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제6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2일 제12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혁돈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27건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지역 주민의 성원과 지지로 의정 단상에 등단하신 박정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사항중 경포지구 관광개발 방안등 13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안과 최종아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 불량건물 정비에 대한 해결방안 및 추진대책,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 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해결 방안등 3개 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 조성사업은 94년6월2일 관광진흥대책위원회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두산건설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골프장 조성사업은 두산건설에서 회원제 18홀, 일반제 6홀로 총 34만평의 부지를 매입 98년4월2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강원도에 전달하였습니다.
98년8월24일 골프장 사업예정 부지내 제척된 부지 4필지 및 미등기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불편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의서 및 토지등기 사용권을 확보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유로 강원도로부터 반려가 된 바 있으며 이후 두산건설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활발한 접촉을 통하여 1필지는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미등기 토지 1필지는 토지사용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으나 나머지 3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의 완강한 거부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자 99년6월2일 강원도에 사업승인 조건의 완화 또는 동의서 청구불가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승인권자인 강원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두산건설에서 추진의지가 미약할 경우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94년6월 강릉시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포지구 위락시설 대상업체로 두산건설을 선정하였으므로 두산건설이 사업계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지를 원 소유자에게 환매 조치하거나 시에서 일괄 매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앞으로 계속사업의 의지가 없을 때는 도와 협의하여 골프장 용도를 폐기하는 것도 강력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산건설에서 본 사업을 타 업체로 양도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포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두산건설 경포 휴양콘도미니엄은 97년6월25일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97년11월28일 건축허가가 되어 같은 해 12월28일 착공 신고를 하였습니다.
착공이후 기초 토목공사 추진단계에서 인근 민박집을 포함한 일반가옥에 대한 보상문제로 인하여 현재 소송 중으로 1심에서 승소하여 2심에 계류 중이며 현재까지 진행과정으로 보아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2000년7월경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종료되면은 콘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관광진흥법상 객실당 분양할 회원의 규제를 폐지함은 물론 주차장 설치등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사업 시행자의 투자여건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유희시설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린이 유희시설은 사업계획 초기부터 인근의 학교시설로 인하여 사업위치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 해소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시유지와 국?공유지의 교환을 위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여 관련 부서인 강릉국유림관리소, 교육청, 두산건설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서로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 입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고 또한 국가경제도 어려운 여건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선 사업착수가 쉬운 콘도미니엄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하여 하나 하나 해결하여 민자 유치를 마무리 짓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내 불량건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종결되지 못하고 20여년 넘도록 지지부진 되어온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포도립공원내 불량건물 정비사업은  69년1월21일 경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고 76년12월29일 경포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송림지구등 3개 지구의 174동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고 보상 및 철거작업을 추진하던 중 115동을 철거한 상태에서 10.26사태가 발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철거 59동 중 2동은 노후되어 자동 멸실 되었고 현재 송림지구 34동, 해안지구16동, 강문동 현대호텔 주변 호텔용지에 7동등 총 57동이 남아 있으며 이중 14동은 6,276만9,000원을 보상하였으나 잔여건물 철거시 보상건물도 동시에 철거하는 조건이 있어 보상건물 역시 아직까지 철거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러한 보상건물도 철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증축 부분에 대한 추가보상 및 현 지역 인근에 이주대책요구 등으로 지난 95년11월17일 건물현황 조사용역중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동안 12회에 걸친 대표자와 협의회 개최결과 년초 용역재개 및 8,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 년내에 정비대상 건물에 대한 현황측량 및 관리카드 작성과 이를 토대로 건축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다시 보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년내 건물감정이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동해호텔 주변 및 해변지역 여관건물 철거에 주력하겠으며 보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과 철거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철거가 시작되면 보상비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추진이 다소 지연될 수 있겠으나 대상건물주 대표와 관계 공무원, 민간단체 등으로 이주대책협의체를 구성, 기보상금 수령 건물의 철거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과 관련한 강릉시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경포도립공원은 강원도를 대표할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관리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네 가지로 구분된 용도지구중 경포, 순포등 보존지구는 원시성을 살리면서 학술연구, 자연생태계 관찰을 위한 청소년 학습장, 심신휴양지 등으로 보존시키고 송림 군락지구의 자연환경 지구는 향토 식생을 가꾸어 자연공원의 경관을 제고토록 하며 농?