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5월 0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9.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99.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4일 일반 안건 심사에 이어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질문하셨던 시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4일 일반 안건 심사에 이어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질문하셨던 시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지난 5월4일날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시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71건,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38건으로 총 109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71건 중에서 12건이 완결되고 53건이 추진중에 있고 미 추진이 6건이 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완결이 10건, 추진중이 23건, 미추진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2건이 완료되었고 76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11건이 미추진이 되겠습니다.
실국소별 처리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추진 사항은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 철저를 지적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기단체 지원 철저 문제도 일부 경기단체에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전통가옥 상가분양 불합리 등 말썽이 되었는데 이번 단오 때에 이건 합리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혼탑 위패 관리방안 개선도 예산 미확보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집 위탁관리 심사위원 부적정도 위탁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 휀스 설치 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시기 부적정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임도개설 부족분도 아직 금년도 분은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전시 도로 가드레일 교체는 이것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량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부분 사업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동 4거리 앞 인도 조기 개설은 지금 상당히 옥천5거리에서 교동4거리까지 입니다마는 이건 금액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117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13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이 15건, 총 28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완결이 1건 되고 추진중이 25건이고 미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신 동해고속도로 강동면지구 IC 설치문제는 도로공사에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동진 지구 준도시계획 수립은 지금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4일날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시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71건,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38건으로 총 109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71건 중에서 12건이 완결되고 53건이 추진중에 있고 미 추진이 6건이 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완결이 10건, 추진중이 23건, 미추진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2건이 완료되었고 76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11건이 미추진이 되겠습니다.
실국소별 처리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추진 사항은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 철저를 지적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기단체 지원 철저 문제도 일부 경기단체에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전통가옥 상가분양 불합리 등 말썽이 되었는데 이번 단오 때에 이건 합리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혼탑 위패 관리방안 개선도 예산 미확보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집 위탁관리 심사위원 부적정도 위탁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 휀스 설치 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시기 부적정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임도개설 부족분도 아직 금년도 분은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전시 도로 가드레일 교체는 이것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량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부분 사업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동 4거리 앞 인도 조기 개설은 지금 상당히 옥천5거리에서 교동4거리까지 입니다마는 이건 금액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117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13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이 15건, 총 28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완결이 1건 되고 추진중이 25건이고 미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신 동해고속도로 강동면지구 IC 설치문제는 도로공사에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동진 지구 준도시계획 수립은 지금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28건 중에서 완결이 1건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미추진 관계가 2건은 저희들이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은 시정질문 사항중에서 추진중에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실지 우리 집행부 의회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 예산과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각 국장들께서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서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에 결과 보고도 없고, 과연 우리가 얘기한 것을 정말 집행부가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지 정책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이것을 의회의 소리라기 보다도 시민의 소리로 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추진할려고 하는 태도도 전혀 엿볼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추진할려고 하는 태도도 전혀 엿볼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사항은 분기별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사항은 분기별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1회성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초기에 절대 1회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관련부서별로 촉구도 하고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타 국장들도, 타 과장들도 자치행정국장의 지시를 잘 받들어야 하는데 잘 받들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직접 총괄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의회 시정질문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특별히 시장이 챙겨준다든지, 부시장이 챙겨준다든지 그런 하나의 예를 만들든지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든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중이라는 것도 추진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잊어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을 이제 의회에서 물으니까 추진중이라고 답변은 하지만 본 위원장이 그동안 느끼기는 추진중이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타 국장들도, 타 과장들도 자치행정국장의 지시를 잘 받들어야 하는데 잘 받들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직접 총괄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의회 시정질문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특별히 시장이 챙겨준다든지, 부시장이 챙겨준다든지 그런 하나의 예를 만들든지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든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중이라는 것도 추진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잊어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을 이제 의회에서 물으니까 추진중이라고 답변은 하지만 본 위원장이 그동안 느끼기는 추진중이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감사지적사항 하고 시정질문사항 추진상황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추진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있는데 아까 예산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되니, 우리가 예산을 해 주지 못하면서 왜 자꾸 안되느냐 자꾸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감사지적사항 하고 시정질문사항 추진상황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추진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있는데 아까 예산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되니, 우리가 예산을 해 주지 못하면서 왜 자꾸 안되느냐 자꾸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드는,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이계재의원이 질문하신 관광개발기획단 같은 것, 진짜 우리 시가 당장 필요한 것, 또 여러분들이 강릉발전기획위원회를 만들려고까지 하는 이 시점에서 왜 관광분야는 우리가 제일관광도시고 강릉시가 관광도시로 가는 것이 가장 살기 좋은 길이라고 여러분들도 공감하면서도 불구하고 관광기획개발단은 추진중 이렇게만 하고, 이게 추진중 해서 이렇게 몇 개월 끌 일입니까?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1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지, 안그래요?
