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16억7,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24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91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25억보다 291억7,700만원이 증액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42억5,9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49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4억2,8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14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억9,000만원이 줄고 지방양여금은 33억1,9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도 75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에서 15억6,200만원, 사회개발에서 93억9,400만원, 경제개발에서 123억7,300만원, 민방위에서 4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9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경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는 6,800만원이 감소되고 물건비에서 12억2,700만원, 이전경비 23억6,600만원, 자본지출 198억700만원, 융자 및 출자금과 기타 예비비에서 9억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등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운영기금, 지역개발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98년도 회계에서의 이월금을 세입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실국장들께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년도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주요재원은 98년도 회계의 이월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06억2,700만원과 예산절감액 6억7,700만원, 그리고 예비비삭감전용 15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는 136억5,4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106억500만원을 포함한 242억5,900만원과 기정예산삭감액 22억1,100만원으로 하여 법정필수경비 23억1,600만원, 경상사업비 8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39억6,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95억5,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억원, 98미집행이월사업 30억9,400만원, 환원투자사업 3억1,300만원, 마무리 및 현안사업 33억6,600만원과 자체사업에 28억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당초예산에 비하여 12.4%에 해당하는 14억5,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98년도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21억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의 농정과 예산에서는 농업경영인엽합회기금조성 등 7건의 예산이 당초예산에서는 농정과 소관으로 편성된 것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전용하고 있어 당초예산편성 시에 담당부서에 예산집행 계상에 대한 연관에 관한 사항이 소홀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에서는 21세기 강릉환경비전용역비 7,000만원을 21세기 강릉환경비전추진협의회 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고 있어 예산의 목적 다시 한번 성과발생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용역예산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 항포구 수질개선용역 1억원을 삭감하여 연안 인접도 해양생태조사연구용역에 4,000만원, 하천 하수도 수질개선조사연구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산림녹지과 예산에서 가로수 및 조경수 수목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건설과 예산에서 주문진항 매립 및 기본계획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용역예산에 대하여는 용역목적과 용역결과가 행정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심사되어 용역 후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179건에 359억2,00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도 일부 포함되고 있어 이는 사고이월로 예산처리 되어야 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7,000만원 용역보다는  21세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건 기획위원회이고 저희는 21세기환경용역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소프트웨어진행센터설립관계 때문에 정통부에서 지금 비행기가 도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먼저 좀 해 주시면 …….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지금 먼저 하고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 관계를 제가 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번에 강원도에 대통령께서 순시를 하실 때 거기에서 행정자치부 차관 서경철씨가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무총리실이나 이런데서 조율은 된게 저희가 확인해 볼 그건 아니고 아마 대응을 저희 강릉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소관도 아닌데 아마 그날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여론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초당순두부 상표등록관계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허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두부는 저희 초당이라는 상표는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상표이기 때문에 두부만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개인이 이걸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를 상징하는 로 고를 넣어 가지고 초당두부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그 관계는 초당순두부 강릉시에서 상표등록하는 것은 별로 지장은 없고 초당두부라는 그것만으로 해 가지고는 제조과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전통식품으로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냥 두부를 제조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특허청에서도 확실한 답을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특허청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초당두부라는 그건 강릉시에서 등록하는 것은 등록은 가능한데 해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통식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특허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당두부라는 강릉시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하고 난 잔액인데 배수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바깥쪽으로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배수로로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시비 1억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도비 보조 부분을 도에서 바로 항운노조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내려와 가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시비로 이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설계에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옆에 부지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5m 정도 배수관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

○경제과장 이규빈  경포호야생화색재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삭감분은 봉급 삭감분을 공공근로사업비에 저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 한 부분을 시비로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봉급 삭감분을 가지고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규모는 200평에 2억5,000인데 시비 1억 도비 1억 자부담 5,000만원 이래 가지고 …….

○경제과장 이규빈  예

○경제과장 이규빈  대지는 항만청부지인데 항만청에서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사무실하고 휴게실로 씁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예

○경제과장 이규빈  앞으로는 더 손댈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2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총 3억 중에 2억은 도 역점시책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넘어가서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그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 소득, 환경을 농업육성의 기반으로 잡아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을 잘 살게 하겠다 하는 옛날 새마을운동과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역점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급식비,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 및 설비보상금으로서 지금 264만원이 섰고 21세기새농어촌발전협의회는 신농정개혁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구조개선 및 투?융자를 해 주고 경영지표 가계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 농업인단체, 농업관련기관 이래서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만원 예산이 선 것입니다.
