제1항 1호의 경우는 하천의 좌우안에서부터 일정거리를 말하며 호수수질관리법에 의거 호수관리하는 것으로 시 관내 각종 저수지가 해당됩니다.
제2호는 수질보존특별대책 특별대책지역은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는 왕산면, 연곡면, 옥계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가능합니다.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구역외 지역으로 고속국도는 25m, 일반국도는 지방도, 시.군도는 5m 기준으로 하고 철도변 지역은 철도보호관리 기준에 의거 3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5호, 제6호, 제7호는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추후 대비하여 조문에 포함했습니다.
제8호는 문화재유적지에 관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2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규정 기준에 의거 적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9조10항은 개별법의 저촉여부와 시장의 재량권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설치허용지역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음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이 야기되고 관광도시로서 관광객 유치시설 설치에 저해되고 있어 지역 경기침체 해소 및 토지이용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정하고, 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 등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신설 조례로서 본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조례제정예시안이 97년12월26일 시달되고 강원도조례제정준칙도 98년7월23일 각 시.군에 시달되었습니다.
97년9월11일 대통령령 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수질 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준농림지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연접 지역간에 이해 득실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무분별한 개발로 경관훼손과 미풍양속 및 지역정서에도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타시.군에도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조문에서 제3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의 일정거리 이상을 구체적으로 거리를 규정한 시.군도 있으며 강릉시 조례안 내용에는 없으나 강원도 조례준칙에서는 조례안 제3조의 설치허용 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훼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례시행에서 제한구역 설정에 대한 타당성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역경관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자세한 것은 실무진에서 보고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춘천, 원주, 강릉만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10개 시.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시라든가 인접한 속초로든가 양양 이런데는 지역 여건상에 하천이 많지 않고 대하천, 지방하천만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중요한 것은 일정거리를 지정하는데가 다고 현재는 문제점이 각 시.군에 도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적고시를 하고 그랬어야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부칙제정이 아직 안되어서, 아직 그 세부적인 지적도가 나오고 이래야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원본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저희들이 지금 고시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도면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 법에 대한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업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산발적으로 되어서 묶었습니다.
묶었다가 98년도에 전국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니까 또 풀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풀었습니다.
풀어놓고 보니까 서울 근교에 러브호텔이라든가 팔당댐에 큰 경기도에 엄청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설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환경부하고 문제가 생겨서 풀면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묶으면서 또 묶어놨더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래서 조례를 정해라, 건설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오는 법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최종아위원님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도민일보에서 다룬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이런걸 막대한 조사가 소요되고 전직원들이 필지별로 조사해서 도면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안되니까 저희들도 만들어 가지고 다 하려다가 사실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받아봤습니다.
얼마큼 들어오느냐 하니까 어떤 직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어떤 면에는 꼭 필요한데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입장에서는 두 번째 아까 환경 쪽으로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 5조, 6조, 7조에서 보면 도로변에서는 얼마,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얼마 그 다음에 문화재지역에서는 얼마 이렇게 개별 법에 규정된 것은 이번에 배제했습니다.
배제했고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사 나갈 때라든가 또 읍면에 조사할 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이 진짜로 개발해야 되고 이게 건들면 진짜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폐지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들이 피해 사항이 아직 세부지침이 저희들이 아직 규정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하면 또 만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상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 조례를 만들면 우리 각 부처에 협조를 받아 봤습니다.
그건 추후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조례안은 규제의 것을 완화로 가는 것이지, 그런 쪽이지 완화 쪽에서 규제로 가는 지금 법규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렇습니다.
못하게 된 것을 이번 조례에서 풀면 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만 답변드리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20일 고시한 것은 지역을 고시한 것이 아니고 본 문안에 대한 법적 절차의 공고게시입니다.
이건 이 조례에 대한 고시입니다.
지구고시는 아직 멀었습니다.
도면 다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하고 다 상의한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저희들이 그걸 담당직원들을, 해당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킨 안이 어디 있을 겁니다.
저희들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은 배제를 하자,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그 외에 것을, 상수도 보호구역 외에 것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지정을 하지 말자 또 문화재 있는데, 꼭 문화재 있는데 목도 좋으면 하지 말자 하는 하나의 행정지시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왕산에는 안 들어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보호구역 내에 말입니까?
아니면 보호구역 바깥에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 자체 조례안이 이런 논리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된 부분은 허용을 못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 하천변에다가 여관을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못된 지역에는 하나도 못해 주는 것이죠.
강릉시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시설문제는

