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9.當初豫算案
- 2. ’99.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당초예산 및 99당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이계재 위원 간사 이계재위원 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99년도 당초예산 세입 및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의원사무실 카페트 설치비 200만원, 의원 해외연수 여비 4,400만원, 민간 공동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만원, 자매도시 주택 임차비 3,000만원, 문서관리 광파일시스템 구축비 5,700만원, 지하철 역사 내 와이드칼라 광고 3,000만원, 자치지원과 환경미화원 및 기타인부임 1,957만8,000원, 강릉시 지역정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및 개선사업비 4,000만원, 주문진 환경미화원 인부임 6,009만3,000원, 21세기 환경비젼 용역비 3,000만원, 선교장 주변시설 공사비 3,000만원, 기획공연 초청 보상비 1,000만원, 축산의 날 행사 지원비 300만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2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안전관리비 12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장비 유지비 362만7,000원, 청소과 청소 인부임 4억6,073만7,000원, 교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 차량임차 4,000만원, 교동 쓰레기매립장 우수배제 시설 5,000만원, 토목구조물 벽화 처리 1,500만원, 공항대교 문화유적지 이전 복원사업비 1억5,000만원 이상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홍제 제1정수장 부지매각 15억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우편료 367만2,000원, 상하수도사업소 홍제정수장 시설 확장공사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출 삭감내역 입니다.
강릉 아카데미교실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99년도 당초예산 중 특별회계 세입 15억원과 세출 15억367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99년 당초 및 수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은 없고 세출예산 14억6,173만5,000원 등 총 세입예산 15억원과 세출예산 29억6,540만7,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99년도 당초예산 세입 및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의원사무실 카페트 설치비 200만원, 의원 해외연수 여비 4,400만원, 민간 공동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만원, 자매도시 주택 임차비 3,000만원, 문서관리 광파일시스템 구축비 5,700만원, 지하철 역사 내 와이드칼라 광고 3,000만원, 자치지원과 환경미화원 및 기타인부임 1,957만8,000원, 강릉시 지역정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및 개선사업비 4,000만원, 주문진 환경미화원 인부임 6,009만3,000원, 21세기 환경비젼 용역비 3,000만원, 선교장 주변시설 공사비 3,000만원, 기획공연 초청 보상비 1,000만원, 축산의 날 행사 지원비 300만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2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안전관리비 12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장비 유지비 362만7,000원, 청소과 청소 인부임 4억6,073만7,000원, 교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 차량임차 4,000만원, 교동 쓰레기매립장 우수배제 시설 5,000만원, 토목구조물 벽화 처리 1,500만원, 공항대교 문화유적지 이전 복원사업비 1억5,000만원 이상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홍제 제1정수장 부지매각 15억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우편료 367만2,000원, 상하수도사업소 홍제정수장 시설 확장공사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출 삭감내역 입니다.
강릉 아카데미교실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99년도 당초예산 중 특별회계 세입 15억원과 세출 15억367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99년 당초 및 수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은 없고 세출예산 14억6,173만5,000원 등 총 세입예산 15억원과 세출예산 29억6,540만7,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9당초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4일간에 걸쳐 97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99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제출에 따른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살림을 결산하고 새 살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 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 이석은 물론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상임위 예산심사 시 설명한 것과 본 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파악이 되지 않은 등 예산심사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을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일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설명부족과 자료제출 부실로 소관 예산이 삭감되어도 관심이 없고 삭감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면 된다는 현상고답적이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시민이 바라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금번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 제출된다고 하더라고 집행부 의도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의 무관심입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종일관되게 진지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은 단 한 번도 본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잦은 자리 이석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므로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 모두는 집행부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철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산결산의 문제입니다.
각종 예산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우선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강릉시 예산의 35%에 달하는 92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고 또한 596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다음 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므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고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9당초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4일간에 걸쳐 97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99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제출에 따른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살림을 결산하고 새 살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 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 이석은 물론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상임위 예산심사 시 설명한 것과 본 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파악이 되지 않은 등 예산심사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을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일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설명부족과 자료제출 부실로 소관 예산이 삭감되어도 관심이 없고 삭감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면 된다는 현상고답적이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시민이 바라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금번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 제출된다고 하더라고 집행부 의도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의 무관심입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종일관되게 진지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은 단 한 번도 본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잦은 자리 이석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므로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 모두는 집행부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철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산결산의 문제입니다.
각종 예산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우선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강릉시 예산의 35%에 달하는 92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고 또한 596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다음 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므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고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