다음에는 188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민간인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게 새농어촌건설운동 기본상사업비대책이라 그래서 2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98년도 저희 시가 벼 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웠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새농어촌건설운동에다가 앞으로 다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2억을 여기에다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190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시설재원 쌀생산우수시상 등 상사업비 시부담을 당초에는 2억은 정부에서 1억은 강릉시에서 이렇게 3억을 세워서 토양개량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채토장을 구하기 힘들고 또 해 놓으면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남 좋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안 되겠다, 강릉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산을 사 가지고 그것을 흙이 나가면은 앞으로 강릉시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목적이 있다든가 할 적에는 객토장을 확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새농촌건설에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돌리고 이 2억은 토양개량 적토.채토장문제는 2회 추경에서 꼭 세워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3억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는 2억을 더 세워서 3억을 가지고 산을 사 가지고 앞으로 채토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그건 사업비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건설의 기본이 정신, 소득, 환경분야로 나누어서 마을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말하자면 리별로 통별로 인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옥계 이러면은 대파, 왕산은 양파 32개 마을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정신분야하고 소득분야하고 환경분야를 겸해서 하면은 이것이 12월달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 상사업비 즉 말하자면 이 돈을 마을별소득사업으로 즉 말하자면은 사업비로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은 글자 그대로 저희농촌에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어촌까지 포함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정말로 요즘 주문진에 가면 배를 항구에다 다 매 놓고 나가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런 실정이고 농촌에도 작년 소파동 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고 또 농민도 어렵고 한데 이때에 강릉시가 농?어촌을 위해서 정말로 뭘 좀 지원을 하고 지원보다 또 농어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 그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마침 강릉시가 금년도부터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새농어촌잘살기, 새건설운동 이래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상사업비 3억을 받은 것은 비단지도자 협의회나 경영자협의회만 참여한 게 아니고 강릉시 농어촌 전 분야에 대해서 시책적인 행정시책평가를 하는 데 작년에 저희 시가 우수기관이 돼서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떻게 하드래도 금년도에 132개 마을에 대해서 옛날 새마을사업은 하향식목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전부 다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소득사업을 뭘 하겠다, 정신적인 덕목은 뭘 하겠다, 아니면은 기반시설을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한테 요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농?어촌이 어려운데 뭐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진 같은 데는 필히 어촌마을이 포함이 된 그런게 있어야 되고 또 기타 왕산 같은 데는 요즘 양파가 유명해 졌는데 그런 양파를 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서 옥계 같으면 대파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어촌에 어떻게 하드래도 좀 도움을 줄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자, 지도자 물론 이 사람한테도 다 그 마을에 속해 있으니까 혜택은 가겠지만은 꼭 뭐 물론 농촌에는 많은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가 있습니다마는 어촌후계자들도 전부 포함을 하고 또 축산인도 낙농인도 총 포함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1억원에 대한 채토장은 저희가 객토를 흙을 사 가지고 땅을 객토를 하면은 다음에는 또 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강릉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산을 하나 사 가지고 그걸 객토 채토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땅은 다시 시가 다른 경영사업을 하든지 그 땅을 시유재산으로 돈이 모자라면 그 땅을 다시 팔아 가지고 다른 산을 사 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객토 채토장은 강릉시가 확보를 할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좁게 보면은 농촌지도자들이 다 포함이 되고 크게 보면은 어촌후계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지원되는 총괄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세출부문에는 국?도비보조가 20억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체가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6억 정도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농정과장 김문기  예,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전년도 사업이 임시적수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보화교육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농업인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강릉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강릉대학에 농업정보화에 대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인데 이거는 작년에 쓰고 이월된 5만7,000원해서 임시적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정보화교육은 지금 현재 어가라든가 축산을 하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경영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망라해서 합니다.