이게 예산 수반하는 일입니까?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1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지, 안그래요?
이게 예산 수반하는 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말이죠, 죄송합니다.
토를 달아서
토를 달아서
○위원장 김홍규 내가 말씀 마져 드리거든 그러면 답변하세요.
온 사방 기획단은 다 만들면서, 문화기획단까지 만들면서, 문화기획단이 왜 필요한 겁니까?
관광으로 활성화 시킬려고 문화기획단이 있는게 아닙니까?
물론 문화적 전통 보존, 계승, 발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관광산업에 이익을 보기 때문에 문화를 계속 전통 발전 계승시킬려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관광개발기획단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문화기획단 보다도, 이런 좋은 얘기, 이계재의원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개발기획단을 시장직속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 보자, 또 이 지역 주민 소득을 가져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쉬운 것도 하나 못하면서, 그 뒤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잘 못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시작도 안하고 추진중이라니, 여러분들이 이 관광개발기획단 구성에 관해서 초안이라도 한 문서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추진중이라고 할려면 적어도 이건 어떠 어떠한 인원으로 몇 명으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 수집해야 되겠다는 초안 아이디어라도 문서 작성해서 시장결재를 맡아야지 추진중이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추진중이라고 의회에 와서 자꾸 거짓말로 보고하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온 사방 기획단은 다 만들면서, 문화기획단까지 만들면서, 문화기획단이 왜 필요한 겁니까?
관광으로 활성화 시킬려고 문화기획단이 있는게 아닙니까?
물론 문화적 전통 보존, 계승, 발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관광산업에 이익을 보기 때문에 문화를 계속 전통 발전 계승시킬려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관광개발기획단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문화기획단 보다도, 이런 좋은 얘기, 이계재의원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개발기획단을 시장직속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 보자, 또 이 지역 주민 소득을 가져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쉬운 것도 하나 못하면서, 그 뒤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잘 못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시작도 안하고 추진중이라니, 여러분들이 이 관광개발기획단 구성에 관해서 초안이라도 한 문서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추진중이라고 할려면 적어도 이건 어떠 어떠한 인원으로 몇 명으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 수집해야 되겠다는 초안 아이디어라도 문서 작성해서 시장결재를 맡아야지 추진중이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추진중이라고 의회에 와서 자꾸 거짓말로 보고하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제가, 하여간 죄송합니다.
강릉발전기획단에 전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걸 만들적에
강릉발전기획단에 전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걸 만들적에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 두 번째 내수면 어족장 관리, 어도권 권태진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지가 1년이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하나도 안해 주고 있어, 의원이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안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못을 의원이 찔러서 기분 나빠서 안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하나도 안해 주고 있어, 의원이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안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못을 의원이 찔러서 기분 나빠서 안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위원장 김홍규 여러분들 말입니다.
한 해 용역비를 몇십억씩 버리면서 이런 것은 왜 용역을 안 줍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용역을 안 주고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온 것만 올바라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계획성이 바르고 그건 잘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역 이전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발표했습니까?