어가가 산재해 있는 취락지구는 1차 산업을 육성하여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며 집단시설 지구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로 공원 탐방객의 여가선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다시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답변드리면 공원구역내 불합리한 용도지구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함께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포도립공원은 다른 지역의 일반 관광지와 차별화된 질 높은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 후손에게 물려 줄 귀중한 자산임을 명심하여 보존과 개발을 접목시키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김홍규내무복지위원장님과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오제 발전 방향과 단오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동지방의 풍년과 풍어, 안녕을 기원하는 종합 향토축제로서 애향과 협동의 향토 혼을 불러 일으키며 화합과 조화의 한마당으로 수천년을 이어져 왔으며 특히 67년1월16일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강릉 단오제는 오래전부터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오제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구성하여 매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에서는 행사 진행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지원과 질서유지, 자원봉사등 행?재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는 하수도 개량등 기반시설 보완에 1억7,500만원, 국?내외 민속팀 초청 등의 행사비 지원에 1억1,000만원등 총 2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세식 화장실의 추가설치, 몽고형 텐트의 교체, 공연시설의 현대화등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국내 7개 종류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외국의 민속예술단을 초청하여 비교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다양하고 수준높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단오제의 진행상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것은 강릉단오제를 국제화, 세계화 하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행사장 협조문제로 무격굿과 농악, 씨름, 그네 등의 전통민속행사가 관람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연출 효과가 저감되었다는 지적과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단위행사 주관단체의 재정적인 부담과 상가분양의 다원화에서 비롯된 상거래의 무질서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사항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홍규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전통문화 시범도시 학술용역의 과업지시서는 현재 작업 중에 있으므로 과업 범위에 단오제의 발전 방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암 공설운동장을 꼭 매각해야 하는지와 공설운동장터에 상가 또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위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현 공설운동장은 1960년대부터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각종 행사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으나 최근들어 주변지역이 도심화 되고 교통의 혼잡과 소음, 분진 공해 등으로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서 이전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착공 중인 남산교 가설로 인하여 현 운동장 5,711평 중 1,313평이 도로에 편입되므로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후 기존 노암 공설운동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나 가능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매각하여 신규 공설운동장의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부지중 일부는 단오장 부대행사장, 광장,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 지역내 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는 현 공설운동장은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바 변경 후에 판매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 및 관람, 집회시설을 유치, 남산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낮은 층수로 건축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외 단오행사의 전담기구 설치등 앞으로 중점을 두어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민속, 관광학을 전공한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세미나를 조속히 개최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을 내년부터는 시책에 반영할 것이며 또한 단오제 개선에 도움말을 주시는 시민의 소리를 감안한 점담기구 설치등 최적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릉 단오제가 세계 속의 축제행사로 승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역 이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역 이전지는 98년9월10일 철도청과 협의하여 금광리로 확정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까지의 철도이설 노선은 기본협약시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수탁사업으로 철도청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99년4월21일 착수하여 현재 철도 이설의 곡선반경, 종단구배등 기술적 검토와 7번 국도와 기존 동해고속도로 입체교체 가능성 조사를 위하여 현황측량을 실시 중이므로 현재까지 철도청과 협의한 노선은 없으며 용역과업이 추진되면 우리 시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노선은 99년6월30일자로 철도청에 노선검토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노선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술적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설 노선은 앞으로 철도청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여 최적 이설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며 추후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방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공?