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 두어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한 결과를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또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간과한 내용이 있거나 누락된 점이 있다면은 기탄 없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내실 있고 알뜰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결산심사는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예산결산심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제117회 - 예결위 제2차)
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한 엄정한 답변태도를 시종일관되게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추천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신 이계재 간사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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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재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간사로 선임되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예결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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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전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듯이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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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당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충분히 가져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99년도당초예산안 및 99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전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듯이 바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있는 시범 공설묘지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이미 공설묘지를 설치할 명주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34억9,7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지원 연도별 실적을 보면 96년도 2억1,000, 97년도 17억5,900, 금년도 9월7,800 이래 가지고 미 집행잔액 5,000만원 그걸 합치면은 이제는 99년도 마지막 연도로서 6억만 지원을 하면은 공설묘지 숙원사업 약속사항은 끝나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3년차 30억을 지원을 하고 이제 나머지 잔액이 남았는데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보면은 6억을 반영을 해서 마저 지원을 마쳐야 되는데 그것도 50% 3억을 반영을 해 놨는데 그 3억이 이게 또 삭감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원만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무리가 생길 소지도 있고 또 시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을 유보를 해 주실 것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내무복지위원회에서 3억 삭감안에 대해서 산업건설 김남호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천 공설묘지에 관해서 물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 6억만 나가면은 지원사업비는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강동면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사천 공설묘지도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당초에 협의된 사항이고 또 사업을 할 때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약속이행이 돼서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권혁민위원님!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권혁민 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다른 뜻이 아니고 당초에 시범공설묘지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납골당까지 겸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납골당이 안 들어가고 묘지만 들어가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납골당이 거기에 설치를 한다 했을 때에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결국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는 그것을 약속사항이니까 살려주자, 일부는 그것을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가서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도 역시 뭔가 주민과 약속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첨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범공설묘지는 납골당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과 약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납골당은 설치하는 것을 유보를 해 놓고 일반 묘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결국 뭐 3년차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6억이 남은 중에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마저 까는 부분들은 너무하지 않느냐, 물론 관할 지역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이라든가 여러 관계자 분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이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과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항상 주민에 의해서 그 지역민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끌려 다니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강동 쓰레기매립장이 그렇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가 또 그렇습니다.
향후 주문진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그 주민들이 어떤 100억을 요구하고 50억을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 안 대로 납골당 및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했던 시범공설묘지로 추진이 되게 됐다라면은 이러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재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민 스스로가 약속을 깨 버리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직경 3㎞이상 떨어져 있는 그 산중 허허벌판에다가 이러한 시범공설묘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몇 십억씩 투자가 됐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어떤 대형사업,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계속적으로 주민과 이런 예산집행 때문에 반발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면은 앞으로 강릉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 투입됐던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이 3억 이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릉시와 주민과의 어떤 정확한 약속이 있었다라면은 그 약속도 주민이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약속했던 돈을 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지원할 때 지원하더라도 뭔가 당초 약속했던 그러한 방향이 정확하게 다시 재설정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또 몇몇 위원님들이 또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 김남호위원님도 지역구 의원님으로 계시지만은 우리 김남호위원님이라든가 어떤 누구 한분 한분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향후 강릉시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거기도 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의미를 좀 잘 알아 주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납골당 문제가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령에를 갔다가 와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얘기를 꺼내면은 또 다른 어떤 말하자면 감정을 돋구어 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니까 99년도 하반기에 가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사천면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이후에 납골당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갔다가 온 사람들은 다 인식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걸 어떤 조건부로 내세운다든지 또 6억을 줘야 되는데 50%밖에 안 섰는데 그거는 지금 긴축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깍아 놓고 납골당에 대해서 너희가 승낙을 하면은 이걸 주겠노라 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는 주민들하고는 오히려 마찰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납골당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는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을 순조롭게 풀어나간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납득을 안 한 바가 아니고 전부 다 납득이 되고 또 어차피 이제는 마지막 3억을 이번에 하면은 여러 가지 이해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주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들을 시설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 주민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실제로 우리 강릉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지역에 투자를 합니까?
자기들 쓰레기 안 버립니까?
자기들 이 다음에 묘지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주민과 집행부와의 어떤 약속은 서로가 존중해 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하는 가운데서 서로 약속이 이행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되면 계속적으로  주민편의와 주민설득과 그런 부분들만 계속 한다고 그러면은 향후에도 똑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따라서 저 또한 갈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에도 뭐 저는 특별한 의사개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삭감내역을 밝힌 만큼 또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충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견지에서 말씀드린 만큼 다른 위원님들 의사를 마저 듣고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서 발언할 때에는 반드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받도록 하십시오.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다시 당부 드립니다.
정부교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부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들이 사실 주민들과 특히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고 항상 급하다 보면은 조금 끌려가는 듯한 인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계약들이 약간 좀 불합리하게 된 것도 있고 좀 끌려 다니는 인상도 있고 그것은 뭐 이 사천 공설묘지 뿐만 아니라 강동 광역쓰레기매립장도 똑 같은 그런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재안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을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이렇게 걸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쪽에서 똑 같은 문제로 강동 광역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10억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 때문에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도 아주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의견에 의해서 그래도 집행부가 주민들하고 한 약속을 지금 이 의회에서 물론 우리가 짚어 줘야 될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자체를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강동 쓰레기매립장도 10억이 섰던 것을 깍자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다가 다시 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똑 같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연계시켜서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만 깍고 강동 쓰레기매립장은 놔 두고 이러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재안위원님 얘기하신 바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강동 쓰레기매립장도 앞으로 보면 거기다가 소각장을 또 설치한다고 봤을 때 그때 도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공설묘지도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을 떠나서 또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맨 처음에 계획 자체에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이용기위원 말씀하세요.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안위원님이나 정부교위원님 말씀이 뭐 타당은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능하면 도농통합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좀 말을 가능하면은 아끼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읍면단위, 앞으로 혐오시설이 우리 시내에 어디 들어갑니까?
당연히 읍면단위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급하다보니 주민들에 끌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공신력 있게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정말 심도 있는 약속이 되고 협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끌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졸속된 부분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의원님이신 김남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 만은 납골당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와서 삭감을 시켜 놓으면은 어쨌든 간에 다음에 다른 일을 추진할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도 맞출 필요성이 있고 또 사업을 빨리 끝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에 있어서 어떤 사업집행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는 협의가 돼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추진을 하고자 한다면 돈 3억에 대해서 납골당을 승낙하면 3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는 차원이 주민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이재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안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이라는 단어, 물론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약속을 깨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천 주민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재론되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여러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약속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 스스로가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약속에 대해서만 약속을 운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좋고 우리 또 당해 지역 시의원님께서도 예결위원으로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창하신 만큼 이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만약 원안대로 다시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지역의원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추진했던 시범공설묘지로 정말 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런 자리가 집행부에게 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본다면은 그야말로 기왕에 좀 과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미 주민과의 약속이고 또 상당부분 실추된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신뢰를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또 집행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3억을 마저 도와 드리자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으로 보고 향후에