○건축과장 최종혁  그런 방법보다도 종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민박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지금 현재는 민박형태로

○건축과장 최종혁  그러니까 종전에는 허용되었으니까, 이게 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된거죠.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천 쪽에는 가능한 해제를 시키지 말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쪽은 하수처리관을 매설해서 처리를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법령이98년도 7월달인가 묶였어요.
그전까지는 행위를 했다고요.
그래놓고 이 조례를 다시 푸는 거예요.
지역에 맞게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일정별로는 지금 이렇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본 사항을 하기 전에 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신청을 왕산하고 성산만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타 지역은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위원님 그 다음에 개발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입회를 시켜서 실제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용역을 안주고 실지로 저희들 지역을 잘 아는 위원님들이나 개발위원 들이 오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걸 조사를 해서 맞도면 만들어 가지고 그때 얘기하는 총면적이 얼마고 개발면적이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계획을 그때 보고를 또 다시 드려야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위원님, 그건 아무래도 6개월 이상 걸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총면적에 신청지역이 총 2%정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고 총 얼마 들어 왔냐 하면 176㎢중에서 약 2%들어 왔습니다.
본 사업을 지금 거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지금 풀어줄 면적을 따지고 어느 지역은 풀고, 강동면은 풀고 정동진은 안 풀고 이런 지금 조례에는 사실 무관한 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가 보기에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조례안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왕산면 위원님도 아까 내 지역에는 어떻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는 준농림지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어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같은 것도 하고 지적 고시도 하고 아직 절차가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본 조례안대로 그냥 100% 통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또 삼척지역에 저희들처럼 하천구역이 22개 하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형적으로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 지역, 원주나 춘천시나 강릉시 이런 시에서 사실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천 수질보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의 관계는 아까 관계법 에 수질법령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건축이라든가 할 때 법 규제를 다 저촉 받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 얼마 이상은 안되고, 건축법 상 몇ppm이상 안 나오면 안되고 이렇게 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시던 자연훼손이라든가 정서 문제는 m로 규정을 안하고 일정거리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도 준용하천 22개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준용하천 22개소라는 얘기는 강릉시에 하천 분포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500m인가, 하천 내에 2㎞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천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경파트에서는 전체 내려오면 500m로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거리라는 것은 연곡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경포고 우리가 준용하천이 도심지로 좍좍좍 이렇게, 강릉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500씩 강좌우 양쪽에 묶어 놓으면 전혀 손도 못 댈 그런 지역은 조례 하나마나 그런 기능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정거리라는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거리라는 것을 왜 명했느냐하면 정동천 같은 것 좋은 예로 정동천 옆이 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500m 묶으면 한 개도 들어 갈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삽입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부칙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명칭이 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와 같은 기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정위원회는 3조2항에 있습니다.