사유림 면적은 3만9,202헥타로서 그중 소나무 면적은 1만9,254헥타이며 소나무 및 해송에 피해를 주는 솔잎혹파리는 81년 오죽헌 경내 조경사업시 외지조경수 반입에 의해 최초 발생된 이래 18년이 지난 지금 관내 전 지역의 소나무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솔잎혹파리 방제 추진실적으로는 82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약제 방제인 수간주사 연면적 2만7,358헥타를 방제하였고 피해 수목의 수새회복 및 새순 성장촉진을 위하여서는 항공시비주기 연면적 2만1,890헥타를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주문진읍 장덕리, 삼교리, 왕산면 고단리, 왕산리 일부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주변, 국도변 및 관광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방제하여 회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금년부터는 주문진, 성산, 왕산, 사천, 연곡면등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수간조사 4,470헥타를 당초 사업으로 방제완료 하였으며 추가로 900헥타를 현재 방제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사업특성상 많은 인력이 투입되며 산지에서 고독성 농약을 소나무에 주입하는 사업으로 인력동원 및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면적을 방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사업량을 더욱 확대하여 지금까지 방제하지 못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자산이자 관광자원인 소나무를 보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안 신항만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교류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동해안 항만개발계획의 필요성을 97년도에 해양수산부, 내무부, 통일원에 건의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대북방 교역증대에 따라 환동해권의 항만 물동량이 급격히 증대될 것을 대비하여 기존 동해안 항만 확장계획과 신항만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신항만 개발입지에 대한 조사용역을 98년3월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주)세광종합기술단에서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관동대학교 김규한교수가 자문교수로 용역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신항만 계획은 옥계로, 기존 항만은 주문진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하여 입지 당위성과 관련 자료를 용역회사, 자문교수 및 동해 해운항만청에 수차에 걸쳐 방문하여 제공함으로써 신항만 건설계획에 옥계가 양양, 속초와 함께 후보지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동해안 신항만은 약 100만평의 내륙을 준설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옥계면의 많은 해안토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륙 준설을 피하고 바다로 방파제를 건립하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적지 선정은 국제공항이 인접한 양양이 유력하나 우리 시는 영동지방의 중심도시와 도시기반 시설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옥계 유치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등 10억원 이상 29건의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재원확보가 여의치 못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0년까지는 시범공설묘지 조성등(주문진항 준설, 남산교 가설, 광역 쓰레기매립장 및 지역지원 사업, 잠수함 전시관 건립, 보건소 신축, 주문진 간선도로 개설, 강원예술고 설립,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등)11개 대형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신규 대형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를 보다 많이 하여 2001년부터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민원 해결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장님과 이재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동진의 관광특수로 인한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계획과 정부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동진의 장래에 대한 견해와 시의 의지, 그리고 새 천년 해돋이 국가행사에 따른 교통과 숙박시설등 문제, 모래시계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면 정동진리는 우리 나라에서 해안과 가장 인접한 간이역이 위치한 소규모의 농?어촌이 어울어진 소담한 전형적인 항포구로 정동진역을 배경으로 한 TV드라마 방영과 97년부터 철도청에서 매주 정동진역 해돋이 관광열차 운행 등을 계기로 피서철은 물론 주말과 연휴에는 관광객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숙박 및 주차난을 비롯한 교통체증 증가와 함께 민박건물 등의 증축으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폐수처리 시설등 기반시설 확충이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정동진 해돋이 관광열차 운행이후 년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어 관광객 맞이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안내 및 홍보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년차별 장?단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동진에는 대형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및 철도부지내 주차장조성, 고성산 정자각 신축, 공중화장실, 통일안보 등산로 개설등 크고 작은 관광지 기반시설사업 및 관광객 편익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동진역 주변 마을은 지형상 협소한 공간과 소규모 농?어가로 밀집되어 있어 짜임새 있는 관광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철도변에 남아있는 철도부지 일부를 제외하면 주차시설 오?