작년에 당초에 계획이 40명이였었는데 50명이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격동향이라든가 이런 전국적인 네트망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정보화교육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 실지로 컴퓨터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한 120명 됩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골고루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예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산림녹지관리에 9,769만2,000원이 증액돼서 4억3,1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9,979만4,000원이 감이 되어서 50억908만8,000원이 산림자원개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용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조정 내지는 사업비증감에 따라서 …….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아직 시기가 미 도래돼서 사업착수를 안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조림지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낙엽송조림은 조림 후 3년 동안 풀베기사업 대상지가 되고 잣나무 조림은 5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어디라는 것보다 우리시 관내 전 조림지 …….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외래산주라든가 또 노동력이 없다든지 할 때에는 임협에서 대행해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수간주사사업은 사고의 위험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안하고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알고 있는데 연곡 도로변이라든가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 솔잎혹파리 3단계가 주문진향호리, 장덕리, 연곡 유등, 신왕, 사천대로 사기막, 성산 보광리, 왕산 왕산리, 고단, 송현, 대기리가 3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데 그 사업물량도 물량이거니와 산림청에서는 사업예산을 더 줄테니까 하겠느냐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이 최대로 4,500㏊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 12달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얼마든지 가져와서 하겠습니다마는 6월달 한달 동안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더 확보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원칙이 격년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해 해 놓고 한 해 쉬었다가 하고 그건 왜냐 하면은 매년 하면 효과가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상 격년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피해가 심할 때는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 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도립공원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못 땄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시설은 완료했는데 가동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국고보조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일부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 공장운영은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하고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환수하고자 하는 소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그건 100% 국비입니다.
어흘리에 하는 사업인데 설계용역이 돼 가지고 내일 설계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14억인데 보조가 10억이고 4억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금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평창군하고 저희하고 두 개 시군이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도나 중앙에서 더 예산을 줄테니까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루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700명밖에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림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해양수산과장 함영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이것은 어장개발 어구제작비지원관계는 정동어촌계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멸치라든가 돔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숭어라든가 학꽁치  등으로 해서 과거에 후리급을 우리 강릉지방에 성행이 됐습니다.
요 근간에는 후리급을 저인망어업을 하는 어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하고 겸해 가지고 정동진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이것은 최종아위원님께서 늘 저한테 기회만 되면 말씀하셨지만은 불가사리가 우리 관내 전 어촌계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특히 불가사리는 재생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다리만 떨어져도 그대로 또 살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불가사리가 우리 연안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가사리를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가리비 같은 데 아주 영향을 주고 있는 불가사리가 우리 관내 전 어촌계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2,100만원을 가지고 해 보고 성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잡아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사실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총 912건에 1억2,434만6,000원이 대상인데 그 중에 다 지원하고 지금 1,8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1.5%입니다.
1.5% 중에 5%는 본인들이 내고 1.5%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97년도1월11일부터 97년도12월말까지 해당되는 분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것은 도에서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부터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다시 추가로 배정이 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더 지침이 내려오면 더 세우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강릉환경비전21추진은 저희가 춘천시라든가 잘된 도시를 찾아가 보니까 그쪽에서는 용역을 준게 아니고 대부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시민공청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실천덕목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라든가 시민, 기관, 각 사회단체에서 각 추진협의회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용역보다는 그런 협의회에서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추진협의회에서 크게 8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대기, 수질, 자연환경분야 등  등 나눠지는데 그 분야에 책임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단체, 시민단체 직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파트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유엔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과목을 설정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내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환경부지침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제일 막차입니다.
다른 시는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다른 시?군의 예를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늦추어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1세기가 다가 왔기 때문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문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로컬아이젠다21이라고 해서 지방문제21을 환경단체에서 국제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춘천시나 인근 시는 벌써 환경지표를 전부 다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각 하천수계별로, 남대천은 몇 년도까지 수질 몇 등급으로 하겠다는 목표설정을 전부 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당초 위원회가 전부 파트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기면 대기분야, 수질은 수질분야 이런 식으로 전부다 구성이 돼야 되는 데 그 전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릉시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는 의원님도 두 분을 추천을 해 주셔서 해 놨고 거기에는 문화원, 경실련이나 이런데 사무국장들을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데 저희가 뭐 타 시?