○관리담당 심상열  3조2항에 관할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일정거리라는 것은 허용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구역 안에는 행위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사항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지역조사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관리담당 심상열  예, 도 준칙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문제라든가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실비변상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허용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어느 한 그걸 정해야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뺐고 저희들이 조례안 참고 사항에 보시면 허용지역 지정절차에 주민 의견수렴 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정위원회 하고 심의위원회 하고의  관계입니다.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 고시만 나면 그걸로 효력이 끝나거든요.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요지로 사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위원님들이 굳이 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칭한다든가 이러면은 규칙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사람을 더 구성해서 만들겠다 이런 게 시행규칙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 조례안 고시를 했는데 지역고시를 한 것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그 모순 얘기가 나온 것은 말씀드렸고 다른 얘기는 이걸 7월16일부터 우리가 한 고시 20일 게시 공고는 조례안에 시조정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집계를 해 놨는데 본 조례에 아직도 규정도 안 정해 있고 시행규칙도 안돼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면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사가 잘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조례안이 통과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규칙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지적도에다가 나타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처음에 준농림지 조례를 우리가 기초자료를 한번 뽑아 봤는데 누구 말따나 문화재 옆에도 들어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 씀대로 어떤 면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두 필지만 올라오고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뭐 자료라고 내놓을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것은 지금 확인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개발위원님들 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본 지역을 그렇게 할 것이냐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를 내 놓든 뭐 하든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 될 부분이 돼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의원님들하고 개발위원님 이래서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그냥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요지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서 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그 지역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실무자가 실지로  다 조사를 못 하거든요.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그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풀어야 될 것이냐 안 풀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할 것입니다.
또 보고도 하고 절차 이행을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조례안은 도의 준칙에 의하고 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현황보고를 저희들이 뭐 못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은 그런 현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고시를 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재원은 지방세 및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순수 세입증가분과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해서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여분과 기타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삭감 분으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또 세출예산은 가급적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동 현안사업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문화원건립 등 특별교부세사업과 강릉역이설사업,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조성, 밀레니엄해돋이축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 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이점 양해해 주시고 본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52억9,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173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79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16억7,700만원보다 13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8억9,8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87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6억3,000만원이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19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3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에서 4억3,800만원이 감소하고 사회개발에서 40억1,700만원, 경제개발에서 21억3,200만원, 민방위비에서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에서 8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38억2,600만원이 감소되고 물건비에서 22억6,600만원, 이전경비 10억1,100만원, 자본지출 64억2,100만원이 각각 증이 되었으며 예비비 기타에서 9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지역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예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9회계년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기정예산의 일부 삭감액과 예비비재원을 활용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중 주민세 10억의 증액은 세율인상에 따른 것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의 3억2,200만원 삭감은 98년도 수입결산액 13억3,400만원보다 9.8% 증액시킨 14억6,4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원의 감소는 I.M.F이후의 은행금리 인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은 98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시청사신축사업비 27억5,000만원과 보건소신축사업비 6억원을 각각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달되었으나 2000년도 예산 편성지침에서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회의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입예산으로 승인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의 의회 의결생략은 예산 심사시 다시 거침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지방채가 강릉시 재정에 차지 하는 비율이 날로 커지는 재정추세로 볼 때 지방채의 발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한 구체적 사항, 즉 지방채발행의 총액 차입선, 이율상환계획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받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강릉역이설사업에 있어서 100억원을 정부자금채로 차입하여 강릉역이설 실시설계비로 22억3,200만원, 노반공사비17억6,900만원 용지보상 및 부대비로 6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자금채에 대한 이율상환조건,상환재원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정 예비비예산 23억4,200만원 중 12억1,9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므로 11억2,200만원만 남게 되어 예산 규모의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 과장 권오강입니다.
본 문제는 아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일단 거론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법적 해석에 문제가 따르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분야도 맞습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 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이 혼선이 온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지침시달에다 명확하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은 예산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특자금100억원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입니다.
지금 이자가 연리 8%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이율은 다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하건대는 약 6-7%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중 은행금리보다는 다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시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것은 연리 3%입니다.