○이재안 위원    잠깐만요!
단어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을 안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주민이 약속을 주민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원활히 시범공설묘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약속이행을 위해서 3억을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박호창  어쨌든 간에 3억을 또 줌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됨으로서 그걸 통해서 그나마 우리 강릉시의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됨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차후에 우리 강릉시 집행부께서는 이것을 강동면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또 사천 시범공설묘지의 경우를 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좀 더 현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3억을 살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 발언하실 분 발언하십시오.

○이재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4일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무거나 내무복지 것이든 산업환경건설 것이든

○위원장 박호창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당초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지 만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상호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되 특별히 간과한 내용이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상대 상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질의 토론을 가져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 일단은 내무복지위원회에 대한 산업환경건설위에서 질문이 있었으니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가지고 산업환경건설에서 먼저 질문을 해 주시고

○정부교 위원    의장! 의사진행에 대한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나흘 동안 있으니까 우선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괄적인 질의 토론이 있었지만은 총괄적인 문제, 내무 쪽에서는 산업 쪽을 잘 모르고 또 산업 쪽에서는 내무 쪽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나오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전체를 한번 거르고 그리고 세목별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대한 소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아니,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여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제가 내무복지 뿐만 아니라 99년도 당초예산서 전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요사이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다 보면은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작성한 중기재정계획 예산서를 보면은 96년도에 작성되고 98년도에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상에 나타난 99년도 세입을 보면은 5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 이상의 세입차질을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96년도에 작성되고 98년도에 수정된 중기재정계획서에 따른 대형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이고 이런 대형 공사를 우리 세입에 맞추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는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99년도 당초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도시간접자본투자 같은 데를 과감하게 삭감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강릉시 장래를 보는 이런 도시적인 안목에 투자되어야 될 그러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함으로 해서 앞으로 강릉시 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도 이 예산서를 편하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을 좀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대형공사를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일 전 우리 시장님께서 모 방송국 토론회에 나오셔서 강릉시 기채를 전체 1,060억이라는 것을 밝힌 것을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형공사에 각 공사별로 기채사항과 기채 총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강릉시 전체 기채가 현재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년별 기채를 어느 정도 갚아 가야 되며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하나 제출할 수가 없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각 공사별로 기채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강릉시 전체 기채가 얼마가 돼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가 됐을 때 우리가 얼마를 갚아야 될 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채는 총 얼마입니까?