여러분이 발표했습니까?
시장 홍보사항으로 대중으로 발표한게 아니예요.
그 뒤에 역이전에 따른 의회에 보고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건설과장 혼자서 자기가 한 모양으로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것이지, 우린 그 역이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 것도 몰라, 이게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 예산 부분만 협조를 받아야 합니까?
그 다음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에 효율적인 방안을 추진해 달라,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4대, 5대, 6대에 걸쳐서 계속 의원님들이 하여튼 한 회기에 한 번씩 여러분들 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게 부당하다고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면 이해할텐데, 그것 참 맞는 얘기인데 공감한다 하면서 이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여러 전기 통신공사, 가스, 전화, 하수도, 상수도가 안맞으면 몇 개라도 뭉쳐 볼려고 회의라도 기관장들끼리 해 봤냐는 거예요.
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강릉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공감합니까?
물론 잘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이 잘되면 앞으로 더 나아 질텐데 이런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지, 나무가 많이 큰다고 해서 그게 잘 자란 나무입니까?
가지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잎도 좀 많아야 되고, 가지가 많다고 해서 많은데 잎이 하나도 안달리면 소용이 없는거예요.
앞으로만 계속 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란 나무가 아니라니까.
나무 20m 키운 비썩 마른 나무가 잘 자란 나무예요?
8m, 9m라도 아주 예쁜 나무, 가지가 적정하고 키도 적정하고 열매도 적정하게 달리고 잎도 적정하게 달려야지 가지나 잎이나 열매나 달리든 말든 본체만 키가 20m 키우면 나무 잘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가지나 잎이나 열매를 좀 생각하시란 말이예요.
저는 이걸 아침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한 장씩 넘기면서 봐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거의 100%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참 웃기는 얘기다, 이걸 답변이라고 하느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종이만 낭비한거라, 9월1일까지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인 추진사항 하고, 아마 9월달에 2차 추경이 있습니까?
8월달에 있습니까?
도에서 8월달에 한다는 것 같은데
한 해 용역비를 몇십억씩 버리면서 이런 것은 왜 용역을 안 줍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용역을 안 주고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온 것만 올바라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계획성이 바르고 그건 잘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역 이전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발표했습니까?
여러분이 발표했습니까?
시장 홍보사항으로 대중으로 발표한게 아니예요.
그 뒤에 역이전에 따른 의회에 보고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건설과장 혼자서 자기가 한 모양으로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것이지, 우린 그 역이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 것도 몰라, 이게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 예산 부분만 협조를 받아야 합니까?
그 다음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에 효율적인 방안을 추진해 달라,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4대, 5대, 6대에 걸쳐서 계속 의원님들이 하여튼 한 회기에 한 번씩 여러분들 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게 부당하다고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면 이해할텐데, 그것 참 맞는 얘기인데 공감한다 하면서 이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여러 전기 통신공사, 가스, 전화, 하수도, 상수도가 안맞으면 몇 개라도 뭉쳐 볼려고 회의라도 기관장들끼리 해 봤냐는 거예요.
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강릉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공감합니까?
물론 잘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이 잘되면 앞으로 더 나아 질텐데 이런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지, 나무가 많이 큰다고 해서 그게 잘 자란 나무입니까?
가지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잎도 좀 많아야 되고, 가지가 많다고 해서 많은데 잎이 하나도 안달리면 소용이 없는거예요.
앞으로만 계속 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란 나무가 아니라니까.
나무 20m 키운 비썩 마른 나무가 잘 자란 나무예요?
8m, 9m라도 아주 예쁜 나무, 가지가 적정하고 키도 적정하고 열매도 적정하게 달리고 잎도 적정하게 달려야지 가지나 잎이나 열매나 달리든 말든 본체만 키가 20m 키우면 나무 잘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가지나 잎이나 열매를 좀 생각하시란 말이예요.