폐수 처리시설등 공공편익 기반시설 부지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도부지 일원에 폐수처리 시설과 시유지 7,543㎡인 산 112번지 일원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정부 비축탄 야적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년내에 야적장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의 주차장 확보와 안인에서 정동진까지의 7번 국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10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 2.4km를 직선화 하고 도로변 노상주차장 12개소(3만2,900㎡)를 확보하고자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려하시는 정동진의 체계적인 개발과 정동진의 장래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릉시의 장기적인 관광개발계획은 소금강,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소금강권역, 오죽헌, 경포지구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 역사 순례권역, 대관령 산악 권역과 그리고 정동진을 포함한 등명, 심곡, 금진 등을 연계한 해안관광 개발권역등 4개권을 종합개발계획 권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정동진 또한 특색있는 관광지로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천년 해맞이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동진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친히 향축을 내려보내 동해신에게 제사를 올렸으며 천년을 내다본 나라 사랑인 매향의식으로 향나무 310주를 묻었다는 역사적 유적지이며 서울의 정동 쪽에 위치한 곳으로 한반도 동해안의 중심이고 전국 제일의 일출 명소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곳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던 붐 조성 일환으로 경포바다에서 해돋이 수영대회와 경포해변에서 해돋이 홍보사절단 발대식을 이미 마쳤고 앞으로 전국 관광업체 초청설명회를 통한 참여 인프라 구축과 성공 기원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새 천년맞이 행사를 범국가 행사로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강원도와 우리 시가 함께 2000년 해돋이 축전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동진은 의식행사를 준비하고 경포대는 관광이벤트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등 여러 가지 대안이 포함된 용역 시안이 확정되면 의원님과 새 천년 강릉준비위원회와 상의하여 중지를 모아 신중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동진에 추진 중인 모래시계공원 추진사업은 금년부터 2000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교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심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 기간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여 공사시행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하류지역인 포남동, 송정동 및 입암동 지역이 남대천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동안 강릉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모든 오?폐수들이 남대천을 통하여 해안으로 배출되어 하절기에는 하구 쪽의 물 흐름이 정체되고 이곳에서 악취와 오염물질이 발생,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남대천 주요 오염원인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8년까지 490억원을 투자, 1일 처리용량 7만5,000t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97년10월부터 가동하므로써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한 남대천 수질오염은 해소되었으나 91년 성산면 오봉리에 강릉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평창 도암지역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오염된 도암댐 용수를 발전방류수로 사용하고 남대천으로 방류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발생하여 홍제동 제1취수장 재사용 불가, 수중 생태계 변화, 연안 공동어장 황폐화등 강릉시민 정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대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강릉수력발전 방류수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는 불가함에 따라 2차례에 걸친 남대천 수질개선 학술연구용역, 한전본사 방문, 수차례에 걸친 회의개최, 남대천 수질개선 실무협의회 운동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한전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전방류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9년6월3일 강릉수력발전 방류수 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코자 남대천 수질오염 피해액 산출용역을 99년6월28일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암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99년5월4일 강원도와 강릉시를 비롯한 평창군 관계관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향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암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한전과의 법적문제를 공동 대응토록 결정되어 99년7월6일 이에 따른 실무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각계 시민단체에서도 남대천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강릉수력발전방류금지 서명운동 전개와 가두방송 및 플랜카드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99년7월7일 남대천 둔치에서 남대천 살리기 캠페인 및 범시민운동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남대천을 살리기 위하여 상류지역에 하천수를 정화할 수 있는 자갈접촉 산화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매년 단오장에서 발생되는 일시적인 생활하수가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찻집관로 누수와 수질오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남대천 고수부지에 대하여는 98년 남대천 고수부지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꽃밭조성(6만㎡), 버들가지 및 갈대식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등 주변 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년차별 계획에 따라 운동시설, 휴식시설등 시민이용시설 설치를 2005년까지 추진토록 하여 남대천이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13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지난 7월2일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x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최석경의원님, 정부교의원님, 이재안의원님, 박정희의원님의 질의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석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전화국 기지국 송신탑과 한전의 송전탑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관내에는 상당수의 이동전화 기지국의 송신탑과 한국전력의 송전철탑이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법인 실사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인 건축물과 구축물의 범위 규정에 의거 구축물로 적용하여 지난 98년6월～8월에 한국통신 프리텔에 취득세 2,1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 프리텔에서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하여 지난 해 12월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한 철탑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으므로 기징수한 취득세 2,100만원을 금년 3월12일 