○정부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정부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혁민 위원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질서가 없어서 안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문제점으로 도출한 그 내역에 대해서 먼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와 일문일답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운영에 관한 것을 다시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정각에 회의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기간 중에 의견조정을 했듯이 지금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 종합보고된 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토록 하고 그 이후에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에 의거해서

○정부교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종합보고서를 보면은 내무복지위원회하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이 결과치는 몇 쪽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주일 동안 아주 심도 있게 토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치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각 위원회에서 서로 모르니까 그게 다행히 우리 예결위원회에 양쪽의 간사님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사님들이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정부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안별로 심사를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은 관할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꼭 뭐 간사라고 전부 다 잘 아는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회 소속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설명해서 전부 다 잘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호창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재안위원 말씀처럼 이 유인물에 의거해서 심사를 하되 특히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심사하신 위원님들도 토론도 해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와 계시니까 보충설명을 듣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제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잠깐만!
손수익위원님! 그걸 내무복지위원만 하시고 다음부터는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 그 다음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수정내역 부분을 양쪽 간사가 다 참석을 했으니까 간사를 주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어느 쪽에서 먼저 하든지 다 끝내놓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왜서 삭감을 해야 됐고 하는 부분을 먼저 제안설명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이 나와 계시고 또 양 위원회 위원님들이 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부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아니, 그러니까 간사님이 먼저 일괄적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 토론을 하자는 그런 얘깁니까?

○정부교 위원    그렇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결과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안설명 하듯이 꼭 제안설명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끝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창  그렇게 할까요?

○이재안 위원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은 우선 내무복지 쪽에서 이재안 간사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수정내역 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내용입니다.
민간공동출자사업 타당성검토용역 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 실제로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미약하고 그리고 민간공동출자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 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시킨다 하더라도 큰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업에서 자매도시 교환공무원 주택임차, 우리 자매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우리 강릉시에 교환방문했을 때 주택을 임차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관사로 대치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이게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중앙지가 약 1억500, 서울신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약 2억1,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전 공무원 및 그리고 여러 단체들도 봉급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액해서 하고 있고 우리 강릉시 세입도 상당히 떨어진 만큼 거기에 준해서 15% 삭감하자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6,200여만원이 삭감되었고, 지하철 역사 내 와이드칼라 광고 이 내용은 서울시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홍보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첫 사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은 조금 자제를 하고 조금 더 나아졌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의사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서관리 광파일 시스템 구축장비 이게 약 5,700여만원 들어가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뭐 얘기가 나온 부분들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신 청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서 장비를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사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및 기타 일용직 인부임은 일용직 직원들이 감원이 돼서 그 감원된 만큼 급여라든가 인부임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는 강릉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5,000여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강릉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대두돼 있는 안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도 많은데 그 안도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고 또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어떤 통신관련 여러 가지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마당에 또 막대한 1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5,000여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고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및 개선에 4,000만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간이 교환시설 이 부분도 뭐 직접 가서 통신장비를 전부 다 운영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효율적으로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때이니 만큼 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향후에 좀 더 나아졌을 때 간이 교환시설을 구축하는게 났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비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께서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강릉시장기 윈드서핑대회 이 부분도 비 생산적인 행사를 좀 축소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오장 전통상가 설치비, 단오장 전선전주 정비 이 부분은 전통상가 설치비는 여러분도 다 가 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특정단체에 임대해 주는 전통상가가 타 상가에 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비용을 별도로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평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단오장 전선전주 정비도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한전에서 설치를 해야 마땅하다라는 의사에 의해서 2,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3억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감축됨에 따라서 적정 비율에 의해서 인건비가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내역 중에서 강릉아카데미교실운영 3,6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물론 아무리 경기가 위축되고 한다 하더라도 강릉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계몽,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 여성회관도 새로 신축된 건물로 가고 해서 그러한 채널을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체널을 이용해서 강릉아카데미교실이 그런 준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사회교육이 같이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저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삭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이따가 설명하시고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쪽에서 이용기 간사님께서 삭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의 날 행사 지원은 당초예산에 8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업의 날 행사 체육대회가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도 맞추고 어떤 단체들 간에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축산의 날 행사 지원에서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소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간주사라든가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보면은 한 50억 이상이 입업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수간주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50억씩이나 위탁처리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라 해서 460만원 정도로 주는 것은 큰 혜택도 부여되지 않을 뿐 더러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국비를 50%를 받고 시비를 50%를 받으면 맞는데 저희 시비에서만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육성출연금은 지금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융자가 200억원 정도가 99년도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육성출연금은 시비5억3,000만원인데 200억 이상 지원이 되는데도 우리 시 예산으로 5억씩이나 출연하는 부분은 너무 많다 그래서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안전관리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거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강릉시 조례에 보면은 수탁자가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약서로 다 확인하고 조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분명히 수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과 소관으로 청소인부임에 대해서는 23명이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23인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쓰레기매립장 가족농장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는 다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표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땅만 조성하면 되지 표지를 박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지만 임대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하다 해서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98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해 가지고 12억이 위탁처리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억으로 했는데 쓰레기를 좀 줄이고 이러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13억입니다마는 1억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아주 좀 불명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수준만큼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98년도 당초예산 대로만 반영을 해 주자 이래서 상당히 의견이 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차량 임차는 주문진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강릉시 청사에서 나오는 흙을, 강릉 시청사에 대한 흙에 대해서는 6km 이내에는 사업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까지 가려고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4,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관리과 소관으로 교동쓰레기매립장 우수배제 시설에 대해서는 1.2km에 1억이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아직 실시도 하지 않았고 해서 나중에 설계를 하고 다음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문진 청소원 청소 인부임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에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단오장 옹벽 벽화처리하고 토목 구조물 벽화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다 벽화 처리를 한 1년도 안 돼서 다 부식이 되고 보기가 상당히 더 나빠진다고 이래서 결국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대교 문화유적지 유적 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은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 기준도 없고 또 설계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구두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이것은 세입입니다마는 홍제정수장 부지 매입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매각에 대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삭감됐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홍제정수장 시설확장 공사 그래서 세입이 삭감했기 때문에 세출도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고수부지 주차장 차도블럭 설치는 지금 우리 남대천을 정비하고 지금 아주 무분별합니다.
중기가 세워져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지도 않고 청소관 소관에서도 하고 또 농정과 소관에서는 새벽시장을 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정비 계획이 수립된 이 후에 타당하다고 하면은 예산을 반영하게 하고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편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통 우편입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아까 설명한 보충 설명을 마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호창  이것으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님들의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99 당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내무복지 및 산환경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원회 간사님께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항목 별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사무실 카페트 설치문제 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요구됐었는데 200만원은 삭감하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만원 가지고 하자는 그런 운영위원회 쪽의 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해외연수비도 8,800만원이었던 것을 4,400만원으로 줄여서 4,400만원만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에 정해졌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이용기위원입니다.
의사국 소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 카페트도 4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시청사가 신축이 되고 이전이 되면은 굳이 카페트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대외적으로 손님이 찾아 오시고 해서 의장님실만 카페트를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도 모든 부분에서 다 긴축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우리 의원 해외연수비도 99년도에는 반만 해외 연수를 하되 4,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큰 삭감내지 증액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창  다른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실, 지금 자매도시 교환 공무원 주택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릉시의 매각을 노력하고 있는 그 관사를 차용해 쓰는 걸로 하는데 우리가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박호창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에 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중요한 문제이니까 내일 마지막에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신문을 15% 삭감시켰는데 결국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신문이 서울 신문이 이장, 반장, 통장까지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15% 삭감에 따라서 반장이나 통장까지 다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신문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 위치로 살려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어떻하든지 여기서 아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올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의 당초 예산하고의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기 위원    주 원인은 부수가 증가된 게 아니고,