저는 이걸 아침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한 장씩 넘기면서 봐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거의 100%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참 웃기는 얘기다, 이걸 답변이라고 하느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종이만 낭비한거라, 9월1일까지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인 추진사항 하고, 아마 9월달에 2차 추경이 있습니까?
8월달에 있습니까?
도에서 8월달에 한다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도가 끝나면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추경 전까지 실질적인 추진하고, 또 왜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대 보시란 말입니다.
충분한 이유는 할려고 했을 때, 할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케이스 케이스마다 충분한 변명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는데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무조건 추진중이다, 추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추진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추진안하고 있는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충분한 이유는 할려고 했을 때, 할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케이스 케이스마다 충분한 변명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는데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무조건 추진중이다, 추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추진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추진안하고 있는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해 가지고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해 가지고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박호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 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주관하고 소관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한군데 추스릴 수 있는 보다 한 직급 위에 있는 부시장이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런 보고서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우리 위원장께서 9월1일날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각 국마다 수평적인 횡적인 관계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부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관심을 촉구하고 또 질책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안된다면 9월1일날 받는 보고는 적어도 부시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지난 연도 당초예산 예결위를 주관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부시장의 업무 분장이 무엇이냐 하는 굉장히 회의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대한, 중요한 이러한 예결위는 아니지만, 내일 당장 예결위가 열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장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시장이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고,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는 것은 각국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복지국은 문화관광복지국대로 어려움이 있고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국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부시장이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인데 부시장이 그런 노력은 전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1일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직접 이 업무를 챙기고 관장을 해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주관하고 소관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한군데 추스릴 수 있는 보다 한 직급 위에 있는 부시장이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런 보고서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우리 위원장께서 9월1일날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각 국마다 수평적인 횡적인 관계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부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관심을 촉구하고 또 질책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안된다면 9월1일날 받는 보고는 적어도 부시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지난 연도 당초예산 예결위를 주관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부시장의 업무 분장이 무엇이냐 하는 굉장히 회의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대한, 중요한 이러한 예결위는 아니지만, 내일 당장 예결위가 열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장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시장이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고,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는 것은 각국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복지국은 문화관광복지국대로 어려움이 있고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국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부시장이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인데 부시장이 그런 노력은 전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1일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직접 이 업무를 챙기고 관장을 해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최길영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했던 공동구 설치가 빠졌네요.
○최길영 위원 질문을 본 위원이 했는데 어떻게 권태진위원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결론은 제2차 추경전에 부시장이 별도로 한 번 보고 하셔도 좋고, 앞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모든 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그 책임도 부시장한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국장과 예산과장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잘 추진 안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한테 한가닥 기대를 걸고 부시장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갖고 협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그 책임도 부시장한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국장과 예산과장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잘 추진 안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한테 한가닥 기대를 걸고 부시장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갖고 협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국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심사를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국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심사를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전문위원 김양진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이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숫자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58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세입을 96만원을 잡아야 될 것을 648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139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746만원이 기정예산인데 경정예산이 648만원입니다.
거기서 96만원이 줄어 가지고 그것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전액을 다 잡았기 때문에 세입 총예산이 3,216억원에서 3,211억원으로 줄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고하는 것은 편의상 추경예산안대로, 예산액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21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92억원으로 기정예산 2,925억원에 비교하여 10%인 29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43억원인 12.9%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에서 49억원인 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잔여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지방채의 차입금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으로 지방세는 경기침체 등에 의하여 3.4%인 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35.9%인 53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4,00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3억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기정 보조금의 변경으로 75억7,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내역은 제안사유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 2.7%, 사회개발비 15.3%, 경제개발비 22.4%,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0% 등 총 12.9%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경포도립공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8,8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융자 1억8,000만원, 예비비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 잔액 2,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원 등 이월금 3,3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사업비 반환금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경포도립공원 소관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억4,3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마감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이월정리와 당초예산에 가내시 등으로 편성 계상된 지방교부세, 잉여금, 보조금 등 사업의 조정과 신규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 현안사항이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토해 본 결과 이번 추경은 지방세, 교부세 등의 세입은 줄고, 지출해야 할 곳이 많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하에서 전시 행사적 예산의 계상을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시비를 부담하므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일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하고 지방채 발행, 교부세, 양여금 추가확보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주요시책 추진 및 경제개발 세출 등에 증액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 하고 현안 및 마무리 사업도 예년만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어려운 재정여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적 차원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 있어 재원확보를 위해 공유재산매각 등 예산편성된 재산매각과 지방세 수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예산운영상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이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숫자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58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세입을 96만원을 잡아야 될 것을 648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139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746만원이 기정예산인데 경정예산이 648만원입니다.