환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등 중앙관계부처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집중 건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도록 지방세법의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분야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들어 각종 사업의 기획용역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같은 현상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계약직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법규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인력확보 문제와 계속되는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 등의 여건 하에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인력관리상 상당한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날로 달라지는 주변 여건과 지방행정의 전문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제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정보, 관광, 도시계획 분야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영입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과 자격 보유자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근하는 전임 계약직보다는 비전임 계약직의 채용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기술성이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하므로써 창의력 있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 기용하여 근무실적에 의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하므로써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님이 사천산불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산불 피해지역 개발기본계획은 지난 98년3월29일 사천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301헥타 가운데 113헥타를 개발 예정지로 도시계획 분야와 관광레져 분야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보다 경제적이며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릉대학교에서 개발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천 산불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방향 투자여건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천면 덕실리 산 22번지 일대는 대형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민속촌은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전통 민속마을, 문화예술인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김동명 문학자료관(8,064㎡)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김동명 시인의 문학정신 자랑사업이 지정되는 2003년부터 2년 동안 김동명 시인의 생가복원 및 자료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김동명 시비주변 파초공원 조성(약 8,500㎡)은 밀레니엄 나무심기 행사로 꽃나무 1,450본을 올해 봄에 심었고 나머지는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주변 조경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30여만평이 되는 실버 및 스포츠 휴양타운으로 실버타운, 골프장, 콘도, 해수파크장 등을 조성토록 계획하였는데 이곳은 강릉시 세계중심 도시화 건설연구 용역(’99. 6.18계약)에 반영 외자유치 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사천산불 지역은 강릉과 주문진을 잇는 곳으로써 년차별 계획에 의거 하자가 없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 6월말 현재 강릉시 전체 공무원중 여성 공무원은 306명으로 시 전체 공무원의 약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지나치게 소홀히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여성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한 지적이라고 판단되어져 승진문제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과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190명으로 대부분 행정, 세무, 보건, 간호 등의 직렬에 분포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승진은 경력과 교육성적, 그리고 소속부서의 국장, 과장이 작성 제출한 근무성적 서열명부를 근거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승진 임용되고 있으므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운영에 대한 여성 공무원들의 불만과 소외감 내지는 오해로 인하여 승진등 인사관리면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 공무원들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직 여성 공무원중 20년 이상 경력자가 약 20여명에 불과하여 외형상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적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민선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7급 이하 하위직의 여성 공무원들이 전체 승진의 33%인 97명이 승진하는 등 인사운영상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시장 2기 공약사항중 여성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시장의 의지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임기중 여성동장 임용을 약속한 바 있듯이 승진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사관계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 공무원의 승진과 발탁을 경력과 능력에 따라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적극 우대한다는 것이 인사운영의 기본 방침임을 밝혀드리며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분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지난 7월2일 제12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석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수는 1만8,280명이며 경로당은 16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복지 시설로는 노인복지 수요에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필요성을 매우 공감하며 우리 지역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30억 정도의 건립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형평상 독자적 추진은 어렵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쓰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석경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김홍규내무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저희 국 