지방공제회에서 나오는데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7억5,000만원의 기채선은 작년도에 27억5,000만원 금년도에 27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10억의 예산이 청사신축비로 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비 부담금보다는 저리로 싼 연리 3%짜리의 지방공제회에서 나오는 기채를 가지고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 그럭께에 27억5,000만원을 기채승인을 받았고 금년도 분을 작년도에 또 이미 2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억5,000만원만 기채를 했고 나머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확정되므로 해서 27억5,000만원을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승인이 아직까지 안 났다가 이번에 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8억5,000이 두 가지 항목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동장들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현안사업 지원을 해 주고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되는 각종 소소한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시의 재해대책지원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포괄적으로 운용하므로 해서 즉시즉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일정액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도 지금 4억5,000만원 중에는 지금 일부는 들어 온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에 아주 명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연맹하고 위탁계약을 5월달인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년간세입을 1억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5,000만원이 입금되고 아직 5,000만원이 입금이 안됐습니다.
지금 이 빙상연맹이 빙상경기장을 위탁관리하면서 거의 지금 손을 뗄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다른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전기료는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법적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관급자재구입,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시멘트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했는데 정산과정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달청에 저희들이 차액을 정산하지 못 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산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1톤이 3만원이라 했을 때 이걸 조달청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3만원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납품을 받을 때 원가하고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액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담당관으로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시 부담이 당초예산에서도 빠졌고 1회 추경에서도 빠지고 2회 추경도 일부 부담했습니다마는 또 부담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면은 이번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마지막 추경을 한번 더 하지 않겠느냐 보고 현재로서는 이번 2회 추경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부교위원 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소싸움관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원대체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기념관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회관 출장소를 빌려서 하고 그 주위에다가 목욕탕을 신축했습니다.
목욕탕을 그쪽 뒤에 창고에다가 목욕탕시설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정리하고 2층에 올라가는 것을 목욕탕을 밖으로 옮기면은 밖으로 계단을 내서 2층에서 나오는 출구를 만들어 줘서 그 사업비로 한7,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정부교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분야별로 누락되는 분도 없잖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종합적인 안목 전체를 봐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계획물량이 매각이 안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대개 예치된 이율이 최고 14%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7.8 내지 8% 선으로 금리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0억을 잡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망분석을 해 보니까 약 7.8% 내지 8%선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결함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에  금고가 계약돼 있고 특별회계는 구강원은행, 지금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이 합병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리하고는 거의 무관하게 운영했고 특히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평시에 약 30억 정도의 일반회계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한 10억 정도는 일반자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특정은행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시중은행하고 거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점검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량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좀 사용하는 것이 어떤 계도 문제도 있겠지만 또 I.M.F라든가 이런 것을 빙자를 해 가지고 거의 한 20% 이상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리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는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죄송합니다.
작년 2차 추경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작년대면, 작년에 우리 일반회계가 전체, 이번에 48억인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의 말씀대로 인건비 삭감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12억 삭감을 해 가지고 자원화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작년 2차 추경보다는 올해 일반회계 규모가 적습니다.
적고 또 이번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인건비삭감 또 성과상여금 삭감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은 작년 2회 추경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과거 탄광 위쪽에 사유지 매입을 산주하고 협의가 토지는 매입을 강릉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 데 거기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한 1만평 정도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동의서 다 받아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정을 먼저 했을 때 분묘이장이 안되었을 때 3,400원 세입을 받는 조건 아니면 분묘이장이 되어 가지고 감정했을 적에 거기 부과가치 부분을 따지지 않는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관광이벤트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과목설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우리가 관련 실,과가 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오징어축제라는 것도 어차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전화카드는 밀레니엄으로 우리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안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 밀레니엄사업 하고 연관시켜서 도안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넣는 사업비가 해당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거기서 세입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 해당 사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낼려고 하는데 타당성 자료를 다와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15억이 내려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당초에 저희들도 예산편성기간 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소싸움 축제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도 그 당시에 불투명했고 또 소싸움이라는 게 지역정서에 크게 맞지도 않는 다는 것을 우리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소싸움 축제를 정예화, 매년 정예화 해 나가겠다는 것이 어떤 특정인의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또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관광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강원도로부터도 이것을 자원대체를 5,000만원을 해 줄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맞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에서 과장들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저희 농림수산환경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농정과장 이규빈  이게 97년도 계약해 가지고 금년 7월달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만원은 98년도에 임차료를 지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것하고 99년도 2년치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예.