거기서 96만원이 줄어 가지고 그것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전액을 다 잡았기 때문에 세입 총예산이 3,216억원에서 3,211억원으로 줄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고하는 것은 편의상 추경예산안대로, 예산액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21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92억원으로 기정예산 2,925억원에 비교하여 10%인 29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43억원인 12.9%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에서 49억원인 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잔여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지방채의 차입금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으로 지방세는 경기침체 등에 의하여 3.4%인 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35.9%인 53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4,00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3억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기정 보조금의 변경으로 75억7,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내역은 제안사유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 2.7%, 사회개발비 15.3%, 경제개발비 22.4%,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0% 등 총 12.9%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경포도립공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8,8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융자 1억8,000만원, 예비비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 잔액 2,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원 등 이월금 3,3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사업비 반환금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경포도립공원 소관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억4,3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마감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이월정리와 당초예산에 가내시 등으로 편성 계상된 지방교부세, 잉여금, 보조금 등 사업의 조정과 신규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 현안사항이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토해 본 결과 이번 추경은 지방세, 교부세 등의 세입은 줄고, 지출해야 할 곳이 많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하에서 전시 행사적 예산의 계상을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시비를 부담하므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일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하고 지방채 발행, 교부세, 양여금 추가확보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주요시책 추진 및 경제개발 세출 등에 증액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 하고 현안 및 마무리 사업도 예년만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어려운 재정여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적 차원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 있어 재원확보를 위해 공유재산매각 등 예산편성된 재산매각과 지방세 수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예산운영상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대부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불공평해요.
면 같은데는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 없다, 세입이 없다 하면서도 여기 볼 것 같으면 고루 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촌 면 같은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간데가 있어요.
이렇게 편성해야 되나요?
의원도 1등 의원이 있고, 2등 의원이 있고, 3등 의원이 있나요?
정말 한 번 해 볼까요?
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요.
면 같은데는 당초에 돈 1억 주곤 한푼 주지도 않고, 면에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아니고 뭐예요.
예산이 없다고 해도 여기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조금 사업이니 마무리 사업이니 고루 고루 거의 다 있잖아요.
말 안하는 사람은 예산 안주고, 자꾸 지껄이는 사람은 예산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체면유지는 시켜 줘야 될게 아니예요.
다 같은 의원인데 어떤 의원은 이쁘고 어떤 의원은 밉나요?
나도 행정하던 사람이고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해서 내가 말은 안하고 있는데, 이번 이 예산 추경 예산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들어 있잖아요.
뭣 때문에 촌 면에는 성산이나 왕산 같은데는 하나도 안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면 같은데는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 없다, 세입이 없다 하면서도 여기 볼 것 같으면 고루 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촌 면 같은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간데가 있어요.
이렇게 편성해야 되나요?
의원도 1등 의원이 있고, 2등 의원이 있고, 3등 의원이 있나요?
정말 한 번 해 볼까요?
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요.
면 같은데는 당초에 돈 1억 주곤 한푼 주지도 않고, 면에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아니고 뭐예요.
예산이 없다고 해도 여기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조금 사업이니 마무리 사업이니 고루 고루 거의 다 있잖아요.