소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목항 개발에 대한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목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민 숙원사업으로서 1990년도에 해양수산부 관리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1991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총공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북방파제 739m, 남방파제 335m, 방사제 170m, 물양장 490m, 호안 145m, 선양장 30m 등에 총 38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북방파제 535m, 호안 105m, 물양장 하부 60m를 축조하였으며 공사비는 총 26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방파제 잔량 204m는 금년도 예산 수준과 같이 매년 5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자될 경우에는 2003년이면 완료될 예정이며 남방파제 335m와 물양장 430m, 호안 40m, 선양장 30m는 북방파제 공사완료 이후인 2004년부터 착수하여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항진 쪽의 방사제 170m는 1990년 안목항 지정당시 입지적 여건상 남대천 하구의 수리현상 변화가 예상 됨에 따라 수산청으로부터 강릉시에서 개발하는 조건으로 안목항이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부득히 지방비를 투자하여 촉조 시행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남대천 하구의 심한 표사이동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 및 안목항개발 용역회사와 방사제 축조공사의 적정한 시기를 협의하여 년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시 재정이 열악하므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고 1차로 해양수산부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안목항은 단순히 어항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요트, 유람선, 낚시터등 레저의 종합관광항으로서 개발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릉 헬기격납고 시설에 따른 인근 마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헬기격납고 시설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와 산13-1번지내로서 구역면적 2만7,192㎡의 부지에 격납고 1,890㎡, 사무실 660㎡, 유조차고 190㎡, 유지고 30㎡의 건물을 신축하고 2만4,422㎡를 계류장으로 사용토록 우리 시에서 필요한 국유림과 교환을 조건으로 99년도4월26일자로 시유림대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림청 산하 항공관리소에서는 34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8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6월26일 설계용역 입찰 공고된 상태로 금년 10월 말일이면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헬기장 시설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 총회에서 예산사업 14건, 비예산사업 9건 그래서 23건의 숙원사업을 요구해 예산사업 14건중 9건은 금번 1회 추경시 2억3,8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4개 사업이 착공되어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관련부서 협의 중이나 측량, 부지물색 중에 있어 금월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누락된 5개 사업에 대하여는 99년 제2회 추경이나 시재정 형평을 고려해서 2000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예산사업 9건중 7건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 가능토록 이미 조치를 했거나 관련 규정검토를 완료를 하고 해당 부락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섬석천 하천부지 가건물 설치 건과 취락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주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예산확보사항 및 추진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이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히 실천이 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과 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이주대상 가구는 과학산업단지내 26가구, 진입도로에 7가구로 총 33가구가 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내 이주민에 대하여는 단지내 주거지역에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전체 부지를 일시에 매입치 못하고 1단계로 30만평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보상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주자에 대한 주거비 및 이사비 등은 가구당 식구 수에 따라 건물주는 2개월분, 세입자는 3개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이사비는 주택규모, 운반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재 5,800만원을 지급 중이며 단지조성 완료후 입주를 원할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조성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민자 및 외자유치를 위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민자부분 투자유치가 불투명할시는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구 지정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하고 그외 지역은 해제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KIST강릉분원유치는 강릉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농림지 규제완화에 대한 조례제정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허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98년8월28일 조례제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98년10월26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지번별 조서 및 도면 미작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좀더 심도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99년4월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6월30일 현재 2,300필지, 면적 2,200㎢에 대한 지번별 조서 및 기초도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안보전시관 및 북한잠수함 전시관 공사지연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은 1999년2월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9년5월1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시공측량, 벌근제거 등을 마쳤으나 조성지역 부지 하단에 7번 국도와 철도시설이 있어 우기시 산사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배수로 정비 및 비탈면, 토사유출 방지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장마철 경과후 작업할 계획입니다.