○이용기 위원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증액 부분만 98년도 예산에서도 약 10%를 삭감했죠, 증액은 한 5% 됐고, 그래서 한 15%를 삭감했죠.
권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 어떤 통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시내권에 부분에 있는 그런 분들은 신문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읍.단위 같은데 리.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독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 경제라든가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삭감보다도 작년 수준에서, 98년도 예산 수준에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창  이 문제는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내 와이드칼라 광고 수정 내역을 가지고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지원과에 문서관리 광파일 시스템 구축장비하고 환경미화원 및 기타 일용직 인부임에서 지금 수정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 수정 내역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감된 부분이고 광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러 집행부 쪽하고도 얘기가 된 관계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강릉시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든 겁니까?

○정부교 위원    그 당시에는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정부교 위원    제가 강릉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용역비 1억5,000만원 들어 가지고 서울에 각 구청이나 시청을 보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이 강릉시를 홍보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가 나오는데 추가같은 계획도 이미 만들 때 어느 회사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추가 서비스 같은 것도 충분히 다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장님의 대화방도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두드려 보면은 지금 한 3월달 것 2월달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질문한 것에 대한 회신도 없고, 그래서 1억5,000만원을 들인 인터넷 홈페이지라면 앞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다년에 추가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1억5,000만원을 들인 것이 그냥 사장이 될텐데 여기에 이제 이 돈을 이번에 예산에 삭감이 되고 나면은 강릉시 집행부로 볼 때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사장시키도록 놔두실 겁니까?

○정부교 위원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많은 토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인터넷을 관리하는 전문 직원은 있습니까?