○농정과장 이규빈  98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2년치

○농정과장 이규빈  예.

○농정과장 이규빈  지금은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임차료

○농정과장 이규빈  금년 7월까지 임차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예.
부연영농법인에서

○농정과장 이규빈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은 없고요, 융자금 알선을 한 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개선사업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에 7,740만원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예.
7,740만원인데 그건 다른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 여기 축산물작업장 개선사업 지원은 이번에 7,0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다른 사업비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유인물을 저희들이 배포했는데, 지금 도축이 능력은 소를 백두를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지금 하루에 20두밖에 도축을 못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축세도 2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걸 개선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장비를 보수하게 되면 연간 7,000에서 1억이 도축세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처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당초 예산요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도 있었는데 결국은 예산편성부서에서 관광이벤트사업이라 하더라도 축산업무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희가 수용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 축산인들, 어제도 우리 한우를 키운 사람들이 대전에서 행사가 있어서 3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소싸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서로 각 이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한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강릉시에 도움이 오는 게 어떤 것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강릉에 옛날 소싸움 하던 것을 재연을 해서 관광이벤트로 활용하는 것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금년에 제1호로 소싸움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관광분야에서 과목을 설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당초 강원도 계획은 도가 심사를 해서 8개 마을을 도내 4억씩 지원해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강릉도 각 시.군에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강릉은 3개 마을을 추천을 해서 왕산 대기, 암반대기마을 하고 그 다음 향호리, 그 다음이 소돌마을, 어촌은 소돌마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받고 여기에 확인평가반이 왔을 때도 저희 강릉시는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당초는 8월달에 대상마을이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 되지 않고 혹간 얘기는 9월달 중으로는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촌마을은 소돌마을이고 그 다음에 기타마을은 대기하고 향호리가 되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두 개 마을이 포상대상이 된다는 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3개 마을이다 된다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도에서 대상마을이 확정이 되면 4억 정도 지원한다고 저희한테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번 이런 과정에서 애석하게 탈락이 된다거나 이런 마을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모색을 해 봤고 기타 마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4억씩 도가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것은 말씀대로 당초는 국비로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시비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게 아마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당초 도에서 보조로 내시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서 당초 국비를 계상했는데 그게 국비보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가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도비는 별도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4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시 자체 사업으로 2억을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2개 마을 정도, 1개 마을이 현재 4억이니까 우리 강릉시가 우수마을로 채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132개 마을에 대해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천을 한 게 3개 마을인데 저희는 132개 마을 중에 우선 어떠하더라도 도에서 우수 마을이 강릉시가 대다수 되어야 되니까 저희 전략적으로 10개 마을을 그 중에서 또 뽑았습니다.
그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도 또 각 유관기관도 그 마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사진첩까지 그 마을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을 도가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1개 마을이 되든 2개 마을이 되든 이런건데 도가 그렇다고 해서 몇 십개 마을을 확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봐서 8개 마을이라고 하면 강릉시가 2개 마을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마을이 되든간에 되고 나면 그래도 농어촌잘살기운동, 이번에 건설운동에 참여한 이런 마을에 대해서 2억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일부 그 고생하고 마을가꾸기 하고 꽃도 심고 정말 일 많이 한 이런 마을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아마 되기 때문에 발표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국장님 하고 전화도 통화하고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느 읍면동이 2개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농정과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싸움축제는 일시는 9월19일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강릉 남대천 단오장터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품두수는 14두인데 이게 경북 청도군에 프로 소가 있습니다.
그 8두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초청을 하고 저희 강릉시 관내에 아마추어 6두를 출전을 해 가지고 소싸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속초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를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관광 강릉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광 민속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와, 앞으로 우리 강릉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소싸움 축제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산이 삭감되면 아마 청도군이나 이런데가 전부다 강릉에 올 준비를 마무리 해 가지고,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되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이번에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첫해가 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하게 되면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물론 강릉시 축산인들이 참여하고 이런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하신대로 도비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생산적인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본 계획은 준비가 되어서 출품하는, 우리 지방에 출품하는 사람도 아마 소싸움 소가 선정이 되고 이러는 현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상금 이런 것은 아마 여기 참가하는 농협 시지부라든가 이런데서 일부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이게 아니고 우리가 6,000만원을 가지고 쓰겠다는 이런

○농정과장 이규빈  1만9,000원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게 예산부서에서도 자원대체 해 준다고 하니까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어제 저희가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도에서 5,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예.