잠수함전시관 부지의 성토는 통일안보전시관에서 발생하는 토량을 운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퇴역함정 유치계획이 확정될 것이 예상되어 공사비 이중투자 방지를 위하여 잠수함전시관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조만간 퇴역함정 유치결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본 사업의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밀레니엄 해돋이 행사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은 사업비 3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잠수함전시관을 연결하는 산책로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20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시시설비가 약 3억원 정도 부족하여 전시시설공사는 발주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잠수함전시관은 당초 총 60억원으로 98년까지 25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10억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추후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석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무료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교통혼잡과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기 수립한 터미널 주변 교통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 400m 개설과 부대시설을 제외한 잔여부지 2,000평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1일 500대의 주차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 이재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중심지역인 성남동과 강남동을 연결하는 남산교는 1974년에 건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교량의 협소에 따른 교통체증, 대형차량 통행곤란 및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소를 해소코자 본 교량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량의 구조, 형식등 설계에 있어서 지난 97년3월에 아치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모형을 디자인하여 강릉시 설계자문위원회와 97년 의회 간담회 및 98년 의회 현장확인시 남대천 홍수위와 교량의 높이, 연장등 경제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본 교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통 문화도시 및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교량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 착수된 교량 하부구조의 변경은 불가하나 단오제 행사등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보다 아름답게 하고자 교명주 및 난간의 디자인을 공모 및 의견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종설의장님, 최홍섭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권혁돈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과 권오인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권오인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혁돈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근본적인 하수도 정비계획 및 경포지구 하수도 정비계획과 강릉대학교 및 교동택지 오?폐수의 경포호수 유입방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85년 수립되었으나 통합시 출범으로 96년도에 재정비 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년차적으로 하수관거를 지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하수관거 총 계획 연장은 526km로서 98년말 현재 정비완료 구간은 294km로서 55.8%를 정비하였으며 하수도정비 5개년 계획에 의거 97년부터 2001년까지 60%를,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70%선에 도달토록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90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45건에 32억4,6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37건 19억2,000만원을 발주하여 25건을 이미 완료하였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하반기 사업 8건을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우리 시의 상습침수 지역인 경포지구와 성덕동 일원등 3개소에 1억300만원을 투자하여 경포동 및 성덕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작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강남동, 성덕동 일부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준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포지구 하수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 하수관거 시설연장은 20km로서 오수관거와 우수관거를 별도 분리식으로 정비되어 오?폐수를 차집 처리하고 있으나 경포지구는 현재 지반표고가 해수면으로부터 1.5m 이내인 구릉지, 저지대로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적 특성과 지반 대부분이 토탄층으로 되어 있어 하수관거의 침하 등으로 배수불량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수도 정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경포지구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작년말 진안상가 인근에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침수문제를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99년 상반기에는 경포지구 현대아파트 앞 암거시설에 대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40m를 준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현대 아파트 부근의 하수처리를 위해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m의 암거박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대학교 및 교동택지 오.폐수의 경포호수 유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 및 강릉대학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경포호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교동택지개발과 연계하여 차집관로를 금년도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동택지지구에서 강릉대학까지 약 400m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하수도 차집시설을 완전 정비하여 경포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포호 주변 농경지 사토로 우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로 인한 경포초등학교 일원의 소나무 고사 건에 대하여는 해당 과와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강릉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여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인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법적 산출책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원 사업비는 수도법 제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2항에 의거 수도사업 판매수익금의 3/100 범위 안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인 정수처리 하역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134만1,000이 되겠습니다.