○정부교 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1억5,000만원이나 들인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것은 정말 엄청난 낭비입니다.
왜 1억5,000만원이 들었는지, 다시 또 4,000만원이 들었는지 이 자체는 사실 규명이 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억5000만원이 지금 그 정도면 한다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강릉시가 창피합니다.
그런데 4,000만원 들인다고 했다가 또 예산 안 세워주면은 앞으로 이것을 전혀 사용도 안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정부교 위원    4,000만원이 깍이고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정부교 위원    이것은 예산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이라든가 정보통신과장님의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가 깍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거의 1억,5000이 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장시켜야 되는 것인지, 깍아도 그대로 기능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재안 위원    정부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질책과 당부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정보통신과 예산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많은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릉시 이외에 정부교위원님께서도 인터넷을 사용하시니까 들어가 보셨겠지만은 실제 강원도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인터넷 정보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은 1억5,000만원 예산이 늘어서 작년도에 추진해서 다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효율적인 관리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관리가 충분히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강릉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예산에 대해서, 투자했던 자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도 못 하고 제대로 씌여지지도 못 하는데 신규로 또 뭐 추가 및 개선하기 위해서 4-5,000만원 내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뭐 구체적인 부분들도 아니고 가상적인 어떤 정보화로 가기 위한 어떤 기본 계획인데 이러한 쓸데없는 부분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있는 틀 내에서, 그러면 우리 강릉시를 알리기 위한 행정기구 조차도 제대로 업데이트 해서 올려주지 못 하는 상황에서 무슨 추가 및 개선이 필요한 가, 그래서 1차 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변경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선 조치가 된 후 거기에 따른 어떤 제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용역이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이 예산안은 일단 절감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그리고 정부교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사실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입니다.
그게 오늘날 강릉시의 인사 행정의 난맥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10월1일날에 보직발령 받아서 이 분야에 대한 업무가 해박하지가 못 합니다.
그나마 주무 계장이 있었는데 그 계장이 명퇴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부른들 계장님도 부를 수도 없고 하니 우리 사무감사 기간 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뤘던 문제이고 특히나 우리 이재안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것을 챙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추가하고 계상해서 돈 들은 저도 의견은 똑같습니다.
돈 들이지도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좋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시장한테 들어오는, 우리가 대화방이라는 것이 시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썼으면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있는 한 사람이 열어 봤을 때 3월달 것이 아직도 적혀 있고 이러면은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관리를 해서 해 놓으면은 꼭 잘 만들지 않더라도 굳이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됐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안 계시는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상임위원회를 넘어서 지금 우리 정보통신 업무가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교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 연수가 지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이계재 위원    이것은 노후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계재 위원    통화량이 증가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창  간이 교환대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박호창  지금 키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간이 교환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호창  정보통신과장은 그렇게 보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정부교 위원    그러면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심의를 했지만은 쓰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것인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위원장 박호창  들어 보죠.

○위원장 박호창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받지 않고, 정보통신과장의 보고에 의하면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불편하지만 그냥 쓰시고 우리 시 재정이 좋아지면은 그때가서 시설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이 모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이 부분을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안 위원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윈드서핑 대회는 뭐 였습니까?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윈드서핑 대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공인 기관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호창  인공 서핑의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가,

○정부교 위원    그래서 시장기 제1회는 했습니까?

○정부교 위원    1회 대회도 안 했습니까?

○권오인 위원    강릉시가 앞으로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 경제가 좋으면은 멋있는 운동을 새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때 행사를 자꾸 새로 안한 것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강릉 살림살이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치스럽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합시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단오장 전통상가 설치비가 시에서 설치되는 임대를 했던 그런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이계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 아니었냐를 묻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은 설치를 해 주면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계재 위원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은 2,000만원만큼도 안 나온다는 얘깁니까?

○이계재 위원    몇 % 정도 나옵니까?

○이계재 위원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19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요?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 전통상가 설치를 한 번 쓰면은 다음에 장비나 어떤 철제나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몇 년간 사용하지 못 합니까?

○위원장 박호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여성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얘기됐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읍사무소도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강릉 아카데미 교실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본 예산도 아니고 수정 예산에까지 이렇게 올렸던 것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사회각계 저명 인사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강의로 인해 가지고 정신 개발을 하는데 유도를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권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강료를, 강사료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중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는가요?

○권오인 위원    그러면 기간을 얼마나 대개 두고서,

○위원장 박호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업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축산의 날 행사 지원비 당초예산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또 축산인하고 어업하고 어떻습니까?
어업에는 500만원이 어업인의 날에 계상된 걸로 아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축산하고 어업하고 형평을 맞추자라는 그런 의민에서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축산부분 하고 어업부분하고의 관련되어 있는 민원수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다음은 산림녹지과 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아까 이용기위원님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보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임업 협동조합, 실제로 강릉시 사업을 1년에 얼마나 한다고 그랬죠?

○권오인 위원    그러면 지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권오인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전체를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은 지금 예가 어떻게 됩니까?