○농정과장 이규빈  예.

○농정과장 이규빈  잘 안되기 때문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모두 지적하실 것으로 예견된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인이 설립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되었는데 지금 강릉청과에서 이사가 두분, 상임이사 하고 비 상임이사 두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강릉청과 내분에 의해서 추천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5명이 되어 가지고 총회도 하고 각종 사업을, 이제 내일모래면 준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월달에 개장을 해야 됩니다.
이래 되는데 전혀 지금 이 사람들 다툼 때문에 안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한 10월달,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 사람들 운운하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 내분이지만 안 되다보면 적어도 10월달이나 늦어도 11월, 1, 2개월은 세가 우선 업체로부터 인수를 받으면 공공요금을 시가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를 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뭐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런데, 그러니 경쟁을 다 해서 강릉시가 세입은 받아 들인다손 치더라도 주체가 지금 두 사람이 내분에 의해서 이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릉청과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법인에다가 업무를 인계해 줘 가지고 공영도매시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받을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강릉시가 운영을 해 줘야 되니까 그때 경비가 좀 들어갈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설립을 하려고 정기총회를 하고 했는데 이사 두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공영도매시장을 인수해 가라 이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개장하기 전까지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리고 개장해서 법인이 인수를 하면은 아주 업무를 다 넘겨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니 인계하기 전까지만 그대로 놔두면 전기료 같은 것을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과장 이규빈  1일 18두에서 20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데 이 내용이 제일 지금 중요한 게 1일100두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봐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등급제가 되므로 인해서 옛날에는 냉동으로 했는데 등급제로 되다 보니까 냉장만 시키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전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등급제는 정부에서 강릉시가 금년도 7월1일부터 등급제 해당 시.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위원님 바로 말씀하신 요점은 서울에서 강릉 소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 소를 장사들이 강릉에 와서 도축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강릉시가 이게 지금 기계나 이런 게 소를 냉장시키는데 이게 길이가 작으니까 밑에 닿는 부분이 전부얼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릉 소를 못 가져가니 강릉에서 이 시설을 해라하면은 앞으로 서울에서도 우리는 이왕이면 강릉에 와서 소를 잡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예

○경제과장 이규빈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지금 현재수입이 2억입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예

○경제과장 이규빈  예

○경제과장 이규빈  예

○경제과장 이규빈  이번에 그런 시설도 일부 개조를 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8개소를 대상에 올려놓고 했는데 뭐 평당 4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천에 좀 땅이 좋고 대형차가 들어가서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10만원 이상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외지사람도 있고 해서 가격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에 성립이 되고 나면은 구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땅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 상태는 그렇게 물색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까 설명해 올린대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릉시는 대상 마을을 선정하니까 약 13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지역에, 시내동은 해 당이 안되고 이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세 가지 운동을 합니다.
소득, 정신, 환경 이래서 3개 운동을 하는 데 금년도가 첫해가 됩니다.
여기에 이 중에 정말로 마을에 예를 들면 들어가는 골목길이라도 주민들이 나와서 꽃도 심어가면서 또 예를 들어서 주문진 향호리 같은 마을이나 왕산 안반덕 같은 마을은 소득이 높으면서 마을공동사업으로 예를 들면 한우지정판매장을 만들어서 마을소득을 올린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농어촌이 다 어렵습니다 이 132개 마을을 다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중에서 저희가 도에다가 추천을 해서 이번에 시상 대상에 포함된 마을이 3개 마을인데 이 중에서 2개 마을이나 안돼도 한 두개 마을은 강원도에서 상사업비 4억을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마을이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도가 심사한 이런 마을에 안된 것 이런 것은 강릉시 자체로 심사평가를 해서 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각 소득사업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은 3개 마을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132개 마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산림녹지과장 강미영입니다.
저희들이 노송보호대책은 금년에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  2차 사업인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영월군하고 우리 강릉시 두 개밖에 사업대상이 안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우량소나무보호대책입니다.
장소는 운정동 선교장 뒤하고 오죽헌관리사무소 뒤에 우량소나무, 경포대주변 우량소나무, 초당동 우량소나무하고 옥계해수욕장 우량소나무가 대상이 되는데 그 사업은 물론 병충해방제와 예방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수세회복작업 영양제를 투입한다든지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부패 제거를 해서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에 의하여 9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도시과장 홍기표  예