군 이런데 보다는 이제는 로컬아이젠다21지방의제를 확정을 해 가지고 또 우리 강릉시 대한민국 뿐이 아니고 국제회의에가 봐도 이제는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강릉시는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회의를 가 보고서 실지로 우리 강릉시 앞으로 살아갈 길은 자연환경 그대로가 강릉 자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지만 그걸 막상 용역을 줘 가지고 집행할려고 해 보니까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춘천이나  이런데 가 보니까 각 분야별로 전부다 수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가 몇 부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 참 엄청난 업무량이 앞으로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여튼 이번 예산에 어떻게 하더라도 추경에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7,000만원에 대해서는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사실상 금액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 금액 책정을 우리가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실무협의회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게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확정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걸 우선 오후라도 시간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폐금속광산 부근에 있는 앞에 토양에 대한 복토사업비입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 금속광산 또는 탄광 쪽에 토양오염도를 비교해 봤는 데 유일하게 옥계면에만 비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소가 나오는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그 농작물에 다시 흡수가 돼서 사람이 먹으면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현재 재배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복토를 약 50Cm 하게 되면은 토양이 개량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돌가루가 폭우시에 나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런데 갱내수문제는 사실상 폐수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현재 폐금속광산이나 일반광산 같은 경우에는 갱내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 자체에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폐광된 지가 한 20년 됐다고 그럽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금을 생산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산계리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임곡1리인데 확실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제가 가 보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업소가 많다 보니까 다 다니지 못 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당초에 임곡1리에 총 10억3,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을 소득증대사업에는 9억7,600만원만 하고 임곡1리 주민들이 교량을 하나 소득사업보다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소교량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억3,600에서 9억7,600만원은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그래서 6,000만원을 소득사업에서 저쪽으로 뗐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차량도 아마 노폭이 좀 작거나 이래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주민들 요구가 와 가지고 놓게 되는 데 위치는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이것은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들어 왔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임곡1리는 배수로, 농로포장, 교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이것도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덜 되고 있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가구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1리 전체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8개 동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시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량이다니 던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 8개 동을 시에서 하던 것을 민간인이…….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홍제동, 중앙동, 교1.2동, 옥천동, 강남동, 포남1,2동, 주문진읍 그렇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예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8개 지역은 모르고 시에서 운영해 보니까 한 4억5,000만원 들어 갔는데 그 전에는 용역업체들이 아파트나 이런데 만 했었는데 넘겨주면서 우리가 3억만 편성해 주고 지금 현재…….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아니, 그것만 갔다가 절감시켜 가면서 …….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그런데 제가 전번에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용역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예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예, 톤당 4만원씩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재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시에서 하는 청소차, 1년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더해 보니까 한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그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3억을 가지고 해 봐라 그게 싫다고 하면 공개경쟁을 하겠다 이랬더니까 그럼 3억에 좋다 그래 가지고 당초 우리가 12억8,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4억5,000만원이지만 거기다가 한 3억만 줘 가지고 하여튼 강릉시 전체 쓰레기는 다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시내 동은 이제 민간한테 다 위탁이 됐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계근은 해야지요.

○청소관리과장 최춘규  지금 현재는 당초에 요구는 4억5,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정도 한 4억2,000만원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물량이 많은 것을 제가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3억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지금 현재 우암천정비사업에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부분부분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암천에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돌지구 외 위험지구사업 및 부대비는 8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 5년 전에 내무부에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에 의해 가지고 3억 이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50% 지원하고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재해지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위험지구 3억 이하는 대개 자부담으로 됐습니다.
우암천은 그때 당시 소돌지구가 지금 우암천 바로 밑에 하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아들바위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해일이 돼서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3,000만원 용역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방사제를 막아 가지고 해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우회도로가 이번에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아이다시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금 현재 5억5,000에 총괄입찰을 봐서 교량 하부를 지금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보조로 2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문진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저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금년도에 승강장을 18개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 아니라 지금 계속 읍면동별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다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현지를 가보고 해서 정말 그거하구나 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읍면동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읍?면에 다 해 달라고 드디어 다 못 해 줍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해서 그건 기회 발생시에 현지를 가보고해서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전부 5억 정도 있어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3년차인데 지금 노인회관을 철거했습니다.
다리 밑에 노인회관이 자꾸 부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광원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큰 요인입니다.
이게 예산서 가지고 제3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 노인들이 성덕의원님하고 여러번 상의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얼마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한 1주일 전에 해결되어서 콘크리트타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저희들 집중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남산교는 착공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프레피스빔이 가운데, 전체 교각, 두 교각 내에 5개하고 교대 2개 이래서 전체 일곱 경강하고 있습니다.
경강이 좀 전보다 많이 넓어졌구요, 양쪽 2개는 프레피스빔으로 하고 가운데 피스빔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저희들이 당초에 상부 아치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도 아치교로 했는데 아치교가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평 교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치라든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를 해 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시공회사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회사에서 교량 상부 디자인을 공모해서 거기서 단 100만원이라도 당선자에게 주는 것으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상부 아치교를 당초에 구상한 것도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억 정도의 편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슬라브교가 되려면 한 2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도심지 한가운데이고 또 단오제, 국제행사를 하고 하는 데 좀 아름답고 문화의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놔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아닙니다.