○권오인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권오인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림과 사업이 솔잎혹파리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거의 다 임협으로 넘어 가는데 이러한 사업을 줘 가지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야지 여기 464만원이라는 이걸 또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논리가 나왔습니다.
국비가 여기 50%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참 상당히 까다롭네요.
그러니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혁민 위원    임업 조합에 국비를 세워줄 때는 사실상 필요성이 있어서 세워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시비도 230만원, 많은 돈도 아니니까 세워줘서 그 협동 조합도 육성해야 됩니다.
그 만큼 못하는 관변 단체에도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하필이면은 임업 협동조합의 보조를 깍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물며 거기에 국비까지 보조가 왔는데 거기 시비 230만원을 깎는 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것은 그냥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국비는 갖고 시비는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권오인 위원    시비를 깎으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권혁민 위원    원래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시비 20%세우든지 50%세우든지 되어 있는 것은 못 세우면 반납해야죠.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 지역경제과 수정 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국경제 구조라든가 모순점에 대해서 특히 IMF 시대에 중소기업이 겪는 돈 흐르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출연금이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우리 중소기업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출연금이 5억3,600 당초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실제로 그 출연 기금이 올라와서 그게 이자 보존을 해 주는데 쓰이는 그것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일반 중소기업 업자들이 만약 시중 금리가 지금 현재 10%의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쪽을 배정을 받아서 가게 되면은 3% 보존을 해 주고 나머지 7%에 대한 이자만 내고 수혜를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권오인 위원    중소기업 자금이 이자를 3%하고 도까지 합해서 6% 정도 지원한다면은 사실상 중소기업 자금 이자를 기업체들이 얼마나 부담합니까?

○권오인 위원    보조금만 삭감되고,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미쳐 생각을 못 하고 그러신거네요.

○권오인 위원    수탁자가 완전히 부담하기로 안전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완전 그게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라든가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계약서한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건물 관리자인 시장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어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강릉시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복지회관에 대한 어떤 계약서에 보면은 수탁자가 시설 관리비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린다고 해도 행정 감사를 통해서 계약서라든가 조례는 분명히 수탁자가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는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큰 곤란을 겪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떤 근로복지회관에 대한 어떤 계약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정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국장!, 한국노총에서는 어렵다고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박호창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청소관리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창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호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총무과의 단오장 옹벽 벽화처리, 토목구조물 벽화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기위원님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오장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단오장 옹벽에 벽화처리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단오제 행사하는데

○이재안 위원    이걸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 번 칠하면 매년마다 다시 칠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얼마나 갑니까?

○정부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안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면에서 하면 좋지만 옹벽 같은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색깔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 넣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강릉시에서 가장 먼저 했던데가 의료원 앞에, 우리 시장님까지도 그림을 함께 그려넣으신 것으로 홍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타시군에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촌스러워 질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묻고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하면 더 촌스러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림을 그리는 것 보다는 거기다 페인트 색을 칠한다든지 해서 일단은 유보를 해 보자 해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그 자체는 좋지만 잘못하면 촌스러워 질 수 있고 그 효과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단오제에 쓰여지는 예산도 각 과마다 요만치 들어가 있고 요만치 들어가 있고 해서 실제로 단오제 행사를 치루는데 총체적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면 단오제에 관련된 비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 건설과에도 또 있고, 단오제 행사를 위한 그런 비용으로 생각되는데 단오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릉시에서 지원하는게, 사업예산 기본적으로 3,000만원인가 얼마

○이재안 위원    또 전기공사, 무슨 공사, 전통상가 공사, 또 단오장 옹벽 벽화 공사 엄청나게 많잖아요?
총 얼마 됩니까?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재안 위원    맨 처음 단오장 옹벽 벽화처리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게 벌써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한 번 그려졌던 그림이라면 완전히 퇴색되기 전이면 그대로 다시 그리면 되지 않을게 아닙니까?

○정부교 위원    그래서 그게 도시 미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벽 같은데다 난초도 그리자는 사람도 있고 또 문학하는 사람은 거기다 시를 써 넣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런 벽면을 흔히 콘크리트벽으로 놔두는 것 보다는 벽화를 칠하는게 좋지만 잘못 칠하면 상당히 촌스러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뭐냐 하면 일부 시민단체에는 아파트 벽면에 시를 써넣자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하다보면 강릉시가 엄청나게 촌스러워 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색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화롭게 색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거기다가 검증되지 않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은 촌스러워 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방법으로 색깔을 넣는 것은 좋은데 그림을 그려넣지 않았으면 좋게다는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정위원 얘기가 의의가 있어요.

○위원장 박호창  토목구조물 벽화처리 1,5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어떤 지역에 어떤 토목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호창  옹벽면입니까?

○위원장 박호창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벽화는 가급적 지양을 하는게 좋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발소 그림을 가정에, 거실에 걸어놓은 것 같이 촌스럽고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벽화처리 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 같은데 색깍을 넣어서 벽면을 처리하는 그런게 낫지 벽화처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손수익 위원    잠깐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호창  더 있습니까?
손수익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손수익 위원    공항대교 문화재 유적지 이전 복원 이게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손수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안 한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게 아니고

○손수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손수익 위원    그러면 이것 1억5,000 삭감해 가지고 복원이 다 됩니까?