○도시과장 홍기표  이 사업비가 전체가 170미터의 사업인데 지금 사실상 개설을 할려면은 전체 사업비가 8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2억을 보상비로 주다 보니까 보상비만 추진하다 보니까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1억을 더 추가로해 가지고 3억을 보상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러니까 이미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홍기표  안됩니다.
이게 8억이 소요가 됩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러니까 보상비만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추진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다른데 다 급하겠지만은 당초예산에 2억이

○도시과장 홍기표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홍기표  마무리는 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전체 소요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억이 소요됩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보상추진을 해 오다가 도면은 좀 있다가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운 데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 에 거기에 소요되는 게 가옥하고 대지 보상비가 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홍기표  마무리가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제가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내곡동 소방도로하고 영동초등학교에서 상고간도로는 이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3통 소방도로는 1억을 추경에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어지간히 마무리되고 또 영동초교 - 상고간도 지금 거기가 보상하고 하는 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 데까지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헤쳐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내곡동3통은 보상금이고 그 다음에 영동초교에서 강릉상고간은 지금 일단 보상이 된데가 있습니다.
되고 나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현 단계에서 있는 그 추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인 마무리는 안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이것은 민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것은 보상을 주는 것은 보상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개설하는 데까지 마무리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 두건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과목경정이 된 게 일부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보상을 주다가 이 집을 못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국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소방도로를 전체적으로 여러 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20건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저희가 장마대비를 위해서 재해대책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요구를 해서 8,000만원이 와서 지금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주문진하고 연곡

○건설과장 이규선  예

○건설과장 이규선  이게 군부대포장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군부하고 행정 부서하고 협의체제

○건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강동면 군선강 밑에서 북쪽으로 들어오면서 레이더기지가 있습니다.
그게 약 1.2키로 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요구를 더 해 가지고 1억이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건축과장 최종혁입니다.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은 금년도 실업자구제대책으로 정부에서 동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니까 신청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저희 시에 88동분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8,8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은 지금 농에촌주택개량사업비를 융자를 해 주는데 있어서 그 융자재원이 국비 10%, 도비 10%, 시비10% 하고 70%는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 10% 에 해당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 재원이 없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서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