상술한 방법에 의하면 년간 약 1,800만t 원수를 사용한다면은 년간 한 7,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법령 산출금액과는 관계없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 대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원사업비는 25건의 1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9건에 3억6,000만원을, 97년도에는 8건에 5억9,500만원을, 98년도에는 8건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일반회계 2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1억원 총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하반기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도 현재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중인 홍제정수장 확장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최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인 왕산면, 옥계면, 연곡면 주민들이 받는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심기섭  좀 전에 본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최석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서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에서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답변의 요지는 2001년부터 신규사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줄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서민생활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고심하신대로 앞으로는 대형사업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 모든 여력을 시민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홍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단오제운영 전담기구 설치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오제 발전세미나를 바로 저희가 7월중이나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단오제 운영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집대성해서 앞으로 저희가 발전기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단오제를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원은 물론입니다마는 행사의 모든 분야도 앞으로 함께 단오발전위원회와 제전위원회 또 공무원 등 모든 구성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단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통문화시범 조성 학술용역 과업지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작성과업지시서는 제1차 전통문화 시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1차 아마 이것을 서로 협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제기 되었던,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과업지시서는 실상 결정된 분야가 아니고 1차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오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전통시범문화속에 우리 단오제가 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난 후부터 다시 3차 위원회에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결재가 올라오기 전데 단오제에 대한 그런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방향을 도와 추진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미 저가 지시를 한바 있기 때문에 용역이 앞으로 될 때 그때 지시하고 용역 결과를 의원들에게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암동 공설운동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재안의원님이나 김홍규의원님께서 두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암동 공설운동장의 이전문제는 제가 시장을 하면서 여러번 노암동, 과거에 노암동입니다마는 지금 강남동이죠.
계속 갔을 때 입암동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암동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그 시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그 공설운동장을 옮겨 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시에 건의사항도 여러번 접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노암 공설운동장을 이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용역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김홍규의원께서도 근심을 하시고 또 우리 이재안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가능하면 강남동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강릉시의 전반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앞으로 운동장을 이전하고 과연 그 이전한 운동장에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깊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슨 시세수나 이런 것도 의원님들 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가능하면 아까 김홍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스카이라인이 걸리지 않는, 안되면 2층이라도 앞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소위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최소화 면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돈의원께서 질문하신 경포지구 두산콘도 문제와 경포전체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믄 경포지구에 두산건설이 지금 하고 있는 골프장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그리고 유희시설 등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야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얼마전에 그쪽에 있는 두산건설에 사장을 제가 직접 불러서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임원회의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후에 답변이 오기를 두산건설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착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 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미니엄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기라고 봐서 저가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골프와 콘도미니엄과 유희시설 이 세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까 기업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IMF 라는 극한 경제적인 위기속에서 두산건설 내에서도 상당히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책임자를 불러서 빠른 시일내에 이 세가지에 대한 위락 시설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용도폐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도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기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최석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노인복지시설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도심지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은 30억 정도의 건립비와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답변을 드렸으며 우리 시 재정형편상 독자적 추진은 어려우므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종합 복지관은 국비지원 사업을 50%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 재정이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동별 우선 순위를 수립해서 동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노인복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항진 방사제 축조문제입니다.
남항진 방파제는 모두 다 의원님께서 아시는데로 저도 정말로 내용을 잘아는 이런 방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대천 하구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남항진 지역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최대한 방법입니다.
도로가 유실되거나, 옹벽이 다시 유실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해안항만기술사를 7월중에 어떠하더라도 강릉에 모셔 가지고 이 분의 자문을 받아서 방사제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정한 시기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행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문제는 아까 질문해 주신대로 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하더라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헬기장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부서간에 협조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일부 부서에서 거기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물론 시설비가 곤란하니까 어렵다고 답변을 했겠고 하지만 저희는 보상금으로 또 이런 과목을 경정해서 충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올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된다 하더라고 7월달에 제2회 추경을 통해서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다만 그러다 보면 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1, 2,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김홍규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저희는 북방파제가 739m입니다.
그리고 남방파제는 335m입니다.
이것을 저희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하면 2004년에 착수를 해서 2006년에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늦게 착공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남대천 하구는 남방파제를 완공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토사, 표사이동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한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항만기술사를 초빙해서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표사 이동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물론 시비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사정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몇백억을 다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헬기장 문제는 당초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는 하천부지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협의를 하니까  하천부지기 때문에 영구건물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시설비로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이것을 보상금으로 지원 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다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서 8월달에 추경이 끝나면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있으면 조기착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그건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경포지구가 상당히 저지대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저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돈이 얼마가 들던간에 연차적으로 우선 가장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부터 하나 하나 계획을 세우도록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