○정부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할께요.
이게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오셔서 답변해야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화재, 이게 뭐냐하면 공항대교 접속도로에 문화재 발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박물관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박물관 쪽으로 이전을 시키든가 문화예술과로 이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을 건설과에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또 물어 봤습니다.
문서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관계된 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예산을 너무 데이터가 없이 세운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5,000만원만 들여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저가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다가 혹시나 또 부족할까봐 1억정도를 세워도 되지 않겠나, 저는 궁극적으로 5,000만원 정도로 깎았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제가 다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한거고 이건 건설과에서 박물관이나 문화예술과로 옮겨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면 5,000만원 세우지 2억5,000만원이라는 황당무계한 계획을

○정부교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고 건설과에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게 아니냐, 그런식으로 질책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실무부서에서 세웠더라면 이렇게 황당하게 세우진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박호창  이게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된 배경이 뭡니까?

○위원장 박호창  당연히 문화체육과나 박물관으로 가야죠.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권오인 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도 문제가 돌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책임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지 당연히 되지

○정부교 위원    예산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정부교 위원    바꾸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예산 자체를

○정부교 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예산 중에 용역입니다.
용역은 어떤 견적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용역이 참 과다하게 되는게 많아요.
이게 마치 지적이 되었으니 망정이지 지적이 안되면 용역비라고 2억5,000 세워 놓으면 100% 다 씁니다.
다른 예산하고 틀려 가지고, 그래서 전번 시정질문 때에도 용역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금 절약을 해 보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용역 예산 같은 것은 3억 서 있으면 3억 쓰고 5,000만원 서 있으면 5,000만원 씁니다.
물론 질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건 지적 되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지적이 안되었으면 2억5,00  0만원 시비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과에 맞도록 줬으면 이미 조정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렵더라도 과를 아주 변경시켜 주십시오.

○손수익 위원    해당부서에서, 박물관이나 문화예술과에서 타당한 금액을 내일까지 다시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억 들어가는 것을 2억5,000만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올렸다는 이런 얘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안 위원    금방 빼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으니까 금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추가적으로 전부 다 잘 검토해서 들어 왔을 때 다시 추경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일은 아니구요,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얘기도 충분히 듣고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얘기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교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릴 때 용역이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못 받았지만 전문가들한테 구두로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이전 할 수 있는, 이게 용역비는 아니죠?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용역으로 해서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항도로에서 병산쪽하고 붙이는 접속도로인데 지금 거기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 복원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용역비도 아니고 복원할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상으로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5,000이든 얼마든지 쓰고 남는 것은 반납이 되는 것이니까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하자는 것보다도 지금 얘기는 다 정리되었으니까 이건 1억만 세워주면 충분히 사업하는데도 곤란을 겪지 않고

○손수익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모르는 부서에서 2억5,000을 올렸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견은 5,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화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잘 아는 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어느 정도면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권혁민 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2억5,000이 섰든지 3억5,000이 섰든지 간에 그건 불구하고 이 굴착 작업을 하자면 상당히 집행부가 뭔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뭔 견적을 받든지 해서 주지 2억5,000 섰다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자꾸 그걸 가지고

○손수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다른데도 쓸데가 많거든요.

○위원장 박호창  손수익위원님!
이 문제는 건설과장 불러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라고 하세요.

○권혁민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아까 농림수산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대행 위탁금인가, 처리금 그건 금년 수준으로 세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내가 그전에 청소업무를 해 봐서 잘 아는데 그런 것은 깎아서는 안돼요.
절대적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창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인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화재유적지 이전 복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참고로 질문해 보겠는데 이번에 공항대교 있는데 문화재는 일간지에 신라시대 금관까지 나오고 상당히 역사적으로나 가치가 있는 쪽으로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쪽에 풍어 있는데 안인 선사시대 유물이라든가 저쪽에 연곡에 영진 쪽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시청사나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박물관이나 보존하는 이것을 보존측면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방에 중앙에도 올라가고 강릉대학에도 가고 관동대학에도 가고 우리 박물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을 말하자면 훌륭한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장을 만들 때는 다 회수해서 우리가 찾아서 강릉에다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 문제가 나중에 혹이나 좋은 유물은 대학이나 다른 부처에서 국가적으로나 잘 안 내려 올려고 하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올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보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15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혁민 위원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차도블록 설치 삭감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남산교 밑 잠수교 바로 건너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신데 실제로 시영주택 부근 상당히 여러 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더라면 이 부분이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졌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장독대를 못 열어 놔요.
날씨가 좋은데도, 빨래도 못 널고, 거기가 땅이 흙이 그냥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아와서 그 피해가 수년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세워 졌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세워져서 관계 집행부 공무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우셨구나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당해 지역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들은 당초예산대로 집행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고 더불어서 또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남부권 개발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 드리지만 실제로 그 당해 지역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니할 수 없고 해서 예결위에서도 본의 아니게 당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 주민들의 불편과 소외의식과 이런 부분들은 실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강동이나 주문진 보다도, 도농통합하기 이전보다도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외, 불만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낱낱이 하나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례를 들어 본다면 고수부지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북쪽으로 중앙동이라든가 저쪽 북쪽으로 개발된 부분하고 실제로 다리 건너 쪽 현실 한 번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우리 강남권 쪽에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까?
개발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까?
보도블록 까는 것 하나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