말 안하는 사람은 예산 안주고, 자꾸 지껄이는 사람은 예산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체면유지는 시켜 줘야 될게 아니예요.
다 같은 의원인데 어떤 의원은 이쁘고 어떤 의원은 밉나요?
나도 행정하던 사람이고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해서 내가 말은 안하고 있는데, 이번 이 예산 추경 예산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들어 있잖아요.
뭣 때문에 촌 면에는 성산이나 왕산 같은데는 하나도 안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양여금 사업 총 부담해야될 금액이 전체 42억4,6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20억 밖에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33억을 국도비 양여금 사업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이 지금 추진했던 계속 사업에 전부 33억을 국도비에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에서, 그걸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이고 읍면동 숙원사업 해결이 어려운데 이 양여금 사업도 계속사업에 부담하다 보니까 그걸 마저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방양여금 사업 총 부담해야될 금액이 전체 42억4,6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20억 밖에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33억을 국도비 양여금 사업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이 지금 추진했던 계속 사업에 전부 33억을 국도비에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에서, 그걸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이고 읍면동 숙원사업 해결이 어려운데 이 양여금 사업도 계속사업에 부담하다 보니까 그걸 마저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권혁민 위원 내가 해명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예산서를 총괄표를 봤을 적에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했고, 또 봤을 적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면 같은데, 조그만 면에 인구가 4,000밖에 안산다 하더라도 거기도 의원이 나와 있는데 의원 체면도 세워 줘야할게 아니냐는 거예요.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이해도 안가는게 아니지만 너무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면을 지적하고 어느 동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없는 것을 얘기해 봐야 쓸데 없는데 차기 다음 추경에라도 좀 흠뻑 세워줘요.
체면 좀 서도록
아니지만 그래도 면 같은데, 조그만 면에 인구가 4,000밖에 안산다 하더라도 거기도 의원이 나와 있는데 의원 체면도 세워 줘야할게 아니냐는 거예요.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이해도 안가는게 아니지만 너무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면을 지적하고 어느 동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없는 것을 얘기해 봐야 쓸데 없는데 차기 다음 추경에라도 좀 흠뻑 세워줘요.
체면 좀 서도록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건 2회 추경때는 총괄설명 드렸듯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재원을 최대한 배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2회 추경때는 총괄설명 드렸듯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재원을 최대한 배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당초예산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 전체 체면을 세워 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재원관계 때문에 안되는 줄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들이 나와서 자기 출신구에 대해서 뭔가 체면이 설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될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부에 재원관계 때문에 안되는 줄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들이 나와서 자기 출신구에 대해서 뭔가 체면이 설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될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명심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촌 예산, 성산 같은데 왕산 같은데 어디 예산이 많이 가고 어디 예산이 적게가는지 다 압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 출신 의원들은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촌에 사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도로 포장도 안되어 가지고 그냥 털털 거리는데 그냥 다니고, 이고 지고 다니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다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만 위주로 하지 말고 저변층에 사는 서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민생에 대한 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잖소.
사실 명주군이 시하고 통합이 안되고 그냥 있었으면 명주군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통합 당시에 저도 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래도 촌 면에도 다같은 시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제고를 해 주세요.
촌 예산, 성산 같은데 왕산 같은데 어디 예산이 많이 가고 어디 예산이 적게가는지 다 압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 출신 의원들은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촌에 사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도로 포장도 안되어 가지고 그냥 털털 거리는데 그냥 다니고, 이고 지고 다니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다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만 위주로 하지 말고 저변층에 사는 서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민생에 대한 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잖소.