○건설과장 이규선  이게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마무리가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마무리가 안되고 보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거기 보상을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보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도시과장 홍기표  위원님! 입암공단에서 공항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20미터만 3억을 투자해 가지고 뚫으면은 아주 시급한 LPG 주유소까지는 마무리가 되니까 추진을 그렇게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올해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작황은 올해 아주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농촌에 있는 농촌여성들로 조직되어 있는 회가 강릉시 생활개선회가 되겠는데 회원수는 지금 426명입니다.
426명이고 읍면동별로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생활개선회가 다시 모여서 강릉시 생활개선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비로 1,000만원을 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농촌지도자회 2,000만원, 농업경영인에 2,000만원 시 예산으로 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4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있고 생활개선이 있고 농업경영인이 있고 4H가 있는데 이 중에서 4H는 4H후원회 기금이 한 8,000만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농촌지도자 후계자는 예산이 지원이 100% 시 예산으로 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도 적을뿐더러 또 앞으로 회원수가 4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명분이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활개선 연합회에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재지원, 훈련해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잡다한 예산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식금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거기서 나오는 이식금만 가지고도 단체에 운영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일정금액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이 생활개선회 기금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과목에 기정예산이 6,500만원이, 기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상보조도 다른 보조금으로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전부다 기금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금년도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 보존지역,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공원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밭농사나 벼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비료시비량, 추천하는 농약 기준량, 그걸 초과하지 않으면, 농약관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토양오염도는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준 수준의 오바가 되거나 초과가 되지 않은 농가가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핵타당 52만4,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현금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확대가 되어서 전지역을 다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아닙니다.
당초에 유리온실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8,000만원 예산이,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일반건물 같으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신축을 할 수 있는데 건물비가 부족합니다.
한 1억2,000 정도 소요되는데 1차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더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이 21평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칸이 생활개선 예절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절실을 일단 잠정적으로 없애고 확장을 하는 쪽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40평으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아닙니다.
21평을 가지고 40평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건물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약을 칠 때 농약이 호흡을 하게 되니까 마스크를 하는데 새로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4,800개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사전에 예방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강릉 고랭지 쪽에 그쪽에서는 퇴비를 많이 하고 있고 평야지에도 새농촌건설 관계로 해서 일부 마을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붐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가 퇴비증산 기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2,000만원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작년도의 수준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금년도도 그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선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하수시설과장 박완규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작년부터 I.M.F 때문에 지금 활복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초에 폐수처리장을 만들때에 시설도 대부분 스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철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건조인협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니까 시에서 좀 도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위탁수수료도 지금 활복수수료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들어올 경우 자기네들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작은 예산으로 도와주면 지금 계속 위탁하는데 차질 없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폐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정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약관내용은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활복하시는 건조인도 줄고 수수료도 주니까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 시에서 만약에 그걸 다시 돌려 받는다고 하면 연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계가 조금 노후된 부분을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건조인협회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폐수처리장을 원래 약관대로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이건 상당히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수리를,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고쳐줘야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시가 관여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지금 건조인협회에서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시에서 도로 맡아서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 7억 정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되맡을 수 없다, 대신에 이렇게 작으나마 우리가 지원을 해 줄테니까 그대로 운영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좀 달랠수도 있고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주로 폐수처리에 필요한 모터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바닷가 옆에 있고 해서 빨리 노화되고 지금 2, 3년 운영하다 보니까 더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현상유지가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이계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일반회계 보조를 받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수도시설과장 주영섭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업무를 접했기 때문에 조금 서툽니다마는 바닷가에다가 유공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차집을 해 보니까 염도가 높아 가지고 식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관정을 3개소를 개발을 해 가지고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안을 낸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이번에는 그 위치가 아주 확정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운양초등학교 그쪽 부근에 올라가서 내륙 쪽으로 올라가서 역으로 관거를 끌고 내려와서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4개 지구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자금을 저희들이 잡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현재 누수율이 85%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망도를 작성을 해서 노후관 계속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몇%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누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수도시설과장 주영섭입니다.
여기에 누수율에 좀 차가 나는 것은 정수장에서 우리가 실지 먹는 급수되는 물 말고 역세척하는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정수장 청소관계 여기서 나가는 물이 한 10%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누수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이건 국가 시책사업으로 환경부의 지시에 의한 물 절약운동 일환으로 국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건 저희들 양변기에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가 있는데 이게 대변, 소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에 양변기에다 벽돌을 하나 넣으면 물이 절약되는 것만큼 그걸 기계적으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조정을 해 놔서 대변 할 때는 대자 누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달아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우선 저희들이 생활보호시설을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 시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건 저희들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 시비로 이 변기를 사 가지고 달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적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제를 준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생활보호시설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에다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안 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추경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 요구할 때는 한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