○정부교 위원    제가, 이게 최돈한위원님이 오셨으면 그분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환경을 남대천 수질도 개선하고 주변환경도 개선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최돈한위원님이 제시하기는 이 고수부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디는 차도블록 깔고 어디는 잔디 심어서 운동장 만들고 이렇게 세우고 나서 깔자, 깔더라도, 그래야지 지금처럼 중기들이 와서 차 좀 세워 놓자 그러면 중기세워 놓고, 그 다음에 새벽시장이 와서 좀 하자 하면 새벽시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이러다 보면 이 고수부지가 마스터 플랜이 없고 그냥 필요한대로 와서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근본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분위기로 말하면, 오늘 안 오셔서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빨리 만들어라, 어디까지는 주차장을 만들고 어디까지는 운동시설 만들고 그걸 만든 다음에 이걸 깔자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런 것 같아요.

○이재안 위원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배정되었던 지역이 마스터플랜이 당초에도 고수부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나왔던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잠수교 건너서 바로 단오터 입니다.
그쪽에 마스터플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호창  이재안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이재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구요

○권혁민 위원    이재안위원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호창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    예, 다른 부분은 다 되었구요, 고수부지 차도블록 설치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정부교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삭감하자는 쪽이 아니었고 추경이라도 전체적인 남대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한 번 세워 봐라,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기도 서 있고 바람이 불면 먼지도 나고 또 단오장 주변인데 차도블록을 깔면 단오장 때는 단오장 행사하는데도 (청취불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하자는 쪽이 아니었고 다음 1회 추경에라도 종합적인 고수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봐라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소 계수조정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국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안 계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 건설과 같으면 건설도시국 과장님들이라도 대기하셔 가지고 설명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죠, 국장님이 아프다고 안 오시면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위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처에 문제가 있어요.
국장이 안 계시면 과장이 당연히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호창  그건 위원장 소관 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내용을 해명할려고 합니다.
부시장 오시라고 하세요.
부시장을 불렀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럴 필요는 없구요.

○권혁민 위원    여기서 따지지 말고 내일 얘기해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주무 국장님 최소한의 예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그랬고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국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이라도 배석을 하셔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답변할 부분도 있고 한데, 또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어떤 예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다시 한 번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호창  이용기위원님!
그건 제가 해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건설교통국장은 손님이 와서 양해를 구하고 나갔고 그렇다 그러면 건설과장이라도 사실 배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리를 비우고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러운 얘기를 드리고 내일 아침 회의때는 부시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촉구할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조금 전에 이재안위원님이 지역구에 일이다 보니까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해 위원님이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요, 이때 담당 과장님이 계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 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들이 내 지역에 있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해프닝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쭉 설명한 부분을 당연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지만 일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무 과장님이 계실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배석을 해 줘야지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계속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오인 위원    자치국장님 곁들여서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 이재안위원님이 이제 이용기위원님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고수부지 차도블록이란 1억이 어디서 올라 왔는지 남대천 전체로 봤지 어느 지역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 같이 정부교위원님 말씀 같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든가 기본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하더라도 인도블록을 깔아 줘야 된다든가 이런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이해가 빠른데 이것 1억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는 인도블록을 깔고 어느 부분은 그냥 놔두느냐 했을 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느 위치라는 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완전 마스터플랜에 넣어 가지고 고수부지를 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자는 일체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원회를 열고 보니까 이게 이재안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지역에 아주 불편한,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했을 때 이건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든가 주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되고 해소가 되고 처음부터 삭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안위원님도 충분히 서로간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용기위원님 말씀에 어디까지나 동감입니다.
동감이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이 유인물이 각 과로 나갔습니까?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런 유인물이 각 과로 나갔다면 각 과에서 깍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깎아도 그만 안 깎아도 그만이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찾아 와서라도 이게 안 깎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게, 그런데 와서도 공항대교 2억5,000 세워 놨는데 1억5,000 깎았다고 소문 나도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러니 위원들이 얘기하는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용기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예결위 위원의 임무가 통상적으로 무엇인지, 삭감하기 위해서인지 세우기 위해서인지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편성된 위원님들을 보면 무조건 삭감하기 위해서 목적도 아니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하면 과감히 반영해야 되고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과감히 삭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 의견을 조정을 했고 무조건 예결위라는 부분이 삭감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적이고 획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보자고 사전에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대처하는 방안이 너무 미흡합니다.
정말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6대 의회는 뭔가는 좀 새로워진 그런 의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응차 한 번 겪어야 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이 되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내 소관이나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되었으면 와서 다시 한 번 당위성을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좀 더 열의를 갖고 위원님들이 삭감할려고 하면 정말 찾아서라도 당위성을 얘기해서 반영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비춰 이번 예산결산 심사는 매우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하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 위원들은 심사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서 집행부에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의 열정에 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