사실 명주군이 시하고 통합이 안되고 그냥 있었으면 명주군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통합 당시에 저도 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래도 촌 면에도 다같은 시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제고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김학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선 위원 자치행정국장께서 예산 설명을 할적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 위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책정된 것은 몇건에 얼마가 됩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을 지금 사방에다 흩트러 놓고 마무리도 안되는데 신규사업을 또 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과학산업조성단지, 물론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우리 강원도에 왔을 적에 안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사업을 지금 사방에다 흩트러 놓고 마무리도 안되는데 신규사업을 또 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과학산업조성단지, 물론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우리 강원도에 왔을 적에 안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대통령이 말씀하신게 아니고 행자부 차관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과학산업단지 하고 동해안 해안기지가 좀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과기처 하고 키스트 분원은 행자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총리실 직속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하고 적극 진의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과기처 하고 키스트 분원은 행자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총리실 직속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하고 적극 진의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키스트 하고 카이스트 하고 통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부 조직 개편에 보면, 줄인다 하는데 오히려, 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는 형편에 강릉에다 분원을 설치하겠어요?
정부 조직 개편에 보면, 줄인다 하는데 오히려, 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는 형편에 강릉에다 분원을 설치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을 하고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나 그 다음에 키스트에 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강릉에 오는 것을 적극 원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우리 지역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거의 저희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미국 스텐포드대학에서 용역을 해서 강릉 유치가 꼭 해야 된다,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수산물 이런데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보고서 1차 보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기처와 총리실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쪽에서 구조조정 인력 감축에 따라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전번에 행자부 차관이 대통령 강원도 순방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와 신중히 알아보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제 일방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과학산업단지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기처와 총리실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쪽에서 구조조정 인력 감축에 따라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전번에 행자부 차관이 대통령 강원도 순방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와 신중히 알아보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제 일방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과학산업단지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 기자재 구입비 7,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건 오늘 진흥원에서 실사가 내려 옵니다.
그건 오늘 진흥원에서 실사가 내려 옵니다.
○김학선 위원 기본계획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여간 거의 오지 않느냐 하는데 절차상 실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오늘 실사 하면 사무실은 구 농촌지도소 있던 자리, 거기 새마을 지회 하고 해병 전우회 하고 선거관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지회도 얘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전을 하고요, 해병전우회도 조만간 이전을 합니다.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정비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기자재가 다른 장비는 거의 다 거기서 가지고 내려오고 우린 환경정비 하고 필수경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여간 거의 오지 않느냐 하는데 절차상 실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오늘 실사 하면 사무실은 구 농촌지도소 있던 자리, 거기 새마을 지회 하고 해병 전우회 하고 선거관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지회도 얘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전을 하고요, 해병전우회도 조만간 이전을 합니다.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정비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기자재가 다른 장비는 거의 다 거기서 가지고 내려오고 우린 환경정비 하고 필수경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우리 드라마 기념관 사업 하고 국제화 도시 검토용역이 2억,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부지 매입
○김학선 위원 아니, 관광말고 개발사업에서 신규사업에
○위원장대리 이재안 보조금 사업이나 자체 투자사업에서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잠시후에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과학산업단지 문제도 우리가 문서만 올리지 말고 사실상 시민동원 해 가지고 데모라도 해야 되요.
가만히 있으니까 위에서 볼적에 우습게 자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속초 비행장 문제 때문에 데모하는 것 보세요.
그렇게 대항을 하든지 해야지 너무 순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줄 것도 안주고 그렇게 있는게 아닙니까?
너무 강릉사람들이 순해!
속초, 양양 보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위에서 볼적에 우습게 자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속초 비행장 문제 때문에 데모하는 것 보세요.
그렇게 대항을 하든지 해야지 너무 순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줄 것도 안주고 그렇게 있는게 아닙니까?
너무 강릉사람들이 순해!