여기는 시비 부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또 10억 됩니다.
그래서 전체 20억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위원님!
예산서에 보면 상세하게 과목별로 사업장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알았습니다.
양여금은 도비가 25%  땄고, 시비가 25% 땄고, 보조금은 거기다가 포함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내는 게 있고 이래서 사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에서 국비 있고 도비 있고 도비 보조금만 적어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행자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조직을 축소하는 단계에서 새로 유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총괄적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고 안 가고는 지금 계속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올해에 지원도로 사업비가 40억이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이번에 계상되었구요, 그 다음에 용수인입비, 용수인입비시설공사에 따른 이게 올해 예산이 21억2,700만원이 국비책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세입조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예산은 90억6,400만원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걸 받아 올려면 시비로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실시설계사업비가 3억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을 할려면 지금 현재 도로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를 만나는 위치에 입체교차로시설비를 설계를 못 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 용역비 11억에서 빼 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저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예산을 깎아 가지고 3억9,000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진입로로가 134억, 보상비가 80억 해 가지고 200억이 저희들이 진입도로 4.5㎞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17일이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과학단지에 용수가 1만8,000톤이 필요하게 됩니다.
3,000톤이 일반식수용수고 나머지 1만5,000톤은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이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 3억9,000을 가지고 제1수원지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도에서, 과학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키스트분원유치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스텐포드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각하께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5월7일 내일 사천 주민들하고 전체가 공청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공청회를 가질려 했는데 모든 것이 좀 늦춰지다보니까 5월18일로 날짜를 결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은 도에서 과학단지 하고 해양수산연구소하고 여러 가지 같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키스트는 과기처에서 총리실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도 연구소가 5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스트는 기초연구소에 들어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과기처에 대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보고를 다음 주에 총리실에다가 담당국에다, 이사회에다 보고를 하고 거기다가 내년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200억을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나온 분은 자치행정부 차관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월요일이면 스텐포드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을 월요일날 본부장이 내려와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5월18일 공청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과학단지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건축과장 최종혁입니다.
읍?면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했더니까 다른데는 다 자력으로 철거가 되는 데 9동만은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와서 9동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하고 왕산면만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건설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로서 순수한 양여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여금 배정할 때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지방도의 포장율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고요, 여기 농?어촌도로에서 농로의 개념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고시된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약관계는 절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미리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부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휴경논관계는 민간인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도 자경논을 보조를 해 주고 우리행정에서는 기본정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개별농가 휴경논을 경작하겠다는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2.1㏊가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로 조사된 농가의 면적에 따라서 정지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지금 농가에서 신청되는 종자가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지금 현재 품종별로 신청을 받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농민들이 불만이 조성되는 부분이 중?만생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냉해풍지역이라고 해서 조생종만 정부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만생종을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중?만생종을 자꾸 원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은 사천 같은 경우에 중생종입니다마는 500㎏,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품종에 대한, 중?만생종을 떠나나 농민들이 원하는 종의 품종을 최대한 반영시켜 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밑에 것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5,700만원짜리는 국비이고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세웠는데 이것도 사천면 150㏊에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위원님들, 4H회원을 저희들이 청소년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저희기술센터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조경부분은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그 나머지 지역을 복숭아와 감나무, 사과, 배 과목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이건 과원이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과원을 식재하는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것도 환경부에 계속 요청을 해놓고 있는 데 금년도 정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융자금이,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리 6.6%입니다.
저희들이 환특자금은 3.5%인데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은 6%이기 때문에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또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6억원을 융자해 주고 6억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특자금으로 대체할려고 감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차질이 있는데 그 차질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환특자금보다 배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50%를 시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보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환특자금은 앞으로 정부에서 환특융자금을 국고로 전환할려고 지금 재경부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특융자금이 국고로 전환된다면 상당히 강릉시가 재정에 부담을 덜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재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융자사업을, 융자사업이 국고로 전환이 되면 좀 시비부담을 덜게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연에 6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데 일반회계에서 제대로만 보조가 된다면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고속도로가 주문진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연곡배수지 옆으로 나가게 됩니다.
도로이설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관로를  이설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녹지문제가 말씀 나왔으니 그렇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또 저희 수도시설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녹지를, 공원을,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