속초, 양양 보라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던 자료 10페이지와 1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업 및 자체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규 개발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계속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는 분명한 형평성과 우선 투자사업에 우선순위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투자를 해 줘야지만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지역 상호간에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장 말입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 내지는 자체투자 사업에 열거된 사업과 같이 국도사업이라든가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계시죠?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던 자료 10페이지와 1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업 및 자체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규 개발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계속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는 분명한 형평성과 우선 투자사업에 우선순위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투자를 해 줘야지만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지역 상호간에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장 말입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 내지는 자체투자 사업에 열거된 사업과 같이 국도사업이라든가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것에 의해서 지금 다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래서 보고 자료와 같이 강릉시에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앞으로 경포도립공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완전히 넘어와서 앞으로는 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가 완전히 없어 집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특별회계도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은 묶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묶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잔여예산이 2억4,000정도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 없애치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특별회계가 9개인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점차 유사한 것은 통합을,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만들어 놨던 것을 기회가 있을 적에 통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앞으로 점차 유사한 것은 통합을,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만들어 놨던 것을 기회가 있을 적에 통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게 원안입니다.
○최홍섭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별개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개로
○위원장대리 이재안 당초에 기정예산액 보다 지방세가 좀 떨어 졌죠.
그런데 지방세 수입에 떨어진 요인들이 대충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매각을 할려고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두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방세 수입에 떨어진 요인들이 대충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매각을 할려고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두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과거에는 유형별로 했던게 CC별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14억5,200만원이 감액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증액교부세에서 약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됩니다마는 CC별로 자동차세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14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저희들이 개발이익 환수금이 당초에 10억을 계상했다가 이것이 6억만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4억은 도저희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14억5,200만원이 감액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증액교부세에서 약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됩니다마는 CC별로 자동차세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14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저희들이 개발이익 환수금이 당초에 10억을 계상했다가 이것이 6억만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4억은 도저희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방세수입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제일 많은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번호판 연치라든가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부과된 세원을 충분히 발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부과된 세원을 충분히 받아 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태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태진위원님!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7개분야나 8개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합을 했을 적에, 자꾸 서서히 통합을 하는 정책으로 가실 것 같은데 이걸 통합 했을 적에 위에서 볼적에는 우리 강릉시가 도비나 국비 보조 같은 어떤 혜택을 볼적에 그것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 왔을 적에 우리가 손해 보는게 없겠느냐는 생각을 한 번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로 분리해 놨을 적에는 위에서 볼적에 일반회계 자체를 보는게 빠져 있으니까 외소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도비 보조가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을 안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통합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봤을 적에는 통합을 해야되고, 업무로 봤을 적에는, 구조조정으로 안 봤을 적에는 지원을 받거나 국도비 받을 적에는 어느 쪽이 이익이냐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회계가 7개분야나 8개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합을 했을 적에, 자꾸 서서히 통합을 하는 정책으로 가실 것 같은데 이걸 통합 했을 적에 위에서 볼적에는 우리 강릉시가 도비나 국비 보조 같은 어떤 혜택을 볼적에 그것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 왔을 적에 우리가 손해 보는게 없겠느냐는 생각을 한 번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로 분리해 놨을 적에는 위에서 볼적에 일반회계 자체를 보는게 빠져 있으니까 외소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도비 보조가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을 안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통합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봤을 적에는 통합을 해야되고, 업무로 봤을 적에는, 구조조정으로 안 봤을 적에는 지원을 받거나 국도비 받을 적에는 어느 쪽이 이익이냐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정보도 지금 특별회계는 가급적 유사한 사항은 거의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그리고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설치법령이 있습니다.
설치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가 통합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그리고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설치법령이 있습니다.
설치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가 통합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특별회계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건 사업이 종료되면 없애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야만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업이 종료되면 없애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야만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직제순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한 의견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직제순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한 의견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우리 위원님 상호간 협의한 바에 의해서 결정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회중에 협의된대로 직제순에 의한 추경예산 심사를 생략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기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구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안가결 된 예산을 가지고 내일 심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우리 위원님 상호간 협의한 바에 의해서 결정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회중에 협의된대로 직제순에 의한 추경예산 심사를 생략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기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구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안가결 된 예산을 가지고 내일 심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